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제397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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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입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직속부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9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결로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부패행위 신고 대상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2항에 맞춰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부패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 시효에 따라 기존 최대 5년이었던 것을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뢰액 3000만 원 이상 등의 중대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개정하여 최대 15년으로 부패행위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현행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신고 기한도 5년 이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는 기존에 있던 걸 포함해서 재산상 이득, 배임, 절도, 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신고기한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받는 중대범죄 신고기한을 최대 15년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한 겁니다.

남관우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전주시에서 권고로 받아서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바꿔라."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반영하여 신설을 하라고 했는데 전주시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19년도에 의결된 건데요, 저희가 좀 늦긴 늦었습니다.

남관우위원

저는 행정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런 부분이 2019년도면 지금 2022년도잖아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개정안이 거즘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아직 안 됐고 그렇게······.

남관우위원

그래요, 안 된 데도 있어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전주시는 이왕이면 권고안이 오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전국에서 할 바에야 모범적으로 1등으로 해 버려야지, 그러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업무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남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속기관 및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전주시민을 위해 그리고 전주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윤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호균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구자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1788만 9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2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은 2995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6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1억 2521만 9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2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 경비는 6271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계속비 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의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252쪽 상단 부분인데요.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이게 활용은 어떻게 되고, 지금 보니까 돈도 굉장히 적어요. 100만 원입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1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부패 신고 포상금이 집행된 실적이 수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관우위원

한 번도 없어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그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대부분 부패 신고가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는 없고요. 국민권익위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행 실적이 없어서 일단 1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부패 신고가 들어와서 부패 포상금을 지급해 드려도 1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100만 원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우선 세워놨습니다.

남관우위원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 실효성 이 문제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면 이거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동안에는 500만 원 세워놨었습니다.

남관우위원

500만 원에서?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500만 원 세웠다가······.

남관우위원

400만 원 삭감하고 지금······.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결산 때마다 의회에서 500만 원 세워놓은 것이 그대로 반납되니까 "왜, 집행도 안 되는데 해마다 세워놓냐?" 해서 100만 원으로 줄인 상황이고요. 이것은 수요가 있으면 또다시 추경에······.

남관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이것은 조금 한번······.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만일에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겁니다.

남관우위원

대비해서?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런데 아예 없으면 안 되고 권익위에 신고된 경우에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정도는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

남관우위원

그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꼭 그러면 이 금액은 있어야 한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포상금 청렴 우수 부서 및 청렴상 시상이 있었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22년도에는 어느 부서가 됐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달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김정명위원

예.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청렴 마일리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년 평가 결과를 가지고 시청, 구청, 동 3개 분야로 해서 각 우수 부서, 최우수 부서 이렇게 6개 정해서······.

김정명위원

6개 부서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부서 중에서?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최우수 부서 1개 부서에는 50만 원 그리고 우수 부서는 30만 원, 또 매월 청렴 퀴즈를······.

김정명위원

예? 다시 한번······.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청렴 퀴즈.

김정명위원

청렴?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청렴 관련된 퀴즈······.

김정명위원

예, 퀴즈?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퀴즈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퀴즈 당첨자들을 또 매월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게 300입니다.

김정명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게 300, 포상금.

김정명위원

그게 다 해 가지고 3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어느 부서가 1등 50만 원을 받았을까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최우수 부서가 시청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명위원

시민소통······.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지금은 홍보담당관으로 되어 있고요.

김정명위원

홍보담당······.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구청은 완산하고 완산구청 그다음에······.

김정명위원

예?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완산구청은 완산동······.

김정명위원

완산구청은 완산동?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덕진구청은 인후3동.

김정명위원

인후3동······.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리고 우수 부서는 시청 자전거정책과······.

김정명위원

자전거정책과······.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리고 완산은 평화2동······.

김정명위원

자전거정책과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덕진은 혁신동,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렇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그럼 청렴 우수 부서를 이렇게 선정하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정명위원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어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포상금이 비교적 얼마 안 되지만 포상금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어느 부서는 포상금 상관없이 별로 관심이 없는 부서가 있고······.

김정명위원

포상금을 조금 더 증액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증진이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포상금을 더 늘려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예산 관련해서 예산상 항상 300만 원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300만 원을 증액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2년 대비 삼십몇 프로 한 5000 정도가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있을 텐데?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인력운영비인데요, 직원들 시간외수당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어서 코로나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시간외수당을 직원 1인당 월 30시간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월 50시간씩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500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최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2년도에는 30시간이라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최명권위원장대리

코로나로, 그럼 올해는 전면적으로 우리 전주시 모든 공무원들이 월 50시간입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고요. 이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는 건데요. 작년 본예산에서 30시간 반영했다가 추경에 또 추가로 20시간 반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시간을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그럼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전체 23년도에는 월 50시간으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 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9058만 4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억 988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 예산이 10억 6377만 6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억 8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268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시정 광고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홍보비가 1억 9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전주시가 2017년에 홍보비가 현재 7억 1500으로 증액된 이후에 최근 6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동안 물가 증가율은 15%에 달하고 있고요. 또 언론매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양화되고 매체 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적극적인 광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 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의 자치단체나 혹은 도내에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적은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해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6년 동안 동결이 됐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물가 상승, 코로나19 3년 동안 이런 부분 우범기 시장님께서 당선되셔서 시장님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전에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동결을 했어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동결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타 시군하고 지자체 비교를 해 보니까 전주시가 월등히 적어요. 적은 이유는 뭡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일단 전 대에 있어서 예산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현재 언론과 관련한 홍보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국면이 잦아들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홍보비가 1억 9000 올라와 있는데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증액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저희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예산이나 효율적인 집행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나름에는 적정선을 찾은 게 현재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지금 시대 흐름이 21세기인데 타 시군보다 월등히 적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억 정도 해서 맞추지, 꼭 1억 9000 얼마 자투리로 맞췄어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예산 대비 내년 홍보비로 증액된 게 퍼센트로 보면 27.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시 전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상황 봐가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6년 동안 물가 상승됐고 코로나19 됐는데 그러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홍보비를 조금씩 5%씩 올렸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시는 지금 물가 상승해서 공무원들 똑같이 올라갔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다 생각이 되거든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번에 27% 저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하셔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전주가 팽나무가 딱 한 그루 있어. 그런데 전주시가 팽나무를 방치해, 그러면 그런 거 자료해서 한번 그 지역도 순방해서 그걸 신문 방송에다가 낼 수 있는 요지······. 제가 어제 모 언론을 보니까 밤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돼 있어요? 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마을의 수호신인가 봐요.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밤나무를, 팽나무라든가, 여러 느티나무라든가 천연기념물이 됐는데 밤나무가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이 됐다. 이것은 언론에서 그만큼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에서는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주시 곳곳에 어려운 부분도 찾아내서 골고루 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해 주면 그 지역에 조금 나은 발전이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유념해서 업무 진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24.4% 올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최명권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최명권위원장대리

그럼 인력운영경비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앞서서 감사담당관 쪽에도 비슷한 질의······.

최명권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올해 같은 경우에 1인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요. 처음에 30시간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여러 부분에 있는 업무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초과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0시간을 맞추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감사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 같은 직속부서들은 추경에 제출할 만한 사업 예산이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비만 올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기획조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아예 50시간을 책정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전체 2300 시청 공무원들이 내년부터는 월 50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최명권위원장대리

예.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지금 3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일괄적으로 된 거는 사업 예산이 없는 저희 같은 직속부서들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요. 50시간도 일괄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형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0억 9178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30.1%인 4억 8405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 홍보 역량 강화에 20억 355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32.3%인 4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5628만 8000원으로 2022년 대비 18.7%인 12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시정 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1억 7000만 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 5400만 원, 전주시 대표 블로그 운영에 1000만 원, 전주 홍보 광고판 운영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6쪽에서 15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264쪽에 시민홍보대사 운영에 3400만 원 일반사무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시민홍보대사 운영은 신규 사업인데요. 기존에 다울마당 사업이 자연 소멸되면서 대신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이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 또는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10명 내외로 위촉을 해서 현지인이 말하는 전주의 생생한 매력을 담은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동한 부분들을 그림이나 글 그리고 사진 등을 통해서 원고라든가 책자라든가 강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시민홍보대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박형배위원

이 시민홍보대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라는 건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문화, 관광, 경제, 복지 등······.

박형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름을 대도 다 알만한 전문가들일까요? 그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위촉을 하는 거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요.

박형배위원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유공 시민을 대상으로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박형배위원

현재 우리 홍보대사는 두 연예인, 하나는 팀, 하나하고 비보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홍보대사요?

박형배위원

예, 비보이팀 하나하고 배우 윤균상 씨하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라스트포원과 윤균상 배우가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시민홍보대사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요. 그러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역량 있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이 딱 얘기하면 "아, 그 사람이 우리 시를 대표할만한 전문가다."라고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촉시키겠다라는 목표 아닙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나요, 안내가 되어 있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도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최대한 발굴해서 위촉하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단순히 시정 홍보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동네도 있고 하는 곳곳에 전주의 소식을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량으로 글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사진을 찍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이분들 실질적으로 이 돈은 보상비 차원에서 지급할 내용일 거 아니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보상비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걸 거 아니에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이분들이 영상을 찍으면 영상 비용은 다른 내용에서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 34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추계가 설명문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렇게 하시고 365, 366페이지 전주 홍보 광고판 운영비가 1억 원이 증액이 돼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어디가 늘어나는 건가요, 광고하는 곳이?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이거는 실내 광고판인데요. 현재 용산역에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서 용산역을 위주로 연중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용산역에 있는 광고매체가 원래는 단순 조명 광고였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영상디지털매체로 이제 변환이 돼요, 면 수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2배가량 늘어납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따로 공간이나 장소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용산에서 하는 광고 방식이 면 광고에서 동영상 광고로 면 수도 늘어나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호남선만 아니라 경부선 쪽에 전주를 홍보할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서역 쪽에 많이 했었는데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경부선 터미널 쪽에 광고를 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에서 또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거기도 증액된 부분인가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박형배위원

마지막으로 266쪽 중간 부분에 고속도로 야립광고탑 광고 교체, 야립광고탑이 들에 세워져 있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크게 세워져 있는 광고판인데요. 전주 같은 경우는 현재 호남고속도로변에 1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세운 거였는데요. 이게 삼사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불순물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데 지난 2015년에는 그 부분을 교체하지 않아서 광고면이 훼손되고 주변에도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교체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시 홍보에 연일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 8400이 증액이 됐어요, 30%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예산 대비해서?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남관우위원

그러죠.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주기적으로 해 온 사업들이 꽤 많았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립광고탑이라든가 혹은 8년 전에 제작하고 하지 않았던 전주 대표 홍보 영상이라든가 홍보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해 오던 일인데 올해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새로 주기를 맞아서 하게 되는 기존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봤을 때 신규 사업은 보니까 열린 시장실 운영 300만 원, 시민홍보대사 운영하는 데 3400만 원 지금 이런 신규 사업 같은 데는 발굴은 안 되는 거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신규 사업 발굴을 한 바가 있었는데 시에서 안 됐습니다.

남관우위원

예산이 없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32%면 상당히 많이······. 전년도 5년 정도 대비해서 몇 프로 인상이 됐나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

남관우위원

그건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전주시민은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뭐 한다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언론에다도 홍보하고 다 나가는데 시민들은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지금 4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 신규 예산 두 곳이고 전부 다 예산을 조금씩 증액시켰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광고물 게시대가 있어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 광고해서 시민들도 모르는데 직접 눈으로 택시 타고 가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도보로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그런 게시대에 딱 위에는 현재는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업체에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밑에라도 하나 확보를 해서······. 제가 넣기 어려운지 알아요. 추첨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 전주시에서 홍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보기도 좋고, 저도 그거 잘 보거든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이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아이디어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있거든요. 생활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찾아서 시민이 요소요소에다가 금방 알 수 있게 만약에 지금 보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광고물 게시대 여기다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증액시키는 것보다 요즘은 코로나19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책하고 무엇이 잘못됐다, 이것 했다, 그러면 그것을 증액시키는 것보다도 우선 우리 전주 66만 정도 되잖아요. 시민이 다 알 수 있게 그걸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최명권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열린 시장실 운영비 300만 원 신규, 이거 뭐예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열린 시장실은 저희가 한바탕전주 시민 대토론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시민 원탁회의였었는데 명칭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민 대토론회로 바꿨고요.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만든 건데요. 거기에서 우수 정책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께 직접 간담회 하는 것을 열린 시장실로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간담회 하는데 운영비를 300만 원이나 들였단 말씀이세요?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

김정명위원

시장실에 운영비가 없어서 이걸 추가해 가지고 300만 원 더 추가를 합니까?

형미

김형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시민 대토론회 우수 정책팀과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그리고 유공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10명 내지 15명 정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요.

김정명위원

시장실에 운영비가 없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들였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