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주민자치과, 세무1과 소관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대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조대웅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안현기 국장님, 조대웅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리모델링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재건축 계획은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양임위원
아직은 없나요? 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청사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일단 자체 진단을 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구청에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동하고 우리 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보고 그 부분은 또 공공시설과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와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데 주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서 걱정이 뭐냐면 이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달동하고 무거동을 대상으로 승강기를 설치를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알기로는 이전 계획이라든가 청사 대체 계획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아직까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가 설치가 된다고 해서 그런 계획이 후순위로 간다는 건 저희로서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청사는 필요하고 부지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청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하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주민들 말씀 속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되면 순위가 밀린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걱정도 하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넣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순위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순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준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넣었다 하더라도 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
김종림, 김성자, 손원전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대웅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엘리베이터 얘기하셨는데 달동은 2억 900만 원이고 무거동은 1억 9,100만 원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과하고 현장을 답사해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해도 밑으로 1m 정도 파야 된다고 합니다. 팠을 때 청사에 지반 구조상에 그런 차이 때문에 지반 보강에 따른 약간의 공사비 추가가 더 되는 걸로 현장에서 공공시설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영수위원
달동은 지하까지 내려가야 되네요? 조금 파야 되네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달동은 지반이 건축 뼈대가 무거동보다는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는 들었습니다.
박영수위원
장애인 겸용으로 들어가죠? 몇 인승인지 압니까? 장애인 겸용으로 들어가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당연히 장애인들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위치는 지금 검토는 많이 하셨겠죠? 그래도 한 번 더 둘러보고 여기가 최고의 적합지인지, 민원실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경사 올라가는 슬로프 그 구간도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은 무슨 동에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동별로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내서 거기서 주민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확정지어서 보조금이 나와서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 활동하는 것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하고 결과가 나오면 정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공동체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아파트에서 올해 1개소 300만 원으로 꽃심기사업을 했습니다. 5개소를 했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응모하시는 숫자도 생각 외로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10개소로 확대하면 더 좋겠다는 판단에서 증액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주택이 없어짐으로써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아파트 공동체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거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공동체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 책정도 미리 조금 여유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몇 군데에서 잘 한다, 좋다 이렇게 여러 단지로 옮기게 되다 보면 저희가 예산책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혜인위원
조대웅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온동네봉사단 조끼 관련해서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42명에 2만 5,000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복을 구매하는 단체가 온동네봉사단 말고 다른 단체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도 저희 과에는 있고요.
이혜인위원
보통 저희가 피복을 할 때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2년 정도 순환을 하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런 거를 2년 주기로 보기 보다는 실제로 낡지도 않았는데 중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다음에 집행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관련해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우수사례 견학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이분들 활동이 사십 몇 명이 하고 계시는데…….
현기
안현기행정지원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현기
안현기행정지원국장
생활공감단체는 월 1인당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자율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제출하고요. 매년 행안부에서 각 시‧도 단위 기준으로 실제 평가를 합니다. 우수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는데 울산광역시 기준으로 하면 울산광역시 생공감 안에 5개 구군으로 나눠지거든요. 우리 남구에 소속된 생공감 회원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행안부장관상 또 제 기억으로는 국무총리표창인가 그것도 받으셨고 5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 남구의 회원분들 활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수사례 견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제 견학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여기 지금 모집하는 경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들어와 계시는 건가요?
현기
안현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구군에는 회원가입, 탈퇴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광역단위에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아마 회원가입이나 또 회원탈퇴 사항을 행안부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시 단위에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 45명이 되어있고 시 전체로는 143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보통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생 등이 활동을 하고 활동기간이 위촉이 돼서 3년 위촉입니다. 2023년 2월 28일까지 임기가 위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은 광역이든 중앙이든 간에 저희 사례에서 만약에 제안을 했었을 때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있나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이분들이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역을 다니면서 생활불편 해소 부분, 정책 제안, 정책 모니터링 이런 미담 수범 사례 등을 행안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거기서 각 해당 주관 부서로 시는 시, 다른 구군은 구군에다가 통보를 해서 거기서 답변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통보도 하고 또 거기서 접수도 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 350만 원 같은 경우 구비 350만 원이잖아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서 광역에서 이양이 돼서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었으면 실제로 구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데에서는 별로 영향은 없고 반영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행안부나 중앙이나 광역이라는 측면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게 구비 350만 원을 들여서 보내야 될 상황인가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중앙에 운영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이분들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분들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인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지방에서 없는 세금에 지방이양에 대한 사무측면의 하나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권한을 확실하게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거의 8:2인가요? 7:3 비율로 예산을 받아오지만 저희 안에서 받아와도 쓸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일을 떠맡기듯이 하는데 재원마저도 여기서 쪼개면 저희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안현기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대목이 생공감 운영하는 전반에 있어서 조금 전에 나온 조끼라든지 회원증, 각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표창 그런 제반적인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행안부하고 광역시에서 전담하고 있고, 단지 우수사례 견학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행안부나 광역시 단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군별로 우수사례 견학 이런 예산을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외에 다른 제반 사항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운영비용은 광역에서 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책임을 진다는 건 솔직히 어불성설이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는 아예 시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우리 구만의 정책에 대해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든지 사무 자체가 분할이 안 된다면 어폐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조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말씀 좀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 조직간부 워크숍 1,300만 원, 전적지 순례 550만 원, 한마음대회 330만 원, 자유총연맹 간부연수 45만 원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우리 남구에서 하는 사업 영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일반적으로 자유총연맹은 기타 다른 국민운동단체처럼 법에 보장이 되어있는 거고 자기 임무 외에도 봉사활동이라든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에 대한 지원 경비도 있고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외부의 단체들 역량강화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비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승만 시대부터 만들어져서 이때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439명이 있잖아요? 보상금 빼고도 한 8,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본 위원이 보니까 7,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거든요. 통장님하고 보상금만 빼면 같다는 거죠. 인원이 남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지금 87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4개 동에 분회에 있고 그리고 전체 구 단위에 지회가 있고 14개 동이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다…….
박영수위원
바르게 빼고 자총만 말입니다. 800명에 14개 동으로 나누면 만약에 800명이라면 엄청난데요? 57명씩 있지는 않을 건데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이 862명이 되어 있고요.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자유총연맹만 말하는 거고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박영수위원
자유총연맹이 팔백 몇 명이라는 말씀입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박영수위원
한 동에 50명 이상이 있다는 말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60명 정도 나오거든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조직이 동 조직이 있고 구 단위에서 청년회라든가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뒤에 계장님, 그러면 자유총연맹 팔백 몇 명에 대한 명단 제가 다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림
김종림자치행정주무관
오늘은…….
박영수위원
오늘 말고 나중에라도 줄 수 있습니까?
종림
김종림자치행정주무관
명단은 개인정보 부분은 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팔백 몇 명이라고 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종림
김종림자치행정주무관
작년까지만 해도 500명이었는데 현재 이상득 회장님이 회장이 되면서 회원 유입해서 최근 몇 개월간 거의 몇 백 명이 늘어서 저희도 작년에 나갈 때 기준은 오백 몇 명이었고요. 지금은 875명으로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어요. 회장님이 되시면서 회장할 때 본인이 회원을 최대한 많이 모집하겠다는 게 주 모토여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젊은 층을 또 많이 하고 있으셔서 중학생, 고등학생 들도 유입을 해서…….
박영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명단만 넣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자유총연맹 활동한 내역들이 회의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까?
종림
김종림자치행정주무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오고 활동한 내역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각 동에 전부 다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종림
김종림자치행정주무관
동마다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활동하는 내역은 따로 있고 저희 구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각 동에 회의를 하면 출석한 명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종림
김종림자치행정주무관
출석명단이요?
박영수위원
회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종림
김종림자치행정주무관
현재 회원명단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회의할 때마다 60명씩 거의 모였다는 말이네요?
종림
김종림자치행정주무관
인원은 60명이라도 실제 회의는 100% 참석은 아마 개인 사정상 그런 분도 있고 해서 다 나오지는 못했을 거라는…….
박영수위원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비맞아가며 눈맞아가며 땀흘려가며 각 세대를 돌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물론 통장님들은 10만 원 상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예산하고 금액이 1년 동안 비슷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한 거였거든요. 계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종림
김종림자치행정주무관
예.
박영수위원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자유총연맹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장님들과 비교했을 때 일하는 정도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인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치안협의회 옥동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던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소관부서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걸 겁니다.
박영수위원
172페이지 중앙 부분에 있거든요. 5,100만 원이 있던데…….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지역치안협의회가 남부경찰서하고 저희 구하고 치안 관련해서 상‧하반기에 심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안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심마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지원비인가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남부경찰서에서 치안에 소요되는 경비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요청이 오면 심의를 해서 타당한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지원경비입니다.
박영수위원
남구청에서 남부경찰서로 지원하는 활동하는 지원금액이네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 내용을 알고 싶었고요. 안전지수가 21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전국 4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살기 좋은 우리 남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자유총연맹과 통장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통장님들은 지금 예산이 주로 인건비로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에 수당이라든가 회의비, 주로 인건비고 자유총연맹 예산은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보조사업을 받아서 구민들한테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 위주로 됐다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도 알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지역에 활동을 뭘 하는지 그 사항이었거든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올해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통장님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이 부분을 다 빼고 보상비는 엄청납니다. 30만 원씩 439명이면 엄청난데 이걸 빼고 나머지 활동비하고 자총의 활동비를 비교한 거였거든요. 비교했을 때 자총의 활동영역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얘기한 거니까 나중에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안현기 국장님, 조대웅 과장님, 세 분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소영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민주평통 남구협의회 사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청소년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평화공감 통일강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사랑 나누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이탈주민은 대상관리가 남부경찰서에서 새터민 관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상호 친목 교류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워크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계속사업이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이소영위원
3개 전부다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현기
안현기행정지원국장
이 민주평통 3개의 단위사업은 우리 남구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러한 기초사업으로는 해야 된다는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연이 이어져 왔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이게 제법 오래되었겠네요?
현기
안현기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담당 계장할 때부터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빼고 청소년 통일교육과 평화공감 통일강연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년치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어느 분이 어떤 주제로 어떻게, 그다음에 대상은 누군지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시설보수 및 자산취득 관련해서 신정2동, 3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다목적홀이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몇 층에 있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3층에 한 50평 정도 됩니다.
이혜인위원
380만 원인데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 4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비교견적 받아본 사항에서 올리신 거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2004년도에 구입해서 일반 관공서에서 이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8년 이전에는 바꿀 수 없는데 2004년도에 구입해서 많이 노후화 돼서 사용이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동에 의견을 받고 교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설치하실 사양에 대해서는 선택이 다 되어있는 건가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동에서 견적을 조달청으로 해서 견적을 받고요. 통상적인 가격대로 받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동에 전도를 해주면 동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확정적이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으로 견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혜인위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사실 외제를 쓰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잘해 주십사 부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의문사항인데 대현동에 토지사용료가 178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대현동 동 청사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개인 땅이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법원에 경매로 나온 것을 저희들도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법원 경매 나온 행정재산에 대해서 낙찰을 받아서 이분들이 토지수용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분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 임대료를 그분한테 얼마 줘라, 그렇게 판결이 나서 사용한 임차료를 편성을 했고요. 향후에 예산이 되고 저희들이 임차료보다는 땅을 매입하는 게 낫다고 하면 토지보상비를 주고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도 느끼기에 월 7만 8,000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토지는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79페이지에 마을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를 임차하고 있는 건가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꽃심기를 하면 미리 땅에 정지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고르고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가서 심기 좋게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장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장비 임차가 월 한 번인가요? 월이 아니라 통틀어서 한 번인가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포괄적인 게 동마다 14개 동이 상‧하반기 하니까 그 상황을 보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한 번만에 300만 원은 아닙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장비임차료만 나와 있어서 실제로 어떤 장비가 이렇게 300만 원 하나 싶어서 체크를 해보려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아까 동사무소에 다목적실 냉난방기는 위원님께서 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앉아서 사무를 보는 공간 같으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종합적인 운동 같은 거, 에어로빅이나 댄스교실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 발열이 많이 되고 덥기 때문에 동에서도 용량을 감안해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실제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평형대를 큰 걸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작년 예산서에 있었던 옥동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적은 액수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려해서 구매를 해주십사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베스트행정서비스 기타보상금에 기술보유 자원봉사자 금액이 배로 늘었거든요. 2022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7명을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그런데 이상합니다. 14만 원이었는데 인건비는 10만 원 줄여놨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베스트행정에 관해서 지금 하던 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셀프미용 이런 것도 부스를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뻥튀기 그것도 외부에서 하시는 분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박영수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들어오는지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해가 됐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기동대 차량, 저희 관용차 구입할 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조건 관용차는 조달청에 바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네요? 계약수수료가 370만 원이 있길래 우리가 보통 차량구입하면 이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는 구입할 때 요율이 딱 정해져있습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금액 곱하기 요율에 조달수수료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여기는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없네요? 선팅, 블랙박스 이런 거 해주는 거 없고 그냥 무조건 정가 그대로 파는 거네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 금액을 주고 조달청 수수료를 별도로 주고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계속 봤지만 저희가 차 매각할 때도 보면 무조건 공매로 해야 된다고 하고 살 때도 이렇게 한다는데 그걸 저희가 바꾸지는 못합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매각을 못하고 있는 차가 많은데, 이거는 다른 질문입니다. 이와 연계시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중고차 시장이 이만큼 매각하기 좋은데 우리는 무조건 공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용차는 매입을 조달청에 해야 된다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네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공유재산 지침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런 거는 조례로 손을 볼 수 없는 부분입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지침이라든가 공유재산법에 물품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또, 물론 좋은 뜻에서 하지만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조대웅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동청사 시설 보수 자산취득에서 남구가 14개 동이지 않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5개 동만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해당 동에서 저희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장 가서 쓸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오면 편성하기도 힘들고 전체 규모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2년 더 쓸 수 있는 거는 내년으로 조율을 했기 때문에 이렇지 요구는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양임위원
요구가 많았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이거는 주민들의 편의와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필요로 하는 다른 동도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예산계와 조율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기획실에서는 전체 예산을 하다보니까 1∼2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거는 후순위로 좀 하고 그런 조율이 있었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양임위원님께서 동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청사가 자체 진단을 해서 본청과 협의한 다음에 진행을 한다고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어느 부분을…….
김대영위원장
아까 동청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 말입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동에서 노후화되고 누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동장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또 저희들 구청에서 봐서 예산이라든가 위에 상황을 보고 동에 전반적으로 크게 안에 실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집행도 하고 두 가지 요인입니다. 1차적으로 동에서 주민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만 주민자치과에서 공공시설과와 협의를 해서 준공일 기준으로 노후화된 청사들도 있을 거고 또 안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주민들 편의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우리 과에서 먼저 잡으셔서 중기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교부세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통 추경 때 올라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마을교부세가 시에서 주민세로 해서 교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4월, 3월에…….
김대영위원장
그렇죠. 추경 때 확정되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올해는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고 안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시에 확인한 바로는 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이 내년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없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올해 보니까 동에서 교부세사업하면서 동 발전과 여러 다채로운 행사들로 주민들의 화합 이런 것들로 활성화됐었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동을 위해서 과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교부세사업에 대체할 만한 거는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동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저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면 진행순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일단 동에서 그런 사업이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할 시기를 봐서 해당 부서와 협의할 게 있으면 부서와 협의하고 동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동에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올해 보니까 각 동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사업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동에서 원한다 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세무1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안현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므로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 시에는 출연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안현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건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답례품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일부 위원 중에서 선정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 이분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배제성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염두에 두시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도 하겠지만 다른 법에서도 본인이 신고하게 법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례품선정위원회 개최 시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일부 모를 수도 있을 때는 위원님들 중에 이런 이런 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있으면 배제 신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심사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하고 예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공무원 측면에서도 이해충돌이 있듯이 돈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임명하실 때 잘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위원님들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 조치를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이든 새로 하면 장단점이 반반 정도 될 겁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이 사업 때문에 오래전부터 추진해왔고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었고 이걸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08년도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처음에 거기도 우려가 많이 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던데 지금 현재 보니까 100배 정도 사업이 커졌더라고요. 확대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돈 8조 규모로 형성이 되고 있던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고액기부자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이름이 ‘고향사랑 모금제’이지 원래는 ‘지역사랑’이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박영수위원
고향이라는 틀이 아닌데,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안 되고’ ‘처벌되고’ 이런 조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괜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홍보 마케팅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최대가 그렇죠.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벌칙은 그러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일은 열심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제도정착을 위해서 지금부터 홍보도 하고 법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기부를 해달라는 부분은 못하지만 제도적으로 홍보를 해서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 돈 내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고요.
박영수위원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고향사랑 이런 기부제가 있다더라, 이 정도의 제도 홍보는 가능하지 않나,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발을 떼되 또 홍보도 나름대로 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좋은 사업인데 실‧과에서 조심해서 다루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답례품이 지금 어느 정도는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선정된 게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조사 물품은 저희들이 고래빵이라든지 고래관련 테마가 주고 또 사회적기업에서 울산 남구를 나타낼 수 있는 특색있는 물품을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12월에 나름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성할 수…….
박영수위원
기간이 한 달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실 필요가 있고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지자체끼리 출혈이 심하다 보는데 이왕 시작한 거 우리 남구도 홍보하고 마케팅을 잘해서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을 보고 있어요. 제6조 기부 모금 강요 등의 금지, 제7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금 강요, 권유, 독려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고, 7조에 보면 기부금을 광고매체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결국에는 광고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모금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집중 모집기간을 정해서 할 때는 이렇다고 보고요. 제도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가 상대방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도 홍보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 제도 홍보를 할 때는 세무1과에서 맡아서 하시려고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제도 홍보를 부탁할 때 나름대로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되죠. 그냥 임의대로 하다보면 우리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불미스럽게 되면 안 되니까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은 없고요. 기부자가 예를 들어 남구에 기부할 수 있는 제한된 사람이 남구에 하면 저희들이 돈을 돌려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무쪼록 어떻게 홍보를 하실지 그 방향에 대해서 잘 잡아주시고 아까 이혜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례품이 이 기부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것 같습니다. 답례품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잘만 활용하면 우리 남구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상권활성화에도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이용범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세무과 본예산 보면 가슴이 짠합니다. 뭐 올리는 게 없네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여비, 이게 원래 1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왜 10만 원으로 줄인 거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저희 과는 출장을 상시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10만 원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봐서 1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과도 10만 원이 태반일 겁니다.
박영수위원
저번에는 16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전년도에요?
박영수위원
예.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그 부분은 행정이 투명화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가지 말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대신 항목은 많아졌네요. 많아져서 금액은 더 오른 것으로 됐는데…….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저희들 세무조사계가 1억 1,000만 원 증액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증감에 대해서 구별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이소영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저희들 보면 우편요금 가격이 조금 오른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세 앞에 붙은 부분들이 세무조사 업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페이지 보시면 주민세 고지서 발송 7,1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세(사업소분) 안내문 발송 258만 원, 세무조사 통지 및 주민세 안내문 발송 339만 원 이 부분들이 세무조사계 업무가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세 부분 정도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우편요금도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소영위원
업무가 추가되어서 올라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작년 7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저희들 계가 4개 계에서 5개 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4명 더 증가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용범 과장님 그리고 세무1과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7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280억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460억 원 정도로 거의 1.5배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예측이 힘드니까 조금 더 안정되게 불용금액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뒤에 정확하게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불용액이 올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고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물론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남겨놓은 잉여금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그리고 저희들 초과 세입도 반영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 예산이 막대하게 남았는데 이 부분을 분배를 제대로 해야지 남는 건데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과다편성으로 우려는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돈이 없어서 분배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쟁여놓은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맞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그 부분이 역대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조금 더 빨리 투입하면 살림에 더 보탬이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가재정 이 부분 부기를 명기를 하고 그 사업이 끝이 나야 그 금액을 확정을 지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5∼10% 사이는 계속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요. 사실 코로나라는 게 예전과 같이 긴급한 사항에서 막대하게 투입되기 보다는 이제는 감기처럼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이건 아까 주민자치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근무복, 근무하시는 분이 매번 근무복을 착용하시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거의 대부분 하는데 옷을 빨고 입고하면 두 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혜인위원
그렇겠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그런 부분들은 빨고 할 때는 못 입고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방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라고 하더라고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런데 사람이 채용된 부분에서 교체 주기가 많은 편인 건가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저희들 정규직원이 주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하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이혜인위원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적은 돈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년에도 40만 원에 똑같이 나왔어요. 40만 원에 3명, 이번에도 40만 원에 3명, 맞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로 매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옷을 입는데도 매년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동절기라든지 하절기라든지 춘추복 이런 특성은 있겠지만 이런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계절 특성을 두지 않거든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저희들 계절별로 하절기, 동절기해서 두 번 주는데 인사이동이 짧게는 6개월 만에 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만에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는 해마다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령 나서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1년마다 근무복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이 분이 지금 정규공무원이신 거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정규직 두 분 하고 기간제 한 분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은 특수하게 고정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두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교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잘 염두에 두고 배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못 드리고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직원들끼리 룰도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나름의 룰은 있겠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민원실에 취득세 담당하는 분이 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세목 중에 난이도가 높은 세목이라서 나름대로 베테랑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물론 세무 쪽의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은 하겠는데 사실 매년 이렇게 피복비가 나간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발령이 안 나면 그대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기구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옷도 작은 돈이지만 잘 모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발령 부분도 있고 옷이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유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낭비 부분에는 나름대로 고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 잘 빨아 입어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세무1과에서 전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미디어과하고 다른 곳에서도 해주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각종 고지서 이 부분들도 정책미디어과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 받을 것은 다 받습니다. 협조 받을 것은 당연히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196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수당은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에 1,800만 원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우리가 홍보하는 현수막 예산은 여기에만 올려놓은 거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박영수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경에도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고향사랑 홍보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14개 동이 아니라 물론 거기도 맞지만 우리 남구9경 관광지에 하다못해 한 관광지에 5개 정도라도 현수막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벌써 45개 정도 잡히고 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려면 KTX, SRT로 광고도 실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비가 적절하게 예산에 책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그 부분을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정합니다. 광고 대행하는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려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늘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참 중요하지만 위원회 매일 회의하고 실비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그 점 유념하시고요. 하다못해 위원회 수당보다 홍보비가 적어야 되겠습니까? 다방면으로 이왕 시작하는 거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차후 예산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
성실납세 표창패를 드리잖아요?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예.
이양임위원
표창패 만드는 원 재료는 뭡니까?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아크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이 상을 받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받고 또 이후에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친환경으로 이 재료를 바꿔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바꾸어보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범
이용범세무1과장
가능한지 저희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업체에 제작하시는 분들도 의논 해봐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지방세 세입에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