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재)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차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차문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또 내년 한해도 고생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산관련해서 국장님, 393쪽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건 꼭 시에 요청하셔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94쪽입니다. 복지시설 복무요원들 급량비 있잖아요? 7,000원 갖고 국밥도 못 먹어요. 맞죠? 7,000원 가지고 요새 물가 오르고 김장호 위원장님도 늘 얘기하지만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식당들마다 가면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국밥도 예전에 7,000원, 8,000원 하던 게 지금 9,000원, 만 원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거 구비로 하는 거 맞죠?

국방부에서 정해진 겁니다.

국방부에서 정해진 겁니까? 이런 건 정부차원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거 맞죠, 과장님?

애들이 구내식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구내식당에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다 남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애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서 예산서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잘해주셨지만 시니어클럽 운영비 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신다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단순한 공익형이나 시장형 이런 거 말고 앞전에 도시창조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바깥에 현수막 제거하는 그것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현수막 제거가 다 안돼요. 행정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사업과 연계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의논해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현수막 때문에 도시창조과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어르신들은 어른신들 대로 또 동에 보면 명함 주워 오면 지급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빨리 소진되고 없거든요. 그런 예산을 늘려달라고도 하니까 크게 돈 안들이고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건 한번 말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적발달장애인 주요사업 중에 토요일에 수업하는 게 있어요. 100명 정도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토요일 날 이런 사업들에 올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가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다양성이나 이런 면에서 아이들이 지적발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본 위원과 환경과에 업사이클링하는 거기랑 연계를 해서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 아이들이 수업참여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그 아이들도 처음 그런 데를 가보니까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나 할까, 환경과에도 프로그램을 토요일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고래재단에서도 와서 참여를 하고 봤었어요. 자기들도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뭉클하고 재단 측에서도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였어요. 그런 수업이 장생포에 있고 하니까 우리 문화창고 그쪽 하고도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노인장애인과 차문석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내년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년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1,810억 정도였는데 이제 2,000억이 넘으셨네요. 울산 남구 예산에 31% 정도 되는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 먼저 지난번 2차 추경인가요? 그때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노인장애인과가 하는 일을 보니까 크게 세 파트더라고요. 내년 예산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10억 정도 들어가고, 노인복지가 1,200억이고, 장애인복지가 365억 정도 이렇게 큰 틀에서 세 파트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단순히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할 때 그걸 받으면 그걸 소득으로 상계하고 이렇게 중복급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면서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없습니까?

장애는 일단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부가급여거든요.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서 그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장애수당은 소득에 반영이 안 되는데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주면 그거 반영 다 됩니다.

그렇겠죠. 제가 큰 틀에서 읽어보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제가 세출예산서를 보고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신설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6억 3,600만 원이 국시비로 나눠졌는데 여기에 자격이나 조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신설된 건데 앞에 추경 때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해서 올해 예산이 11억이 있습니다.

그럼 줄어든 겁니까?

줄어든 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저번 행감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월 1일부터 해서 8월에 모집을 해서 올해 예산소진할 걸 책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 달에 100명 가까이 집행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675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책정을 해보니까 1/3 정도만 책정이 될 것 같아요. 조건이 뭐냐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저소득청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부모가 또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이 중위소득 60%이하 이 조건이 다 맞아야만 월 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올해 우리 추경하고 모집한 사람들을 1년 동안 지원해줄 예산이 11억 있거든요. 11억 있고 이번에 또 6억이 추가로 확보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단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자가 올해는 몇 명쯤 됐었죠?

675명이 신청을 했고 내년에 아마 1월 달에 모집을 하면 이 조건에 추가로 영입되는 애들이 있을 거고요. 특별히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렇진 않을 겁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392쪽에 보시면 자활사례관리사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3,070만 9,000원 돼있는데 균특과 시비가 있고 그 합이 3,0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구비는 빠진 겁니까?

구비는 뒷장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거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산 목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

목이 변경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통장사업 위탁운영비 해서 아홉 가지 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홉 가지 사업이 희망키움통장1, 2 이렇게 다양한 이름의 아홉 가지 사업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홉 가지 사업이 있는데 통장사업 자체가 많이 복잡해요. 단순하게 자기가 10만 원을 한 달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매칭사업이거든요. 일단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일하는 수급자, 우리 가입한 사람은 4명이고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 미만 근로빈곤층 35명,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 연속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7명 있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생계수급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이 다 되어 있네요?

예. 조건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긴데 이자율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이것도 통장이니까 이자율도 최근에 고이율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써주시고요.

예.

내년사업 쭉 훑어보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많은 일을 한다는 걸 보면서 궁금한 거는 손경미 과장님하고 해소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 개보수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풀예산으로 8,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 추가돼서 1억 3,500으로 증액이 돼있었습니다. 문수실버복지관, 선암호수복지관, 노인복지관 수시 개보수 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증액됐는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실제 증액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추경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거고 거의 비슷하게 나간 거고요. 일단 돈은 특별히 증액된 건 없습니다.

세 곳에 어디에 쓰실 건지는 나와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디라고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올해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8,500만 원 아니고요? 시설비만.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남구 예산에 31%를 집행하는 노인장애인과가 많은 일을 하시리라 예상됩니다. 힘들고 많은 민원과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도 많겠지만 잘 해결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지현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문수실버복지관 개보수공사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편성사유가 산책로 보수 및 보도블록 교체, 야외산책로 모래유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개보수 잡혀있는 거 말고 그 전에는 언제 개보수를 하셨나요?

산책로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나요?

예.

제가 여쭤보는 게 모래유실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해서 그 전에 했는데 2년 지나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만약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문제시되는 거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르신들 안전과 관련됐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28억 3,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중위소득 증가 문제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위소득, 증가된 중위소득은 어느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위소득이라 그러면 전국민을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소득을 일렬로 세워서 그 중간을 중위소득이라 하거든요.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1인 가구 같은 경우 207만 7,000원입니다. 4인 가구 같으면 54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올해는 중위소득 46% 이하만 주거급여 줬거든요. 내년도는 47%로 늘어났고요. 중위소득 자체가 올해보다 6.7%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갭으로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거급여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예. 그 해당구간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집을 수리해 주고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주거급여를 줍니다. 내년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집세를 20만 3,000원 줍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무연고 사망 수급자 유품정리 지원으로 1,000만 원 신규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연고가 없는 분들이 사망하고 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치워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치우고 있거든요. 동에 여직원하고 우리 구청에 직원하고 가서 치우다보니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기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395페이지에 보면 나눔과 섬김의 집과 관련해서 대안으로 임차료, 운영비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여기 현재 섬김의 집 근처에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인근에 그런 건물들이 있기는 합니까?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콘택트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매매라든지 임차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매매는 주택이나 이런 가격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된 거 같은데 노인복지관 개보수 5,000만 원 증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가 1억 5,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되었죠?

의료급여 같은 경우 1종, 2종이 있거든요. 1종은 생계급여대상자고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면 자기부담분을 전액지원하거나 50%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올해 예산을 저희가 매칭을 다 시켜놨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많이 안 가다보니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감액된 만큼 예치금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일단 시에서 감액을 시키고 다음에 추가로 만약 돈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서 확보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지현위원님하고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비 부분 그거는 올 2회 추경 때 2억 1,000만 원이 문수복지관의 냉난방기 시설이 노후가 돼서 그 시설 2억 1,000만 원 올라가 있고 그 나머지는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서가 추경하고 같이 출력되는 게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하고 올 당초예산으로 추경은 여기에 아예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체로 따져보면 2억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작년 당초예산하고 대비해보면 5,000만 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보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235쪽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아까도 간략하게 여쭤봐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증감률이 67%, 53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233페이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으로 사업이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항목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목을 변경해서 별도로 신설된 항목이거든요. 크게 예산이 감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린이집 폐원도 있고 교사수도 감소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26쪽 남구 관내 어린이집 172개소 되어있는데 299페이지에는 186개소로 아까 2021년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회계연도는 보면 2023년도 똑같이 되어있어서요.

작년 연말에는 187개소였는데 그 사이에 폐원을 하다보니까 172개소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 460쪽을 보면 보육물품비 14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물품비는 인건비 미지원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전년도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다보니 그러는데 여기에는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제외된 나머지 142개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보육지원과 사업 하시려면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다들 어려워요. 출산율도 낮고 예산지원도 예전 같지 않아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국적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지금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폐원하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폐원하고 또 전국에서 국공립을 확대하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사실 설 곳이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 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대로 자기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모든 원장님들이나 교사의 고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구에서 는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국장님도 아시죠?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유급휴가를 가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다른 일로 인해서 결석을 하게 되면 대체교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민간어린이집 2명씩을 고용하는 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월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출근은 합니다. 출근을 해서 반만 일을 하고 그냥 월차 쓴 걸로 휴가를 내고 가시는 거예요. 급식지원센터에 원장님들이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자기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못한다는 부분이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건 힘들어서 못한다는 부분이고,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두 달에 한 번 씩 원마다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식당 관련은 위생과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보육지원과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영아들에게 깍두기가 나왔어요. 애들은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뻘겋고 하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면 식단표랑, 그날 보육교사 일지랑, 부모한테 가정에 전달되는 일지가 있잖아요? 그거랑 3개를 맞춰서 하나라도 잘못되었으면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합니다. 원장님들이나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못 먹는데 김치면 똑같은 김치지 백김치를 주면 어떠냐, 그렇게 건의를 하면 우리 식단표에는 깍두기가 나갔는데 왜 백김치를 주느냐, 아이들이 못 먹는다고 하면 못 먹어도 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들 솔직히 많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서류도 해야 되고 교사들 부족할 때는 들어가서 아이들도 봐야 되고 차량도 운전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있지만 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원은 22개의 연차가 밀려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육아지원센터에서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다. 육아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하듯이 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가 맡기지 말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취약보육을 2개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취약보육을 하지만 아이들이 없다보니까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아통합시설을 하겠다고 취약보육을 신청했어요. 장애아통합시설을 하려면 교사들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의 어려움, 이런 지원체계가 교육청이랑 복지부랑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고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남구에서 다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고충들이 많다 보니까 건의도 하시고 많이 하시겠죠. 원장님들의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하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은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대체교사는 들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네요.

그 부분은 반영해야 되고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일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도 복지 하면 남구 아닙니까? 선도적으로 가고 함신애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연합회 쪽에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위원님 말씀처럼 대체조리사가 필요하다. 어차피 대체교사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 인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명 정도라도 대체조리사로 변경을 좀 해달라. 사업내용 기준만 변경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재 대체교사밖에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대체조리사 지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근로기준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울산시 차원에서라도 5개 구군에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들, 원장님들 해외벤치마킹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든데 예산도 부족하고 다른 사회복지종사자들도 많이 부족해요. 제가 거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육관련해서 봤던 것들을 업무 연장선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일단 해외에 나가서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은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런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하려고 해도 뭘 봐야 도입을 하죠. 해외 부분에 예산 지원이 1인당 여기도 150만 원인가요?

요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나중에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1인당 15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복지지원과하고 올라온 것은 1인당 150만 원씩 지원되어서 그 부분도 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50만 원으로는 솔직히 국내를 가거나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는, 그것도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의 예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본인부담금을 내서라도 본인들은 좋은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함신애 과장님, 계장님, 내년 예산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에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 때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 20만 원 추가지원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내년 본예산 때는 형평성에 맞게 양쪽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차 추경과 똑같은 형태로 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남구 전체에 필요한 경비나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사실 못했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1회 추경에는 꼭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가정도 그렇지만 민간도 역시 어렵다는 것은 박인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한쪽은 조금 더 지원이 되고 한쪽은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끄러운 불씨나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추경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59쪽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6만 9,000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 밑에도 차액 지원 6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보육료 차액 지원이라는 것은 연령대로 보육료가 다릅니다. 3∼5세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3∼5세 아동들 보육료 책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8만 원인데 1인당 28만 원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시‧도별로 보육료를 유아에 대해서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나온 금액이 예를 들어 가정, 민간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만 3세 민간의 경우는 28만 원에서 1인당 7만 9,000원을 더 보조를 해줍니다.

3세는 7만 9,000원입니까? 그러면 평균이 6만 9,000원이라는 뜻입니까?

평균이 6만 9,000원 되고 가정은 9만 5,000원으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만 4∼5세는 민간은 6만 3,000원, 가정은 7만 6,000원 그런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 2023년도는 1인당 5,0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차액지원이라는 부분이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 대비 우리 울산 특수성에 맞게 차액을 증액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5쪽 보시면 아동보호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양육보조금 지원 이거는 제외하고 수학여행, 수련회 경비, 학습보조 지원, 자립정착금, 대학진학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수학여행, 수련회 경비라든가 학습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요즘 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별로 학부모 자부담하는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 어려운 계층이니까 면 제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교육비 없이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우리 남구에서처럼 소년소녀가정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별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남구에서만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겠죠?

다 파악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평생교육과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남구청 예산은 정말 빠듯하고 써야 할 데는 많은데 교육청은 그나마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남는 예산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468쪽 입양아동, 아까 이상기위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입양아동이 우리 남구에 50명 있다고 하셨습니까?

가정위탁아동이 51명이고 입양아동은 현재 60명이 있는데 저희 남구 관할에서 입양을 의뢰하거나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두 명 정도고요. 그 사이에 전출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입양아동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로 오게 되면 저희 구에서 입양아동양육비로 지원이 되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으로 지자체에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잘 파악해주시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서라도 꼭 편성해서 두 기관에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취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 한 해도 보육지원과 업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인원 있잖아요? 이 인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까?

저희들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는 보통 2023년도라고 하면 올 8월에 자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혹시 그 사이에 대상자가 조금 증가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인원이 일정하게 예컨대 466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 에 초‧중‧고는 일치가 되는데 467페이지에는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에는 4명이고, 신발 및 피복에는 25명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 요보호아동 그룹홈 입소 인원이 25명이거든요. 현재는 25명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소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25명은 정원 대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연령이 도래되어서 본인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정착금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인원이 더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요보호 그룹홈 아동들은 시설에 입소한 아이 대부분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입소를 해있습니다. 여기는 가정처럼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큰 아이들은 보통 청소년시설인 큰 규모에 입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3이라든지 큰 아이들은 드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연장선상인데 지금 가정, 민간, 국공립이 다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예.

국공립도 인원이 다 충원되지는 않지만 남구청 관내에 직장어린이집 도 원아모집이 다 안 되고 있고 남구청어린이집도 원아모집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있는 다른 구들은 일반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비워둘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렇게 인원충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는 조금 반대의 입장이, 다른 어린이집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총무과 당초예산에도 보면 남구청어린이집 예산지원이 올랐습니다. 더 인상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은 아마 운영비 부분에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2,000만 원 좀 넘게 인상된 것 같은데 만약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평수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50명이라도 원아모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원아모집을 좀 낮춰서 신고를 하거든요. 남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원아모집이 시설공단이나 재단이나 관할 기관에 더 확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더 확대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남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원을 좀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원충족률은 조정은 되죠. 한 번 신고가 들어갔다고 변경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가능한데 아마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선상에서 보면 많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정원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인상되어 있고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보육교사들 지원하는 사업들도 예산이 축소되었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원아모집도 안 되지 예산 지원도 축소되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보여지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굳이 예산 지원을 더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고 저도 예결위 들어가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리사비가 가정이랑 좀 다르잖아요?

예.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내년 1회 추경에는 가능하겠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죠?

예. 번쩍 뜨이네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본 위원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들 어려울 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밀어줄 부분이 있으면 밀어주고 그렇게 가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취학반 특히 장애아통합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를 전담하는 교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 인건비 충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님, 계장님들 노력하시지만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465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800만 원 지급한다는 거 있고, 요보호아동도 마찬가지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일시금으로 800만 원 나가는 거죠?

예.

그다음 468페이지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내년 당초에 8,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으로 800만 원이 지급되고 자립수당은 그다음부터 매월 일정…….

5년간 월 35만 원 씩 지원됩니다.

5년 동안 지원이 됩니까?

예.

아까 임금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대상인원은 여기에 있는 소년소녀가장과 요보호그룹홈 전체 인원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가정위탁 요보호아동정착금은 21년은 8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22년은 3명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보호그룹홈 아동들은 큰 아동이 거의 없습니다. 2020년에는 1명도 지원을 못했고 작년에는 2명 있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 소년소녀가정위탁으로 5명이 잡혀있고 요보호아동그룹홈은 4명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9명에 대해서 자립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예.

그렇게 들어가고 5년 동안 월 35만 원 지원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의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항상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23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23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므로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 시에는 출연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할 때 특기장학생도 주잖아요?

예.

특기장학생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체육과 예술 이런 쪽인데 국가나 광역시‧도 전체 자치단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3등 이내의 성적을 거둔 학생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좀 많나요?

지금까지는 2명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고등학생과 대학생만 되고 어린학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장애아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남구에 거주지를 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게 없나요? 저소득층은 아니고 성적 하고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고등학생, 대학생이 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 학생들도?

예.

여기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23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사전에 와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는 것보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예산서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다른 과에서도 평생교육과 벤치마킹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얼마나 잘했는지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세부사항별로 증액된 거, 계속비사업, 신규사업, 부속으로 사진들까지, 그리고 거기에 용역보고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주는 게 맞아요. 다른 과에도 보면 달랑 한 장씩 이런 식으로 갖고 와요. 위원님들 이거 보면 물론 사업이 많이 없는 과도 있겠지만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 같아요. 주무관님들이 정말 고생하셨을 거 같아요. 저는 질의가 있어도 질의를 못하겠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무관님들 다시 한 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평생교육과는 우리의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는 과이고 평생교육과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국장님이 평생교육과에 잘하셨나봐요. 너무 수고하셨고 내년 사업도 잘 이끌어주실 거라고 보고 서경수 국장님 이거 하나로 복지교육국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도 잘 들었고 한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 수능방송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인원도 223명에서 550명으로 늘어나고 수강료 4만 5,000원 지급한다고 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물론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아이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피드백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 둘째가 이번에 고3이었는데 인터넷방송 1년권을 끊어줬는데 그게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줬지만 실제로 몇 번 보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아빠가 큰마음 먹고 끊어줄 때 그때 몇 번 보고 거의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인테넷방송이라 해도 몇 번 안 봐지는데 4만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봐질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보여지기 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내실있게 아이들이 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설문지를 받아보시든지 해서 이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면 더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업체에서 주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박인서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대비자료는 제일 충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내용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추가로 두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우수장학재단 교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장학재단이사가 18명이고 감사 2명,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인데 앞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어디 견학을 가거나 하면 감사와 이사가 함께 가는 것도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같이 움직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안 가고 이를테면 10여 명 간다고 할 경우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소진을 합니까, 아니면 한 명당 얼마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최초에 계획 잡을 때는 1박2일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 시행을 해보고 그때에 참석하는 분들이 1박은 좀 무리다, 하게 되면 2회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20명을 계산했을 때 한 명당 50만 원 남짓 책정이 되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예산을 다 소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1명에 50만 원이 책정되었다면 그 금액만큼만 소진시킬 것인지 그 부분은 현재 계획이 없네요?

예. 그리고 여기 안에 단순히 교류를 하는 것보다도 그 내용도 들어있지만 이사님이나 감사님들께서 는 변화된 교육의 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연도 듣는 내용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연수를 가거나 하면 개인에게 책정된 금액 범주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분리가 되는데 이런 예산이나 또 어떤 예산들은 보면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80페이지인데 이번에 보니까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것 같아요. 이 대상자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상자 연령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제2의 직장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든지 퇴직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계신분이라든지 경력단절로 잠시 쉬고 계신 분이라든지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현재 청소년이나 아동, 노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50대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 40∼50대분들이 쉴 공간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평생교육과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에 40∼50대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정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게 2018년도로 울산에서는 제일 막차를 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평생학습관이 없습니다. 총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생교육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회의실을 빌리고, 남는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계획할 때마다 그게 좀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이음배움터라고 해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같은 곳에 남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배움터로 지정해서 남는 시간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배움터 안에도 동아리방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연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