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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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정규입니다. 먼저 저희 김해시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심우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럼 잠깐 나오셔서, 어차피 할 거니까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나와서 할까요?

김창수위원장

예. 본예산 때 하려고 했는데 나오세요. 혼선이 되니까 저기에 집행기관 앞쪽으로 모이십시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김해시복지재단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장 심우영입니다. 정책감사팀장 이현동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마상천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장 류재복입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황성철입니다. 김해시니어클럽관장 박명아입니다. 구산사회복지관장 강미경입니다. 여성센터관장 직무대리 한수훈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여미진입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조재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김종재입니다. 추모의공원관장 이성우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재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320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성질별 내역은 출연금 119억 3000만 원, 보조사업 149억 6100만 원, 자체수입 39억 900만 원, 이월잉여금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109억 7100만 원으로 보수 86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7억 600만 원으로 사업관리비 31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20억 7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21억 6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감액 등 총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니어클럽은 80억 3200만 원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33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출규모는 9억 2500만 원으로 보조공모사업 예산 등 총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센터는 13억 4500만 원으로 민간사업지원금 등 총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억 11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2억 950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8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8억 8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21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의공원은 10억 3300만 원으로 동력비 9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니까 퇴직연금 부담금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부터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퇴직급여로 다 합해서 하는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100%를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4차 추경 예산서에는 퇴직연금 부담금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예산에 보면 퇴직급여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퇴직급여로 하는 게 맞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차 추경예산에 퇴직연금 부담금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하면 5억 8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퇴직급여가 9억 8800만 원이거든요? 한 4억 정도가 올랐어요. 이유가 있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올해 당초예산에 퇴직부담금 기재가 잘못돼서 1차 추경 때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5억 이상을 정정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지금 올해가 마지막 추경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퇴직연금 부담금 8000만 원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5억하고 이게 퇴직금하고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2개를 합하면 5억 8800만 원이라.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퇴직급여가 9억 8800만 원인데 한 4억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4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같이 대조를 못해봤는데 어쨌든 퇴직급여 부담금을 100%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비율적으로 확보를 했지 싶습니다. 아직 제가 대조를 못해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예산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준비 좀 해주시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보면 추경예산에는 6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보면 91억, 인건비가 한 30억 원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당초하고는 제가, 추경이다 보니까 증감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조가 안 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30억이라는 게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죠? 찾으셨나요? 20페이지 세입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사무관리비

진규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 있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가 한 4000~5000만 원 남으면 마지막 결산, 오늘 추경결산이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추경인데 한 4000~5000만 원 남으면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예상해서 다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경영지원팀 사무관리비가 1억 1900만 원이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지금까지 지출한 게 6300 정도 되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달 정도에 1억 1900만 원하고 6300만 원 이 갭이 한 5000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걸 다 쓰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액을 안 한 건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일단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경영지원팀하고 그다음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도 1억 7300이잖아요?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이 1억 7394만 원은 우리 고유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다 합쳐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앞에는 총괄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동부노인종합복지관도 제가 자료요청을 아래께 했는데 1억 2900만 원을 지금까지 썼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것도 한 5000만 원 차이가 나잖아? 그죠? 1억 7000에서 1억 2000이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세부적인 통계목 대조를 해봐야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서부종합복지관도 2억 170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쓴 게 1억 6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것 3개만 봐도 사무관리비가 4000~5000 정도 이렇게 남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한 달 동안 이 돈을 다 쓸 거라고 생각하고 삭감을 안 한 건지 원래 관례상 4000~5000은 그냥 남겨두는 건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남겨두지는 않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히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사무관리비, 아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렇고 그다음에 보니까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일반재료비를 이번에 980만 원 증액시켰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증액시켜서 1억 1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일반재료비를 지금까지 쓴 돈이 79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0~3000 정도가 또 남아있는데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한 두어 달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집행되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재료비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현재 예산이 1억 980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경로식당 주부식 구입이 1억 9800만 원이잖아요? 1억 98만 원이잖아?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1억 980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래는 1억을 했다가 980만 원을 증액했다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연말까지 계산을 한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연말까지 계산을 했으면 일반재료비 자체가 1억 14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일반재료비로 쓴 게 7900만 원이거든요. 나름 일반재료비도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제가 당초예산 산출을 봐야 되겠는데요. 산출부기가 달라서 당초예산을 들어가 봐야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지금 4차 추경에 1억 1440만 원은 일반재료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억 1440만 원 정도 들겠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재료비를 쓴 게 7900만 원이면 몇천만 원 남잖아?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몇천만 원 남는 걸 다 쓸 거라 예상하고 지금 1억 4400만 원을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부식비가 한 3개월 더 들어가야 되고 하나 부기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아니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재료비 나머지 부분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식비 같은 경우는 지금 980만 원 증액을 한 이유가 이번 연말까지 98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증액한 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식당 재료비로 충당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러면 일반재료비에서 제일 많이 드는 돈이 식당 주부식 구입비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98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1400만 원이라. 그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나머지 다른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900만 원에서 전체는 1억 14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다른 재료비로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재료비로 되어 있는 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쓴 걸 보면 일반재료비를 7900만 원밖에 못 썼다고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식당 부식비하고 하면 얼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부식비는 연말까지 계산해서 1억 980만 원을 증액시켜 놨잖아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러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까지 쓴 돈에 부식비를 빼야지.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총괄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은 1101억 1400만 원 중에 7900만 원을 썼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러면 나머지가 한 3000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제 말은 이 돈을 다 쓸 수 있냐 이거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3000만 원인데 주부식비에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한 달에 10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하면 얼추 소진이 되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봐야

김창수위원장

담당자분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기관이 몇 개인데 그걸 혼자서 다 한다는 게,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당초예산에 부기를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철

황성철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황성철입니다. 현재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주부식비는 당초 10월에는 7,8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는데 지금 8,000명이 넘어가고 식당 이용인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코로나 때 잡아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재료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몇천만 원 남는 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사이에 다 쓸 수 있냐 이거죠.

성철

황성철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거의 다 소진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 소진될 수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중간에 저희들이 장기실이 모자라서 장기탁자를 구입한 게 있거든요. 급해서 바둑실이, 지하 2층에 아예 실을 다시 만들어서 아홉 테이블을 더 만들어 줬습니다. 바둑실이 모자라서요. 일반재료비니까 그 재료비를 일단 식자재 재료비로 먼저 당겨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