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4억 7200만 원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4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조사원 인건비 등에 5900만 원 감액 외 기정액보다 7억 4200만 원 감액된 총 165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의 16억 7000만 원 감액 외 기정액보다 6억 3800만 원 증액된 총 150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에 1300만 원 증액 외 기정액보다 3억 증액된 총 52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에 5000만 원 증액 외 기정액보다 2억 4600만 원 증액된 총 46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임업직불금 지급에 1800만 원 증액된 총 66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16억 89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 증액된 122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정시책 추진에 1억 65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보다 12억 7800만 원 감액하여 278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11억 40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18억 700만 원 증액하여 38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1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하여 119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48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보다 5700만 원 증액하여 21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보다 2200만 원 감액하여 165억 83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귀농귀촌 행복주택 만들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예. 5년 이내에 귀농을 해가지고 집 산 데서 일부 개보수하는 사업비거든요. 상반기에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3회 추경에 감액을 안 한 이유가 9월이나 10월까지 계속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대상자가 없어서, 귀농한 지 5년 이내면 깨끗한 집에서 보일러 교체라든지 지붕, 화장실, 시설 개량하는 데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귀농인구가 많이 늘고 시기가 좀 지나면 되는데 귀농사업을 한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5년 이내에 귀농한 집들에 대해서는 아직 개보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농귀촌 행복주택 만들기 지원 이것을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처음

올해 처음입니까?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가 이번 추경에 내려왔습니까?

예.

총규모가 8억 정도 되던데 그러면 언제 정산을 합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기한이 12월 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재원이 도비 30%, 시비 70%였는데 저희들도 근래 50대 50으로 해달라. 연말 되면 예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40대 60으로 결산추경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대 6이면 도가 4고?

예.

도비 8억 5000 이것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농가 상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4,600 이상을 구입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하고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세농이 제일 힘든데, 이것도 해마다 안 해왔습니까?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비료 구입비 지원하고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하반기에 추가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이것도 두 사람 예산 편성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도 감액되었고 또 귀농귀촌지원센터 이건 운영 인건비가

8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정산한

정산한 부분이고 귀농인 스터디 농업교육 및 간담회라든지 귀농 관련해서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했지만 수요가 없나 보다 그죠?

대부분 귀농사업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홍보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들이 거의 감액되거나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보통 상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2회나 3회에 감액할 수도 있었는데 감액을 안 했던 부분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9월 이후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다. 그다음에 제일 크게 감액이 들어온 게 농업인수당 관련해서 이제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2,000명 정도를 더 구제했습니다.

그래도 당초보다 많이 감액하셨.네 그죠?

예.

우리가 매년 줘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 38억 정도 해놨습니까?

저희들이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업경영자가 2만 명 조금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85% 정도 편성을 했는데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짓는 걸로 등록된 사람들이 많아서 당초에 2만 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뒤에 지침변경이라든지 지자체 건의사항으로 추가로 한 부분들이 3700만 원 미만이 되면 직장가입자 의료보험 대상자도 구제를 해주고 이런 부분을 하니까 2,000명 정도 추가로 더 받아서 최근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70% 정도만 신청을

경영인 대상자 중에 70%?

그렇습니다.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공동으로 3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더라도 2만 명 중에 70%밖에 올해 대상이 되지 않았고요.

매년 그렇다고 봐야죠.

금액이 적다 보니까, 30만 원이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농업인수당 확대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저희들도 따라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하겠습니다.

많이 준다기보다는 어려운 사람한테 더 줘야죠. 자꾸 확대한다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으면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원조건을 완화해야

완화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연 3700 외에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는 수당을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당을 주려고 예산 편성을 한 건데 조금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타이트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아니면 금액이 남으면 50만 원씩을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실익이 되도록 해줘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보면 공공급식 지원에서 학교급식 지원 부분에 일반급식은 늘었는데 저소득층은 좀 줄었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감액되었는데 왜 일반급식만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급식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의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인데요.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급식일수를 8일 정도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가 회복되니까 학교 다니는 일수가 8일 정도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정상등교에 의한 8일분의 금액을 재편성해서 10억 6401만 1300원이 증액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66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급식인원수가 당초 8,038명에서 7,690명으로 348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일반급식 같은 경우는 급식 플러스 우유비가 같이 산정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는 급식비만 따로 있고 우유 같은 경우는 축산기금에서 따로 지원을 합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명수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학교 인원수가 감한 것은 학교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정확하게 왜 줄었는지는 모릅니다. 각 학교마다 급식인원수를 산정한 것에서 줄어든 것까지는 정확하게, 학교에서 매월 급식인원수를 받아서 공공급식에서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이 줄어든 게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은 학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올해 재해가 많았습니까? 재해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농작물재해보험에 보면 기정액이 5억인데 16억 4000으로 11억 정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해대상품목이 아시겠지만 과수나 시설원예 등 47개 품목이 됩니다.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시설작목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당초에 국비 받았던 것을 2회 추경에 안 한 게 아시다시피 재해 같은 경우는 7월, 8월, 9월에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재해보상금 1억 1400만 원이 올해는 전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안 남습니다.

11억 4000이어서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많아서, 예산 잡은 것은 5억인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미리 예산 편성을 안 해놨던 거죠.

올해 별다른 피해는 있었습니까?

올해도 태풍 피해는 있었습니다.

과수피해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과수하는 데나 시설피해가 다 있었고 이 금액만큼은 연말에 다 집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98페이지에 HACCP시설 등 내부시설 설치비를 전체 감액하셨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가공기기 구입 및 설치를 하셨네요. 이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으로 총 10억으로 2개년 사업을 합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전체 공정하고 컨설팅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아보니까 이런 시설보다는 직접적으로 농산물 가공이나 가공기계 구입, 농산물가공센터를 지었을 때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비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보니까 시설보다는 기자재를 넣는 쪽으로 재원을 바꿔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늘어난 것은 없고 기존 금액을 용역에 의해서 목을 바꿔놓은 겁니다.

당초 목에는 HACCP시설이 맞죠?

예. 맞습니다.

HACCP시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HACCP시설은 그대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예산을 감액해서 가공기기 구입 및 설치로 하고 이걸 다시 추가로 내년에 확보합니까?

사업비 자체는 2개년 사업인데 이 사업 외에 신활력플러스사업 해가지고 70억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HACCP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걸로 HACCP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시지.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비가 4억 5800에서 6억 5200 정도로 2억 가까이 증가했는데 학생인원은 미리 계획되어서 하는 건데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당초예산을 안 잡아서 그런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118개 학교에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속집행 때문에,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었고 이건 연말에 집행되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해마다 연말에 집행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집행하는데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식으로 4차 추경에

당초예산은 좀 적게 편성을

마지막 추경에 그걸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65명이 18만 원씩 받는데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사무실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이게 24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25% 있습니다. 보조가 18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저소득층에서 반려동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증 처리하고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해서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신청도 저조하고 영수증 처리 같은 것도, 지원받고 나면 영수증 처리문제가 안 쉽더라고요. 그것도 시간을 내서 해야 되고 저소득층도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서류정리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정산은 동물병원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하고 정산을 합니까?

동물병원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이런 것도 안 되니까요.

병원에도 바로 하니까 영수증 문제는 없겠다 그죠?

예.

저소득층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신청이 적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도 생활이 어려우면 자식 교육시키기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이, 그런 부분도 사회문제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해오셨는데 질문 좀 해주이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외동 나비공원 이것은 내동의 도의원님이 조정교부금

예. 맞습니다. 에어점핑돔이라고 해서 어린이모험놀이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억 큰데 적은 돈은 아닌데 설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허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현재 가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에어점핑돔에 한 3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CCTV하고 울타리, 편익시설까지 합치면 1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4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내년에 그러면 1억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영 도의원님?

예. 이시영 도의원님.

그분한테 다 달라고 하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 미세먼지 저감한 부분이 처음에 예산 잡혔을 때는 당연히 미세먼지 관련된 것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산책로 역할도 하고 공원 역할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잘해놓는 것 같으면 지역이 많이 살아나고 시민들의 놀이공간도 되고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감을 가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힘들겠습니다. 산불도 그렇고 늘 바쁘고 겨울 되면 집에도 못 가고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한 만큼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2987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12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3억 4000만 원 증액된 2647억 4009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수도과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타영업외수익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타회계전입금수익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사업수익 중 타회계지원금수익 1400만 원과 자본적수입으로 도비보조금 3억 1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28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795억 6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600만 원 감액된 120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3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74억 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에 6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5900만 원, 물건비 1억 2800만 원, 경상이전 1600만 원, 자본적지출 15억 6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 1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5000만 원, 물건비 7900만 원, 경상이전 4억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8억 65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자본적지출에서 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안심확인제 신청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이 잘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한 달에 20~25건 정도 신청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한 달에 25건 그게 많은 편입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현장방문은 1인 1조 이런 식으로 방문합니까?

원래 2인 1조로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원인을 분석해서 해소해야 되는데 부적합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믿고 사용하고 먹는 수돗물인데 대부분 보면 웬만하면 정수기를 다 사용하거든요. 가정에서나 하물며 우리시나 시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심확인제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태까지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수질정보에 대해서는 판정이 좋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부적합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정수장에서 모든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에 관로의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해서 음수기 설치인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6곳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찬새미 얘기하는 거거든요.

찬새미 음수대가 시청 안에 별관청사 앞에도 있고 유명한 공원들 연지공원, 진영에 서어지공원

공공장소에

예. 주로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수대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덜 되니까 설치하는 건데 사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음수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설점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써서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이런 편성이 되어 있네요. 관리대상이 8개네요?

위원님 그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예. 수시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고 품질 수돗물이라고 입증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가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찬새미 음수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 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 유지관리를 잘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추가설치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용률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씩 2개소 해가지고 2000만 원 잡혔는데 이것은 시수도가 안 들어가는 억수로 작은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곳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시에 급수관로는 마을 안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 고령자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래서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쓰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마을상수도의 물탱크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시수도를 안 쓰는 마을이 일부가 아니고 많죠. 시골에 가면 거의 다 안 쓰는데 지원은 어느 기준으로

위원님 그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이것은 도비가 아닌데 내년에 똑같이 잡혔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해주는데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 약품을 투입하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인건비가 있는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마을상수도 쓰는 마을은 많은데 일부 마을만 해주는 것 같은데

마을상수도를 쓰는 마을에 균등해서 배분합니다.

균등 아닌 것 같은데요? 지원을 안 하는 마을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마을상수도는 없앨 수는 없어. 마을마다 시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 가정으로 연결이 안 된 면단위가 많거든요. 그 원인은 면단위 같은 데는 그 상수도를 농사짓는 물로 많이 사용하거든. 시수도로 사용하면 수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상수도를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먹는 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없애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51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표하고 545페이지 수입자금, 지출자금은 맞는데 517페이지 있는 자본예산하고 지출이, 어떻게 해서 자료가 다르죠? 저는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5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수과를 포함한 총괄표이고 5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도과 내용만 되겠습니다.

정수과가 다른 회계를 씁니까?

그러니까 511페이지는 정수과를 포함한 총괄표이고요. 517페이지는 수도과 것만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돈을 사용하는 데가 수도과, 명동정수과, 삼계정수과입니다. 수도과 총괄이 있고 삼계정수과 총괄이 있고 명동정수과 총괄이 있는데 그 3개를 더하면 511페이지에 있는 예산총괄표

그러면 545페이지에 있는 건 뭡니까? 수입자금 이것과 제일 앞 페이지 총괄표하고 똑같거든요. 이건 뭐예요? 545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4차 추경 해서 수입자금 예정액 1027억, 그 뒤에 지출자금도 1027억 해서 똑같이 맞췄거든요. 이건 제일 앞에 예산총괄표하고 맞췄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것은 자금운용계획 총괄이거든요. 자금운용계획 총괄이니까 예산총괄과 맞는 겁니다. 자금운용계획 총괄은 앞에 말씀드린 수도과, 명동정수과, 삼계정수과 전체입니다.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봅시다. 수도과에 기타잡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27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인데 예측을 10배 이상 뛰어넘네. 어떤 내용이죠?

기타영업외수익 말씀이시죠?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부당이득금하고 낙동강 원수수질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지원받는 수질차등지원금, 계약변경 반환금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해서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시설투자적립금 99억에서 19억 증액했다 그죠?

예.

시설투자 적립을 할 때는 현금을 예치하는 겁니까, 적립하는 겁니까?

적립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전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매년 적립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적립하고 그 다음해에 이월해서 쓰고 또 적립하고 이렇게

그러면 적립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시설투자적립금은 매년 적립하면 이자가 발생할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기 적립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전체 금액은 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현황은 395억입니다.

요즘 이자수입도 많겠네요?

이자가 한 11억 정도

특별회계 계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예. 계속 관리를 하고 결산할 때 이자하고 다 감안해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는 상수도만 있는 게 아니고 하수도도 있겠다 그죠? 제법 규모가 크겠는데

위원님들께 예산설명자료를 책자로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투자적립금 향후계획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시설개량과 확충을 위해서 써야 될 사업비, 삼계정수과와 명동정수과에서 써야 될 사업비들을 정리해놨거든요. 매년 투자된 금액 또 예산 편성된 금액을 보면 경영수지는 매년 2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경영수지 적자는 나는데 적립금이 늘어난 이유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고이월되거나 이월된 금액들이 있으니까 공사발주를 못하고 예산을 뒤로 쓴다든지 미루어서 쓴 부분이 있는데 잉여금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차례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투자적립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거든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현재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앞으로 계속적인 개량이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적립금이 200~300억 정도 되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매년 노후관 상수관로 개량하는 데 50억, 명동정수장 증설하는 사업, 상수도 비상공급망 조성사업, 복선화사업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니까 수년 내로 수도요금의 추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전화를 시키고 내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과 보니까 요금하고 영업외수익, 기타 국도비 받아서 하는 비용이 매년 수입 1000억, 지출 1000억 정도 국장님 말씀처럼 거의 비슷하게 수지분석은 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기업의 태생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자꾸 원가 현실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기에는 시민 세금이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과연 원가 현실화를 부르짖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시민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일반회계에서 재원 지원을 받는 것은 많이 없잖아요?

현재 받지는 않습니다. 원래 공기업법에 따르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회계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해서 최대한 요금 인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이치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정수지 내벽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타일 시공하면서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타일을 하면 반영구적이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정수장 위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020년 5월인가 인천에 유충이 발생되고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삼계정수장 1단계 제1정수지 내벽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부 라이닝방식은 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계획이었지만 타일시공이라서 타일을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붙이다 보니까 내년 2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타일시공보다 안에 라이닝을 방수제를 발라서 했는데 최근에 유충이 발생되고 위생개선사업을 하다 보니 국비도 지원하고 해서 선진지 시공사례를 분석해서 타일방법으로, 선진시설들은 타일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공방법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타일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수제들은 3년에서 5년 되면 교체를 하고 재시공을 하고 보수를 해야 하는데 타일 시공방법은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반영구적인 시설입니다. 위생적이고 내구성도, 방수제는 ㎡당 3~4만 원 드는데 타일은 그것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비싸지만 반영구적이라고 보면 20년, 30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시공방법으로 하고 유지관리, 내구성,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타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정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