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안선환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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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4억 7200만 원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4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조사원 인건비 등에 5900만 원 감액 외 기정액보다 7억 4200만 원 감액된 총 165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의 16억 7000만 원 감액 외 기정액보다 6억 3800만 원 증액된 총 150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에 1300만 원 증액 외 기정액보다 3억 증액된 총 52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에 5000만 원 증액 외 기정액보다 2억 4600만 원 증액된 총 46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임업직불금 지급에 1800만 원 증액된 총 66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16억 89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 증액된 122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정시책 추진에 1억 65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보다 12억 7800만 원 감액하여 278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11억 40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18억 700만 원 증액하여 38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1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하여 119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48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보다 5700만 원 증액하여 21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보다 2200만 원 감액하여 165억 83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귀농귀촌 행복주택 만들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거기 보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5년 이내에 귀농을 해가지고 집 산 데서 일부 개보수하는 사업비거든요. 상반기에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3회 추경에 감액을 안 한 이유가 9월이나 10월까지 계속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대상자가 없어서, 귀농한 지 5년 이내면 깨끗한 집에서 보일러 교체라든지 지붕, 화장실, 시설 개량하는 데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서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귀농인구가 많이 늘고 시기가 좀 지나면 되는데 귀농사업을 한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5년 이내에 귀농한 집들에 대해서는 아직 개보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귀농귀촌 행복주택 만들기 지원 이것을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주섭

김주섭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가 이번 추경에 내려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총규모가 8억 정도 되던데 그러면 언제 정산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기한이 12월 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재원이 도비 30%, 시비 70%였는데 저희들도 근래 50대 50으로 해달라. 연말 되면 예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40대 60으로 결산추경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4대 6이면 도가 4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 8억 5000 이것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농가 상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4,600 이상을 구입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하고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영세농이 제일 힘든데, 이것도 해마다 안 해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비료 구입비 지원하고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하반기에 추가된 신규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사업으로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이것도 두 사람 예산 편성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도 감액되었고 또 귀농귀촌지원센터 이건 운영 인건비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8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정산한

유인

송유인위원

정산한 부분이고 귀농인 스터디 농업교육 및 간담회라든지 귀농 관련해서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했지만 수요가 없나 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부분 귀농사업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홍보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들이 거의 감액되거나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보통 상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2회나 3회에 감액할 수도 있었는데 감액을 안 했던 부분이

유인

송유인위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9월 이후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이고, 안타깝다. 그다음에 제일 크게 감액이 들어온 게 농업인수당 관련해서 이제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2,000명 정도를 더 구제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당초보다 많이 감액하셨.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매년 줘야 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 38억 정도 해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업경영자가 2만 명 조금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85% 정도 편성을 했는데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짓는 걸로 등록된 사람들이 많아서 당초에 2만 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뒤에 지침변경이라든지 지자체 건의사항으로 추가로 한 부분들이 3700만 원 미만이 되면 직장가입자 의료보험 대상자도 구제를 해주고 이런 부분을 하니까 2,000명 정도 추가로 더 받아서 최근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70% 정도만 신청을

유인

송유인위원

경영인 대상자 중에 70%?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부부도 공동으로 3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더라도 2만 명 중에 70%밖에 올해 대상이 되지 않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 그렇다고 봐야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30만 원이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농업인수당 확대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저희들도 따라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준다기보다는 어려운 사람한테 더 줘야죠. 자꾸 확대한다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으면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원조건을 완화해야

유인

송유인위원

완화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연 3700 외에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는 수당을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당을 주려고 예산 편성을 한 건데 조금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타이트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아니면 금액이 남으면 50만 원씩을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실익이 되도록 해줘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보면 공공급식 지원에서 학교급식 지원 부분에 일반급식은 늘었는데 저소득층은 좀 줄었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감액되었는데 왜 일반급식만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급식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의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인데요.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급식일수를 8일 정도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가 회복되니까 학교 다니는 일수가 8일 정도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정상등교에 의한 8일분의 금액을 재편성해서 10억 6401만 1300원이 증액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66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급식인원수가 당초 8,038명에서 7,690명으로 348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일반급식 같은 경우는 급식 플러스 우유비가 같이 산정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는 급식비만 따로 있고 우유 같은 경우는 축산기금에서 따로 지원을 합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소득층 명수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학교 인원수가 감한 것은 학교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정확하게 왜 줄었는지는 모릅니다. 각 학교마다 급식인원수를 산정한 것에서 줄어든 것까지는 정확하게, 학교에서 매월 급식인원수를 받아서 공공급식에서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저소득층 지원이 줄어든 게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은 학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올해 재해가 많았습니까? 재해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농작물재해보험에 보면 기정액이 5억인데 16억 4000으로 11억 정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재해대상품목이 아시겠지만 과수나 시설원예 등 47개 품목이 됩니다.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시설작목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당초에 국비 받았던 것을 2회 추경에 안 한 게 아시다시피 재해 같은 경우는 7월, 8월, 9월에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재해보상금 1억 1400만 원이 올해는 전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안 남습니다.

강영수위원

11억 4000이어서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많아서, 예산 잡은 것은 5억인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미리 예산 편성을 안 해놨던 거죠.

강영수위원

올해 별다른 피해는 있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올해도 태풍 피해는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수피해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과수하는 데나 시설피해가 다 있었고 이 금액만큼은 연말에 다 집행됩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398페이지에 HACCP시설 등 내부시설 설치비를 전체 감액하셨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가공기기 구입 및 설치를 하셨네요. 이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으로 총 10억으로 2개년 사업을 합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전체 공정하고 컨설팅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아보니까 이런 시설보다는 직접적으로 농산물 가공이나 가공기계 구입, 농산물가공센터를 지었을 때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비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보니까 시설보다는 기자재를 넣는 쪽으로 재원을 바꿔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늘어난 것은 없고 기존 금액을 용역에 의해서 목을 바꿔놓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 목에는 HACCP시설이 맞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HACCP시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HACCP시설은 그대로 설치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예산을 감액해서 가공기기 구입 및 설치로 하고 이걸 다시 추가로 내년에 확보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사업비 자체는 2개년 사업인데 이 사업 외에 신활력플러스사업 해가지고 70억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HACCP이 들어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걸로 HACCP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시지.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비가 4억 5800에서 6억 5200 정도로 2억 가까이 증가했는데 학생인원은 미리 계획되어서 하는 건데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당초예산을 안 잡아서 그런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118개 학교에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속집행 때문에,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었고 이건 연말에 집행되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말에 집행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분기별로 집행하는데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식으로 4차 추경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당초예산은 좀 적게 편성을

강영수위원

마지막 추경에 그걸 하시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65명이 18만 원씩 받는데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것은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사무실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이게 24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25% 있습니다. 보조가 18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저소득층에서 반려동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영수증 처리하고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하시는 분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해서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강영수위원

신청도 저조하고 영수증 처리 같은 것도, 지원받고 나면 영수증 처리문제가 안 쉽더라고요. 그것도 시간을 내서 해야 되고 저소득층도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서류정리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정산은 동물병원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하고 정산을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동물병원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이런 것도 안 되니까요.

강영수위원

병원에도 바로 하니까 영수증 문제는 없겠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소득층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신청이 적은 거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도 생활이 어려우면 자식 교육시키기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이, 그런 부분도 사회문제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해오셨는데 질문 좀 해주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