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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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함께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심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우 문화관광과장 곽원태 체육진흥과장 윤성재 교육청소년과장 경영미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응일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정지표 상임이사 이승재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안동순 문화사업국장 김태현 예술의전당관장 정승택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창수 경영기획실장 윤필구 천안시체육회체육회장직무대행 허점범 사무국장 정해용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022년도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천안시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좌석 이동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복지재단

10시 08분

그럼 천안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1190페이지에 보면 CMS 처리결과를 올려놓으셨어요. CMS 처리 결과. 세부내역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1190페이지.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작년도 행정감사 조치요구사항으로 “CMS 모금 대상이 시민만이 아닌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 협업으로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홍보, 기부문화 확산, 재단의 기금 조성 등에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이라고 행정감사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공직자의 CMS 모금 활성화를 위해 복지정책과와 협업으로 후원 동참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시청 전 부서 및 31개 읍면동에 관련 내용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순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감을 보시면 작년도 2021년 3,770건에서 2022년 11월 현재 3,891건으로 121건이 증가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통보가 됐나요, 이게?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는 다 CMS에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 선출이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직 어떤 저기는 없고요? 계획이나 어떤 결과 없어요?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시의원님들 스물 일곱 분 중에 현재 열 분이 CMS에 동참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동참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셔서 그런 거 같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같이 CMS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1184쪽에…. 지금 안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지출이 오십…. 아닌데…. 전년도에는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수입 대비 지출이 예산이 24억인데 지출하고 52.17%까지 남았어요. 그죠? 52.17%가 아직 남았어요. 이거는 연말에 치중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실적이 조금…. 할 데가 많지 않아서 예산을 많이 남기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자료 자체는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좀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다 예산대로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주로 계획분야를 하고서 주로 예산 지출은 9월, 10월, 11월, 12일 4개월에 집중해가지고 예산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월 말 현재 그건 앞으로 11월까지는 거의 많이 마무리가 됐고요. 정책연구 같은 것도 이미 마무리 단계가 와가지고 아마 지출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왜 연말에 치중해서…. 모금활동은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나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지출을 하는 걸 연말에 치중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되도록이면 연중 골고루 나눠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24억 중에 12억 지출하고 아직 11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김길자위원

예, 현재 9월 달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 연말 3∼4개월 동안 이게 다 지출이 한꺼번에…. 물론 나가면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중되어 있다. 나머지 3개월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모금을 하고 배분을 하면서 이게 연중에 평준화가 돼서 똑같이 가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 남은 게 취약계층 지원사업하고 지정기탁사업 금액이 조금 9억 원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하면서 기부하신 분들의 의지가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쪽의 사업을 연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중으로 나눠지지 못하고 조금 몰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잡고 할 때 연중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5쪽에 보면 시설, 기관, 단체 지원 세부 현황에서 이거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 같은데 이것도 연말에 치중한다라고 보기에는 작년도 9월 달 기준도 건수가 9,900건인데 올해는 6,600건밖에 안 돼요. 작년도 것도 9월 기준이고 올해 것도 9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건수에서, 금액은 한 7억 정도가 더 지출이 되는데, 지원해주는 게. 그런데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3,300건 정도가. 한 군데 이렇게 집중해서 해서 그러시는 건지, 건수 대비 금액은 늘어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시설, 기관, 단체 지원을 할 때는 가능하면 공지를 통해서 모든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을 더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팅 공모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건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이 굉장히….

김길자위원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올해.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김길자위원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전년 대비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그 모금과 관련돼 가지고 지정기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류는, 참여하는 기관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공지가 됐고 참여율이 실질적으로 많은, 향상되는….

김길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정기탁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지원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는 게 아닌가.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금활동에서요, 현물모금이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방역물품 뭐 다. 그런데 올해는 현물 기부하는 액수가 상당히 적어서 건수가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용품이 4억 7,000 이렇게 왔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총액이 한 이 정도 돼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지급하는 건수는 줄었습니다.

김길자위원

마스크, 방역물품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올해도 그거는 크게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지정기탁이라고 하는데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1185쪽에 시설, 기관, 단체 지원 세부사항 현황 중에 행복키움단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맞춤형복지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특화사업 등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데 재정을 행복키움단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행복키움단에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면 대상자를 지원을, 사업하는 건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1개 읍면동에서 행복키움지원단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재단과 가장 소통이 원활하고 이 행키에서 각자의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맞춤형복지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특화사업은 뭐냐면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행키에다가 재정 지원을 조금 해줬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씩 해줬는데 저희들이 이걸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사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이 기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업을 제안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기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맞는 특화사업하고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 재단에 올렸을 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적절한가를 판단을 해서 그 기금을 내준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여기 1185페이지에 있는 121건, 2억 2,8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소요된 금액입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행키가 복지사각지대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영역에 사업을 저희가 정해서 특화사업, 사각지대 발굴사업 그다음에 일반사업 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한 후에 행키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협의를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제 아이템 사업이 올라오면 그거를 심사해서 재정을 아마 지원하시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나요? 아이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있죠, 행키에서?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사업의 내용이요? 그래서 31개 읍면동마다 그 지역의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1순위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화를 위해서 문화사업, 아니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31개 읍면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많이 고려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아이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문화산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마다 문화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행키에서 또 문화사업 같은 거를 지원해서 문화사업을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그거는 행키뿐 아니고 읍면동에서 각 문화사업이나 요새 축제들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복지하고 관련된 문화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사업이라고 그러면 복지하고 관련 없지만 저희는 복지문화 측면에서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예술, 기능 강화사업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과 관련돼가지고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글쓰기, 그러한 사업도 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관련돼서 문화사업을 지원해줬던,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례를 한 분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분에게, 어떻게, 어떤 청소년에게 주셨는지. 알고 있나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요새 하는 것이 문화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 소외아동들이 지금 케어를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문미술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예술적인 소양과 그다음에 인성, 또 힐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구

이상구위원

그들에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한테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다’ 하는 게 있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이런이런 사업을 했다.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그거 답변은 저희 담당 배분 팀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 문화사업 관련 사례들….

「복지재단 함기환 팀장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깐만요. 말씀을 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뒤에서 수락할 때 말씀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하는 사람 있음

기환

함기환천안시복지재단복지지원팀장

천안시복지재단 복지지원팀 함기환 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절기지원사업도 하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도 하고 코로나 키트 관련된 사업도 하고 동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거를 검토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특별한 사례로는 소외아동 관련된 잡(job)월드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잡월드가 롯데월드 그쪽에 있잖아요, 서울. 그쪽에 아이들이 직업체험도 하고 본인들 꿈, 꿈을 찾아서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조금 전에는 문화사업에 청소년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자가 혹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아동….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문화사업에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뭉뚱그려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혹시 제 대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상자는요. 차상위계층과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계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의 명단을 저희가 받고 그 대상자가 과연 이 사업에 해당하는가를 심의한 후에 확정을 하고서 그 대상자는 저희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적합한 연계 기관에서 뽑아주는 그런….

상구

이상구위원

대상자 명단을 받는다면서요. 받으면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누구 외 몇 명이라든지, 어떤 때는 대상자 이름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에 그 대상자가 사업의 취지에 맞는가를 저희가 또 심의를 한 후에 그 사업을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일단 재정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 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 행복키움단에서 명단이 올라오거나 어떠한 사업을 아이템을 그냥…. 지급만 해주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저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기관에서 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안에 대상자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심의를 할 때 정확히 심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 요소,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이미 구축이 되어 가지고요. 각 읍면동이라든지 행키라든지 이런 데에 확인하는 절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먼저 후원금 수익사업에 이렇게 천안복지재단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는데 후원 받으시러 다니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184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이게 후원금이 본인들이 직접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 직원분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시면서 후원해 달라고 그러시는 적도 좀 많죠? 어때요, 반응이 지금?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올해 모금을 해보니까 사실은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밖으로는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저희들이 모금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일단은 1184페이지 위에 연도별 수익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사실 후원금만으로, 현금으로만 봤을 때는 작년 대비 했을 때 약 한 105% 정도, 현금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물에서 보시면 작년에 약 39억 원 중에서 현물이 한 18억 원 가까이 현물, 물품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후원물품의 건수도 많았고 그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후원액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경기 영향과 그리고 또 코로나 때 흥했던 산업들이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물품에 대한 후원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후원물품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모금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11월, 12월에 집중모금기간을 통해서 약 39억 원 가량의 후원금액이 모아졌거든요. 남은 한 달…. 며칠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작년에 뒤지지 않게 노력을 한번 해도록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후원물품은 사실 배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1185페이지에 아까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관심이 많았어요. 행복키움지원단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내용도 많이 보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본인들이 어떤 자부담들을 해서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를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질문을 한 거의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맹영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취약계층 지원 있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자금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보장할 수 있는 건 다 보장을 해드리고요.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제도권 밖, 원래 복지재단의 취지가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취약계층 같은 경우 생계수당 같은 건 중위소득 30%, 차상위는 50% 하는데요. 복지재단은 중위소득 100%까지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거는 일단은 제도권 밖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밖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통 이런 분들을 지급을 하다 보면 우리 천안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가다 보면 그분들한테 또 재차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원 배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 보면 읍면동 간에도 격차가 있고 해가지고 저희 31개 읍면동 각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원 대상…. 하는 분들을 저희가 전산관리는 못 하더라도 엑셀관리를 해가면서 서로 통화를 해가면서 한쪽이 넘치지 않게, 또 한쪽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자원을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도권 밖에…. 실질적으로 저도 복지재단에서 정말 주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재단에다 부탁을 드려서 지정기탁을 한 번 받아본 적도 있었어요. 어려운 분이 혜택을 어디에서도 받을 수도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이런 상황이, 한 십여 년 이상을 천안시에서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 복지재단이 ‘아, 이럴 때 참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평소에. 그래서 그런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1186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해가지고 연구비 이래서 1,000만 원 나간 거 있죠? 이런 건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 복지재단에 도움을 주시나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정책연구는 여러 가지 여론과 전문가들의 상의를 거쳐서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과…. ESG 경영에 대한 주제를 선정했고요. 이 주제를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대학, 연구기관에 저희가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신청서를 받은 후에 그래서 ESG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 데 중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자를 선택하고, 그런데 주로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모든 연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과 저희가 연구계약을 맺게 되고요. 혹시 이제 연구소는…. 연구소 개인의 법인과 저희가 체결을 해가지고 연구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학협력단과 하게 되었고 이번에 상당히, ESG 경영을 한 후에 연구를 한 후에 이거를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에 하나의 모델로서 확산하는, 그래서 정책연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모든 기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연구정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종사자 지원사업 있죠?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쉼’을 지원하여 일상을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돕고 몸과 마음을 회복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시설에 계신…. 어느 한 곳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에 있는 시설 중에 한두 분씩 이렇게 해서 같이 가시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모든 사업 중에서도 동일하게 종사자 지원사업도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맞고 자기가 필요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또 선정하게 되고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종사자 지원사업은 저희 복지재단의 또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더 확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거는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게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어디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서 인원에 대한 이런 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른 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1189쪽에 보시면 기금 관련돼가지고요. 기금이 87억이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목표가 따로 있습니까? 100억을 간다든지.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게 사실은 시에서 저희 기관에 30억, 20억, 20억 해가지고 70억의 출연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알뜰하게 잘 해가지고 약 16억 8,000만 원 정도의 잉여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목표는 100억 정도를 목표로 삼고 그렇게….

종만

이종만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해서….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기간에 대한 거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보고 금액에 대한 것만 했는데 3년 내에 한 100억을 목표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세를 보니까요. 한 3∼4년 후에 10주년을 맞이해서는 100억의 목표를 도달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100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건가를 기초조사를 했고요. 아마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100억에 대한 유용….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TF팀을 꾸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상임이사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하여튼 투명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조금만 보충설명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연구모임을 한 결과 내지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목적이나 추진내용까지는 좋은데 그거에 대한 후속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냥 연구비 주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속관리를 해야 성과물이 나오는데 성과물 관리는 어떻게,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ESG의 연구정책과 정책 한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추진내용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과물이나 아니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별도 관리를 하고 계신지.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11월…. 제 기억으로는 초에 거의 중간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요약본을 가지고 전국…. 우리 천안의 전체 사회복지기관과 관련된 기관들에 ESG 경영전략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전달하는 걸로써 결과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서에 90%는 완성이 된 상태로서 심사위원만, 심의만 거치면 이 사업은 종결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성과물을 낼 수 있게끔 꼭 관리를 해주세요. 그냥 과정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걸 운영하시는 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우리 복지재단,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이 지금 다른 문화재단도 있고 우리 천안시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시 산하에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재단…. 본 위원이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사회 명단 이렇게 보면요, 이사장부터 해서 이사님들도 계시고 직원분들, 상근하는 직원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다른 사실 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게 우리 이사장님은 보니까 먼저 이게…. 문은수 이사장님이었나?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예, 초대하고 2대 문은수 이사님께서 하셨고요. 그 바로 직전은 김갑쇠 이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제 보니까 전혀 우리 이사장님들은 보수도 없죠?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보수도 없죠? 이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 출연금도 우리 시에서 한 70억 이렇게 해주셨는데 보니까 한 16억 정도 또 잉여금, 이게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야 열심히 다 하시겠지만 정말 이거 복지재단 이사장님 맡은 분들은 보수도 없이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또 역량…. 사실은 이사장님의 역량이 아니면 이거 자금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조금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정말 다른 재단, 단체하고 틀리게 복지재단 이사장님 맡은 분들은 사명감 없이는 이거 정말 못 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맡으신, 먼저 전임 이사장님 비롯해서 지금 정지표 우리 이사장님께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른 쪽으로 좀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연구 정책 개발 한 거는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연구를 했어요, 전년도에. 이거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종료가 됐을 거 같은데. 이건 전년도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지역복지 현황 파악하고 ESG 사회복지분야 적용할 수 있는 또 이런 거를 연구한다고 해서 매년 이런 연구를 용역을 주시는 거 같아요. 예? 매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접목해서 복지정책에 복지재단에서 활용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이사회 이사들이 정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들의 임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2년이고요.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연임 제한은 없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냥….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2년 지나게 되면 매번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분들도 특별히 보수나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위원회만 하시는 거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사명감으로 함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 연구결과보고, 전년도 천안시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연구한 그 내용하고 지금 12월 달에 ESG 관련해서 연구결과보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아까 이종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현재 천안시복지재단의 기금 조성 목표액이 100억 맞죠?

지표

정지표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 부분 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안시복지재단에 처음 이제 설립하기 전이…. 한 2015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7년 차 들어가니까 그 정도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원래 이 출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연금 100억 목표를 위해서 원래 기존의 계획은 2016년에 30억, 2017년에 20억, 2018년도에 20억, 그래서 총 70억이고 나머지 30억은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 같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 기존의 계획에 따르면 사실 2018년도에 기금 100억 조성이 완료가 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맞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시에서는 70억 하고 나머지는 민간 조성…. 자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기한까지는 저희가 명시를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은….

아영

복아영위원

계획에….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시에서의 출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 20억, 20억 해서 총 70억이고 나머지 30억은 1년에 10억씩 모금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기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사에 의하면 결국에는 2018년도에 출연금 100억 원, 그러니까 기금조성 목표액이 100억 원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19, 20, 21, 22. 지금 4년 차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100억의 목표액이 안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총괄부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없을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홍보도 덜 됐고 하다 보니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잉여금을 남기는 거보다는 배분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획대로 목표를 못 채웠는데 아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주년 정도 되면, 앞으로 3∼4년 이내에는 100억이 채워지지 않을까. 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와 복지재단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천안복지재단 설립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만 홍보를 열심히 한 거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많은 노력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복지정책과의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4년 후까지 100억 목표액을 기다리는 거 자체도 사실 좀 저는 앞으로 3∼4년 이후에, 그러니까 한 5∼6년, 7∼8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금이 많이…. 그러니까 후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100억 원 목표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 보니까 천안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처음 기금조성 목표액이 400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조성 목표액이 너무 많다니까 100억으로 조금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서야 100억이 조성이 돼서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 기금조성에 따라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천안복지재단은 어떻게 보면 좀 손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 사실 이 출연금 100억 조달이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은 기사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않고 또 이때 당시에 2012년 출범한 천안사랑장학재단이 3년간 민간후원이 3년간, 12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천안복지재단이 계획 세웠던 건 민간으로 최소 1년간 10억 원을 모금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목표라는 거죠, 잘못된 계획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손 놓고 기다리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당초 계획에 보면 2019년도까지는 1년 모금액이 10억을 조금 상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됐던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복지재단과 저희 시가 더 노력을 하고요. 정 이게 어렵게 된다면 한번 시에서 다시 또 출연금을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나 전반적인 여론을 저희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5년 당시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최대 규모로 조성 목표액을 했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거의 20억인 데도 있고 50억인 데도 있고 아예 출연금 없이도 그냥 민간출연금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었는데 천안시는 사실 너무 계획이 크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4년 후에 10주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기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사실 천안시에 읍면동별로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읍면동별로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복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세심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잡아야 하는 만큼 복지재단에서의 그런 연구도 좀 세심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지금 제가 설명…. 저희가 31개 읍면….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후반부부터 말씀드리면 31개 읍면동마다 사각지대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인구수 비례, 그다음에 사각지대 놓여 있는 이것을 분석을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전반부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앞으로 100억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달성될 것인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쯤에 저희가 3년을 내다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TF팀을, 그래서 전문적으로 세심하게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가 총괄부서인 만큼 기금조성 목표액에 대해서 한번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문할게요. 제가 최근 5년간 일반후원 및 지정기탁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일반후원이 48%, 그리고 지정기탁이 52%, 2019년도에는 55%·45%, 2020년에는 28%·72%, 2021년에는 41%·59%, 그리고 올해 22년 11월 기준으로 23%·77%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정기탁의 비율이 굉장히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지정책과의 대책이 있을까요?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건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될….

아영

복아영위원

상임이사님 말고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대책이 있으신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성금모금 관계는 재단에 일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지정기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운영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분들을 만나면 저도 지정기탁서를 쓰기 전에 지정기탁을 하러 오시더라도 가급적이면 50 대 50 정도로 해가지고 일반기탁…. 만약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일반기탁 해주시고 500만 원은 기탁자분이 기탁하고 싶으신 데 지정기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시는 분들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는 못 하고 그렇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들고 또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실 후원이나 이런 지정기탁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부서인 만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단과 협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1189페이지입니다. 여기 ‘잉여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출연금에 대한 잔액 부분인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출연금 잔액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12월 달 같은 때에 성금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에,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럼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재작년의 그런 속기록을 또 확인해 보니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이 잔액 반납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하고 출연금의 차이점인데요. 제가 성과급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원을 주라고 썼는데 90원만 쓰고 10원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를 출연하겠다고 하면 반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재단의 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먼저 성과급 할 때도 인건비 최대한 계산해서 저희 시 보조금에서는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짠 거고요. 여기 지금 잉여금 같은 경우도 시에서 출연금에서 잉여금 남는 거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후원금 같은 경우 100원을 잡았는데 연말에 모금이 많이 되어 가지고 120원이 들어왔는데 20원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을 못 하니까 그건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한 그런…. 돼서 잉여금이 남게 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보조금 규정 관련과 출연금 규정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재정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규정과 보조금 규정 관련해서 혹시 근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죠, 복지재단에? 그런데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요, 접속을?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4개 특별한 구역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있는데 저희가 매달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하는데 그 현황은 제가 자세하게 갖고 있지 않지만….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담당 부서에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승재

이승재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저희가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후원해 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도 해서 들어와서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만큼 시민들이 많이 접속을 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인스타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시민들이 그냥 글로 길게 쓰는 거는 많이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림카드 같은 거를 해서 ‘후원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한 따뜻한 글로 그림카드를 만들어서 어디에다 수시로 올린다든가, 주변에 보내주면 저희들도 그런 거 있으면 다른 지인분들하고 계속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문했던 거 중에서 한 가지 더, 1185페이지 행복키움지원단에 예산을 주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춤형복지팀에서 활동을 하는데 본 위원이 도시락 배달 이런 거 할 때도 끝까지 몇 번을 가본 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이게 어디에서 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드세요. 거의가 다. 그냥 ‘아, 시에서 우리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디다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신청하니까 그냥 갖다주는구나’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편지 같은 거를 써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받아서 우리 어디 천안시 어디 맞춤형복지팀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봉사를 해서 이게 전달됩니다. 이런 내용을 좀 해서 줘야 그분들도 내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몇 번을 도시락 배달하는 데까지 가보면 대부분 자연부락은 ‘개가 짖으니까 입구에다 놓고 가세요’라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노크를 하면 없어서 전화를 직접 하면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문 밖에 놓고 가세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 너무…. 봉사하시는 분들도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한번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이게 배달이 된다는 이런 거를 그래도 문구라도 한 번씩 해서 행복키움지원단에서 활동할 때 같은…. 전달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탁자분들한테 항상 감사 선물 보내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수혜자분들한테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안시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 복지정책과

11시 13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회의수당 지급내역의 가운데요. 서면회의가 1회가 있고 온라인 회의가 6회, 6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22년도에도 온라인 회의가 있는데 이게 원래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대부분 서면회의 하고요. 아니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온라인 회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되면서 두 회의에 하나가 더 첨부된 겁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면회의를 하고 서면회의 2개로 하고 있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22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 관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관례가 아니고요. 코로나가 확진…. 되면서 새롭게 회의의 한 방법으로 온라인 회의가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43쪽에 보시면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그게 시정이 2건도 있고 3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5건도 있고, 이거 관리를 상벌제도를 둬서 운영하시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요, 사안이 중한 거 같은 경우는 과태료도 매기고 아니면 나중에는 제공기관에서 제외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보면 미미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서류로 해서 고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한 사항이고 하면 저희가 과태료도 물리고 아니면 환수도 받고 또 아주 심한 사항이면 제공기관에서 제외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5번에 보면 시정 5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이런 내용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 장애인 와서 안마를 받고 하는데 저희가 받을 때마다 카드를 그때그때마다 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카드를 안 가지고 오고 하면 그다음에 와서 2번도 긁고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쪽은.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늦게 카드를 결제하는 것도 있고.

종만

이종만위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91쪽에 보시면, 두 번째예요. 용역중지가 되어 갖고서 원래는 2021년 10월 5일 날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강호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중지가 되어 갖고 용역을 미룬 거 같은데 사유가 뭔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시민보훈공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태조산에 있는 천안인의 상 밑에 공원인데 그게 공원으로 사….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지만, 공무원들 욕하는 거 같은데, 그동안 그냥 사용을 하고 나서 저희가 새로 꾸미려고 보니까 용도변경도 안 되어 있고 사유지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국유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반 절차를 마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시까지 끝냈고요. 용역납품만 받으면 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런 건 사업 계획을 짤 때 미리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해야지, 계획 세워놓고 이렇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서 간 저기 해가지고 공원녹지과랑 좀 알력이 있고 했었는데 그냥 제가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보훈공원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자’ 하고 하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완료는 11월 달에 끝나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고시까지 나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직원들한테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 자부담이 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자부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각 3개 복지관 다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부 수당을 각 법인에서 직원들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법인이 있고 안 주는 법인이 있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면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 자부담 관계는 각 재단…. 알아서 법인에서 더 고생한다고 해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각 시설별로 차이가 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관장님 재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법인….

소영

엄소영위원

법인 자체에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수탁법인….

소영

엄소영위원

수탁법인에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34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사업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삼십….

소영

엄소영위원

32페이지 긴급지원사업.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최근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전기요금을 두 달을 안 냈는데 바로 전기가 끊기고 이랬다’ 이런 경우들도 종종 주변에서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긴급지원…. 어떤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사각지대 계신 분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발굴하는 데 있어서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아니면 다른 데 이런 데하고도 우리 지금 다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연계는 가장 많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게 두 달 정도 안 냈는데 바로 끊기면 우리 행정부하고 그 지역의 가스공사나 전기회사 이런 데, 한전이나 이런 데하고 어떤 연락책에서 잘 그런 게 안 되니까 바로…. 어떤 연락 없이 그냥 끊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이거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죠? 21년도에 비하면 22년도에는 인원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거는 지금 10월 달 현재라서 그런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8월 달에 선정돼서요. 그다음 7월 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6억 9,000 정도 돼요. 7억이 다 되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바우처 산업으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바우처 산업으로 대상자가 지급을 하고 일부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대상자들한테 카드를 주면요, 카드를, 가서 안마서비스를 받고 나서 저희가 안마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카드를 긁게 되면 저희가 결재를 해드리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아니라 일반….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안마를 받는 사람들은 일반 70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대상은 70세인데 하도 많아가지고 80세는 돼야 대상자가 거의 되고요. 그렇게 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이분들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자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80세 이상 노인분들인데 일단 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일단 대상자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자부담 그런 게 없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또 아이사랑심리상담센터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어떤 서비스를 하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동보육과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들 보면 집중력 부족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아동하고 부모하고 같이 상담을 받기도 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바우처 산업으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다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클래식 악기 이런 거 다루는 거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정서순화 프로그램 이런 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게 모집기간들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나 다른 데 이런 데 자료…. 들어가서 보니까 일주일밖에 기간이 안 돼요, 보통 모집기간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타 지역이나….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전에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하는데 저희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모집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주일밖에 기간이 안 되더라고요. 대상들이 사실 일주일 동안 내용을 모르고 누군가가 이런 걸 한다라는 사업을 모르면 들어가지를 못할 거 같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간을 짧게 하다 보면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있죠? 이게 심리, 정서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것도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올 4월부터….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홍보가 조금 덜 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외부에서 시민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홍보 및 발굴 현황을 보면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 홍보 건수가…. 홍보 건수가 더 많은데 발굴 건수가 훨씬 더 많아요, 홍보한 건수보다. 그럴 때는 왜, 어떻게 됐을 때 발굴 건수가 더 많은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하는 것도 홍보 건수로 하는데요. 전단지 한 장에 서너 명이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저희가 홍보를 안 했어도 옆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야기를 해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혜택받는 걸 보고 나서 자신들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홍보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 건수와 발굴 건수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홍보 건수와 발굴 건수가 더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시골 쪽은, 읍면동 쪽은 외려 없어요. 근데 시내 쪽만 유난히 이게 많다는 거는 어려우신 분들이 읍면동에도 많을 텐데 인원 많은, 적극적으로 시내 쪽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그렇고 시내 쪽…. SNS라든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수는 같은 한 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는 같은 한 건이라도 많이 들어가서 접속을 하다 보니까 발굴이 많이 되는 거고 솔직히 어르신들은 그런 데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요. 읍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있나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무리 우리 천안시에서 좋은 복지정책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내용을 모르면 대상자가 될 수 없잖아요.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82페이지에 신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4,000만 원? 취약계층 코로나 등 방역 지원에 대한 사업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쪽방 거주자들에 대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독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소독해 주고 이러는 건 본인들이 잘 안 하니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손소독제 같은 거는 너무 넘쳐나는 거 같애, 실질적으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취약계층 코로나 방역 같은 경우는요. 개인 방역도 있지만 어떤 밀집되어 있는 가구에서 한 집만 소독을 하게 되면 바퀴벌레, 쥐가 옆집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모이고 해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에어리어(area), 구역을 정해서 한꺼번에 소독을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방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요, 해줘야 되고. 그런데 손소독제 같은 거는 보건소나 다양하게 주변에 여러 군데에서 너무 많이 손소독제를 주다 보니까 넘쳐 나는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부하는 데에서도 저희가 남지 않도록 유관 부서랑 협조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용역을 보면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굉장히 많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시죠?

상구

이상구위원

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페이지 수….

상구

이상구위원

페이지 수는 각종 용역사업 내용이거든요. 90페이지부터 쭉 보면 용역사업 그거를 맡은 데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굉장히 많은 용역을 보니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왜 거기가 많이 하게 됐는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호서대학교가 통합돌봄 관련 용역인데요. 호서대학교가 통합돌봄 쪽에 초창기…. 저희가 94년도부터…. 19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하고 거기 이용재 교수라고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처음 할 때 같이 참여를 했던 분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많아가지고 호서대학교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62쪽에 복지사각지대 홍보 및 발굴 현황에 보면 쭉 나와 있지만 이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모녀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개선 대책을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먼저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보건복지부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9월, 10월간 집중적으로 발굴도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해서 2,600건 정도 발굴을 하고 했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 현장에서는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는 것도…. 발굴해도 지원해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력에라든가 한계가 있고 또 이거는 본인들이 숨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공권력이 있어 가지고 문 두들겼는데, 한 세 번, 네 번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다고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갈 수는 없거들랑요. 이렇게 되면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협조를 받고 해야 되다 보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저희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는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해서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본인 생각이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전이 된다든가, 2개월 되고. 보통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기초생활수급 탈락. 한 34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돌아가신 두 분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라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사 전입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안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재 파악이 안 돼서 그게 어려웠다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천안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거는 지역공동체가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 옆집에 누가 살고 정말 친한 집은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몇십 년을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 현실이 다 개인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선한오지랖’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천안시 내에도 몇 군데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선한오지랖’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갖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복지관도 인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 욕심만큼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집에도 관심을 가져주자’ 그런 운동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만 동네 네트워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10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지금 다른 건 다 그냥 집행을 잘 하셨는데 거기는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계속…. 찾으셨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거는 계획 세워놓고도 다 못 쓰셨는데 더 팍팍 쓰셔서 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내가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한 2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종만

이종만위원

그 뒤에도 그렇고 108페이지도 보면 다 못 쓰셨어요. 거기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 그런…. 빵꾸 많이 났는데 그쪽에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쪽에요. 성정사회복지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감사 처분내역에 ‘시정·주의’라고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23쪽.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원처리 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길자위원

예.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거 지금 민원처리는 먼저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법인에 조사를 해가지고 법인에서 저희한테 조사 결과는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 조사 결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왔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조사는 아직 안 끝났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아마 본인들이….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본인들이 조사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거기다, 법인한테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라고 의뢰해서 현재 그게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복지관 말고 복지관을 관장하는 법인한테 조사를 하라고 맡겼단 말씀이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럼 거기 맡기나 마나 같은 곳 아니에요, 거기가? 법인에서 파견돼서 기관장하고의 이런 관계인데, 거기 직원하고의 관계인데, 거기에서 조사한다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될까요? 지금 여기에는 ‘시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는 어떻게 주신 거예요? 뭘로 주신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당초 5월 달에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관장하고 전체 직원들, 공익요원까지 했는데 일부 관장의 어투라든가 아니면 업무 지시사항에서 강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하고 시정을 준 겁니다.

김길자위원

과장님, 복지관이잖아요. 그렇죠? 어투에 문제가 있다는 건 그 사람한테는 엄청 결격사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겠지만 여기는 복지를 대표하는 복지관의 관장이라는 사람이 본인 성향이 어투가 그렇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를 한다면 과연 이 사람한테 앞으로도 계속 주는 게 맞는지. 앞으로도 시정·주의만 할 게 아니라 강력한 경고라든지….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로써는 답은 없을 거예요, 해답은. 명확한 답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 기관에는, 그 단체에는 위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복지관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부드럽게 일반인을 대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 성향이라고까지는 뭐해도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주의 조치를 내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법인…. 위원님께서 위탁관계까지 말씀하시는데 법인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결격사유도 중요하지만 그 결격사유도 흠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최종 결론이 나서 관장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다 하면 법인에서 관장 교체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된다, 그게 또 큰 결격사유가 된다 그러면 계약 해지까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최종 결론이 나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단체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단체 아니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없고요.

김길자위원

거기는 국가에서 거기 단체를 지정을 한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길자위원

아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경영 하실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세요’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공고까지 냈는데 한 개 법인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사전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종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 공모절차는 공모절차대로 나가고 나중에 결론이 나고 해서 큰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저희 관련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어쨌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복지관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건 행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과장님.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좀…. 차후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성정복지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 복지관도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전년도까지는 없었던 거 같은데 올해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두 가지 사업이 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청년 신체건강 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마음건강 같은 경우는 요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둔형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거나 하는 사람 있으면 마음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심리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병원하고 연계를 해주든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상담사하고 연결해주든가 해서…. 지금 여기는 일단 9월 달까지 대상자 18명, 60명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올 4월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홍보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사업실적이 9월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이러한 사업이 사실은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보듬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9월 말 현재가 이렇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마음건강 같은 경우는 48명이 지금 현재….

김길자위원

대기 중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치료 받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럼 치료비를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회, 한 사람이 10회 정도 치료 받을 수 있는 거를….

김길자위원

상담 받을 수 있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상담 받을 수 있는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1인 10회까지 상담 받을 수 있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정 심한 사람들은 조금 더 연장을 해주는데요. 기본은 10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담하는 게 10회 가지고는 무조건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새로 신규로 마련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 수행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이거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체.

김길자위원

국가에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국비 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66쪽에요. 66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지금 다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다 비슷한데 차상위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마 코로나 여파라든가 그런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가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복지정책과의 대책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으로 부처 변경했다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지금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생계비라든가 그런 거는 국가와 연계해서 하는 거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아침에도 저기 했지만 복지재단도 있고 민간 협력해서 자원 발굴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나름대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스컴에는 계속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 사고가 자꾸 나는데 아직 천안시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사고는 없지만 지금 차상위계층이 이렇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계획도 세우고 우리 복지 전달 체계라든가 발굴 체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거의 400건, 500건 정도가…. 인원도 한 400명 정도가 더 늘어났고 가구도 250건 정도가 더, 250가구가 더 늘어났어요. 그죠? 2021년 대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68쪽에 사회복무요원은 배치 기준이 뭐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안전총괄과에서는 행정 쪽 요원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사회…. 기관에, 사회복지기관에 배치하는 건데요. 요양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재활원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각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인원을 배치해 주세요’ 하면 저희가 병무청에서 인력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324명? 324명이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324명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홍보는 병무청에서 저희가 어디어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이게 다 올라가 있으면 사회복무요원들도 본인들이 가고 싶은데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김길자위원

그거는 병무청에서 본인들이 하는 거고,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거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요양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받을 수 있는 걸…. 이게 지금 몇 개나 되죠, 우리?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122개 기관입니다.

김길자위원

기관이 122개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122개인데 배치 인원이 지금 324명인 거예요? 122개가 지금 골고루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는 기관만 지금 신청해서 하는 거고, 모르고….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는 기관들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있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처럼 모르는 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은 요청을 해주세요’ 하고….

김길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니까 필요하시면 해달라고….

김길자위원

공문으로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공문으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 홍보자료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홍보자료를 그러면 요양원이면 요양원협의회, 협의체. 지역아동센터면 지역아동협의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따로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 이런 거는 이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는 실어 놓은 게 없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죄송하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홈페이지에는 없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하다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르신들이 요양기관에 많이 계시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곳이 저는 그런 곳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르신들 케어하는 기관. 그게 요양원뿐만 아니라 제가….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인원이 많은 데는 또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없는 곳은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좀 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더 세심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9쪽에요. 사고이월로 천안시 저온창고 계량 사업이 이월 사유가 ‘사업계획 설치장소 변경’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기초푸드뱅크에 저온창고를 설치하는 거였는데요. 당초 저온창고가 위에 있었습니다. 하늘샘교회가 보면 2층, 3층 그렇게 돼 있는데 밑에서부터 지하층이 있고 1층이 있고 한데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야외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덥거나 하면 분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쪽에다 하려다가 그밑에 주차장으로 쓰는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다 보니까 장소도 변경됐고 또 기본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높이가 안 맞아서 다시 또 한번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건 다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높이…. 완료가 된 사업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완료 다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네요. 22년 1월 31일까지 완료가 된 부분….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천안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기가구 발굴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시면 사업별 제공기관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정’도 있고 ‘없음’도 있고 ‘주의’도 있는데, 장애인 쪽이 ‘주의’가 많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시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한데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거는 ‘시정’, ‘시정’ 이렇게 많은데 어떤 부분에 시정이 지금 ….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아까도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 저희가 70대 이상 노인분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소득을 따지고 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대상자 선정되는 게 80세 전후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꼭 갈 때마다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때그때 결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끔 빼먹고 가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카드를 긁거나 아니면 다음에 가가지고 두 번에 긁거나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건 저희 규정상 안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정·주의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또 제공기관에 저희가 꾸지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공기관에서는 ‘그럼 어르신들 어렵게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느냐’ 그런 또 항의도 하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가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도 ‘시정’이 꽤 많은데 이 부분은 장애인 렌탈 기기를 부정수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시정을 요청하신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잠깐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노장과 거라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보면 제공인력이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보험 가입 미준수, 보수 교육…. 그런 쪽으로 장애인 쪽은….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라는 거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공인력 같은 경우에 안전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든가 또는 이게 아무래도 장애인들 렌탈해 주고 하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기간이 지났는데 갱신을 안 했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맡은 시설에서 그거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당사자들이 잘못한 겁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시설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시설에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시정이 계속…. 어느 정도 시정이 돼가고 있습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적하고 하면 바로바로 시정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 지적사항을 매년 한두 건씩 놓치더라고요, 보면. 한 번 지적한 사항은 그다음부터 놓치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매번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법 41조에 따라서 천안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천안시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25페이지 협의체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는데 각각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 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는 심의의결 기관이고요.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각 기관의 중간관리자들, 보스들이 해가지고 지역대표협의체에 올라가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또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원 간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건의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관계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담당을 해서 기본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실무적인 거를 여기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역사회기본계획이…. 잠시만요.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이…. 의결하는 곳이 결국은 대표협의체가 되겠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대표협의체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장기계획은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이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생애주기까지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한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좀 시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본 위원이 4기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이랑 최근에 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좀 봤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제 본 순간에 2035중장기발전기본계획이나 사실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사실 시행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목표 산출 근거와 성과 목표 달성률이 사실 많이 미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과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에 맞춰서 이렇게 보장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용역 하기 전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사전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천안시 전반적인, 전체적인 사회복지도 담고 또 천안시만의 특화사업도 담아야 되는데 솔직히 역량적으로 아마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담지 못하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4기보다는 5기에 뭔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4기하고 5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5기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든가 아동 그쪽에 조금 더 4기보다는 많은 사업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담냐, 담지 못하냐’라는 걸 질문드린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의 원래 본질의 목적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서 주민의 욕구를 또 파악하는 게 본질의 목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사실 그 회의록을 보면서 느낀 점이 이게 주민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듯하기보다 사실 업무보고의 현장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2021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우수사례 사업 같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선정됐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민간에 대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의견들 중에 좋은 의견도 있지만 우리 여기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다 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저기 한 게 지금 협의체 꾸려나가는 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제가 그러면 안 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주가 됩니다, 민간인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기본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무협의체랑 대표협의체 회의록을 봤을 때 ‘업무보고 느낌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시행계획 결과에 따른 그 우수사례 또한 그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분이 선정을 했더라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모니터링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회의록을 보면 우수사례를 뽑아야 되는 그것도 목표 산출 근거와 성과 목표 달성률이 높은 거를 자체적으로 공무원분이 산출해가지고 우수사례 사업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문제가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회의하고 해도….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민간의 참여문제는 아닙니다. 네?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고 우수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우수사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행계획 결과를 작성을 하려면 우수사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시행결과에 따라…. 아니, 모니터링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수사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분이 달성률이 가장 높은 걸로 선정을 했다고요. 이거는 민간참여와 별개로 행정부가 잘못한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모니터링 과정에서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회의록에 의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이 이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보장조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천안시에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한 적 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어떤 조사…. 전체 욕구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안 하고 21년도에 도에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천안시 같은 경우 4기 기본계획이나 5기 기본계획 둘 다 도의 사회보장조사를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법에도 도에서 사회보장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도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지역의 욕구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지역욕구 발굴에 있어서는…. 잠시만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결국에 생애주기 분석이나 복지욕구 분석이나 신규나 지속사업 분석이나 직접이나 간접지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회보장계획에 담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 사실 충남도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조사의 표본에 의해서 이렇게 지역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긴 하지만 천안시의 이 기본계획의 목적에 맞춰서 특색있게 읍면동별로의 그런 조사라든지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 목적에 맞게 시민의 삶의 질의 욕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충족되게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천안시도 자체 지역사회보장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복아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전담하기는 뭐하고 해서 따로 사무기구를 둡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 4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간사 1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회의할 때 연락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도 소홀하고 관리사무기구도 소홀하고 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많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 인력 보강도 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거를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인력 보강은 아직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런데 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회의록에 꾸준히 2019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결국에 이분이 버거워서 최근에 그만두셨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회의록에도 몇 번이나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서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은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에도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인력 보강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 행정부에서 깎였고요. 올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해서 일단은 예산 계상은 했는데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하실 때 신경을 써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실무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떠나서, 아까 이어서 질문했던 거 마무리를 하자면, 실무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떠나서 사회보장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매년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먼저 천안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평가 시기에 도에 올리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 구조 같아요. 맞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천안시는 그동안 한 번도 우수사례로 선정은 되지 않은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의 자체 조사, 그리고 전주시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함께 조사를 해서 또 좋은 정책을 발굴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천안시도 천안시 자체만의 조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천안시 교육지원청과 함께 같이 연계해서 그런 조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천안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1충남사회지표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시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천안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서 2020년에는 5.98, 2021년에는 6.13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부족하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이 정확히 그 지역의 복지수준을 나타낸다고 본다’고 이렇게 또 나타나….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그리고 시행계획에 있어서도 좀 세심하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위기가구도 하기는 했지만 위기가구 하면서 긴급복지 관련된 것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참 어려움이 부서에서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천안시의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본청 1명 하고 있고요. 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양쪽 구청을 거쳐서 지급은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1명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본청에서 1명이고 그리고 ….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양쪽 구청에 1명, 그리고 읍면동에서 맞춤형팀에서 이걸 받고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재 몇 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본청 1명, 양쪽 구청 1명 씩 해서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에 따라서 긴급지원 담당을,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 본청 1명, 그리고 구청 1명씩 2명, 그리고 읍면동별로 해서 1명씩 해서 31명, 총 34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는 34명인가요? 저번에 시정질문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저한테 36명이었는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34명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네,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만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수에 포함돼서 지금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사이동이 빈번하고 하다 보니까요. 일단은 우선 배치를 하고 업무를 보면서 시간이 나면 사이버라든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안 받고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차차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사후에라도, 사이버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8조에 ‘위기상황의 사후관리 및 조치’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유지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고 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천안시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에 대해서 마련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가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사후관리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인력 운영상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소홀한 면이 있고 먼저 시정질문 하실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인력 가지고는 저희가 솔로몬의 해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그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이 더 좋고 또 현재 인력으로 해나갈 수 있나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부서의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사실 위기가구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긴급지원대상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실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다만 여기에 조례상에도 명시가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 인력 증원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어쨌든 다양한 방법에 대해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 사유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2018년 대비 2022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기가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 미처리 현황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까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도 이해는 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머리를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천안시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좀 봤어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맞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 거보다 집행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최근,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 계획을 좀 축소시켰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2019년도에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36.8%, 2020년도에는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비율이 28.1%예요. 근데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55.3%까지 끌어올렸더라고요. 근데 기금운용의 평균치가 70%가 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좀 많이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그런 빈곤탈출 촉진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다양성을 갖고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천안시가 이 자활기금 관련해서 굉장히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꽃은, 최종적인 저희가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는 자활사업이 되어 가지고 수급자들이 수급 탈피하는 게 사회복지의 가장 최종 결론 종착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 제가 와서 쓰고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제 욕심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싶어도 일단은 본인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률도 그렇고 기금운용 관계도 소홀한 점이 많고 한데요. 저희가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 같이 노력해 가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34페이지, 35페이지 사업 현황 보면 맨 아래 ‘게이트웨이(Gateway)’가 사업명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사업장에 투입하기 전에 개인별로 어떤 식으로 자활을 하면 좋겠다 해서 개인별 계획도 세우고 또 거기에…. 그대로 수행하려면 당신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입니다, 게이트웨이가.

아영

복아영위원

참여 인원이 2020년 대비 2021년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사업의 참여하는 인원수는 또 적은 것 같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자활 근로자로 판정이 되게 되면요, 뭔가 사업을 받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업장에 투입하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교육 먼저 이수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교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투입이 되고 하니까요. 교육은 제 생각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의 꽃이 자활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천안시가 꽃이 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새싹조차도 나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의 부디 꽃이 되길 바라고요. 자활사업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자활사업이 한 개의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직원 혼자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일도 많고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에 저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몇 가지밖에 없는 사업만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천안시만의 특색있는 사업도 연구하고 발굴해서 기금운용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용역사업 내역, 90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케이코어’라고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시죠?

상구

이상구위원

90페이지 보면 ‘주식회사 제이케이코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바일 구축사업이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몇 개가…. 제이코어가 5월 4일 날, 5월 4일 몇 개 이게 계약이 돼 있네요? 사업 기간 중에.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2021년도 돌봄 대상자 사업 말씀하시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2,240만 원, 그다음에 똑같은 5월 24일 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바일 서비스 구축 2,200만 원.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통합돌봄 대상자들 케어하는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이걸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주식회사 제이케이코어가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1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MOU 체결을 했네요, 여기랑?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21년 1월 12일 날. 맞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MOU 체결로 인해서 이거 계약을 한 겁니까? 이쪽이 MOU 체결 이후에 이걸 사업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여기 MOU 체결도 되어 있고 사업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1년도 4월 달에 MOU를 체결해서 북부 4개면 20세트 같은 경우는 무상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제….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 체결 일자가 1월 22일로 나와 있거든요, 2021년도. 체결 날짜가 21년도 1월 22일 날 MOU 체결을 하고 사업이 2021년도 5월 24일 날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맞습니까? 그럼 MOU 체결이 먼저 한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MOU 체결로 인한 주식회사 제이코어한테 용역을….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일단 MOU 체결을 하면서 일부를 여기에서 무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상으로 깐 거 외에 나머지는 여기 용역을 줘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 때문에 용역을 주신 건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마땅한 사업체가 없어가지고….

상구

이상구위원

마땅한 사업체…. 그렇게 따지면 다른 업체도 MOU 체결을 가진 다음에 용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업체가 경쟁하고 한다면 MOU 체결 하나만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되죠.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날짜가 비슷한 날짜들이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이 업체가 이런 방면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MOU 체결을….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이 업체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특출나고 특화되어 있는 업체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 제이케이코어라는 이 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하나만,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지원사업 현황 관련해서요. 36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활센터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쯤에 휴온커피, 휴온커피는 제가 문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자료가 붙여넣기 한 건지, 올해 이걸 확인하고 여기다 올리신 건지. 여기 장사도 안 해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나요?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김길자위원

이거는 본 위원 지역구에 있어서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갔었고, 커피를 마시러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지금 문을 닫은 상태예요. 이게 자활센터 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길자위원

이게 중간에 그러면…. 안 했었어요. 알고 계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잠시 문 닫은 걸로….

김길자위원

네, 얼마나 문 닫았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에는 지금 2021년도도 여덟 분이, 수급자 8명이서 참여한 걸로 나와 있고 22년에도 지금 다섯 명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 휴업 기간 같은 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파악해주시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있으면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 기간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면 빠져야 되는 게 맞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9월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1월부터 8월 달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기 한 거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지금 현재 문 닫은 거는 ‘금빛상점’이라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매점이 하나 있었는데 10월 말경에 장사가 영업이 하도 안돼가지고 종료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올해 10월에 문 닫았다는 말씀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게 뭐라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금빛상점이라고요.

김길자위원

금빛상점?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지하에 매점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이게 10월 달…. 이게 지금 9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9월 기준이라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휴온커피가 영업 중에 있다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확실하신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도 간단하게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2쪽 한번 보시겠어요? 52쪽 보시면 기간별 서비스 연계 추진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거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협약까지 가는 건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삼성 SDI 2008년부터 2022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 협약을 해놓고 나서 연계를 너무 하지 않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무료 이사 서비스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아마 그전에는 조금 실적이 1년에 몇 건씩 있었는데 20년도,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고 하다 보니까 이사 다니고 하는 게 좀 적었고 또 저소득층들이 이사를 가다 보면 이삿짐센터를 부를 만큼 그런 규모의 살림을 가진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실적이 저조하고요. 대신 문치과병원이라든가 그런 치과라든가 병원 의료 쪽은 저희가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글쎄, 삼성 SDI 처음부터, 2008년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꾸준히 이런 자체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을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2008년도에 지금 삼성 SDI,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 하고 또 중간에 아무도 없고 2017년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발굴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의지 부족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죠? 이게 지금 잘하시는 곳은 엄청 잘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치과병원이라든지 보시면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굴을 할 때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빠져 있는 게 몇 년간이 또 안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질문하는 거 좀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 천안시 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시로 확인을 좀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 자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 여성가족과

15시 1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에서 보면 출생 축하용품 지원하는 거 있죠? 아이 속싸개라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속싸개 이런 거를 선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산부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요구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시행할 때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요. 지금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속싸개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얼마짜리 주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만족도가 좋다고 생각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첫 번째 출생하거나 이러면 자기가 좋고 예쁘고 이런 거를 보통 다 구입을 미리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천안시에서 주는 거를 크게…. 자기가 필요한 거를 주면 좋은데 아니면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우리는 어떤 그런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받는 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거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유모차를 나는…. 유모차를 예를 들어갖고, 사람마다 다 틀린데, 본인이 자기는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를 샀다 이랬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몇십 만 원짜리를 주니까 쓰지를 않아. 그럼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다시 인터넷 이런 데 몇 만 원 주고 판다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받아서 다시 되판다는 이야기를 많이…. ‘어디에 올려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천안시에서 출산장려 이런 걸 위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인 하지만 본인들 욕구에 조금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조사를 해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한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잘 해서 한 번 더 이거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밑에 보면 유아차 살균 소독기 있죠? 이거는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 군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세 군데입니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해마다 사서 거기에 주는 거예요? 망가졌을 때, 없을 때 필요로 해서 사주는 게는 아니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살균 소독기고요. 본인들이, 유아차를…. 엄마들이 코로나로 세균 감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설치해…. 세 군데…. 유아차를 가서 소독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전년도에 샀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보기도 했고 또 전화상으로도 제가 질문도 해보고 이랬었어요.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오래전에도. 시민들이…. “지금 소독하러 가면 소독할 수 있나요?”, “혹시 많이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독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유아차나 보행기나 카시트, 그다음에 어르신들 보행기 그거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장난감도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장난감도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서는 안 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장난감은 안 되고 지정돼 있는 이런 것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는 많으냐’ 그러면 ‘이용자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마다 고장이 나고 안 나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해마다 사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에 저기를 해야 되는 건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소독기 설치는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는 읍면동에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신 것처럼, 이게 엄마들이 카시트나 이런 건 세탁하기….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세탁하기에 너무 좋은데 소독기가 있으니까 가서 하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어르신들의 보행보조기 같은 것도 소독을 할 수 있어서 만족도는 저희가 피드백을 받기는 되게 좋게 받았는데, 그래서 읍면동에도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영

엄소영위원

좀 사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거는 업체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들으신 건가요? 엄마들한테 들으신….

소영

엄소영위원

엄마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본인도 전화도 해본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있죠? 이거는 임산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차량을 댔었을 때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무조건 임신하면 어떤 임산부든지, 첫째·둘째 이런 거 관계 없이 주차요금 면제해 주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에….

소영

엄소영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13페이지. 우리가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천안시에 총 몇 개가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5개소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5개. 그런데 잘되고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처음 시행한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육아품앗이로 예전에는 마을에서 아이를 같이 키웠지만 요즘에는 핵가족화되면서 육아의 그런 상식이나 같이 돌봄, 또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어디를 갈 때 어려움이 있어서 같은 아파트에 공동으로 같이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돌봄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조금…. 많이 그거는 아파트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15개 중에 상시로 여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비상시가 있고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시는 7개소고요. 비상시는 8개로 알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비상시는 8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수어공동육아나눔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를 했어요,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농아인분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육아 상식이나 이런 거, 아이들의 그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나 수어통역사를 해서 같이 한 사업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보다 높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으로서 이거를 보시면서 서북구와 동남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북구에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동남구에 몇 개가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동남, 서북 관련해 가지고 항상 나오는 게 너무 서북구에 편중된 거, 복지를 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도 그게 고민인데, 아시다시피 아동 인구가, 또 아파트가 서북구에 몰리다 보니까 서북구에 공동육아나눔터 개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도 그런 거를 해서 동남구 쪽도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으나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공동육아나눔터가 서북구 쪽에 한 두 군데 정도 할 때 사실은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6개월 정도를 그 아파트 단지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계속 갔었어요, 현장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아니면 거기에 놀이터 이런 데 나와서 노시는 엄마들한테 공동육아나눔터가 뭔지 아시나 이런 부분들도 물어보고 했는데 자기들은 좋아서 불당동도 가본 적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해서 1호점, 2호점 해서 몇 개, 지금 15개까지 늘었는데 그중에 잘 되는 곳도 있고, 비상시가 있고 상시가 있지만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안 되는 곳이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한 1년∼2년 이때까지는, 1년 조금 지나면서 인원도 줄고 거의 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나? 좀 그런 경우가, 뭐든지 시작할 때는 열정도 있고 모든 분들이 관심도 많고 이런데 보내다 보면 자꾸 인원도 줄고…. 그러니까 새롭게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좀 보완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면서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더 고민해 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어느 장소에는 어르신들하고 사실은 같이…. 장소가 아예 아파트 처음부터 공동육아나눔터로 정해져서 거기 시설을 처음부터 갖춰졌던 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경로당이 넓다 보니까 경로당을 조금 일부분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로 만든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보내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아이들끼리 가서 부모들이 안 계시다 보면 선생님 안 계시고 이럴 때 애들이 놀고 이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뛰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다 보니까 자꾸 안 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르신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차라리 일자리 창출 이런 거로 하루에 아이들 책 읽어 주기, 이야기할머니 이런 거로 해서 하루에 한 권이라도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책을 읽어드리고 ‘3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거로 해서 어르신들, 아이, 엄마,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떨까 이래서 이런 것도 제안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본인이 연락해보고 이러면 썩 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가 분명히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부모님들이 또 같이 함께 육아를 서로 나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고 이랬을 때 좀 프로그램 이런 게 다양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 한 번씩 거기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신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도담놀이 활동가라고 해서 놀이를 놀이의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도담놀이 활동가를 해서 파견해가지고 엄마들한테 육아나 놀이활동을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어르신들의 그런 거나 ‘3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좋은 의견은 저희가 더 적극 반영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새일센터 운영 있죠?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취업 알선이나 구인구직 활동, 또 어려움을…. 사후관리, 사례관리까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국비 예산이 이거는 많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심의도 보조금 심의나 이런 거를 안 보고 그냥 한다라고 보면 돼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작지만 그 위에 보면 충남성폭력상담이라든…. 거기 100만 원, 또 이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여성행사 및 교육참석 지원에서 여성단체협의회 거기에 1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왜 심의를 안 하는 건…. 왜 못 받았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심의를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거는 이 날짜는 심의를 이행한 내역을 표시해드린 건데….

소영

엄소영위원

아, 심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심의 날짜를 표시한 거고요. 여기 ‘심의제외’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된 건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 ‘심의제외’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시비만 들어갔는데도…. 아니, 여기 보면 하단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보조금 심의.

소영

엄소영위원

253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심의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어떤…. 여성일하기센터…. 아, 여성단체협의회는….

소영

엄소영위원

이럴 때는 어떤 때 안 받고 그냥 지급이 가능한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아, 법정운영비…. 여성단체협의회 법정…. 이거는 제가….

소영

엄소영위원

운영비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심의를? (「법정운영비로 기정액 정해지면 상위법률에 법정운영경비로 정해지면 심의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제외했다는…. 이렇게 설명인 거죠.」사람 있음) 그러면 이미 법정운영경비가 나갔는데 적어서 그럼 추가로 더 준거예요? 아니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비 100%…. 이거는 시비 표시가 시비 100%라는 표시….

소영

엄소영위원

시비 100%라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시비 100%라는 표시인데….

소영

엄소영위원

표시라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6페이지 같은 경우도 시비가 100%….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있잖아요? 256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56페이지 하단에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심의제외’인데 심의가 100%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할 때는 국도비가 붙은 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사업이라서 심의가 제외가 되는데 이런 사업은 시비가 100%인데 왜 심의가 제외가 되느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혼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법정 이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하면요. 이것은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은 보조금에서 심의 제외 대상으로 예산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왜 했는지는, 법정운영경비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분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심의 제외를 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것이 법정경비이나 심의 제외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법무과 예산팀에서 이것을 심의 제외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안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그러면 이게 심의 안 하고 줘도 된다는 어떤 조례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심의…. 잘 파악을 못 해서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2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위탁 예산이 44억 정도가 되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27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32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18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 차이는요,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물론 26명인데 예산에 대한 차액이 40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근무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다른 거에 대한 거는 알지만 외국인 근로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는 건지에 대한 차이가 워낙…. 인원에 대한 것도 있지만 형평성에 뭐가 좀 다른 게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아무래도 번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보다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역과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로 말씀드려야 될 거….

소영

엄소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의 교육은 교육 참여자는 참 많은데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페이지…. 151쪽….

종만

이종만위원

151쪽.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참여 인원과 수료 인원, 취업률….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취업이 어려운 부분, 특히 경력단절 여성분들한테는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더 노력을 해서 취업을,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행사를 더 한다든가 기업체 방문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참여율이 높은 거 보니까 시민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취업도 많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249쪽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아직 남은 3개월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249쪽.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디지털성폭력, 네. 저희가 요즘에 N번방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디지털성폭력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핸드폰으로 청년들이 많이 해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상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성폭력으로 온 피해자분들에게 법률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집행률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집행률 저조…. 네.

종만

이종만위원

더 늘렸어야 하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상담소에 방문한 대상자 중에서 피해자분들 내지는 디지털폭력으로 온 피해자분들의 그런 거다 보니까 본인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지 않으면 실적이나 이런 게 적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홍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산안을 잡아놓고 못 쓰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상담소는 본인들이…. 물론 경찰서에 접수가 됐더라도 본인들이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거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나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253쪽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예산액은 3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것도 그런 식인가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 여성행사 교육 참석 지원은 저희가 여성단체 그 내부적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부 사정로 해서 협의회가 지금…. 이거는 지원을 저희가…. 집행하지….

종만

이종만위원

일자를 2월 26일 날로 잡아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보조금 심의한 날짜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심의한 날짜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집행이 되어 갖고 금액이 작은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심의를 받고 집행은 나중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참석 지원…. 이거 위에 운영하고 참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신 거죠,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행사에 저희가 참석을 많이 하지 않아서 내부 사정으로 해서 그래서 좀 남은…. 지원이 좀 작은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5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 보증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0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게 보증금이 없어졌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폭력피해 시설은 저희가 LH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거지원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LH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은 내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24쪽 밑에 보면 도 공모사업 해서 특화사업 추진, 천안시 전설과 설화 속 성인지 감수성 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은 건데요. ‘설화 속의 성인지 감수성 여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천안시의 설화를 다 파악해서 이 중에 여성과 성평등 이거를 확인을 하는 사업인데요. 설화 속에 저희가 이거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다 남성분들의 이름은 있는데 설화 속에 여성의 이름이 나온 거는 ‘능소’ 한 명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설화 속에서도 성차별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런 거를 함께 고민해보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도 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해보는….

상구

이상구위원

도 공모사업 맞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걸 사업을 따낸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28쪽에 보면 ‘폭력피해 여성 관련, 여성장애인폭력피해시설 시·군별로 모두 설치할 수는 없으나’ 이 내용이 있어서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를 보면 설치가….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여성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있음’ 지금 여성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긴급피난처이다 보니까 건수는…. 28명. 이게 저희가 여성장애성폭력긴급피난처가 설치된…. 저희가 3월부터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좋은 의견을 시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여성장애인분들이 피해자 쉼터의 다른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거에 어려움이나 이런…. 또 특성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이것도 지금 점검하고 있고…. 하고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피해자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치료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긴급피난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래 있는 건 아니고 한 3일에서 7일 정도 머무르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시설 연계를 저희가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는 지금 주로 상담이겠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담하고 또 의료지원도 해드리고….

상구

이상구위원

몇 분이 상담이 진행하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담 건수는 제가 자료는 별도 갖고 있지 않고요. 필요하시면….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 상담직원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직원. 근무자는 한 명.

상구

이상구위원

근무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 한 명….

상구

이상구위원

한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한 분이요, 긴급피난처에.

상구

이상구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상담은 또 저희가 전문상담소로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2쪽에 보면 여성안심택배함 임차 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42쪽.

상구

이상구위원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 안심택배는 여성 1인 가구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혼자 살면 택배 받기…. 남성분들이 밤에나 갖고오기…. 위험 요인이 있어서, 그리고 또 직장이나 다른 걸로 혼자 사실 때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택배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필요한 장소에 입력을 한다든가 시간을 하면 택배기사가 그때 이 택배함으로 갖다 주면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이 1,3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처음 설치할 때 이제 했고요. 나중에는…. 관리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계약 당시에 설치함…. 세 군데….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만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남성은 혼자 사시는 분은 안 됩니까?

장내 웃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남성분들은 위험요인이…. 여성이 더 살기 어려운….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경진대회가 29일 날, 내일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내일이요, 네.

김길자위원

어떻게, 상은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감사하게도 직원들하고 다문화센터하고 협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처음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국민심사…. 시민 여러분들과 직원분들이 많이 투표를 해주시고 또 사업 내용이 좋아서 저희가 장관상 확보는 했고요. 8개 시·군에서 내일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1등을 하면 특별교부세로 1억을 받습니다. 제가 내일 발표를 가서…. 오늘 행감 끝나고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일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관련해서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김길자위원

잠깐만요. 저도 페이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193쪽.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93쪽….

김길자위원

아, 192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천안새소망의집, 구세군아름드리. 입소 정원이 22명에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명씩 지금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 있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같은 장소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이 구세군아름드리 같은 경우는 미혼모 분들의 출산에 집중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천안새소망의집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이나 이런 걸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예산은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새소망의집이…. 새소망의집보다 구세군아름드리가 지금 예산이 훨씬 많이 투입이 되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같은 시설에 있다 보니까 기본 시설에 간호사나 또 조리사 이런 분들이 이쪽에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이 더 많습니다.

김길자위원

여기는 아이를 가져서 들어가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미혼모 시설.

김길자위원

시설인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최대 여기가 얼마까지 머무를 수 있는 건가요? 구세군아름드리.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구세군아름드리는 1년 이내, 또 6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1년 6개월 거주할 수 있고요. 천안새소망의집 같은 경우는 최대 3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미혼모가 임신해가지고 최대 지금 4년 6개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4월 6개월.

김길자위원

총 합하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맥시멈으로 본인이 원한다면 4년 6개월까지는 이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입소 정원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현재 여덟 분씩 지금 여기 입소해 있고, 입소자들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요즘에는 바리스타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이쪽에 인기 직종이 많은 거 같고요. 그리고 여덟 분에 대…. 프로그램 그런 거 쪽으로는 네…. 저희가 희망하는 사업 위주로.

김길자위원

구세군아름드리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천안새소망집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지금 맥시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6개월 지나고 천안새소망의집에서 최대 3년을 더 있을 수 있는데 1년 6개월 지나고 천안새소망으로 이동하는 인원, 인원하고 퍼센테이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50% 정도는 이동을 하는 걸로….

김길자위원

이동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자활 훈련이나 받고….

김길자위원

자활 훈련하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취업하고 또 이렇게 퇴소를 하시고….

김길자위원

네. 제가 받은 자료로는 13….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김길자위원

그죠? 13%….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기억의 오류가 있었나 봐요. 13.1%네요.

김길자위원

13%가 이제 1년 6개월 구세군아름드리에서 생활하시다가 새소망의집으로 가시고 새소망의집에서…. 여기 구세군아름드리에서 새소망의집에 들어가시는 분의 80%는 구세군아름드리에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홍보가 잘 돼 있어서 최소 내가 애기를 가져서 들어간다면 4년 6개월은 여기에서 좀 편하게 아이를 키우고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런 시설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미혼 한부모가 양산…. 양성하는 거…. 양산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홍보는 많이 됐으면 좋겠다. 들어가시면서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4년 6개월 정도는 같이 공동육아로 돌봄을 해서 나올 수 있게 많이 더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연구모임도 지금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친화도시가 처음 지정받을 때에…. 218쪽입니다. 받을 때보다는 두 번째 재인증 받기가 사실은 조금 더 어렵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김길자위원

네,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성친화도시팀은 저는 없어져서는 안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질문드리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표회 했죠? 그런데 참여 인원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지금 서포터즈단이, 시민참여단이 조례상으로 몇 명이 하게 돼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참여단 인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원이 딱 규정되어….

김길자위원

제한은 안 되어 있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스물 여섯 분이 시민참여단….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 스물 여섯 분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자위원

스물 여섯 분인데 참석 인원은 많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얼핏 보니까 열 분 내외로 참석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가는 더…. 숫자를, 제가 인사하고 나와서 마지막까지는…. 더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김길자위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부터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김길자위원

시민참여단이 벌써부터 이렇게 좀 힘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김길자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걸 신경 써주셔야 조금 더 안전한 천안이 될 거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이번에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이천이십…. 12월 30일에 인증을 받고 가장 저희가 그래도 잘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성평등전문관을 채용한 거고요. 성평등전문관과 함께 저희 나름 아까 설화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 찾기도 해서 공모로 해서 사업하고 있고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거 잘 깊이 새겨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서 친화도시 인증 받았는데 시민참여단이 저조한 걸로 인해서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여성가족과에는 지금 천안시양성평등위원회, 천안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 천안시인구정책자문위원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다섯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 보니까 여성위원 수도 적당히 맞추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명단이 몇 분, 지금 열…. 한 위원회당 열 세분에서 19명의 위원이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그런 상세내역이 없어요. 내년에는 이 내역서 좀 같이 첨부해 주시고 위원회가 있으면 서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든 대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실려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다음에는 그걸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식에 맞춰서 했는데 다음에는 그거를 더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보조금 관련해서요.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가 뭐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본법.

김길자위원

그렇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협력과 지원’, 32조에 있네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등 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여성단체가 몇 군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4개 단체입니다.

김길자위원

14개 단체 말고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지하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협의회 가입한 단체는 14개 단체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14개 단체인데 그거 말고도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도 있고, 근데 이 조례에…. 양성평등 지원 조례 이것 말고 본인들이 정관을 만들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못 쓴 이유가 있죠? 그렇죠? 과장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거는 명확하게 이 여성단체를 어떻게 운용해야 된다는 천안시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런데 저희가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김길자위원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고요. 10월에, 10월 중에 아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단체협의회 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사무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 내에.

김길자위원

예, 여성회관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데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분들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걸로….

김길자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싸움이 나서 수강생들이 항의가 들어온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과장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도 그 민원사항을 들었고요. 제가 단체 회장님께 엄중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길자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그 사무실을 거기다 얻은 계기는 뭔지…. 회의하라고 만든 장소에 싸움의 장이 돼가지고 수강생들이 싸움 구경하러 다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여성회관에 사실은 그 여성단체협의회를 거기에 두는 게 맞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이거는 양성평등 조례보다는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따로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4개 단체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천안시에는 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개 단체가 기득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를 어떤 명목으로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가 여성 관련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단체라는 특성상 저희가 내부 갈등을 조정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여성단체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프라이버시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위원님,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여성단체회도 지금 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임원진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입하고 싶다던가 더 노력을 하고 싶은 단체가 들어와서 진짜 여성단체가 양성평등과 지금 지역사회의 사회적 이슈가 여성분들의 N번방 사건이나 신당역 데이트 폭력사건 등 저희와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그걸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안타깝고 한데….

김길자위원

예, 과장님. 행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조례가 있다거나 이러면 제재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몇 명 이상이 되면 여기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이런 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 정관 만들어서 입맛에 맞는 단체는 들이고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모든 천안시의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오며 가며 왕래하는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 내고….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60쪽에 과장님. 목적 외 사용 등 점검, 정산 처분 내역이 있네요.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거네요. 다 환수는 되신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사실은 이렇다라고 하면 여성단체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단체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이지 여성단체는 여성의 양성평등이나…. 저희가 최근에, 수치로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WEF에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146개국 중에 99위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官)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여성의 대표성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파트너십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인 장치 먼저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하고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안시가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이런 시끄러운 일들로 인해서 양성평등 행사, 여성단체 어떤 행사도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건 진짜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빨리 제도를 마련하셔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하고 지금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은 몇 년도부터, 거기 임대료는 언제부터 지급되는 거죠? 작년부터 지급….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용은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개관되면서부터 여성단체가 사무실로 이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임대료는 올해부터 준 게 예산법무과 확인 차원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기본법 관련해가지고 임대료는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길자위원

어쨌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 게 맞고요. 그게 수립이 안 된다면 당분간은 여성행사는 여성가족과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파악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맞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종합계획수립이 지금 최근에 언제 했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종합계획수립이 5년이니까요.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19년도부터 했으니까 내년까지입니다, 5년, 종합계획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된 거를 보니까 사실 주요업무실천계획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법에 의해서든, 어쨌든 법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되기는 하지만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각각의 법에 대한 목적과 그런 책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가지 않고 대부분의 주요 부서가,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부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그냥…. 본 위원이 느끼기에 주요업무실천계획이나 천안시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이 모든 부서에 그냥 총집합체처럼 모여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천안시의 인구정책에 있어서 사실 비전이 어떤 거죠? 이번에 2019년도에 인구정책종합계획을 했을 때 그 비전이 어떤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인구정책은 위원님께서도 지난 해에 5분 발언도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저도 인구정책에 있어 정책기조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살고 싶은 천안’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인구정책 시행계획에는 올해 담은 비전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젊은 도시 천안’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시행계획이…. 종합계획에도 사실 비전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젊은 도시 천안’이에요. 그런데 종합계획에 맞춰서, 그리고 시행계획이 만들어지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는 그 시행계획에 맞춰서 또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맞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젊은 도시 천안’인데 과연 이 비전 그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천안시가 지금 평균 나이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0.1세에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본 위원이 청년정책에도 관심이 많아서 매번 평균 나이를 확인해 보면 매년 사실 나이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미 천안시 기본 조례에 따르면, 사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이미 청년의 수준은 넘었어요.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나와 있던데…. 아니,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데 천안시 연도별 인구현황도 외국인 포함해서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이 줄었어요. 알고 계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영

복아영위원

시행계획은 이 페이지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포함 천안시 연도별 인구 현황을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이, 작년에 인구가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요. 천안시가 지금 대부분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유입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과장님께서 5분발언이라고 했지만 사실 시정질문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인구문제는 지자체 사이 간의 제로섬 게임과 같이 치열한 전쟁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출산장려금의 정책보다는 정주 여건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시장님께서도 공감한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천안시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인구의 균형적 증대, 물론 여기에는 증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역별의 인구 특성을 또 고려해서 제도와 여건 조성을 노력해야 되고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마련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인구정책이 바라봐야 하는 관점은 균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천안시의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읍면동별로의 그런 지방소멸지수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하고서 거기에 인구가 한쪽에, 읍면동 쪽에 집중되지 않게끔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타 부서의 그런 총집합서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은 정말 아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는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인구정책이라는 게 지역 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로 인해서 전 부서의 담당자가 인구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걸로, 저희 부서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더 고민해 보고요.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담아서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거가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까지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들어졌죠? 용역을 줬었나요? 아니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용역은 ….

아영

복아영위원

시행계획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시행계획은….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서에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부서에서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와서 올해….

아영

복아영위원

기본계획은 어디서 한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건 2019년도에 한 사항은 자체에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자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사실 만든다면 굳이 용역비를 쓸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문가 의견이나 부서에서 하는….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아까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것처럼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이나 다각적인 또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해보려고 용역을 세운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전문가분들에게 용역을 물론 맡기기는 하겠지만 사실 본 위원은 천안시 자체의 그런 지표나 지수도 굉장히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본 위원도 시정질문 하면서 그때 느꼈는데 지방소멸지수도 충분히 천안시만의 데이터 갖고서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본 위원도 그걸 했었고, 또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지수를 통해서 읍면동의 과중한 인구 편중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기반 조성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구 변동에 대한 구조와 규모를 분석해야지 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2008년도 인구영향평가 제도가 도입했었는데 이제 2009년에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바뀌면서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가제도였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 시대인 만큼 사실 그런 인구영향평가 같은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용역에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이 저출산 관련돼서 정책을 아무리 펼쳐도 정주 여건이 좋지 않으면 사실 안 옵니다. 인구유입이나 유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부분 1순위가 일자리고 2순위가 결국에 주택이더라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교육,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1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 관련입니다. 천안시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양성평등이 당초 계획 대비 2019년도에는 비율이 70%고 2020년에는 76%고 또 특히 작년에는 92%로 높더라고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많이 신경썼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다만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 공모사업이에요. 그 해에 5개 사업이면 5개 사업 다 공모사업인데 사실 공모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기금활용 관련해서 자체만의 그런 사업은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평등전문가님과 함께 다각도로 시민참여단도 같이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이게 위원님, 저희가 양성평등이라는 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보다도 민간에서 하는 또 장점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같이 하는…. 시에서 하는 거랑 민간에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랑 해서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좀….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공모사업도 사실 좋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성평등기금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들이 좀 더 많이 발굴돼서 거기에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당초 계획도 사실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으로….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2019년 보니까 양성평등 기금으로 여성인재 DB 재구축 사업을 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추가자료 있으신 거 같은데…. 네.

아영

복아영위원

2019년도에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기금에서 여성인재 DB 재구축 사업을 했었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찾으며) 제가 추가자료라서 별도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늦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괜찮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명에 ‘여성인재 DB 재구축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본 위원도 알기로 이게 2019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전에 혹시 몇 년도에 시작한지 아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17년도인가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여성인재 DB 재구축 사업이 2017년도인가에 2,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 DB 활용은 제대로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 또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지금은 제가 죄송한데 그거를 확인….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 여성인재 DB 재구축 사업은 왜 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이고요. 이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여성인재 DB 구축 사업을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 많은 여성인재를 발굴해서 다양한 위원회나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여성인재 DB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7년에도 하고 2019년에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DB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사실 안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2,000만 원이나 들여서 두 번이나 했는데 여기에 대한 DB가 구축한 만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각각의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다른 부서에도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건설도로과 그쪽에 있었을 때 느꼈는데 대부분의 여성의 비율이 많이 저조해요. 그런데 이런 DB 구축을 갖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 차 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