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이수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7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 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 다. 제안 이유는 생태관광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여 인제군에 수려한 자연 자산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생태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생태 관광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조춘식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위원입니다. 인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등 인체 조직에 기증 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업 계획에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장기 기증 등록 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장기 기증자 및 장기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에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일단 조춘식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부군수님하고 국장님께 좀 질의 중 한두 가지만 올릴게요. 지금 제6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지금 사실 장기 기증에 대해서 상당히 기증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제군만에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해서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이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좀 장기 기증에 활성화를 해가는 목적이니까요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된다 라고 좀 머릿속에 담아 둔 게 있으신가요?
감면이라는 것이 인제군에서 시설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전부 싹 대상인지 아니면 일부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회의가 있을 시 이런 기증자에 대해서는 좀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파격적으로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한테는 인제군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좀 많은 혜택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됐다고 우리 조춘식 부의장님을 통해서라도 주시면 저희가 인제군에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신동성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신 동성 위원입니다. 인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 조례 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조례의 제․개․폐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 신고서, 청구인 명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8조부터 제10조에 청구인명부에 공표 및 열람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김도형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향교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향교에 정신문화와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 사업을 안 제5조에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에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김재규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날짜에서 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3일에서 6월 세 번째 월요일로 2차 정례회 집회일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네 번째 월요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의견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안이 1번하고 2번 2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항과 2항을 만든 데는 날짜를 규정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공휴일이라든가 특정한 날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집회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로써 저희가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일 역시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례회 자체에 집회를 요구하기 위해서 제3항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 의결로 집회 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항을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2항을 추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황현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위원입니다.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관련법 조문 번호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결산검사 위원의 징수 상환을 10명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제군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 2026년 의정비 결정 사항과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에 2024년 2026년 월정수당 결정 금액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는 여비 정산 및 부정 수령에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각 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9.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소식지 발행 여건 변화에 따른 근거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식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정 소식지 게재 내용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군정 소식지 배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게재자료 보상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고향 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답례품 선정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고향 사랑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고향사랑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2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조례 시행일 전 준비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시행 전 준비행위란 고향 사랑 기금 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4페이지 부칙 제2조에 내용입니다. 선정 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를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며 기금 운영 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춘식
조춘식위원
담당관님 자료 만드시냐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조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합강소식지 지금 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지금 책자형으로 바뀌고 정보지로써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면 구멍을 뚫어서 걸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정보가 그 안에 담기다 보니까 그걸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전하면서 게재자료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어요. 안 9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사 200자 원고지 3매 기준해 갖고 1편 당 5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월간이다 보니까 여러 편이 동시에 이렇게 접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편만 게재를 한다는 건가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꼭 1편만 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1편 할 수도 있고 2~3편을 할 수도 있는......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합강 소식지 면도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면에 감안해서 그걸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예로 12월 달에 우리가 지금 발행할 거기에 이건 예입니다. 조례가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니까 뭐 1월 달로 칩시다. 그럼 그 때 만약에 3편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3편을 다 실어줍니까?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다 실어줍니다. 면수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실고요. 늘어나게 되더라도 중요하다면......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게재자료를 이렇게 조례안에 담는 이유는 군민이 많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지급액이 너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인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 2만원도 있고 그런데......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째 보면 공모 같은 거 했을 때 보상금으로 2만원을 준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모도 중요한 큰 공모가 있고 여러 가지 단순한 시사 공모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넓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사실 200자 원고지 3매 이상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 분들이 다 여러번 수정해서 하는데 지급액이 조금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수정 의결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퀴즈 및 이벤트 이거는 종전에는 왜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근거가 좀 미약해 가지고 항상 선거법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조례에 넣어서 명확히 함으로써 이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도 올릴게요. 지금 발행횟수가 저희가 월 1회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나간 부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절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7조 3항에 보시면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전문 배달 업체에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다.”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우편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다만 필요시라는 건 어떤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인제군 밖에서 고향 관련해 갖고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갖다가 보라고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걸 대행업체한테 보내나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직접 갈 수도 있고요. 대형업체를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범위를 넓혀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대행업체를 쓴다는 게 “배달 업체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다.” 너무 지금 편의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우편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8쪽 “외부 전문업체에 기획 편집 및 인쇄 업무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런데 왜“관내자”가 빠졌습니까?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합강 소식지 인쇄비 어디서 하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민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도민일보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아 강원일보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강원일보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론 돼 가지고 최소한도 그래도 관내 업체라고 좀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약간에 디자인 차이는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저희도 이게 뭐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군민 전체가 보는 거고 또 대외적으로는 또 밖으로도 출향 민들한테도 나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2항에 보시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퀴즈 및 이벤트 응모 당첨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퀴즈 및 이벤트라는 게 뭡니까?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퀴즈 사자성어 풀기 이런 것도 나가고 그 다음에 행사에 따라서 뭐 슬로건을 만든다든지 군정 뭐 이런 것도 공모할 때가 있습니다. 퀴즈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군민들의 생각을 듣는 면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상품권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은 보시는 분과 보시지 않는 부분 보면 주소만 있으면 다 갖다 줘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렇게 해서 뭐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이게 또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나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이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많이 보게끔 하는 효과도 좀 있다고 보고요. 이게 2만원이 큰 뭐 어떤 혜택을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호기심이나 참여하는 동기 부여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보가 알차고 제가 필요로 하는 인제군에 정보를 알아야지만 합강소식지를 펼치게 돼 있지 일단 정보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과연 많이 보고 그걸 구독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취지는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내용을 좀 어떻게 알차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강화된 그런 조례였으면 좋겠는데.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내용을 충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부분이 아니라 지금 뭐 하면 뭐 주겠다고 뭐 주겠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필요시 전문 배달에 위탁해서 배달 서비스해 주겠다. 지금 보게 되면 조례안에 대부분이 지금 편의 위주에 조례안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뭐 공무원이 편하자고 저희가 올린 뜻은 아니고요 여기 제안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흥밋거리를 주기 위한 노력이고 쉽게 받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으로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합강 소식지를 반장님들이 배부를 하셔가지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부 이제 힘드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편으로 돌렸잖아요. 100프로?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반장님이 돌릴 적에는 이 분들이 잘 계신지 안 계신지 체크도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내 쪽에서는 그런데 우편으로 하고 나니까 서로 간에 반장님과 이장님들 간에 주민들 간에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아예 단절이 돼버렸어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장점인데 장점 보다는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수결 쪽으로 의견을 들어서 우편으로 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배부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행정 시스템으로 한 가지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없어졌다면 관련 돼 있는 부서랑 뭐 자치행정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안위를 잘 살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강 소식지를 한달에 한번씩 갖고 오시게 되면 그동안 잘 있었냐 뭐 군정에 변화가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2~3분이라도 잠깐 대화가 있거든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예 단절 돼버려서 이제는 이장님이나 반장님 행사장 말고는 뵐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가지를 국민과 소통을 없앴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너무 지금 편한 것도 좋고 골고루 보내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합강소식지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에요. 구독하지 않고 비어 있는 집까지 다 이제 구독을 하다 보니까.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비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배달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등기회신을 한번 하세요. 등기회신을 안해 주게 되면 안 받는 거잖아요. 맞죠. 분기별로 좀 하셔서 보낼 곳과 보내지않을 곳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좀 이런 데다 넣으셔서 연간 3회 이상 회신이 없거나 구독을 안하시는 분들은 배부를 안 한다든지 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것을 좀 찾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대대적인 정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있다가 심의 후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릴테니까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출향민한테도 배부가 되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한 몇 부 정도 배부가 되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슬기
박슬기주무관
500부 정도요.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해서 받아보는 겁니까?
슬기
박슬기주무관
우선은 기존에 받아보신 분들한테는 계속 배송이 되고 있고요. 못 받아 보신 분들은 연락이 오세요. 그러면 그걸 다시 리스트화 해가지고 매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출향민한테 500부 정도 배포된다면 말씀이시죠.
슬기
박슬기주무관
네.
춘식
조춘식위원
잘 알았고요. 담당관님 1부당 우리 제작비용이 얼마정도 돼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580원인가 500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3종인가요 우편 3종? 얼마정도 되죠 1부에 요금이?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요금은 제가 지금 정확히......
춘식
조춘식위원
그것도 좀 알아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지금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선정 위원이 7명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세 분 이상 반 이상 네분까지 나와야지 선정되는 거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이 몇 명까지 돼있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제정하는 건데요. 7인으로 했는데 사실 인원이 적어서 한 두 명만 빠져도 의결을 하는데 약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선정 위원이 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일곱 명에서 몇분 빠지시면 안된다는 거잖아요. 회의가 안 되고 선정도 안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월급을 받아 가면서 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적정선에서 지금 한 11명 정도로 수정 요구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달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까지 7명으로 했던 거를 하시는 건 어떤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러면 뭐 9명도 할 수 있고 11명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띤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좋겠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선정 품목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사용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거를 진짜로 심도 있게 선정을 좀 해주시고 하라고 전문위원들을 이렇게 조금씩 늘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잊지 마시고 꼭 좀 잘 좀 해서 품목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지금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지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정확하게는 아마 어떻게 도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실 거예요. 저 또한도 내용은 이런 거구나는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이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린 후에 이게 지금 조례 심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라는게 일단은 관내 주소가 없는 사람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주소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제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32,000명 빼고는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도가 500만 원인데 현재는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들은 못하고 개인만 할 수 있고 한도는 5백이고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10만원이 넘어가면 16.5%만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만원을 30만원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아져야 기부금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가 100%되는 범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 기부금이 모이면 지역에 문화나 복지나 청소년이나 이런데로 예산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데는 못 씁니다.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부한 금액에 따라서 30%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인트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뭐 10만 원을 내면 3만 포인트 100만 원을 내면 30만 포인트 그래서 쉽게 보시면 저희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면 상품들이 한 두 개가 아니라 수십개 많게는 수백 개가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자기 포인트로 해당하는 물품을 클릭을 해서 배달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을 것 같긴 하지만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도 지금 기획관님한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만원 범위 안에서는 100%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또 10만 원 범위에서 30% 그러니까 3만원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지역상품에 대한 것을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답례품을.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130%에 이득을 보는 거지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따지고 나면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시행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는 환영합니다. 지금 저번에도 주례 회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조 특정 기업을 하는 것보다는 인제군 전체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문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특정 기업을 거론하게 되면 인제군 전체 모든 농특산물 판매하고 기념품을 판매하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은 기업이지 이거를 마치 특정 기업을 하듯이 문구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인제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좀 약간 사기 저하도 될 수 있을 뿐더러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4조 보시면 제가 한가지 예를들어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실적 및 매출액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신생 기업이라든지 2년 차 기업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평가표와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평가표가 100점 만점이라면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있겠죠. 그 중에서 60점 이상이면 대상자가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지만 60점만 넘으면 결국은 다 답례품으로 선정이 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3년간 이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 자체 조례잖아요. 맞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조례 기본안에 나와 있는 건데 3년이라고 해도 3년이 안됐더라도 점수가 빵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개월수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그 업체가 납품을 못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건 극히 드물걸로 판단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시행령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3년간이라는 걸 명시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기업 같은 데서는 조례를 읽어 본 후에 우리는 아예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서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인제군민으로서 만약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회를 제공해주되 그 다음에 역할은 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가점이 안 되고 그 사업장이 평가가 낮아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딱 제한해버리게 되면 이 문구를 읽어본 다음에 누가 신청을 하겠어요. 해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최근 3년 생산 공급 실적 및 매출액 딱 해놨어요. 3년간 실적과 매출액이 없으면 신청하지 말라고 이렇게 받아 줄 수밖에 없어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정 그렇게 우려가 되신다면 최근 3년간이란 단어를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행령에 정해서 5년차가 있고 3년 차가 있고 2년 차가 왔어요. 그러면 그 점수 배점을 해서 거기서 걸러 내는 게 맞지 문을 두드리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생산 공급 실적 및 매출액 이렇게만 넣어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위원회가 7에서 11명으로 되셨나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더 세분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분야는 여기 조례에 정해진 분야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한두 명씩 더 추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참여도 더 넓히고 이런 의미도 11명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위원회를 선정하실 적에는 꼭 제품을 납품을 하거나 제품에 관련 돼 있으신 분은 위원회에서 꼭 배제시켜 주세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의결할 때는 제척을 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냐하면 꼭 그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추계 비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일단은 내년도가 2,850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물품 판매률이 2,850으로 잡는 거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답례품?
도형
김도형위원
네 답례품 판매율로 봐야 되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 군이 내년에 한 9,4~500정도 거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변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나게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받아서 추경에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표대로 간다면 2027년도에도 지금 4,17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걸 인제군에 총 답례품으로 준 규모를 봤을 적에 상당히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거울삼아서 한 10배 정도 만들 수 있게 기획관님이 좀 열심히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야 기부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그만큼 인제군에 특산물을 많이 판매되는 거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과장님 이게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이 기부금 모금하는 대상이 지금 인제군민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출향민들만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인제군에 주소를 둔 32,000명 빼고는 다 대상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인제군민은 지금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기부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다른 군에다 할 수 있어도 저희 군에는 안됩니다.
신동성위원
출향민들은 가능하고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런 기준이 정확히......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주소가 인제군으로 안 돼 있으면 다 기부를 할 수 있고요.
신동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출향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기부금 모금에 대한 조례안을 다루는 데 저희도 좀 생소해서 앞으로 출향민들에 대해서 이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홍보 예산을 당초 예산에는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좀 더 올려서 출향민만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자가 들어가 있어서 자꾸만 출향민만 상대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주소가 인제군으로 안 돼 있습니다 출향을 고집할 필요가 없이 이걸 널리 홍보가 진짜 상당히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 예산을 요구한 것은 1분기 내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효과가 좀 있으면 그 때 추경에 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래서 이게 추경에 홍보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 갖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기부금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워낙 다른 타 시 자체에서는 워낙 유명하고 잘 활용되는 시 자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내용 하나를 봤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결과였는데 관내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은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모르시는 게 60% 반면에 관외에 계시는 분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60%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 고향 사랑 기부금이라는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 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대부분 기부하시는 분들은 완전 타 지역이다 보다는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 더 많이 기부를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내부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알고 그 분들이 자기 동문이라든가 또는 출향민들에게 선전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을 먼저 홍보를 해서 알게끔 하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동문이라든가 외부에 나가계신 분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만 바램입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인제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안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 담당관 김명근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제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대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상담관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상담관에 임기, 업무, 근무,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 6조에 규정하였으며 민원상담관에게 수당 또는 실비 지급 근거 마련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인재육성기금이 기본 신청 자격을 정비하여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거주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예로 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통한 외부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18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가 인제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명확히하였습니다. 다만 인제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보호자가 1년 이상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며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민원 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읍사무소를 가보면 여기 퇴직하신 공직자 분이 민원상담관하고 계시는데요. 이 조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운영을 하겠다는 건 있지만 사실 없는 자리를 만드는 자리잖아요. 맞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근무 환경을 누가 책임지겠다라는 게 없어요. 자리라든지......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민원상담관은 인제읍을 포함해서 6개 읍면하고 종합민원과 1개 부서 총 7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고요. 근무 장소는 읍면동 사무소......
도형
김도형위원
그 말 뜻이 아니라 읍면에도 근무를 하시는데 최소한에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별도로 책상하고 컴퓨터 그 다음에 전화기 이런 부분은 다 설치가 됐고요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는 좀 힘들어서 주민들이 출입하는 출입문 근처에다가 배치 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 보셨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떠세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인제읍 가봤습니다. 좀 열악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열악하죠. 조례에 명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이제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도형
김도형위원
조례안 확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제가 꼭 한번 묻고 싶었어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으나 어차피 지금 공무원 퇴직하신 분 연로하신 분들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게되면 완전히 이거는 뭐 대우는 커녕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다못해 칸막이 하나 없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약간 미비점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도가 아니라 어 쨌든 간에 민원인 분들을 케어를 해드리려면 그 분들 신변 보호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 분들을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주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대민 서비스 봉사에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규격화되고 이런 장소라든가 또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대우에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하다못해 지금 그러면 지금 칸막이 있는 건 대우받는 거네요. 여기 위원님들 포함해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우 받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최소한 해 줘야 될 것과 해주지 말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해 줘야 될 것들은 누가 챙겨야 되는 거냐 자치행정담당관님이 챙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읍면이랑 협의를 한 후그래야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민원인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상담관 갖다 놓고 그냥 대충 책상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군수님에 업무에 연장으로서 잘 보이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리만 만들어 놓고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꼭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최소한에 감염병이 있을 때 감염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최소한 도입을 시켜주신 다든지 그런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릴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읍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아마 공직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죠. 아직도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서를 작성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온라인화가 돼가고 스마트폰으로 하고 워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합강 소식지나 그런데도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몇 군데 지금 시행하고 있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인제읍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6개 읍면하고 종합민원과해서 총 7개 부서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앞으로 7군데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6개 읍면하고 종합민원과하고 총 7개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군데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을 고용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후에 하시는 게 맞아요. 고용이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꼭 잊으시면 안됩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상담관 운영 조례안 5조 2항에 보면 근무지가 쓰여 있습니다. 이 근무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상위법에 혹시 따라서 세워진 건지 아니면 저희 지금 군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세워진 건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근무 장소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로 민원인을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 대행해주는 장소가 읍면동 사무소하고 종합민원과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따로 정한 것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총 7개에 위치에, 저희가 우리 민원상담관제도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지는 게 제가 과거에 민원인일때 민원 업무를 보면 사실 어디로 가야지만 이 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잘 몰라서 서성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들어오시는 민원인들께서 서성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상담관님들께서 지금 교육을 통해서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장소가 사실 읍면동 사무소 이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이 맞는데 사실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의회입니다. 의회 역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시고 있는 장소고 실제 그 분들이 오셨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어느 민원을 어디에 가 서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의원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민원은 이미 신청했지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의회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여력이 생기시면 의회 역시도 민원이 가장 많이 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이런 담당관 상담관을 파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민원상담관을 채용을 하게 되면 의회 민원을 포함해서 다 같이 군민들이 민원을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같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 과장 한상문입니다.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고 민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 및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는 안 제2조에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사항 및 기준은 안 제5조에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시설 장비 등의 확충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사항은 안 제8조에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규제 심사 대상 규제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2조 2항에 보면 전담 대응팀이란 용어를 쓰셨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팀이라 하게 되면 팀장 외 팀원이 있는 건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 전담팀은 법적대응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타 시군을 보니까 법적 대응은 감사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를 감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희는 대부분들이 지금 폭행을 했을 때 거기서 현장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팀이라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이건 전담팀하고 이게 보시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 건도 없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인제군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서화면 같은 경우는 지팡이로 공무원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세무회계과에서는 또 빰을 맞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발길질을 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그 민원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쉬쉬하고 민원 확대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종결을 하고 좋게좋게 처리한 사항인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고 일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전담팀은 그러면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팀이라고 본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청원직이 있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무술특채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청원경찰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때 당시 저희가 알기로 선발했을 당시 유단자 위주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분의 역할은 뭐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분도 이제 청사 방호 역할이고요. 저희가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거든요. 조례가 그래서 읍면 그 다음에 군청에......
도형
김도형위원
괜찮습니다. 그렇고 몇가지 더 질의를 올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7조1항에 보시면 민원 창구 투명가림막 안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으로 인한그런 간염병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충격으로 인한 보호를 받기 위한 투명 가림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지금 본청 종합민원과에서는 안전유리를 설치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니고 강화 유리로 돼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치가 안 돼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확실하게 그런 폭력으로부터 충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거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 이게 보면 사회단체와 협업을 통한 캠페인이라고 돼 있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홍보인데 홍보는 저희가 군청에도 있고 읍면에 스탠드 홍보물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 계획수립하면서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사회단체와도 이것도 상위법에서 내려온 조례인가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이게 행정 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안 에 맞춰서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32,000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보시고 봉사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신체상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 답변에 3건에 그런 그 사건이 있었다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최근에
춘식
조춘식위원
네 최근에 그런데 그게 지금 형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죠. 당사자간에 형사 건으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건 서화 쪽에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청내에도 있었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청내에서는 모 이장님이 한건데 그건 그냥......
춘식
조춘식위원
이장님 아니시고 다른 분인데...... 그래서 김도형 의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다른 건 없고요 지원 기준에 한번 보겠습니다. 5조 2항에 관련돼서 심리상담은 연 1명이 5회 이내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문제는 그럼 의료비인데 이거는 개인한테 그러면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청구를 공무원이 청구를 하는 겁니다. 군청에 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의료비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아니고 그냥 의료비예요. 그래도 병원 진료비하고 약제비가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만약에 심각하게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거나 뭐 치아가 부러졌다거나 뭐 이런 식일 때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저희 군청에 보험이 돼 있어서 직장인 보험으로 할 예정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직장인 보험으로요. 그러면 이 비상대응팀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비상대응팀은 현장에서 민원인이 폭행, 폭언, 성희롱했을 때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 수립하면서 임무를 줘서 제지하는 팀신고하는 팀 그 다음에 수습하는 팀 이 해 갖고 계획 수립하면서 비상 팀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게 전 부서 인원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일단은 민원실만 할겁니다. 민원실하고 읍면 그쪽에.
춘식
조춘식위원
민원인이 꼭 지금 이렇게 담당자 보호지원조례안이 제출되면서 이것이 꼭 종합민원실이나 일선 읍면사무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원인이 다 부서 방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인제군 전체 부서를 팀을 짜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 관계는 한번 내년에 그 계획 수립을 맞숴서 저희들이 고민 좀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꼭 종합민원실에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저도 몇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조례가 쓰임이 많이 적을 것 같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가 여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지금 위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도 보호하는 부분도 뭐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민원인들 악성 민원인들 오셔서 폭언 폭행하고 성희롱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민원인들에 대한 고지도 앞으로도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민원실에 뭐 CCTV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좀 비치를 해놓고 이런 민원실에서는 이렇게 폭언 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끔 미리 방지하는 부분도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하고 본청 종합민원과에서는 CCTV하고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CCTV도 찍히고 여차하면 비상벨도 비상벨을 울리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와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탠드 홍보물에다가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고 처리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합강소식지 같은데다가도 올려서 계속적으로 계도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4.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 과장 손미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 제정을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3조와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지원계획 수립, 처우 개선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에서 8 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10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입니다.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내년 남면을 시작으로 1읍면 1 어르신 문화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운영방식 제6에서 9조는 이용자 및 이용 제한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복지 관련된 업무하시는 분들이 공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셨지만 근무 환경이라든지 급여라든지 모든 게 맞지 않아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도 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해서 이직률을 낮추고 또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조례의 목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실버홈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이유가 복지사가 케어할 수 있는 1인당 배정 인원이 있더라고요. 복지사가 없어가지고 그 시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복지 선진화로 간다. 복지 선진화로 간다는데 막상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는 그걸 믿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령이 2022년 6월 22일 날짜로 이제 상위법이 시행됐죠? 맞습니다. 자료 보시게 되면 22년 6월 22일입니다. 상위법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이렇게 해가지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고 시행령은 2022년 6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죠. 이걸 혹시 시행령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인지하고 계셨나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 법이 이 제정된 거는 2011년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개정......
도형
김도형위원
개정이 됐고 시행이 2022년 6월에 됐잖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부 합동 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좀 더 좀 빨리 시행을 하시지 왜 늦으셨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좀 먼저 회기때 했으면 좋았는데 좀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좀 더 빨리 하셨으면 이걸 활용을 해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지사분들한테 좀 더 좋은 혜택을 드리면 그런 공백이 우려되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하셨으니까 좀 개정이 되는 순간부터 좀 발 빠르게 움직이지셔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믿겠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최선을 다 해서는 안 되세요. 지금 그러냐 하면 그 시설을 이용을 못하시니까 양구 홍천 이쪽 외부로 나가고 계신다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꼭 좀 당부하겠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지금 배우자에 조항을 넣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과장님 이게 60세 이상인 분 그 다음에 배우자 했을 때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오해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배우자는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나이를 규정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60세 이상 이하라고 규정을 해놓게 되면 그건 법으로 잣대가 되니까 어떻게 문구를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하기 전까지 요거는 좀 심도 있게 고려 좀 해주세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의결은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제군의회 제2 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