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정인교 의원입니다.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속초시의회에서도 지난 4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여 효과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해소와 시민의 건강 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수단인 자전거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인구 밀도 1위 도시인 속초시는 2022년 3분기 말 기준 1400여 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과 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전거는 성수기 교통 혼잡으로 인한 고통 받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기본이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유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2027년에는 동서고속화철도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지하철에 자전거를 싣고 다니며 라이딩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만 자전거 인구에게 풍부한 자전거 인프라를 갖춘 천혜의 관광도시 속초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철도 개통 후에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초시는 지금부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대비하는 자전거 친화 속초시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정비입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47개 구간, 총 62km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구간이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도블록으로 된 자전거도로는 노면이 고르지 않아 운행에 많은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전용도로도 파손된 구간이 많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 교체가 시급합니다. 파손되거나 갈라진 도로는 정기적이고 세심한 점검을 통해 시급하게 보수되어야 하며 주행 중에 도로를 막고 있는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또한 정비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단절 구간의 연결입니다. 속초의 자전거도로는 단절구간이 많아 교통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일례로 속초의 가장 아름다운 길 중의 하나인 설악산로는 차도 외에는 도로가 없어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심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친환경적으로 설악산을 방문하면 피부로 와닿는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설악산 진입로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유명하기 때문에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길이 있기에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전담팀의 설치입니다. 현재 속초시 자전거 업무 담당자는 건설도시과 도로관리팀 내 1명으로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3년 당초 예산안에 계상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사실상 현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유지 및 관리만 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의 참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전거 정책 개발 등 다각적인 방면을 통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현 상황에서는 추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시장님께서는 자전거 전담팀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자전거 인프라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속초시가 기후위기라는 범지구적 아젠다(agenda)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일의 자전거 친화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