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번회기는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본예산안심사는물론,행정사무감사등중요한의정활동이예정되어있는제2차정례회입니다. 바쁜의정활동에,한달간의긴여정속에혹시건강을잃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축조심사·의결,보류안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2022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에대한안건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먼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대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조태훈입니다. 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먼저투자일자리과소관입니다.예산서327쪽입니다.투자일자리과전체예산은19억8400만원이감이된289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에국비가64억4700만원,도비가46억5800만원,시비가178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수도권바이오기업투자유치설명회참여해서3000만원을삭감했는데이거는지난10월26일날전남도와합동으로MOU를체결한바이오기업의설명회참석미참으로인해서예산을삭감하고자합니다. 다음쪽입니다.328쪽입니다.중간에보시면콘텐츠리쇼어링프로젝트사업해서1억5600만원을삭감했습니다.이중에국비가9800만원,도비가1700만원포함된겁니다.이거는청년전문가양성으로195명을양성했는데최근에행안부국비보조금조정으로인해서사업비가변경이됐다는걸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329쪽제일상단입니다.19년도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선정팀지원으로1억을삭감했는데이것은평가결과탈락1팀이발생해서삭감을했었고,하단에21년도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선정팀지원해서1억8000삭감했는데이거는사업지원의축소로인해서이번에삭감됐습니다.그다음에창업지원주택임차보증금해서3500만원삭감했는데이거는창업경진대회사업화지원해서계약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중간에보시면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시상금으로1억2000이있는데올해는미개최로인해서삭감조치했습니다. 330쪽입니다.중간에보시면투자유치설명회개최1000만원삭감됐는데이것도역시미개최로인해서삭감조치하고자합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부지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에1억5000을삭감했는데이것은최근에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업무를정보통신과로업무이관에따라서삭감조치하고이금액은정보통신과로계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331쪽중간에보시면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3000만원삭감을했는데이것은청년참여가저조해서삭감된내용입니다.참고로40팀을계획했었는데10팀으로축소된바있습니다.하단에보시면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으로인해서12억9700만원삭감이됐습니다.이거는자격요건미충족이많이발생이돼서당초계획은2만3985명을계획했는데실질혜택은1만7500명으로축소됨에따라서그에따른예산삭감입니다. 다음332쪽상단에보시면전남형청년공동체네트워크지원경비로해서1500만원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청년지역정착유도를위해서순천시거주5년이상공동체안에서10팀구성됐는데이건11월달에보조금이확정내시돼서이번에반영된겁니다.하단에22년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도같은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337쪽입니다.지역경제과는14억4600만원증가된576억8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중에국비가11억8000만원,균특이67억200만원,도비가21억9300만원,시비가476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사무관리비제일하단에보시면할인판매보전비해서6억6770만원을계상했는데이건도비입니다.그리고제일하단에보시면순천사랑상품권발행비국비가6억계상이됐는데이거는지난국비변경내시가11월3일에내려왔었고,도비는8월30일날내시가내려와서내시에따른예산변경조정을했던것입니다. 338쪽상단하고같은사업입니다.그다음에338쪽중간에보시면순천사랑상품권카드수수료지원이있습니다.이건4900만원을삭감했는데,이것은가맹점중에매출액이3억이하소상공인을대상으로카드수수료를0.5%를지원하는사업인데,신청이저조해서이번에저조만큼삭감조치했던것입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소기업,또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것하고제일하단에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사업이목간변경이있습니다.그래서민간재해복구활동보상금과상단에5억2400만원을삭감을하고,국비삭감을하고,하단에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5억24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삭감된이유는동일사업으로인해서이중으로교부돼서….전국공통사업입니다.그래서이번에정리추경때정리되는것입니다. 그다음에339쪽보시면,상단에중간보시면직영시장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5000만원삭감했습니다.이건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다음에제일하단에보시면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이라고지금6억6400만원이삭감이됐습니다.이것은사회적기업심사결과사업비조정내시에따라서이번에국비와도비와시비를조정을했던것입니다.또참고로중간에보시면시설비라고있습니다.한국최고의야시장조성에시설비해서운영비를3500삭감을하고,시설비3500증액을했습니다.이것은야시장이지금저류정원이박람회섹터에포함됨에따라서이설이불가피해서최근에,오늘생태문화교육원하단부로이전에따라서상하수도라든지전기시설에따른사업비를조정을했던것입니다. 그다음에340쪽하단에보시면사회적기업시설정비지원으로6000만원삭감했는데이것은보조사업심사결과조정내시의결과에따른반영내역입니다. 341쪽상단입니다.사회적금융법인설립운영타당성검토용역인데,3000만원삭감했는데,이거는전남도에서기본계획사전심사결과보류지시에따라서반영된결과입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주택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으로하고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지원비율이당초10%에서30%좀더상향조정에따라서조정된금액이고6개지역을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상삼지구,덕암지구,가곡지구,조곡지구,옥천동,인제지구에대한사업입니다. 그다음342쪽상단에보시면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이라고5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도비보조금이최근에확정이돼서증액부분을이번에반영된부분이고,도비와시비와매칭부분이되겠습니다.대상가구는323가구가되겠습니다. 다음도시재생과입니다.347쪽입니다.도시재생과는이번정리추경때44억9300만원증가된143억9500만원계상을했습니다.이중에국비가5억4000,균특이58억5200만원,도비가7400만원,시비가79억2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349쪽입니다.349쪽중간에보시면안력산의료문화센터유지보수공사비로1000만원삭감된이것은집행잔액입니다.그리고하단에바로보시면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이라고돼있습니다.이건터미널주변중심시가지형사업인데,이사업은계속사업입니다.2019년부터2023년까지사업이고,이번에전체적으로보시면13억83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국도비와5대5매칭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이사업중에세부사업보시면,351쪽보시면,상단에보시면주민제안공모사업을1억을반영을했고,그다음에하단에시설비로9억82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시설비는주요섹타내에있는각종거점공간과생활SOC조성공사가되겠습니다.그건참고로균특예산되겠습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도시재생뉴딜사업순천역세권사업입니다.이것도역시똑같은사업인데계속사업이고전체사업이300억이고,그중에국비가150억,시비가150이되겠습니다.이에따른국도비와시비와매칭사업으로이번에최종조정된겁니다. 그다음에352쪽중간에보시면민간위탁교육비8500만원삭감을하고시설비로균특으로8500만원계상을했었고,또시설비에대한시비가25억9800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지금역세권안에있는생태비즈니스센터공사를진행하고있는데이사업에대한내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353쪽중간에보시면순천역주변도시재생지중화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시설비로이번에5억4000을계상을했는데이것은순천시와통신공사,분담금으로됐습니다.이거는국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미래산업과입니다.357쪽보시면미래산업과는3억1500만원증가된123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에도비가4억8300,시비가118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바로밑에보시면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라고4800만원삭감했는데이것은중소기업청의물량조정에따른사업조정이되겠습니다.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입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관로준설공사로인해서3600만원삭감이것은입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바로밑에하단에보시면순천만잡월드홈페이지개편및대기시스템보완사업으로3000만원인데,이것도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그다음에제일하단에보시면4차산업혁명클러스터단지농지전용부담금으로5900만원삭감했는데이것은경감액입니다.당초는답으로지정돼있는것을확인해봤는데농지개량시설부지는50%경감이돼있어서그경감부분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359쪽에보시면상단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이순천일반산단완충저류시설설치집행잔액은5억인데,이거는입찰차액과이자가되겠습니다.바로하단에보시면주암노후농공단지개보수사업집행잔액으로2500만원을계상했는데,이것도역시입찰차액으로반환금으로계상했던겁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마치고그다음에특별회계입니다.835쪽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가있습니다. 837쪽보시면산두마을마을회관물품구입비라고800만원을계상했는데이것은코로나19로인해서경로당이그동안운영중단했다가최근에개방됨에따라서800만원계상했던것이고,838쪽하단에보시면산두마을마으로히관물품구입이라고돼있는데,이건오타입니다.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마을회관을오타를했는데제가대신사과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에는제대로돼있는데뒤에가….그래서제가사과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투자진흥기금입니다.971쪽입니다.쭉넘겨보시면,총괄만말씀드리겠습니다.974쪽보시면총괄입니다.수입은보조금이58억7600만원이감이된21억9800만원계상했었고,이자수입은6800만원증가된1억6000을계상했습니다.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로83억1500만원이감이된59억6300만원이되겠고,예치금은25억700만원이증가된4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세입과지출은975쪽과977쪽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특히이보조금이58억이감이된것은롯데케미칼주식회사등3개의기업이공장착공지연으로인해서보조금이미교부돼서이대로반영된다는걸참고로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투자일자리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먼저설명해주신국장님께감사드리고요.행정사무감사에앞서관계공무원여러분들과집행부,그리고시의회의원님들께항상노력해주셔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또한최근이태원참사에서희생된희생자들에대한깊은위로의말씀을함께드리면서행정사무감사첫질의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예산.

아,예산안.죄송합니다.예산에대한질의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그지금청춘창고,청춘웃장그리고청년에대한관련된예산이좀삭감된게눈에많이띄는데요.먼저청춘창고와청춘웃장운영에서창업교육강사수당등이지금이제기정액보다없는것으로나왔는데,원래는창업자에대한교육이사전에몇회정도이루어지나요?

예산서몇쪽입니까?

328쪽입니다.상단에있습니다.

공동운영비….

예,그일반보전금밑에기타보상금에서….

아,예.이건지금청춘창고를잠깐말씀드리면청춘창고는지금이제14개업소가현재운영을하고있고,보통50%가창업을해나갑니다.그런데최근에와서는침체된건사실이고,특히왜침체됐냐면이게이제순천시가농협창고를임대해서쓰다보니내년도상반기에끝나는데,이걸계속임대할것인지그다음에시에서매입할것인지,전환할것인지그판단이되지않아서그냥소홀히됐는데…. 최근에정책결정이연장을해서운영을할필요가있다,왜냐,내년2023박람회때청년들의많은유입을위해서계약연장하기로해서확정됨에따라서최근에저희들이또추가모집을하고,추가모집도메뉴도다양하고여러가지활성화시키는대책을좀확정했기때문에아마활성화될걸로보고요.그래서그동안에창업교육에대한횟수가줄어서그부분을좀반납한거고,아마내년에는좀활성화될것이고요. 다만이제청춘웃장같은경우는3군데가지금운영하고있는데그것도상당히지리적문제라든지여러가지청년들기피라든지여러가지부분이있어서,저걸운영할것인지,중단할것인지,다른용도로쓸것인지고민끝에일부는청년창업공간으로쓰고,일부는순천웃장이나상인회라든지지역주민의커뮤니티공간으로주자라는결정이돼서그렇게진행을하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그러면국장님말씀은기존에있는소상공인들께서계시기때문에새로운창업교육을이제안해도되기때문에지금교육….

올해는그렇습니다,올해는.

그러면이제이게창업교육도물론필요하지만기존에지금많이이용객들이많이없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만약에정원박람회로인해서이용객수가갑자기증가를했을경우를대비를해서,그부분을창업교육이지만,지금현재계시는분들이만약에많은사람들이왔을때,예를들어서요즘예능프로그램에서도골목상권을활성화시키듯이더잘될수있도록,새로창업하시는분들을교육하시는예산이만약에남는다면기존에계시는분들을좀더마케팅이라든지,새로운레시피를개발하는그런예산으로좀활용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좀들고요.

위원님말씀부분은내년도본예산에다반영을해놨습니다.

아,그렇습니까?그리고청춘웃장같은경우에는말씀하셨다시피,저번에저랑같이방문을하셨다시피그공간을활용을할때지금여기냉난방이라든지조명등시설물을관리하는예산도이제남는다면주변경관을조금쾌적하게,청소라든지….좀사람들을유입할수있도록입구를좀다시꾸미는것도좋을것같요. 그리고일단은청년정책들중에지금331쪽중간에보면청년들결혼경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결혼경비라고하면정확히구체적으로어떤경비일까요?

신혼부부들주택대출,전세자금.뭐그런부분입니다.

전세자금대출입니까?

예,대출.

청년들전세자금대출에대한이자를지원해주는부분인가요?

예.

지금정부에서실시하는보금자리론이라든지보면고정금리로가고있는데,지금고금리시대에서….결혼경비이자가기준이얼마까지지원이되죠?

잠깐만요.

지금청년공유살자리지원예산이삭감된사유가무엇입니까,국장님?

일반대출이나기대출지원대상에서제외자도있고,신청이좀저조해서남은금액입니다.

그러면그말씀은충분히혜택을받을수있는청년신혼부부들이많은데신청이저조해서예산이삭감됐다는말씀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왜냐하면소득기준과대상이다있거든요.그래서이제대상이라든지소득기준이오버된부분이있고,또대상이되지않는사람도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어서….

그러면그청년신혼부부들의소득수준이라든지그런부분에자격이충족하더라도신청을해야만받을수있다는것이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신청주의입니다.

이게이제지금청년들이고금리시대에전세자금이자를지원을받을수있는데신청이저조한건조금아까운것같아요.그래서많은청년들이,방금아까설명을해주실때도홍보나신청에대한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만약에청년관련예산이삭감된이유중에대부분이홍보가좀저조하다,그렇다면충분한신청을저희가받을수있는데,많은혜택을누릴수있는청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예산들이남는다는것은조금안타까운일인것같아요.그래서결혼경비지원사업이정확히어떤것들이있고,본인들의기준이지원을받을수있는조건에충족을하는지,그리고어느정도의이자까지지원을받을수있는지등을순천에있는청년신혼부부들이많이알고지원을받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

좋은지적입니다.그걸저도100%공감하고요.특히우리관내에있는청년들이한7만2000명되는데순천시정책이나,도정책이나,중앙정책에대해서잘모르는청년들이거의50%에가깝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이제청년정책에대한매뉴얼을전체적으로만들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중앙정부정책결정이12월중순에되기때문에그게결정이되면전체매뉴얼을만들고,홈페이지라든지SNS여러가지각도로홍보를하기위해서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혹시그이자에는몇%까지지원이되는지지금확인이가능할까요?

그것은별도로좀서류를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그렇다면이순천시에서제공하고있는청년신혼부부들에대한전세금지원사업이있는지,그리고이자지원사업이있으면그자격요건과홍보를어떻게하고있는지,또한신청자현황이어떻게되고신청자들에대한자격요건미달자들의사유가어떤건지간략하게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님,투자일자리과장님에게발언대세우셔서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과장님,잠시….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지금청년관련예산이이제삭감이돼서저는굉장히안타까운상황인데요.정확히청년신혼부부들에대한지원사업이간략하게어떤것들이대표적으로있을까요?

지금청년지원사업들이13개부서에서이루어지고있고,그중에저희가한꼭지를담당하고있는데,여기에나온것은지금청년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입니다.당초에한70명정도를예측해서예산을계상을했어요.그런데실제해보니까43명정도지원이됐고26명정도가못한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이아까국장님께서도이야기하셨습니다만,홍보부족도조금있는것같고그다음에요건이좀안맞는경우도있을건데,이게지금대출이자가%보다는월10만원씩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2년간지원하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70명이라고하면이제….

70부부.

예,70쌍말씀하시는거죠?

예.

지금43명이면이게기준이작년에신청자현황인가요?

예,그렇습니다.이게지금당초에예측하기를70부부정도예측을했는데실제받아보니까43부부만됐다,이런이야기입니다.

그러면지원사업이최초시작된게몇년도부터….

이거는2018년부터.

이거를만약에70명에서더늘어날수가있나요?

이제늘어날수도있겠죠.그런데당초에우리가인원이주민등록상왔다갔다하니까당초에연말기준으로선정을했다가,예산계상시점에서했다가좀변동이있으면추경에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최근에뉴스에서출산을하면그출산지원장려금도있는데그거를받고동시에여러혜택을한번에받을수가있나요?그지원사업이….

출산장려금은기획예산실에서하고있는데,중복지원은안된다고알고있습니다만….

그출산지원금을받은부분은이전세자금이자를….

출산지원금과전세지원금은한번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제가어떤,타부서에서해서….

이게뭐다르지만같이중복이되는지….

그것은줄수있을것같습니다.출산장려금,그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70명을예상하고있는데40명정도만됐으면홍보가조금….

홍보부족도조금있는것같고요.기준에안맞는부분들,중위소득120%이하인데그소득이초과된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

앞으로많은청년들이70명이더넘는,경쟁률이치열한지원사업이됐으면좋겠어요.

예,결혼도많이시키고그렇게하겠습니다.

순천에서혹시그러면이자말고전세자체를,대출자체를지원….

대출자체지원사업도저번에도위원장님께서도한번지적주셨습니다만,기획예산실에서별도로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정부에서고정금리로대출을지원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이게3억미만의전세보증금에대해서고정금리가한2.1%까지,최대1%대까지도받을수가있는데이게좀소득수준이조금낮은상태이기는해요.부부를합쳐서연소득이,합쳐버리면요즘맞벌이부부들이많기때문에….하지만이제우리순천시에서는그런부분들을조금더,소득은높지만현실은좀어려운청년부부들이많기때문에이거를홍보를하는것도좋지만조금순천현실에맞는그런청년지원사업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내년에는홍보계획같은게있으면함께주시면좋을것같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방금국장님께말씀드린자료는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금방우리존경하는정광현부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청년관련된사업이홍보가되지않아서삭감이됐다는거는저는지금문제가좀크다고생각은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왜냐면지금유입을계속해야되고있는청년들이유출이안돼야되는데,사실지금저희순천에이렇게이런청년,일자리지원말고는평범한청년들이시에서이렇게지원받는혜택이많이없어요.그리고뭐중위소득몇%이렇게,이런혜택을받을수있는기준도있고,그러면그기준에있는청년들만이라도이부분이좀시원스럽게예산이쓰여져야되는데보니까삭감이많이된게홍보를좀,몇년동안이사업을유지하셨으면더고민을많이하셔야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추가경정예산안페이지331쪽보시면2022년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이있어요.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몇쪽이요?

예,과장님께서설명….

예,투자일자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박상훈입니다. 이세은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은다음쪽342쪽을보시면요.운영비1500과민간경상보조금5000해서6500이쓰여있습니다.도에서이번추경에내시가돼서신규편성된사업이고요.청년공동체,10인이상청년공동체대상으로하는사업이고요.청년공동체활동이라든가,네트워크,성과공유등을확산하기위해서도비보조로시작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의목적이뭔가요?

아무래도지역청년을네트워크화하고,활성화하고,소모임을활성화하자,이런차원입니다.

그런데이러한활동을지금많이하고있잖아요,예산이있고.그러면거기에서이하는청년들을더지원해주기위해서하는건가요?아니면이거를이사업을확대하기위해서하는건가요?

청년지원사업들은기존에도있습니다만단체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그런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혹시이사업은시에서직영으로하실건가요?아니면민간이전하실건가요?

이사업은경상보조로해서시에서직영하겠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사업계획서하고요.그리고세부예산계획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국장님인사드려서감사드리고,항상우리지역경제과를위해서모든부분들을공직자를대표해서오신부분감사드리고요.우선예산표229페이지하고,예산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그건지역경제과입니다.지금투자일자리과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그러면조금이따가다시질의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산서327페이지요.수도권바이오기업투자유치설명회참여를안하셔서3000만원을삭감하셨다고하셨잖아요.

예.

그래서바이오기업투자유치에대해서순천시가사업을앞으로안할건지,그속사정이어떤건지궁금해서요.

적극적으로투자유치해야죠,당연히.

그런데안가셔서,왜안가셨는지….

그런데왜냐하면이게이제그어떤기업입장에서와서,지금경기가올해굉장히좋지않지않습니까.

예.

고금리,고환율,원자재값상승등해서우리순천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투자하기가굉장히지금,침체돼있는상황이거든요.올해특히그래서그런부분이고,어쨌든간우리시가방향하는어떤투자유치,생태수도에맞는방향에맞춰서적극적으로투자유치할겁니다.

일단바이오산업은아니더라도투자유치에관련해서는하지만,이사업에관련돼서는검토를하고있는중이다?

예,그렇습니다.

안할수도있다,수도권에서하는바이오기업투자유치사업에대해서는안하는것이고다른투자유치에대해서는고려를하고그렇게이해해도되나요?

바이오산업을투자유치안하는것이아니고요.

예.

10월26일날서울그랜드워커힐에서투자설명회를했는데해당기업체가참여를하지않은거예요,우리는하고싶으나.

하고싶으나거기에서안와가지고설명회를안가셨다.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328페이지보면창업보육기반조성사업에서창업지원추진내용중중관촌협력사업추진있잖아요.2500해서예산을들여서사업을하기로했는데이거사업을안하는것으로정리를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상황이어떤건지궁금해서요.

중관촌에대한사업을하기위해서순천시가그동안에여러가지포럼도하고중국도방문하고그랬는데,그동안에코로나19로인해교류가중단이돼있었고,또저희들이봐서는중관촌사업에대해서는굉장히신뢰를하지못한부분들이굉장히많이나왔어요.그분들이실체도불분명하고,또순천지사라고운영을하는데그대표자가누구인지실체도불분명해서이건아니다라고해서최종적으로는순천시에서포기를한걸로그렇게결정했던것입니다.

앞으로는이중관촌협력사업은하지않는것으로?

예,그렇습니다.

그래요,그렇게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많이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에대해서도질문을하셨는데,순천시에거주중인5인이상의청년공동체를사업대상으로한다그랬잖아요.그래서여기에청년공동체들이면이사람들이5명이상만모이면이공동체의모습이협동조합인지,아니면비영리민간단체인지,사회적협동조합인지이런것에대한기준은있는가요?

다있습니다.

그런가요?그래서그청년공동체가순천시에거주중이고창립된지얼마가돼야한다,활동의내용이무엇이있다,뭐이러한것에대한기준도있는가요?

그것다기준이있습니다.

아,기준이있어요?

예.

이것이그러면기존에그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이있었잖아요.근데이것은신규사업으로지금이게제출이된것같아요.그렇죠?

예.

그러면기존에있는사업하고이사업이새로이렇게추가가되면서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의일을진행하는공동체가몇개정도되나요?이것이만약에예산이통과가된다면여기는10개팀이잖아요.기존에있는청년공동체는몇개인지.

순천시에서지원하고있는청년공동체말씀이시죠?

예.

그것은별도로파악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그러면기존에있는청년공동체몇개이고,공동체이름하고,그리고그공동체들의창립시기,그리고주요활동내용,이런것좀알려주셨으면좋겠고요.이번에이제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에서말씀드린것처럼대상이협동조합인지,사회적기업인지여러가지여타의모집대상에대한기준자료까지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투자일자리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예산설명자료10페이지,그리고예산서229페이지.예산안은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예,229페이지.

337쪽.

설명자료가10페이지에예산안229페이지라고위에표시가돼있는데요.

337쪽입니다.

제가그우선예산설명자료를보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예산편성사유로해가지고국비예산가내시통보,사전통보했다는중소벤처기업부공문이있는걸바탕으로추가경정예산안부분들제안해주신것같은데,지금현정부가지금지역사랑상품권정부예산전액삭감하고있다는사항들은소식을접하고계시는지.

당초에는이게수수료10%중에4%를국비로지원해줬습니다.나머지6%를시비로는부담하고,도비는극히일부.그런데이번에새정부들어서스스로4%를전액삭감하겠다라는입장이었거든요.그것은어떤국가차원에서보면지역에만사용할수있는상품권이기때문에굳이국가에서지원할필요가있느냐라는명분으로삭감원칙을했었는데아마최근에살아날것으로판단이됩니다.야당에서즉각항의를했고,또설령삭감되더라도삭감된부분은도비에서충분히예산을확보해주겠다라고지사님도공식적인자리에서공약을한바가있습니다.

지금추진계획에국비약15억추가예산확보에따라발행소요경비지출에대한부분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만약에국비가전체삭감이된다고하면도비로충당한다는말씀이죠?

지사님이공식약속을했습니다.

그상황들의,현정부에대한부분들도다시한번체크해보시면….

지금이제국회예결위소위에서지금심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살펴보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지역화폐,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부분들은우리국장님보기에어떠신부분인지한번간략하게좀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이제경제지표용역을지난2019년기준으로해서해봤는데,지역사랑상품권으로인해서지역경제활성화가어느정도되느냐라고물어봤는데70%이상이지역경제활성화된다고응답을했었습니다.특히이게지역내에만구입할수있기때문에상당히지역경제에는크다고보기때문에반드시이부분은지속적으로상품권을발행을해서,예산을편성을해서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우선국비부분들잘체크해주셔가지고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신경써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337페이지보시겠습니다.지금하단이랑사무관리비에보면상품권발행비가돼있는데,이게이해하자면상품권한장당발행되는비용의,그게하나제작하는데100원이라는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1장당.

좀비싼것같아요.

비싸죠.

왜냐하면600만장하는데6억이면이걸한장당30원만해도예산을대폭하면그정도의시민들께서혜택을볼수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이발행하는거는인쇄업체를시에서선정하나요?

조달청에서합니다.

아,그렇습니까?

예,조달청에서합니다.

그러면이걸예산을좀,장당예산을좀낮출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저희들이그래서발행비용이많이비싸서,수수료가좀비싸잖아요.그래서저희들이지류보다는카드나모바일로그런쪽으로많이개선해갖고왔고….

그러면일단은발행하기전에시민들께서카드로받으실분들은굳이이거를만드실필요가없으니까,그런수요조사를좀하고발행을하는게맞지않나,아니면장당100원은이게굉장히좀낭비같아요.그래서6억이나되는비용이이거를3억으로만줄여도굉장히많은,왜냐하면순천사랑상품권이라든지소상공인이나시민들께서사용할수있는지원사업은예산은얼마나됐든저는아깝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충분히아낄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여기모바일이나,방금말씀하셨다시피카드로사용하시는젊은청년이나,요즘카드로많이사용을하시니까카드로사용하시는분들의비율이높다면장당제작비용을낮추거나아니면장수를좀줄여서상품권비용자체를늘려드리는게좀어떨까이런아이디어를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저도공감을합니다.처음에는,자료보니까2019년까지는모바일발행을전혀안했습니다.2020년부터점차21년올해까지해서모바일을늘렸거든요.

그러면이게600만장이라는이많은상품권전부가폐기될수도있지만,다소비가되나요?이게유통이잘되나요?

예.

남아서폐기하거나세절하는경우는없습니까?

그런염려는없고요.다만이제저희들이보니까우리젊은층,쉽게말해서50대까지는모바일이나카드를많이쓰고어르신들이다지폐로만씁니다,어르신들만.

예,그런데이제그비용을좀낮춰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좀찾아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제위에보면1만원권만드는데도100원,5만원권도100원,그래서600만장이라는,6억이라는큰예산이아깝다는생각이좀들어서,충분히그발행하는상품권자체퀄리티가좀낮아도될것같아요.종이가좀얇아져도될것같고….

내년도에발행할때저희들이수요조사를하겠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카드나모바일로사용할수있도록유도를하고….

용지를좀20원정도까지,10원이면더좋고요.예산좀절약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339페이지중간이고요.설명자료는8페이지입니다.지금기존에야시장상인들께서이동을하시는데소요되는비용이지않습니까?

예.

이게전기공사안전시설설치가필요하기때문에예산이편성이됐는데,이게지금순천만오천교차로에서남문교차로까지강변로같은경우에는이제정원박람회가끝나면원상복구하겠다라는조건부승인을한바가있는데,혹시야시장은복구가되나요?

아닙니다.야시장은현재작년부터운영하다가내년말까지계약기간이거든요.그래서어차피지금저류정원이어싱길이라든지저류정원이야시장에포함돼있어서부득이하게이전할수가없었고,또그동안에상인회와저희가한13차례정도회의를하고,협의를하고결국은지역에미치는상권이라든지,민원이라든지,또이전에따른비용이라든지여러가지종합검토를해서결국최근에순천만가든마켓하단부거기로이전하기로확정을했고,오늘다이전을합니다. 다만저희들이제2의,또제3의장소로가게되면잘아시다시피바와같이상하수도라든지전기세가굉장히많이들거든요,부대시설이.거기가다행인것은바로전기도끌어올수도있고상하수도가바로지나가기때문에비용을최소화하셔서,그렇게협의를해서다음주부터새로운장소에서운영할부분이고요.다시이전계획은아직없습니다.

당초에말씀저번에주셨을때중앙로,저기중앙동쪽으로원래이동을하려고했었잖아요.

거기는해봤는데상인들이,옷가게하시는분들이반대를해서결국은….

그래서그때본위원이질의를드렸을때는이제음식을팔기때문에거기에다동의를하셨다고하는게좀의아했는데,아니나다를까이번에이제여러행사를하면서주변의옷가게상인들께서피해를보시고반대를했는데,그것도좀거기에협상을하는행정력이라든지예산이낭비된게안타깝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전을하고안전시설설치가장중요하지만,지금사실야시장에계시는분들은굉장히부푼꿈을가지고계셨을거예요.이제거리두기도좀완화가되고정원박람회를앞두고있기때문에,이분들을위해서조금보상의성격을띈예산이나사업계획이있나요?

저희들이이제이전에따른이전경비라든지,영업손실보상이라든지,여러가지검토를해봤어요.변호사자문도얻고또판례,사례까지전체를봤는데그런사례가없어서결국은보상금은안된다라고해서이제상인회하고협의를해서본인들도납득을하고….

만약에이게순천시의통보로인해서옮기게됐잖아요.예를들어서옮겼는데매출이일정수준감소했다,했을때의순천시에서그부분을어느정도보상을해주거나보호를해주는장치가있나요?

그건아직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들은오히려새롭게이전된장소가현장소보다잘될걸로생각을합니다.왜냐,저분들이이제내년박람회몫을보고계획이있기때문에,그쪽에주주차장이그쪽에다있거든요.현재진출하는지역이이기때문에오히려더잘될수도있다라는기대감을갖고있습니다.

제가여기안전시설설치이게단어를보고참많은생각이드는데,그분들한테안전은생계거든요.그분들도그런수입에대한어떤시설이라고비유를하자면,물론국장님말씀처럼더장사가잘되면더할나위없이좋겠지만,그분들은정원박람회가끝난이후에도거기에남아계시는상인들이시거든요.정원박람회때는관광객이많으니까잘될수도있습니다.다만박람회가지난이후에계속거기서장사를하실때에전에있던장소보다매출이감소한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그장소로옮기라고했던시에서그부분들을어느정도보호해주고안심을시켜주는그런장치가있어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요. 예를들어서금액적인부분으로지원이좀어렵다면여기에대한홍보를우리시에서조금앞장서서해준다든지그런부분이좀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

홍보는충분히하겠습니다.

이제많은인파가몰리면안전시설잘설치를해주시고,차후에옮겼을때매출이감소하지않게끔,혹시감소가됐다면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상인들을보호해주실지한번연구를좀깊숙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도존경하는우리정광현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부가적으로궁금한것좀말씀드리려고합니다.저번에야시장옮길때중앙동으로옮겼을때상인들이100%찬성한다고했거든요.

그때는찬성했습니다.

그런데왜또다시이렇게바뀌었을까요?

중간에이제그쪽골목상인들뿐만아니라건너골목상인들도이게막상들어오면냄새가많이날것이다라고이제이의가있었고,또더큰문제는트레일러같은것은낮에계속24시간거기에다가대기를해야되거든요,트레일러는날마다옮길수가없기때문에.그래서밤에장사하고낮에는사람들이통행하기때문에옮겨야하는데어디로옮길것인지,뭘로옮길것인지그런부분이있어서이건어렵겠다라고서로상인회측과시와협의를해서현장소로변경한것입니다.

그때도100%상인들이찬성한다는걸저희들이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지금가든마켓쪽으로가는것도영구적이지는않잖아요,여기가.

예.

그럼계약기간끝나면거기도또만료돼서다른쪽으로가야되는겁니까?

이제저희들은아직은다른데로옮길계획은없습니다.오히려거기가더잘될걸로,현재는허허벌판으로돼있지만거기가이제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도착공이들어가고,또에코촌이라든지,특히연향3지구사람들이밤에산보하면서이용할부분들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두루봐서는,지금은그러지만앞으로는거기가더활성화될것이다,그리고야시장이라는거는장소가문제가아니라그메뉴,어떤것들을갖고있냐에따라서사람들이이동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오히려저는괜찮다고봅니다.

그건저희들이예측하는것이고요.결과가어떻게나올지는모르는데,저희들이봤을때는그가든마켓그쪽도그렇게영구적인자리도아니고그래서저는거기가계약기간이,저분들이2023년에계약기간이끝나죠?

예.

그래서그때끝나면또다시철수를하는건가그게궁금합니다.

아직은끝날지,계약을연장할지는아직지금검토단계는아닙니다.운영상황을봐가면서판단해야할것같습니다.

자꾸기반시설하고돈이들어가고하니까좀영구적인데로해서해야지,또여기했다가저기했다가그러면그게서로가많은예산이들기때문에그거고려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잠깐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은4차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답변시간입니다.사업에대한방향은업무보고때하시고,예산에대한효율성,실현성에대해서만질문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는데,동일사업을국가에서이중으로돈을내려보낸거예요,이중으로.그래갖고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공통의현상입니다.이번에정리한겁니다,이거.

341페이지보면사회적금융법인설립운영타당성검토용역이전라남도로부터보류지시내용이왔다고그랬잖아요.

예.

그런데이제제가봤을때는사회적금융법인이영세한중소상공인들또는굉장히생활이힘들고어려운사람들한테는굉장히의미있는법인이라는생각이드는데,보류지시내용에관련해서도에서내려오는내용이있을것아니에요.그것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한마디만묻겠습니다,국장님. 우리야시장에보면행사집행잔액이3593만4000원이있었어요.

예.

그것이우리예산목에보면이렇게변경이쉽지는않은데,보면똑같은돈이야시장편의시설로이렇게목이변경이됐어요.

예.

그집행잔액이그런식으로써도됐는지.

운영비에서3500을삭감을하고….

행사운영비집행잔액이3593만4000원이남았었어요,339페이지중간에있는거야시장행사비에서.근데똑같은돈이편의시설설치로똑같은돈을목을변경을했어요.그게가능한지.

가능합니다.이거는가능하기때문에예산에정리추경에의회에올린것아닙니까.왜냐하면이게이제시설비는전용이안됩니다,시설비전용하려면의회의동의를얻어야되기때문에.

평상시에보면행사비도우리행정에서는행사비도시설비로안된다,시설비도행사비도안된다,목변경이안된다.

그래서이번에운영비를시설비로목변경한겁니다.

그래서추가경정예산안에는가능하다?

예?

4차정리추경에는가능하다?목변경이가능하다며요.

목변경도자체적으로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시설로바꾼다든지,시설비를운영으로바꾼다는지그런것은….

같은목에서행사비잔액을갖다가쓰도못한돈을같은행사에다른목으로가능하다?

가능하죠,시설비가부족하면.

행사비도시설비로도가능하다?

그래서이번에예산이….

확실히제가물어본겁니다,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여기서답변을듣고제가다음에지적하려고요.안된다는것이있었는데,같은목에서행사비가시설비는안되고,시설비도행사비로는안된다,목변경이안된다고분명히그랬는데….

자체적으로는안되고바꾸려면의회의의결을거쳐야된다는얘기입니다.

그니까의결만거치면되죠?

예.

안되는것은아니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지역경제과에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지금페이지348페이지에보시면중간에사무관리비가있습니다.도시재생지원센터그리고뒤쪽에354페이지보시면사무관리비똑같이보면이게지금복사용지구매는다똑같은데,복사기임차료가조금씩다르거든요.이거는센터나해당관에서,부처에서복사기임대업체를선정했기때문에금액이다차이가있나요?

예,그렇습니다.약간차이가있을거고조금전에말씀드린부분은사업이다틀립니다.제일앞에부분은도시재생과운영에대한경비고,그다음에이제세가지있거든요.버스터미널외중심시가지형사업과,역세권도시재생사업….

복사기임대료가다른이유가그냥복사기임대하는업체가달라서다?

복사기임대는복사기크기에따라틀립니다.크기,유형,기종마다다틀립니다.

기종이다를수도있다이말씀이시죠.근데사무용품은,이게8만원,348페이진데요.사무용품구입으로8만원12개월했는데복사용지는따로쓴이유가있나요?복사용지는사무용품으로안들어가고그냥….따로이렇게복사용지를굳이이렇게하신게예산을맞추기위해서편의상하신건지,아니면복사용품이사무용품에안들어가기때문에….

위원님제가이부분까지솔직히보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제가이제복사용지가이렇게상세하게나와있어서이거를표시를해주신이유가있어서여쭤봤고요.복사기같은경우에는크기나업체에따라서다를수있다고요.

예,틀립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국장님390페이지보시면,제일위쪽보시면청춘여행….

390페이지요?

예.

평생교육과….

지금문화예술과에대한질의답변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374페이지요.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국내네트워크가입추진을위한연구용역비이거전액삭감을했어요.

예.

문학창의도시사업에관련해서순천시계획이수정이있는가요?

이사업은유네스코창의도시로저희들이문학쪽으로해가지고문학을기초삼아서전략적으로우리혁신도시로삼고자했었는데,조금더기초자료랄지이런것을구축을해야지만이가능한그런사업으로판단되어서현재사업을취소해서이렇게감액을한상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는내년사업비에는전혀반영안됐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창의도시문화사업지원홍보도다내년사업비에는반영이안되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390페이지보시면청춘여행길라잡이활동비가많이삭감이됐거든요.삭감된사유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위에서두번째입니다.과장님께서….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길바랍니다.

관광과장이찬성입니다. 방금이세은위원님께서질의하신390페이지청춘여행길잡이활동운영비삭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이과목은기타보상금입니다.기타보상금에는통상적으로청춘여행길잡이활동비로지원할수있는예산과목인데,저희가드라마촬영장내에여행쉼터에서청춘여행길잡이17명이지금2022년도에활동을하고있는데,상반기에코로나로인해서활동이저조했었습니다.그래가지고총17명이활동을해야되는데인원이5명에서6명씩근무하면서기타보상금이집행이덜된부분이있어서이번정리추경때삭감을하게됐습니다.

그런가요?그러면17명이다활동을지금안하고있고5명에서6명만활동을하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지금상반기에보통한6월까지가지금코로나가심해가지고방문객들이적었지않습니까.그다음에그러다보니까17명이2022년도에지금활동을하고있는데,계속적으로이렇게활동시간이,계속근무를해야될일자가적어져서근무일수만큼저희들이기타보상금으로집행을하는데근무인원도줄어들고그다음에또근무일수도줄어서올해2022년도활동기타보상금이총지급이되지않았던부분에대해서는삭감을했던내용입니다.

그러면이청년들은여기드라마세트장에서만일을해야되는건가요?

아닙니다.드라마촬영장하고그다음에다른데….행사가있을때는저희순천홍보를하는데지금근무지는지금드라마촬영장내에가면청춘여행길잡이들이,젊은층들이오고,해설사도있지만그부분들을안내를하고또이렇게하는부분이있습니다.

되게이청춘길라잡이에서행사같은거하면잘하고되게아이디어가되게좋은데좀많이예산이….조금아쉬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행사때는보통한이틀에서3일만하다보니까,저희가1년연중근무일수하고비해서저희가이번에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나또10월달에좀비활동도이렇게했는데,그행사운영비하고는조금성격이다릅니다,이것은.

그런가요?이거는좀궁금해서그러는데이런활동비로이청춘여행길라잡이가이렇게벤치마킹가고이런거는못하는가요?

그것은기타보상금하고행사운영비하고는조금성격이달라서그쪽에서이번에지금저희가선암사에차체험관에서1박2일로해가지고SNS나이렇게해가지고운영하고,또그분들한테는저희가선진지견학을시키고자했는데지금활동하신분들이각자대학생도있고자영업을하신분들도있고또이렇게하신분들이,청춘여행길잡이들이조금올해는개인적으로이렇게17명이좀모으기어렵다고그래서저희가관내에차체험관에서1박2일로올해는운영을했었습니다.

그러면이활동비로가는건아니고다른경비로간건가요,그러면?

예,그렇습니다.이것은지금,아까4000만원준거는기타보상금이라고그래가지고근무일수에따라서보상을해주는것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저는자료요구때문에그런데요.391페이지소규모지역축제육성사업있잖아요.

예.

그사업이이제12월에지금이게올라오는거라서,이사업내용에관련해서자세하게자료로위원님들께다나눠주시길부탁드릴게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께위원장도한가지묻겠습니다.같은391페이지에야영장조성사업20개의글램핑장에설치되는자산취득비가너무적다,우리순천시가꿈꾸는야영장에맞지않는예산이확보됐다,다시쓸수있는제품을써야되는데일회용성예산만지금확보해놨어요,너무싼것만,중저가로만.과연그분들이와서편안하게안식하고야행을즐길수있는제품들이아니다,어디서이가격을받았는지몰라도너무적어서그분들이한번왔다가면과연그침구류랑서랍장이과연버틸수있을것인가.제품들이형평성이없다. 다시예산더확보하시고견적서비교하신다음에싼제품보다과연호텔급으로,순천시에서야양장을처음으로하는건데그래도좀색다른이벤트를가질수있는야양장을만드시길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시니까저희들은이번에우선에1억세우고퀄리티가떨어지지않는그런제품을구입해서부족하다면더추가해서예산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국장님지금400쪽하고401쪽에보시면아마추어순천형씨름대회가이게대회가취소돼서예산이삭감이됐습니까?

순천형씨름체육대회는그동안에저희들이씨름협회하고이야기를했었는데요.여기가지금현재각,여기를순천형씨름을하면전국대회를하려고그러면여기는심판이랄지여기에맞는선수들이있어야되는데,거기에대한적정한심판도없고선수들도없는상태로해서씨름협회에서저희들에게좀어렵겠다는그런공문제출하고의견이있어가지고저희들이취소를했습니다.

협회측에서그런요청이있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아쉬운게요즘씨름이다시좀인기를얻고있어서,순천형씨름으로해서저희순천출신씨름선수들이굉장히유명하신분도좋은성적을내고있어서좀아쉽다는생각이있는데,이게협회랑취소가되면어렵겠지만순천에서또협회랑다시조율을해서순천형씨름대회가다시개최될수있도록힘을좀써주셨으면좋겠고요. 401쪽에보시면장애인관련체육대회가모두삭감이돼버렸는데이게사유가어떻게되나요?

전라남도체육대회하고장애인체육대회가한10일간격으로이렇게벌어졌는데요.장애인체육대회는당시에여러가지이유가있었습니다.일할수있는여력도없고해서형편이어렵다고협회에서이야기해서이것도취소를했습니다.

이게여건이안된게선수들은있었는데….

운영할수있는거기장애인협회랄지이런단체에서조금일을꾸려나가기가어렵다는그런의견주고해서,전라남도체육대회도있고장애인체육대회도있고해서그걸로갈음해서취소가되었습니다.

앞서말씀드렸다시피순천에서는충분히대회를소화할수있는여건이되지만….

예.그래서저희들이하려고예산까지세웠던겁니다.

그래서장애인들하고,지금장애인분들이랑지금인기가올라오고있는종목에대해서예산이삭감돼서굉장히안타까운사유에대해서물어봤고요.앞서말씀드렸다시피씨름관련해서는조금더힘을좀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형씨름이우리순천에서이렇게만들어서전국적으로확대를시키려고지금야심차게준비를했었는데,현재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그래서관계자들하고더이야기를해서순천형씨름이전국적으로나갈수있는지,또그런방안이있는것인지해서적극적으로협력을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존에있었던조금재미적인요소들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순천형씨름이.그래서지금딱물들어올때노젓는다고인기가좀왔을때순천형씨름도함께위상이높아졌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체육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운영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국장님제가저번회기때도서관같은경우에는코로나임에도불구하고반대로이용객수라든지만족도가높은걸로제가그때보고를받고굉장히인상이깊었는데,이용자수가좀늘어나고성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이좀많이삭감이되는이유가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도서관같은경우는상반기때여러가지운영을조금….코로나로인해서개방이랄지이런것을조금하지못한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있는데사용하지못한그런집행잔액,지금최근에는활발히운영하고있습니다만,그전에상반기때운영하지못했던그런부분에서전반적으로삭감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근에작은도서관관련해서시설물보수를하는데간단한블라인드설치하나하는데도예산때문에어렵다고하시더라고요.

작은도서관요?

예.도서관같은경우에는조금어렵더라도예산이많이,양질의교육을애들이받을수있도록….예산이삭감이좀덜됐으면하는마음에말씀을드렸습니다.

저희들이도서관예산이여러가지있습니다만,이번에주로삭감된내용은직원들시간외수당이랄지여러가지인건비측면이고요.작은도서관은저희들이70여개소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운영비가조금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런면이원활히좀안이루어진것같습니다.

운영비가줄어드는이유는….

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도서관이,우리시의작은도서관이92개가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공공주택도늘어나고그러면법적으로작은도서관을운영하도록돼있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시에서전액을우리가운영할수있도록하는것이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도서관별로해서인건비와운영비를조금씩지원하고있습니다마는원활하게이렇게그런것이지원,해결되지못하는그런측면이있습니다.

위원장님,잠시도서관운영과장님발언대로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도매월말에수요일에문화의밤….주관하고있지않습니까?

기적하고그림책도서관두군데에서하고있습니다.

지금두군데서도지금도이용객이여전히날씨가추우면실내에서진행을하나요?

예,실내에서하고있습니다.

지금거기에대한예산이나운영에대해서예산이줄어들면좀앞으로진행이좀어렵나요?

그쪽예산은전혀지금,운영에대한예산은줄어든게저희가없고요.국장님말씀하셨다시피직원들초과근무수당이나직원들관내에….주로그리고유보액이라고있잖아요.유보액,낙찰차액저희는감액이이런부분이기때문에전혀저희이용자를위한운영비는이상이없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그부분은저희가문화의날은따로국비사업이고,그렇게많은예산이들지않고예산대비해서이용자만족도가높은사업이어서차질없습니다.

아,그렇습니까?도서관운영에대한예산이삭감이안됐으면하는마음으로질의드려봤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서관운영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낙안읍성지원사업소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회관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시설관리소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체육시설관리소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마무리하겠습니다.우리최미희위원님께서관광과에서류제출하라하신소규모지역축제육성사업에대해서신속히위원들께자료보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기정입니다. 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제4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제3회추경예산1251억1900만원대비18억4000만원이증액된총1269억6000만원입니다. 먼저599쪽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농업정책과는3회추경예산대비,186억3000만원대비6억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신규사업및주요사업변경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하단부에보시면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2월부터네차례에걸쳐사업대상자를모집하였으나수요자가없어15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지원대상자는총57명으로국도비사업확정에따라서4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605쪽중단부귀농귀촌안정화지원사업입니다.귀농인농지임대료지원사업등7개사업에대해서낙찰차액,사업포기,사업수요부족등으로1억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귀농어촌인우수창업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귀농어촌귀촌에대한창업컨설팅및영농초기비용을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올해10월확정내시되어9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607쪽중간농촌활성화지원센터운영입니다.기간제근로자지원미달및근로자중도퇴직으로인해서인건비3400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1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3회추경예산475억8900만원대비11억1200만원증액되어총487억100만원으로국도비증감액과시비과·부족액을정리하여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611쪽중간부분입니다.2022년친환경직접지불제소요액확정에따라서3억2500만원감액계상하였으며,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증가에따라서7억94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2쪽상단부입니다.사업비확정내시에따라공익직접지불제사업비28억9700만원감액계상하였고,논이모작직불제사업비43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잘아시다시피쌀시장개방으로어려운벼재배농가경영및소득안정도모를위해서벼안정대책비24억1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입니다.생산비절감농업용면세유구입지원은하반기면세유사용도비지원금이추가배정되어5억39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지난번제5호태풍송다피해발생에따른농작물복구지원사업농약대4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613쪽중간부터614쪽상단부분까지입니다.도비신규사업으로안정적인농산물생산및수출확대를위한전남형농산물전문산업단지육성사업5000만원,과수농가의노동력절감을위한과수생산기반구축사업비5500만원,태풍피해농가배가공용수매지원사업비1500만원,그리고소득효과가큰수출전략품목집중육성을위한원예생산기반활성사업2억7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6쪽하단부터618쪽상단부분까지입니다.기본형공익직불제지원사업등36개사업국도비반환금3억4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1쪽입니다.농식품유통과소관제3회추경예산273억5600만원대비1억2800만원이증액되어총274억8400만원이되겠습니다.621쪽상단부보시면우수농식품포장제지원사업입니다.관내농산물친환경소포장재제작지원을통한농산물판매촉진을위해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2쪽중단부입니다.로컬푸드소비자등교육사업은코로나19확산으로인해서14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623쪽중단부입니다.식품제조업체가동률제고지원사업은관내식품제조업체동판및포장지구입비지원을위해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도매시장정비입니다.도매시장운영에따른사용량증가및전기요금인상등에따른전기요금등부족분발생으로인해서1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629쪽입니다.제3회추경예산196억5700만원대비2억3500만원증액되어총198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 629쪽축산농가헬프지원사업입니다.도우미인원확보부족에따른사업량감소로1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축산농가이동식사료공급장비지원사업입니다.도신규사업으로노동력절감등농가부담완화를위해2억2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631쪽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2023년농식품부지침변경에따라불용예상금액을반납하여2억99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축산농가악취저감제공급사업입니다.축산악취해소및가축질병예방을위해6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631쪽가축분뇨퇴비부숙용톱밥지원사업입니다.도추가예산확정에따라서32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632쪽하단부에보시면가축방역예방품구입지원사업입니다.꿀벌응애류에의한양봉농가피해최소화를위해9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633쪽통제초소운영지원입니다가축전염병발생예방을위한통제초소운영을위해인건비2000만원,재료비2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사무관리비1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1쪽입니다.기술보급과소관제3회추경예산118억8000만원대비2억4300만원감액된총116억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분입니다.플럼코트생산시설및농자재지원사업은농가지원을완료하고남은예산3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642쪽상단부입니다.홍내뜰들판정원디자인사업은2개소조성을완료하고남은예산3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643쪽하단부분입니다.박람회의공식건배주인막걸리개발에따른상표등록을위해건배주명칭공모에선정등공무원에대한시상금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5쪽중간부분입니다.화훼농가육성에따른꽃구입을완료하고남은예산2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646쪽하단부입니다.도시농업어울림한마당행사운영비인데코로나여파로인해서행사참여율이저조하여사업을일몰시켰습니다.따라서남은예산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이게605쪽중간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이게지원금지원,그러니까민간경상사업보조에4400만원정도감액이됐습니다.방금보고해주실때51명이신청을했다고말씀해주셨는데51명이맞나요?

지금저희들전체적으로정착지원사업은이제57명입니다,현재.그래서1년차,2년차,3년차금액이다릅니다.그래서저희들현재는현재57명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57명이요?

예.

이게그러면더지원을하실수있는데인원이안차서예산이다안쓰여진건가요?

왜냐하면위원님,1년차는100만원을줍니다.그다음에2년차부터는90만원,3년차부터는80만원해서5년간지원하게되는데요.제가방금설명드린바와같이아마2022년도,이게19년도부터지원이되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전년도예산하고이렇게충분히저희들이계상했거든요.그런데최종확정이되기때문에,아마올해사업은이렇게마무리되기때문에아마이부분은저희들이4400만원감액을했습니다.

4400만원….더지원을받을수있는상황인거죠,그러면더많은사람들이?

그렇죠.저희들이금년에는14명이선정됐는데요.만약에저희들이이렇게한17명,18명,20명까지했다면,만약저희들이했다면,아마더추가적으로받을수있는사업입니다.역시마찬가지로이부분은저희들이실적만큼하기때문에추가적으로얼마든지받을수있는사업입니다.

1년차면100만원그기준이정해져있나요?아니면더,이거를예산을삭감을안하고인원을못늘리면지원받는금액을더늘릴수는없을까요?

그건안됩니다.왜냐하면이거는국비,도비보조사업이라이렇게전국적으로이렇게정착지원금을,이렇게1년차차등해서100만원,90만원,80만원이렇게딱정해져있는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601페이지요.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관련해서요.지금아까이렇게신청자가없어서전부다사업을감했다고그랬는데,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지금올해처음으로진행된사업인가요?아니면몇년째지속된사업인가요?

지금이부분은농가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국비보조사업으로매년이렇게합니다.왜냐하면지원대상이이렇게후계….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농업회사법인입니다.그런데그동안에지원됐던법인들은다이렇게컨설팅받았습니다. 역시마찬가지로저희들이이예산을확보를해놓은이유가뭐냐면요.새로신규이렇게,조직경영체가되면이렇게컨설팅받아야되거든요.보시면올해이런경영체가구성이안돼있기때문에아마저희희망농가가없었습니다. 그리고비록그전에이렇게받았더라도또추가받을수있거든요.그부분까지저희들이홍보를해도이부분은이렇게,하여간저희들이네차례이상을갖다가저희수요조사를시켰거든요.그래도없어서아마이렇게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2023년도본예산에도이사업이들어있나요?

2023년도본예산에도아마이렇게저희들이편성을했을겁니다.

편성을했는가요?

예.확인….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작년하고재작년컨설팅받은데하고,각각의사업비지원된것하고,그리고컨설팅을받아서어떤사업을한건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방금저도받았는데요.올해는사전에내년걸수요조사를갖다가했는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예산도반영했고그다음에신청사도저희들이갖다가있을걸로알고있습니다.방금요청한자료는저희들이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페이지605페이지보시면중간쯤에귀농귀촌청년안정정착지원이감액이됐는데,아까말씀하실때낙찰차액이라고말씀해주셨거든요.낙찰차액이얼마정도된가요?

지금귀농귀촌….606쪽말입니까?

605쪽입니다.

아,605쪽요.

예.

지원금중간부분….

예.귀농귀촌청년안정정착지원.

아,예.

아까말씀하실때낙찰차액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

이부분은지금2억2000만원인데요.귀농인농지임대료,6가지사업이있습니다,위원님.여기에뭐냐하면임대료지원,또이사비용지원,그다음에또귀농인들이이웃들하고이렇게하는또이렇게초청행사,그다음에귀농귀촌교육,그다음에농기계구입지원까지있거든요. 그래서이6가지지원중에서저희들이사업량은20명분으로했는데,20명이렇게계획을잡았는데18명이신청을해서사업별로낙찰차액이라든가,그다음에현재행사가축소되거나이런부분입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2억2000이지만6가지사업별로삭감사유가다따로따로있습니다.

예.근데1억이나감액이됐거든요?

그래서제가큰사업으로설명해주면요.귀농인에게농지임대료를갖다가지원한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이저희들이5000만원이서있는데요.3000만원만이렇게귀농인들이농지를빌렸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2000만원이삭감됐고요. 그다음에이제큰사업비가귀농인주택리모델링지원사업비가있습니다.이부분은본인이자기집을고칠때50%만지원이됩니다.그래서이부분도저희들역시4000만원을예산을이렇게세워놨는데요.1500만원만사용한겁니다.그래서2500만원…. 그다음에또나머지가귀농인소득생산기반확충지원사업입니다.이역시뭐냐하면이것도1000만원한도내에서50%만지원됩니다.그래서자기부담이있는사업비에대해서이렇게좀축소,아니,신청자가적어서삭감….

그러면국장님,신청자가적어서,아까는제가낙찰자액으로들었었거든요.신청자가적어서….

예.낙찰차액도있습니다마는,신청자에대한겁니다.그래서귀농인안정정착지원사업비가이분들이와서이렇게하는,다양하게있습니다.왜냐하면리모델링부터해가지고이웃집관계개선까지아마사업비가있기때문에이부분에….

그러면내년에도이게사업이지속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내년에도사업이진행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613쪽보시면전남형농산물전문생산단지육성이나와있어요.이사업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지금이부분은,농산물전문생산육성은새로운소득품목에따른전략성장가능성이큰품종에대해서이렇게아마지원한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어떤걸하냐면,전문생산단지에종묘대라든가포장재,그다음에박스이렇게지원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생산단지를전문수출단지로이렇게해서수출확대를통하기위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새로운품목,품종에대한포장지나박스지원말씀하시는건가요,그러면?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이낙안배조합법인에낙안배가올해최초로태국하고이쪽으로,필리핀쪽으로이렇게수출이지원됐거든요.그동안에지난번에위원님도현장방문하셨지않습니까.

예.

그동안에싱가포르,홍콩등으로만저희들이배가수출됐는데요.이러한품목들이이렇게수출다변화될때는그에따르는,그국가에맞게끔포장지라든가이게지원이돼야됩니다.그래서이러한전문생산단지농산물을갖다가육성할때이렇게지원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그나라의특색이나문화에맞게끔포장지를바꾸신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죠.포장재도그에맞게,그다음에….이럽니다.만약에저희들이지금현재롯데백화점에저희들이만약배가입점이되면롯데백화점에서요구하는박스규모라든가,또포장디자인이나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갖다가탄력성있게이렇게탄력적으로해서저희들이지원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소장님페이지615페이지입니다.지금홍매화특화거리조성이라고하는부분은지금매곡동홍매화거리를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홍매화특화거리는지금저희들이홍매화특화단지있잖아요.그걸받았습니다.그래서특화거리는어떻게보면낙안읍성안에성내를보시면되겠습니다,매곡동보다는.

성내,예.그러면그예산이삭감된부분들은어쨌든특화거리에대한국비라든지삭감됐던부분은,반납부분들은있습니까,국비반납같은거?

이제특화거리조성시설비있지않습니까.이특화거리집행잔액을갖다가반납하는게아니고,이집행잔액을가지고매실가공시설및타용도로….왜냐하면낙안읍성내에특화거리조성사업을조성했는데,기존에이렇게홍매화심는단지가있어서그부분을제외시키고이부분을갖다가시설공사비로이렇게조정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로조정했다.

예,반납한상황은아닙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몇가지좀물어보겠습니다.우리방금이세은위원님이말씀했던전남형농산물전문생산단지육성사업인데거기에육성사업에이정책사업이포장지박스수출하는데,이사업목이그런식으로맞는지.우리이세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분명히육성사업이라고해서물어봤는데,그생산단지육성사업을정책사업을만들었는데신규사업으로,거기에수출박스지원하고포장지지원한다고이사업이올라왔다는것이….

육성사업입니다.

생산단지육성사업이지않습니까?

생산단지육성사업인데요.생산단지육성사업내용에는종묘대라든가,포장재라든가,수출용박스라든가,또장기성필름이라든가,선별장등다양하게이렇게할수있는범위가있습니다.그래서생산단지육성,그단지를갖다가….

이정책사업혹시도에서내려온지침대로하는거죠?

그렇습니다.도비지원사업입니다.도비지원사업에자담이50%포함이됩니다.

언제까지우리농업기술센터는3대7사업을이렇게받으실겁니까?거의보면모든사업들이도에서정책사업하면30%,3대7사업들이거의90%이상이에요.현실적으로맞지도않은데과연누구한테주려는목을찍어서내리는그런사업처럼보여요,거의.

그런데이제….

일단뒤에도보면또3대7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도에서지정해서내린사업들이.

아마우리전남도가농도이다보니까,아마이농업의다양한분야에서이렇게건의를합니다.그래서아마타시도에비해서는우리가도가도비보조사업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이도비보조사업에대해서국비까지연관되기때문에,아마방금위원장께서말씀하신도비적게주고시비를과하게부담한사업에대해서저희들도어느정도인정하고있습니다마는…. 또현실적으로저희들도국비보조사업까지있기때문에아마이렇게,또우리농가에도움이되기때문에또그렇게지원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하신사업은저도잘알고있습니다.

거의목을정해서벌써내려온거아닙니까.아까우리소장님께서이야기하는배수출,나라에따라맞출수있는배수출에어느정도목을딱정해서지금이사업이내려와있어요.그건육성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다른육성사업도많이있는데….

아닙니다.이선정은순천시가선정하지,전남도가선정하지는않았습니다.사업으로….

그런데농업기술센터에서는배에,낙안배수출에거의딱중점을두고있다그말씀이죠.아까우리소장님이야기할때그렇게이야기를하신것같아서….

지금낙안배가가장많은국가에수출되고있고요.그다음에올해는감도지금수출에추가로했습니다.그래서감,매실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어느한전략품목뿐만아니라저희들다양하게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배했지만또내년에는또다른품종이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은이렇게좀더폭넓게주겠습니다.

일단예산도에서내려올때사업목이랑잘심도있게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앞페이지에농작물재해보험지원21억5400만원에대한,이막대한돈이들어가는데정말농민들에게는피부에와닿지않는재해보험이다,항상자연재해로로인해서피해를보고나서농민들이제일문제제기하는것이재해보험입니다.이번에7억9400만원이증액됐지않습니까?

예.

이보험계약서우리의회에제출할수있습니까?

예,저희들이이것은잘아시다시피국비보조비율에따라서하는데요.위원장님께말씀하신실질적으로농작물피해농가하고그다음에역시마찬가지입니다.이손해보험사들이또하시는걸보면항상농민들은또이렇게정말많이피해봤다고하지만우리손해사정인들은또이부분에서이렇게하기때문에…. 아마농협농협손해보험입니다.그래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이렇게하는농협손해보험이기때문에,이부분은이렇게여러가지변경사항이필요하고그래서저희들도우리지역국회의원을통해서이렇게관련법변경까지도이렇게건의를드렸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이부분은저희도잘알고있기때문에아마법을갖다가개정하는걸저희들도건의한상태입니다.참고바랍니다.

그렇다면손해사정인들이재해로해서,최대한투입을해서빨리조치를해줘야되는데배는싹이나고있고,다시.낙안배는손해사정인이오기전에충분히땅에주워서팔수도있는데썩은문드러지고있고,복숭아도충분히떨어진것낙하한것을팔수가있는데손해사정인이올때까지놔두다보니다썩고있고….2차피해를준것은손해사정인이고이농업재해대상자들이눈물을더흐르게끔만들고있어요.그것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그런일이없도록하여간지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629쪽에곤충산업육성및지원이라고사업이있는데지금1000만원이감액됐거든요,1500중에서.그사유좀설명해주십시오.

1000만원지금,이부분은시설장비라든가재료구입비아마이렇게지원하는사업인데요.아마신청자가없어서이렇게지원을못하고이렇게아마지금삭감을한것같습니다.

그럼500만원은어디에쓰신거예요,그러면?

500만원은아마상반기에,포장재에지원됐다합니다.

이거사업계획서하고요.그리고지금예산계획서,그리고지금까지사용한내역자료요청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자료로드리렵니다.제가정확히파악을못해가지고죄송합니다.

예.그리고조금전에존경하는김미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가축분뇨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여기지금저희순천에총양돈그리고젖소그리고한우관련된업체수,그리고지원되는,이관련된지원되는….민원이얼마나들어왔는지,관련해서민원건수최근3년치거주시고요.그분뇨관련해서악취관련해가지고민원건수가들어온게있고,엊그저께저도민원을하나처리를했었잖아요.그때처리되게잘해주셔서민원이잘해결이됐었는데,최근3년치이관련해서,관련된민원에대해서몇건이접수가됐고어떻게해결했는지결과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저희들이지금현재한우라든가,한우,육우농가그다음에젖소농가,돼지농가구분해서저희들이가축사육현황하고그다음에이로인해서저희들이집중호우때약간의이렇게오버플로돼가지고이렇게민원이있거든요.그런처리된사항위원님자료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거이관련된악취저감사업에대한좀전에말씀하실때신청한데만이렇게주신다고하셨잖아요.거기관련된어느업체에서신청을했는지그부분도같이자료부탁드립니다.

지금위원님축산농가에대해서는사료라든가,그다음에또가축저감제퇴비있잖아요.톱밥지원이있잖아요.그래서이걸다양하게이렇게해야됩니다.이것만가지고보면어떤농가는받고,안받고할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은축산농가의환경개선을지원하는사업에대해서전반적으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소장님,예산설명자료74페이지.

예?

예산설명자료74페이지,예산표632쪽재료비지금예산편성사유로해가지고순천시피해현황226농가,1만9000봉군이순천시의피해현황이,데이터가언제기준적인부분이신지.

저희들현재농가는300농가정도됩니다.300농가되는데저희들이피해현황농가는226농가한1만9000정도저희들이이렇게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여기서159농가7981봉군은이부분은이제저희들이지금이지원사업이국비,도비,시비외에또이렇게개인부담이있기때문에현재는한40%정도,42%정도이렇게지금저희들이지원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피해현황을이렇게표기해주셨는데,그시점.

예?

시점.

아,시점.저희상반기조사시점을보시면되겠습니다.저희들이상반기에조사할때시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시점에맞춰서….

예.

그러면지금어쨌든약품공급및구제실시가내년1월부터2월사이에진행되는데,지금약품공급도시기적으로적절한지도판단해서지금1월,2월로예정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이지금현재내년본예산에저희들이약품공급구제하고그다음에올해,지금아까피해된부분은올해위원님도이렇게본회의장에서이렇게설명했다시피그러한부분은전국적으로이렇게대규모로일어난사건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도이부분에올해편성해가지고지금농가에대한구제약품지원이라든가,그다음에하는부분이있는데요. 여기서도위원님도파악하셨지만요구하는내용하고저희들이법적으로지원할수있는대상이있잖아요.그부분이차이가있기는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도도에다건의도하고그렇습니다마는,아마일부차이는있지만현재저희들이한42%정도는지원하고그다음에연말까지아마원하는양봉농가는다이렇게지원을할것입니다.

어쨌든시기적으로놓치지않게끔잘적절하게협의해서약품,구제약품을지원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이건본예산에저희들이요구하는사항은해주시면바로2월안에지금저희들이배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이세은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곤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자료요청,김미연,이세은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대한축산농가악취제거제,양동축산농가업체수3년간민원처리결과등자료요청을신속히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동물자원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