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번회기는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본예산안심사는물론,행정사무감사등중요한의정활동이예정되어있는제2차정례회입니다. 바쁜의정활동에,한달간의긴여정속에혹시건강을잃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축조심사·의결,보류안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2022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에대한안건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먼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대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조태훈입니다. 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먼저투자일자리과소관입니다.예산서327쪽입니다.투자일자리과전체예산은19억8400만원이감이된289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에국비가64억4700만원,도비가46억5800만원,시비가178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수도권바이오기업투자유치설명회참여해서3000만원을삭감했는데이거는지난10월26일날전남도와합동으로MOU를체결한바이오기업의설명회참석미참으로인해서예산을삭감하고자합니다. 다음쪽입니다.328쪽입니다.중간에보시면콘텐츠리쇼어링프로젝트사업해서1억5600만원을삭감했습니다.이중에국비가9800만원,도비가1700만원포함된겁니다.이거는청년전문가양성으로195명을양성했는데최근에행안부국비보조금조정으로인해서사업비가변경이됐다는걸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329쪽제일상단입니다.19년도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선정팀지원으로1억을삭감했는데이것은평가결과탈락1팀이발생해서삭감을했었고,하단에21년도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선정팀지원해서1억8000삭감했는데이거는사업지원의축소로인해서이번에삭감됐습니다.그다음에창업지원주택임차보증금해서3500만원삭감했는데이거는창업경진대회사업화지원해서계약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중간에보시면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시상금으로1억2000이있는데올해는미개최로인해서삭감조치했습니다. 330쪽입니다.중간에보시면투자유치설명회개최1000만원삭감됐는데이것도역시미개최로인해서삭감조치하고자합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부지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에1억5000을삭감했는데이것은최근에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업무를정보통신과로업무이관에따라서삭감조치하고이금액은정보통신과로계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331쪽중간에보시면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3000만원삭감을했는데이것은청년참여가저조해서삭감된내용입니다.참고로40팀을계획했었는데10팀으로축소된바있습니다.하단에보시면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지원사업으로인해서12억9700만원삭감이됐습니다.이거는자격요건미충족이많이발생이돼서당초계획은2만3985명을계획했는데실질혜택은1만7500명으로축소됨에따라서그에따른예산삭감입니다. 다음332쪽상단에보시면전남형청년공동체네트워크지원경비로해서1500만원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청년지역정착유도를위해서순천시거주5년이상공동체안에서10팀구성됐는데이건11월달에보조금이확정내시돼서이번에반영된겁니다.하단에22년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도같은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337쪽입니다.지역경제과는14억4600만원증가된576억8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중에국비가11억8000만원,균특이67억200만원,도비가21억9300만원,시비가476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사무관리비제일하단에보시면할인판매보전비해서6억6770만원을계상했는데이건도비입니다.그리고제일하단에보시면순천사랑상품권발행비국비가6억계상이됐는데이거는지난국비변경내시가11월3일에내려왔었고,도비는8월30일날내시가내려와서내시에따른예산변경조정을했던것입니다. 338쪽상단하고같은사업입니다.그다음에338쪽중간에보시면순천사랑상품권카드수수료지원이있습니다.이건4900만원을삭감했는데,이것은가맹점중에매출액이3억이하소상공인을대상으로카드수수료를0.5%를지원하는사업인데,신청이저조해서이번에저조만큼삭감조치했던것입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소기업,또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것하고제일하단에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사업이목간변경이있습니다.그래서민간재해복구활동보상금과상단에5억2400만원을삭감을하고,국비삭감을하고,하단에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5억24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삭감된이유는동일사업으로인해서이중으로교부돼서….전국공통사업입니다.그래서이번에정리추경때정리되는것입니다. 그다음에339쪽보시면,상단에중간보시면직영시장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5000만원삭감했습니다.이건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다음에제일하단에보시면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이라고지금6억6400만원이삭감이됐습니다.이것은사회적기업심사결과사업비조정내시에따라서이번에국비와도비와시비를조정을했던것입니다.또참고로중간에보시면시설비라고있습니다.한국최고의야시장조성에시설비해서운영비를3500삭감을하고,시설비3500증액을했습니다.이것은야시장이지금저류정원이박람회섹터에포함됨에따라서이설이불가피해서최근에,오늘생태문화교육원하단부로이전에따라서상하수도라든지전기시설에따른사업비를조정을했던것입니다. 그다음에340쪽하단에보시면사회적기업시설정비지원으로6000만원삭감했는데이것은보조사업심사결과조정내시의결과에따른반영내역입니다. 341쪽상단입니다.사회적금융법인설립운영타당성검토용역인데,3000만원삭감했는데,이거는전남도에서기본계획사전심사결과보류지시에따라서반영된결과입니다.제일하단에보시면주택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으로하고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지원비율이당초10%에서30%좀더상향조정에따라서조정된금액이고6개지역을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상삼지구,덕암지구,가곡지구,조곡지구,옥천동,인제지구에대한사업입니다. 그다음342쪽상단에보시면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이라고5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도비보조금이최근에확정이돼서증액부분을이번에반영된부분이고,도비와시비와매칭부분이되겠습니다.대상가구는323가구가되겠습니다. 다음도시재생과입니다.347쪽입니다.도시재생과는이번정리추경때44억9300만원증가된143억9500만원계상을했습니다.이중에국비가5억4000,균특이58억5200만원,도비가7400만원,시비가79억2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349쪽입니다.349쪽중간에보시면안력산의료문화센터유지보수공사비로1000만원삭감된이것은집행잔액입니다.그리고하단에바로보시면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이라고돼있습니다.이건터미널주변중심시가지형사업인데,이사업은계속사업입니다.2019년부터2023년까지사업이고,이번에전체적으로보시면13억83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국도비와5대5매칭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이사업중에세부사업보시면,351쪽보시면,상단에보시면주민제안공모사업을1억을반영을했고,그다음에하단에시설비로9억82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시설비는주요섹타내에있는각종거점공간과생활SOC조성공사가되겠습니다.그건참고로균특예산되겠습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도시재생뉴딜사업순천역세권사업입니다.이것도역시똑같은사업인데계속사업이고전체사업이300억이고,그중에국비가150억,시비가150이되겠습니다.이에따른국도비와시비와매칭사업으로이번에최종조정된겁니다. 그다음에352쪽중간에보시면민간위탁교육비8500만원삭감을하고시설비로균특으로8500만원계상을했었고,또시설비에대한시비가25억9800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지금역세권안에있는생태비즈니스센터공사를진행하고있는데이사업에대한내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353쪽중간에보시면순천역주변도시재생지중화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시설비로이번에5억4000을계상을했는데이것은순천시와통신공사,분담금으로됐습니다.이거는국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미래산업과입니다.357쪽보시면미래산업과는3억1500만원증가된123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에도비가4억8300,시비가118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바로밑에보시면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라고4800만원삭감했는데이것은중소기업청의물량조정에따른사업조정이되겠습니다.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입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관로준설공사로인해서3600만원삭감이것은입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바로밑에하단에보시면순천만잡월드홈페이지개편및대기시스템보완사업으로3000만원인데,이것도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그다음에제일하단에보시면4차산업혁명클러스터단지농지전용부담금으로5900만원삭감했는데이것은경감액입니다.당초는답으로지정돼있는것을확인해봤는데농지개량시설부지는50%경감이돼있어서그경감부분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359쪽에보시면상단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이순천일반산단완충저류시설설치집행잔액은5억인데,이거는입찰차액과이자가되겠습니다.바로하단에보시면주암노후농공단지개보수사업집행잔액으로2500만원을계상했는데,이것도역시입찰차액으로반환금으로계상했던겁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마치고그다음에특별회계입니다.835쪽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가있습니다. 837쪽보시면산두마을마을회관물품구입비라고800만원을계상했는데이것은코로나19로인해서경로당이그동안운영중단했다가최근에개방됨에따라서800만원계상했던것이고,838쪽하단에보시면산두마을마으로히관물품구입이라고돼있는데,이건오타입니다.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마을회관을오타를했는데제가대신사과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에는제대로돼있는데뒤에가….그래서제가사과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투자진흥기금입니다.971쪽입니다.쭉넘겨보시면,총괄만말씀드리겠습니다.974쪽보시면총괄입니다.수입은보조금이58억7600만원이감이된21억9800만원계상했었고,이자수입은6800만원증가된1억6000을계상했습니다.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로83억1500만원이감이된59억6300만원이되겠고,예치금은25억700만원이증가된4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세입과지출은975쪽과977쪽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특히이보조금이58억이감이된것은롯데케미칼주식회사등3개의기업이공장착공지연으로인해서보조금이미교부돼서이대로반영된다는걸참고로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투자일자리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산.

예산.

이자아닙니까?

대출이자,예.

이세은위원입니다. 금방우리존경하는정광현부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청년관련된사업이홍보가되지않아서삭감이됐다는거는저는지금문제가좀크다고생각은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왜냐면지금유입을계속해야되고있는청년들이유출이안돼야되는데,사실지금저희순천에이렇게이런청년,일자리지원말고는평범한청년들이시에서이렇게지원받는혜택이많이없어요.그리고뭐중위소득몇%이렇게,이런혜택을받을수있는기준도있고,그러면그기준에있는청년들만이라도이부분이좀시원스럽게예산이쓰여져야되는데보니까삭감이많이된게홍보를좀,몇년동안이사업을유지하셨으면더고민을많이하셔야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추가경정예산안페이지331쪽보시면2022년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이있어요.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몇쪽이요?

예,과장님께서설명….

예,투자일자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박상훈입니다. 이세은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은다음쪽342쪽을보시면요.운영비1500과민간경상보조금5000해서6500이쓰여있습니다.도에서이번추경에내시가돼서신규편성된사업이고요.청년공동체,10인이상청년공동체대상으로하는사업이고요.청년공동체활동이라든가,네트워크,성과공유등을확산하기위해서도비보조로시작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의목적이뭔가요?

아무래도지역청년을네트워크화하고,활성화하고,소모임을활성화하자,이런차원입니다.

그런데이러한활동을지금많이하고있잖아요,예산이있고.그러면거기에서이하는청년들을더지원해주기위해서하는건가요?아니면이거를이사업을확대하기위해서하는건가요?

청년지원사업들은기존에도있습니다만단체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그런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혹시이사업은시에서직영으로하실건가요?아니면민간이전하실건가요?

이사업은경상보조로해서시에서직영하겠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사업계획서하고요.그리고세부예산계획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330쪽을보면공공클라우드센터있잖아요,이게지금정보통신과로이전된다그랬는데이게지금부지가변경됐죠?

부지는그대로확정했습니다.

아니,부지가처음에당초지금축구장에서다른쪽으로변경됐지않습니까.

예.

그부분에대해서,저희위원들이지금전체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잘모르니까부지가바뀐변경에대해서설명을좀해줬으면좋겠고요,나중에라도.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그리고예산이1억5000이삭감이됐어요.그러면1500은어디다지출했습니까?

1억5000이삭감됐는데삭감되고이번에추경때정보통신과에서별도로계상했습니다.

아니,삭감해갖고계상해서정보통신과로보냈는데,1500에대한것들은어떤것으로쓰셨냐고.

1500이요?

예.

어디1500….

기정액이1억6500이었지않습니까.그러니까어디에다쓸거냐,예산액….이게바로정보통신과로넘어갑니까,이예산이?

예,이관됩니다.

그러면1억5000은지출했고요?

예,1500은지출했고요.

아니,1억5000은지출을했고….

아니,1억5000은넘어가고….

넘어가고,그러니까1500은어디다가쓰셨냐이말씀을제가물어본거예요,지금.

부지주변정비사업으로집행했습니다.

그러면이거처음에용역,여기서는변경용역이라고했는데그목을변경을해버려도됩니까?

관계없지요.왜냐하면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기때문에….

거기안에포함만되면사용은된다이말씀이죠?

예.기존의용도를,이공공클라우드센터가들어올수있도록맞는용도로변경하는용역이기때문에….

거기안에포함된다는…. 그리고아까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청년결혼비용지원사업에대해서지금이자율이계속증가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저소득층,그러니까연봉액기준해가지고아무래도10만원정도를지원해주는것같은데우리순천거주하는청년들중에어려움에처해서나중에대출을많이받은경우도있을겁니다.조사를좀해서예산을좀확보를해가지고올려줬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수요를파악하겠습니다.파악을해가지고필요하면….

예,수요자를파악해서…. 그리고조금전에청년일자리공동체활성화사업과관련해가지고이세은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요.지금우리청년단체가순천시에몇개정도있습니까?

정확히파악을좀,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공식적인기구,단체가있는가하면,비공식적,자체적으로결성해서운영하는단체가있기때문에파악하기가좀힘들것같습니다.

지금예산부분에대해서10팀을5000만원을지원해주기로했어요.

예,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이선정방법에있어서….

이거는공모할겁니다.

예,그러니까요.이런것들을투명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국장님인사드려서감사드리고,항상우리지역경제과를위해서모든부분들을공직자를대표해서오신부분감사드리고요.우선예산표229페이지하고,예산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그건지역경제과입니다.지금투자일자리과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그러면조금이따가다시질의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산서327페이지요.수도권바이오기업투자유치설명회참여를안하셔서3000만원을삭감하셨다고하셨잖아요.

예.

그래서바이오기업투자유치에대해서순천시가사업을앞으로안할건지,그속사정이어떤건지궁금해서요.

적극적으로투자유치해야죠,당연히.

그런데안가셔서,왜안가셨는지….

그런데왜냐하면이게이제그어떤기업입장에서와서,지금경기가올해굉장히좋지않지않습니까.

예.

고금리,고환율,원자재값상승등해서우리순천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투자하기가굉장히지금,침체돼있는상황이거든요.올해특히그래서그런부분이고,어쨌든간우리시가방향하는어떤투자유치,생태수도에맞는방향에맞춰서적극적으로투자유치할겁니다.

일단바이오산업은아니더라도투자유치에관련해서는하지만,이사업에관련돼서는검토를하고있는중이다?

예,그렇습니다.

안할수도있다,수도권에서하는바이오기업투자유치사업에대해서는안하는것이고다른투자유치에대해서는고려를하고그렇게이해해도되나요?

바이오산업을투자유치안하는것이아니고요.

예.

10월26일날서울그랜드워커힐에서투자설명회를했는데해당기업체가참여를하지않은거예요,우리는하고싶으나.

하고싶으나거기에서안와가지고설명회를안가셨다.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328페이지보면창업보육기반조성사업에서창업지원추진내용중중관촌협력사업추진있잖아요.2500해서예산을들여서사업을하기로했는데이거사업을안하는것으로정리를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상황이어떤건지궁금해서요.

중관촌에대한사업을하기위해서순천시가그동안에여러가지포럼도하고중국도방문하고그랬는데,그동안에코로나19로인해교류가중단이돼있었고,또저희들이봐서는중관촌사업에대해서는굉장히신뢰를하지못한부분들이굉장히많이나왔어요.그분들이실체도불분명하고,또순천지사라고운영을하는데그대표자가누구인지실체도불분명해서이건아니다라고해서최종적으로는순천시에서포기를한걸로그렇게결정했던것입니다.

앞으로는이중관촌협력사업은하지않는것으로?

예,그렇습니다.

그래요,그렇게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많이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에대해서도질문을하셨는데,순천시에거주중인5인이상의청년공동체를사업대상으로한다그랬잖아요.그래서여기에청년공동체들이면이사람들이5명이상만모이면이공동체의모습이협동조합인지,아니면비영리민간단체인지,사회적협동조합인지이런것에대한기준은있는가요?

다있습니다.

그런가요?그래서그청년공동체가순천시에거주중이고창립된지얼마가돼야한다,활동의내용이무엇이있다,뭐이러한것에대한기준도있는가요?

그것다기준이있습니다.

아,기준이있어요?

예.

이것이그러면기존에그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이있었잖아요.근데이것은신규사업으로지금이게제출이된것같아요.그렇죠?

예.

그러면기존에있는사업하고이사업이새로이렇게추가가되면서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의일을진행하는공동체가몇개정도되나요?이것이만약에예산이통과가된다면여기는10개팀이잖아요.기존에있는청년공동체는몇개인지.

순천시에서지원하고있는청년공동체말씀이시죠?

예.

그것은별도로파악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그러면기존에있는청년공동체몇개이고,공동체이름하고,그리고그공동체들의창립시기,그리고주요활동내용,이런것좀알려주셨으면좋겠고요.이번에이제전남형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에서말씀드린것처럼대상이협동조합인지,사회적기업인지여러가지여타의모집대상에대한기준자료까지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투자일자리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예산설명자료10페이지,그리고예산서229페이지.예산안은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예,229페이지.

337쪽.

설명자료가10페이지에예산안229페이지라고위에표시가돼있는데요.

337쪽입니다.

제가그우선예산설명자료를보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예산편성사유로해가지고국비예산가내시통보,사전통보했다는중소벤처기업부공문이있는걸바탕으로추가경정예산안부분들제안해주신것같은데,지금현정부가지금지역사랑상품권정부예산전액삭감하고있다는사항들은소식을접하고계시는지.

당초에는이게수수료10%중에4%를국비로지원해줬습니다.나머지6%를시비로는부담하고,도비는극히일부.그런데이번에새정부들어서스스로4%를전액삭감하겠다라는입장이었거든요.그것은어떤국가차원에서보면지역에만사용할수있는상품권이기때문에굳이국가에서지원할필요가있느냐라는명분으로삭감원칙을했었는데아마최근에살아날것으로판단이됩니다.야당에서즉각항의를했고,또설령삭감되더라도삭감된부분은도비에서충분히예산을확보해주겠다라고지사님도공식적인자리에서공약을한바가있습니다.

지금추진계획에국비약15억추가예산확보에따라발행소요경비지출에대한부분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만약에국비가전체삭감이된다고하면도비로충당한다는말씀이죠?

지사님이공식약속을했습니다.

그상황들의,현정부에대한부분들도다시한번체크해보시면….

지금이제국회예결위소위에서지금심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살펴보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지역화폐,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부분들은우리국장님보기에어떠신부분인지한번간략하게좀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이제경제지표용역을지난2019년기준으로해서해봤는데,지역사랑상품권으로인해서지역경제활성화가어느정도되느냐라고물어봤는데70%이상이지역경제활성화된다고응답을했었습니다.특히이게지역내에만구입할수있기때문에상당히지역경제에는크다고보기때문에반드시이부분은지속적으로상품권을발행을해서,예산을편성을해서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우선국비부분들잘체크해주셔가지고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신경써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도존경하는우리정광현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부가적으로궁금한것좀말씀드리려고합니다.저번에야시장옮길때중앙동으로옮겼을때상인들이100%찬성한다고했거든요.

그때는찬성했습니다.

그런데왜또다시이렇게바뀌었을까요?

중간에이제그쪽골목상인들뿐만아니라건너골목상인들도이게막상들어오면냄새가많이날것이다라고이제이의가있었고,또더큰문제는트레일러같은것은낮에계속24시간거기에다가대기를해야되거든요,트레일러는날마다옮길수가없기때문에.그래서밤에장사하고낮에는사람들이통행하기때문에옮겨야하는데어디로옮길것인지,뭘로옮길것인지그런부분이있어서이건어렵겠다라고서로상인회측과시와협의를해서현장소로변경한것입니다.

그때도100%상인들이찬성한다는걸저희들이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지금가든마켓쪽으로가는것도영구적이지는않잖아요,여기가.

예.

그럼계약기간끝나면거기도또만료돼서다른쪽으로가야되는겁니까?

이제저희들은아직은다른데로옮길계획은없습니다.오히려거기가더잘될걸로,현재는허허벌판으로돼있지만거기가이제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도착공이들어가고,또에코촌이라든지,특히연향3지구사람들이밤에산보하면서이용할부분들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두루봐서는,지금은그러지만앞으로는거기가더활성화될것이다,그리고야시장이라는거는장소가문제가아니라그메뉴,어떤것들을갖고있냐에따라서사람들이이동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오히려저는괜찮다고봅니다.

그건저희들이예측하는것이고요.결과가어떻게나올지는모르는데,저희들이봤을때는그가든마켓그쪽도그렇게영구적인자리도아니고그래서저는거기가계약기간이,저분들이2023년에계약기간이끝나죠?

예.

그래서그때끝나면또다시철수를하는건가그게궁금합니다.

아직은끝날지,계약을연장할지는아직지금검토단계는아닙니다.운영상황을봐가면서판단해야할것같습니다.

자꾸기반시설하고돈이들어가고하니까좀영구적인데로해서해야지,또여기했다가저기했다가그러면그게서로가많은예산이들기때문에그거고려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잠깐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은4차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답변시간입니다.사업에대한방향은업무보고때하시고,예산에대한효율성,실현성에대해서만질문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338쪽을보면지금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1차에서5억2400정도가감액이됐다가다시증액이됐거든요.근데1차와2차의차이점이뭡니까?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몇쪽입니까?

338쪽.감액을시켰다가다시증액한이유가있는지,똑같은목인데.

중간에요?그것은위에것은21년분이고밑에것은22년분입니다.

그러면21년도에는사용을안해서그럼이월돼가지고이쪽으로넘어온겁니까?

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는데,동일사업을국가에서이중으로돈을내려보낸거예요,이중으로.그래갖고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공통의현상입니다.이번에정리한겁니다,이거.

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341페이지보면사회적금융법인설립운영타당성검토용역이전라남도로부터보류지시내용이왔다고그랬잖아요.

예.

그런데이제제가봤을때는사회적금융법인이영세한중소상공인들또는굉장히생활이힘들고어려운사람들한테는굉장히의미있는법인이라는생각이드는데,보류지시내용에관련해서도에서내려오는내용이있을것아니에요.그것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한마디만묻겠습니다,국장님. 우리야시장에보면행사집행잔액이3593만4000원이있었어요.

예.

그것이우리예산목에보면이렇게변경이쉽지는않은데,보면똑같은돈이야시장편의시설로이렇게목이변경이됐어요.

예.

그집행잔액이그런식으로써도됐는지.

운영비에서3500을삭감을하고….

행사운영비집행잔액이3593만4000원이남았었어요,339페이지중간에있는거야시장행사비에서.근데똑같은돈이편의시설설치로똑같은돈을목을변경을했어요.그게가능한지.

가능합니다.이거는가능하기때문에예산에정리추경에의회에올린것아닙니까.왜냐하면이게이제시설비는전용이안됩니다,시설비전용하려면의회의동의를얻어야되기때문에.

평상시에보면행사비도우리행정에서는행사비도시설비로안된다,시설비도행사비도안된다,목변경이안된다.

그래서이번에운영비를시설비로목변경한겁니다.

그래서추가경정예산안에는가능하다?

예?

4차정리추경에는가능하다?목변경이가능하다며요.

목변경도자체적으로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시설로바꾼다든지,시설비를운영으로바꾼다는지그런것은….

같은목에서행사비잔액을갖다가쓰도못한돈을같은행사에다른목으로가능하다?

가능하죠,시설비가부족하면.

행사비도시설비로도가능하다?

그래서이번에예산이….

확실히제가물어본겁니다,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여기서답변을듣고제가다음에지적하려고요.안된다는것이있었는데,같은목에서행사비가시설비는안되고,시설비도행사비로는안된다,목변경이안된다고분명히그랬는데….

자체적으로는안되고바꾸려면의회의의결을거쳐야된다는얘기입니다.

그니까의결만거치면되죠?

예.

안되는것은아니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지역경제과에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352쪽을보면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해서덕연신화마을지구가있어요.근데지금균특예산이도비,시비매칭으로해가지고6억7400이예산이전액소모가된걸로나와있습니다.그러면앞으로신화마을과관련해서는들어갈예산이없습니까?

예,끝납니다.

그러면지금진행되고있는그런사업들은예산은전혀반영이안돼도된다는이야기입니까?

이번에만반영이되면100%반영이되고,반영이됐기때문에그예산으로내년까지사업을진행할겁니다.

제이야기는지금잔액이남아있는것도있지만거기에부수적으로포함돼가지고사업을계속진행할거란이말씀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서는기간제및그보수만올라온거죠,증액돼서?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사업비는32억입니다.

32억?33억7000으로나와….

33억7000,예.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산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미래산업과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김재빈입니다. 2022년도문화관광국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국제4회추경예산안은1062억7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5억1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문화예술과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과제4회추경예산안은96억5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4억3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65쪽중단순천문화원활동지원사업으로2022년시군역사문화자원발굴및교육사업은도비매칭사업으로도비지원증액에따라184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8쪽문화제행사관련입니다.행사운영비70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300만원은행사후집행잔액입니다. 369쪽문화바우처지원사업은지난9월1인당지원금액1만원이증가함에따라1억2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0쪽글로벌웹툰센터운영기타보상금은강사수당과시상금등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유산과는162억1800만원으로3회추경대비3억1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3쪽매장문화재발굴조사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삼국시대까지의유물이다수확인된황전면죽내리유적의성격과현황을파악하기위한발굴조사사업으로도비보조금이이번연도에교부됨에따라총2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월평구석기유적활용및홍보사업입니다.이사업은호남지역대표구석기유적지인월평유적에서동아시아지역의학술적가치를재조명하고활용방안을마련하고자2023국제정원박람회와연계하여호남지역구석기유적관련국제학술대회를개최할계획으로도비보조금총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4쪽하단부터375쪽까지는국도비보조사업반환금으로9900만원과도비보조사업반환금2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유산과보관보고를마치고다음평생교육과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평생교육과제4회추경예산은123억6100만원으로제3회추경예산대비총11억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순천사랑아카데미1600만원의감액과순천시민대학운영은3억2000만원을코로나로인해서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2쪽교육환경개선사업은기후위기와탄소중립학교지원사업등12개사업에대한집행잔액으로3억1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3쪽문화건강센터관리는공공운영비가부족해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389쪽관광과보고드리겠습니다.관광과제4회추가경정예산은77억700만원으로제3회추경대비총5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389쪽관광홍보사업6800만원,389쪽하단에문화관광해설사운영사업인청춘여행길잡이및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7400만원,390쪽순천관광택시운영사업으로단체교육미실시등으로500만원이상3건은코로나로인한영향으로각각감액조치하였습니다. 391쪽2022년무인계측기사업은관광객동향파악과관광정책수립기초자료활용을위해도비보조금이교부되어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소규모지역축제육성사업으로100%도비사업인관광진흥지역특산물홍보사업으로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391쪽하단관광시설보수관리는풍덕꽃가람야영장조성과운영에필요한침구류,에어컨등비품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1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3쪽순천만에코촌유스텔운영사업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적추진을위해서교육프로그램운영에따른생태관정비와노후된물품등교체를위해자산취득비3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체육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체육진흥과제4회추경예산은217억4700만원으로제3회추경예산대비총2억9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체육회재정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인남해안남중권9개시군생활체육교류대회1000만원과,제1회4개시군생활체육교류전3000만원을개최도시에서수년개최하기로하여삭감하였으며,제4회순천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1000만원은행사취소로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402페이지입니다.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의경우월이용금액8만5000원에서9만5000원으로지원금액이상향되어일반,장애인각각3000만원과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비기금3500만원확보에따른시비매칭사업비3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팔마트레이닝센터건립기자재확충과시설비8000만원을감액하고,헬스기구와사무실기자재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하단부입니다.국도비보조금반환금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상체육진흥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407쪽도서관운영과소관입니다.도서관운영과제4회추경예산은178억2600만원으로제3회추경대비총1억4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409쪽하단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기적의도서관도시가스요금증가로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412쪽하단기본경비로지원관내출장여비집행잔액에따른1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낙안읍성지원사업소입니다.735쪽입니다.낙안읍성지원사업소제4회추가경정예산은68억1200만원으로제3회추경대비7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735쪽상단김빈길장군창극주말상설공연행사운영비입니다.내용으로는낙안읍성의축성과정및역사적업적을창극공연을통해관광객에게홍보하는것으로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736쪽낙안읍성문화재보호기금으로코로나19로인한관람객입장료수입감소에따른문화재보호기금납부금액이감소되어1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736쪽하단전력간선정비사업실시설계비로당초문화재청에1억5000만원을요구하였으나3000만원만계상되어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어3000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관보고를마치고741페이지문화예술회관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회관제4회추경예산은70억2600만원으로제3회추경예산대비총1억5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문화예술회관자원봉사자교육참석보상과행사실비사업비집행잔액을각각100만원씩감액계상하였고,결혼및휴직등에따른시립예술단인건비1억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순천시청소년관현악아카데미사업간식비와강사수당등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예술인고용보험기관부담금100만원을전액삭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745쪽체육시설관리소제4회추경예산은69억1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5억5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745쪽체육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신대유청소년수영장과스포츠센터개장시기조정으로9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올림픽기념시설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는코로나로인한강습미운영으로4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746쪽문화건강센터수영장운영도또한같은사유로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공공운영비및재료비는신대수영장의미운영으로각각2000만원,1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749쪽인력운영비보수는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과유보액등으로미집행액3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750페이지기타직보수역시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관련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국장님390페이지보시면,제일위쪽보시면청춘여행….

390페이지요?

예.

평생교육과….

지금문화예술과에대한질의답변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365쪽을보면연구용역비가1억5000에서2350만원이삭감이되고1억2600으로용역을했습니다.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용역은어떤내용으로용역을하셨습니까?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은매년지역의지역문화진흥을위해서5년마다이렇게….

법정으로해야되는….

법적으로시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용역을실시했었는데집행잔액이2300만원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제법적영역인지도모르고,어떤영역을했는가여쭤보려고지금저는물어봅니다. 그리고367쪽을보면문학정원조성비용에서5억5000을처음에기정액으로세웠어요.그다음에4억4000이삭감된이유를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학정원은당초쥘베른작품을전시하고문학관리뉴얼을하려고했었는데,여러가지시설물을구축하고이렇게조형물을,이사업을진행했을때주변경관이좀훼손될우려가있다해서이사업을전체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하게됐는데,이사업을경관이랄지여러가지종합적으로봤을때,이사업을하는것보다는안하는것이더낫겠다싶어서사업을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이런예산들이적정한예산인지를처음부터예산세울때했어야되는데,이것이계속진행되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발생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적정한예산편성을잘못했다는결론이나온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국장님?

조금검토를전문가랄지이렇게해서,거기에맞는사업을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부족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많은예산을감액을했기때문에물어봅니다.하여튼이런부분들은앞으로도신중을기해서예산편성할때,당초예산편성할때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문화예술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374페이지요.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국내네트워크가입추진을위한연구용역비이거전액삭감을했어요.

예.

문학창의도시사업에관련해서순천시계획이수정이있는가요?

이사업은유네스코창의도시로저희들이문학쪽으로해가지고문학을기초삼아서전략적으로우리혁신도시로삼고자했었는데,조금더기초자료랄지이런것을구축을해야지만이가능한그런사업으로판단되어서현재사업을취소해서이렇게감액을한상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는내년사업비에는전혀반영안됐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창의도시문화사업지원홍보도다내년사업비에는반영이안되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390페이지보시면청춘여행길라잡이활동비가많이삭감이됐거든요.삭감된사유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위에서두번째입니다.과장님께서….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길바랍니다.

관광과장이찬성입니다. 방금이세은위원님께서질의하신390페이지청춘여행길잡이활동운영비삭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이과목은기타보상금입니다.기타보상금에는통상적으로청춘여행길잡이활동비로지원할수있는예산과목인데,저희가드라마촬영장내에여행쉼터에서청춘여행길잡이17명이지금2022년도에활동을하고있는데,상반기에코로나로인해서활동이저조했었습니다.그래가지고총17명이활동을해야되는데인원이5명에서6명씩근무하면서기타보상금이집행이덜된부분이있어서이번정리추경때삭감을하게됐습니다.

그런가요?그러면17명이다활동을지금안하고있고5명에서6명만활동을하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지금상반기에보통한6월까지가지금코로나가심해가지고방문객들이적었지않습니까.그다음에그러다보니까17명이2022년도에지금활동을하고있는데,계속적으로이렇게활동시간이,계속근무를해야될일자가적어져서근무일수만큼저희들이기타보상금으로집행을하는데근무인원도줄어들고그다음에또근무일수도줄어서올해2022년도활동기타보상금이총지급이되지않았던부분에대해서는삭감을했던내용입니다.

그러면이청년들은여기드라마세트장에서만일을해야되는건가요?

아닙니다.드라마촬영장하고그다음에다른데….행사가있을때는저희순천홍보를하는데지금근무지는지금드라마촬영장내에가면청춘여행길잡이들이,젊은층들이오고,해설사도있지만그부분들을안내를하고또이렇게하는부분이있습니다.

되게이청춘길라잡이에서행사같은거하면잘하고되게아이디어가되게좋은데좀많이예산이….조금아쉬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행사때는보통한이틀에서3일만하다보니까,저희가1년연중근무일수하고비해서저희가이번에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나또10월달에좀비활동도이렇게했는데,그행사운영비하고는조금성격이다릅니다,이것은.

그런가요?이거는좀궁금해서그러는데이런활동비로이청춘여행길라잡이가이렇게벤치마킹가고이런거는못하는가요?

그것은기타보상금하고행사운영비하고는조금성격이달라서그쪽에서이번에지금저희가선암사에차체험관에서1박2일로해가지고SNS나이렇게해가지고운영하고,또그분들한테는저희가선진지견학을시키고자했는데지금활동하신분들이각자대학생도있고자영업을하신분들도있고또이렇게하신분들이,청춘여행길잡이들이조금올해는개인적으로이렇게17명이좀모으기어렵다고그래서저희가관내에차체험관에서1박2일로올해는운영을했었습니다.

그러면이활동비로가는건아니고다른경비로간건가요,그러면?

예,그렇습니다.이것은지금,아까4000만원준거는기타보상금이라고그래가지고근무일수에따라서보상을해주는것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저는자료요구때문에그런데요.391페이지소규모지역축제육성사업있잖아요.

예.

그사업이이제12월에지금이게올라오는거라서,이사업내용에관련해서자세하게자료로위원님들께다나눠주시길부탁드릴게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께위원장도한가지묻겠습니다.같은391페이지에야영장조성사업20개의글램핑장에설치되는자산취득비가너무적다,우리순천시가꿈꾸는야영장에맞지않는예산이확보됐다,다시쓸수있는제품을써야되는데일회용성예산만지금확보해놨어요,너무싼것만,중저가로만.과연그분들이와서편안하게안식하고야행을즐길수있는제품들이아니다,어디서이가격을받았는지몰라도너무적어서그분들이한번왔다가면과연그침구류랑서랍장이과연버틸수있을것인가.제품들이형평성이없다. 다시예산더확보하시고견적서비교하신다음에싼제품보다과연호텔급으로,순천시에서야양장을처음으로하는건데그래도좀색다른이벤트를가질수있는야양장을만드시길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시니까저희들은이번에우선에1억세우고퀄리티가떨어지지않는그런제품을구입해서부족하다면더추가해서예산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604쪽을보면귀농귀촌정착금지원에서예산이7700이지금삭감됐는데요.이제보통우리가보면귀촌,귀농하는사람들에게예산이부족하다라고계속이야기를하는데삭감이유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귀농….청년농업인귀농귀촌관련해가지고요.이사업비삭감은청년농업인에대한사업비가전년도에준해서저희들이확보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들올해사업량은2022년도에14명이확정돼가지고추진하고,나머지최종선정된,하고난이후에사업비에서감액된겁니다.그래서이사업추진을위해서축소된게아니라그사업범위내에서하고남은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제숫자가좀늘어졌으면예산을다소모를할수있는데,숫자가적다고봐도되죠?

아무래도지금저희들이올해2021년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그전년도에비해,저희들은한17명,18명에서작년에는한15명,올해는14명그래서아마사업량이한서너명정도이렇게축소되다보니까이렇게감액된걸로이렇게되었습니다.

이제예산이편성됐으면최고로활용을다해서처리가돼야되는데삭감한부분에대해서는좀더지원이필요한청년들에게많은혜택이주어졌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위원님저희들이귀농귀촌이,이앞에한20명정도,24분정도이렇게한자리에모여가지고,이분들있잖아요,좀약간연합체도만들어서앞으로이분들을통해서이렇게귀농귀촌하게끔그러한것까지토론회도한번,워크숍도한번가지고아마이렇게역점을두고하겠습니다.

인적네트워크도물론중요하지만또홍보를충분히해서많은청년들이귀촌하는데정보가많이제공됐으면하는바람도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601페이지요.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관련해서요.지금아까이렇게신청자가없어서전부다사업을감했다고그랬는데,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지금올해처음으로진행된사업인가요?아니면몇년째지속된사업인가요?

지금이부분은농가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국비보조사업으로매년이렇게합니다.왜냐하면지원대상이이렇게후계….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농업회사법인입니다.그런데그동안에지원됐던법인들은다이렇게컨설팅받았습니다. 역시마찬가지로저희들이이예산을확보를해놓은이유가뭐냐면요.새로신규이렇게,조직경영체가되면이렇게컨설팅받아야되거든요.보시면올해이런경영체가구성이안돼있기때문에아마저희희망농가가없었습니다. 그리고비록그전에이렇게받았더라도또추가받을수있거든요.그부분까지저희들이홍보를해도이부분은이렇게,하여간저희들이네차례이상을갖다가저희수요조사를시켰거든요.그래도없어서아마이렇게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2023년도본예산에도이사업이들어있나요?

2023년도본예산에도아마이렇게저희들이편성을했을겁니다.

편성을했는가요?

예.확인….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작년하고재작년컨설팅받은데하고,각각의사업비지원된것하고,그리고컨설팅을받아서어떤사업을한건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방금저도받았는데요.올해는사전에내년걸수요조사를갖다가했는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예산도반영했고그다음에신청사도저희들이갖다가있을걸로알고있습니다.방금요청한자료는저희들이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페이지605페이지보시면중간쯤에귀농귀촌청년안정정착지원이감액이됐는데,아까말씀하실때낙찰차액이라고말씀해주셨거든요.낙찰차액이얼마정도된가요?

지금귀농귀촌….606쪽말입니까?

605쪽입니다.

아,605쪽요.

예.

지원금중간부분….

예.귀농귀촌청년안정정착지원.

아,예.

아까말씀하실때낙찰차액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

이부분은지금2억2000만원인데요.귀농인농지임대료,6가지사업이있습니다,위원님.여기에뭐냐하면임대료지원,또이사비용지원,그다음에또귀농인들이이웃들하고이렇게하는또이렇게초청행사,그다음에귀농귀촌교육,그다음에농기계구입지원까지있거든요. 그래서이6가지지원중에서저희들이사업량은20명분으로했는데,20명이렇게계획을잡았는데18명이신청을해서사업별로낙찰차액이라든가,그다음에현재행사가축소되거나이런부분입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2억2000이지만6가지사업별로삭감사유가다따로따로있습니다.

예.근데1억이나감액이됐거든요?

그래서제가큰사업으로설명해주면요.귀농인에게농지임대료를갖다가지원한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이저희들이5000만원이서있는데요.3000만원만이렇게귀농인들이농지를빌렸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2000만원이삭감됐고요. 그다음에이제큰사업비가귀농인주택리모델링지원사업비가있습니다.이부분은본인이자기집을고칠때50%만지원이됩니다.그래서이부분도저희들역시4000만원을예산을이렇게세워놨는데요.1500만원만사용한겁니다.그래서2500만원…. 그다음에또나머지가귀농인소득생산기반확충지원사업입니다.이역시뭐냐하면이것도1000만원한도내에서50%만지원됩니다.그래서자기부담이있는사업비에대해서이렇게좀축소,아니,신청자가적어서삭감….

그러면국장님,신청자가적어서,아까는제가낙찰자액으로들었었거든요.신청자가적어서….

예.낙찰차액도있습니다마는,신청자에대한겁니다.그래서귀농인안정정착지원사업비가이분들이와서이렇게하는,다양하게있습니다.왜냐하면리모델링부터해가지고이웃집관계개선까지아마사업비가있기때문에이부분에….

그러면내년에도이게사업이지속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내년에도사업이진행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607쪽을보면지금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사업비가8억이증액이됐어요.그런데이사업은원래월등마을에한군데지금하고있죠?그런데이건신규사업입니까,다른곳에?똑같은사업입니까?

지금이건신규사업입니다.우리시가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신청해가지고8억신규로해서반영한거고요.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지역의유학마을은낙안과월등두군데에서이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8억가지고기존낙안이나월등면쪽에더확대를시켜주는것이훨씬,지금확대시키는게낫지않은가생각을하면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11월8일날저희들이교부확정이돼가지고이사업비역시저희들이공모사업에선정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금우리순천시에서낙안하고월등2곳에서지금유학마을을운영하고있는데요.그효과면에서는우리국장님이생각했을때괜찮은사업이라고보십니까?아니면어떻게보시는지한번,국장님생각을한번말씀해주세요.

지금농산어촌유학마을은어떻게보면단기적으로는서울에서오신분들이,이분들이1년이나2년있다가올라가버리면우리지역에그런혜택은없습니다,우리가지원하지만.이분들이이렇게유학오셔가지고학생들이렇게1년2년데리고있다가올라가버리면단기적인효과만있고요.이분들이뒤에정말여기서순천에살면서정말좋아서장기적으로체류를하면효과가큽니다. 그래서이부분도저희들이뭐냐하면그마을을갖다가주거단지조성에우리가집중적으로투자를하지,얼마뒤에다른분들이올수있게끔환경을갖다가계속개선해주지,이분들을위해서직접적으로이렇게지원을해버리면이분들이있다가가버리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농업정책과에서도이부분,비록농촌지역인구감소를대비하지만,이분들이오셔가지고이렇게순천에서영구히살수있는자체가중요하기때문에그부분에이렇게중점을두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정책면에서는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귀촌을해서정착을해야만이우리순천의인구소멸이랄지이런부분에서도움을주는데,지금현재상태로는특별한도움을주지는않고있지만상황을추이를본다이말씀이죠?

예,효과는아주높습니다.왜냐하면이지역에있는학생들이감소됐기때문에얘들이1년이나2년있다가올라가버리면,우리장기적으로이분들이이렇게약간정착을해서사는것이더훨씬더우리지역에이롭지않을거아닙니까.그래서이부분에저희들이이렇게흔들리지않게끔….

국장님이지금이제사업을진행하는데이게2년단위입니까?2년단위로끝나서,예를들어서계속이분들이5년이고10년이고살수있으면계속그렇게해줍니까?

예,그렇습니다.왜냐하면이분들이1년단위로학기가있기때문에이부분은인프라하드웨어는저희들이구축하고요.운영은순천교육청에서이렇게운영을합니다.그래서이분들이1년단위로이렇게운영을하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아마단기적인효과도있고또지역을알리는중장기적효과도있고그렇기때문에아마이부분은상당히이렇게전남교육청에서우수시책으로해서지금서울교육청과협의해서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교육청사업이라할지라도우리순천시예산이들어가고국가에서지원을받는예산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예산이들어간만큼의효과성이증대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그리고낙안과월등에지금까지진행된귀촌귀농학생들이몇팀이왔다가갔는지그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5개초중학교가있거든요.그데이터드리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도한가지만묻겠습니다.우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그사업에대해서우리재산평가,혹시그들의수의평가를하고이예산을지원하고있는지.혹시대농가의자녀들이계속이사업을받고있는지.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

현재우리순천의청년농업인은어떻게보면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세대,이렇게부모로부터받은2세대,3세대이렇게청년농업인도있고요.그다음에실질적으로순천에이렇게연고없이와서이렇게하신분도있는데요.방금말씀하신대농가자제라든가이런분들은어떻게보면청년농업인이지만안정적인상황에서이렇게받습니다. 그런데그다음에외부에서와서이렇게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래서이분들두부류가있는데,그러더라도현재우리시청년농업인에대한정책이라든가,그다음에지원혜택이라든가,그다음에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은똑같이이렇게지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상지지역명단서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귀농귀촌안정정착지원사업도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했는데,3억이라는예산을세워서2억밖에사용하지않았다.그만큼귀농인들이정착할수있는예산이부족한데도이렇게1억이라는것이지금불용처리됐다. 우리농업정책소장님께서는귀농귀촌에대한1년예산과그정책사업했던모든내용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

이모든사업들이전부다5대5보조금사업입니까?

지금어떤사업은70%지원이있고요.그다음에50%지원이있고,또어떤사업에대해서는100만원한도있고그래서사업내용에따라서이렇게구분이됐고요. 한가지만제가추가로말씀드린다면올해는뭐냐하면,올해는실제로상반기때,청년농업인들이상반기에모든걸결정을합니다.그런데코로나가가장심각할때가올해2월에서5월사이였습니다.그래서이로인해서아마사업포기자라든가,수요파악해가지고오시겠다는분들이안온사항도있었고요. 다만오신분들중에서,귀농인중에서사업별로해서저희들이충분히이렇게설명회를세차례이상가졌고,그다음에이분들SNS단톡방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홍보해서그나마저희들이,많이반납합니다마는,최선을다해서이렇게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정책이원래인구정책의한단편을보여주려고이사업을만들었는데너무많은돈이불용처리가됐어요.30%나불용처리가됐다면그만큼홍보가부족했고차라리이돈안받고만다,그런귀농인들이많다,순천시의귀농에서도움받을게거의없다,그래서신청안하신분들이많이있을겁니다. 신청자귀농하신분들과이예산을포기하신분들명단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금년2월부터5월까지가코로나가극심한현상을일으켰기때문에중도사업포기자가많았다는말씀을추가로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자료는제출하겠습니다.

귀농과코로나하고는무관한내용입니다,행사가아니기때문에.

밀접한관계가있습니다.왜냐하면한가정이움직이는상황입니다.한가족이움직이는상황이고그다음에청년들이이렇게주거지를이동해야하는문제이기때문에,이부분때문에이렇게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페이지612쪽을보면생산비절감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이증액이5억3900이올라와있습니다.그러면이런예산들은1년단위로올라오기때문에본예산에올라와야되는데,이정리추경에올라온이유가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금년에지난7월인가유가가올랐잖아요.이것은아마긴급자원이라고해가지고이번에10월경에이렇게추가적으로증액된사항들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아마이렇게갑작스러운유류세증감으로해서이렇게추가로10월에서11월사이에추경에반영돼서아마내려온사항입니다.그래서불가피한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인상부분에대해서는….

예,올해특별한경우입니다.

그리고614쪽을보면지금생분해멀칭비닐공급지원사업이1억4500이삭감이됐어요.처음에3억이었는데,기정예산에서삭감한이유가뭡니까,감소된이유?예산을과다하게잡았다든가,그렇지않으면사업의진행이어떻게해서이렇게….

이부분은저희들올해생분해멀칭비닐공급지원사업은신규사업이었습니다.신규사업이다보니까홍보부족도약간,저희들이분석을했거든요.홍보부족도약간있었고요.그다음에약간에이원자재있지않습니까.이멀칭비닐공급사업이이원자재수입의존에따르니까수급불안정한경우도있었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아마….좀저희들이사업비를이렇게반납하게됐습니다.

무슨말씀인지는알겠지만앞으로는내년예산이라도이런부분들은충분히홍보를해서예산이편성된만큼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이것은정말중요한우리농촌의친환경자재지원사업이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는,올해신규사업이내년도는더홍보해서이렇게이런감액된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만가지고홍보를하면조금홍보가미흡할수도있으니까농협을통해서,또농협간담회랄지이런걸통해서충분히홍보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613쪽보시면전남형농산물전문생산단지육성이나와있어요.이사업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지금이부분은,농산물전문생산육성은새로운소득품목에따른전략성장가능성이큰품종에대해서이렇게아마지원한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어떤걸하냐면,전문생산단지에종묘대라든가포장재,그다음에박스이렇게지원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생산단지를전문수출단지로이렇게해서수출확대를통하기위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새로운품목,품종에대한포장지나박스지원말씀하시는건가요,그러면?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이낙안배조합법인에낙안배가올해최초로태국하고이쪽으로,필리핀쪽으로이렇게수출이지원됐거든요.그동안에지난번에위원님도현장방문하셨지않습니까.

예.

그동안에싱가포르,홍콩등으로만저희들이배가수출됐는데요.이러한품목들이이렇게수출다변화될때는그에따르는,그국가에맞게끔포장지라든가이게지원이돼야됩니다.그래서이러한전문생산단지농산물을갖다가육성할때이렇게지원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그나라의특색이나문화에맞게끔포장지를바꾸신다는말씀이신가요?

그렇죠.포장재도그에맞게,그다음에….이럽니다.만약에저희들이지금현재롯데백화점에저희들이만약배가입점이되면롯데백화점에서요구하는박스규모라든가,또포장디자인이나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갖다가탄력성있게이렇게탄력적으로해서저희들이지원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소장님페이지615페이지입니다.지금홍매화특화거리조성이라고하는부분은지금매곡동홍매화거리를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홍매화특화거리는지금저희들이홍매화특화단지있잖아요.그걸받았습니다.그래서특화거리는어떻게보면낙안읍성안에성내를보시면되겠습니다,매곡동보다는.

성내,예.그러면그예산이삭감된부분들은어쨌든특화거리에대한국비라든지삭감됐던부분은,반납부분들은있습니까,국비반납같은거?

이제특화거리조성시설비있지않습니까.이특화거리집행잔액을갖다가반납하는게아니고,이집행잔액을가지고매실가공시설및타용도로….왜냐하면낙안읍성내에특화거리조성사업을조성했는데,기존에이렇게홍매화심는단지가있어서그부분을제외시키고이부분을갖다가시설공사비로이렇게조정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로조정했다.

예,반납한상황은아닙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몇가지좀물어보겠습니다.우리방금이세은위원님이말씀했던전남형농산물전문생산단지육성사업인데거기에육성사업에이정책사업이포장지박스수출하는데,이사업목이그런식으로맞는지.우리이세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분명히육성사업이라고해서물어봤는데,그생산단지육성사업을정책사업을만들었는데신규사업으로,거기에수출박스지원하고포장지지원한다고이사업이올라왔다는것이….

육성사업입니다.

생산단지육성사업이지않습니까?

생산단지육성사업인데요.생산단지육성사업내용에는종묘대라든가,포장재라든가,수출용박스라든가,또장기성필름이라든가,선별장등다양하게이렇게할수있는범위가있습니다.그래서생산단지육성,그단지를갖다가….

이정책사업혹시도에서내려온지침대로하는거죠?

그렇습니다.도비지원사업입니다.도비지원사업에자담이50%포함이됩니다.

언제까지우리농업기술센터는3대7사업을이렇게받으실겁니까?거의보면모든사업들이도에서정책사업하면30%,3대7사업들이거의90%이상이에요.현실적으로맞지도않은데과연누구한테주려는목을찍어서내리는그런사업처럼보여요,거의.

그런데이제….

일단뒤에도보면또3대7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도에서지정해서내린사업들이.

아마우리전남도가농도이다보니까,아마이농업의다양한분야에서이렇게건의를합니다.그래서아마타시도에비해서는우리가도가도비보조사업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이도비보조사업에대해서국비까지연관되기때문에,아마방금위원장께서말씀하신도비적게주고시비를과하게부담한사업에대해서저희들도어느정도인정하고있습니다마는…. 또현실적으로저희들도국비보조사업까지있기때문에아마이렇게,또우리농가에도움이되기때문에또그렇게지원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하신사업은저도잘알고있습니다.

거의목을정해서벌써내려온거아닙니까.아까우리소장님께서이야기하는배수출,나라에따라맞출수있는배수출에어느정도목을딱정해서지금이사업이내려와있어요.그건육성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다른육성사업도많이있는데….

아닙니다.이선정은순천시가선정하지,전남도가선정하지는않았습니다.사업으로….

그런데농업기술센터에서는배에,낙안배수출에거의딱중점을두고있다그말씀이죠.아까우리소장님이야기할때그렇게이야기를하신것같아서….

지금낙안배가가장많은국가에수출되고있고요.그다음에올해는감도지금수출에추가로했습니다.그래서감,매실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어느한전략품목뿐만아니라저희들다양하게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배했지만또내년에는또다른품종이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은이렇게좀더폭넓게주겠습니다.

일단예산도에서내려올때사업목이랑잘심도있게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앞페이지에농작물재해보험지원21억5400만원에대한,이막대한돈이들어가는데정말농민들에게는피부에와닿지않는재해보험이다,항상자연재해로로인해서피해를보고나서농민들이제일문제제기하는것이재해보험입니다.이번에7억9400만원이증액됐지않습니까?

예.

이보험계약서우리의회에제출할수있습니까?

예,저희들이이것은잘아시다시피국비보조비율에따라서하는데요.위원장님께말씀하신실질적으로농작물피해농가하고그다음에역시마찬가지입니다.이손해보험사들이또하시는걸보면항상농민들은또이렇게정말많이피해봤다고하지만우리손해사정인들은또이부분에서이렇게하기때문에…. 아마농협농협손해보험입니다.그래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이렇게하는농협손해보험이기때문에,이부분은이렇게여러가지변경사항이필요하고그래서저희들도우리지역국회의원을통해서이렇게관련법변경까지도이렇게건의를드렸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이부분은저희도잘알고있기때문에아마법을갖다가개정하는걸저희들도건의한상태입니다.참고바랍니다.

그렇다면손해사정인들이재해로해서,최대한투입을해서빨리조치를해줘야되는데배는싹이나고있고,다시.낙안배는손해사정인이오기전에충분히땅에주워서팔수도있는데썩은문드러지고있고,복숭아도충분히떨어진것낙하한것을팔수가있는데손해사정인이올때까지놔두다보니다썩고있고….2차피해를준것은손해사정인이고이농업재해대상자들이눈물을더흐르게끔만들고있어요.그것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그런일이없도록하여간지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631쪽을보면지금학교급식지원비가지금삭감이2억9900정도가됐어요.저는제안을한번해봅니다.우리아이들이우유만먹을것이아니고우리순천에서난낙농요구르트랄지이런사업들을좀병행해서진행해보면어쩌겠는가라는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지금학교우유급식은지금국비있잖아요.국비기금하고도비에서해서실은저희들1회추경때추가적으로배정까지해줬습니다.저희들올해아마학교마다이렇게휴교도많이있고그랬지않습니까.그랬는데그전년도에는실제로이기금이나오면다른걸로할수있게끔해줬거든요.해줬는데,올해는농림부가지침을변경해서불용예상액은전체감액하라고전226개지자체에다가해버린겁니다. 그래서이앞에아마잘아시다시피이번정부에들어와가지고,이번정부에들어와서아마이정책이변경돼가지고아마이제이걸반납시키기로해서저희들도불용예상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감액해서이렇게제출해야됩니다.

무슨말인지충분히알겠고,제가지금제안을한겁니다.이예산은예산이라할지라도학교에서우유만섭취할게아니고애들의선택을,좀폭을넓혀주라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맞습니다.이부분은하여간올해….

장이나쁜애들은우유를먹는것보다는요구르트랄지이런것들을먹는게훨씬효과적이지않겠는가라는생각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금같은페이지에보면축산농업악취저감공급지원사업이있어요.민간자본으로이전을했는데,이사업에대해서말씀좀해주십시오.

지금실은축산농가에악취저감제공급은정말지속적으로해도정말이걸갖다가해결한다는것은정말어렵다는것은잘알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도올해저희들지금악취저감공급지원을저희들이추가로더요구해서6000만원이번에증액반영된겁니다.올해한2억5000정도저희들이받았거든요.근데이번에아마6000만원더받아서아마단한군데농가라도악취저감제를공급하기위해서저희들이이렇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국장님,이예산으로몇농가에지원을해주고있습니까?

지금저희들이이사업량한105t정도되거든요.근데지금축산농가는전체가다안되고,저희들이수요조사해가지고우선공급되는데이것은규모에따라이렇게배정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이사업이진행되는데,민간자본으로이전되는데몇군데지원해주는가그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입니다. 629쪽에곤충산업육성및지원이라고사업이있는데지금1000만원이감액됐거든요,1500중에서.그사유좀설명해주십시오.

1000만원지금,이부분은시설장비라든가재료구입비아마이렇게지원하는사업인데요.아마신청자가없어서이렇게지원을못하고이렇게아마지금삭감을한것같습니다.

그럼500만원은어디에쓰신거예요,그러면?

500만원은아마상반기에,포장재에지원됐다합니다.

이거사업계획서하고요.그리고지금예산계획서,그리고지금까지사용한내역자료요청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자료로드리렵니다.제가정확히파악을못해가지고죄송합니다.

예.그리고조금전에존경하는김미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가축분뇨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여기지금저희순천에총양돈그리고젖소그리고한우관련된업체수,그리고지원되는,이관련된지원되는….민원이얼마나들어왔는지,관련해서민원건수최근3년치거주시고요.그분뇨관련해서악취관련해가지고민원건수가들어온게있고,엊그저께저도민원을하나처리를했었잖아요.그때처리되게잘해주셔서민원이잘해결이됐었는데,최근3년치이관련해서,관련된민원에대해서몇건이접수가됐고어떻게해결했는지결과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저희들이지금현재한우라든가,한우,육우농가그다음에젖소농가,돼지농가구분해서저희들이가축사육현황하고그다음에이로인해서저희들이집중호우때약간의이렇게오버플로돼가지고이렇게민원이있거든요.그런처리된사항위원님자료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거이관련된악취저감사업에대한좀전에말씀하실때신청한데만이렇게주신다고하셨잖아요.거기관련된어느업체에서신청을했는지그부분도같이자료부탁드립니다.

지금위원님축산농가에대해서는사료라든가,그다음에또가축저감제퇴비있잖아요.톱밥지원이있잖아요.그래서이걸다양하게이렇게해야됩니다.이것만가지고보면어떤농가는받고,안받고할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은축산농가의환경개선을지원하는사업에대해서전반적으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소장님,예산설명자료74페이지.

예?

예산설명자료74페이지,예산표632쪽재료비지금예산편성사유로해가지고순천시피해현황226농가,1만9000봉군이순천시의피해현황이,데이터가언제기준적인부분이신지.

저희들현재농가는300농가정도됩니다.300농가되는데저희들이피해현황농가는226농가한1만9000정도저희들이이렇게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여기서159농가7981봉군은이부분은이제저희들이지금이지원사업이국비,도비,시비외에또이렇게개인부담이있기때문에현재는한40%정도,42%정도이렇게지금저희들이지원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피해현황을이렇게표기해주셨는데,그시점.

예?

시점.

아,시점.저희상반기조사시점을보시면되겠습니다.저희들이상반기에조사할때시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시점에맞춰서….

예.

그러면지금어쨌든약품공급및구제실시가내년1월부터2월사이에진행되는데,지금약품공급도시기적으로적절한지도판단해서지금1월,2월로예정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이지금현재내년본예산에저희들이약품공급구제하고그다음에올해,지금아까피해된부분은올해위원님도이렇게본회의장에서이렇게설명했다시피그러한부분은전국적으로이렇게대규모로일어난사건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도이부분에올해편성해가지고지금농가에대한구제약품지원이라든가,그다음에하는부분이있는데요. 여기서도위원님도파악하셨지만요구하는내용하고저희들이법적으로지원할수있는대상이있잖아요.그부분이차이가있기는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도도에다건의도하고그렇습니다마는,아마일부차이는있지만현재저희들이한42%정도는지원하고그다음에연말까지아마원하는양봉농가는다이렇게지원을할것입니다.

어쨌든시기적으로놓치지않게끔잘적절하게협의해서약품,구제약품을지원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이건본예산에저희들이요구하는사항은해주시면바로2월안에지금저희들이배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이세은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곤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자료요청,김미연,이세은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대한축산농가악취제거제,양동축산농가업체수3년간민원처리결과등자료요청을신속히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동물자원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