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우성원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28

회의 전체 보기 990턴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축조심사및의결,그리고2022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건은국소장님이소관부서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소관국·소장님은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안전도시국장님은나오셔서부서직제순대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후교통과예비비지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신길호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8쪽입니다.안전도시국제4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액대비182억4900만원증액된1784억2100만원을편성하였고.61쪽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액대비2700만원이증액된88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62쪽입니다.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액대비4억4400만원이증액된629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먼저503쪽입니다.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안전총괄과는기정액대비1억400만원이증액된88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민간전문가취약시설안전점검자문수당으로2000만원삭감하였고,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으로제11호태풍힌남노피해응급복구사업2000만원,2022년한파대책지원사업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특별조정교부금배분통지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순천시신대지구일원CCTV설치공사30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으로힌남노사유시설재난지원금지원2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2021년안심콜지원사업과21년여름철물놀이안전요원인건비지원사업집행잔액과이자로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9쪽입니다.도시과소관입니다.도시과는기정액대비4000만원이삭감된35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2022년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선정이된송광사수국거리조성,서천변철쭉길조성사업에각각도비1700만원으로총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5쪽입니다.건설과소관입니다.건설과는기정액대비44억800만원이증액된40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한발대비용수개발국도비보조사업으로1억5000만원을삭감하였으며,516쪽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특별조정교부금성립전예산으로8건에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입니다.용당교상류구간자전거도로,보도분리공사에1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8쪽입니다.해룡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시비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동천상류지역퇴적토준설에도비와시비총77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519쪽상단부입니다.해룡천횡단가공선로지중화사업에7억원,강변로주변가공선로지중화사업에1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3쪽입니다.건축과소관입니다.건축과는기정액대비2100만원이증액된52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524쪽상단부입니다.건축물안전점검구조안전및화재안전점검미실시로1000만원을삭감하였고,도심빈집리모델링사업은신청건수가미달되어서6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중간부입니다.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을국비배분내역에따라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529쪽입니다.도로과는기정액대비108억2600만원이증액된700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530쪽입니다.확정내시배분통지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사업국비에맞춰서시비9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정비사업등은세부사업정리를위해총10억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 531쪽하단부로넘어가겠습니다.친환경가로·보안등LED등기구교체공사로집행잔액18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532쪽입니다.조례동왕지초등학교주변안심귀갓길조성사업은어린이보호구역노후보도정비및시설개선으로특별조정교부금배분통지에따라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2023정원박람회보도지원사업에박람회대비4개주요진입도로의보도구간정비로6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3쪽상단부입니다.강변로녹지조성공사에2022년2차지역현안특별교부세가교부결정되어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4대관문교량도색공사로2023박람회대비성공개최를위해서주요관문도로송촌육교강변고가교의도색사업비로설계결과사업비가각각1억원,4억원이추가소요되어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금년12월에공사발주하여박람회이전에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중대2교교량재가설사업은준공된지30년이상된D등급노후교량재가설사업으로총사업비13억원중에서특별교부세9억원이교부되어금회추경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해룡육교성능개선사업은노후교량안전점검결과결함발생으로재난사고발생요소를제거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2억원중에서특별교부세7억원이교부되어금회추경에편성하였습니다.다음송광면유경마을교량개설공사는도로선형이불량하고노후된교량을재가설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5억원중에서특별조정교부금배분통지에따라3억원을편성하였고연말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주민숙원사업으로홍내동도로포장공사,별량면덕정리마을안길포장및석축쌓기,승주읍도로포장공사,삼거동풍치마을도로정비공사에특별조정교부금이배분통지되어서각2500만원씩총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온누리무인터미널확충사업은사업계획이변경되어3000만원삭감했습니다. 535쪽입니다.연향육교구조개선사업에4억원을집행잔액으로삭감하였고조례동성보타워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로서도로개설을통해완충녹지조성및교통효율성을증대시키고자사업추진을위해보상비로8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입니다.조곡동장대공원내도로확장공사는사업계획재검토중으로8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하단부분입니다.도로보수원통상임금및도로보수원인부임도비보조사업과중복편성되어서시비분2억8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과소관539쪽입니다.공공시설과는기정액대비3억3000만원이증액된9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민간전문가제도운영공모사업선정에따른국비지원이확정되어기편성된시비일반운영비,여비등600만원을삭감하였고현충정원임시게이트주변경관개선사업완료에따른낙찰차액3500만원을삭감했습니다.하단부분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용역연구용역비로국비2억원과시비2억원총4억을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공공건축외부전문가자문수당은200만원삭감하였고,국고보조금반환은2021년민간전문가제도운영비집행잔액및이자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543쪽이되겠습니다.교통과는기정액대비25억9700만원을증액하여496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시내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으로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코로나19장기화로관내운수업체운송수입금감소및천연가스단가상승에따른운송원가급증으로운수업체재정적자해소를위하여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및시내버스특별재정지원금성립전예산으로도비포함해서27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교통약자저상버스전기버스구입은운수업체경영난으로사업추진이어려움에따라2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중간부분장애인콜택시운영비지원은집행잔액으로시비2700만원을삭감하였고,교통약자콜택시광역운영지원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전라남도에서사업이폐지됨에따라총99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교통약자바우처택시도입사업은도비증액으로6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택시감차사업은국비미교부및감차보상재원의일환으로인하여총4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하단부분입니다.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조에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활주로형횡단보도설치에도비증액에따른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대중교통이용편의순천역비가림시설설치사업은집행잔액으로5900만원을삭감했습니다.하단부분입니다.국도비보조금반환에따른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특별회계관련입니다.857쪽공공시설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이자수입증가분으로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858쪽입니다.세출예산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미예탁으로인한삭감분과이자수입증가분1700만원을증액하여예비비로총10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61쪽입니다.도시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공유재산임대료,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증가분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세출예산은세입예산증가분1000만원을증액하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매입및지장물철거비로총13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8쪽입니다.공공시설과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수입예산은이자수익4억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타영업외수익으로16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수입예산은629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 939쪽입니다.지출예산중사업예산은직급보조비,연금부담금등이부족해서사무관리비에서전용하여편성하였고,자본예산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미예탁으로인한삭감분과이자수입증가분4억4400만원을증액하여예비비로626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별지로배부된사업조서를보시면되겠습니다.1쪽입니다.안전도시국소관계속비이월사업은건설과2건으로해룡천통합집중형오염하천개선사업과장천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2022년도명시이월사업입니다.안전도시국소관명시이월사업은27쪽부터36쪽입니다.총66건에379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2022년도명시이월사업입니다.안전도시국소관명시이월사업은27쪽부터36쪽이며총66건에379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부서별내역입니다.안전총괄과3건에1억8800만원,다음도시과6건에15억6900만원,건설과5건에61억700만원,건축과3건에4억500만원,도로과43건에259억6200만원,교통과5건에33억3300만원,공공시설과1건에4억원입니다.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안전도시국소관예비비지출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도시국소관예비비지출은교통과1건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및유가급등으로이중고를겪고있는시내버스업계재정난해소를위해서전라남도특별재정지원금지급결정에따라서시비분4억2600만원을예비비로지출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예비비지출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안전도시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