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심 의원 발언

제411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22-11-28

회의 전체 보기 116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 배분과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체 예산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화자

원화자위원

우리복지관 곰팡이 결로 현상에 대한 전문가 자문…….

김경미위원장

마이크 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우리복지관 곰팡이 결로 현상에 대한 전문가 자문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사업명,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3개 사업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의료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납부 내역과 현재 몇 % 이율인지 그거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의료원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비를 납부하고 있죠? 납부 내역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거는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다른…….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2023년도 공기관 대행 건축물 임대료 산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부서명하고 센터명, 주소, 운영 형태, 임대료. 임대료는 1000원 단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위원장

예,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위원

장애아동 성 인권 교육. 학교에서 성 인권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몇 군데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서 한 1년 치만이라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경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3년 단위 평가 지원 축소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 사업 금액, 축소 금액,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게 축소가 됐는지 이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구체적 산출 내역, 그리고 어떤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의 조감도가 나왔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0쪽까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1쪽, 종합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 639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6조 3922억 4500만 원 대비 6716억 7700만 원, 10.51%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은 8.30% 증액된 2조 36억 1900만 원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2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22.07%를 차지하는 1조 5590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331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60%를 증가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기금 사업에서 동일한 사업이 연례·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혜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에서는 증가하는 제주의 고령화율과 다양한 장애인복지 수요에 따라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복지 및 장애인 정책사업 발굴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효과성·시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 중 민간위탁 사업과 공기관 등에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민간단체나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 및 안정성에 대해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선 8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가칭 820센터 설치비 및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87억 원을 편성·추진키로 하였으나 관련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며, 총예산의 25%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공약은 2021년도 22.93%, 2022년도 22.36%, 내년은 22.07%로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경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포함)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10시 18분 회의 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현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박원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선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김명재 방역대응과장입니다. 오경생 제주의료원 원장님입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 원장입니다.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입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양시연 제주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857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7686억 9300만 원보다 886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9억 3100만 원, 일반 국고·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7833억 1000만 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회계 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된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에 730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3366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7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629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 선진복지 구현을 위해 82억 5500만 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129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8쪽부터 285쪽까지,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장수복지과 예산은 380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29억 800만 원, 고품격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323억 300만 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5억 1100만 원,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 1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6쪽부터 299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355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35억 7500만 원, 장애인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214억 9000만 원, 장애인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 66억 9800만 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3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00쪽부터 318쪽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은 206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 권익 증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해 72억 3000만 원,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28억 2700만 원,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23억 8700만 원, 건전 아동 육성 및 지원을 위해 38억 15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44쪽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은 795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6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549억 8200만 원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119억 4700만 원, 건강증진 체계 구축을 위해 35억 100만 원,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에 2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44억 2900만 원, 위생 수준 선진화를 위한 사업에 2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0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0쪽부터 78쪽까지 자활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원 등 총 12억 340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2억 8400만 원, 총 12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등 총 14억 6200만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3000만 원 등 총 1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6쪽부터 9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원 등 총 10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노인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7억 1000만 원 등 총 1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99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등 총 11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 증진 지원 사업, 고령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 사업에 6억 원 등 총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107쪽부터 11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회수 2억 4600만 원 등 총 19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 5억 원 등 총 1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제주코로나대응추진단 포함)) 첨부)

김경미위원장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성평등정책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순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이영미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정책관실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도정 전반에 스며들고 도민이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김경미위원장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준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평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 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보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한 보훈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경 보훈과장입니다. 보훈청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독립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김경미위원장

양홍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부영춘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부영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참석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채인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평소에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의 2023년도 예산은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이 일상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등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 교육하고 전문교육 그리고 우수 공연 운영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달을 매달 운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센터가 도민들의 배움터이자 쉼터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김경미위원장

부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혼디누림터가 지금 입주는 됐지만 수탁기관도 정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정해졌는데요. 지금 예산으로 얼마를 올렸습니까? 혹시 2022년도에 예산 올린 거 알고 있습니까? 얼마를 올렸습니까, 2022년도에?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심위원

2억 올렸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예.

이경심위원

2억 올렸는데, 이 예산 다 썼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못 썼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다 못 썼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경심위원

다 못 썼는데, 왜 못 썼을까요? 왜 안 쓰셨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조로 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수탁기관을 결정하지 못했고 또 입주를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불용된 금액이었고. 그런데 또 2023년도에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죠? 안 정해졌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경심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시 또 작년에 2억 원이 불용됐고 이번에 다시 또,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벌써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3억 원을 올리려면 의 회의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탁기관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또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혼디누림터는 수탁기관이 언제 정해집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명받고 오고 지난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거기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겠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는 혼디누림터가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해서 예산안이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근데 지금…….

김경미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 “공기관 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걸 예정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미위원장

저는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운영이 아니고요.

김경미위원장

예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이미 회의 를 10월 9일 날인가 다 했죠? 혼디누림터에 19개 단체가 들어왔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입주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경심위원

입주돼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이미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해 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공기관 대행으로만 굳이…….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혼디누림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건물 관리이지 않습니까? 건물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가고자 하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예산 검토상 혼디누림터가 단순한 사무공간이어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혼디누림터는 공공시설로서 공기관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

이경심위원

투명성은 맞습니다. 투명성은 맞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서 뭐를 전문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관리·감독이 아니라 단지 건물 관리·감독으로만 알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주는 돼 있죠, 몇 군데라도?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한 군데가 지금…….

이경심위원

한 군데가 입주가 돼 있든 두 군데가 입주가 돼 있든 분명 입주가 되면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감독은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탁기관이 아직 없고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관리 주체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이사를 해야 될 단체들은 수탁기관이 정해지기 전에라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단체들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심위원

아, 직접 하실 겁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관리 기관이 정해지기 전까지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입주 기관이 한 군데라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없을 경우에 혹시나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오롯이 집행부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지금 2021년, ’20년, ’19년 보니까 금액이, 예산 집행을 다 못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됐는데, 그럼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내에 들어가는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심위원

네. 75명입니다.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예산상으로는 내년 75명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주로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분들의 급여를 ―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해서 ― 지급하는 게 주 예산입니다.

이경심위원

보수, 교통비, 피복비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거의 4억을 사업예산으로 잡았는데 1억 4000이 남았고, 계속 6500, 2021년도에는 1억 2500이 남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다시 또 금액을, 이 사업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불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이렇게 잡은 이유가?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까지는 국비 예산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병무청에서 국비 내시된 만큼 저희가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 2019년, 2020년 예산 집행잔액이 ―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방이양 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96% 정도 지출할 예정이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지금 군인들의 보수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병장 보수 기준으로 올해 대비 한 47.9%가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아니, 금액이 인상된 건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인상된 건 알고 있는데, 여기 계속, 무려 3년 치를 봐도 불용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금액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번에 예산이 올라……. 이미 인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75명으로.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75명으로 한정돼 있고 피복비나 교통비, 보수, 그리고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 거까지도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96%로 올렸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들이 다시 또 남아서 불용될 수 있을 만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100% 다 쓸 수 있다고는……. 넉넉히 올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복지에서는 그렇게 불용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쓰여야 될 다른 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거고요. 예산 올릴 때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올해 예산은 저희가 67명입니다.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10명 내에서 증가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최소한 예산을 반영했고, 그리고 집행액이 ―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96% 정도 집행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내년 예산은 정말 긴축해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위원

공기관 대행하고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공기관,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만 해도 끝이 없는 공기관 대행으로 보여집니다. 공기관 대행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찾음)

양병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동안.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를 제외해도 69건에 22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신규로 올리고 있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몇 건 더 올리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6건 정도…….

양병우위원

6건이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만도 총 14건에 21억 원을 다시 올리고 있는데 경상적경비,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라든가 어르신 누구나 돌봄 등 해서 경상적경비에 9건, 15억 2000만 원을 올리고 있고. 또 자본적위탁사업, 자본적경비, 이 부분도 공기관으로 5억 8900 ― 약 5억 9000만 원 ― 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만도 신규가 14건 씩이나 이렇게 계속 불어나서 끝이 보이질 않은데, 이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몇 년 지나면 곧 100건에 도달할 것 같은데. 지금 70건…….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만큼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고, 또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양병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 수는 늘리질 못하고, 공무원 수가 안 늘어나는 듯하면서 공기관으로 계속 우후죽순같이 이렇게 하고, 특히나 올해인 경우 한두 건도 아니고 14건 씩이나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관인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수의계약이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이게 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기관 대행이 아닌 일반인 경우는 경쟁에 의해서, 낙찰비율 하한가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공기관인 경우는 발주부서, 행정의 마음대로예요. 특히나 수수료도 보면 4%에서 10%까지. 이게 주고 싶은 대로예요, 이게. 이 부분의 예산을 한번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복지관 문제, 이건 누가 대답……. 국장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양병우위원

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복지관도 지난번에 상당히 하자냐, 부실이냐 이렇게 해서 논란 과정에……. 이번에 보니까 준공된 건물인데 다목적실하고 체육관 결로, 곰팡이 방지 예산 해서 1200만 원. 내부 벽체 마감재 설치 1억. 이 1억을 하는데 이미 설치한 마감재를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1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로 방지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부실로 났습니까, 아니면 하자로 났습니까, 아니면…….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현장을 나중에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고, 그 벽체를 뜯어서 설계도면처럼 돼 있는지를 봤는데 하자 판정이 나지는 않았고요. 하자 판정이 나지 않아서, 거기 결로 나는 것들을 보강해 나가는 작업을 해 놨다고…….

양병우위원

하자 판정이 아니라면 행정이 잘못한 설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설계가 잘못입니까? 결로. 그 지역에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결로만이 아니라 여기가 곰팡이가 아주 문제라서 이번에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이렇게 해서 결로, 그다음에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페인트,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하자가 아니고 부실도 아니면 설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예.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부성이엔씨 대표와 토펙건축사무소 대표를 같이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결로 발생 주요원인은 실내·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됐고 곰팡이는 실내 습기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는 가운데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은 자연 환기라든가 기계 환기 등 환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양병우위원

당연하죠. 그 정도는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압니다. 당연하죠. 실내·외 온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건물마다 다 생기지 않거든요.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재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다음에 시공사나 감리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로 난다고……. 너무 심각해요, 거기가. 이 부분을 결로도 아니다, 설계도 아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설계도 잘못이 아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도 좋지만, 전문가 의견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봤습니까? 그 부분도 없이 예산을 이번에 턱 하게 올렸는데. 특히나, 벽체를 지난번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준공해서 1년도 안 된 벽체를 다 철거하면서 또 마감재, 아마도 이거는 어떤 쿠션 있는……. 기존의 것도 설계를 그렇게 해서 마감재를 썼는데, 이 부분에는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양병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할 때 이것을 기존 철거……. 아니, 처음부터 이 부분을 예측했다면 시설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설계 변경을 해서 삭감하든가 해야지, 이거 1500만 원어치 다시 뜯어내는 비용을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또다시……. 이중의 예산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복지관에 대해서 사실상 기술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사실상 도민 세금 낭비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하고요. 이따가 자료 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기관 대행에 다 건물임대를 해서 쓰고 있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게 하는 곳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연구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또 1억 3500이나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든지 다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는데……. 이 부분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면적까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병우위원

이따가 그 부분에 질문할 거니까요.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계속해서…….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장애인총연합회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연합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개쯤 있는 걸로 아십니까, 국장님? 장애인연합회가?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연합회는 1개가 있고요. 거기에 가입돼 있는 가맹된 단체가…….

하영

강하영위원

아, 예예. 각각 단체들이.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10개 단체가 지금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볼 때는 13개가 있던데…….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외 가맹되지 않은 단체까지 하게 되면 13개가 됩니다만.

하영

강하영위원

가맹되지 않은 단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거기는…….

하영

강하영위원

예. 총연합회가 있고 각각의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신체장애, 지체장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발달장애인협회라든가 여기는 아직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에 가맹돼 있지 않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어쨌든 13개∼14개의 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체장애, 지체장애……. 신체장애하고 지체장애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체장애인협회는 ’70년대에 사단법인으로 장애인단체가 구성돼 있었고요. 신체장애인협회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는 ’89년…….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협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구분.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지체장애인은 정확히 장애인 복지유형 15개 유형 중에서 지체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도 보게 되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지체장애와 신체장애는 유형이 다르다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체장애는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회원 자체를.

하영

강하영위원

회원이 아니라 장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체장애라는 것을 따로 구분…….

하영

강하영위원

거의 비슷한 의미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 15개 유형 중에 신체장애라는 유형은 따로 있진 않습니다. 15개 유형을 구분할 때, 시각, 지체, 뇌병변 이렇게 분류할 때 15개 유형 중에 신체장애인은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이렇게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신체장애인협회, 이게 따로 따로 있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거 같은데, 단체의 설립기준이나 자격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생겨날 때마다 이게 인정이 되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는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장애유형들이 구분이 되어지고, 또 그 유형별로 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 척수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장애의 분류 중에 척수장애가 따로 분류되어 있진 않습니다, 15개 유형 중에. 지체장애 유형에 척수장애인이 있는데 지체장애 유형이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척수장애인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연합회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협회가…….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나 그런 게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전에는 사단법인이 중앙부처에서 허가를 내줬다면 이제는 지자체에 이 사무가 위임되어서 지자체에서 그걸 관할하게 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협회를 만들 때 조건, 그런 게 있다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 협회를 하나 만들 때마다 도에서 허가 내지는 그런 조건이 있냐고요. 어쨌든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예.

하영

강하영위원

이런 협회들이, 인건비를 같은 거를? 이런 게 무분별하게 생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거에 관한 기준이나 그런 게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허가해 준 단체들은 중앙의 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 그 지회 부분들을 허가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 속하는 새로운 단체들이 허가를 요청하면 허가 요건을 보고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2∼3년 정도 저희가 사회복지사업 한 것을 평가해서 운영비 지원 단체로 선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다시 여쭤보겠는데.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가치관 형성기에 인구교육비 해 가지고 책정된 게 있던데, 가치관 형성시기, 그러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절벽이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구변화에 대비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 사업이던데. 페이지 311.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찾아봄)

하영

강하영위원

찾아보지 않아도 그런 내용…….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에게 결혼이나 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네.

하영

강하영위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하영

강하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도내 모 중학교에서 차별과 갈등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내용으로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청소년과장님.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그 일 아시죠? 모르십니까?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인구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초등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학교와 협조를 통해서 ― 중학교 ―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국장님, 하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네.

하영

강하영위원

지역암센터 해 가지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지역암센터 암생존자 지원, 그리고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지원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암센터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던데, 혹시 통폐합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암센터가 따로 있고 암생존 지원이 따로 있고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센터들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던 거 같은데.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

하영

강하영위원

48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과장이 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 방금 말씀하신 ― 소아암센터 운영하고 암생존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소아암센터 운영인 경우는 소아암 환아들에 대한 항암치료, 치료 부분을 담당하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요. 소아암센터를 제외하더라도 5억 정도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소아암센터, 그걸 빼고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이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거 매칭해서 지금…….

하영

강하영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 저희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일단 국비로 내려온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매칭해서 그 사업을 추진…….

하영

강하영위원

매칭해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에 대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거의 다 병원 환자들 아닙니까? 솔직히.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물론 병원 환자들도 있겠으나 일단 제주대학교병원이 대행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가고 있고요. 국비 전액…….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센터들이 각각 있는 거를 저는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원활히 운영할 수 없나, 그런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하영

강하영위원

잠깐 1분만 더 얘기하면, 백혈병·소아암 지원 사업도 하고 있던데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게 비슷한 협회 아닙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도 소아암협회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빠져 나와서 도지회로…….

하영

강하영위원

빠져 나와서?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이렇게 운영을, 다른 협회를 만들어서…….

하영

강하영위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영

강하영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174명이 환아로 등록돼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는 25명이 환아로 돼 있는데도 예산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에 했던 사업이니까 의문점이나 의아점을 안 갖고 그냥 편성하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보면서. 근데 시대가 변하면 한 번쯤, 또 사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실·과의 과장님도 바뀌고 하면 한 번쯤 검토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질의·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민무숙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연구원 임대 상황이나 주차장이나 누수 관계,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4000만 원 요구했다가 지금 합의 본 게 2500만 원 상승으로 해서 합의 봐 가지고 합계가…….

1억 3500만 원.

무숙

민무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1억 35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또 관리비가 연 1600만 원 정도?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한선이 5%인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안 되고.

또 주차장을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주차장 화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A가 우리 여성가족연구원 건물인데 빨간색으로 된 주차장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 선 안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인이 건물 짓기 전 한 2∼3년 이내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도 또 인상해 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예?

우리가 공공기관이라서.

그러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상한선 적용도 받지 못하고, 앞으로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 부담이 계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라든가 관리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어떤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관계상 당장 짓거나 하는 방법은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이 원도심으로 이전할 경우에 임대료 절감 효과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고려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질문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오늘 관련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셨나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봤습니다만 수치 같은 거는 아직도 좀…….

지홍

현지홍위원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새벽 5시까지 했고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혹시 ‘파도 파도 미담’이라는 말 아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파도 파도 미담. 파도 파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담만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왜 새벽 5시까지 공부를 하게 됐냐면 ‘파도 파도 미담’인 사람을 대상으로 의혹을 가지면 좀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에 접근하고 했는데, 사실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 의심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오늘 저의 합리적 의심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질의가 현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의심의 출발은 중복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서귀포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중복 사업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제가 어떤 의심을 했냐면, 서귀포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거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시는 거리도 비슷한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왜 이렇게 중복 사업이 많은지?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주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민간위탁을 어디다 주나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연강 의료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12건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많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많이’의 기준은 몇 건이 많이입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지홍

현지홍위원

금액으로 이야기하시죠. 어느 정도면 ‘많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2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2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건위생과의 사업을 추가시키면.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목만 보면 엄청 훌륭한 사업이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업비에 집중을 했는데 예산에 사업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산이 인건비랑 운영비예요. 26억 중에요 19억 정도가 인건비예요. 제가 확인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노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임차료가 7000만 원이에요. 예산의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랑 임차료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사가 필요하고요, 거기. 간호사라든가.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더 올려서, 예산 전체의 총규모를 더 올려서 사업비를 조금 키워야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지홍

현지홍위원

전체 예산에 인건비와 임차료만 있는 거예요. 이 병원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공공의료입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개인병원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이라든지 제주의료원 같은 데는, 오히려 저는 개인 병원의 이런 인건비와 임차료……. 물론 중요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당사자들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에 제가 파악한 세 군데 사업에 대해서 임차료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산출할 때 임차료 부분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수탁자가 그냥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것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지홍

현지홍위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필요 없어요. 제가 수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임차 예산을 산출할 때 임차료를 어떻게 산정하냐고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임차료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분 잠깐……. 개개의 사업별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 사업, 임차료가 28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방역대응과장 김명재입니다. 사업은 건물주하고 우리가 위탁 준 기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서 확정이 되면 금액이 아무리 비싸도 그냥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지홍

현지홍위원

동일 건물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 임차료가 또 2700만 원이 잡힙니다. 같은 건물이더라고요, 둘 다.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그거는 제주시에서 실행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주시에서 임차료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시에서 임차료를 계약한다고요?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 ’22년 기준 말씀드릴게요 ― 60평이 좀 넘어요. 60평이 넘고,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 사업, 가 보셨어요? 여기 가 보셨습니까? 현장.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는 한 35평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2022년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60평이니까 당연히 더 많은 임차료를 받겠죠. 근데 올해 들어오는 걸 보면 세월호 피해, 35평이 60평보다 ― 같은 건물에 ― 임차료를 더 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고 계셨어요?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예. 그 당시 공시지가가 월 한 17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임차료가 공시지가 수준에서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어떻게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임차료를 설정한다고요?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그 기준치라는…….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이랑 이 회사 법인등기랑 다 떼 봤어요.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이유가…….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인 A주식회사와 우리 수탁을 받고 있는 이 병원이 관계가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건물을 이미 해당 병원이 2016년도에 경매로 매입을 합니다. 병원이. 그리고 2021년도에 지금 주식회사가 매매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 제가 봤어요, 돈이 그렇게 많으신가 해서. 2020년 기준, 2020년 기준이면, 이 건물을 ’21년도에 매매를 했으니까, 자본금 160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이런 거는. 주식회사의 건물인데 병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14억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강인철 국장님하고 매매를 통해서 제가 건물을 샀는데 강인철 국장님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4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병원 재단이 목적 외의 건물을 매입하면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3월 20일에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하자마자……. 등기 직전에 이 회사가 뭘 한 줄 압니까? 지난번엔 제 방에 오셔서 설명했던 터미널 옆에, 원래 세월호 지원단 사업장이 있던 데 있죠? 거기를 매매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몰랐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몰랐죠?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거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 용어여서. 예약 매매라는 거 아십니까? 매매 예약.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모르시죠? 그거 알 정도면 부동산 전문가예요, 부동산 전문가. 말씀드릴게요. 매매 예약을 합니다. 매매를 하기 전에, 이 건물을 사기 전에 매매 계약을 해요. 누가 하는지 압니까? 이 병원의 대표자님과 A주식회사 임원들이 이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세 분께서, 지분을 각 3분의 1씩 해서. 이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합리적 의심입니다, 소설을 바라는. 이 병원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A라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설립하고요. 여기에 임대차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이걸 제주도 도민 혈세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터미널 옆의 그 건물, 올해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잡힌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왜 거기는 또 병원 건물이에요?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의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 병원 건물이잖아요? 거기 리모델링을 왜 우리가 해 줍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그거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업이고,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확진이 되었을 때 이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저는 그런 사업적인 내용은 다 좋다고 말씀했잖아요. 왜 이게 됐냐면,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적으로 보긴 할 건데,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너무 어려워서. 쉽지 않으실 거예요. ’21년 6월에요, ’21년 6월 8일에 병원에서 회사로, 용담1동 그 건물에 28억 2000의 채권액이 넘어갑니다. 근데 같은 날, ’21년 6월 8일에 회사에서 병원으로……. 오라동 소재 건물 있죠?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채권액이 또 28억 2000이 넘어가고 여기서 또 같은 날 27억 6000이, 서로 채권액을 교체해요. 근저당권 설정자도 교체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연강 의료재단에 세월호에 관련해서 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다만…….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사업을 할 때, 임차료를 할 때 수탁기관하고 건물주 간의 계약을 그냥 인정을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일 인물로 보이는데. 자, 제가 수탁자예요. 제가 차명으로 건물이 있어요. 이거 예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 차명 건물에 내가 수탁기관으로서 1억의 임차료를 써요. 도에서 받아줍니까, 제가 수탁자라면? 산출 내역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일단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는 다른 팀에서 하고 있어서, 과연 그게 목적외 사업을 의료법인에서 진행을 했다고 지금 의심을 하시는 거고 ― 위원님께서 ―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연강 의료재단에서 해 왔고 그동안에 세월호에 대한 신뢰가 쌓이다 보니 저희가 그쪽에…….

지홍

현지홍위원

자, 세월호에 대한 신뢰. 지난번에 22명 이야기했죠? 그 사업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자조 모임, 미술치료, 다 7인으로 적힙니다. 7명밖에 안 하는 거예요. 1억 6000 들어가죠? 제 생각에는요, 1억 6000 그 생존자분들한테 바우처 형식으로 그냥 돌려드리는 게 나아요. 왜 거기 임차료랑 인건비까지 하면서……. 7명 받고 계시더라고요.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사업에…….

지홍

현지홍위원

그분들이 본인들의 정신심리 지원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활동을 해서 그걸 바우처 형식으로 돌려주는 게 낫지.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떨어졌잖아요.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만족도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지홍

현지홍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나중에 자료 요청한 거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현실이 되지 않고 소설을 바라는 저의 지금 질의를 보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임대료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조금 말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서귀포는 의료원이 하고 제주시는 민간 병원에 위탁해서 한 부분과 관련해서 정신과…….

지홍

현지홍위원

공공의료를 좀 더 키우실 생각이 안 들어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도 ―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센터, 특히나 이런 쪽이 굉장히 방만하게 커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집중할 건 집중하고 또 효율화시킬 건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방역대응과장 김명재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게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그 사업 내용 안에 임차료까지…….

김경미위원장

아니, 아니. 도의 근거. 예를 들어서 강인철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사회복지를 하더라도 지침에 근거를 하든 아니면 조례에 근거를 하든 법률에 근거를 하든 임차비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서 50%만 준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50% 임대료 받는 데도 상당히 많고, 아예 전액 못 받는 데도 많거든요. 거기도 비영리 단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건 쪽에는 임차비 지원 근거가 있냐고요.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근거가 없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그게 사업 계획 안에 들어 감으로써…….

김경미위원장

사업 계획 안에 들어가려면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기관과 센터에 사업 계획에 이것만 해서 임차비 주겠다 그러면 다 올릴걸요.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네.

김경미위원장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진 아시겠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지금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건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서로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비 없이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사안을 기본으로 해서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임차비 근거는 확인해 보시고 없다 그러면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련할 때 형평성과 공평성이 꼭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질의했었는데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여기에서 중식비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자료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을 보며)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중식비는 지금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따로 편성돼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인건비랑 중식비는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인건비가 봉급이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부기명, 부기명.

상봉

이상봉위원

인건비가 봉급, 75명. 그 안에 밥값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인건비하고 피복비는 따로 편성돼 있고, 그리고 중식비하고 상해보험…….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아니. 34페이지에서만, 사업설명서 그대로. 봉급 75명, 그게 인건비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무원 75명.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교통비 75명, 피복비 50명,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중식비가 왜 빠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아, 중식비는…….

상봉

이상봉위원

밥값, 밥값.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중식비는 사업설명서 16페이지 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해서 중식비하고 상해보험금은 지금 부기명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16페이지?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1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따로 편성한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국비로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중식비하고 상해보험은 자체 100% 편성했었는데…….

상봉

이상봉위원

OK. 그럼 뭐 어쨌거나 편성됐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는 75명인데 왜 50명만 하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피복비는 신규로, 신입으로 들어올 때 ― 병무청에서 들어올 때 ― 기존에 받은 사람은 필요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제외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그게 병무청 지급 기준에 맞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한꺼번에 100명 오고 이런 식이 아니고…….

상봉

이상봉위원

내 말은 한 번 입으면 21개월 동안 입는다는 말을 지금 과장님…….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어떻게 옷을 21개월 동안……. 만약 휴일 빼고 다들 사회복무시설에 다닌다라고 하면 그 옷이 걸레가 되지 어떻게, 그것도 군인을 대체하는 복지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하는데. 기본적인 복장들이 원래 제가 이런 자료들, 내부 대화 중에도 찾아보면 기본 인당 30만 원은 연간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저희들이 복지시설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곳에. 복장들 형편없죠. 쉬운 말로 다 헐었어요. 쉬운 말로 다른 사람 볼 때 사회복무요원인지 패잔병들인지 뭔지. 회색인가, 그쪽에 있는 복무요원 복장을 봤는데. 내가 볼 때는 피복비 75명이면 75명 다 지원해야 되는데, 그거를 새로 들어온 사람 50명일 것이다 해 가지고 50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일단은 1회 ― 동복이랑 하복이랑 ― 지급하는 건 맞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우리가 아까같이 봉급도 여기에서 잡아 가지고 나중에는 인상분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나오면. 10% 인상된 거.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뭐 거기에서 동의된다든지. 교통비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교통비 왜 2600원이에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디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복무요원 지침에 교통비가 2600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2600원 편성한 게 아니고.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세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교통비 2600원 잡은 거는 대중교통이에요. 버스 요금이에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제주시 버스 요금 얼마예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완행은 1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에요. 1200원이에요, 제주시 대중버스는. 1300원 기준은 서울시 시내버스 기준이고, 우리 제주시 지금 현재의 버스 운임은 1200원. 그런 속에서 그거는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 그게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 부분이 아까같이 1300원이면 1300원, 제주는 1200원이면 1200원, 서울시는 1300원이면 1300원. 그거에 플러스되는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다른 교통수단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그에 상응하는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는 조건들인데, 피복비는 다시 한번 어떤 부분들인지 잘 검토해 보세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이거는 왜냐하면 처우개선 문제라 가지고 이게 한 번 주고 21개월 입으라고 하면 아까같이 옷이 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관련된 부분은 누가 답할 겁니까? 국장님 답할래요, 아니면 제주의료원장님이 답할래요? 원장님이 답해야, 잘 아니까예.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세부사업설명서 411페이지 보면, 이거 방문 진료는 주 몇 회 하겠다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8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두 번밖에 못 갔다 오고 현장점검을 위해서 두 번 갔다고 해서 네 번 다녀왔는데, 배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획을 했다가 추석 전에 태풍이 불어서 한 번 못 가고 또 10월 달에는…….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건 기후와 자연, 파도쳐서 못 가는 건, 저희들도 주의보 내리면 우도든 추자든 못 들어가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월 4회로 기준 잡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예. 월 4회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월 4회, 10개월?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예. 그거 내년 사업…….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들이 월 4회 해 가지고 인건비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네네.

상봉

이상봉위원

월 4회. 월 1250만 원. 월 4회 하면 한 달 일당이 얼마예요, 그럼?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 안 받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한 분이 나가 버리면 그 의사가 관리하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자들을 관리하려면 병원이 비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충원되지 않으면 출장검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1박을 하게 되면 야간근무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도 시간당 알바를 한다, 아니면 일당치기 뭐를 한다, 그런데 이거 일당이 얼마예요?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일당으로 가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출장비를 드려야 됩니다, 출장비.

상봉

이상봉위원

출장비……. 아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네 번 간다고 하는데 월 12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땐…….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가는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의사 한 분을 더 채용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는 분만 별도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병원의 의사들이 로테이션하면서 이렇게 가 드리는 거고, 한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해서 10개월분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채용할 정도면 여러 번 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날씨 관계만 좋으면 이렇게 하면서 의료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한다면 여러 번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날씨 관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문 횟수가 ― 지금 답변으로 보면 ― 적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진료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두 번씩 하게 된 거는 보건소하고 협의 과정에서 보건소의 정상 업무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가는 걸로 이렇게 정했는데 보건소하고 의논을 하면 3회까지 가도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수고를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어쨌거나 서로 소통하면서 도서지역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 내실 있게 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잘 알아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이건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내년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전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대비 6717억이 증가해서 7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김경미위원장

그중 사회복지 예산이 1340억 원이 증가해서 1조 5590억으로 전체 예산 대비 22.07%를 차지하고 있다고 일단 도에서는 ‘1조다’라는 부분에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23년의 본예산 대비 13개 예산안을 보시면, 맨 앞장에 보면 13개 기능별 예산 증감률이 복지 예산은 9.42%로 13개 기능별 중에 아홉 번째, 증감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25%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한 것처럼 어렵고 또 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이 이 예산안에, 9.2% 증감한 예산안에 노동·보훈·주택이 포함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큰내일센터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사업, 매입임대사업, 공무직 정·현원 및 인사관리.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포함된 것도 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경미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사회복지 예산 편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 ― 내년 ― 본예산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기능별 사회복지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 전반기에 ― 있을 때도 이 예산을 봤지만 그래도 노동과 관련한 취약계층 노동이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건 심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면서 혹여나 해서 토요일 날 예결위 전문위원실 보고 다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다 뽑아봤더니 ― 지금 저는 일부만 얘기한 겁니다 ― 경제정책과, 주택과, 총무과가 전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상봉 위원님이 대표로 계신 제주노동존중사 회의 원연구모임,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상봉 위원님이 대표로 계신 의원연구모임 보건복지안전위에서 받아 안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설 정도입니다. 중앙부처가 하는 기능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센터라든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라든가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탐방, 대학일자리센터, 더큰내일센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청년보금자리 지원, 취업전문교육기관, 하물며 일반 행정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 예산에 편성된다? 이게 지금 바람직한 겁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25% 채우는 거? 금방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분석을 해 봤습니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 증감 1340억 원 중 앞에서 말한 부분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정리입니다. 이거를 토요일 날 내내 같이 예결위랑 좀 했습니다. 178억, 약 13%가 증감액의 이걸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13%가.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회복지 예산하고 내년 사회복지 예산에서 이 증감분을 뺀, 우리가 말하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그리고 지사가 공약하고 도민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것들을 해 봤더니 ― 이걸 뺀 나머지를 해 봤더니 ― 올해는 20.2%, 내년에는 19.9%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삭감이 됐다는 거죠. 더 후퇴된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22년도에 반영돼 있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내년도 그다음에 향후 25%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들이 더 필요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토요일 날 고심하시면서 보셨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또 어떤 예산들이 허수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짤 때는 허수가 아닌 진짜 실질 예산, 진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또 우리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사회복지 예산이 반영된 속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사업하고 매입임대사업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하고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큰내일센터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취업전문 교육기관에 대해서 연계사업이라든가. 총무과는 공무원단체, 노무관리부터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는 일반 행정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건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하거나 증액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올라오는 대로 그냥 우리는 편성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의권이 없다는 거죠, 각 다른 상임위에 있는데. 이걸 다 사회복지로 모든 걸 묶어 놓는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는 사회복지 예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삭감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될 생각이라고 보고요. 기재부에서 편성한 기능별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손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명은, 예산 편성해서 어디에 넣느냐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사회복지 재원 배분 중점이 ‘존중과 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 수눌음 사회 조성, 애기구덕에서 무덤까지 제주형 신복지’입니다. 제주형 신복지가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한 걸 정리하지 않으면 제주형 신복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일쯤 ― 제가 내일쯤으로 알고 있는데 ― 더큰내일센터는 민간위탁 심의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67억입니다. 그럼 매입 예산, 주택과 예산에서 그게 400억이 넘어요, 올해 들어온 예산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안에 ― 40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 다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재부에서 편성한 기능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다 넣자, 여기 맞다.’ 본 위원은, 이 세부 사업과 관련한 것들을 꼼꼼하게 기조실하고 의논하시고 새롭게 편성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음 해에는, 2024년이죠. 2024년에는 다른 상임위 소관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오영훈 도정이 말하는 25%의 사회복지 예산이 맞습니다. 이혜란 과장님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한 적이 있죠? 타 상임위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예산들이 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했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역아동센터 우리 소관 상임위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맞다, 타 상임위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조사해 보라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적다, 적다 하니까. 그런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따지면. ‘사회복지 예산은 감소됐다, 내년 예산에.’ 이게 정확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19.9%. 20%도 못 채운 겁니다. 이 부분을 유념 있게 보시고 모든 세부사업명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2페이지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이공계여성 인재육성 지원사업.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쉽게 그냥 넘어가도……. 안 찾아도 됩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예.

김경미위원장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공계여성 인재육성 지원사업. 이게 사업 시행 근거가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십시오. 사업 시행 근거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사업 지원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라고 쓰여 있죠? 맞습니까, 이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럼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맞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취지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아니, 아니. 이게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사업 시행 근거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올라오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것만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거기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

김경미위원장

이혜란 과장님.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왜 있을까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튼 도민복지 증진……. 크게 봤을 때는.

김경미위원장

그건 행정직도 할 수 있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미위원장

네.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일단 행정직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례관리라든지 인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미위원장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냐하면 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명재 과장님한테도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린 모든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받고 운영비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로 할 정도로 전문직입니다, 사회복지 쪽엔. 보건도 상당히 전문직입니다. 전문이 아닌 이상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안전도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면 어렵다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촘촘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세밀한 법을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찾아서 재원을 확보하고 실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엉뚱한 게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올라온다? 저는 이 자체부터가 우리가 많은 부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사회복지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보조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편성돼 있다. 또 아무리 기능별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택과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방만하고 안이하게 그냥 손 놓고 있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 2024년에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하지 않고 본예산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 ―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에,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과 보건을 전장하는 의회에 ― 강력한 도전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정회하고 오후에 질의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어떤 분은 잘 못 먹었다고, 체할 것 같다고, 얹힌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식사 때는 맛있게 합시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고압산소기는 몇 년마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몇 년마다 바꿔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저희 병원에 있는 고압산소기 성능이, 자주 고장 나는 상황입니다.

이경심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아니, 대략.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꽤 됐습니다. ’09년도요.

이경심위원

’09년도?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09년도 10월 21일 설치했습니다.

이경심위원

됐습니다. ’09년도에 구입을 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현수

박현수서귀포의료원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럼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위원

제주의료원에서 올라온 고압산소치료기가 2억 9700으로 해서 교체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알고 계셨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심위원

의료원장님한테 들을까요?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이경심위원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가 2억 9700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예. 이 장비가 좀 노후돼 가지고……. 제주의료원은 2008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이경심위원

2015년도가 아니고요?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15년도에도 했는데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이경심위원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에서는 ’09년도에 구입했는데도 고장이 자주 일어나기는 하지만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원래 배포가 크신 건 알았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에서 올라온 거는 했다 하면 거의 10억입니다. 여기 1인용 산소치료기가 이게 좌식형은 아니죠?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좌식형입니다.

이경심위원

좌식형?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예. 1인용이니까.

이경심위원

1인용이니까 좌식형? 그런데 보통 산소치료기는 밸브만 교체하면…….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예. 밸브만 교체해서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이경심위원

하면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수리하면서 계속해 왔는데…….

이경심위원

다른 의료원에, 다른 병원에 한번 물어봤더니 주로 밸브가 고장이 많이 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18년도에 944회, 2019년도에 1419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게 사용 빈도가 높은 겁니까?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사용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지나면 여기저기 손볼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경심위원

보통 고압산소치료기 1인용들은 누울 때 무서우니까 다인용이라든가 아니면 좌식으로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고장 나는 게 밸브가 거의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밸브만 교체하면 2015년도에 구입이 된 거면 쓰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는, 주위 의사선생님들한테 제가 다 여쭤봤거든요. 근데 지금 고압산소치료기가 2억 9700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종합 간섭파치료기, 전동 상하지 재활운동치료기. 종합 간섭파치료기는……. 아니, 그러면 제주의료원에 지금 현재 입원 환자가 있습니까? 입원 환자.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예. 입원 환자 있습니다. 120여 명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주로 어떤 질병으로 해서…….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우리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형병원에서 수술하고 암 치료하고 다 해서 신체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만성질환자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종합 간섭파치료기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종합 간섭파치료기 4대. 이거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의료진들이 장비의료심의위원회를 다 거쳐 가지고 필요한…….

이경심위원

이거는 근육이나 인대, 관절, 이렇게 할 때 쓰고, 그리고 전동 상하지 재활운동치료기, 이것도 지금 1대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대학병원이나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주로 쓰는 자전거처럼 생긴 운동기구더라고요.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아, 예.

이경심위원

그리고 종합 간섭파치료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성 요실금, 근육 악화증, 이런 걸로 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기립경사로봇 치료기, 이거는 어떤 데 씁니까?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재활 치료기입니다, 그거는.

이경심위원

이거는 어떤 질병을 가진 분들이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재활치료실에서 쓰는 거니까 걷기 운동하고 그런 겁니다.

이경심위원

걷기 운동은 아닙니다. 뇌척수 질환으로 인한 사지마비, 편마비, 하지마비 등으로 해서 앉아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연하장애 전기자극 치료기, 이거는 말 그대로 음식물을 위장까지 전달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상지 로봇 재활시스템, 이거는 말 그대로 재활 운동입니다. 로봇이 한 번 당겨주면 내가 한 번 당기고, 좀 게임식으로 하는 그런 마사지 겸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건데, 이거는 병원에서 어떤 질병을 딱 치료한다라기보다는 거의 재활치료기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럼 국장님, 이런 거는 거의 다 마사지, 운동, 로봇이 해 주는 거……. 우리가 정말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생각하면 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 이것만 직접적으로 몸에 해서 할 수 있는 자극 치료기인데 국장님, 이거 전부 다 필요한 걸로 보시는 거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는데…….

이경심위원

여기는 물론 여러 질병으로 해서 오니까 뇌병변 장애나 척수질환 그리고 근육·사지마비, 이런 쪽에서 운동을 하긴 하는데 이 운동을 하는 것만 해서 이게 다 한꺼번에 필요할까. 더군다나 고압산소기 같은 경우에 서귀포의료원은 ’09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201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도 이거를 다시 교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네. 지금 고압산소치료기는 ’15년도에 구입한 게 맞는데 거기 추가 1억 원이 뭐냐 하면 장비를 좀 보완해서 1인용, 유리형으로 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1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 9800으로 되고…….

이경심위원

2억 9700으로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거의 8억이 들어온 거잖아요.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예. 8억 8000인데 다른 장비들은 2005년, 2003년, 2013년, 2014년. 내구연한이 전부 지난 기구들이고…….

이경심위원

그렇죠.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다 필요하니까 올린 거 맞죠. 올린 거 맞는데…….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복지부에서 이거를 심의하는 과정도 두 번을 거쳤습니다.

이경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그래서 복지부에서 50%를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알겠습니다. 고압산소치료기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너무 빨리 교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용 빈도수가 다른 병원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거를…….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고압산소기는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가…….

이경심위원

거의 2억 9700이나 올라온 거에 대해서 예산…….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코로나도 있었지만 올해도 600건 이상 활용을 했습니다.

이경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위한 말벗도 할 겸 해서 로봇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영한 국장님은 안 오셨죠? 그런데 이거를 서귀포하고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다는 거?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인공지능 케어콜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도에서 이걸 ― 똑같은 중복 사업인데 ―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노인장수복지과 김관현입니다. 어르신 말벗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여유 시간이나 이럴 때 벗이 돼 드리기 위한 사업이고 인공지능 케어콜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들 안부 확인도 있지만 홀로 계시기 때문에 AI가 매번 주기적으로 통화를 해서 이분한테 신변에 어떤 이상이 있으신가 아니면 어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서 취지가 약간 다릅니다.

이경심위원

말벗 로봇 돌봄 사업 그리고 서귀포시도 말벗 로봇 돌봄 사업 그리고 제주시, 지금 도에서 하겠다는 것도 말벗 지원 통화 이력 및 위기상황 모니터링으로 해서 ‘말벗’, 같은 거 아니에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약간 다릅니다. 말벗 로봇 사업은 ‘기가 지니’나 그런 사업 같이 이렇게 노래도 틀어주고 재롱도 피우고 이런 어떤 유희적 목적이 조금 더 크다라고 하면…….

이경심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에서 하는 거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예.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거고. 이 인공지능 케어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예를 들어서 엊그제 병원 갔다 왔으면 AI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병원 갔다 오신 건 어떠냐 하면서 안부 확인의 목적이 더 큰 사업입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제주시 것도 “할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지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런 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그 로봇 사업들은 그 자체로 서비스가 끝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하고 어르신하고 통화한 기록을 ― 여기 인건비가 많이 있는데 ― 다 확인해 가지고 혹시나 응급안전 서비스라든가 병원 사업으로 연계해야 되는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이경심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도에서 정책 방향만 제시를 해 주고, 지금 양 행정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하고 있으면 양 행정시에다 주고, 이런 거를 좀 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통화이력이 남는다고 하고 서귀포시, 제주시에 거는 통화 이력은 안 남고 말벗은 똑같다.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네.

이경심위원

지금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된 건데, 그러면 그거는 양 행정시에다 주고 사업을 좀 늘려서 인원을 굳이 여기를 다……. 지금 여기도 2만 가구 5%, 이용자 4명, 1000명한테 수혜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양 행정시에다 주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반드시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반드시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양 행정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측에 해 볼까 하다가 우선 내년은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는 양 행정시에 분배를 할 생각으로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사업만 시범 형태로, 도에서 관장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경심위원

일단 ’24년도, ’25년도, ’26년도까지 1800명을 수혜자로 만들겠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그러면 양 행정시로 배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한번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기능 하나 차이로 굳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이 예산을 다 쓰고, 그러면 내년에는 쓰던 예산을 반으로 나눠서 인원을 조금 더 보강시키고 기능 하나가 추가된 사업을 다시 한번 “이것도 우리가 해 보니 괜찮습니다.”라고 주실 예정이시네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좀 줄이고 양 행정시에 부족한 인원만 조금 늘려서, 아니면 시간을 좀 늘려서 양 행정시에 주는 사업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예.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위원

오전에 했던 거 물어볼게요. 지금 출자·출연, 공기관 대행 사업 임대료를, 건물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양병우위원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대료 지불하는 데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

양병우위원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병우위원

이거 담당은 누가 합니까? 이 부분의 과장님이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각 과별로 산재돼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왜 앉았습니까? 과별로 해서 마이크 놓고 국장님이 뒤에 앉고 과장님들이 앞에 앉아 가지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제 몇 개월 됐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한 2개월 좀 안 됐습니다.

양병우위원

예?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2개월 좀 안 됐습니다.

양병우위원

2개월? 그래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왔어야죠. 오늘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이나 강하영 위원이 하는 것이, 그래도 20%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래도 오늘 예산 심사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어요. 다른 거 물어봐야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아침에 얘기했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있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양병우위원

이 부분은 언제까지 계약이죠? 내년도 예산 얼마 올랐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

양병우위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여가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선 원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만 하십시오. 많이 질문할 거 아니니까.

표본입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게 개인 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상한선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저건 계약 방법은, 임대 계약 가격을 결정할 때 협상에 의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평가에 의한 방법입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죠. 들어가기 전에는 협상을 해서 하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잔여기간까지 포함해서 1억 3500 갖고 2023년은 잔여기간 뺀 나머지가 1억 2560만 원이죠?

그렇죠. 9월 계약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몇 %나 더 상승을 해서 요청하고 있습니까?

1억 해서…….

그건 3년 치……. 그러면 1000만 원씩 계산해서 한꺼번에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 너무 높고요. 3년간 말씀하셨죠? 최근 3년간 건물 임대료, 혹시 주변에 알아보셨습니까? 코로나로 해서 3년간은 올리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다 깎은 부분들이, 언론이랑 많이 보셨죠? 그다음에 하나, 이 부분이 사실상 한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지금 JDC의 경우 어떻게 임대료를 하는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아니, 싸고 안 싸고를 떠나서 모든 거는 협상이든 뭐든 간에, 우리 공기관이잖아요?

공정성하고 형평성이 부여되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JDC인 경우는 JDC가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입주자, 이렇게 해서 거기는 공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면적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몇 개 기관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여성가족연구원보다는 2분의 1 가격도 안 되더라고예. 그것이 쌍방이, JDC가 더 받고 싶지만 공정하게 그 건물의 위치라든가 가액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JDC인 경우는 330㎡에 약 3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싸다, 비싸다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 전에 여가원하고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예산을 잘 올렸다, 잘 올리지 않았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 이거 도민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강인철 국장님께서 이 얘기를 대신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 우후죽순 도민 세금이……. 이거 하마예요, 하마. 이게 협상이에요. 이게 기준 없이 각각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도 하고 JDC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해서 한다면 한번 이 부분에……. 지금은 너무 여러 군데잖아요. 사실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을 대신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좀 물을게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해서 이것에 1억 올라 있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의료관광상품 성형, 피부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재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찾아봄)

양병우위원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설명할게요. 이것은 제주관광공사에 대행을 맡기려고 하는 거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지금 의료관광 사업이 제주의 어디에……. 7대 선도 프로젝트에 의료관광 사업을 하는 데 아시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이…….

양병우위원

헬스케어잖아요, 헬스케어. 헬스케어 아시죠? 동홍동에.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병우위원

이 부분이 의료관광 사업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13군데 선도 병원을 지정해서 제주관광공사가 우리 제주도의 병원에 오려고 하는 분들을 유치해서 홍보를 하는…….

양병우위원

우선 하나 물을게요. 이것이 관광산업이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어쨌든 환자든 뭐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에 와서…….

양병우위원

지금 뭡니까?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따른 어떤 의료 관광,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이거를 의료관광 선도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병우위원

결론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거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에 관광도 오고, 오면서 병원에…….

양병우위원

물론 이 부분은, 의료관광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서 관광하면, 이 부분이 너무 빨리 오다 보면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공항 포화, 이런 부분이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의료관광,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에 체류에다가…… 하다가 이 의료관광 부분이 현재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는…….

양병우위원

아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특별법 250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 설립 취지에 맞아서 그쪽으로 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강하영입니다.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 서귀포의료원 관련 내용인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 가지고.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네.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하긴 했는데, 2012년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차입금 123억. 제가 이거 이자 납부 내역을 받아 보니까 차입금 원금이 123억이고 10년간 이자 지급을 44억 했습니다. 이게 거의 원금의 3분의 1이 이자 금액으로 나갔고, 앞으로 상환을 10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했을 때 10년 동안 매해 상환한다고 해도 이제 25억의 이자가 더 나갑니다. 그럼 합치면 한 68억, 이자 비용만. 원금의 거의 반 가까이가 이자로 지급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2012년 차입금이고 2020년 동안 한 번도 갚질……. 어떻게 이걸 갚으실 생각을 안 했는지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7∼8년을 원금 상환 없이 계속 끌어오셨잖아요, 이 123억이라는 큰돈을. 이제야 연도별 10년 동안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서귀포의료원 자체적으로 상환은 불가능합니다. 도에서 해마다 10억씩 지원해 주실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꼭 그렇게……. 그러니까 상환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꼭 10년에 이렇게 상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이게 이자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답변드리기보다는 좀 더 검토한 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이게 해마다 10년 동안 상환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상환할 수도 있지만 또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상환했을 때가 24억, 25억. 그렇지 않으면 더 크게 이자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환자 수익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의료원이 고민할 게 아니라 도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저희 도하고 의료원하고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협의하면서 이 부분은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를 20년까지, 어쨌든 10년이 지났고 앞으로 10년 계획인데 20년을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도 늘 이 지점이 고민해 왔던 부분인데 마침 지적을 해 주셔서 좀 더 심도 있게 고심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됐잖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또 은행권에서 대출 이율이 재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렸다고 해 가지고 은행권에서 내린 이율을 받아들이는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혜란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43페이지.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세월호피해자 직업재활훈련. 이게 언제부터 지급된 거였습니까, 혹시? 세월호피해자의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던데.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잠깐만. 저 좀 찾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사실 이게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세월호가 10년이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2017년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 대상은 어떤 분들을…….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대상자가, 세월호피해자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에 참석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50% 참여했을 때 저희가 직업훈련비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월 지급 계획이 있고, 거기에 50% 참석한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직업이 없는 그런 분들, 피해자 중에 직업이 없는 분들?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올 계획은 며칠 정도……. 몇 시간? 시간적으로 됐나?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7명이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이 받고 있고…….

하영

강하영위원

훈련 내용이나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훈련 내용은, 단계를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증상관리 단계고, 2단계는 취업준비 단계로 하고, 3단계는 취업계획이나 실습계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언제까지 예정이십니까? 이 훈련 계획이. 그러면 이 일곱 분이 2017년도부터 쭉 이어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 계획은 언제까지……. 그런 계획도 있나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언제까지 계획은 없고, 아무튼 2019년도에는 8명, 2020년에는 7명, 이렇게 교육훈련…….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017년도에 이게 시행이 됐다면 처음에 등록하신 분들이 쭉 가는 것인가? 인원수가 좀 조정되는 거는 당초 10명이 등록되어 있다가 취업하시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7명, 그렇게 되는지…….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명단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중복도…….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음 ’17년도에 등록하신 분들이 월별 급여성 내지는 그런 식으로 쭉 받아오신 건가…….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급여가 아니고 일단은…….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수당이긴 한데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교통비하고 식비로 하고 있는데, 중복 여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가능하십니까? 아까 그 부분?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생 원장님, 아까 제가 이경심 위원님 하는 걸 메모해 놨는데. 좌식형 고압산소치료기가 맞습니까? 좌식형이 맞습니까, 지금?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아닙니다. 좌식형은 다인용이고 이거는 그냥 누워서……. 죄송합니다.

김경미위원장

그죠? 좌식형으로 대답을 해서 메모를 해 놓고 확인한다는 게…….

경생

오경생제주의료원장

죄송합니다.

김경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고 난 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인과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이 생기면 피해신고자 본인 또는 가족 등에 대해서 심리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본 사업의 지원 절차를 살펴봤더니 도에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 상담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잘못 봐 가지고. 절차는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기초 상담을 진행하고 전문 상담센터로 연계해서 상담비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 업무를 보건소나 소관 부서에서도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보건소……. 우선 해당 사업 ― 코로나19 이상반응 심리지원 ― 에 대한 요구가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며 문제가 되었던 사항으로, 이 사업은 시급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인력 등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는 겁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제주대병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예?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네.

화자

원화자위원

그 대상자를 기초 상담 후에 상담센터로 연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연결하는 이유는 초기 상담을 하고 난 후에 좀 더 정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사례관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과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본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봤더니 사업 시행 근거가 정신건강증진법이더라고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정신건강팀이 현재 방역대응과에 있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그런데 그 과가 아닌 감염병관리팀이 있는 방역총괄과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 트라우마센터나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도 방역대응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방역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본 사업은 이상반응 인과성과 관련한 사업인데, 이상반응 신고 등을 담당하는 방역총괄과에서 이상반응 치유와 관련된 심리 상담을 담당하는 것은 상담자의 입장에서 모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동감을 하고, 차후에 이 부분을 조정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에 소관 부서인 방역대응과에서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는 재택치료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환자 관리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조금만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수본에서는 8월 1일 자로 재택치료자 모니터링을 종료하였지만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상담센터를 24시간 지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재택치료환자 관리사업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모니터링 외에도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등 의료 이용에 취약한 시간대에 의료 상담과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24시간 대응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운영을 위해서 본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은 제주와 서귀포의료원의 자체 인력으로 의료상담센터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중수본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시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일수록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서 병원에서 조기 대면치료가 우선이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은 알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점 상담병원인 제주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하고요. 전반적인 것을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평등정책관님.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심비상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심비상벨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저희 여성안심비상벨사업은 여성 1인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연간 5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제주 안에서의 1인 사업장이 워낙 많습니다마는 1인 사업장 중에 여성이 1인인 사업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느끼는 안심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여성안심비상벨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이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지금까지 실적, 설치 개소나 운영 형식이나 출동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저희가 CCTV와 함께 비상시 문제가 생겼을 때 벨을 누르면 경찰과 함께 경비업체에서 출동을 하는 서비스고요. 올해 50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이게 개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월 사용료가 1만 5000원인데 자부담이 30%가 있어서 개인이 받을 경우에 월 약 450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사업장에 열악한 곳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10월 현재 34개소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까지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요는 그렇다 치고, 그럼 만족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현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열악한 곳이 많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현재 그렇습니다. (타이머 울림)

화자

원화자위원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경미위원장

예. 더 써도 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행기관이 서귀포YWCA인데 대상자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현재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1인 사업장들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또 Y에 찾아가서 사업현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럼 제주시와 서귀포와의 지역적인 안배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그 부분은 숫자로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서귀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데이터를 받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수행 기관에 서귀포YWCA가 선정된 이유는 뭐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저희가 이곳을……. 공모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카메라가 개당 1만 8000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카메라만 설치하면 별도의 부대비용이라든가 운영비 없이 상황 발생 시에 경비업체나 상황실로 자동 연결돼서 출동이 되는 겁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아니요. 처음 설치가 카메라를 ― CCTV를 ― 설치하는 거고요. 매월 관리비가 1만 5000원이 나가는 겁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매월 사용료가 아까 말씀했던 4500원?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자부담이 4500원이고. 저희가 경비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 돈을 내는 건데요. 애초에 이런 CCTV가 설치되고 또 비상시 호출하면 경비업체랑 경찰이 출동하는 서비스는 민간에서 하면 보통 7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에 이 사업을 취약계층에게 하겠다라는 취지들을 잘 설명을 해서 업체와 잘 조율해서 1만 5000원에 거래를 하게 된 거고요. 다만, 올해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올해와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관리비를 낼 수 있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비상벨 작동 시에 경비업체나 경찰 중 어디서 출동하는 겁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저희가 협력을 맺은 경비업체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그때도 비용이 드는 겁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아닙니다. 그 관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월 4500원으로?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네.

화자

원화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성평등정책관님.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질의·답변에, 이게 자부담이 부담돼서 많이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일부에서는 자부담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지금 현재 30%여서 약 월 4500윈 정도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4500원이 부담돼서 못 한다고 했다고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아, 그거는…….

지홍

현지홍위원

확인된 사실입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사실입니다, 위원님.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월 4500원이 아니고, 카메라 개당 처음 설치할 때 자부담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월 관리비에서 3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월 관리비를 주고받기 전에. 이 사업에 설치할 때의 대답으로 자부담이 부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관리비 이야기가 나왔고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아, 관리비에서…….

지홍

현지홍위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30%를 자부담한다…….

지홍

현지홍위원

관리비의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사업 설명에는 경비업체와 경찰의 현장 출동이라고 써 있어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경비업체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경비업체와 경찰이 함께 옵니다. 아까…….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그것도 말씀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같이 오시는 거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그리고 아까 이 사업은 공모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지홍

현지홍위원

네네. 그리고 노인장수복지과 과장님.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경심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인공지능사업 있죠?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안전 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네. 응급서비스나 이런 걸 연계하기 위한 분석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왜 중복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경심 위원님께서도 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여기 사업에 정서적 말벗 지원이 있어서 그래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말벗을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안부전화…….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 양 행정시에서 하는 거는 정서적 말벗 지원, 그리고 유의적 효과, 이건 마치 안심 쪽으로만 접근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양 행정시에서 운영되는 그 기계보다는 고도화된 기계예요. 맞죠? 말벗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네. 양 행정시에서…….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 사업을 일몰시키고 이거를 확대시키든……. 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A와 B노인이 있어요. A노인은 시에서 보급하는 걸 받고, B노인은 도에서 보급하는 걸 받아요. 상대적 박탈감 안 듭니까?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제가 이경심 위원님께 답변…….

지홍

현지홍위원

교체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하는 사업, 이것도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에서 하는 게 약간 더 고도화된 거 같아요. 그럼 양 행정시 거 일몰시키고 이 사업을 양 행정시로 내려서……. 양 행정시가 어쨌든 주민들에게 밀착이나 주민들 접근성이 더 좋지 않겠어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여기서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이경심 위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누락한 정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벗 로봇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자한테 가고 있고, 이 사업은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지홍

현지홍위원

양 행정시가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게 예산이 없어서, 50대씩밖에 못 해서 그런 거고, 여기는 시범으로 1000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어쨌거나…….

지홍

현지홍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도 알고 좋은 것도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면,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1000명을 한다는 거는……. 양 행정시에서는 겨우 1년에 50명씩 하고 있거든요, 예산 때문에. 이 1000명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웬만하면 이런 거는 양 행정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근데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제가 현장도 가 봤고 이 AI서비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그 관련돼서는 저랑 이경심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네네. 그렇게 할게요. 이혜란 과장님.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강하영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세월호피해자 직업재활훈련, 하나만 확인할게요. 산출기초를 여기도 7명으로 잡았어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7명의 기준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인원수를 보고받아서 산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혜란 과장님네 과에서 자체적으로 7명을 딱 못을 박으신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세월호피해자, 보건과 연결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연도별로 인원수 봤을 때 ― 아까 제가 파악을 했는데 ― 2017년부터 참여를 했던 분이고, 8명이었는데 최근에 1명은 취업을 해서 빠져나간 상태고 지금 7명, 내년도 7명…….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이게 7명이라고 딱 정한 이유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의안하고 보고 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스물두 분이라 그랬거든요. 등록이 스물두 분이고 그중에 11명이 집중관리……. 아, 스물네 분에서 11명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곱 분이라고 딱 명시한 게…….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직업훈련 참여수당으로 지원하는 거여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누락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스물네 분 중에 7명 하면 나머지 분들은 누락되는 거 아니에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받는지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확인하고 싶었고요.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예. 김명재 과장님. 제가 이혜란 과장님한테 왜 물어본지 아시겠죠? 저랑 지난번에 질의·답변 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스물두 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스물두 분. 근데요 관련 사업을, 제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아 보니까 아까 직업재활도 7명인데 세월호 심리지원도 7명이에요. 다 7명으로 못을 박았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등록·관리하는 숫자는 피해자가족 포함해서 22명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불용이 되더라도 22명으로 산출을 해야죠.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해당 수탁기관에서 써 준 대로 그냥 받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랑 주장하실 때는 계속적으로 스물두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심지어 그때 “여기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런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불용을 걱정하지 마시고 22명이면 22명을 산출기초로 잡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7명으로 잡았는데 두세 분이 “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하고 싶어요.”, “예산이 없어서 내년부터 오십시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한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아마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 일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죠.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게 많네요. 시간이 1분 남았는데 하나만 좀…….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제가 일전에 장애인복지과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오고 간 공문 1개월 치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 받았는데 이게 날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며) 이게 며칠이에요? 날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2022년 11월 17일. “혼디누림터 위탁운영을 위한 절차이행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거기에 2번을 보면 “우리 도에서는 제주혼디누림터 위탁운영 관련하여 귀 기관과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라는 과거형의 문체를 쓰셨어요. 사전 협의한 바를 보고받으셨나요, 아니면 직접 협의를 하신 건가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협의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지홍

현지홍위원

협의됐었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혼디누림터에 대해서 공기관 운영…….

지홍

현지홍위원

협의를, 회의 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라면 기관과 기관이 만나서 정상적인 회의 체계를 갖추고 회의 를 하신 건가요? 제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가서 했던 협의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과장님이 가신 건 면담식이었고. 그 전에는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에는 정식절차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협의가 이전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빠른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오셨나요?

시연

양시연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잠깐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행정들은 다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도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인지, 협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을 한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해서 그래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시연

양시연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도는 2022년 11월 17일에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 내용에 장애인복지과와 사회서비스원이 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한 바 있다고 쓰였습니다. 사실입니까?

시연

양시연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서를 받고 협의 내용 자체를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11월 17일 날 문서를 받고. 그 문서 받은 날짜가 제가 기억하기로 목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 주 월요일 날 국장님 방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협의사항 자체가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러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안을 드렸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간이 지금 촉박하다.” 그래서 생각이……. 그때 합의점은 없었고 서로의 생각을 달리한 상태에서 그냥…….

지홍

현지홍위원

그게 공문 이후라는 말씀이시죠?

시연

양시연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공문 시행한…….

지홍

현지홍위원

11월 17일 공문 시행 이후에 만나셨다는 거죠?

시연

양시연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10월 말 정도에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11월 17일 날 문서가 왔고, 저는 문서 받고 너무 놀라서 그다음 월요일 날 국장님 방에서 “한번 미팅을 합시다.” 해서 다시 한번 회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사전 협의한 바 없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전 협의가 됐다면 서로가 페이퍼 형식으로도 남겼을 것 같아요, 이 큰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도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진 못하고 계세요. 본인이 면담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협의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도 복지부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모든 회의 는 페이퍼로 남기게 돼 있죠? 특히 이런 중요한 협의라는 근거를 공문에 쓰려면. 제가 왜 그걸 보냐면 이 공문에 보면, 별첨 자료를 넣어야 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라고 하면 별첨 자료로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첨부시켜야 됩니다. 그게 없습니다. 협의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 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행감 때도 이 자리…….

지홍

현지홍위원

보건복지여성국 국장으로서가 아니고 과거 복지부 공무원 경험을 충분히 하신 강인철 국장님 개인의 입장을 묻고 싶어요. 이거 협의된 사안입니까, 협의 안 된 거로 봐야 됩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쌍방 간에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인지하고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 협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근데 이게 공문 이후에 쌍방 간에 대화를 하신 거예요. 국장님은 10월……. 아까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말로는 11월 17일 이후에, 다음 날 국장님 방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제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문서 보내기 전에 전임 과장께서…….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서를 보내기 전에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사회서비스원에 가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를 나눈 이유는 뭐냐 하면 10월 24일 날 우리 제주도로 부임하시고 난 후에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거기에 서로 간에…….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왜냐하면 공기관 대행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절차가 늦어졌어요, 이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무리 빨라도 한 3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가 늦어진 게 누구의 잘못이…….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지홍

현지홍위원

나중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되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님.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도 노인복지관이 몇 년이 됐나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건물 지은 지가 12년?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건물 지은 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은요? 관덕정에 있는 거. 그건 몇 년 됐어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거기는 1990년대서부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보니까 지하실에서도 프로그램실을 운영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노인복지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지하에서 하는 곳은 없거든요. 2층까지도 지양합니다. 2층도. 왜냐하면 2층 하는 데 엘리베이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내 모든 경로당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층으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하실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수복지과에서는 이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준비되는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답변했을 때 이전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했죠? 알고 있죠?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거는 어쨌거나 도 노인장수복지과에서 받쳐준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아직 계획이 다 입안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긴 있지만 연말까지는 이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향은 관덕정에 있는 노인회관이 목관아지 복원하고 연계돼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니어클럽이라든가 홀로센터, 노인보호기관, 이런 노인 관련된 기관들이 좀 흩어져 있어서 한 군데로 모아서 복합 건물 형태로 지어서 나가는 형태로 방향을 잡고 있고, 부지 물색 중인 상황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거 어느 세월에 부지를 물색하다가……. 과장님네 다른 데 가부걸랑? 인사이동 하고.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부지…….

상봉

이상봉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준비들을……. 이전 계획이라 하면, 지사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면 그거에 대한, 부지 물색하면 부지 물색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12월이다, 12월까지 가능해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12월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장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장소도, 지금 대안도 마련돼 있고 보고를 한 이후에 계획을 12월…….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 더 나갑시다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몇 년 지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합 건물이든 도 노인복지회관이든 어쨌거나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들 플러스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 마무리되는 계획들은 과장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다 짜여져 있지 않지만 언제까지, 이 정도는……. 지사 임기 4년이에요. 지금 1년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쳐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연말까지 계획 입안하고요. 내년 정도에는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나 부지 매입까지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하고 있고, 2024년서부터 건축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일정을 잡고는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지금 도 노인연합회하고 소통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소통을 자주 해 가지고 행정이 부지를 바라보는 견해도 있고 또 그쪽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잘해 가지고 그거를 계획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하실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아까같이 명분이 목관아지, 그런 게 아니라 설사 그거와는 별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아니다.” 이렇게 평가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뭐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노인대학원 분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분관. 혹시 건입동에 있는 거, 그거?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노인복지관 분관 말씀…….

상봉

이상봉위원

예.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산지천에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거기 2층, 바깥으로 써진 게 거기가 거기예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예. 거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거기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던 것 같던데 보니까, 건물 구조가. 있어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제가 분관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나름대로 건강한 어르신들도 있고 어느 정도 계단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들어 주는 거 말고, 그러다가 안전사고 나면……. 이왕 만들어 드릴 거면 분관일지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2층이든 엘리베이터 있는 3층이든, 1층의 임대료가 비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올라가진 않았는데,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 가지고 구조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있대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정책관님.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교육 운영, 여성 관련 사업, 여성가족청소년과라든가 여가원 관계된 일들도 되게 겹치는 부분이, 저희들 눈높이에선. 성평등정책관만의 특화된 사업은 있나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교육이든……. 어쨌거나 성평등정책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저희 성평등정책관이 4년 전에 만들어진 이래로 성평등 추진 체계와 관련되는 도 안에서의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고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담당관제라든지 사전검토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제도적으로 많이 풀어내고 있고요. 또한 법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특정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인지 예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직사회 안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나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조직 안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성폭력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저희가 굉장히 애를 써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을 포함해 가지고 성평등노동에 대해서 성평등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서울시에 보니까 성평등노동팀이 있더라고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지방선거들이든 뭐 했을 때 모든 여성단체든 뭐든 성평등노동 전담 부서를 만들라고 해요. 지금과 같이 성평등정책관에서 얘기하는 건 반복 학습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모든 사회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들, 아까같이 아동뿐만……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오영훈 도정의 관련된 부분, 여성과 관련된 부분, 남성과 관련 부분 다 봤는데 성별임금 공시제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디서 담당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만이라도 성별임금 공시제를 도입한다. 그러려고 하면 추진 부서가 있어야 될 건데, 그냥 용역 맡겨 버려 가지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성평등정책관이 여가원이든 ― 그 관계된 ― 협업해 가지고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직접 피부에,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도 잘해 왔지만 좀 더 다른 시야들도 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위원님, 성평등노동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성평등노동 분야는 그야말로, 성평등 분야에서 노동이야말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성평등임금 공시제라든지 이 부분 추진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내년부터 성평등노동 분야와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내부적으로 여가원과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굴되어지는 좋은 대안들을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계획들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혼디누림터. 오늘 혼디누림터 장애인회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공기관 대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오전에. 혹시 답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기억합니다.

김경미위원장

투명성……. 단순 사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 아니십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단순 사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경미위원장

공기관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공기관 대행의 제한이 단순 사무와 단순 행사 성격은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김경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는 장애인회관이 전문성을 요구한다, 운영과 관련해서.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단순 사무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김경미위원장

단순 사무가 아니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일반 다른 공기관이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관이면 그것도 전문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 내려지는데, 과연 적합하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지금 노인회관도 어떤 부분은 공기관 대행이 아니고 민간위탁입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미위원장

특히 장애인회관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김경미위원장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어떤 부분에 공공시설 성격을 더 갖고 있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김경미위원장

이제까지 공공시설이 공기관 대행으로 간 예가 있습니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이런 건물을 공기관으로 대행했던, 제주도의 역사에. 이제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이 장애인회관만,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장애인회관만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번 예산 편성목이 공기관 대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공기관 대행을 하고자 할 때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죠?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겠어요? 제가 오전에 과장님 답변 듣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10월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어느 10월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이번 10월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번 10월에 공기관 대행이 의회 보고가 됐다고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아, 작년 10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미위원장

작년 11월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공기관 대행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고를 할 때…….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왜 짚고 넘어 가냐면 절차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려면 일단 대행사업명, 그다음에 대행사업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대행사업 내용, 대행기관 개요 ―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 ― 그러니까 대행기관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개요가 있다라는 거는. 대행사업 기간 그리고 대행기관 선정 방식,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그리고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이게 대행사업이 맞느냐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때, 이렇게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한 공공시설인 경우에 공기관 대행을 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걸 질문했습니다. 적정성 검토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까지가 의회에 공기관 대행을 하겠다라고 보고할 때, 작년 11월에 보고할 때 이 내용이 들어와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과장님 생각에 ―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죠 ― 이 모든 절차가 돼서 보고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

김경미위원장

그냥 답변하십시오. 지금 질의를 보면, 현지홍 위원님이 아까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발언대에 세우고 한 거 보면 11월입니다. 작년 11월이에요. 이게 다 보고가 된 상황이면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대에 세우면서 물어볼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걸 들으시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작년의 속기록을 조금 검토해 봤는데요. 작년 11월이면 사회서비스원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을 때로 생각됩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대행기관 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문서입니다, 11월 달에 도에서 제출한. 대행기관 개요, 미정. 대행기관 선정 방식, 지정 대행. 설립도 안 됐는데 지정 대행이 다 되고. 그리고 적정성 검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르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순번이 있거든요.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 복지 관련 공공성·전문성 필요함에 따라 담당자 직접 수행 불가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무 방식,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다. 담당자 직접 수행 불가능. 그러니까 과 직접이겠죠. 직영에 대한 부분 얘기했겠죠. 그런데 라 항목이 뭐냐면 대행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해당 없음. 이 서류에요,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해당 없음. 전문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을 도에서 보낸 겁니다, 도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공기관 대행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대행기관 개요, 대행기관 미정. 11월 2일 410회 임시회 때 원화자 위원님 질의에 강인철 국장께서 올해 안으로 입주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올해 안으로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공기관 대행 기관이 미정이에요.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죠, 앞으로? 공기관으로 간다 하더라도.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서 우선위탁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사항이고요.

김경미위원장

그거는 사회서비스원, 강제로 하는 거고요. 절차 얘기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과 관련한 절차라면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 아까 적정성 검토, 서로 상이해요. 적정성, 이거 누구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지식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행기관 선정을 하고 공기관 대행 사무 심의를 하고 예산안을 편성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이거 안 받으셨잖아요. 이거 완전히 조례 위반입니다. 근데 예산 편성목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공기관 대행으로? 이제까지 공기관 대행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올 때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 수수료 ― 양병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있는데 ― 보시면요 전부 어느 기관인지 대행기관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명이 없이 보고가 들어왔다는 건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고, 그 절차를 밟게 되면 최소 3·4·5월입니다. 근데 과장님이 저한테 공기관 대행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올해 입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 지금 공기관 대행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지정했다 그러면 그걸 다 하고 이게 보고로 들어와야죠.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저는 이 공문을 보고 참 놀란 게, 공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몰라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 해당 없음이면 공기관 대행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해당 없음.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미위원장

예, 하십시오. 과장님.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혼디누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초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기존에, 예전에 결정했던 분들은 조금 리더십의 변경이 있고, 새로운 리더십이 새로운 결정을, 정책에 대해서는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도 혼디누림터 운영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입주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김경미위원장

입주를 최대한 빠르게 해도 공기관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부터 심의위원회까지 모든 절차를 밟고 오다 보면 민간위탁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과장님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작년에 왔던 자료가 ― 공문이 ― 있으면 보여달라 했더니 대행기관 미정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미정이면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정 방식도 그냥 강제적으로 지정하겠다. 심의위원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조항입니다.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무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역사상 이런 주민 복리를 위한 공공과 관련한 부분이 공기관 대행, 단순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김경미위원장

일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거군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아뇨. 절차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고, 저희가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기능 보강, 지금 이게 올해 의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 잡힌 2억, 불용되죠?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해서…….

김경미위원장

2억이 불용되죠?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불용…….

김경미위원장

불용된 상태에서 내년 3억이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리고 입주할 단체에 기능보강 다 갔잖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 일단 입주를 시키세요. 과에서 왜 직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임시라도 담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로 해 가지고, 이 사항 가져 가지고 1년이 걸린 거잖아요. 지금 11월이니까. 이런 허송세월을 ―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 해서 결국은 장애인단체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쉽게 접근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도에서가 공기관 대행으로만 자꾸…….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어쨌든 현재 한 단체가 이사도 갔고요. 또 올해 기능보강 예산 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사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는 ― 관리가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해결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미위원장

예.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들이 밖에서 추위에 떨지 말고 새 건물에 빨리 입주하자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과장도,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찾아가서 얘기할 때는 그런 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논하고 찾고, 찾고 하다 보니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진짜, 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최선의 방법을 빨리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것만 잠깐 질문하고 저의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받으셨죠?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네. 받았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직업이 안마사입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 사업이 격년제, 3년 주기 운영·검토, 이렇게 3년마다 한 번 안마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거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운영, 예산도 삭감해서 들어왔군요. 이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알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모니터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여기서 발언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닌 다른 데서도 장애인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또는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들에게 모니터링을 해서 시상도 해 주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인식적인 부분에 확장성을 갖게,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이것도 어쩌면 평가 결과의 축소 사업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업. 이거는 시각·청각 중복 장애입니다. 우리가 일명 ‘헬렌 켈러’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사각에 사각인 장애인을, 개별형 맞춤형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것도 1억이나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이 사업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계속 전국 최우수로, 1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에 가장 고생했던 데를 삭감한다는 건 전국에서 연속 1위라고 해서 칭찬받고 홍보할 때는 도청에서 대문짝하게 홍보하시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집행하는 데는 예산을 삭감한다? 앞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서비스 지원. 다문화 중에서 아동 발달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건 교육감이나 도지사를 대상으로 많이 질의하고 질문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서 축소 사업을 해서 내년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정말 맞는가? 내년 예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는 지난번에 예산을 증액하면서 서로 약속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해만 지원하고 다음 해에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삭감하는 걸로 약속돼 있는 예산도 또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 의회에서 ― 논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 부서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산은요, 예산은 그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잃어버리면 결국 정책의 방향성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은 이제까지 제주도가 자랑이라고 하셨던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운영도 했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25%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 25%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5% 안에 어떤 걸 넣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한 것들, 유지와 관련한 결과 축소가 실·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성평등정책관님.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이경심위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평등 관련해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평등정책관이 생기기도 했고, 또 앞으로 이것도 쭉 늘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에 관련해서, 여기에 자료 온 거 보니까 497명이 교육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니까 289명이 강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위원님, 제출된 자료 설명서에는 8월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제출한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죠. 10월이죠. 그런데 1년에, 1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는 289명을 했는데 그러면 두 달 사이에 289명이면……. 497 빼기 289명이면 두 달 사이에 반 이상을 했다는 거네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여기서의 인원은 연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경심위원

연인원인데, 숫자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도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면 4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면……. 아, 여기 밑에 성 인권 교육 52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말까지. 그런데 8월 말까지 나온 게 1959명이에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2000명을 했다는 겁니까, 연인원이? 연인원이 1959명인데 두 달 사이에 2000명을 해서 5200명이 됐다는 건, 이건 인원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8월 말까지가 2000인데 ― 1959명, 정확히 말하자면 ― 두 달 사이에 5237명이 돼 버렸다?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습니까? 8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한 것도 지금 1900명인데. 이건 인원의 차이가 너무 많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정확한 사항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경심위원

그리고 또 인원도 부족하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뻥튀기해도 너무 많이 뻥튀기했어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리고 올해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이 3000이고,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이 2800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분들이 가서 강의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주로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를 통해서 교육을 주로 나가는데요. 그곳 전문인력을 통해서 여가부에서 주는 매뉴얼을 갖고 ― 보통의 경우 ―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강의료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1회 나갈 동안. 여기 장애 아동 성 인권 교육은 38회 나갔다고 돼 있고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은 104회 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강의료는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 정도 책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통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라서 개별, 때마다 나가는 사안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104회 나갔다고 하면 104회 중에서 1인당 20만 원씩 강의료를 쳐도 계산해 보면 104회 곱하기 20만 원 하면 2900만 원밖에……. 아, 120회 곱하기 20만 원 하면 2400이거든요. 2400인데 올해도 6000만 원 들어왔고요.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 보통 박사 학위, 대학교수, 변호사급으로 강의할 때가 25만 원 ― 인재개발원에서 ―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 장애인 성 인권, 청소년 성 인권 강의 가시는 분들은 거의 박사급으로 변호사나 대학교수급으로 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다 가서 강의를 했느냐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강의료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멸치국수가, 국수 맛이 있어서 먹습니까? 멸치육수의 힘이죠. 그런데 교육의 힘은 앞으로 쭉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나 성 인권이나. 그런데 보니까 횟수도 너무 많이 차이 나고. 298회인데 여기는 104회밖에 안 가고. 38회밖에 안 가고. 횟수도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경심위원

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학교 성 인권 교육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가 하거나 또는 외부강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의 경우에 저희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에…….

이경심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장애인상담소에서 했어요, 장애인 성 인권 교육은.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교육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매년 여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에 제외해서 매년 ― 노하우가 있어서 ― 저희가 사업을 주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 사업 단위들이 워낙에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하우를 좀 갖고 있는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잘한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특히나 YWCA제주 통합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가부에서 선정하는 지자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런 방식에, 지역사회 안에서의 교육이 좀 더 퀄리티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여기에도 120회로 해서 3496명을 했다고 했고, 앞으로도 여기 지금……. 얼마 올렸습니까, 여기에?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경심위원

6500 정도 올렸죠? 6500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실제 20만 원씩 계산해도 120회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도 120회를 한다고 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양보다 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 가시는 분들이 다 박사급, 변호사급, 1급으로 인재개발원에 준하는 그분들이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닐 텐데 강의료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인원에 차이가 많고 횟수가 맞지 않는지? 주신 자료하고 책의 자료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어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뻥튀기를 해도 너무 많은 뻥튀기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네.

이경심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어느 분이든지 성평등에 대해서 나쁘다 하는 사람 없고 앞으로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기재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장애 아동·청소년하고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거에 대해서도 10월까지 ― 지금 현재 11월이니까 ― 몇 회를 했는지, 책의 자료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리고 강의료는 어떻게 책정해서 가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위원님, 강의료의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기준에 맞는 강의료가 지금 책정돼서 지급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 이어나갈까요? 강하영 위원님까지 하고 좀 정회해도 괜찮을까요? 원화자 위원님까지 할까요? 원화자 위원님까지?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그럼 강하영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저는 잠깐 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25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사회복지사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건데 여기 인건비는 왜 필요한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포인트 자체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 포인트가 저희가 지급만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도 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요양시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시스템 교육도 하고,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1명을 처음부터…….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필요한 인력입니까?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이 아니고 저희가 그 사업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죠? 그러면 이 직원은 이 업무만 한다는 거지예?

혜란

이혜란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예. 황순실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방역총괄과장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자료 390페이지에, 제주대학교병원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네네.

하영

강하영위원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둘 다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보건의료지원단은 지원되는 예산으로만 100%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의 예산도 있는 부분입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일단 3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자체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 지원단에 총 9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국비랑……. 국비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이거는 전부 다 100%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제주대학교병원의 자체 예산도 있는 겁니까?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자체 예산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원탁 회의 가 있었습니다. 원탁 회의 할 때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제주대학병원에서 한 7000 정도 자부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총 열 분의 인력으로 이거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순실

황순실방역총괄과장

네.

하영

강하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응급의료 지원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 맞죠? 신규사업으로서 정신응급병상 상시 확보를 통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적시 치료 및 유기적 현장 대응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 사업 예산요구 내역서 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상시 응급인원 병상 확보 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나와 있는 거 맞죠? 그런데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운영인력 3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화자

원화자위원

예. 답변 가능한 분 해 주십시오.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방역대응과장 김명재입니다. 1인실 기준에 2병상이 있을 때 건보 기준으로 한 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진료 수가가. 그런데 우리가 2병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24시제로 ― 응급입원이 들어왔을 때 ―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인 1실에 2병상인데 두 병상을 확보하려면 2실 4병상까지가 포함이 돼서 그거에 한 70% 산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운영비 조로 8400을 잡은 겁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병상 확보보다 인력 충원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네. 병상이 돌아가려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잡은 겁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신응급병상을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공공의료가 담당할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정신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기반이 확립될 때까지 저희가 확보된 민간의료 인력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제주대학병원에서 기본검사를 수행한 후에, 입원 결정 여부를 결정한 후에 연강병원으로 응급입원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굳이 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신체적인 질환에 대한 검사는 도내에서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연강병원은 신체적인 질환에 대한 검사, 예를 들어 엑스레이 촬영이라든가 혈액검사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신체적인 질환이 없는 것이 파악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신체질환이 없는 단순 정신과 환자에 대한 구별이나 기본검사는 어디에서 시행하는 거죠?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그것 때문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개소를 하였고, 거기서 신체적인 게 없으면 병원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민간병원으로 저희가 전원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단순한 환자들이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응급으로 119출동이라든가 112신고가 들어온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제주대학병원 맞죠?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주대학병원에서 응급병상을 확충할 방안은 노력해 보셨습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이번에 저희가 정말 제주대학교병원과 여러 논의 끝에 공모 선정을 해서 다행히 제주도가 선정이 된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일단 2개 병상이 확보는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라 함은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안에 두 병상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일반응급의료센터의 범위까지는 저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병상을 확보한 겁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주의료원에도 정신병상을 활용할 노력이나, 행정입원 지정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병원이나 한라병원, 연강병원에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대한 노력은 해 보셨나요?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병원의 부원장님, 원장님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안 되는 게, 한라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가 1.5명, 제주의료원은 지금 1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24시간 돌아가는 체제를 가지려면 기본적인 정신과 의사의 의료 인력이 확보가 돼야 정신병상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의료 쪽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보호자가 없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대상 정신질환자는 보호자의 역할을 병원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죠?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만약 이번에 연강에 민간위탁으로 보조금이 나간다면 이 인건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공공정신응급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대학병원에 확대 운영을 하거나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을 개선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의 역할이 있고 민간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특정된 섬이라는 아주 불리한 점도 있고 ― 강점도 갖고는 있지만 ― 정신의료인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의료기관과 힘을 모아서 한번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참 좋아하시는데 과장님도 그쪽으로 잘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방역대응과장

예.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 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사업명세서 페이지 292. 우리복지관 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 좀 보고받으셨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몇 페이지…….

지홍

현지홍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우리복지관 시설 개선공사. 이거 관련해서 내용 보고받으신 게 있으세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장에 같이 갔다 왔고요. 그다음 기능보강비, 실시된다는 것과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미 건축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을 좀 보고 왔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 현장을 보실 때 별도로 특이한 점을 보고받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안건 때 좀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강당하고 체육관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다음 외벽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다는…….

지홍

현지홍위원

언제 가셨다고요, 아까? 대략 날짜만. 대략 몇 월에 가셨습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10월 말쯤 되겠습니다.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다녀온 거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때 다목적실도, 그 강당 갔다 오신 겁니까?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네. 갔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강당 가시니깐 뭐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 습도 재는 기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환풍기를 돌리면서 냄새 제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까지는 뭐 공사를…….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천장이나 벽체가 떼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마감이 되어 있었나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는 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떼어지기 전이요? 저희가 그 전에 갈 때는 뗄 때였는데? 천장에 곰팡이 너무 많이 펴서 천장을 뜯고 있던데. 그 전에 갈 때는, 저희가.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맨 처음에 갈 때는 닦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갔을 때는 천장에 일부 곰팡이 많이 핀 거를 떼고 있던데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 벽에…….

지홍

현지홍위원

천장에, 천장.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벽에 한 30㎝, 30㎝ ― 천장 아니고 ― 구멍이 나서, 그 벽 안에 내용물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게 돼 있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그랬나요? 제가 잘못 보고 있었나요? 같이 갔다 온 직원하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벽이 떼져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곰팡이는 있던가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있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곰팡이는 그대로 있었고요?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네.

지홍

현지홍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다목적실 마감재 철거 공사 1500, 내부 벽체 마감재 설치 1억, 천장 마감재 설치 7000, 결로방지 페인트칠 2000. 저희가 408회 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때 이게 하자가 아니냐의 질의를 했고, 당시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전문가한테 이거를 정확히 진단받았고 원인 분석하고 책임감리, 설계·건축업자 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두 분의 전문가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자문을 해 주셨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저희가 자료 요청 한 거, 혹시?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읽어 봤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결론이 뭡니까? 저는 이거 보고 좀 특이한 게 “다소 설계에 무리하게 처리한 것도 있으며” 이것만 보면 하자예요. 그런데 바로 문장을 이어서 “시공적인 측면에서 시공하자라고 볼 수 없으나” 이건 또 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 “시공자도 처리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거 무슨……. 어쩌자는 건지,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이게. “하자”라는 말을 하셨고 “하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책임감리도 있었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당시에 저희가 건설업자와 계속적으로……. 답변이 건설업자와 현장소장이 계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서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같이 하고 계십니까?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방문을 해 봤고요. 여기 다목적실과 체육관 천장에 곰팡이 같은 게 많이 피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왜 이렇게 처음부터 했는지, 결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시공을…….

지홍

현지홍위원

전문가도 설계에 무리가 있다고 일단 판단하셨어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이 부분은 결로 방지를 위해서 결로방지벽을 세웠다고 합니다, 시공할 때. 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뚫고 결로가 발생한 부분이라서…….

지홍

현지홍위원

당시에 우리 과랑 외부 전문가분들이랑 현장을 갔고,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다 하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하자’라는 말이 나왔대요. 하자라는 말. 이게 하자면 하자보수로 해서 책임감리라든지 건축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하자보수로 처리해야 되는 건데 마감재 철거 공사, 내부 벽체 마감재, 천장 마감재, 결로방지 페인트. 우리가 지적한 부분, 이게 하자가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아무렇지 않게 태우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자문의견서를 해석했을 때는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어느 문구에서 그렇게 하자보수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저는 하자보수로 보이는데.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자문의견서에 “결로발생 원인” 이 부분들을 읽어봤…….

지홍

현지홍위원

어느 분 자문의견이요? 엔지니어링 자문의견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건축사무소……. 현 모 씨, 이 모 씨가 있는데 어느 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첫 번째 답변서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도면상에서 외벽에 공간벽을 설치하여 결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이 필요해 보임” 이 부분이 결로방지벽을 설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홍

현지홍위원

확인은 했었어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예예. 확인했더니 결로방지벽을 설치하였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방안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럼? 결로방지벽을 설치했는데 곰팡이가 핀다는 거는 습도를 잘못 계측한 건가요, 설계에서? 결로방지벽 ― 전문가 의견에서 ― 설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엄청나게 폈잖아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거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지형 자체가 이미 예측이 됐던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 건축물들은 좀 어떤가 했는데, 다른 데는 곰팡이 피는 데가 없어요. 여기는 피고. 그러면 이 자문의견서 이후에 책임감리라든지 건축사업자를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걸 못 해 놓고, 그 책임 여부를 서로 이야기 안 나누고 그냥 예산에 태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급하니까 일단 제주도 예산으로 해 놓자 이겁니까? 이거 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뭐라 못 하지 않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답변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책임감리, 설계사, 시공사 등 공사관리자 현장 담당하에 진행을 하고…….

지홍

현지홍위원

거기서 하자라는 말이 나왔대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날짜가. 그날 현장에서 건축사, 건축 전문가, 건축 관련되신 분들이 누가 봐도 하자라고 말씀들을 하셨대요, 현장에서는. 자문의견서는 이렇게 좀 예쁘게 쓰셨는데, 고운 말로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다 하자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제 말이 틀린가요? 혹시 이 자리에 현장에 가셨던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지경

김지경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경

김지경장애인시설팀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현장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말들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지경

김지경장애인시설팀장

오고 간 건 사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지홍

현지홍위원

뭐 한 건 사실이라고요?

지경

김지경장애인시설팀장

하자 보수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의논 과정에서 온 건 사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특별 자문을 구해봐라, 우리…….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그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지경

김지경장애인시설팀장

예. 그런 말은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서귀포의 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 반지하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할 때에는 일단 습도계를 갖고 문 열어 보고 환기를 해 보고 이런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던 건 사실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게?

지경

김지경장애인시설팀장

그래서 검토를 해 봐라…….

지홍

현지홍위원

그게 7월이라면서요.

지경

김지경장애인시설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습도계를 갖다 놓고 해 보고 환풍을 해 보고 열어 보니까, 그때 습도 할 때는 장마 때였습니다. 장마철 때, 저희들이 그걸 발견한 때가 7월 초였고, 그때 저희들도 가서 너무 놀랐었는데, 그 이후에 환풍을 해 보고 습도계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99가 나왔다가 나중에 6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반대편 쪽이 너무 반 지하라서 그런 부분을 설계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설계 측에서가 “방지벽을 만들었다.”, “그럼 그걸 떼서 한번 봐 봐야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천장 뜯던 거를 일단 놔두고 설계도면상에 있는 것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를 우선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서 벽면부터 먼저 뜯어봤던 것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팀장님 말씀 들으셨죠?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결론이 필요해요. 감리의 잘못인지, 설계의 잘못인지, 시공의 잘못인지 그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태우신 겁니다.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시공 하자가 아니었다고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

지홍

현지홍위원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죠?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에게 그렇게 보고받았는데요. 그 부분, 말씀하셨던 7월 18일 날 있었던 간담회 결과보고 살펴보고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감리, 설계, 시공 중에 책임 소재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 지금 누가 봐도 준공이 끝나자마자 곰팡이가 폈는데 이걸 수리하는 비용을 제주도 예산으로 한다는 게…….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는 이미 철거들이 다 진행이 됐어요. 이미 인력이 투입된 거예요.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 공사 추진. 인테리어 등이잖아요. 이 ‘등’에 다목적실 곰팡이 제거 관련돼서 마감재라든지 결로방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됐다고 봐요. 이것까지 확인이 좀 필요해요. 이미 기위 행위된 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내년에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년에 예산을 넣는 건지? 감리, 설계, 시공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다각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이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위원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박원재 과장님! 지난번에도, 오늘 아침도 그거 계속 진행할까 하다가, 이번에 예산 할 때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우선은 천정에 ―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조목조목 했는데 ― 손을 누가 댔죠? 시공사가 댔잖아요? 천정에 손댔죠? 천정에 이번에 곰팡이하고 해서 누가 했습니까?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시공사가 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 시공사가, 그분들이 돈을 들이면서 하자가 아니면 손대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이, 지금 과장님네 잘못이 뭐냐 하면, 준공 검사를 행정이 다 해서, 감리에 의해서 했잖아요. 하자 공문을 일단 발송했어야 돼요. 하자다, 아니다 증명을 시공사로 해서, 전면 책임감리가 있잖아요. 전면 책임감리하고 시공사에, 하자 근거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 해서 이런 부분이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하자 처리하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우선. 그다음 두 번째, 하자 기간이 언제까지죠? 몇 년입니까? 하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최소 2년 이상이잖아요, 하자 기간이. 그다음에 하자 기간이, 이것이 하자인데도 하자 이행을, 공문으로 했는데 답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자보수 보증금이 얼마죠? 하자보수 보증금 살펴보셨어요.?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

양병우위원

이 예산의 몇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자를 이행 안 하면 그걸 행정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 부분은 전문가 아니면, 우리 도에 건축 부서라든가 사업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책임은 누굽니까? 공무원의 책임이고, 2차 책임은 전면 책임감리하고 시공사가 책임이에요. 그러면 1차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문을 발송해야죠. 서로가 이거……. 자문위원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문위원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자문은 자문이에요, 그대로. 과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과장님, 양병우 위원님이 아무래도 도에서 근무하실 때 소관 부서에 근무하셨던 분이라서 이런 조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좀 꼼꼼히 책임 있게 검토하셔서, 어쨌든 지금 예산 심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도민의 혈세라는 단어를, ‘혈세’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귀한 재원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원재

박원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패스.

김경미위원장

패스? 그럼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님.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내년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성평등정책관 예산이 적어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본 위원은 성평등 정책의 의지라든가 성평등정책관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의 방향성이 아직도 정립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사업 발굴이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면 예산 부서를 설득하지 못했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하는 입장에서요, 여성친화도시, 성평등정책관이 가장 큰 줄기로 저는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금 불편한 질의를 담아 있었는데, 아까 우리 정회 시간에 그래도 성평등 ‘여성’ 정책관으로 좀 확대돼서 어쨌든 정책관이 무게라든가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하나의 큰 줄기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 지역안전지수가 최하위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젠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을 보니까, 내년 사업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도 있었죠. 여성안심지킴이 세트. 이게 지금 도민안전실 ― 우리 같은 소관인데 ― 에서 범죄 예방 ― 셉테드죠 ― 디자인 조례를 약간 개정해서 방범창이나 이중잠금장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올해 개정해서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인지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여성안심지킴이 세트 지원 사업 신청자 수하고 선정 건수 혹시 아십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저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매년 2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420여 명에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신청자는 그거의 배가 됩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400명이 넘고, 최종 선정되는 사람은 200명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체크 리스트.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현재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우선 하고 현장에 다 나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김경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400명이 넘는 신청자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범죄 피해가 있었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범지역이냐, 그리고 주택 범죄예방 환경이 되어 있느냐, CCTV가 있느냐, 없으면 우선 지역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이와 유사한, 좀 다르긴 하죠. 여기는 지킴이 세트인데 여기는 방범창이라든가 이중잠금장치, 지원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여성 안심과 관련한 부분은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할 때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민을 같이해서 선정된 집에, 여성안심지킴이 세트에 선정이 돼서 하는 집에 방범창이나 이중잠금장치가 필요하면 도민안전실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협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도민안전실이……. 저의 ‘도민안전실이’ 이 말이 실은 자치경찰단 얘기입니다. 자치경찰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성안심지킴이도 경찰이 들어가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자치경찰단이 제주 특화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방범창과 관련해서 타 도시는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단이 이 일을 하려고 하니 경찰뿐만 아니라 자치경찰단까지 ― 이 여성안심지킴이 할 때도 ― 함께 논의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 하나 드리고. 자치경찰단이 조례를 개정해서 ― 내년 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이걸 성평등정책관에서 주도적으로 가져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산 재원은 거기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여기가 감수성 부분에 성인지적 감수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안심길, 물론 이상봉 위원님이나 저와 같이 이 여성안심길과 관련한 조례와 관련한 내용들이 있지만. 여성안심길, 길이 중요한 게 내 집이 안심 주택이라야 그 동네가 다 여성안심길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존(Zone)으로 시작을 하고 블록이 되고, 그다음에 그 동네 전체가 여성안심동네가 ― 마을이 ― 되는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하려면 자치경찰단하고 이것들을 꼼꼼하게 논의하셔서 이제는 좀 무거운, 조직 개편이 확정이 되면 여성과 관련한 여성친화도시를 큰 줄기로 잡으셔서 각 실·국과 함께 연대해야 될 거는 성평등정책관이 먼저 제안하고 가져 오시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제주도의 자랑이라고 하는 성평등정책관이 이렇게 예산이 적은데 다시 삭감되고 이러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지의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성안심도시와 관련해서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도민참여단 운영이라든지 안전시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실링에서 제대로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안심도시를 구축해 가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과 협력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어쨌든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는 성평등정책관에서 실·국에 제안해서 거기……. 꼭 성평등정책관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국 예산을 어떤 부분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저는 평소에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예결위 가면 꼭 질의하는 기금이 복권기금입니다. 해마다 저는 예결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기금을 좀 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을 봤는데, 기금에 대한 부분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는 일반회계로 지출했던 것들이 기금으로 넘어온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반회계에 잡혔던 것들이 기금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금을 따로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따로 만든 이유를 상실하는 사업들이 너무,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들이 기금으로 오는 부분에 대한 불편한 꼭지가 있다.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 3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도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거든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청소년육성기금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삭감이 더 높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은 다 동결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되게 어렵고 어떤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을 이렇게 예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청소년하고 청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청소년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은 보조사업 관련, 연속되면서 한 가지 평가가 조금 안 좋아서 삭감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이 일부 감액됐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 2023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가장 취약한 데 예산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되고, 우리가 이런 논리로 말을 하면, 저도 부적절한 논리인데요. 힘 있는 데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도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 부분을 보니까 특별히 증액된 게 없고 일부 삭감이 돼서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게 어떤 부분에 기금의 역할을 지금 다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이 부분은 기억 꼭 하시고, 1월의 인사 발령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억을 좀 하셔서, 특히 청소년 장학금만큼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게 이 예산이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아무튼 장학금 예산은 변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고선애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김경미위원장

어쨌든 국장님이 오셔서 지금 어느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예산을 봤다 하더라도 손댈 수 있는 여지의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전문가이면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개방형으로 오는 건 정말 이러한 예산을 지키고 증액하고 하는 부분이 국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편성 후에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이 이런 기조로 차후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보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성평등정책관님! 관심이 많아서 제가 계속 정책관님을…….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이경심위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마을 조성, 그거는 해 보니까 잘 운영되고, 성평등마을로 조성된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저희가 이 사업을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12개의 마을에 성평등마을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공모 단체를 구하지 못해서 전반기에 세 번, 하반기에 한 번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12개 시범 마을을 운영했을 때 주요하게 그 마을의 규약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인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저희가 추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올해도 세 번을 공모했는데 공모 결과 참여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꼭 올려야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예산들은 한 해 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 안 될 걸 알면서도 했었으니까 ―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발굴할 수도 있었는데 ― 그대로 올리는 예산들이 꽤 많았습니다. 올해 세 번씩이나 공모를 했는데도 참여 단체가 없으면 올해는 한 번 쉬고 차라리 다른 사업을 발굴하든가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맞긴 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에 좋았고, 또 마을 단위에서 그야말로 풀뿌리 단위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그동안 했던 사업의 종합 백서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과도한 저희 기준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되 다만 현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주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경심위원

계속적으로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나올 때까지.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나올 때까지는 아니지만 사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단위들을, 현장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사람들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의 기준이 좀 높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다만, 하반기에도 한 곳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업체가 아니라는 판단에 저희가 적격 심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경심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도 어떤 단체도 들어오지 않는다.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그 줄기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안심 지킴이 세트, 여성안심 비상벨, 안심 무인택배, 다 여성에 국한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성평등과는 ―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 조금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성평등정책관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제주도의 성평등마을 조성, 아니면 성평등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데, 제주도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예전과 같지 않아서 요즘 결혼하신 남성분들은 설거지도 다 하고 빨래도 다 개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특히 육아도 잘합니다. 육아휴직도 남성분들이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여성 화장실에 가면 기저귀 가는 데가 있잖아요. 기저귀 가는 데 있는데, 남성 화장실에도 몇 군데, 열 군데면 열 군데 해서 이 성평등마을 조성하는 데 올해 참여가 안 되면 한 해 쉬고 이런 것들을 남성 화장실에도 아기들 기저귀 갈이대를 놓는 것도 모범적이지 않을까. 어쨌든 성평등정책관이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도에 생겼으니만큼 뭔가 좀 선도적인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가는 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최초로 성평등정책관이 생겼으니 이런 것들도 ‘제주도 가니까…….’ 이거야말로 성평등이 선도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여성들만 아기를 업고 가서, 안고 가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갈이대를 하면……. 요즘 결혼한 남성분들은 옛날 분들에 비해 아주 진취적이고 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했던 사업, 좋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하고 싶지만 참여 단체가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돈이 없을 수 있고,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데 이것만을 고집하는 거는……. 다른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여성만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더 나아가면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 택배를 받는 데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시작한 취지이긴 하나 남녀 모두에게…….

이경심위원

성평등정책관님,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생각했으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이런 걸 해 보면 어떠냐고 소통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같이 하고. 예를 들면 다른 사업, 성평등마을을 조성하는 데 1년 내내 애쓰면서 해도 참여 단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잠시 접어두고 ― 좋고, 만족도가 높았지만 ― 다른 사업으로 구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비상벨, 무인택배,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좀 줄 수도 있고, 성평등정책관에서 좀 더 폭넓게, 정말 성평등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도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맞지 않나라는 것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거나……. 이런 거는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당연히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안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제주도를 인권친화도시로 만들기를 위한 공약도 있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한 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지 마세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정책관

네.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요청만 하겠습니다, 요청만. 노인장수복지과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나중에 제게 별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이게 아까 12년 되었다고?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네. 2010년서부터.

지홍

현지홍위원

민간위탁이죠?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동의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동의 들어온 사실이 없더라고요, 이때까지. 도의회에. 보고도 없었고요.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관련된 조례 세 차례 개정된 걸 봤는데, 제 생각에는 동의가 들어왔어야 한다. 관련해서, 왜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현

김관현노인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년 동안 민간위탁 동의안이 단 한 번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어쨌든 조례 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니 그거는 조금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이거 몇 가지만 하고……. 이건 제안입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 대행수수료를 보면 다양합니다. 우리가 10%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데는 인건비 포함해서 공기관 대행수수료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사업비만 해서 공기관 대행수수료를 받는 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면 4%에서 ― 2%도 있나? ― 10%까지 다양합니다.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주연구원이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나 저희들 소관 출자·출연기관보다는 대행수수료가 좀 높아요. 좀 제안을 드리자면 한의약연구원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임차비를 내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이건 좀 참고해서 대행수수료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는 임차비를 안 내는 데거든요. 임대비를 내지 않는 데의 대행수수료와 임대비를 내고 있는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 대행수수료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약간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행수수료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각 사업별로, 똑같은 출자·출연기관인데도요 사업별로 대행수수료가 또 달라요. 이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고마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질의했을 때 지역아동센터 호봉 인정이 2년에 한 번 되는 거를 1년에 한 번 호봉 인정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호봉과 관련한 부분에 임금테이블을 하셨다는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노력한 종합사회복지관, 2025년 ―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 하는데 ― 까지 인건비 3명 증원이 의무……. 법이 개정되면서. 저는 단계별로 3, 4, 5, 1명씩 이렇게 해 주십사 했는데. 우리가 법을, 어쨌든 국가의 지침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2명 이렇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가 예산부서에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훈청장님.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죠?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네.

김경미위원장

우리가 보훈청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보훈회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이제 여기에…….

김경미위원장

몇 번째 공약이죠, 우리가?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이게 10대……. 세 번째 공약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지사님의 계속 공약이죠?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1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그 공약이 완수돼서 또 다른 단계로, 보훈이 한 단계 다른 단계로 나가는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실현 가능성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 설명해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어쨌든 우리나라에 많은 부분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훈회관은 ― 지금 우리 장애인회관을 오전 내내 이런 말씀을 했는데 ― 보훈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한데 오랫동안, 10년 넘게까지 돼 버려서 이번만큼은 청장님이 좀, 단위가 크지만 그 부분에……. 그런데 그 지하로 터 파지 않고 옆에 주차장 하는 부지는 없나요?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전혀 없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아, 그러세요? 지하 터 파기가 돈이 많이 들 거 같더라고요.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터 파기가 거의 19억이 늘어났습니다, 예상보다.

김경미위원장

아, 공간이 없군요?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어쨌든 청장님, 저희들이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한의약연구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한 번도 질문 안 하시니까 관심이 없는 줄 아실까 봐, 제가 좀 챙겨야겠습니다.

민호

송민호제주한의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이번에 1회 제주한의약·웰니스 박람회, 이걸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민호

송민호제주한의약연구원장

저희가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요즘 한창 뜨는 웰니스의 이런 부분의 원조입니다. 원조인데, 저희 연구원이 자꾸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주도는 섬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섬의 환경과 한의약 자원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한번 모아서 시작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단지 아쉬운 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맞습니다.

민호

송민호제주한의약연구원장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당시 저도 참가를 해서 봤거든요. 주변의 평판이 좋았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약과 관련한 얘기를 축사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하나가 11대 전반기에 했을 때 한의약연구원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농수축경제위 소관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어필했던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과 약간……. 그 당시 오셨던 분들은 이걸 더 키우자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원장님께서 좀 속상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어필이 안 됐죠?

민호

송민호제주한의약연구원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태생이 그냥 한의원에 있다 보니까 행정이나 특히나 예산, 회계 이 부분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애써 주시긴 했는데 아마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어필을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장

일단 한의약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부분이, 저는 가서 보면서 느꼈기도 했는데, 그 방향성을 원장님께서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

송민호제주한의약연구원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고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부영춘 소장님.

영춘

부영춘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변에서 얘기를 할 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던가요?

영춘

부영춘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의 주변에서는 교육생들의 효과, 만족도,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교육생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262개라는 많은 다양한 과목을 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지 주차장 시설이 119면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거기 60%는 그 지역주민들이 차지해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 또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 저희 공무원들도 좀 많이 가서 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한 20% 공간에서 교육생들이 주차하다 보니 굉장히 불편하다, 그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죠? 만족도 조사할 때 친절도부터 시작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불만족이죠?

영춘

부영춘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거기서가 가장 불만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하는 거를 한 1억 2000 올렸는데 삭감돼 버렸습니다. 저희들 그게 정말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저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어쨌든 교육과 관련한, 여성문화나 교육과 관련한 공간으로서 하긴 하는데, 주변 주민들의 주차를 완전 막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불편한 ― 또 공기관이기 때문에 ― 꼭지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양한 수강 교육의 개설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거는 저도 압니다만 조정을 좀 할 필요도 있는 교과목은 제가 보면……. 얘긴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소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영춘

부영춘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올해 불만족했던 부분들 저희들이 좀 거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출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해서 실·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도 더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거꾸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시간 제약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11월 30일에는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