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축산진흥과,농촌활력과,산림과,공원녹지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먼저축산진흥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권용덕입니다.평소축산진흥과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축산진흥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축산진흥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진흥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번에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내용을바탕으로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현재우리시공수의티오가어떻게되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공수의는올해같은경우에는7명을위촉을해서지금현재6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총7명인가요?아니면원래공수의현황이?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본래현황을보면우리가20년도에는10명을했고요.21년도에8명,22년도는7명을했었는데한분이개인사정으로못한다고해서지금6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도비,시비를받아서공수의를위촉하는데,지금현재티오가8명아닌가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산은8명으로...
김창현위원
예,예산은지금현재는8명이되지만7명으로돼있는거고,3월에공수위가결원이돼서전체적으로공석이2석인거네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8명대비하면지금2석인거고.
김창현위원
그럼공수의를위촉하는데시에서는위촉하는방법을어떻게하나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도의가축방역지침에동물방역과에서내려온지침은수의사분들이신청을해서우리가평가를해서선정하도록되어있었는데,이때까지보면어쨌든수의사협회가안동에구성이돼있습니다.수의사협회에서추천을받아서그렇게위촉된걸로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지금까지는수의사협회하고상의하고그래서다른수의사분들하고협의없이그냥수의사협회하고상의만한상태에서공수의를위촉하셨다는거네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
김창현위원
이게원래는고시공고가있어야되죠,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신청받으려면고시공고를해서신청받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고시공고는또안되어있잖아요,그죠?그러면지금2명이결원되어있고,2석이.고시공고는지금안되어있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이게매년당해연도그전,전년도에12월중에선정을해야만다음해연도1월1일부터활동에들어가니까지금12월달에선정을해야됩니다.매년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빨리하셔야될것같아요.도방역지침에도공수의결원할때즉시보충이라는것도있고.그죠?저희가지금방역자체에는큰어려움이나공수의자체가적은거에대해서큰어려움이없나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우리가공수의를지정하게되면지역별로나눠서운영을하기때문에큰무리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21년이후에소결핵도6건이나발생했다그러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도큰그게없다는게맞나요그럼?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이분들이하는역할은보통보면백신접종하고또채혈해서모든가축이이동하려그러면사전에피를빼서검사를해야되는데그런공적인축산업무를수행한다고보면되시겠습니다.
김창현위원
2석이나결원되어있는상황인데도경북안동지역의크기에비해서6명으로충분히할수있느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6명으로커버가되기때문에지금현재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충분히6명이면가능하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아까도본위원이말씀드린게방역지침에는공수의결원일때즉시보충하라는건데도6명이라서충분히가능하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어쨌든핑계같지만제가있을때한일은아닙니다마는,우리과에서하는일이제일이고그렇습니다마는그때그당시에는그게더합리적이었지않았나,그렇게한부분이그렇게판단됩니다.
김창현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부분은다음으로하고.그다음에공수의위촉하는데만70세미만자없을경우에70세이상을공수의로위촉한다고돼있잖아요.그렇게했나요,과장님?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그것도지금한분같은경우에는그렇게지켜지지않은걸로생각되는데.어쨌든이거는또우리가보면공수의위촉하는부분에대해서대동물을취급하는사람을또우선적으로그렇게돼있다보니까그렇게되지않았나.어쨌든우리가잘못된부분은선정과정은이렇게보면도지침대로안했으니까어쨌든우리가좀잘못된것은...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고시공고하지않았고그죠?그다음에2석이나비어있고.그다음에결원이됐을때바로충원을해야되는데보충도안했고.그다음에방금말씀하신대로70세미만자가충분히있는데도그렇게쓰지않으신건맞고.그죠?그부분은인정하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앞으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김창현위원
제가아까전에도방역이충분히가능하냐고그리고또한가지여쭌게,70세이상의공수의를위촉했을때에답변서에그런것도있어요.읍면농가에유대관계가좋아가지고기존에하셨던분들그대로한경우도있다라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그말씀도전체적으로보면내포되어있다고봅니다.우리가또해촉사유에보면농가에서이렇게또부르고하면가서좀채혈도하고.농가에어쨌든마찰이좀있었던걸로압니다.솔직한얘기로.
김창현위원
반면에유대관계가좋아가지고예를들어서부정채혈로해촉된사례도있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어떻게보면깊은유대관계때문에부정채혈의원인이될수도있는.반대로그죠?그런경우일수도있지않습니까,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부정채혈로써그렇게된거는성함은밝힐수없지만두사람정도있는걸로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앞으로공수의위촉은말씀하신대로고시공고하실거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70세이하가있으시면70세미만은그뒤로.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어쨌든그거는배척해서제척을하고모집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결원이되면충원하는거는충분히또바로바로하셔야되고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지침대로따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한번더여쭙지만티오도충분하고방역도충분한가요,범위도?8명으로도충분히가능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그런경우는있겠죠.좀많이뽑고하면약간수월한부분은있을수가안있겠습니까?그만큼또우리가채혈하고접종수당이나갑니다.수당도있고,채혈하면채혈수당도있고이렇게하기때문에많이쓰면이런비용이라든지이런게좀절약되는부분도있고이런게약간맞물려서그런부분도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대신에공수의는수당이적어질거고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그런부분이있다고하니까.
김창현위원
이렇게되면70세이상의공수의하셨던분은또직장을잃으시게되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이거는좀복합적인게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조례나지침에나와있는대로행정상하기는해야되는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그거때문에또무고한공수의가직장을잃으실수도있잖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또피해보는경우가...
김창현위원
그래서제가한번더여쭤보는게,차라리예산을조금증원을하더라도그분들도다같이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나.그래서본위원이또여쭤본거고.어제도고라니7마리폐사했지않습니까,그죠?고니.참,고니.죄송합니다.과도환경관리과,축산진흥과,문화유산과...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어쨌든...
김창현위원
시설관리공단네과가지금전부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공유하는부분에서제가현황을한번말씀드릴게요.지금우리백조공원에야생조류고니인플루엔자항원이검출됐습니다.항원은검출됐고어쨌든규모는18수정도됩니다.18수되는데원앙이5마리,고니가13마리그래서폐사는이렇게보면오늘3마리까지폐사를해서원앙은괜찮고요.고니가지금12두정도오늘까지폐사가되어서고니가3마리밖에안남았습니다. 이거는또천연기념물이라서마음대로우리가살처분도못하고환경청에서는살아있는거는천연기념물이다보니까또살처분해서안된다는그런얘기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검사결과로는H5형항원은검출됐는데이게고병원성인지저병원성인지지금이게검사진행중으로오늘오후나내일쯤안나오겠나싶은데고병원성이되면이거는좀심각한거고요,저병원성이나오면그나마괜찮고. 그래서우리축산진흥과에서이렇게보면지금주변10km이내에9농가,전업농가의한34만수정도가지금가금류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되어있고.축산진흥과지금조치사항이검출지역기준반경10km이내농장에방역지역을설정을했습니다.가금류에대한이동제한조치와예찰을지속적으로하고,가금농가1일소독하고,임상검사및차단방역에지금힘을쏟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세분이시민제보를하셨어요.최원장님하고남원장님.근데여기에광견병예방접종에관해서도,반려동물이병원에서만가능한거를공수의가야외접종한다.이거는가능하죠?가능한가요?답변서에는가능하다고나와있던데.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우리가해석을해보니까가능한걸로.
김창현위원
아,가능은하고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보통그렇지않습니까?반려동물을접종할때는애완견을데리고나가서접종을하지만바깥에,야외에서는사실주인없는개를잡아서해야되는부분인데이게조금어렵지않나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광견병,보통보면우리가사전에광견병은춘·추계로나눠지거든요.연2회에이렇게맞히는데.우리가보통계획을수립할때는읍면동별로희망농가를신청해서그근거로해서접종계획을수립을하고백신을구입합니다.백신을구입해서공수위한테나눠주는데.이게초원같은데보면깊숙이가서공수의가직접가지도못하고해서어디마을회관이나데리고와서맞히는그런방법이참좋은데,사실이게촌에서는또잘안지켜집니다. 그러다보니까잔량이좀많고금액은보면우리가예산이20년도에한460만원,21년도460만원,22년도예산에는290만원정도그렇게지금되는데,사실이부분도제가볼때는계획은그렇게들어왔다해도보면예전의것을계획이맞는두수라든지이런걸다감안해서내년부터는좀적게.신청이예를들어서70두들어왔다하면한40%,50%만백신을구입하는방향으로그렇게계획을추진하려고합니다.
김창현위원
예,맞는말씀인것같아요.본위원이질의드린이유가시의세금으로구매하는데금액이어떻게되든간에.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내보내는양은있는데접종실적이없잖아요,지금.사실그죠?나와있는것도없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접종실적은여기보면2020년도에한1,780두.그리고21년도708두,지금22년도에한126두정도접종한걸로지금그렇게파악됩니다.
김창현위원
줄어들었네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많이줄어들었네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은추진중에있어서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회수는안하실거아니에요?보내놓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회수도받고또병원에서도그거를갖다가의료폐기물로처분을하는게...원래우리가그걸다받아야되겠죠.
김창현위원
시에서받아야돼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그겁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인정합니다.
김창현위원
어떻게어느정도의양이나가고되고얼마정도접종이돼야하고,못한거는회수해서폐기를해야되는게사실맞는얘기인데.그걸또안하신거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그건또시정하셔야된다,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릴게요.답변서부서의견을제가본위원이봤어요.이거는개인적으로좀건의드리는건데첫번째최○○접수인거,공수의위촉절차에관해서수의사협회의추천을의뢰하였고이러한관행적인위촉절차가문제라고끝부분에있는데,이분이제보한글을보면좀전에본위원도말씀드렸지만이거를이렇게한다기보다는고시공고가없었다는거에.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내용이중요한데그걸또배제하셨어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두번째,소브루셀라경상북도최하위인데이런이유를왜최하위냐고답변서를썼는데,이분은제가읽었을때이내용을듣고싶었던게아니고지역내작은티오라도충분한방역이가능한가를질의를한것같아요.제가읽었을때는.근데왜지원사례가금액이작냐라고작은이유를물은게아니고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충분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두번째답변서봐도그래요.예방백신세정낭비에관해서도.세정낭비전액국비고,접종은시비로하는데‘반납된백신이과에서폐기처분하고있습니다’이게중요한거예요.마지막에,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안했잖아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그거는폐기는우리가모아서...그거는폐기처분을.
김창현위원
과에서안하셨잖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과에서요?
김창현위원
예,그러니까의뢰줬던병원에서한거는맞고과에서는그거를회수해가지고처분하신건아니잖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지금남고공수의분들이하고남은거는어쨌든과에서어느정도는다취합해서폐기되는걸로제가그렇게해석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마지막에도똑같은얘기같아요.고시공고를안했다는게중요합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그거는인정합니다.그거는시정해서내년부터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까지본위원이전체적인시민제보내용에대해가지고질의를드렸고,거기에또시정을해주신다고그러고그걸또잘못된거는잘못됐다고인정이되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인정합니다.
김창현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 우리지역의방역전체의계획이나수립운영,검토,사후평가가이루어지는가축방역심의위원회라는거는없죠?관련해서협의체나전문적인축산농가임상수의사...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김창현위원
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런심의위원회나협의체도하나있으면좋지않겠나라는본위원도지금건의를드리고있습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가지고큰돈은아니지만어차피안동시비라는세정낭비를줄이고방역위상도보다달성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본위원이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54쪽한번보래요.‘닭발가공업체’.원래우리닭발가공업체가전체점포몇개였죠?사업자가?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전체당초에28개업체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신청한업체가몇개랬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당초에는9개업체로공동으로하겠다.이렇게들어왔었습니다.
김상진위원
당초예산세울때부터좀문제가많았어,그죠?생각나죠?이거는과에서예산자체를세우지말아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어쨌든면밀하게,세밀하게우리가검토...크게보면지역에서닭발이일자리고용이라든지이런측면으로서500,600명정도많았었는데그당시에는어쨌든9개업체가공동으로이사업을저온냉동창고가부족하다보니까이렇게한번해보자해서전부합의가돼서처음에다그게그렇게들어와서.
김상진위원
어쨌든간에사업이라는것은처음에본계획대로하는게사업인데,하다가중도포기한다고예산을집행한다는거는시가관리감독에좀문제가있었지않았나생각을해요.왜그러냐면처음에협의체를구성할때는9개,그다음에5개떨어지고4개했잖아요.그죠?4개업체에이많은돈을지원해준다는것을다른직종에서알게되면어떻게생각할까요?너무작은업체에다가고용창출이런거는다알아서우리가처음에그런걸직감을해서우리가이런예산을반영한건데.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9개업체로합의해서가다가5개업체가안하고4개업체에서돈9억,이거는좀문제가있지않나본위원이생각드는데과장님.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앞으로그부분에대해갖고는우리보조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좀골고루혜택이가도록그렇게시정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보조사업자체가골고루혜택주고하는데좀더사업을잘하기위해서,도와주는입장인데문제점이있죠,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다음에할때는이런걸좀골고루반영할수있도록건의드릴게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지난감사에도지적했지만길고양이문제심각하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지금우리도심각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신시장에가보면고양이가엄청나게많아요.먹을게많거든.왜그러냐면,명태같은거냄새많이나는종류가많아요.이걸중성화시키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많은데서집중적으로해야만이가능하지.어떤데는12시되면고양이와요,밥을먹으러.12시에딱먹으면또가요.지금그러면중성화시키는데어떤계획해서중성화를시켜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중성화는어쨌든개체수를줄이자는차원에서길고양이만중성화수술을...
김상진위원
잡아가지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잡아갖고.
김상진위원
잡는것도잘못잡는데?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잡는거는우리가또축산진흥과에연락이오면포획틀을갖고나가서그렇게포획을하고요.
김상진위원
한마리,한마리잡는다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또요즘에는보면사회적으로또문제가되는것이요즘‘캣맘’이라고합니까?캣맘이라는것은고양이를아껴서먹이도주고,보금자리도마련해주고하는분들을캣맘이라고하는데또,반대적으로그걸싫어하는사람이,아파트단지같은데보면왜그걸줘서,왜자꾸개체수를늘리고왜그렇게하느냐.이런마찰이좀심한걸로압니다.
김상진위원
경위야어쨌든간에중성화시킬때포획하는것보다시장안에가면고양이엄청나게많아요.다중성화시켜도진짜효과가아주확실히드러날거라고본위원이생각해요.이점참고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축산물유통센터건립지금간단하게진행이얼마쯤됐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진행은내년6월준공을목표로지금70,75%정도진행된걸로압니다.
김상진위원
그럼새한축산은어떻게돼요,진행이끝나면?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새한축산은지금임원이사회하고다새한축산관계를인수를하는쪽으로지금그렇게...
김상진위원
고용은?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고용도마찬가지로거기에딸린식구들을우리도보면다인계를해서,인수를해서그렇게하는게맞겠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새한축산에근무하는근로자가불이익이안갈수있도록과장님이철저히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342페이지에보면양봉농가가지금많이힘들다고하는데사고율이금액이꽤커요?민간경상사업보조에보니까여기서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342페이지‘양봉지원사업’.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입식비하고올해같은경우는이상기후때문에벌실종되는일이있었습니다.그렇게해서...
박치선위원
그이후로이렇게많이남은거예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사업은이게보면벌꿀입식비하고면역증강제하고진드기구제,소초광등이런걸로지금지원이되고있는데이게추경때내려오다보니까약간이월된부분이좀있었습니다.추경때내려와서이월된부분이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안그래도양봉업체에서폐사도많고이래서많이힘들어하는것같은데.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사고이월시킨거는문제가있는것같고요.그리고제가하나물어볼게,383페이지에보면‘축산분뇨처리시설및악취저감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제일밑에보면축사환경개선및악취저감...나무가어떤나무죠?제가궁금해서그래요.묘목구입비라고있는데악취저감할수있는묘목이있나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묘목은우리가측백나무가하고그렇게지원했습니다.측백나무가축사를외부에서볼때,밖에서볼때자라고하면그것도좀가리고환경적인측면도있고그렇게해서그렇게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측백나무.
박치선위원
악취저감이라고해서이런나무가있나싶어서.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또측백나무라는게좀냄새도제가보기에는측백나무특유의향이좀있어서냄새도좀저감하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박치선위원
과학적인데이터가있는게아니고과장님개인적인생각이지요?제가이런게있다그러면정말많이보급을해야될것같은데어떤데이터에의해서이런게있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는과장님생각이잖아요,그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축산진흥과는축산진흥을위해서어떤목표를설정하고나아가고계신지여쭙고싶습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는축산농가의소득을창출을하고,어쨌든축산농가를보호하기위해서축산진흥과가존재하는것으로봅니다.
김새롬위원
축산농가의소득을창출하기위해서단순히개체수늘리는것외에지금따로집중하고있는사업이있습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축산과로보면,지금보면개체수라든지한우사육두수가전국적으로354만수정도이렇게계속늘어나는추세에있고그러다보니까소값이지금많이하락하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우리축산과도그부분도있고또우리축산진흥과가또축산분야가있다보니까지금최고로그런게악취,악취하고이런부분이참풀어야될과제라고생각하는데,악취하고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지금가장우선적으로중점을둬야되는부분이악취가아닌가.민원도많고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보면,축산물경쟁력강화활동을위해서활동을했다고적혀있는데어떤활동을했는지제가찾아볼수가없어서여쭤보는겁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우리가경쟁력강화라고하면축산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보조사업을추진을해서생산비라든지이런걸많이낮추고해서농가소득을보존하는차원에서이런사업들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한우수급매뉴얼상에수급단계라는게있는것혹시들어보셨나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수급단계가지금어떻게예측되고있는지혹시파악을하고계시는지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수급단계라고하면우리가한우사육두수에비해서도축되는수라든지이런부분이되는걸로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향후어떻게예측되고있는지지금혹시...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향후어쨌든전국적으로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한우가많이늘어나다보니까가격이계속해서떨어지고해서정부에서도개체수를줄이려고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노력중에있고.한우미경산우,비육돈지원사업이라고해서두당에50만원을줘서새끼못낳게하는그런사업이있고요.어쨌든개체수를줄이는데좀노력해야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김새롬위원
예,저도같은생각에서얘기드리는겁니다.2024년도에는평년대비34%까지증가되었고그래서내년에는경계이고,내후년에는심각단계로넘어가서무조건소득이엄청나게많이발생된다는,이미예측된기사나통계치가너무나도많습니다. 근데과에서축산계의전망에대해서어떤노력을하는지사실지금준비해도늦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당장2024년이면몇달,한달채안남았는데본위원이느끼기에는지금개체수늘리고이런것말고축산농가더들어서고이러고있는상황속에서과에서지금어떤노력을하는지잘못느끼겠습니다.하고있는사업을봤을때도잘모르겠습니다.혹시제가놓치고있는사업이있으면,중점으로하고있는사업이있으면말씀을좀해주세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중점으로하고있는사업은우리축산진흥과에서한우기반이이것도어쨌든보면,우리안동에는번식우가좀약하기때문에번식쪽으로우리지역만의,그래서안동형씨암소도지금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렇게보면우리가외부에서들어오는송아지가한2만두정도로지금추산하고있습니다.외부에서송아지를사오는.
김새롬위원
한해예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한해예요.사실우리가여기에서출생돼서기르는소는별로안되고전부외지에서들어오기때문에그래서어쨌든1년에빠져나가는돈이추산6,000억정도빠져나갑니다.송아지사오는금액이.그렇게해서여기에서우리만의번식우를,우량송아지를생산하고키워서여기서작업을할수있는그런기반을마련하려고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에는왜송아지가태어나지않는거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비육우가그만큼많다는말입니다.거의비육우가많이차지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미지구는차고넘치는축산물로정말가득합니다.맞지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사람들은점차고기보다는다른대체식단을찾아떠나고있는그런상황이에요.그래서먹는걸정말중요하게생각하기때문에더많은돈을들이더라도건강한먹거리를찾는사람들이여행을가고,더좋은마트를가고하는실정입니다. 그런데그러한흐름속에서축산진흥과가앞으로어떻게나가야되는지방향설정이정말로지금은어떻게마지막배라고생각해도될정도로저는위기의식을가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지금.지금대로라면안동에이많은축산농가들은힘들게키운가축을제값에팔지못하고거리에나앉을수밖에없는상황까지도들어선다고봐야되는거예요. 우리가퍼주기식으로돈을이렇게암만퍼준다하더라도그거는한계가있습니다.농가들이살아갈수있도록그방법에대해서과에서정말심도깊이고민을하고지금그걸최우선으로사실방향설정을하고목표를잡아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걸최우선으로,축산진흥과의모든사업이되는거를우선적으로잡고했으면좋겠습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유념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안동벌꿀브랜드화사업얘기가있던데,그죠?용역도주고.제가용역심의위원회위원인데,이미개별농가에서안동양반꿀브랜드를만들어서캐릭터화해서지금상품등록을해놓은상태입니다.과에서확인안되고파악못하고있는거여서제가따로개인적으로알아봐서그때말씀드리기도했는데요.늦었다는겁니다.개인이하고있다는거는이미그런니즈가있었는데그니즈를이미충족시키지못했던겁니다,과에서.발빠르게움직이지못한부분은죄송하지만반성을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우리가안동벌꿀브랜드화를하게되면이미만들어져있는그농가를어떻게합류해서함께할것인지,그것도고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진을보여주며) 그리고과장님잘안보이시겠지만빨간색점보이십니까?이게포터트럭이거든요.제가지나가다찍은거예요.부끄럽게도저희지역구고요.빨간색으로칠한게제가세어봤거든요,사진으로요.파리191마리입니다.그냥세워져있는데.파리가그만큼많다는거예요.파리가많다는거는그만큼가축에게스트레스를주거나질병을일으켜생산성을떨어뜨릴수밖에없다는것도직결되는겁니다.그런데이런거에대해서어떤노력을하는지좀많이고민되더라고요.친환경방제에대해서혹시과에서고민을한게있나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축산진흥과에서는어쨌든파리부분에대해서는사실지원한부분이나실질적으로는없습니다,없고.다만앞으로우리공동방제단을이용을해서우리축협에운영중인공동방제단을이용을해서축산농가에소득을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파리끓는부분에대해서.
김새롬위원
파리는축산농가를위해서라도정말로퇴치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축산진흥과업무에보면사실안나와있는거,승마나이런거에대한지원은다하고있잖아요,우리가지금.축산진흥과업무에안나와있어요,지금.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것말고진짜필요한업무를해야된다고봅니다.지금보면배노랑금좀벌이나이런벌들은유충을하고해서실제로70%이상의효과를보고있다는기사도정말많이나와있고요.친환경적으로많이지금하고있습니다.약재가아니고환경을최대한살릴수있는방안으로과에서했으면좋겠고요.구체적인계획을잡아서이러한부분들은좀안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아까김상진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저희가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이거는건의드리는건데지금굉장히많이늘어서2020년도에60마리정도하던걸올해는190마리까지했는데그래도턱없이부족합니다.길고양이중성화수술하면귀를저희가자르잖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귀를커팅합니다.
김새롬위원
예,근데그런고양이를보기가힘들어요,사실상.왜냐하면기껏그동안다했던걸해도400마리도안되거든요,지금.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때문에저는사실찾아보니까다른곳에는유기묘포획단까지운영을한대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다른데있는데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게해서정말로고양이개체수가늘어나는거를막기위해서정말많은노력을하고있거든요.사실상우리축산진흥과의다른예산에비해서,다른예산을생각하면정말얼마안되는금액으로큰효과를가져올수있는사업중에하나라고생각을하고요.길고양이가많이늘어나는거에대해서과에서좀더노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어서하나만마지막으로드리면,우리과에동물보호하시는담당자분이한분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지금한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지자체는최소2명입니다.경북에는많은곳은6명까지있더라고요,찾아보니까요.그만큼동물보호팀이해야될업무가많다는겁니다,사실상.근데안동에는사실그렇게업무배정이안되고있어서실전에서일하시는주무관님들고생이정말많거든요. 물론과장님잘아시겠지만일부러이자리에서한번더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러면업무분담이나이런거좀더생각해주셔서정말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우리주무관님들일하실수있도록그렇게배려를좀부탁드립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축산진흥과에서정책이그렇게되어있네요.축산물경쟁력강화네요.그죠?안동시의축산업가운데서경쟁력있는가축이어떤게있을까요?안동한우가아마경쟁력이있을거고,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아마우리가알고있기로는안동한우가그래도그나마...횡성한우는어쨌든규모는많지않지만거기에는횡성한우축제가있고해서돈도한번할때20억이상쓰는걸로압니다.횡성한우축제가.우리는사실그런부분이좀빈약하고내년에어쨌든1억5,000만원가지고한번한우축제를해보려고그런구상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먼저말씀하셨으니까한우축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1억5,000에예산이되어있는데그게안동한우협회에서하더라,그죠?축협에서하는게아니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안동봉화축협에서지금하려고그렇게구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보고서에는안동한우협회라고제가본걸로기억하는데.어쨌든축협에서한다,그죠?장소나시기는,시기는4,5월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장소는정해졌습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그거는우리가추후에한번한우협회,안동봉화축협,우리행정한번협의를해서적당한장소하고그렇게...
김순중위원
연계해서하는게좋을것같다,그죠?그냥한우단독축제보다가는어쨌든외부에오는분들한테우리가판촉으로팔아야되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우리지역만해서소비자들이사먹는게아니고,이거는타깃을외부의손님들을끌어들여서우리농가소득도올리고많이팔수있는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지난번에건의드린게안동탈춤축제할때연계해서,하회마을은사실쥐불놀이이외에는뭔가보여드릴게없으니까거기에서보고,먹고할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이될수있도록고려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렸고요. 진흥과자체가사실은아까말씀드렸지만경쟁력있는것도있고,없는것도있는데다진흥하려고하면힘이드니까어떻게해야될지를고민하는측면에서저는내부적으로축산진흥과보다가는축산정책과가목표에맞겠다생각해봤고요.하여튼진흥과라고일을하시지만정책적으로판단을하셔서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고.또한편으로는이런게있네요,그죠?이걸진행하려니악취민원발생하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방역에대한부담발생하고,그렇다그죠?하여튼지혜롭게하시고,또업무가운데에축산에관한것이외에유기동물복지까지포함하고있어요.원래우리업무조례상에나와있는업무내용에포함됩니까?이거는환경과하고많이겹쳐있어서오히려환경쪽에서하는게맞는그런업무가있는것같아서그것도한번고민해볼필요성은있는것같다.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장려하는게아니고이건또줄여야되니까그죠?유기견발생하는건줄여야되니까.그리고업무중에서하나좀보겠습니다.다른부서하고특이한게이게민간지원대상자가적더라,그죠?민간지원할때보조금액은큰데대상자는2명부터있어서.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보편적으로혜택을볼수있는그런정책을폈으면좋겠고.예를들면속히오시는분들한테제일기본적으로다필요하신게부숙제?그게좀모자라는것같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그런예산은늘리고제한된분들이받는예산은좀줄이고.또세분한다고하더라도한명포기하니까집행률이되게떨어지는거예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몇가지더보겠습니다.축산악취제거사업집행률이되게낮아요.아까말씀드렸던딜레마가악취민원발생한다는건데,이거왜집행률이이월액가지고도집행률이낮네요,그죠?왜그러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이것도지금보면올해같은경우에는또원자재가격이많이올라서,처음당초에예를들어서1,000원을예상하고했는데어쨌든자잿값,인건비하고오르다보니까1,200만원이되니까.
김순중위원
지원을포기하신분이있단말씀이에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포기는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진행중에있어서.
김순중위원
이게이월했기때문에올해다집행해야되는거아니에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연내집행할수있나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최대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업자수가아마제한되어있어서그런것같고,이것도좀대상자가많으면또수시로지원할수있는체계가되면집행률이높지않겠나그런생각을합니다.시간이길어질것같아서좀줄여가면서할게요. 그다음에국비로살처분보상금기타보상금해서5억잡아놓은게있다,그죠?너무과도한거아닌가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살처분은잡아놓은이유가우리가상황이발생되면지금살처분은우리가브루셀라,브루셀라하고결핵걸리면우리가보상금이거든요.구제역백신접종하다가사고축이되면보상평가위원회를열어서도의승인을받아서그렇게집행하는그런금액이고,또그금액이면서어쨌든상황이터졌을때우선적으로보상해줄수있는...
김순중위원
하여튼지금12월인데집행률은20%밖에안돼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혹시살처분보상금으로국비를받았기때문에다른실제로필요한부분의국비받을기회를놓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데.왜냐하면이거는예비비로...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그거는예비비성격입니다.예비비성격이고어쨌든그거는시군마다어느정도사육두수를감안해서일괄배정해주는그런게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른예산에영향을미치는것아니에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아니고요.
김순중위원
집행을못하더라도?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아닙니다.예비비성격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혹시이걸좀줄이면다른명목으로더받을수있다,할경우에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50쪽에보면‘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도집행률이많이낮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집행률이좀낮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기본적으로필요한지원내용아닙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이거는인프라구축은우리가팔때방역시설이라고있습니다.처음에출입구부터시작해서전실,출하하는시설하고또옷갈아입는그런시설하고이런게다포함이되어있다보니까좀추진이약간늦고이런경우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연중지원하면,그죠?충분히집행할수있을텐데너무연말에몰려서집행하시는것같아요.그래도운영의묘를좀살리기를바라겠습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70쪽,‘축사내자동분무소독시설’.이것도지원대상이두명이에요?뒤에보니까3,000만원으로지원은다한걸로되어있는것같은데맞나요?올해대상자가포기를해서그런지,축산내자동분무소독시설설치지원하는거.예산은6,000만원잡았는데지금50%집행을했죠?나머지부분은포기를한모양이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연말이다돼가는데독려해서최대한빨리마무리를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두분밖에안되는데너무늦어요.그러면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우리안동참마돼지브랜드활성화하는거,사실은소보다가는경쟁력이없는데참마를이용해서브랜드화한거다,그죠?이걸시에서브랜드작업을했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이거는안동시브랜드로지정이돼서.
김순중위원
유통하는업체를하나만선정을해가지고판권을준거같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지금주식회사우돈엠피피라고해서우리가지금사육규모가9농가를작목반을구성을했습니다마는지금실제로납품되는농가는3농가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9농가가작목반이구성이됐는데지금3농가가납품되기때문에연7,500두정도로지금납품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의작목반에서참마...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우리안동시전체참마작목반으로구성된게9농가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희망농가가많지않나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이렇게보면돼지사육농가는좀어느정도되지만여기에참여하고싶으면어쨌든가격하고이런게다맞아떨어져야되니까그런부분이...
김순중위원
별로재미가없다는얘기네요,그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걸유통하는업체를하나만정해놓고또우리가지원하는것도보면이업체에지원을많이해줘요.포장재,판촉행사하는데.그지원내용이양돈농가에지원이되면그분들이더경쟁력이있고재미가있어서줄어들지않겠나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른양돈그다음에한우농가에보면직접지원하든가아니면농협을통해서하는데여기는유통회사에그것도한업체에7,000만원인가지원을한것같은데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농가에는출하장려금하고...
김순중위원
그금액은유통하는것보다가더적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한테해주면재미가있어서그작목반에가입하고유지하는농가가늘어날것아닙니까?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공감합니다.
김순중위원
개선해주기를건의드립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아까깜짝놀란게,한때는이게대상두수가2만두까지간게있더라고요.아까말씀하신거는7,500두?많이줄었다,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조금많이줄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또유통하는회사도사실은별재미없는거예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좀많이늘려서...
김순중위원
키우는사람도재밌고,유통하는사람들은늘어나기때문에그죠?박리다매(薄利多賣)라고표현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쪽으로서로윈윈할수있는그런지원체계를갖추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드립니다.그거는개선할수있으면곧바로좀살펴서개선해주시고요.제가보면전체적으로지원의혜택을받는분들이적은것같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같이혜택받는그런지원내용을가져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도잘들었고요.축산과는창과방패를같이팔아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그죠?축사신축에대해서주민들이반대하고있고,또축산진흥과는말그대로축산을진흥해야되고그죠?축산진흥과에서1년연간사업예산이2022년도에얼마였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사업예산은전체적으로한140억정도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월해가지고140억이고,2022년도100억좀넘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100억중에9억이라는예산이...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9억,예.
우창하위원
명시이월됐다가또사고이월됐습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올해공기가좀부족하다보니까내년에사고로넘겨서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공기가부족하다는거는시설을해주는겁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시설입니다.
우창하위원
4개업체에시설해주는거예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처음에는이게전체협동조합만들어서법원에등기까지해가지고전체가려고했는데다포기한이유가뭡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포기한이유가,부지관계가일단은좀...
우창하위원
이런겁니다.예산이라는거는지금업체에서축산물가공업체라고이야기할게요.업체에서필요로해서예산을주는게아니고,돈을주니거기에사업을맞추는이런일들을하는것같아요.예?이런일들은전체예산에,사업예산에10%가까이되는예산입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안타까운일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보면이예산들이요,100억중에사업예산솔직히여기서사무관리비빠지고사업예산얼마됩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얼마안됩니다.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사업할게없어요.그런데돈을줘서당신들이원하는대로쓰라고하는데도못쓰는거예요.이런데돈주면안됩니다.이거요,아예시정돼야될일들이에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일이있어서,꼭이돈주면참농가에도움이됩니다,하는일들도많은겁니다.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꼭시정조치해주셔야되고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유기동물보호소있습니다.유기동물보호소지금별도로주차장확보도하고사무관리동도한다고해서이제6,000만원해서...토지보상금이얼마예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토지보상금지금감정해놨는데약13만원,14만원정도평당에그렇게나오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런데그쪽에도보니까본위원도참유기동물개체수를좀줄여야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저도공감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렇다고그걸강제적으로다축사할수도없는거고참안타까운현실인데.거기가보니까,환경도...개를이렇게유기동물들을,개들을키우는데가보니까청소가안돼요.거기보니까,한쪽에이렇게가보니까굴을파놓고거기에서흙속에서사료가있고뒹굴고하는데도그시설개선이좀이렇게...어차피개체수줄이고이런게힘들어도환경은요,좀깨끗해서거기에분양받으러간사람들,구경이라도가고봉사하러가는분들도전체적으로혐오스러울정도로.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저도가보니까그런걸많이느꼈습니다.
우창하위원
강아지가거기에있으면좀안타까운마음이들더라고요.그래서시설부분에도보니까,본위원이가니까이런거예요.지금이런환경에서하는데환경좋은데있으면,너무환경좋은곳에있을수가없어요.유기동물이다보니.주인도버리는데그죠?그렇지만살아있는생명이다보니생명의가치를판별하기는그렇지만어느정도는깨끗한환경에서살수있도록해줘야되지않겠나.그안에들어가니까,안쪽에들어가보셨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다들어가봤습니다.
우창하위원
우측편에보니까바닥시멘트라도좀해줘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환경개선을좀해주셔야되고,예산할때반대하시는위원님들도계실겁니다.하지만현장에직접한번가셔가지고보시면,그런시설해서좀하고.그다음에병들고진짜생존이좀어려울것같으면어떻게말은못하겠습니다마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우창하위원
개체수를조절하는데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요.거기에좀건의를드릴게요.한번현장에가보시고,그분들하고이야기를한번해보시고.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하고우리위원회에서도같이한번현장을가보는걸로한번건의를좀드릴게요.우리위원장님하고시간을맞춰가지고그죠?현장에한번가보시면여기에탁상공론한다고앉아서사룟값이적다비싸다이것보다는그냥가서현장을보고그대안을좀마련해줬으면하는건의를드립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좀전에앞서위원님이또질의가있었는데악취개선사업있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에도보면지금사고이월입니다,이것도.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13개소중에3개가완료됐고,10개가진행중이라는데이사업내역이어떻게됩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악취개선사업은우리가보면종류는좀여러개됩니다.안개분무시설하고또OH라디칼,컴퍼스트.컴퍼스트는고속건조발효기가되겠습니다.그리고교반시설이라든지,퇴비사또액비순환시스템,정화방류시설,폐가축처리기,기타이런게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지금이사업에하고있는거는폐가축처리기나이런것들이들어가있는것아니지않습니까?이사업내역에들어가있는일들만.왜10개가아직도진행중이고,진도율이6%예요.그러니안타까워서질문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이게명시이월도아니고사고이월인데또6%돼있으니까사업을안하시는분들이13개중에10개소가있으면사업을불용을하려는의지가있으면불용을해가지고다른데에다가사업을하던지해야지이렇게계속묶어놓으면,어차피이거올해불용되면사용못하는거지않습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처음에우리가계획을잡을때는어쨌든신청을...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반납이나포기의사가있습니까?이분들은?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지금추진중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연내에마무리하도록...
우창하위원
6%되어있는걸연내에마무리어떻게합니까?이제한달남았는데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우리가처음에...
우창하위원
여기에대한자료를요,13개소다어떻게진행됐는가자료를요구드릴게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이런사업들은요.이렇게보시면사고이월쭉나오는데완료해가지고진도율100이라는글씨가나와야지.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6이라는글씨가나와서는,절대있어서는안되는일들을하고있거든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
잘좀,관심있게좀봐주시고이런거는없도록건의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유념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오늘감사하는데답변을너무시원시원하게하셔가지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답이그렇게쉽게나와요?집행한일들에대해서몇가지한번보겠습니다.작년하고올해예비비집행한거기억하세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예비비.
이재갑위원
작년에가축전염병발생과관련해서보면차단방역용소독약품구입2,000만원,가축전염병정밀검사활동비2,000만원을작년11월달에했어요.오늘위원님들얘기꺼낸것중에있지만이런거는기본적으로준비가돼있어야될예산이아닌가.이걸예비비로집행했는거아니에요.예비비로쓸수있어요.쓸수있는데이렇게했나하는생각이,사전에준비가좀부족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가축전염병차단방역하는것은항상준비돼있어야돼,우리가.그죠?지금가축전염병이너무만연하잖아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예비비로확보할수있었다는것은너무느슨했던것.방증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에요.좀더만전을기하시라.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금년도5월달에,5월30일날꿀벌입식비지원사업비하고꿀벌면역증강제지원사업비를이걸또예비비로했어요.근데지출은해놓고지금증강제는집행을하나도안했고,그대로반납한셈이고.입식비는1,165만5,000원만지원했어요.이거는좀대단히문제가있는거아닌가싶은데.시기적으로도보니까문제가안맞아.꿀벌작년에상당히문제가많았잖아,그죠?사실폐사예요.폐사.이게실종이아니라폐사라고하는거예요.최근에그원인이다밝혀졌어요.최근에발표됐죠,그죠?꿀벌폐사하는원인은기후변화라고나왔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기후변화.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런문제도,지금도현재기온이너무낮아서얼마전까지계속여왕벌이번식활동을안하고이렇게되면내년에벌이문제가생긴다하는얘기가이미나왔어요.그렇다고하면우리정책당국은여기에따르는준비를했어야된다,그죠?그래서만약에부족한부분이있다면제1회추경에서라도예산에필요한부분들은먼저준비하시는것도나쁘지가않다이런말씀드릴게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우리보조금집행하고과장님,보조금자체평가하신것알고계세요?보조사업운영평가한거,기억안납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자체평가...예.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축산진흥과보조사업자체평가에서한봉농가개량벌통지원사업,식용란·메추리알·오리알생산판매농가포장재지원,AI차단방역용시설장비설치지원.이사업에대해서매우미흡한사업으로,매우미흡한사업으로보고됐을경우에다음에예산액을반영하면예산확보자체가어려워질수도있다고하는이평가사업에그런내용이담겨있어요. 그렇다고하면,이한봉농가도우리벌인데그죠?이것도지켜야되는데이걸매우미흡으로평가하는게적절한가.AI차단방역용시설장비설치지원,이사업도마찬가지예요.이걸양계농가에이사업자체가타당하지않다고하면다른방안을강구해야되지,이걸이사업자체가매우미흡한걸로평가한거는이것도문제가있는것아닌가?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잘알아야될일이아니고뭔가판단을좀잘못하신것같다는말씀을드려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미흡평가한게또있습니다.여기도보면양봉농가에대해서벌집지원에,벌집소초광지원인데이거하고,축산물소비촉진행사지원,축산농장출입소독실및방역실지원.이축산농장에소독실과방역실지원하는거는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해줘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이사업도미흡이라고평가했는데뭐를어떻게평가한거예요?이거를미흡으로평가했을경우에예산을최하라도100%이상감해서편성하는걸로되어있는데지금현재방역실하고소독실이다지금설치됐다는건가요,축산농가에?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약간할부분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평가를너무아무생각없이한게아닌가생각해요.한봉농가지원도마찬가지고.물론여기소비촉진행사지원에대해서예산은많지않지만,이부분은...글쎄요.본위원도선뜻답이안나오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평가사업을할때는과장님이잘판단해서평가하시라.그죠? 이평가결과가예산에반영된다면결국은예산확보하는데도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축산농가로부터도우리과장님정책을추진하시는입장에서굉장히난감하잖아,그죠? 예산집행과관련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많이지적을하셨는데금년도에보니까지금까지결과보고서에올라온거보면,과연이게이대로해서되겠나?얼마나집행할까?또집행잔액과다발생하지않을까?이런우려를하게돼요.그래서우선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고.지금축산과의보조금반납이최근에와서많이좋아지긴했지만상당한예산이보조금을반납하고작년도에도마찬가지였어요,사실은. 그래서보조사업에대해서집행하는것에대해서는각뒤의팀장님들은정말보조사업집행하는데진짜만전을기해서연중계획을세워서철저하게보조금집행하고,보조사업이목표에달성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이렇게보조사업자꾸반납하면안됩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리고지금또다른위원님들이좀하셨는데안한부분이뭐냐하면,지금우리축산농가들이거의보면수입건초를사용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수입건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입건초보급이지금보면우리자체생산조사료보다훨씬비중이더커지고있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많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우선내가사용하기가편할수가있어요.사업하시는분들이다공급해주니까공급받는게훨씬편할수도있어요.제품이또일정하게규격화되어오니까그런점이있습니다.그렇지만그건바람직하지않다고봐요.조사료생산농가들있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조사료생산농가들이조사료생산에최대한으로참여할수있도록,그죠?그걸좀더열심히해주시고,그래서축산농가가수입건초의의존도를좀떨어트리고낮출수있도록하는것,그렇게하셔야된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게이시대의축산진흥이어떤것이냐,이런말씀을언급을하셨는데.그런점에서본다면사실축산정책에대해서지금쯤정말섬세하게잘판단해서가셔야된다,그죠?아까동료위원님이지적을하셨지만지금사육두수가돼지는약간감소했지만최근3년간통계를보면한우는계속증가하고있고또,닭도계속증가하고있어요.그런데이러한문제들이단순히두수만증가하는것이아니라현장에서는새로운민원을야기하고있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문제들을동시에과장님이해결한다는건쉽지는않지만그래도해결하고가야돼,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축산,우리가취급하는축산물을고급브랜드화해가는거는필수적이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지금실제로안동을찾는관광객들이나유입해서들어온사람들이여기서많이들리는곳이한식당그다음에구매하는것중에서는축수산물이에요.구매한금액을보면등수안에,5등안에맨날들어갔어요,전에.그렇게놓고보면우리시의축산물은나름으로인정을받고있다고우리가볼수도있는데더고급화해가는것,축산물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것.이거는오래전부터일본에가보면축주에사진이붙어있어요.과장님그런거보셨나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보지는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매장에가면축산물을전시판매하는데이고기의축주,생산한사람의사진이,예쁜사진들이다이렇게같이있어요.이거는어쩌면축산물에대한신뢰도를더높일수가있고그러한것들이소비자들한테더어쩌면친밀감이가게할수도있을거라고봐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은우리축산농가하고같이고민해서우리가사육했던소나돼지가유통되는것이쭉보이잖아요.그렇게되면,그죠?그리고이력제가바로거기서확인될수도있고.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신뢰도를더확보하는쪽에축산정책을좀더비중을두면좋겠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과장님업무속에한우클러스터사업이있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한우클러스터라고하는것을종합적이어서일일이다말할수는없지만본위원이볼때는한우를가지고할수있는모든것이라고보면,그죠?가까운일본이나이런나라에가면뼈공예같은것도있어요.이런것들에대해서도좀더관심을가지고새롭게개척해가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을통해서새로운일자리나소득을높이는쪽으로가더라도무조건두수를확늘려서그래서축산업을진흥하겠다고하는그런생각은이제는좀무리하게진행해서는안된다.이런말씀을끝으로드립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어쨌든이시대의변화에맞는그런축산정책을기반하시고추진해주기를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안한것몇가지만할게요.과장님,퇴비사있죠?퇴비사.중복되지않는선에서말씀드릴게요.퇴비사.이사업줄여가야됩니까?증액해서원활하게퇴비사가농가들에게지원이돼야됩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제가생각해볼때는퇴비부숙제하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단답으로해줘요.그거를퇴비를,완숙퇴비안되면밖으로방출안되잖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강제로하고있잖아요.그런데퇴비쌓아놓을공간은지원이되지않거나없어요.그럼어떻게돼야해요?그러면투기를할수밖에없어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행정적인부분,철저하게예산을증액하든지축산농가들로부터불편함이없도록해소시켜가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2021년도분뇨처리관련용역자료에포함돼있다고환경관리과에,자료좀받아보려고하니까아직도안오고있어서그런데.이런문제는아까조금이야기했던거는축분발생량이런등등은상식선에서경제도시위원들에게고지할필요가있어요.이러이러한환경적인문제가발생되고있고,그다음에소나여러가지문제,악취제거나등등을포함해서이렇게개선해가도록노력하고있다는거를경제도시위원이상식적으로알고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조금수준높은축산농가들은그런질문을간혹던지면난감할때가있다고.그런부분을어떻게행정적으로개선해간다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바라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여기에보면축산농가축사양성적법화를했잖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적법화,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양성화는이제안하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적법화지금소규모농가는,신고미만농가는24년까지지금그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정부정책에따라서축산농가는자중지란(自中之亂)이자연스럽게야기될수밖에없어요.자중지란이무슨이야기냐?축사는농지로인정을해줬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한때는.그런데지금은농지를전용하지않으면또안돼요.축종에따라서차이는있겠지만어떤축종은그때는농지전용안해도된다고했는데얼마전에일이있었습니다.알고계시겠죠?한농가가그때는하지말라고해서안했는데지금은그거안된다고,지금용도변경하려고하니축사가버젓이들어와있어서안됩니다.철거를하고신청을하십시오,말이돼요?이런부분은행정이폭행하는것같아,축산농가들을. 이부분개선하는방법을찾아줘요.왜억울한사람이발생되도록행정이해요.자기네들이전용안해도된다고.“안해도됩니다.그냥축사지역하시면됩니다.”그래서적법하게해놨는데지금와서는“전용해야된다.”전용하려고하니“축사를다걷어내라.그러면해주겠다.”이게말이되냐고?이런문제들은현실적인문제잖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거개선안되면안됩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왕겨문제가있는데왕겨문제도논란이지난번에좀있었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지원하는거.이것도자꾸다원화로그러지말고일원화해가지고일목요연하게잘못되면따끔하게행정처분내려야되고,잘하고있으면계속달리는말채찍을더하라고도와주고이런방법이됐으면좋겠다.자꾸분주하게너도나도한목소리다들으려면과장님도괴롭지않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행정이라는거는딱지시가내려가면딱맞고,딱떨어지고이렇게준비가돼야되지.그런쪽으로준비해주시면고맙겠고. 또한가지만더할게요.조사료문제이야기나왔는데,아까하셨는데.제가이렇게보니까경영비중에제일지금비중을차지하는게조사료예요.사룟값은국제곡물가에따라서차등이심한건어쩔수없다고보자.그런데조사료는지금비육우한두가,kg로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마는한400평볏짚으로이야기하면1년간먹어요.비육우가.번식우는더먹겠죠.한서마지기정도,그죠?두마지기반에서서마지기정도먹는데.볏짚이안동도지역에따라차등이있습니다.6만원하는데,4만원하는데다차등이있어요.근데베일러나그다음에사각볏짚을묶으려고하면한마지기,200평당에12만원정도들어야돼요.알고계시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소한마리키우는데조사료만25만원이들어야돼요.그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사료곡물먹고하면번식우농가도농가지만비육우농가나번식우농가다지금현재는죽을지경이에요.이문제는볏짚갈아엎어서토질개선한다고어떻게돈3,000만원,4,000만원지원하는것이아니고,진짜조사료짓는농가에인센티브를줄수있도록해서축산진흥과축산진흥시키는것이어떻게원활하게가는것인지를알고계도해야되지,그냥축산진흥만시켜서주먹구구식으로가도돼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데이터를싹깔고,농가에이런영향을미치는게있고.지금송아지값도한100만원이상다운됐잖아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또비육우값도,산지값떨어졌잖아요.고깃값도떨어졌어요.이런거다대비를해야되지.2024년가면소값내릴것이다,걱정이다.추상적인이야기답변을,주무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되겠어요?대안을제시하시고진흥으로가는방법이무엇인지찾아서그렇게집행해주시기를건의드려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는데요.아까위원님들께서다들집행률과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2022년도축산과의예산이140억인데지출이625억밖에안됐다고10월말기준으로.집행률59%면정말작은거거든요.그렇죠?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집행률높이도록하셔야되는데342쪽에아까양봉지원사업이추경때늦게내려와서집행률이낮다고말씀하셨어요.지금1억4,000을지출하셨고잔액이3억2,000남았다고하셨는데요.다들농정과도그렇고,유통특작과도그렇고,축산과도그렇고농민들,축산인들이전부다필요한것들이많다고가까이에서요구사항이분명히많을거라고생각하는데,각팀장님들이분명히농민들이필요한,축산인들이필요한것들을민원을다받아서정리하고그렇지않나요?추경이늦게왔다고집행률이낮다는부분에서정말이해가안가는부분이이부분이거든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인정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아니,축산인들이요구한게분명있을텐데추경때내려와서집행률이낮다.이건변명이안된다고생각을하고요.각팀장님들하고과장님들집행률높이도록미리미리필요한부분이어떤것이있는지다알고계시지않습니까?다취합해서정리해서갖고계시면예산오면그대로집행하면되지않습니까?이게이렇게어렵습니까?이와더불어서혹시중앙정부나경북도에서공문이내려오면우리주무관님이,과장님이나팀장님들한테보고합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보고합니다.보고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업무보고축산과보니까요,2022년도공모실적이딱한건밖에없어요.딱한건.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다른과들은꽤많거든요.그런데축산과는단한건의공모실적이있다는얘기는혹시나중앙정부나경북도에서공모하라고공문이내려왔을때팀장님이나과장님께보고하지않고그냥서류를,공문을그냥혼자서알고있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거죠.한건밖에없으니까요.예산도많지도않은데집행률은또낮아.그리고공모도보니까실적은하나밖에없어.이거는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니까지금도다들힘들고고생하시겠지만안동축산인의농가소득을위해서,일하시기위해서존재하는과이지않습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그러면공모실적을좀더하시고요.그리고과장님들이나팀장님,특별히중앙부처나도에서올라오는공문들,그죠?축산인들을위해서하는공문들꼭공모하시고도움이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아까전에359쪽에안동찜닭택배용아이스팩구입지원한다고하셨어요.2,000만원.지금자원순환과에서각아파트별로아이스팩을딱모아서깨끗하게씻어서지금재활용을하고있는데요. 이런것들은과끼리서로협력해서,아파트는정말잘되어있어요,쓰레기분리수거정말잘되어있고,아이스팩정말잘모으고있거든요.필요한곳들,물론이분들싫어할수도있지만스티커붙이면되잖아요.그리고지금은주민들이환경에관련된위기의식을많이갖고있기때문에재활용하는아이스팩이있다고해서그걸가지고이의를제기하거나상인들에게민원을제기할것같진않습니다.이거는같이협력해서하도록제가촉구드릴게요.아이스팩정말이거는중요한거고요. 그리고369쪽에,이거는과에서지금있지않습니까?폐사축처리기,이거지원을지금1억8,000을하셨는데요.이거를혹시지원만하고나중에그농가에서한달에몇번,1년에몇두수를처리했는지보고를합니까?아니면그냥농가에서알아서하는겁니까?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보고는안하는걸로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거보고받아야되지않습니까?폐사축처리기가어쨌든폐사된돼지나소그부분인데요.이거는과에서최소한한달에보고를못받으면1년에총그농가에서는몇두가처리되었다는것에대한보고를받아야된다고생각해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그건그렇게하도록건의를드리고요.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371쪽에소독시설지원사업이있는데,371쪽입니다.여기보니까중규모,대규모이렇게되어있어요.대규모는대한민국에서제일크게하시는분들인데지금소독시설을하고있는데요.위에는보니까,중규모로하시는축산인들이더많을것같아요.맞죠?그렇지않나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다녀보면의외로돼지를키우시는분들이많은데중규모로축산하시는분들에게오히려더많은지원을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좀시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더많은축산인들이혜택을받아야되지않냐걸말씀드리는거예요.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유념해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대규모는자생력이있기때문에충분히자체적으로할수있을것같으니까중규모로하시는축산인들에게,돼지키우시는분들에게더많은분들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된다고건의드립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하여튼간에고생하셨고요.뒤에팀장님들도고생하셨고,과장님오늘수고하셨습니다.
용덕
귄용덕축산진흥과장
예,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부터12월5일까지공무국외출장관계로본위원을대신하여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회의를진행해주시겠습니다.원활한회의가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잠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이재갑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활력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농촌활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권영백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농촌활력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농촌활력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농촌활력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농촌활력도평가에서안동시가최우수상을오는12월6일자로수상하게되었습니다.다시한번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과위원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더욱더노력하여에너지넘치는농촌활력과가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수상을축하드리고요.그다음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활력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성인지사업이네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새롬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여성이한명도없는데그죠?여성위원비율이0%되네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얼마전에,12월달에많이바뀌었습니다.여성분이두분인가?
이재갑위원장대리
바뀐명단가져오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별도로추가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바뀌었습니까?
이재갑위원장대리
바뀐명단좀제출해주세요.
김새롬위원
뒤에팀장님,여성위원님계십니까?새로바뀐거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미나교수하고몇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뒤에팀장님들표정이아니신것같아서.맞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담당자가아니라서.
김새롬위원
담당자가아니셔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별도로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성인지예산에한해서기본으로해야되는법령에나와있는게있어요.근데법령에나와있는게한개도지금맞춰져들어가있지않거든요.과장님?성별수혜자라든지사업수행자그다음에성평등기대효과에대한내용이하나도없어요,지금.성인지랑관련해서.그럼이거는성인지예산이라고볼수가없는거예요.그래서이런거는내년에는정말성인지예산에맞춰서국가에서부합하는조건에맞춰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말씀을드리고요.내년에하는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에대해서질문을좀드리고자합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2023년도외국인계절근로자들항공비랑그다음에계절근로자도입에따른운영비,사무실운영비5억등해서총10억4,000만원예산이잡혀있습니다.여기사무실운영비만5억들었는데지금안동에서하고있는근로자복지관전체예산이2억원대거든요.그중에취업인력관련해서는훨씬더,몇천만원밖에안되고요.굉장히과하게잡혀있는거일단얘기드리고요.일단은이게지금국비지원사업인가요어떤건가요,사업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10억4,000만원.
김새롬위원
예,10억4,000만원해서시비랑도비,국비비율이어떻게되나요,이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거는지금외국인계절근로자는전액시비로올려놨고요.내국인근로자는국비2억하고또별도로예산이잡혀있습니다.한5억4,000만원별도로.이거는,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은지금10억4,000만원잡혀있는데지금시범사업으로두개를올려놨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이거를처음에과에서오셔서설명할때제가“그러면은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면뭐가이익이있습니까?”라고했을때“인건비가현재우리나라는13만원에서15만원주고있는인건비를외국근로자는2만원정도줄여서지급을합니다.”라고들었거든요,제가.근데국내근로자들2만원씩더지원해줬으면5만2,000명을지원할수있는돈입니다.이금액이.10억4,000만원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근데이게바로줄수없는게,주면선거법에걸리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알고있습니다.그런데국내에서일용직으로근무하는근로자분들이없는게아니라이분들에게차라리인건비에다좀더지원해준다고하면오히려양질의더좋은,그리고지역의경제회복에도훨씬더좋은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실제일용직으로근무하는근로자분들대부분은아니겠지만사회취약계층이나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대다수입니다.그분들은놔두고우리가외국인근로자들에게돈을주고,지원을10억4,000만원을하면서특히나기존에있던취업사무소가아니고또다른곳에5억을줘가면서이렇게해야될필요성이왜있는지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안동의경제가활성화가되고하는게지금외국인들이와서그분들은왔다그냥가더라고요.숙박비하고다찾아보니까.그분들이여기에서우리경제에크게도움되는게아닌데차라리국내에서일하는우리근로자들한테2만원씩더주고10억4,000만원을더지원할수있는방안을만약에그분들교통비로5,000원주고있는거를더올린다든지,이런식으로하든지해야되는데저는이렇게하는게능사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외국인들한테굳이이렇게해야되는부분이있을까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가안그래도다방면으로연구를해봤습니다.공공근로자를뽑아서투입하면그래도조금인건비가싸지싶어서그것도연구를해봤고또,산불감시원을우리가채용해가지고그것도연구를해보니이게선거법하고맞물려서돈을직접적으로주기에는굉장히현재로는어려운실정입니다.그리고또외국인근로자는시급으로9,600원해가지고하루종일일하면,12시간하면점심시간빼고오전30분빼고,오후30분빼면10시간인데96,000원정도되면굉장히인건비가,농촌인건비가굉장히헐해집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인건비인하효과도있고.물론지금여기국내에서벌어먹는사람들은조금손해를볼수있지만그래도...
김새롬위원
제가농가주인이에요.사람을구하려면국내사람을구하려면,국내근로자를구하려면근로자복지관을가야되고요.거기에사람이없으면농협에또가서,농협에서운영한다고하더라고요.알아보셔야된단말이에요,지금.우리가근로자를모집하는데있어서그렇게어렵게할필요가있나요?특히나운영비가5억입니다,지금.너무과하게잡혀있어요.국내지금취업인력중개하는곳이랑비교하면몇배의차이가납니다.근로자종합복지관전체가2억8,000인가그래요.1년예산이.근데여기는그중에서취업은일부거든요,극히.근데여기는2개에5억이면너무과한것아닙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냥액수로봐서는좀클수는있지만1억3,30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근로자복지회관에.그리고6개농협에인력중개센터가있습니다.거기에드는비용이한5억이조금넘습니다.
김새롬위원
너무많은거아니냐고요,그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냥수치로는봐서는판단하기힘들고요.지금농촌이너무어렵습니다.
김새롬위원
농촌이어려운데농협에다가돈을줘야될이유가뭡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서차출하고교통비도주고거기서관리하는그런차원에서저희가6개농협하고.
김새롬위원
버스임차료는따로잡혀있잖아요.9,000만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얼마요?
김새롬위원
버스임차료,교육비,일반운영비9,000만원따로잡혀있잖아요,과장님.제가5억얘기하는거는공공형계절근로자도입에따른운영비2개소를말하는겁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시범사업으로하는건데.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시범사업인데국내에있는근로자들을위해왜돈을이렇게과하게하느냐는거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국비확보가지금12월초에그게결정이나기때문에아마5억도국비확보가되면조금완화가되지싶습니다.
김새롬위원
많이완화돼야됩니다.그리고이미농협에서근로자들을이렇게하는곳이있다면더더욱이나이많은금액을줄필요가없고요,시에서.예산이낭비된겁니다,이거는.과장님이방금저한테근로자복지관1년에거기에는1억3,000만원준다고하셨어요.국내근로자들한테1억3,000인데지금계절근로자도입에따른예산이10억4,000이지금시비가100%가지급된다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포함하면그렇지6개농협도별도로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돈이더들어가는겁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도8,000만원하고6*8=48하고거의한5억가까이되죠.
김새롬위원
돈이얼마나들어가는거예요.이게지금그러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1개하고6개농협,안동농협,동안동,서안동,남안동인력중개센터가있습니다.거기에지원해주는인건비도...
김새롬위원
그런데제가궁금한거는요,과장님.어차피여기이분들은안동농협에서하는곳이랑남안동농협하고두군데서밖에안주무셔요,200명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시범사업으로하는건데지금농림부에올려놨습니다.그게국비확보가될겁니다.
김새롬위원
제말은안동농협,남안동농협여기에만공공형계절근로를하면,거기통해서하는데왜6개농협을하는지,6개농협하기가더오히려좋긴한데사실상...왜그렇게되는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같이해요.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제가이서류를봤을때는이해안가는부분이너무많은거예요.과장님지금얘기하시는거랑지금들어보면.그러면위원들한테줄때,서류를제대로된거를주셔야지저희가보고이해를할수있지않을까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남안동하고안동농협두군데는맞습니다.맞는데이제남안동에서안동하고얹혀서같이하고요.그다음에와룡,북후,동안동네군데는안동농협이총괄책임지고거기서운영하기때문에그렇게2개로갈라놨습니다,대표로.
김새롬위원
그럼그런내용이들어가야죠.기본적으로저희가알수가없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하여튼나중에한번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농협중에도특정농협이계속이익을창출해나가는거를가져가는거에반대를합니다.농협이라도같이6개가동등하게가는건전찬성인데,그렇지않고특정농협만가져가는건굉장히반대하는입장이고요.기본적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해서는꼭이렇게지원할수밖에없는지에대해서,나중에봤을때는외국인계절근로자가필요하겠죠. 그런데지금이안을봤을때는국내근로자들또다른편파적인차별을갖고올수밖에없다는겁니다.그런거에대한고민이충분히있어야되고해당과랑도충분한많은협의가돼야된다고봅니다.제가.근데그게지금없는것같아서너무아쉽거든요.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이길게봤을때는필요한게맞으나지금은일자리경제과와많은협의하에국내근로자들이또다른차별을받지않도록과에서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용역준거있죠?쭉한번보실래요?거기보면한업체가9개를가져가버렸어.수의계약으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많은데는...
김상진위원
왜이렇게한군데집중이되어있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거는우리가직접주는건아니고의뢰하면회계과에서안동업체를많이주다보니까안동업체는별로없습니다.일을할수있는분야가한정돼있고요.
김상진위원
과에서직접주는게아니고회계과에서위탁하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우리는수의든위탁이든회계과에서다처리하기때문에.
김상진위원
그래도너무많아서...한업체에서9개가맡는건본위원이생각하기에좀불합리한것같아서질의해봤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회계과하고얘기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동악골농촌체험마을있지요?작년에5억들여서수리했죠?지금운영이어떻게되죠?운영.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운영을지금바오법인단체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잘되고있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은코로나때문에.
김상진위원
5억든거는코로나이후에했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공사한거요?코로나전에...
김상진위원
우리5억투자했는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2019년도에...
김상진위원
그전에운영이잘안됐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전에도조금미흡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왜안됐죠?업체가홍보도안하고,의지도없고여러가지부족한것때문에운영이잘안됐다고본위원의생각인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본위원은그러한업체에다가다시5억을투자한다는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주는게아니고직접공사를...
김상진위원
공사는직영으로했지만.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뒤에메모지드리세요.
김상진위원
운영이잘안됐는데또해서지금코로나를맞고있단말이에요,그죠? (잠시기다림) 그러면요,앞으로관리를철두철미하게해서운영이잘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직접좀관리감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잘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지금전체적으로이월금액이많지요?이월금액을쭉보면작은금액은연내집행이고큰금액은연내집행이잘안될것같아요.과장님생각어때요?전체금액을봤을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월해가지고올해다저렇게했으면좋은데이게또농민들하고협의가잘안돼가지고그런것도많습니다.관정을파다보면대부분물이나와야되는데받는것도주민동의를받아야되고그것도또...
김상진위원
예산이라면집행을우선으로해야되는데한거는어쩔수없지만내년예산할때는집행이잘될수있는선으로예산을좀수반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저는간단하게물을게요.460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보조를하는게100%융자네요?융자로무상으로해주는겁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주저리로,주택구입하고,농지구입하고3억7,500만원인데굉장히이자를싸게해서.
박치선위원
싸다는게몇프로정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1,2%입니다.
박치선위원
100%지원하는데1,2%로?그러면몇년거치는게있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몇년거치죠.한7년정도.2년거치면7년상환이고그렇게되는걸로.
박치선위원
이자는1,2%되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1,2%.
박치선위원
농가는보통1%이내아닌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2%입니다.
박치선위원
2%요?그리고또한가지더묻겠습니다.아까김새롬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외국인계절근로도입에대해서잠시만언급할게요.농가가직접고용하는방식의46농가가205명을신청했어요.이거는신청하는어떤기준이있었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기준이있습니다.작물별로헥타르가몇헥타르이상되면몇명또,많을수록인원수가9명까지신청할수있습니다.5명에서9명까지할수있는데작물별로면적이다다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개인적으로한다그러면주택에하잖아요.소규모로마을에서10명한다그러면마을회관에서하겠지만그럼농가에는가면과에서직접현장을방문해서뭐어떻게하나요그걸?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농가에서직접잠자리하고그걸다제공을해야됩니다,숙식까지.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왜이런얘기를하냐면,이런사례가TV로많이나오잖아요.하우스같이해놓고,컨테이너펴놓고아주열악하게하거든요.농협에서하는거는지금이렇게보니까숙소가괜찮아요.아무리외국인근로자라하더라도일을하고오면좀시원하게에어컨도있고씻을수있는그런여건이돼있어야해요. 근데지금현재길안은몇군데가보면하우스같이해놓고,물론일하다가나가셔서그냥하는사람들이겠지만그런사람들도일을,농가에일을하거든요.그런분들가보면,실제로제가한번가봤어요.하우스안에그렇게해놓고계시더라고.열악한거니까개인그런거는한번가셔갖고사람신청하더라도무조건하지말고정말근로자가제대로일하고휴식을취할수있는그런공간이가능한지확인을해주시고요.또하나는이게숙소가네군데있어요,안동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공공형은그렇게올려놨습니다.
박치선위원
어차피근로자가숙소에서일하는곳으로가야하잖아요.그럼여기에숙소를보면서후,와룡,일직,풍산이에요.풍산도이쪽으로친다그러면,일직도나름대로한다고하잖아요.그러면길안,임하쪽에는거리가,숙소의거리가너무멀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래서두군데지정해가지고.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숙소가.센터는지금은어디에있어도관계없어요.지원센터는.근데일하는근로자가자는데서일끝나고자고,쉬고아침에나가잖아요.보통촌에서는6시쯤에모셔서보내드리거든요.그럼밭에가면최소한6시반되면도착을해요,보통같으면.근데여기같은경우에는사실길안쪽이나이쪽으로간다그러면너무먼거예요,임동이나.그럼가는데1시간,일끝나고오는데1시간이에요.그럼숙소가,지역에안배를맞게숙소를이렇게했다그러면사람인력을숙소에서30분이내에숙소가있어야돼요.그래야만일을,이사람들이출퇴근은짧아지면서일의효율도생기고또,근로자가쉴수가있어요.그런걸좀염두에두시고참고하시고또,이걸반영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접근성가까운데로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농촌활력과.참,과이름좋습니다. 그런데하는사업을보면어느정도농촌활력에기여를하실까,조금회의가들게되는데요.제일큰거부터볼까요?여기70억사업비로하는게있다,그죠?
웃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순중위원
농촌신활력에더한플러스사업그죠?이것도위탁해서하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거는추진단이라고별도로꾸며져있습니다.지금단장하고사무국장이있고직원하고네명이있고또,코디네이터가지금,아마11명이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전문가로구성되어있고,전적으로이업무만하는사업단인가요?주로하는게교육하고선정하고이렇게하네요.지원하고.하여튼잘해주셔야되는데.안동형일자리센터처럼수요...고객오리엔티드(oriented)되지않는그런농촌활력업무를하고있지않을까좀염려스러워서.여기도위원회가구성되어있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가운데여성도중요하지만실제로농촌에서일하시는분들이같이들어가가지고농촌활력을위해서뭐가필요한지그분얘기를좀,그분들의얘기를들을수있는그런위원회를구성을하고활동을했으면하는바람에,그런분들이들어갈수있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사업계획보니까안동시직영으로하는사업이있고,민간위탁사업이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대충한70억가운데반반쯤되는데,안동시직영으로하는거는우리농촌활력과에서하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사무실짓고이런거는저희가직접.지금당초계획은저쪽용상비행장부지에사무실을짓고이렇게하려다가또이쪽에,물박물관쪽에접근성이더낫고.이래서지금방향이아직,농림부기본계획이아직승인이안떨어져가지고지금자꾸연구를많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하여튼33억되는데건물짓는예산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건물짓는데는20%까지할수있도록...
김순중위원
14억들어갈수있네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24%인가?예.
김순중위원
근데사업비는33억쯤돼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되는데,건물짓고자재넣고하는그게그만큼안될건데...○김순중위원안동시직영사업비가...
25억정도...
김순중위원
32억9,400만원인데이게우리직접할수있는거는,다른사업은없잖아요?건물짓는거이외에뭐있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건물짓는게,그게우리가직접할수있는거고,다른거는...
김순중위원
25%면3*7=21,21억쯤되네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그쯤.20몇억쯤.
김순중위원
그럼나머지는관리하고,용역주고,설계하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전문으로하는추진단거기에서계획을세워가지고농림부기본계획이나오면.
김순중위원
추진단에서하고,사업은우리가한다그런말씀인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서이제액션부를또선정하고,이번에서류심사에한40평이들어왔는데...
김순중위원
아니,지금안동시직영사업을제가질의를하고있어요.저는위탁하지않는뭔가획기적인구상을하나생각했더니마는건물짓는거다,그죠?우리재생,재생하는데.우리가재생해놓은공간에서이분들이활동하시면안되나요?아니면이기회를통해서농촌지역에있는건축물가지고재생해서마을도재생하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것도저희가저쪽풍산에농어촌공사건물을사용하려고몇번트라이(try)했는데재생하려고하다보니까돈을그만큼해놓고나중에10년임대해서거기서또쓰지마라그러면그것도재생해놨다가돈만허비할것같아가지고.
김순중위원
사회적으로보면용도가없는건물을재생해서써주면사회적으로는이익이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런쪽도많이연구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진도가많이나갔습니까?건물짓는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고민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고민을하고있으면재생겸해서,그런건물이있으면지역농촌에는큰도움이되는거예요.그죠?여러가지용도로쓸수있고또,이사업이끝나면어떻게할거예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고민을해주시고,그럼결국에는민간위탁사업비는37억쯤되는데운영하는데인건비가3억3,000이면4년동안하는게3억3,000으로계산한건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전문인력이붙어서11명이하기는인건비가적게책정되어있는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4명은고정월급이있고요.나머지는회의하고이런수당적으로,코디네이터는수당적으로그렇게받고있습니다.3억얼마는시에서,70억말고시에서농어촌촉진법에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외에또인건비가책정되는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그래서총사업비는74억200만원이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아요.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게비용보다는우리농촌이활성화되는데기여하는게기준이에요.그죠?기여한다면이만한사업비를투자할수있는데이제2년지나고2년남았네요.그죠?첫째,평가하면어떠세요?효과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직까지는지금걸음마단계라서.
김순중위원
그렇죠?교육하고공모해서선발했다그죠?지난주인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해가지고그걸이제자생력있게클수있도록우리가서포트(support)해주는...
김순중위원
선발을했으니좀늦은감은있습니다마는이사업목표를보면요,공동체인력양성이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우리는5명이상공동체를기준으로해서공모를받았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5명이상...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공동체가좀인원이커졌으면좋겠는데.한500명이든,50명이든,한마을전체든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런데5명이상도우리안동시의입장에서봐서는많은인력이고적은숫자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마을기업을하든지아니면진짜로마을전체를하든지.요새작목반많지않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많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목반을대상으로하든지하면공동체인력양성도많이되고이사람들이사업을해서굴릴사회적기여도도커질텐데,5명이상이라고보고를해주시니조금아쉬운점이있습니다.하여튼의회하고도소통을하고요.또위원회하고도고민하고그런인력포함시켜서목표하는그런사업이되도록하고요.70억예산이너무큰데잘할수있을까우려감이있긴합니다.잘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461쪽.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102억3,000만원잡혀있는데그가운데가뭄대비용수개발및이용시설설치로4개소4억이잡혀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14개읍면이있죠?그럼4개소면4개면가운데대상장소가하나로선정됐다는얘긴데,한면에도가뭄대비용수개발해줘야될데가많이있어요.그러면그수요는어떻게해결해주실수있을까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안그래도올해8월에전체적으로한번조사를했습니다.작물별로물량이얼마나부족한지,그거전체를조사를해가지고지금관정만자꾸팔일이아니고저수지도있고또,북부지역용수로당겨서선을,관로를더확장해가지고.
김순중위원
전수조사를하고계셨잖아요,그죠?완료됐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직우리는그냥공무원들이조사한거는물량이얼마나부족하고또저수지가몇개고,관정이몇개고시전체적으로조사를했습니다.빅데이터를가지고전문업체에장기적으로용역을줘서그렇게앞으로점차적으로시행해나가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을아마더잡아야될거예요.그죠?작년같은경우는사업잡아놓고4개소를해결해줬는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기본,최소한의지금...
김순중위원
한면에도이이상나옵니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해주시고.457쪽,‘지역특화작목(마)육성추진실적’이있는데702농가에지원을했다그죠?금액은10억,110개소.괄호안을보면1,000㎡이상산약재배농가및작목반에지원했는데,이거수치잘못된거아닙니까?1,000㎡면100평인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1,000㎡,300평입니다.
김순중위원
300평인가요?300평한마지기단위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마작대기하고이런기자재...702농가같으면10억그래봤자하나앞에얼마안돌아가요.
김순중위원
그죠?마농사하시는분들보니까이게사업이에요.사업도투기성사업이야.그죠?그래서이분들이이제안정적으로소득이생길수있는지원장치를해놓는게필요할것같아요.그분들이한때는정말투기성으로소득을이룬적도있었는데최근에보면정말힘드시더라.그죠?빚만쌓이고기계는많이갖고있고.제생각에근본적으로예산을좀늘려주시든지아니면대량으로,전업으로하시는분들한테선별적으로지원을해서금액을좀늘려주시든지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예산을좀배려를해주시면정말이많은안동의경쟁력있는...
김순중위원
그래서투기할사람은빼고,정말자력을갖고할수있는.그죠?정말저는권유하고싶지않아요.주위에서대마농사짓는다면투기로하니까.근데이게우리가안하면또할때가없는모양이더라,그죠?희소가치가있는그런작물이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경쟁력있는게몇가지...
김순중위원
다시말하면우리가잘하려고하면특화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특화할수있죠.
김순중위원
상품으로할수있다고생각이돼서고민을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우창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농촌활력과가시작한지몇년차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제1년다되갑니다.올1월1일자로...
우창하위원
이게지금농촌활력과가건설과업무에서나와서과를만들어서지금추진하고있는최고목표가뭡니까?농촌활력과지금만든이유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하려고만든거잖아,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것도일부분이에요.
우창하위원
최초의시작은이걸로되어있는데2024년도사업끝나,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신활력은끝나죠.
우창하위원
신활력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최초로신활력플러스사업을하려고우리농촌활력과를만들어놓은걸로본위원은그렇게취지를이해했어요.그돈70억때문에.근데하드웨어만드는데50%가까이썼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무슨말씀이세요?
우창하위원
지금이건물짓고신활력플러스사업말이에요.사업단.우리70억중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70억중에,예.
우창하위원
40%를,50%가가까이되는47%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니,그만큼안되는데요.
우창하위원
아니하드웨어사업비가47.3%라고나와있는데뭘아닙니까?과장님참...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건물짓고포함해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소프트웨어가지금또39.6%예요.40%가까이됩니다.그런데여기에보시면이사업단사업끝나면자립화됩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런데신활력만있는게아니고요.그것도지금내년도에농촌협약이라고국비300억짜리공모사업도있고,그것도지금굉장히중요한사업인데.그것도지금따내야되고.지금그것만하는게아닙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농촌에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이제사업단을만들었다,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공모사업해가지고우리가자립화가왜되어야되냐면요,공모사업해서인건비부분이나이런부분들을가져가야되지.모든일들을이사업단에서추진을하고농민에게도움되는일들을추진하려고이렇게만든거잖아요,그죠?그취지에맞도록일을해야되고우리가예산가지고이분들한테지원해주고하는부분에대해서고민하면안돼요. 지금이런일들을몇개과에서농촌에특히요,사업단만들어가지고계속운영비주고있고이렇게예산끊을수도없고고질적인병폐를갖고있는겁니다.이공모사업요,잘못하면지방세부담이없는공모사업,100%국가공모사업이없어요.그러다보니지방세가하드웨어하고운영비대는데다가허덕이는겁니다.그러면우리시민들혈세를여기에이런부분에다,사업단에다가예산을넣으면안된다는거죠.잘고민...이게시작이다보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우려하시는그말씀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그사업단이요,100%자립되어있는사업단이하나도없습니다,안동시에.안타까운현실입니다.그러니까과장님이이제1년가까이농촌활력과가생겼는데요.철저하게해서우리시민혈세가허투루쓰이지않도록고민해주셔야됩니다.꼭촉구드립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관심이아니고이공모사업하는거요.어떤사업을해서또그공모사업300억짜리하면요,또센터짓고,뭐짓고이럴겁니다.그속에,내부에있어요.그런거계속건물만,하드웨어만지어가지고안된다는거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뭔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일반회계예산집행내역을보니까요.예산현액반쓰고,반남았네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계속사업들이있어서그래요?왜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희과특성상농번기에만,농작물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겁니다.사업을하면건설과도똑같아요.공사가매년봄에발주가많이됩니다.붐에발주가되니까씨를넣는거예요.그죠?그러면씨를넣으면농작물우리보상해줍니까,안해줍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해주는데도있고그냥...
우창하위원
웬만하면보상을다해줘야돼요.공사하기위해서.아니면지금추수다할동안지금까지기다려야되는거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게계속이월되고봄에또이월된거를또하고.과의업무상이아니고요.과에서업무를하는데내년에예산을집행하는부분은요.지금현장에가서“내년농사짓지마세요.”라고하고“공사들어갑니다.”라고확실한답을주면농사안짓습니다.그런데농사짓도록해서그농산물보상해주고이런일들이계속반복되는겁니다.업무상특성이아니고요.업무를쉽게말하면적극적으로행정을하지않아서그런거예요.이부분들요,확실하게내년부터는없도록요,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할말은많지만앞서위원들질의가많았으므로본위원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고맙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업무는농정과나건설과에서이관받아서집행을하고있는데계절근로자문제조치내역에우리올해계절근로자도입했어요?못했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올해는아니고내년에하려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거는조치내역은21년도거고,22년도조치내역인데여기에다가답을‘농촌일손부족을해소하고자함.’해놨어.법무부에도입허가를받아서올해는도입을못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저게떨어져야...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내년도에이제사업하는거미얀마가든지어디가든지MOU하러간다는이야기고.답변을갖다가거꾸로거짓말을한거잖아.올해는도입농가가없어요.계절근로자받으면한농가에가면6개월일을하도록보장을받아야돼요.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설득력없는답변을해놨다.제말이0.1%다르면이야기해요. 그다음에내가이렇게보니까자료를달라고했는데,사업중지사유를달라고그랬어요.그랬는데여기명시이월된것만사업중지를보내왔더라고.내가나열해서읽어드릴게.일반회계명시·사고이월이20건.그다음에2022년도주요사업현황은실제로건이중지가돼있어,주요사업에.그다음명시이월된게중지가10건이고,미발주가8건이에요. 결국에는이많은돈을갖다가예산집행할의지가없었다는거하고똑같아요.이제뭐여러가지이유가있었지만지금제가드리는이야기,사유에대해서추후에자료제출,건당으로해서줘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공기업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은100%다했어.일진행진도과정관계없이그냥일괄적으로먼저선급금을줍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주고나중에정산받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는예산을집행할때는일진도에따라서집행을하잖아요.근데왜공기업준거는일괄적으로90억가까운돈을일괄로한번에다줍니까?이런부분들도개선해야될문제라고봐요.그래놓고관리감독안하고.돈산수하는거는누가못해요.내가산수,천억단위는못외우겠다만1,000억주면저도하겠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문제는90억외에는전부다미발주,명시이월,사고이월이렇게되어있어요.이런부분들을잘감독해주셔야되지,이렇게방만한집행해서는안된다. 그다음에계절근로자문제는MOU하고와서제가하고오시면차후로다시받을게요,이거는. 그다음에관내저수지보니까170개안동에있는데,자료를받았는데.저수지하는데보니까우리가돈을집행할때,예산집행할때성립전예산을쓸수도있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담보가되면,돈이얼마가확보되면우선절차상에집행을못하더라도신속하게해야되는데,겨울에다해서봄에물을담수하고있어야벼농사를지을거아니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벼농사지을때이제하는거야,일을.그러면어떻게되겠어요?1년농사버리잖아요.그리고의외로시추해가지고물을퍼올리고우엣돈들여서사업을하니까이중으로돈이들어간다고.이런부분은시가있고때가있는데,이걸늦추고하니까주민들은원성은원성대로또많고,일은일대로안되고,물은물대로못퍼서서로난리고,이웃간에서로분쟁이일어나고.이런문제는시와때를맞춰서집행해주는게타당하다.동의하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권기탁위원
꼭그렇게해줘야됩니다.제일뒷장에,449쪽에숫자는잘못적혀졌다하니까.내가깜짝놀라서,1,200억이라고해서뭔예산인지물으니이제...제가너무가까이보는것이아니고,120억인데1,200으로해놔서이게뭔예산인지깜짝놀랐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어디?몇페이지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여기449쪽에있다고.이거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오타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문제가있는거잖아.오타를이렇게할수가있나?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하여튼명심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게오타라도점찍고하는것도,이것도1억2,000이고.빼고하면천단위로하면12억이되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권기탁위원
1억2,000이에요.1억2,000.그죠?12억도아니고1억2,000.3개빼면은.어쨌든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문제는여러위원님의견이계셨는데그부분은올해사유를적요를안해놨어요.그거빠졌더라고또.다른거는했는데.그러니까일괄적으로건당사유가발생된것해주고그다음에토지가확보되지않아서사업못한다고적혀져있는게있어요.두건이있는데보니까.그부분들은빨리다른사업으로돌리든지아니면그사업포기하든지.안그러면그사업포기하든지그렇게해야되는데왜질질끌고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니,그렇게하려고지금계획잡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하는것도봄에했으면지금쯤은결정을지어야되지.아직도어떻게할지...대체사업을찾았다든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몇개는안돼가지고...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우리시민혈세를투입하면서도특정인을위해서안주하거나특정인을위해서보류해가지고질질끌고가는건절대하면안돼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행정의집행은간략하고명료해야돼.그래야진행되지,매번이월시키는사업도있고말이지.그건절대안됩니다.지금까지그런예가수없이많았어요.이제는토지보상문제라든지,토지의편입문제라든지,기부채납의문제라든지이런문제가발생됐을때사업이정지되거나진행이어려운거는포기하십시오.해주지마시라고.어디하고관계없이.그렇지않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자기농사짓는데편하려고하는데,행정이도와주는데그걸갖다가다른쪽으로생각한다.괄호열고닫고뭔지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도과감하게행정이집행될수있도록,공권력이라는게그런거아닙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공정하고상식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시간을되게빨리쓰셨네요. 본위원이몇개말씀드릴게요.과장님,일손문제는있잖아요.일자리경제과하고관련부서가있으면어디에든다모두전체에필요한일손을한번찾아보세요,조사를해보세요.그죠?심지어는아르바이트일자리까지.그다음에여기일자리에참여할수있는우리시민들수요조사한번해보세요.읍면동으로다.필요한곳,일자리찾는곳을다제시하면서이런일자리가필요하다,그죠?그렇게수요조사를하면거기에참여하는우리시민들이있을거예요.그죠?공고방안을우리가수립하면되잖아요. 그다음에본위원이파악을하다보니까다른타지역에는대학생아르바이트일자리를지금지자체가부담해서운영을해요.방학동안에.여름방학두달,겨울방학두달운영하는동안에해서대학생들한테학비에보탬이될만큼할수있는그런것들을지금현재제도적으로운영을하고있어요.굉장히좋은제도라고생각하지않아요?그러니까이런문제를관련실과소와모두파악을해서한번진행을하시라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다음에지금아까과장님,농촌협약제도말씀하시고난뒤에그게답이미진하신데농촌협약제도를기본적으로이해를하고계십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농촌협약제도라고하는것은읍면거점개발에대해서는중앙정부가지원을하고나머지정주여건개발하는데나머지사업들에대해서는지자체가부담하는사업이에요.농촌협약제도가큰틀에서.그리고이게거점개발하는데국비로확보하고정주여건에대해서투자를한다는것은농촌을진짜활성화시키겠다는거잖아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측면에서제대로이해하시고이사업을진행하셔야돼.아시겠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야되지.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내용중에서지금현재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대한이해도좀부족하신것같아요.그래서이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진행하는과정에구체적으로현황을파악하시고참여하고있는액션그룹들이보다더농촌을활성화시킬수있는사업으로갈수있도록방향을끌어주시고요.1단계에지금현재10개액션그룹이선정이됐어요.3개월후에2단계사업이있어요.과장님,2단계사업에서지원얼마하는지아세요?1단계1,000만원지원하고,2단계얼마지원하는지아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2,500만원으로알고있어요.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죠.또연말가면또다시하죠?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3단계까지...
이재갑위원장대리
3단계가면그때는얼마지원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5,000만원.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죠.액션그룹하나에8,500을지원하는데거기까지가자면,끝에가면몇개남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끝에가면...
이재갑위원장대리
5개아니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4개인가?
이재갑위원장대리
4개인가그렇게남죠?다탈락하고정말잘하는팀만남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액기스만남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런데이액션그룹이똬리를튼곳은확실하게활성화될수있도록그죠?그렇게가는데과장님제대로파악하시고,제대로일이갈수있도록그렇게잡아주셔라그런말씀을드리고. 다음에농촌용수개발관련해서,해마다가물면해마다가뭄대책을세운다니까,가뭄대책.그죠?그래서첫째,시장님께서도의지를가지고말씀하신게뭐냐면양댐활용하는문제.그죠?아까북부지역농촌용수개발사업구역확대해서공급하겠다그러는데여기에도지금문제가나오고있어요.모터가받아들이지못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죠?이런것에대해서근본적인대책수립하시고.그다음에과장님,우리지금암반관정이전부다얼마인지알아요?본위원이6월말까지받은시설을보면,신고시설이6월달까지받은게13,782개소,허가시설이322개소예요.그다음에실제로신고도,허가도받지않고있는것과지금소형관정을포함하면진짜로관정숫자가어마어마한거예요.그렇죠?땅속에물이없어요.사실은.지하수가지금고갈이심각하다고요. 이런점을감안해서우리가대책을,농업용수확보하는방식은사실은소류지.골짝골짝마다막을수있는데까지다막아서물을가두어둬야돼요.그거가두지않으면진짜지하수도점점더심각하게고갈될거예요.가두면서그게지하수원이될수있도록하는거그죠?꼭적극적으로추진하시기바라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현재농촌활력과팀이해야될,과가해야될사업들을보면다대단히중요한것들이에요,보면.진짜로전부다딱보면,진짜아까우리위원님말씀하셨는데액기스만뽑아놨는데,개별분장되어있는업무들을하나하나소홀하게할게하나도없어요.적극적으로업무계획수립하시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활력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시정발전을위해애쓰시고또한바쁘신와중에서도산림분야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해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산림과행정사무감사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산림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산촌생태마을사업하고있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지금운영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산촌종합개발사업은저희가길안면고란리하고임동와룡리에있습니다,있는데.고란리는한20년됐고요.와룡리는한15년정도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매년1회정도이상점검을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운영상태는사실자체적으로운영을마을에서해야되는데상당히어려움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떤어려움이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시설물활용을하는데있어서관광객들이나다른데서오는손님을받아야되는데오는손님들을사실손님맞을방이있는데그런부분이마을자체적으로잘꾸려져서운영이돼야되는데그부분이조금미흡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에서1년에한번가보시면잘아시겠지만한곳은진짜민가랑똑같이되어있죠,지금현재?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시설물자체도조금노후화된면도있고.
김새롬위원
아니,민가처럼활용하고있다고요.본위원이오늘두군데전화를했습니다,하고.담당자분,좀어떻게대여나이런거물어보려고했는데한곳은아직까지통화가안되고있고요.한곳은숙박이아예안된답니다.그래서왜그러니여쭈니추워서안된답니다.그게말이되는소리는아니잖아요,사실.과장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저희가한번더체크를해서어떤조치사항이있으면저희가조치토록해서보완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기사를찾아보니이거는저희가자료도없어서기사를찾아보니까지을때22억이들었니,몇억이들었니쭉있더라고요.국비로정말로좋은사업을끌고오는과의노력은정말로칭송하고정말감사한일이지만,그이후운영전반에대한부분도과에서책임져야될부분입니다.분명히.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부분에좀많이신경써주시고요.지금운영실적하고받았는데이거사실크게제대로된운영실적인가싶을정도로사실크게내용이없고요.산촌생태마을은정말로잘활용할수있는것도많고,마을체험프로그램이나다른과에서돈써서만들지않아도되는좋은재원입니다.그래서이런활동을할수있도록과에서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또하나가있습니다.저희산림병해충예방하기위해서약품이나이런걸쓰나요,어떻게지금저희가하고있나요,예방을위해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산림병해충방제는저희가일반병해충방제하고소나무재선충방제하고크게두가지로나뉘는데,소나무재선충병같은경우에는저희가항공방제는지금안하고있습니다.그게벌피해도있고해서일단산림청에서잠정중단이됐고요. 나머지저희가병해충방제를위해서지금하고있는거는,훈증작업을하고있는데훈증작업외에는저희가이제유인책,페로몬트랩을설치해서지금하고있고요.그리고그물망을설치를해서그거는저희가그물망같으면약재를처리안합니다.그물망을덮어씌어서하면자체적으로솔수염하늘소가그자체내에서못나오도록하는어떤방제방법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약재를사용안한방제는그두가지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친환경적인방제에과에서정말많은신경을써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어서이질문을드렸습니다.서울시같은경우에는아예꿀벌보호를위해서전국에서최초로레오니코티노이드계농약,말도어렵네요.레오니코티노이드계농약을사용을아예금지를한다하더라고요.그런데그렇게해서도되는방안에대해서많이있더라고요,보니까요.다양하게찾아보니까트랩도아까말씀하신대로좋은방법이시고겨자오일이라든지이런걸향해서한번,77%이상을지금감소를했다,이런얘기들많이있고하니까저는친환경방제를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싶습니다.건의드립니다.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꿀벌이나이런문제도상당히크고있기때문에양봉농가도안동에적지않거든요.그래서꿀벌이줄어드는감소추세에대해서과에서도굉장히많은고민을하고,농가도되게힘들어하는상황이니까.그래서변경을만약에하게되면기존의화학제품에서이렇게바뀌었다는거는여기계신위원님들에게공유를해주시면우리도과에서이렇게노력을하기때문에앞으로꿀벌이나이런것들이좀‘잘살겠다’이렇게알수있기때문에좀해주시면어떨까건의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친환경쪽으로최대한일을그렇게추진할수있도록도하고,산림청하고일단은적극적으로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김순중위원입니다.보호수관리하는것도산림과에서담당하고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보호수가얼마?216본있네요,그죠?위치파악하시고.관리는누가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관리는읍면동장님이관리하도록그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잘관리되고있는지는보고를언제,어떻게받고계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연1회,10월이나11월중에최종적으로한번씩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보고서가운데에는사실은되게가치있는그런나무들도지정돼있죠,그죠?그마을의경관아니면그마을이갖고있는가치를규제하기위해서갖고있는보수그죠?1년에한번관리해서보호받는거는기간이너무긴거같아서.좀자주보고받을수있도록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활용하는인원은보호수가위치해있는이장님을통하든지아니면산불방지요원을통하든지.왜냐하면제가다니다보면다니기에불편하다고가지를쳐놓을때가있어요.그게그전에일어났는지최근에일어났는지는모르겠는데그런생각이들어서지적을해봤고.관리해서보호하는기간을좀단축하는거를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산림과에서보호하는데많은예산이들어가지만최근에이거를활용해서소득증대하는것도우리예산을반영해서지원책을하고있다,그죠?그다음에최근에는임산물유통센터까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내년에일단공모사업으로신청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임산물을활용해서산업화하는거에대한유통센터를고려한적없었고,사실은산업화로우리가생각을못했다.최근에시작했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저는산림을보호하는것도중요하지만활용해서산업화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해서우리가산업화해서소득이증대될수있도록지원을충실히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임도는이지역에사실은최근에예산이산불난거에대한보수하는예산이많이책정돼있는데,임도의필요성을절실히느낄걸로생각하는데최근에임도는꾸준히하던사업을이어가는거예요?아니면최근에그런사고가있고난다음에...위치를보면그쪽이많아그죠?임도를개설하려고하는건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임도는저희가산불이나서거기에더하고,덜하고그런거는아니고요.특히산불이났기때문에저희가거기우선순위를두고일단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김순중위원
예방적차원에서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제가산림청에들어가니까임도지도가뜨더라,그죠?분포도를보니까우리경상북도안동주위에분포도가낮아요.그리고제가산림조합에도연락을해보니까임도가필요한데가많다고해요.우리시에서필요한데이터를갖고있지않으면산림조합에도움을청해서자료만받고우리가평가를해서지원을해주면되잖아,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임도는저희도지금최대한예산확보를지금하려고노력합니다만이게도자율계정으로일단은넘어가다보니까예전에는국비를저희가직접신청했었는데,요즘은도에서자율계정에서일괄하다보니까우선순위에서저희가약간이쪽부분이선택이뒤로밀리는그런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도에서평가해서국비신청을하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시에서예를들어서우리시의안동,도자율계정사업이예를들어서10억이다.그러면10억을우리가그걸가지고안동시에줘야되는데도에서그러면우리시에서임도를하려고하면우리자체관광이라든가다른어떤사업부분이우선적으로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임도사업은그런부분에서약간순위적으로...
김순중위원
임도에용도가많더라.그죠?산림자원을이용하기위해서출입하는경우도있고,산불발생했을때출입해야되고.또휴양코스로쓰기위해서임도를통과해야되고.하여튼명분을만들어서또아니면우리가갖고있는역사문화유산에대한보호차원에서명분을만들어서신청을좀하시고그래서배정을많이받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제가간단히한번물어볼게요.여기653페이지에보면,한번보실래요?‘펠릿보일러·난로지원사업’이라고쭉있어요.그죠?여기에또답변을‘불가’라고해놨는거보면펠릿연료지원근거없으니까그거는방법없는거고요.안동에혹시펠릿연료를만드는회사가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동에는없습니다.경북에는지금포항에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지금산불예방,숲가꾸기부터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그걸이용해서우리도안동에한회사를지원한다던가,인근에그러면안동에서살수없잖아요.그러면충주를가든가,포항을가든가이렇게해야되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단양이나포항을가야됩니다.
박치선위원
이거지원만하지말고법적으로안된다고하니,이인근에도우리가숲가꾸기하면남은게있으니그연료를할수있는공장이돼야되지않겠습니까?난로하고보일러만갖다주면뭐가있어요?연료를충북에가서사야되고,타지에가서사와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보셨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부분은한3,4년전에도저희가고민을했었는데요.이게이제사업자가어떻게보면산림조합을주축으로이루어져야될부분인데,포항은지금산림조합에서운영하고있고단양같은경우에도대체로보면조합에서운영을많이합니다.이게근데현실적으로지금포항같은경우에도수지타산이지금공장을세움으로인해서상당히어려운걸로알고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지원사업에포함되어있으니제가물어보는겁니다,이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검토를예전에도한번해봤습니다마는하려고하는어떤사업주체가있어야되기때문에저희시가공장을운영할수있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지원사업이떨어지는거예요?신청하는사람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만약에신청자가있으면저희가검토가될부분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이게안되니까이걸안하는거야.그렇잖아요.그러니한번검토를해주십사하는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만요,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좀전에펠릿연료때문에말이있었는데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작년에질의한것같은데요.이런거예요.이게지금여기안된다고돼있는데안된다는법규는있어요?지원하면안된다는법규가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된다는규정은...
우창하위원
된다는규정은없는데안된다는규정은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거는안되고,되고가검토를하든지우리안동시에서조례를만들든지해야지.무조건불가라고하시면그또한요구하는시민들의목소리를귀담아들으시지않는다는것밖에안되는거거든요.그러니그거를검토해서지원되도록조례를만들든지해서라도지원을하시면되죠.그래야우리산림조합에서펠릿공장을차리든지수요가있어야공급하는공장을또차릴거아닙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예,하여튼적극적행정을부탁드리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저희도이거는다시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한번알아봐주세요.그리고지금우리가임산물이라고하면,임산물.우리가지금임업인이안동시에몇분정도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은임업후계자하고독림가해서290여명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임산물을가지고생산을하고후계자라고지정된분이200여분이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죠,예.
우창하위원
산림조합의산주들이임업은경영을하지않지만,조합원으로되어있는분들은몇분인가아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지금자료가없는데.임산물생산,저희가통계상으로임가라그러면,저희가통계상으로나와있는거는한1,600여농가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산을갖고있는농가,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임산물을생산하는...
우창하위원
예,그러니까조합원들은거기에는보니까복수조합이가능하더라고요.4분이있으면4분다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으니그거는한1,000여농가이상이된다,안동시도요. 그런데본위원이이렇게보니까임산물이라는부분은요.밭에서비닐하우스를짓고표고를기르면요,표고를농사를지으면임업인이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고사리농사지어도임업인이죠,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분재하는분도임업인이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분재도일단은...
우창하위원
분재해서그걸업으로하고있는분은임업인이잖아요.그러면그분들도임업후계자로될수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신청하면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거를모르는분들도많이계시더라고요.그러니까나는임업인인데도이게농업인지,임업인지구분을못하는분들이좀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본위원이건의드리는거는,우리가지금국비사업으로,지금여기보면,일반회계보면대부분이국비사업이에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산불때문에또예산이좀많이늘어났고하지,우리도사업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사업을.그러면임업인이산을가지고있다고해서임업인이아니고,임산물을생산하면임업인이된다는그마인드가별로없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의홍보계도를통해서임업인들을많이배출해내는건어떻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좋은말씀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산림과에서도사업좀하시고임업인들하고해서그내용을모르시는분들한테임산물생산해서소득증대에도도움을주고그죠?그렇게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보면625페이지에보면요.이번에명시이월에보면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사업을했는데보조사업을포기를하셨어요.그죠?한분있네요.근데이보조사업을포기한이유가뭐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분은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사업에신청을해가지고일단은당선이된분인데,당초에이게저희가이사업자체가관정사업도있고운재로사업도있고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단지이복합경영단지같으면숲가꾸기,송이산가꾸기이런거를포함한사업입니다,이게.그런데이분이2월인가,3월인가갑자기당선이자기가됐는데못한다고저희한테포기서를제출했어요.
우창하위원
그래요?아니,왜그러냐면,본위원이이게궁금한거는요,사업을하고,안하고가중요하지않고공모사업을했던국비,도비,시비가,우리예산이시비가3,458만원있고그죠?국비를가져와서공모를안하면시작을안한만못한게,이런건다국비공모사업을포기하면페널티가다있는사업들이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일은심사숙고해서포기를하게되면이런분들에게페널티주는게있어요?시에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런분들은다음에신청할때저희가이런부분을참조를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뒤에도보면요,동일인이사업을한게많아요.있어요.대표자도있고.그러니까이부분은특정해서,이분이잘못됐다는게아니고그런분들이다른사업에유사한사업을해버리니여기에큰메리트가없어져서자부담도있고하니까포기하셨지않나라는의구심이들고요. 이런경우를대비하기위해서사업기간내에는2개,3개사업을중복시키지않는부분도고려를해가지고심사를하고공모사업하시면특정공모대상자를모집해서하는데다른데도사업이있으니유사한사업같으면한쪽을유도하시고한쪽을아예공모를안해야되는것같아요.그러니그런부분들에관심을좀주시도록건의드릴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추가로질의하실래요?
김새롬위원
과장님,아까보호수관련해서김순중위원님질의하셨을때1년에한번씩관리한다하셨는데어떤관리를어떻게하는지좀궁금합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매년실태조사라고해서점검을읍면동에같이하고있는데.가서생육상태라든가고사지가많다든가이런거를점검을해서만약에외과수술이나병해충방제약재살포라든가가지치기이런게필요하면그다음연도에저희가예산반영해서그작업을합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이질의를드리는거는저희지역구에한군데가보호수가사실상500년가까이됐는데실제로200년으로기재되어있다는얘기를듣고제가확인을부탁드린적이있잖아요,과장님?최근에.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가실때그런부분도점검하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보호수연식이나이런것도한번과에서확인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저희지역구에보호수할때명패의기준은그때당시에전이장님한테“이거얼마정도됐습니까?”라고물어서200년이됐다고하더라고요.그렇게해서는안되거든요,행정이.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는거는엄청난큰착오입니다.이런일이다시없도록과에서신경써주길좀부탁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전반적으로한번체크해서수정할부분있으면저희가바로교체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전반적으로체크해주세요.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간단하게할게요.이월잔액이발생되었는데이래대충보니까연내급하게다쓰려면숨이안차겠어요?숨많이찰것같은데.숨차는중에도보니까이월되는건한30억가까이된다,그죠?명시이월,사고이월해가지고.그중에이월되는거,14억잔액을이월한다고되어있는데.590쪽에,감리비부족에따른예산변경을했는데예산변경하고집행을했단말이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감리비가부족한데예산변경어떻게하노?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저희가시설비하고감리비하고있다보니까감리비부족하면시설비를감리비로돌리고시설비를감하는,그렇게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재원을이전한다는말이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아니,예산을확보했는데감리가부족하면사업을진행을못하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감리비가부족하니까저희가시설비를...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감리비를확보를해서예산을집행해야되지.전용을한다,다른데에쓴다는말을하면되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예산...
권기탁위원
비료주기사업이그렇게뭐감비리하고관계가큰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감리비도어쨌든국비사업이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저희가이렇게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감리비가부족하면감리비확보해서원래하던사업을추진하는것이타당하지.이걸갖다가다른쪽으로돌려가지고변경해서예산을집행한다는거는서로서로안맞잖아.감리비도안맞고,저거도안맞고.그러면예산을축소해서해요?그러면감리비가원예산에맞추어서감리비를맞춰야지,감리비에맞추어서예산을만드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국비사업자체가전체총괄예산에대한부분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모르는게아니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그거는저희가...
권기탁위원
이거자료좀주시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자료한개또하는김에,소나무재선충.제가위원들하고소나무재선충에대해서만큼만이해를못하겠어.무슨이야기냐?국비사업이잖아,소나무재선충은그죠?근데이걸갖다가집행을하는데,감리하고쭉하는데.사업자를어떻게선정하는지,어떤기준에서그렇게하는지상세한자료를좀줘요.이해를구하기위해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해가가시죠?다른부분들은보니까다른과보다예산집행을원활하게잘하셨다고칭찬한번해드릴게요.사고이월이나이월사업이나거의다가옥에티가조금있는것은100%다못한게있다마는정말열심히노력하셨다는말씀드리고,두가지만이야기할게요. 산불이1,944ha가불에탔는데1060ha기준으로해서피해복구사업을한다라고하는데.이게내가보니까우리지역에가보면요,고사목이너무많아요,식재하고.손가락만한나무가,한나무가상당히또가격도비싸대?비싼게다죽으면,어떤지역에가면그전체가다죽었더라고.내가사진도찍어놨어요.한여름에말이에요,일을하기위해서나무를심는건지,정말조림을하기위해서나무를심는건지,피해복구를하기위해서일을하는건지아무것도모르겠어.왜?한여름에갖다놓으면잎이시들하게곯아요.물이흙이이만큼묻어있는데,동그랗게얼마안되는데있는데그게말라요.벌써거기서고사하기직전으로가는거예요.심었어.물을안줘.살겠어요,죽겠어요?그거100%죽어요. 그다음에이걸심어놓고,식재는하고고사를하면어떤제도가되든지만들어져야되지.다시고사목을도에제출해가지고예산을더받아서다시보식을한다.너무안이한행정아닌가?도의예산다르고,안동시예산달라요?이런부분들은획일적으로전부다책임감있게주인의식가지고출발해야되지,이렇게하면예산낭비만한다고.예산낭비만.국고손실이지방손실로이어질것아니에요?이거진짜신중하게봐야해요.전수조사는지금안되잖아요.봄돼야하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전수조사를9월쯤에했습니다.
권기탁위원
9월정도에전수조사했는데고사목인데벌초작업은다했더라고?제초작업은.쭉다베었더라고?나무는죽었는데풀을왜베어?이해를못하겠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군데군데어떤식으로든있어도저희가가보지는못하고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군데군데가아니고요.내가일부러산에까지올라가보고등산로를따라가서걸어가봤어요.나무가다죽었어.여름이라서부러뜨리면뚝뚝다부러져.그것도제초작업옆으로가면서풀베기작업을했더라고.참안타깝더라,안타까워내가보니.절대그렇게하면안돼요.다시금전수조사하시고봄에.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피해목이얼마나발생했는지보고,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출발을했어야돼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나무식재를하는데이렇게보니까매화수종,경관수종,경제수종이렇게있는데.우리가지금제일적은게,늘이야기한게자연벌,꿀벌때문에밀원수가없는거지상당히고민을하고.의회도,우리경제도시위원회도상당히그런부분에대해서이해도높은분도계시고한분있는데.밀원수는싹빠져있고자료받은거는.근데그때도지사내려와서식재할때는밀원수하고경관수종하고경제림하고이렇게한다는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밀원수조림은저희가데이터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저희가한390ha정도를심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자료를그렇게해주고.밀원수도그렇지만경관도필요하지요.실질적으로경제성이있는가,없는가.따라서밀원수를식재해서부가적인소득보좌하는부분도해야된다.이참에그죠?산불나면,이걸하여튼전화위복(轉禍爲福)을삼아야되지,이걸갖다가방치하거나돈몇푼또,일거리만들어가지고이런문제가아니잖아.계도해야해.개선대책을만들고다시금전화위복의계기마련이될수있는그런산불이됐으면좋겠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임도부분한분계셨는데,임도이번에산불난데임도내고개설하고있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내가올라가보니까,남후단호쪽으로가보니까,가파른데차를끌고올라가니까손에땀이날정도로무섭더라고,겁이나더라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중간에오면차교행하는데가없어요.그게몇km데계속몇km뒤로,후진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있긴있는데저희가조금부족합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에요.없어요.제일꼭대기올라가면두군데있는데올라가는과정에전혀없더라고.큰일날것같아.그거요,빨리준비해야됩니다.그리고우리가산불났으면서거기에이제패러글라이딩조성장도만들고체육새마을과에서준비하고있는데.그거하더라도임도낼때좌,우,동,서로올라갈수있는길을열어주는게맞는것같아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임도를개설할때과장님께서진짜이부분은철저하게관리해가지고임도개설하는데도신중을기해주시고.그다음에교차로교행하는이면도로도확보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도하고적극협의해서...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많이하셨기때문에한가지만하겠습니다.소나무재선충관리하죠?우리가소나무재선충을발견하고신고를하면과에서과에서는어떻게처리하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저희가신고를하면접수를해서대상지위치를파악을합니다.그러면저희가방제기간이11월달부터내년3월달까지딱정해져있기때문에.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신고를두세번도해봤고,우리일반시민들이몇번을했는데도개선되지가않아요.자,그러면신고를했다어떤조치를취해야되는데“알겠습니다.”,“확인하겠습니다.”,끝이라.법령으로3월에서10월로되어있지만,신고하면조치를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그게안되고있다고요.그러니까시민들이신고아무리하면뭐하노,안해주는데.이런이야기밖에안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은저희도그때그때처리를안하려고하는건아니고요.저희도하면좋은데산림청이나전국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여름에그나무를건들게되면이게효과가...
김상진위원
아니,베는것도안돼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베는것자체를,우리가부득이하게장소가진짜위험해서그런거같으면저희가우선적으로합니다만.
김상진위원
아니,소나무재선충이라는것은위험한게아니고벌겋잖아,그죠?그러면시민들이소나무재선충발견됐다신고를하면조치를해줘야되는데조치를안해줘요.그러면우리상식이없는사람들은‘이거소나무하나병이걸렸으니까계속옮기지않을까?’이런불안감이있다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그부분은하여튼저희가지속적으로설득을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처리할수있는,베는것도안된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게지금법적으로그게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따라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도그냥그때그때제거하면좋겠습니다마는주민들한테저희가설득은계속합니다마는애로사항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법이라는것은다툼의소지가됐을때법이필요하고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은하여튼적극적으로저희가한번...
김상진위원
법령안에서조치를좀할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현재과장님은시간을너무적게써가지고본위원이조금몇개만더물을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본위원이안동시결산자료를보면,지금보조금반납이규모가다커요.작년에는3억8,000,재작년에는7억2,000이렇게지금커요.보조금을이만큼씩반납한거예요.이거보조사업받기위해서다서류를맨날올리고힘들었잖아요.그죠?그래서금년도에는보조금을반납하나도안할수는없겠지마는그래도최소화해서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기하시라이말씀을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지금현재소송건이하나있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한건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현재소송하시는분이항소해놨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항소를했는데지금그거는이분은이제당초에피고를안동시장으로했다가지금각하됐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1심에서각하됐더만,보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각하돼서이분이다시피고를정정을했습니다.안동시를상대로다시정정을해서,다시신청한건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지금현재내용으로봐서는크게우려할사항은아닌것같지만,어때요지금?담당과장으로서지금이사건에대해서지금이거를다해줘야되나?허가취소하고이거를?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저희시입장에서봐가지고는이분들이지금현재신청한,소송신청한이분회사께서당연히자기네들이어떤식으로든복구권한이있음에도불구하고소유자가바뀌었다는이유로해서지금소유자에게복구를하라는그런개념이기때문에지금법상으로저희시입장에서는큰문제는없을걸로판단됩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오케이.잘대처하길바라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위원님들이지적하셨는데임도관련해서있잖아요.임도는우리시가지금70%가임야인데거기에걸맞은임도도우리확보해야되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이제는마지막남은자산인산림을잘보전하고잘활용할수있는이런정책들이필요해요.그러려면임도를많이개설하는게맞고.그다음에임도할때있잖아요,배수처리를잘해야해요.임도개설한지역에서종종물이몰리면서사고가난다고요.그런점을충분히감안해서설계를하실때충분히고려하시고.그러기위해서는물흐름이있는곳에는사방댐이나이런것들을좀확보하도록,그죠?시설을충분히고려해서하십시오.그리고해마다집중호우오면예안삼계지역에는꼭계곡이사고가나.과장님,알고계시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이런데는특별히좀관리하시고,대책안을마련하기바라고요.그리고지금기후변화때문에소나무가거의다고사되고있어요.그래서활엽수림으로다바뀌고있어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다고하면,잘못하면소나무가진짜보호수가돼야될지경이야.그래서우리과에서특별히준비해야될게뭐냐면,소나무집단서식지에대해서는보호대책을마련해야돼.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하회마을앞에만송정같은데에만약에솔잎혹파리나재선충병이왔다고가정하면참끔찍스럽잖아,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소나무가집단으로서식하고있는지역을파악하시고,거기에대한대책을만드시라.그래서그런데는그걸보호할수있도록,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조금전에조림지에대한,조림한내용에대해서위원님들이하셨는데밀원수심은거잘하셨고,밀원수다음에또심는다하면개화시기를고려하셨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저희가봄부터일단은여름까지,그부분을일단고려해서식재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아카시아를기점으로해서아카시아전과아카시아후를고려해서밀원수를조성해야돼요,개화시기를.과장님아시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또하나문제는뭐가있냐하면,낙엽송을채취,벌취한곳에또다시낙엽송을심는거.이거는어떻게생각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저희가그부분은사실묘목수급에어려움이좀있어서그런데요.묘목수급이경상북도에한8군데정도묘포장이있습니다.정부지원받아서하는묘포장이있는데,거기서경상북도전역에일단일괄배분을하는데이게낙엽송같은경우에도일단낙엽송벤자리에는그수종이최고잘자라기때문에아마그렇게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묘목대금때문에그런거아니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그런거는아닙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게그렇지않다고하면지금현재심은위치를보면충분히다른수종이자랄수도있는곳에도거의일색이야.일색.낙엽송벌취한곳에는거의다가낙엽송을다심어.그래서이거는우리가지금너무관심을가지지않고있다,그죠?그래서그보다더좋은대체조림을할수있는게얼마든지좋은게있는데,경제수종들이있을텐데그런점에대해서좀섬세하게챙기셔라.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예,그렇게해요.끝으로어쨌든이70%우리임야를지키고가꾸어야될사람들은,일선에있는사람은임업후계자예요.실제로안동시의우리산림정책에서임업후계자를지원하는정책은비중이좀적다는생각을늘합니다.아시겠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임업후계자들을적극지원할수있는방안도마련하셔라.이렇게말씀드릴게요.하여튼감사에성실히임해주신산림과장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경제도시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이지원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2년공원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앞으로도저희공원녹지과에서는시민들에게쾌적하고아름다운녹지공원조성과밝은거리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으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공원녹지과소관에는시민제보에의한태화길가로수정비시처분한은행나무폐기관련제보가있었거든.여기에대해서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위원장이앉으라는소리안했는데도앉나?아니,지금시민제보건에대해서자료가지고계시잖아.그거설명하시고앉으세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부위원장님께서문의주신제보건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작년2021년행정사무감사에도지적된사항입니다.저희당초태화동거리에은행나무가로수수종갱신사업으로복자기나무를저희가126재를갱신했습니다.현재지금시민제보로들어온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94톤정도에대해서동방환경에계량증명서사본이다있기때문에그자료로다갈음하면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태화동은행나무수종개량사업했지요?하고나니까어때요,반응이?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복자기나무가지금국립공원이라든지대부분다조경수로많이심고있어서저희도여러의견을받아서수종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앞으로그러면안동시전체를그렇게할계획입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의견수렴도있어야될부분이라서지금현재은행나무가안동시내에한48%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럼길원여고양옆의인도,서부초등학교후문인도,낙타고개있지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상진위원
요즘학생들이야자를합니다.야자를하면,11시에마치면학생들이차를타고가는학생도있지만갇혀있다가그래도공기를마시려고걸어오는학생이일부가있어요,있는데.그학생들이걸어오면서캄캄해요.내가현장을몇번가봤는데은행나무가지가커지니까보안등이거기서가로막혀서캄캄한것도있고,가로등이너무높아서길이캄캄한것도있고두가지종류가있는데. 본위원생각에는은행나무를전부수종을갱신해서,보안등이밝고또보안등이약간높아요.높은데는그밑에다가별도로지지대를설치하지말고,그밑에다가이중으로가로등을설치하면훨씬더나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가로등팀에서도,저희도지금많은고민을하고있는데일단저희는은행나무큰거위주로또가로등이바로옆에있는강한전지,강전지로현재해서조도가넓게확산될수있도록그렇게일단은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시나,국가나아이들이자라나는데잘자라날수있는길도만들고그런일을많이하는데우리과에서도한몫으로그렇게좀정리를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없습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김순중위원입니다.733쪽에보면,‘읍면동별가로화단등풀베기사업세부내역’이있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2억4,000만원들어갔는데쭉보시면어디유별나게사업비가큰데가있다,그죠?어디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잠시만요. (잠시기다림)
김순중위원
733쪽.맨뒤페이지.내용은이래요.100만원부터도청신도시시설녹지등녹지외1개소돼있는데이게한7,000만원이돼요.이게경북도에서보조사업이있었나보니까없는걸로나와요.시비로7,000만원을우리가기부채납받아서다해야되는지또,시설로보면진입로도있고,도청안에있는공원도있는데실제적으로우리안동시민,풍천면민은신도시에5분의1정도생활하고있잖아,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다면도비도좀받아서집행을해야되지않겠나생각을하고또,목적자체가우리안동시민들한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할수있다면모르지만,예천군민생활하는데출입하고,도청직원들출입하는데용도로쓰이는지역에다른데보다가특별히많은예산이쓰인다는건조금무리하지않나싶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도도의예산을많이가져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지자체도시조성사업6억원건은저희도비50%,시비50%지만그래서도청진입로라든지도청신도시조성환경개선에저희가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목적자체가,그죠?우리안동시를위한목적보다가는왕래하는사람으로따지면예천군민들그죠?또,도청직원들을위해서예산이쓰이니우리예산의목적성을따지면우리가좀억울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3단계가완성돼서정상적인행정구역에인구가다거주할때까지는도비를많이지불하게해주시고,우리가기부채납받을때완성된거를좀받을수있었으면좋겠어요.호민지주위에도보면별로손을안댔고또,우리가받아서사업하는것도우리가사정을잘몰라서그러는지예천구역과우리안동구역의경계를구분할수있을정도로여러가지가미흡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좀더세심하게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살펴주시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또,731쪽에‘도청진입로가로숲길조성사업추진현황’이있는데이게2억6,000만원이다,그죠?이거는도비를좀지원받아서하는거지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배롱나무465주로되어있는데배롱나무가다른쪽에민원이있어서보니까,배롱나무라하면일반지역민들은백일홍이라고그래서꽃이피면빨간꽃이피는걸로생각을하고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흰꽃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흰꽃도있긴있던데그래서그거를발주할때정확하게한국사람들이100일동안피는빨간꽃에대한어떤이미지를제대로나타내줄수있도록빨간꽃이피는백일홍이라고도하고배롱나무라고도하더라,그죠?배롱나무심어줘라,이렇게발주를했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교체된사례가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노인회관앞에백일홍을심었는데흰거는백일홍이아니다,교체해달라고해서결국은업자들이교체를해줘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묘목상에서도약간섞일수도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근데제일보기좋은건백일홍하면빨간게보기좋더라고요.완전히흰것도아니고섞여있으니까중간중간외관적으로별로좋지않아가지고우리가작업지시할때그렇게명확하게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이쪽에또민원이발생하면제지역구라서, 제가달려가봐야돼서그렇습니다. 그다음에729쪽,‘생태휴양시설조성및운영지원현황’.이게5구간공사가추진중이다,그죠?
웃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문수지맥트레킹길도면이있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좀하나주시고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추후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조성하는데별문제없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현재문제는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문제말씀하실래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송이산이많기때문에산주들의동의가사실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자기밭으로등산객들이다니면절도의문제가약간씩발생될수있어서동의문제가좀많이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가설득해야될부분도많고.동의가안되면또노선도저희가바꿔야되는부분도있고.
김순중위원
하여튼트레킹길이가까이있으면자기들농지에대한가치도높아진다고봐요,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하여튼최대한신경쓰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해주시고,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거는문수지맥트레킹길에가까운쪽에의료폐기물소각장이지금신청이됐고,안동시에서재검토를했는데거기에오면생태조성길이제대로조성될수있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산쪽으로지금돌아가기때문에마을쪽하고사실은좀...
김순중위원
마을이아니고거기가관광객이나우리지역민들이트레킹하기위해서지나갈때혐오·유해시설이나의료폐기물이있으면지나가겠냐그런거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구간안에또그런혐오시설이있다면구간변경도생각해서조정해볼수...
김순중위원
구간변경이아니고의료폐기물을오지말도록해야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부서에서...
김순중위원
구간변경이문수지맥을벗어나서트레킹코스를하면모르지만문수지맥을지나가면.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의료폐기물...
김순중위원
소각장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소각업무가저희담당부서가아니라서.
김순중위원
아니지만,이게우리가하는부서니까이걸좀명분도만들어주시고.지장이있다는의사를표현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되게가치있는거잖아,그죠?이게일부만하는게아니고마음대로코스를바꿀수가없잖아,문수지맥이있으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필요할때저도부탁을드리겠지만어필할수있는그런방법을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궁금해서하나만더질문할게요.지나간사업인데안동의료원실내정원조성을했네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목적이뭐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이것도국비,도비사업이붙어서실제로는말씀을드리면이거는도비사업이라고보셔야됩니다.
김순중위원
목적이뭐냐는얘기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이거는병원에수직정원이라고,벽에붙어있는정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예산이적지않아.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10억정도예산이들어갔습니다.
김순중위원
목적이뭐예요?거기근무자를위해서아니면거기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아니요,환자들을.
김순중위원
환자를위해서?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환자들.
김순중위원
치료에도움이되기위해서하는거예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의료인들이나환자들휴양이라든지쉼터그런목적으로.
김순중위원
물론효과가있겠죠.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근데10억을투자해서병원안에,거기안에입원환자가많나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옥상까지저희가전부다정비공사를다해줬습니다.
김순중위원
앞으로유지하기위해서도시비들어가는거아니에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아니요,없습니다.시비들어가는거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나간일이지만궁금해서,목적성이맞나싶어서따져봅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김순중위원님이말씀하신병원에수직공원관련해서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이후로인터뷰를몇번더해보니,병원에는수직공원이맞지않다라는병원내관계자들이말씀을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아,이게맞지않는사업인데우리가무리해서진행을감행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정도로그런얘기들이있는데.사실병원보다는사람들이더많이오는공공시설이나이런곳에넣는게더맞지않았나생각도많이들더라고요.그리고이미시작한사업이니어쩔수없지만다음부터는그런부분에서좀생각을해봤으면하는생각도들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이게국비사업이고다음에는우리가운영비를시에서지원하지않는다하지만이후에지금도가면식물이죽어서병동에4층인가,3층인가그병동에식물이다죽어서이번에다갈아엎었잖아요,우리가?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보수도...
김새롬위원
예,보수했잖아요.그러면앞으로도돈이계속들어갈텐데.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새롬위원
예,우리는책임안지죠.그런데그러면그다음에의료원에서하는건데.의료원에서는사실상그렇게할수있는인력이제가또한번확인했는데없다고하더라고요.지금도인력이풀인데사실상많이부담되는상황이다라는얘기를제가들었어요.그리고앞으로돈에대한부분도사실의료원에서따로그렇게준비되지않은부분이있어서설마대놓고얘기하면국비사업으로하고2,3년더있다가식물죽으면그냥없애도되는사업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정도로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우리가정말로,국비도피같은시민들의세금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좀더신경을써서앞으로추후관리를,차라리시비를우리가지원을하더라도추후에우리가관리가잘될수있도록하는게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정도니까이런부분좀생각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에어린이공원이지금40개가있습니다.근데어린이공원이40개가있는데대부분이지금제가보니까,손으로세어보니까5개미만이어린이들을위한거고,나머지는미취학아동들을위한거더라고요,어린이공원이.그래서향후과에서어린이공원을앞으로더저희가인구정책때문에,더많이만들일이많을거예요.그러면어린이공원도미취학아동에한정짓지말고,초등학교이후의,취학후의아동들이갈수있는어린이공원을좀더많이만들어주시고. 어린이공원도모래도있고또,밑에여름에는물이나오게하는공원도있고굉장히많은게있잖아요.다양한데,사실아이들이유튜브나이런걸보고“엄마,안동에는왜이런게없어?”저희아이도많이묻거든요.참미안하더라고요,어른으로서.그런게우리안동에있는친구들이유튜브나이런걸,TV로보던거를안동에서체험할수있게놀이터도좀그렇게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가지만물어볼게요.호반나들이길한번가보셨습니까?여기도687페이지에보면있는데시설비가4,000만원이있네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호반나들이가보시면이끼가많이끼어있었어요.가보셨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안개때문에미끄럽고이끼가좀끼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예,그래서사람들많이미끄러워해요.계단쪽이나가보시면.이거4,000만원가지고불가능하거든요.이끼를제거하려고하면소금에물을타서뿌려줘야되거든요.이끼는소금에약하기때문에.그걸빨리제거를하지않으면사람이다치고,계단뿐만아니라옆에도보면측면에도이끼가많아요.이끼제거를하려고하면소금물농도를높여서뿌려주셔야되잖아요,그죠?그러면4,000만원으로그게가능한부분인지의문이에요.거기에대한예상을한번세워봤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내년에국비공모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공모를해서전체적인리빌딩을생각중에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전체를?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리빌딩을...
박치선위원
그전에라도지금은위험하니까그거먼저해야되지않겠습니까?공모사업에당장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내년최대20억예상사업입니다.그래서그건또나름대로놔두고,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또한번계획을세워보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안동시민누구나산책하는부분에서이끼밟으면미끄러지거든요.그러면공모사업이1년에되는것도아니고,추진이당장.그러면당장사람이길을산책을하는데있어서위험지구는여기공원녹지과에서그걸제거를하셔야돼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야만공모사업20억은물론계단이많아서,노약자나장애인들이다닐수없는부분이있어서다시누구나다닐수있는산책로로하겠죠.그거는공모사업에들어간다하더라도여기에대한공모사업은공모사업으로하고,지금현유지되는상태를갖고도유지관리가돼야되잖아요,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거는본위원이봐서는이끼는소금물을해서하면바로제거가됩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참고하셔갖고누구나할수있는걸하고.또,본위원이항상하는얘기가있지만요.시회계과에보면안동시에자투리땅이다있어요.용상같은경우는몇백개가넘습니다.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하는일이자투리땅을최대한시내에이용해서,대공원도좋습니다마는,옥동에큰공원도좋지마는,소규모동네에서실제로앉아서휴식을할수있는공원이좀필요해요. 그러면과장님도아시다시피,실제로는동네에서큰공원이라서해서크게몇개를만들어놓잖아요.그러면거기는행사를하고이렇지.동네에서가장필요한건소규모공원이에요.그렇게큰게아니고한50평,30평정도라도어르신들이좀쉴수있는공간있잖아요.그런공간을앞으로많이개발하셔야돼요. 그러면개발하려고하면각동이나면에국가소유,안동시소유의자투리땅이있느냐?우리용상같은경우는도시계획도로를내면서땅이엄청많아요,가로수로.큰거는제가보기에는100평넘는것도있고이런게있으니그런걸활용해서정말공원녹지과에서할수있는일을추진하셔야된다.이얘기를하고싶습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빠른시일내에호반나들이길은빨리문제를해결하셔야돼요.다치면위험하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송현제2근린공원은추진이잘되고있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송현2주공아파트있지않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식수대있는데요.거기가지금공원으로돼있습니까?공원으로돼있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거기가소공원으로돼있습니까?공원으로...아니,그러니까분류가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일반공원이에요?근린공원?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제2근린공원...
우창하위원
아니,그거말고.송현2주공제1근린공원이다,그죠?솔티공원이그옆에있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옥동하고송현하고경계지역이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지금어딘지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거기가송현제1근린공원이고,우리가지금추진하고있는거는한성사랑채에추진하고있는건제2근린공원이다.그죠?그러니까분류가이제,거기가너무소규모여서.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1근린공원말씀하시는거죠?
우창하위원
예.1근린공원자체가너무소규모여서거기가공원인지,아파트놀이터인지를잘구분을못하더라고요,시민들이.이번에전정하고이렇게좀했지요?본위원이오늘행감에서건의드리고싶은거는요.거기가제1근린공원이라그러면좀쉼터도있어야되고,조성이좀돼있어야돼. 거기에보면주민들은요,우리아파트부지에서주민들이놀러를가셔서휴식을하고,행사를하고이러면아파트부지에와서왜이렇게시끄럽게하느냐고하는부분들이많아요.거기와서또어르신들이,연세많은어르신들이거기에보면편의시설이없는겁니다.옛날아파트공원자체에화장실이있었는데그화장실이사용불가가되면서철거를했습니다. 그런데공원이라고하면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송현에최초로생긴공원같아요,1근린공원이.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정비를해서공원에요건을좀갖출수있도록시설을확장하는거는어떻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현재지금아파트가자리잡고있고,바로앞에도로가꽉차있는위치라서저희가더이상할여력이...부지가없습니다,사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니까지금갖고있는땅에서더이상,면적을확장하기보다는시설을좀갖추고어르신들이거기에서휴식을취하다가연세많은어른들인데그주민들도요,이런발언을하면좀그런데.대소변이해결이안되는거예요.그러니거기에냄새도나고,환경도안좋고하니까그부분을우리가공원으로돼있으니공원을다시하는것도아니고그죠?공원으로돼있으니거기에시설들을공원에맞는시설들로확충하는것이어떻겠냐는거죠.하여튼건의드리겠습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솔티공원이번에정비사업했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게한1억정도사업비가되던데.거기하고지금송현제1근린공원하고는,도로건너서있지만지역세가있는겁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조금차이가...
우창하위원
그래서그어르신들이지역세가있다보니가는분들만가고,그런거텃세라고그럽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그런것들좀있어서그런데아니면거기를,솔티공원을좀활용도를더주면그분들을솔티공원쪽으로유입하는방법은...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솔티공원조성되고이용현황도한번보면서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거기에도화장실시설이없더라고요.그러니까그부분은,화장실시설은구비를좀해주시고.그리고일자리부분이나이런쪽으로돌려서청소도좀해주시고하시는게맞지않겠나하는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저는간단하게할게요.문수지맥트레킹앞으로진행못하겠네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송이채취산을지나오는데허가안해주는데어떻게거기로들어와요?변경합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일단산주들을설득하고노력하는그시간이조금...
권기탁위원
안된다면?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안된다면변경을할수밖에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2021년,22년명시이월5억이나하면서사업진행이안되는데바꿔야되지.이러면진행안되는거죠뭐.그렇지않아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권기탁위원
그거는,문수지맥은그산을변경해서좀틀어가더라도그산을줄기로오기때문에똑같아요.다른산으로가는것이아니고문수지맥정해져있잖아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조금변경해도돌아가도됩니다.이해가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좀봐주시고.그다음에호민지생태공원우리12월3일날우리시로이관됩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호민지관련말씀드리면,지금원래작년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거는이해를하고있는데제가간단하게뛰어넘고묻는거예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시설현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거,호민지생태공원을시민들이자주찾는휴식공간으로만들어가려고하면안전이제일우선돼야되는데,도청쪽으로는데크를놓고등등돼있어요.기존의도로있는데는안전장치가전혀되어있지않아요.그럼이런부분들을둘레길돌아가지고보고,즐기고,거기서버스킹공연같은것도만들고이래야찾는사람,즐기는사람,또문화를공유하는사람들이자꾸늘어나고이공간을활용을하지. 그냥100억가까운돈을들여가지고공사해서안동시맡아봐라.그럼그후에들어가는돈도제가봐도수월치않을것같아요.그러니까이런문제들은도하고협의를해서이관받는게목적이아니고안전하게,필요에의해서즐길수있는거리를만들어가지고문화공연장으로가든,이용하는시민들로부터힐링공간이되든이런목적을두고해야되지,우선이관만하는목적두지마십시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도에서돈추후로들어갈수있는부분은충분한협의를거쳐서해주시기를바라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도청안에숲길조성하는거.숲,나무심고,식재하는거는5대5하지마요.적어도8대2,7대3은돼야된다고봐요.도청이오면서만드는거에우리시민의혈세가들어가야돼요?그거는줄여서도하고협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건의드리는거예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2023년도에예산을확보많이했다고자랑을하셨는데올해대비해서얼마나확보하셨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지금가로등조경사업에서만한20억이상이증액됐습니다,현재.
이재갑위원장대리
과장님,본위원이얘기드렸던거는공원관리,가로관리를잘하시라는말씀을드렸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가도시의품격,도시의이미지를결정하잖아요.그죠?안동에들어왔는데잡초가무성하고,나무도관리가하나도안되어있고,제멋대로자라있고이러면은오시는분들이뭐라고하겠어요?“이동네사람안사나?”안하겠어요?그죠?그런의미로말씀드렸다는거말씀을드리고.관련예산확보에철저히하라. 그대신지금풀베기예산을많이썼어요.그런데이예산을절감하면서더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라.이렇게보면,굉장히많은예산을쓰는데또한쪽에서는풀베기예산잘못썼다고본위원에게굉장히항의하는사람도있어요.풀베기대충대충잘못하고있다.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그점에대해서철저히기해달라.그리고가로수수문제지적이계속나오고있는데요.가로수전정방식을우리도심같은경우에는사례를한번찾아보세요.수원화성에가면그냥그위로키웁니다,나무를.간판이전혀가려지지않아요.숲이도로변에그냥숲가로수자체가숲을이루어요.도심에그래.그런사례들을한번찾아보시란말이에요.그래서가로수문제때문에자꾸자꾸시비가안나오도록.그죠? 그런데하나,우리가로수의문제점은있습니다.지금은행나무가너무대형수종이잖아.그래서저뿌리가어지간한집밑으로들어가면집에문제가생겨요.그래서이런점들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내용을명심하시고대처하는방안에대해서준비를하시는것도나쁘지않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금과장님업무중에서단호휴양림과계명산휴양림을지금현재시설관리공단에위탁했잖아요.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위탁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본위원이여러차례지적했어요.여기는공익적이거나공공성을담보해야될곳은아니에요.그렇죠?여기는경영수익을내야돼.맞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경영수익을내야될이런시설에대해서시에서그렇게관리하는건아니에요.이건민간에완전위탁해야돼.과장님아시겠습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게해서민간에위탁했을때보다더효율적으로운영하고,그렇게됐을때경제적으로훨씬더이익이커요.그죠?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적극적으로이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위탁할것이아니라민간에게위탁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셔라.이말씀드립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지금많은고민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리고요새와서에너지문제가심각해요.그죠?심심찮게나오는게뭐냐면에펠탑의전기소등을일찍한다.이게세계적인이슈가되어있어요.과장님아십니까?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렇다고하면우리가지금밤에몇시까지지금현재불을밝혀야되는가,그죠?그래도너무캄캄하면안되니까그리고어떻게적정하게우리가가로등을,보안등을관리할것인가.이런점에대해서도이제좀고민해보셔라.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그래서에너지절약에안동시가모범을보이는그런자세가필요하다.이런말씀드릴게요.어쨌든지금가장중요한것은과장님소관업무가안동시민들의자긍심을높이고도시의품격을높여주고안동시의이미지를정말관리해야된다는그런측면에서,정말사명감을가지고업무에최선을다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원
민명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에는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상하수도과,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3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