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월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9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영월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절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해당 소관별 감사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실과소별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 중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매 감사 당일 종료 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1일차로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안전교통과,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 행정교육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기환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기환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전대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숙 기획팀장입니다. 방기남 예산팀장니다. 지종관 감사팀장입니다. 최종훈 공보팀장입니다. 권오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봉래산명소화 tf팀장입니다. 권성하 특별자치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김윤성 대외협력팀장은 세종시 근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3건으로 공통사항 6건, 일반사항 7건입니다.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12년도 홍보비 지출 내역은 총 39건의 6억 2,619만 7,000원으로 1쪽부터 5쪽까지는 상세 내역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지역 축제, 군정 주요 중점 시책, 브랜드 등을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2년도 홍보비 지출 실적은 43건에 8억 8,313만 5,000원으로 6쪽부터 11쪽까지 상세 내역이며 홍보 내용은 2021년도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22년도 홍보 물품 제작 내역은 없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술샘박물관 및 체험시설을 주식회사 하슬라아트월드에 위탁 운영 중으로 수익금 배분은 순 수익금의 15%를 우리 군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근무 인원은 4명입니다. 지난 10월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2022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7일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 점검 시 지역 인재 채용 및 지역 물품 구입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육원은 총 71명의 직원 중 33명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지역 제품 구매, 장학금 기탁, 농산물 판매, 봉사활동 등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점검 시에는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으로 공단의 대행 사업 여건상 수익이 큰 사업이 많지 않으나 올해부터 사업 수지들이 점차 향상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치우쳐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젊은달 와이파크 방문 시 지역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연계한 관광밸트와 박물관 내 농특산물 판매 공간 마련 등을 요청한 사항으로 앞으로 주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 등에서 플리마켓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 상세 자료 요청 건으로 지난해 총 11건의 풀용역비 집행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향후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2021년도의 경우 예산 전용액이 감소하였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부족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전용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 중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공성을 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출연 출자기관 3개소에 대한 채용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채용 절차 등에서 지적 사항이 발생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공정한 채용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홍보비 지출과 관련해서 홍보비 지출 매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사항으로 군민들에게 쉽게 접하는 지역 일간지 등과 관외의 경우에는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구 증대 시책 시상 후에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사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사례처럼 채택된 아이디어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영월와이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투명한 수익 배분과 유지 관리 지역 환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사항으로 수익금 등 회계 처리는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하여 왔으며 지역과 상생하는 환원 사업들은 계속해서 협의해서 발전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올해 술샘박물관 입구 정비를 위해 강원도 교육감 소유 토지 4필지 1973㎡를 매입하였으며 향후 주차장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총 11개 위원회가 있으며 올해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고 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7개 부서의 총 9건 5,322만 9,000원을 다음 쪽입니다. 올해는 11개 부서에 22건 12억 9,941만 9,000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는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사업비 부족보다는 지출 통계 목을 변경한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풀용역비로 집행한 용역 건수는 2021년에 3건, 2022년에 9건 등 총 12건 2억 5,243만 2,000원이며 각 과업별 세부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세부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건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 건은 완료하였고 세경대의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지방대학 상생협력 방안 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자체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감찰, 감사원 대행감사,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문화재단 특정감사,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는 행정상 및 신분상 조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32쪽부터 36쪽까지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강원도 감사위원회 공직기강 감찰 2회,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를 각각 수감하였으며 각 감사별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처분 요구가 있어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쪽부터 43쪽까지 감사별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인구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군 인구 시책 관련 예산은 9억 7,000만 원으로 임신 및 출산 지원, 전입 지원, 결혼, 주거, 귀농 귀촌, 다자녀 가정 등 분야별로 인구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0월 기준 각 분야별로 총 2651명에 6억 5,18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1월 인구시책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귀농귀촌 우수마을 포상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우리 군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사업 구역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해서 강원도 및 우리군 폐광기금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해서 2024년까지 전망시설과 모노레일 등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추진 사항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계획 반영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전망시설 설치는 2023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으로 관련 설계 마무리와 인허가 등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48쪽입니다. 모노레일 설치는 12월 중 시공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 시공 등을 총괄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사업계획 총괄 및 향후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영월 와이파크 운영 현황입니다. 젊은달 와이파크는 올해 6월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2027년 6월까지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리 위탁을 하였고 수익금은 기존 위탁 계약과 동일하게 순수익의 15%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입장객 및 매출 현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방문객과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산 현황과 주요 성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젊은달 와이파크가 우리 군의 명소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실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앞서 질문하기 전에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대외협력팀장님도 여기 자리를 안 하셨고 또 한 팀장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 담당 팀장님들이 계셔야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개선 사항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듣고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걸 사전에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전해드리길 또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거는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홍보하는 데 있어서 월간조선 있잖아요. 월간조선에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쭉 보니까 소요가 됐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 보면 거의 책자로 홍보가 됐단 말입니다. 월간조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눈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걸 또 여기에 관광객이 유치됨으로써 홍보 책자를 보고 오셨냐 물어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이 월간조선에 한 2억 정도 1억 9,800 정도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좀 개선돼야 될 부분 요즘은 sns로 인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옳은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선일보 산하에 월간조선이 매월 발행되는 일종의 잡지인데 사실 조선일보가 중앙 일간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가는 보도 자료는 보도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월간조선을 아마 민선 7기 들어와서 월간조선하고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몇 개가 있습니다. 월간조선에 나간 것도 있고 월간조선 산하 ‘산’이라는 잡지에도 영월군 산들이 소개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중앙 메인 일간지 신문사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런 분석 자체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에 월간조선에 대해서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강하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홍보비 지출 내역 물품 제작 내역에 보시면 우리 지역 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70%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연당원, 단종문화제 이래 굵직굵직한 이런 행사는 중앙 매체를 좀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도 굳이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이런 매체로 해가지고 지역에 홍보하는 건 거의 많이들 알고 계신데 중앙 매체를 활용해서 좀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앙 일간지에 실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기사화되기는 좀 어렵고 광고 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3대 일간지 같은 경우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작게 나가도, 거의 한 5,000만 원까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부족해요?

예?

홍보비가 부족해?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축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홍보도 합니다. 근데 대외적인 홍보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여러 가지 sns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일간지나 이런 쪽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역 일간지에 편중된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따져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예예.

홍보에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실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도 우리 선주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감사에 오기 전에 중앙 일간지 홍보 실적을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월간조선 외에는 우리 강원도 내 일간지 외에는 홍보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증액을 시키더라도 우리 영월군의 고유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단종문화제 같은 그런 전국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또 우리 4대 일간지 하면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 홍보 차원에서 연간 한두 번 정도는 게재를 해 주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못 해왔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중앙 일간지하고도 기획 기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월간조선은 매월 월별로 발행하는 책자 부분인데 사실은 구독자가 한정돼 있는 그런 월간지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간지 하면 신문사의 광고란에도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일간지를 선택해서 홍보비를 증액시키더라도 2023년도에는 우리 영월군 하면 단종문화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관련 총괄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위원 과다 위촉 등 조례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어서 위원회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예.

실장님 영월군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및 위원 현황에 대해 관리 및 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가 많은데 또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마다 정비하라고 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꼭 법적 조례상에 정해진 위원회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위원 구성이나 운영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널리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위원회 정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총괄 부서는 수시로 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위원 현황을 파악하여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태 및 위원 현황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9월 기준에서 위원 선임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직업이나 관련 부서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수정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영월군이 설치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회 수가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104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예예.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회의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5년 동안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위원회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법정위원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 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2항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 규칙 그 밖의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위원회 정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드렸는데 사실 일부 실과에서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가 끝나고 위원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위원회는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 시 수당이 지급되죠?

예예.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 서면 심사의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까?

서면 심사도 사안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을 합니까?

서면 심사는 단순히 어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결하는 단순한 사안 같은 건 서면 심사를 하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저희가 주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의견을 내고 서면으로 내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을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급액도 각각 달라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회 안건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딱히 기준은 없는데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업무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 평가를 미리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래서 평가를 하면 저희가 위원 수당을 드리고 하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사안별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위원회 규칙으로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심의 방법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 심의 대상이 있고 대면 심의하는 대상이 있죠?

네.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받으셨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해서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전체적인 위원들 받아서 이렇게 조율하고 이럴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실과별로 위원회 전체적인 명단을 좀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위원회를 신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 보고가 관련 부서 담당자가 총괄 부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리는 하는데 전반적인 위원 명단 이런 것들이 좀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회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위촉된 위원회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세부적으로는.

12개입니다. 한 사람이 12개 위원에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위원회 참여 위원들의 중복 위촉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5개 위원회의 당연직 3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을 했어요.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는 모두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법정위원회입니다. 모두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자문기관이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죠?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 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등 서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개 위원회 모두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임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사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예산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쪽에 좀 옛날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셨거나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아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 보조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거를 파악하고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동일인들이 여러 개 위원회에 위촉이 됐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각각 올해 만약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 보조금 심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워낙 많아서 그걸 각각 위원회별로 위원이 다 틀리게 운영된다면 그 실효성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이 여러 개의 중복 위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법정위원회는 이거는 지금 마치 그냥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잖습니까? 11명의 위원들이 5개 위원회에 다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 위원회가 4개 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위원회는 그런 구조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물론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경우에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법정위원회란 말이죠. 그러면 유사하게 재정공시나 투자심의위원회는 같이 대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대신할 수 있다. 본다라는 거. 그런데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조차도 달라요. 다르게 해야 돼. 근데 지금 다 같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별로 위원회 수가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위원회는 지금 모두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성과금위원회 경우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준이 10인 이내로 정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1명이면 인원이 초과된 거죠. 맞습니까?

예산성과금위원회요?

네네.

11명으로 구성됐다고.

10인 이내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을 초과해서 지금 선정이 되었고 위원장은 누구여야 합니까? 법령에 따라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군수는 위원 명단에조차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누구이어야 합니까?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르면 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위원장이 되어야 되죠?

예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니시죠? 부위원장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두 명이에요, 두 명. 영월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서 위촉직 위원을 4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최소 4명이어야 합니다. 맞죠? 현재 위촉직 위원은 8명이에요. 규칙 제5조에서 위촉직 위원을 4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현재 8명으로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당연히 2명밖에 차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위반 영월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저촉되는 사안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 저희가 다시 저희 소관위원회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보고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라는 건 강행규정이죠? 그런데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월군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상위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위촉, 위원회 존속 기한, 위원회 운영, 위원회 정비, 위원회 관리,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이 다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위원회에 대해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명단, 위원 위촉 수 및 연임 제한, 운영 실적 등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재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끝나면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정비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비한 후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서류도 제출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어떻게 보면 임영화 위원님께서 강도 높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정비를 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보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자율성도 주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 듣다 보니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원회 104개 중에 거기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위원이 12개씩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은 꼭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시정이 따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도 하고 결과도 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부서가 왜 있겠어요? 그걸 총괄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에 영월 와이파크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6월 6월부터 22년 6월에 민간 위탁을 줬는데 그리고 22년 6월부터 27년 6월에 관리 위탁을 줬어요. 그죠?

예예.

관리 위탁과 민간 위탁의 차이점이 뭐예요?

비슷한 개념인데 민간 위탁은 영월군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요. 관리 위탁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또 저희 행정재산 같은 경우를 1년간 관리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먼저 용역을 통해 산출을 하고 그 산출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익을 낼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에 따라서 계약 방법이 틀려집니다.

위탁비는?

예?

위탁비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위탁금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시설이 수익을 낸다고 나오면 저희가 수익금을 받아들이고 위탁했는데 손해가 된다 이러면 손해를 저희가 위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어서 그런데 와이파크는 이익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금의 15%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이파크가 수익금의 15%를 정산하는 게 세후 정산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세전에, 세전 지출을 하잖아, 그죠? 세전 지출이라는 게 소장품 전시료를 준다든가 기획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세후가 아니라 세전에 지출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5% 납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지출을 하고 받는 금액이잖아, 정산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제가 깊은 속내 얘기는 못하고 하여간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은 거기도 주식회사니까 회계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내역을 받아보는데 특별한,

특별한 건 없어요?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연간 비용이 드는 시설 안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하여튼,

자체적으로 시설 보완하는 건 우리 군에서도 일부 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해 주는 게 있고.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기획 전시, 공예품 전시 이런 각종 전시 이런 임대료를 주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히 좀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시 임대료를 다 공제하고 정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속내는 깊이 얘기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여간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본 건에서 1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연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 와이파크의 지역 캠핑장 이용 시 입장료 20% 할인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월 와이파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의 내용에 보면 지역 캠핑장 이용 시 입장료 20% 할인해서 와이파크 이용 고객이 지역 캠핑장을 이용해서 20% 할인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캠핑장이 지정이 돼 있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18페이지.

지역 캠핑장에 오셔가지고 와이파크를 왔을 때 20%를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대상이 지금.

와이파크는 할인을 지역 주민하고 강원도민 이렇게 지역에 관광지를 방문했다든가 하는 거는 연계해서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캠핑장이 지정돼 있는 캠핑장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20% 할인한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20% 할인 이렇게보다도 어떤 캠핑장이 할인을 받고 있는지, 이용한 고객들이.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주천면민 입장료 무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인 무릉도원 면민 확대 예정이라고 지난해 연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를 했는데 금년도 연도 말에 다 오고 있는데 무릉도원 면민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정리해서 또 무릉도원면까지 확대하는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도록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무릉도원면 면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지금 할인되는 부분에 있어서 할인받는 만큼 우리 군에서 보존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수익을 내는 곳이라서 보조금은 없습니다.

보존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혼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체결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와이파크에서 상인들하고 체결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좀 혼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심점을 잡아서 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취합해서 진행하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7년도에 민간 위탁을 체결을 하셔서 계약이 만료가 돼서 관리 위탁으로 지금 다시 재위탁, 재계약을 하신 거죠?

네.

동일한 사업자하고.

네.

그런데 이 경우에 의회의 동의 안 받습니까?

관리 위탁은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 위탁은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 위탁 관련된 법령이 상위 법령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시설들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에 위탁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이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법에 따라서 절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도 입찰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거치는데 여기 시설은 와이파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관리 위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관리 위탁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입찰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수의 대상이 되어서 적합한 절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명확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 관리 위탁 관련해서.

예예. 그게 관리 위탁이라는 자체는 법령에 정해져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하부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행자부에서 2020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민간 위탁으로 했던 시설이 여기는 2020년도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이번에는 다시 관리 위탁으로 전환한 겁니다.

의회 동의는 받지 않더라도 보고는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동의를 받을 사항이면 벌써 의회 동의를 받았을 건데 이거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허가나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 승인 절차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선거 끝나고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시기라서 저희가 곧 보고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본 위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봤을 때 의회 동의에 대한 조항은 없었지만 보통 명확한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걸로 내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사무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시에는 무조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관리 위탁의 경우에 또 민간 위탁 사무 민간 위탁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민간 위탁은 받아야죠.

사실은 관리 위탁인데 이것도 민간 위탁이죠. 이게 사무냐 시설에 대한 어떤 법령에 준용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지금 공공 위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이죠. 민간 위탁에 사무를 위탁했느냐, 관리를 위탁했느냐 이건 거지 민간 위탁 자체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 전체에 대해서 사용 허가 그다음에 대부 매각 그다음에 양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각 사안별로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또 거기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 위탁은 별도로 동의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대부분 땅을 사거나 이렇게 목적으로 땅을 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받는데 그거를 사용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존을 해주는 관리 위탁의 경우에.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탁금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 절차를 통해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위탁금은 심의를 받는데 자체 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의 모순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석을 잘못했다라고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군에서 보존해 주는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어떤 이런 동의안이나 협약 자체를 모르고 이 뒤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이런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동의는 아니더라도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해 주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관련 자료는 진행돼 온 과정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요청할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자료는 하나 정도 제출해 주실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요청하면 당연히 주시겠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을 처리하실 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 벌써 지난 거기 때문에.

향후에.

남아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는 가능한데. 예.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의회 일반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좀 드릴 수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큰 중요 사항들은 이 건이 아니고 이 건 외에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군수님 결재도 받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건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지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또 재위탁 재계약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쪽에도 관리 위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좀 진행을 하실 때 의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감출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의회에 손실이 보존됐을 때 의회의 예산 승인받을 때도 이런 게 다 오픈이 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사업 추진하시는 절차 중에서 체결하실 때 그때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종합 감사할 때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시정 주의 요구를 받은 감사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46페이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문제는 건축 설계가 아닌 토목 설계로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지금 임도밖에 없고 관습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실제 우리 천문대 시설 그 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맹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먼저 토목 설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사실 봉래산 전망대 설치 사업이 2019년도에 계획이 만들어져서 2020년도에 설계가 공모로 해서 설계가 발주가 됐었는데 설계 공모에서 당선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두 개 업체가 응모했다가.

예. 그래서 선정이 안 돼서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엔지니어링으로 토목 설계로 해서 발주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사실 전망대라는 것이 편의시설도 있고 위에 조형물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건축 쪽으로 좀 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시작을 처음에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토목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주가 건축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간에 건축도 일부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지금 봉래산 올라가는 임도가 추가로 저희가 전망대를 했을 때 진입도로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인데 그런 건 저희가 그곳이 예전에 테마임도로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테마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산악레포츠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는 도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희가 나중에 전망대를 설치할 경우에 지금 천문대 천문과학 교육관과 연계해서 중축으로 가기 때문에 테마임도 가지고도 인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허가 부서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감사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임도밖에 없기 때문에 임도는 도로로 안 본다 하는 현재 상태에서 맹지다 이렇게 지적을 한 내용 같아요.

그때 감사받을 때 아마 산림부서 쪽에서 그게 임도가 아니다, 임도로 지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한 10년, 2000년대 초반에 테마임도로 지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테마임도는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 수감 중에 담당 실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건 아닌가요?

아마 실무자가 답변을 모르고 테마임도가 예전에 지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오면 소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특별한 조치한 부분이 없이 지금 현재 봉래산 모노레일이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테마임도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를 요해서 또 정당한 그러한 절차를 밟고 이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할 때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모노레일사업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면 뒤에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가요? 뒤에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감사 지적사항 내용과 일치할 수도 있다, 3자가 보기에는. 맹지니까. 막을 수도 있죠. 관습 도로도 아닌 그러한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해소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소명할 수 있는 건 다 준비를 해놨고요. 오면 소명해서 인허가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앞서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군수님이 야심차게 의회에 와서 설명하시다가 이게 뒤에 길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하고 언성이 높았었습니다만 그 길을 설명회 때도 똑같은 내용을 동네 지역의 영흥리 이장님께서 제의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군수님께서도 이게 길인지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 중에 2000년도 초에 테마임도로 지정이 돼 있다. 이걸로 활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마도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차로 다닐 수 있었겠죠. 그거를. 불법적으로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짚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알아서 감사 지적을 당하는데 소명을 못해서 그렇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실하게 알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공통된 부분은 지나가고요. 일반 부분에서 자체 감사 결과 조치 내역하고 본 위원은 강원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 감사 결과는 좀 느슨하게 해 준 부분이 있고 상급기관 도 감사에는 강하게 지적을 받은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환수 내역도 그렇고 보면 환수 내역이 우리 자체 감사에는 18건, 도 감사서 18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으로는 1,700만 원 정도고 우리 자체 감사는, 도 감사는 7억 8,000 정도예요.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을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 지적 내용에 보면 뒤에 42페이지 보시면 강원랜드 접근도로 개설공사 감독 업무 소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하천공사 감독 소홀로 해가지고 감액돼서 재정상 조치를 받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자체 감사하고 강원도 종합감사 금액 차이가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는 이건 군 자체에서 실과소는 일반 운영비 그다음에 읍·면은 종합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읍·면이 좀 많은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금액이 적은 것 같고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는 각 전 부서의 여러 가지 사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 부과된 부분들 아니면 잘못 나간 지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강원랜드 접근도로.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실 동안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액이 2억 정도씩 이렇게 감액을 지적을 받을 정도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은 거에 대해서 이 감액률도 많단 말이에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자와 우리 행정하고 결탁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제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2억씩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모르시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팀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판별불가능).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나 실장님이나.

현지 처분 같은 경우는 바로 현지에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 처분 위주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원랜드 접근도로 개설공사 이 건은 실시설계 용역에서 아마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전석쌓기라든가 차선 도색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포장, 준공 표지석 등 해서 총 2억 21만 9,000원이 과다 계상돼서 감액 조치하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천공사 감독 소홀 건은 총 4건인데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하천공사 중에 이 부분도 설계 금액이 과다 계상돼서 4건 설계를 감액해서 조정하라는 그런 현지 처분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인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총괄 부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는 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지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이런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실시설계 내용이 과다하게 집행돼서 그렇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담당 실과에 말씀드려서 이런 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인사 운영 부적정에 우리가 시정 주의를 받으면서 신분상의 훈계를 3명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인사가 만사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도 감사의 인사 부적정으로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사가 행정의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인사 여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전반적인 어떤 게 궁금하신지 제가.

인사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대리 지정에 관한 사항도 있고 인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도 있고 직렬 및 직급 불부합 인용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해요. 하지만 공무원 인사는 되도록이면 인사의 근무 성적표라든지 인사운영회 심의 의결을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다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짚고 그다음에 보직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시정하고 주의가 되고 훈계를 받았는데 직렬 불부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직무대리 지정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이 중점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 인사를 하다 보면 직렬 불부합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리 이런 부분도 인사권자가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딱 법에 맞춰서 하기가 인사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어쨌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그 자율성도 있지만 거기에 책임감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예.

그런데 이 직무대리 같은 경우 답변을 하셨지만 그걸 본 위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직무대리 같은 경우는 민선 7기서부터 8기에 접어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다면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죠. 행정에. 군수님께서 나한테 잘 보여야지 너네는 진급한다,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잘못된 인사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니 무슨 의미에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영월 군민이나 본 위원이나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실장님께서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제가 이 부분을 그 부분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인사위원회 몇 분으로 돼 있어요? 구성이.

인사위원회가 한 여덟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곱 분으로 제가 자료 받은 사항으로는 일곱 분인데요.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열면은 그 인사에 따라서 위원회에 따라서 서면 의결이 있고 대면 의결이 있잖아요. 그죠? 심의가 있잖아요.

네.

여기 지적받은 사항도 대면으로 해야 될 걸 서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충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서면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 감사에서도 강도 높게 지적을 해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영월군 인사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 거기 인사위원님들이 외부 분 포함해서 일곱 분 정도 위원장님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우리 군이 발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능력이 좀 향상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인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사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잘못되면 우리 행정에 대한 업무가 사기가 저하되고 직원이 일하기를 손을 놓을 수 있는 방만한 그런 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우리 영월군의 행정 인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진짜로 살만한 내 직장이 돼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영월 군민을 위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적받은 사항 중에 인사위원회 운영에서 서면 심의로 해서 지적받은 부분은 아마 아주 중요한 사항을 서면 심의한 건 아니고 일단 약간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서면 심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또 행정교육과 감사 지적에도 또 자세하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도 감사 차원에서도 인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계약 부서 같은 경우도 우리 영월 군민들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먹고 사는데 중요한 한 몫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국에 그래도 일을 한 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있고 해서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업체가 많이 일을 하고 다른 업체는 하나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도 계약 부서의 인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렇고.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우리 농업인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인사가 본인이 알기로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시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하고 앞으로 인사가 잘 돼서 영월 군민이 누구나 그래도 살맛 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저는 다른 질의는 아니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좀 정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서면 심의는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대체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번에 도 감사 지적된 사항은 서면 심의 안건이 아니었어요. 대면 심의로 진행 심의하고 의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로 진행을 하셔서 지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경미한 사안이어서 서면 심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혹시 감사보고서 자료 갖고 계세요?

아니 제가 그 부분은 딱 서면 심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인사 규칙이라든가 서면 심의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사안별로 아마 대면 심의가 어려워서 서면 심의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그게 법에 딱 맞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서면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 한 부분을 지적받은 게 맞고요. 그죠?

인사위원회는 명예퇴직 외에는 다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안별로 약간 인사 부서에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대면 심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46페이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세부 계획에 보시면 서두에 공통된 설명하실 때 국토부 지역 개발 반영 및 승인을 해 놓으셨고 폐광기금 진흥지구 지정 산업부에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앞서 유감을 표명한 게 팀장님 배석 문제를 제가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대외협력팀장님이신 분이 지금 세종시에 계시지만 그런 분이 참석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우리 관광 인프라가 이웃해 있는 시·군에 비해가지고 많이 뒤쳐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또 관광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데, 이 사업 계획 총괄 49페이지 보시면은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하고 이건 사전에 설명을 안 하셨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봉래산 전망대 설치를 하시고 모노레일을 설치하시는 부분인데 이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견학 연수 갔다 오신 부분 있죠. 거기 가서 느끼신 걸 혹시 기획실장님도 같이 가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오신 소감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모노레일 관련돼서 남원 그다음에 화담숲을 갔다 왔는데 한 곳은 저희가 하려는 그런 모노레일이 아니고 남원 같은 경우에, 화담숲은 저희가 하려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좋은 최신형 기술과 기종을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모노레일 설치하는 데에서는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실장님 8대 때 본 위원도 집행부하고 해서 화담숲을 다녀오고 했는데 화담숲을 예를 들으셨는데 화담숲하고 저희 봉래산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모노레일을 설치한다하면 지금 화담숲에 있는 있는 모노레일 하고 영월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봉래산 모노레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저희는 화담숲은 순환형이고 저희는 왕복형인데 그다음에 약간 경사도가 저희가 많이 심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건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죠. 우리 화담숲은 순환형으로 해가지고 계속 타는 거고 우리 봉래산은 어떻게 보면 운송수단이죠. 운송수단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모노레일 30인승 2대를 일단은 하기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겠습니다. 30인승을 2대를 하는데 올라가는 데 30분이에요. 소요 예산이. 내려오는 데 30분이고. 그러면 이게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하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고 한 대씩 하면 30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 한데 인원이 내가 6시에 출발하는 거를 타기 위해서는 6시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뒤에 오는 분이 타려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30명이 정원이 돼야 가는 건지, 그래야지 효율을 높일 거 아니에요.

그거 시간은 정해놓고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화담숲하고 차이점이 이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효율성이 있냐, 30인승을 할. 굳이 30인승을 정원으로 채우는데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선로가 경사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경사도. 모노레일 사고가 나는 이탈하고 하는 게 무게라든지 하중 때문에 어쨌든 오르내리면서 그 뒤틀림 그래서 이게 이탈을 했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최대 큰 걸로 해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 안전도 보장이 돼야 되고 이번에 갔다 오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듣고 하셨겠죠. 이런 문제점을 지적, 이 사업을 제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되 안전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요 충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타당성이 되는 사업인지 이걸 검토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팀장님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라면 좀 전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대외협력팀장이 안 왔습니다만 저희가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지역 개발 계획 반영하는 거는 충분히,

될 거 같애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조만간 국토부도 방문할 예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모노레일의 안전성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부터 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430억 정도 드는 큰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사업을 한 번 해놓으면 다시 철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 번 할 때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도 영월 군민들 중에 의견이 나오는 게 그것보다는 누구나 금방 금방 이용할 수 있는 케이블카사업 모노레일 사업보다는 케이블카 사업이 낫지 않냐. 그래서 케이블카 사업을 말씀하니 이게 노선이 너무 짧아서 그렇다는데 노선을 길게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하기 나름이겠죠. 벌써 모노레일을 하기 위해서 모노레일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정이 됐어요?

사업자는 곧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곧 합니다.

크게 한국모노레일에서부터 해서 크게 한 세 군데 정도 있잖아요.

예예.

그 중에서 한 군데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케이블카도 좋은데 사실은 케이블카도 비용이 한 4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노선도 확보하기가 좀 시내를 통과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모노레일 설치하고 추후에 케이블카 또 민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실장님 돈이 뭐 그렇게 많아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에요?

민자 유치도 전에도 하겠다는 그런 회사도 있었긴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 제반된 사항 사업에 따라서 예산도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 그런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히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본인이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신규 정책 사업에 보시면 11페이지 주차장 관련해서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중기 주차장 영월에 한 군데 있죠. 그죠?

예. 중기 업체.

근데 우리가 지역에 도로는 좁고 차량은 대형 차량이 골목에 방치돼 있잖아. 그런 대형 차량들, 그러면 대형 차량들이 2차선에 한쪽 차선을 막고 있으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주천 같은 경우에는 중기들이 덤프 포함해서 한 7(70), 80대가 될 거야, 아마. 그러면 골목 골목을 다 이렇게 막고 서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원래는 차고지 증명서가 있으면 그리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차 시에는. 다 불법 주차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적으로 해서 차량들이 많은 곳은 그런 것도 좀 중기 주차장도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은 어떻게.

사실 중기 같은 경우는 주기장을 두면 주기장을 두도록 돼 있고 영월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회사 하나가 주기장을 만들고 여러 차주들이 와서 거기에 가입해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차는 다른 데 주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용 주기장을 지역별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주천 같은 경우는 도로도 좁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영월도 비슷한 경우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공용 주기장을 마련해서 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 또 차주들이 또 집 근처에다 주차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은,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감사실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타 부서 것까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주기장 말씀이 나와서 좀 여쭙겠는데 지난 8대 때 주기장 확보를 위해서 발전소 쪽에 주기장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요? 다 된 걸로, 다 되지 않았어요? 건설과 쪽에서 하는데. 그게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 상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그걸 인수인계를 아직 못 받아서 주기장 건설한다는 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알아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팀장님들께서 하실 때 소속하고 밝히시고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는 교통과 담당으로서 그거 좀 아셔서 내용을 자세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팀장들께서 답변이 있을 시는 소속하고 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우리 실장님 오전부터 감사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8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내 차량 중에 검사 미필이 180여 대가 있는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1차적으로 과태료를 먼저 부과를 하고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나중에 그래도 1년이 지나고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180건 정도가 안 한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검사 지연 차량에 대해서 검사 촉구 안내문 같은 건 2회에 걸쳐서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강원도 감사 수감 시에 우리 영월군 관내에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검사 미필 대수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난번 감사 지적 사항에 무단 방치 차량이 26건 해가지고 영월군 관내에 차량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지재인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의 자동차 검사 여부는 확인을 못했고요. 무단 방치된 차량은 일단 저희가 60일이 지나면 공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검사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180대 중에 지난번 감사 지적 사항에 무단 방치 차량이 26건이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이 26건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이 여기 들어, 검사 안 받은 차량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기 검사 미필 차량 세부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80대 중에 98대로 받아서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무단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차량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외지에서 차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여기 자동차 검사는 저희 관내 차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지 차가 많습니다.

그래요?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나요?

예예.

26대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하게끔 돼 있어서 범칙금 부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부과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저희가 무단 방치 그분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회수가 됩니다. 안 되게 되면 저희가 검찰에 기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유자하고 다 확인이 돼서 본인 잘못을 확인할 경우에는 기소되는 걸 꺼려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를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감사 지적 사항이 되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결과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몇 개월이라,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다 보니까 차량 소유자 추적부터 시작해서 인과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또 소유자가 전출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주소지로 또 이관을 보통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마찬가지 현상인데 5년이 가까이 돼야지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출을 가게 되면 또 이관을 시키고 저희가 요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방치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팀, 지도팀 나눠서 방치 차량이라든가 이런 특사경 업무를 한 사람으로 통일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10월부터.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조직 개편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간 정기 검사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도 안내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관상도 안 좋지만 길가에 방치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라도 정리를 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팀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역전 주차장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개선이 잘 됐어요. 진출입로 부분이라든지 통행 방향을 제대로 하셔서 저쪽에 주차 못하게끔 하시고 해서, 그런데 이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차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차장을. 그런데 거기에 매그너스 차량이 무단 방치된 지가 한 1년 이상 넘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거기 부분도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처리하고 알려드리고요. 참고 사항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마이크가 나와요?

이게 방치 차라고 판례상으로도,

마이크가 나오고 있어요? 예.

방치 차량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례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주로 설득을 하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불편하니까 저희가 오히려 그분은 설득하는 입장입니다. 그분이 막 우기시고 이러면 저희도 강제성을 띄기는 좀 어렵습니다. 방치차로 봐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방치 차량으로서 오래 사용 안 해서 펑크도 나 있고 한 상태니까 미관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처리 결과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박해경 위원님.

우리 지재인 팀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여객업체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예.

그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외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시외버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지역 지역마다.

시내버스는 버스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는 예를 들어서 원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림, 황둔까지 밖에 안 오잖아.

그러니까 원주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단 시외버스는 노선 허가권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권이나 보조를 해준다든가 강원도에서 손실 보상금을 보존해주는데 그게 100%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보통 보니까 20%에서 30%.

그럼 손실 보상금이 다 도비예요?

예?

손실 보상금이 다 도비예요?

시외버스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시내버스인가? 그러면.

우리는 시내버스를 지원하는 거고 시외버스는 강원도에서 손실보상금,

그전에는 그 손실 보상금이 연간 한 10억 나갔잖아, 전체적으로.

시외버스요?

시내버스인지 여객운송업체로 해가지고.

시내버스 저희가 지급하고요. 도비하고 국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군비하고 해서 지급을 하고 시외버스는 현재 도에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글쎄 그래서 가들이(걔들이) 그 여객업체에서 코로나 핑계로 이익이 날 때는 들어오고 이익이 안 나니까 지금 차일피일 임금 체불 경기 침체 이런 걸로 해서 미루고 있잖아요.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좀 나가셔가지고 업체랑 좀 대화도 좀 나누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필요로 해. 여기 원주를 나가려면 버스가 시외버스도 안 들어오고 시내버스도 안 들어오니 제천으로 돌아가서 원주로 가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교통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대응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는 강원도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소를 시켜달라고 건의하시면 되지. 그럼 들어오겠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교통 직원도 만나가지고 차라리 취소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선 취소하는 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오던 거를 갑자기 취소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지도 모르는데 안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괘씸한 거지, 그분들이.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취소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조금씩 나아진다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안 하시는 이유가 기사도 다 퇴직을 하셨고 새로 하려고 그러면 기사도 새로 뽑아야 되고 그걸 운행을 하면 수입이 일 하루에 한 8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조를 도청 직원에 여쭤보니까 20%, 30% 선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운행을 하면 적자가 나니까 오히려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코로나 핑계대는데 일상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일상화가 되어 가니까 우리가 일상생활로 그냥 살아가면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저는 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누가 답변을. 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안전총괄팀장 백윤권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전체험 교실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안부에 공모를 할 때 행안부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저희가 이게 국비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를 저희 부담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한 4,200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팀장님, 안전 체험이 어떤 걸로 주로 이루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시행한 프로그램이 감염병, 교통안전 그다음에 생활재난 그다음에 수상안전, 완강기 그다음에 화재 대피 체험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화재나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데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부분이 좀 메스컴에서도 몇 차례 다뤄진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험하실 때, 체험하면서 이게 또 바로 교육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지금 앞쪽에 보면 홍보 물품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 물품을 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교통과죠. 안전교통과 홍보 물품이 단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물품 단가가 높은 것들이 좀 무선충전기라든가 구급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나가는 물품인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구급함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아마 단가가 좀 높은 걸 구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 물품이 목적이 뭐예요? 많이 홍보하는 거잖아요. 해당 성격에 맞게 안전은 안전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홍보 물품이 이렇게 단가가 높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부분에 보면 만 원 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가 높다 보니까 배부되는 홍보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품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단가 조정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같은 상품이라도 2~3개월 차이에 단가 차이가 있어요. 3개월 사이에 인상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아마 손세정제 이런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아마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인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다양한 홍보 물품을 구입했는데 하여튼 단가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홍보 물품이라기보다는 선물 받는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설명 중에 단가 차이가 매수에 따라서 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안적인 거를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물품을 어쨌든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실과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공통적으로 구매를 하면 다량으로 구입을 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우리 행정 쪽으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실과랑 되는지,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대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희망택시 지원 사업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현황에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실과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셔서 23년도에는 희망택시 신규 대상 마을 발굴을 수요 조사를 완료를 하셨네요. 여기에 보시면 있지만 사실 본 위원 지역구인 김삿갓면 예를 들자면 대야치나 조제에는 희망 마을버스가 들어가면서도 거기에 이게 신규 마을로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버스가 계속 운행을 하면서 희망택시를 넣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지재인입니다. 희망택시는 기본적으로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택시가 들어가면 버스 노선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희망택시를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노선 버스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 희망택시의 저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택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희망택시 쿠폰을 주잖아요. 들어가는데 쿠폰을 주는데 사실 젊으신 분들은 차량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희망택시 쿠폰을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고령화돼 가다 보니까 다리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어르신들한테 고령화돼 가다 보니까, 그리고 젊으신 분들 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쿠폰 제도를 나눠주지 말아야죠. 이런 걸 좀 해서 이게 행정적으로 좀 어려우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안 제시를 본 위원이 한다면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주민들도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희망택시를 운영하게 되다 보면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쿠폰이나 말씀하셨는데 바우처 카드로 바뀌었는데 하실 수 있는 횟수를 많이 보장을 못 해드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희망택시 운영하는 게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복지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대중교통 소액 사업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어려우신 분들 태워주면 좋은데 또 젊으신 분들 의견이 대부분 또 틀려요. 귀촌하신 분들도 많고 이분들은 왜 우리가 그러면 대중교통이 안 들어와서 택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기회를 안 주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보통 부탁을 드려서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강제성을 띄기는 좀 어렵고 권고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좀 할 수 있게 마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전부 이렇게 혜택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을에 좀 합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장님하고 회의를 다 해가지고 오세요, 주민들이. 이장님 필두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겠다 한 집에 한 사람만 주겠다, 차 있는 사람은 빼겠다, 이렇게 해서 마을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지 안 그러면 개인별로 막 해주다 보면 오히려 더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희망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지선에서 큰 도로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또 버스를 기다렸다가 다시 영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영월에서 어디까지 또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시든 아니면 걸어서 가시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르신들이나 좀 어려운 다리가 불편하신 분 이런 분은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지역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이런 건 장기적인 항목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대안을 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충분히 거기에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는데 시야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는 좀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눈을 마주보고 서로 대면하면서 봐야 되는데 시야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참고로 지금 빈 좌석이 있으면 가운데 좌석을 좀 이런 경우에 마련을 하셔서 답변 시에는 그쪽으로 나오셔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택시 대상 마을 현황 있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희망택시 대상마을 현황, 지금 현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종합민원실장 김경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기원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일규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엄주흔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공통 분야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외 3건과 일반 분야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 1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물품 제작 내역에 지적재조사 홍보물 제작 등 총 5건을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모든 주민들이 ATM기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이와 관련 연중 무휴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영월우체국 365코너와 산솔면사무소, 영월 군청 종합민원실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건으로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진행 중으로 이에 1차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청원심의회 등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월법원 등 총 16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연중 무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월우체국 외 2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발급 신청은 총 2만 2874건으로 발급 정상 동작 확인 등 1회 유지보수 업체의 정기 점검 및 담당 공무원 수시 점검을 통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무휴 24시간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운영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부득이 팀장님께서 설명 있을 시 소속과 성함을 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가 아닌 부탁 말씀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현황 및 관리 방안이 있는데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결과로 인해서인지 하여간 16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 위치라든가 아니면 이용 시간이라든가 사용 방법 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영월군 관내에 있는 영월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반장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배부할 때 이러한 내용을 공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 관내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의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종합민원실장 원수종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원수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복규 허가1팀장입니다. 이상민 허가2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허가 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신속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허가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허가 민원은 현재까지 총 1765건이 접수되어 1757건 99.5%를 허가 처리하였고 7건은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개별 민원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는 단순 민원인 토지분할 허가 신청을 제외하고 총 374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4건은 반려 처리되었으며, 건축 허가의 경우 허가 57건 신고는 307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389건 등 총 753건을 처리하고 별도 건축신고 2건은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총 213건이 접수되어 모두 허가 처리되었으며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 일시 사용 허가는 각각 97건, 53건이 접수되어 이 중 산지전용 허가 1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처리 사유는 대부분 보완 서류 미제출과 개별 민원 불허가 처분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불허가 처리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허가 신청 접수 동향은 작년 말 기준 2800여 건 접수에 비하여 전체 37% 정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강원 도내 11개 군 단위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군은 7번째 순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건설 관련 물가 상승 및 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인한 토지 이용 의지 감소 등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2023년도에는 우리 신속허가과 직원 모두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허가 민원 원스톱 고도화 서비스를 안정화하여 행정업무의 능률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신속허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김상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료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탁이랄까 한번 건의랄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으로 인해가지고 시골 같은 데 주택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을 짓는 과정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다 보니까 익숙해 있지만 처음 집을 짓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와 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틀로 말해서 도로죠, 도로.

네, 그렇습니다.

내 땅이니 니 땅이니 서로 따지다 보니까 동의를 받았던 부분 안 받았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관습도로나 현황도로를 이용하면서 그 안에 공장이 있거나 주택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면 그 현황도로로 인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추후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그때마다 그때마다 사람이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틀려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팀장이나 직원들에 의해서 해석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법령이나 그에 맞는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판단되는 건데 일단 건축법상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도로 확보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읍 지역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 지역 단위에서 시골에 있는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을 짓고 또 통행하고 있던 부분들이 향후 소유자가 바뀌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전에 도로 포장을 할 때 사용 승낙을 받았다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의서나 인감을 몇 년 동안 보관하죠?

행정서류는 보존기간이 각 건수별로 다릅니다.

10년?

우리 인허가 관련 행정서류는 준영구로 30년 이상 30년까지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행정서류는 그 건에 따라서 개별 건에 따라서 보존 연한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우리 농촌 지역으로 특히 농촌 지역이죠. 농촌 지역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선례가 계속해서 된다 그러면 시골로 올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농촌 지역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시골의 마을 길들은 다 누가 조금씩 땅을 내놔서 그 마을길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부서에서도 뭐라 그럴까 좀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속허가처리과에서 참 잘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 또 인구 유입 관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특히나 인허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으시라고 주무 부서에서는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군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좀 완화를 시킴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나 또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제도를 개선시키는 방법도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행정교육과장 김동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만 행정팀장입니다. 김남균 서무팀장입니다. 박찬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박근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함형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홍상모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6건과 일반사항 12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으로 2021년 신천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홍보 및 학생 유치를 위하여 1,156만 원, 2022년 은퇴 세대를 위한 읍·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홍보를 위하여 3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홍보 물품으로 2022년 평생학습축제 개최 시 에코백 500개와 부직포 가방 1000개를 제작하여 평생학습 도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2년 총 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 사업이 선정되어 2023년도 1년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8억,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으로 총 10억입니다. 또한 2022년 6월 강원도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사업의 북면 공기2리 효자열녀정보화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군민신문고에 접수된 건의 사항이 2건 있었으며 그중 첫 번째 건의 사항은 덕포리에 설치된 와이파이 중계시설 3개소에 대하여 주민 이용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한 내용으로 기 설치된 곳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사용자 접속이 많아 기존 3개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 요청 신청한 장소 중 1개소는 추가 설치하고 1개소는 방향을 조정하여 민원 해결하였으며 1개소는 비용 발생이 좀 많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 사항인 남면 연당리 264번지 일원 밭 근처 kt 통신주 철거 요청권은 kt와 협의하여 내년도 1월 철거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사업소장 책임하에 맞게 조직 개편을 개선하고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에 어려움이 없게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5급 과장이 환경시설 사무를 총괄하도록 10월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위생환경사업소로 통합 조직 개편하였으며 시설직 없는 부서에 대해 상반기 경채 7명, 하반기 공채 5명을 채용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cctv 화질 근무자에 대하여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매년마다 노후 cctv 교체 사업을 통해 cctv 화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에 대해 상시 필요 물품 및 건의사항을 받아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 군 차원에서 개보수 필요성을 점검하고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은 현재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설치 상태가 시설물 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마을과 협의 후 마을 주요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군수실 민원 사항을 주민 입장에서 시급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불편 고충 민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예산 과다 소요 등 장기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인구 정책과 연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계속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특성화 프로그램에 예산이 지원됨으로 군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주거비 지원 근거와 세부 계획에 따라 관내 전입한 17가구에 5,700만 원의 주거비를 지급하였으며 정부 광고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2022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해 총 28개 학교에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학생 수요에 맞는 통합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화합과 소통의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주식회사 비즈컴퍼니와 2,000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영월군 평생학습 축제는 세인사운드와 3,069만 2,000원에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 외 1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총 25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서별 직급 직렬별 정원 및 현황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651명이며 현원은 618명입니다. 또한 공무직 정원은 138명이며 현원은 173명입니다. 다음은 20쪽 영월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이월금 145억 7,900만 원과 군 출연금 8억 원, 정기 기탁 및 수시 기탁금 1억 2,957만 원, 이자 수입 1억 5,327만여 원 등 총 156억 8,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장학생 357명에게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월 말 현재 잔액은 149억 300만 원입니다. 장학금 세부 지급 내역과 자격 요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영월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군 진로체험 지원센터는 총괄센터장, 센터장, 사무원 각 1명씩 총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괄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팀원 한 명만 별도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며 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 6,643만 2,000원과 찾아가는 영월진로박람회 개최 등 사업비 6,450만 원, 일반운영비 241만 7,000원으로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성과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 135개소의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진로 체험, 드론 교육 등 2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1명 경찰관 임명 1명, 공무직 근로자 9명으로 4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예산은 7억 700만 원이며 관내에 총 814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75건의 영상 정보를 열람 제공하여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대응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26쪽, 이동군수실 운영 현황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 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매년 상하반기 2회 영월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인 지난 3월 17일 영월읍을 시작으로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개 읍·면 271건의 상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 131건, 추진 중 95건, 검토 중 17건, 장기 검토 2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민원은 각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읍·면장, 이장님과의 사업 검토 중에 있으며 민원인의 구두 설명 중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하반기 이동군수실은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운영하였으며 282건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사업 부서에서 현장 확인 등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군 영월교육지원청, 학교,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2020년 신천초등학교를 대상지로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교육 경비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어, 방과 후 수업, 승마 등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천초 전입 학생 유치 홍보를 통하여 학생 22명, 가족 31명을 전입하고 총 17가구의 주거비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상 학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8,600만 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교육환경 개선과 내실 있는 공교육 활성화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평생학습 지원 사업 예산 및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인문학당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영월 인연인문학당 사업으로 17개 프로그램에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3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사업 추진 내역은 월담 도서관 외 7개소에 48개 프로그램 600회를 운영 3691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50개 평생학습 동아리가 월 2회 이상 학습 활동을 하였으며 총 981회 동아리 운영에 8301명이 참가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운학2리, 판운1리 2개 마을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여 마을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제5회 영월군 평생학습축제는 코로나19로 축소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회 영월군 평생학습축제는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평생학습 동아리 등 100개 팀이 참석하여 실내체육관 등 주변에서 홍보 체험 부스 및 작품 전시와 공연 등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초·중·고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13개, 중등 9개, 고등 6개 학교에 진로 적성 교과 관련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에 6억 3,50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정보화마을 지정 현황 및 운영 내역입니다. 현재 술빛고을 등 3개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6,36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총 9,321만 원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노조 가입 현황 자료입니다. 저희 영월군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본부 소속의 공무직 노조는 2008년 12월 30일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조합원 수는 공무직 전체 173명 중 73명으로 43%가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환경미화원 37명, 일반 공무직 36명입니다. 조합의 간부는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은 2년 주기로 임금 교섭은 1년 주기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운영 체계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는 혼합 직영이며 현재 직원은 파견 공무원 1명,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 보조금 현황으로는 센터 운영 예산은 전액 군비이며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와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는 100%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로는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강원도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8,500만 원의 예산으로 7,59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9년에도 8,500만 원의 예산으로 7,174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군민 대상 수요 위주로 축소 개최하였습니다. 8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2021년에는 계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지역별 분산 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씨굴 광장, 문화예술회관, 젊은달 와이파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8,32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 팀장님들께서 설명을 할 시 소속팀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페이지 영월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보다 세출 부분에 보면 금년도 지급 금액에 서울대 그룹 대학생 6명 300만 원하면 윗쪽에 지급액이 산출이 잘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일반 대학생 114명에 대한 300만 원 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곱하기 하는 게 아니고요. 1학기에 받았던 학생 중에서 2학기에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2학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 금액이 산출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

일반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21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자격 요건에 보면 예체능 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 포함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고 일반 대학교에서 일반 대학교는 장학금 지급액이 1인당 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관내 유일한 대학인 세경대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은 일괄적으로 200만 원이고 재학생 중에 총장이 추천해서 성적이 우수한 자도 1인당 200만 원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연간 장학금 지급액이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출연금 쪽으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관내 유일한 대학 우리 또 관내 군민들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일반 대학생들과 같이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영월군 관내에 세경대학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학교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경우에 대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세경대학교에 경영 운영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군민의 자녀들이 우리 관내에 가까운 우리 세경대학교에 입학하는 만큼 신입생이라든가 재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서 내년도부터는 2023년도부터는 좀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우리 학부모들의 재정 형편도 조금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경대 신입생 전체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 대학의 신입생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더 세경대 신입생들 전체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또 일반 대학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아마 장학회 이사회에서 아마 고민을 해서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00만 원으로 높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장학회가 개최되면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한 112명 정도 금년도에 냈는데요. 신입생들, 세경대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만 더 들으면 되는데 많이 다 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건의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세경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인구 증대 정책에 또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모든 부분이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 관내 자녀들인 만큼 장학금 지급 요건도 완화해서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장학회에 건의를 드려서라도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은 13페이지 공통된 자료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비즈컴퍼니. 예?

예.

여기 행사를 했는데 여기 영월에 있는 업체예요?

예, 비즈컴퍼니는,

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덕포에 있습니다.

덕포에 있어요?

아 비즈컴퍼니는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서울에 있죠?

예.

그리고 세인사운드 우리 제6회 영월군 평생학습축제 행사 운영했는데 여기 업체는 어디 있어요?

덕포리에 있습니다.

덕포리에 있고요? 영월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주관한 행사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행사를 하면서 굳이 우리 영월에도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한데 우리 행정에서부터 이게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려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시는지.

예. 저도 물품 하나를 사더라도 다른 데보다 비교해서 그렇게 값이 비싸지 않으면 반드시 영월에서, 영월 떡 사고 영월에서 가방 맞추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육대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우리 영월에 있는 이벤트사에다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더니만 이렇게 물품 구입하고 이러려면 도저히 이게 이 가격으로는 뭐 공도 사고 짹짹이도 사고 그래야 되면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할 수가 없다, 못한다고 손을 들어서 저희가 서울에다가.

글쎄요. 그런 건 운영의 묘겠지만 그분들의 영월에 있는 업체들의 운영의 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들고 우리 영월군도 경제가 힘드니까 지역의 업체를 되도록이면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을 우리 행정부터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숙지하시고 다음 행사를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26페이지에 보시면 이동군수실 운영 처리 내역에 보시면 우리 군수님께서 현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추진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행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민원 처리 내용을 내가 딱 파악을 해보니까 한 한 260건 돼요, 260건. 그래서 한 200건은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반려가 되고 장기 검토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각 읍·면사무소에서 민원 내용이 접수가 안 되었을까요?

아니요. 사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9월 22일부터 했었는데 3일 동안 그전에 한 보름 이상 2주 이상 기간을 두고 전체 이장님들을 통해서 민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장님들을 통해서 들어,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그 전에 2주 전 아니면 한 2개월 전에 그 면에다 건의를 하니 처리가 안 된 부분이니까 여기에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예.

아니 면에다 얘기해서 토목 기사나 총무팀장한테 얘기하고 면장님한테 얘기해도 안 되니 나중에 군수님한테 얘기하니 다 처리해 주더라 이런 얘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래(이렇게) 군수님이 이동군수실을 운영을 할 때는 좀 뭐랄까 굵직굵직하고 ‘농로 100m 포장해 주세요’ 이런 건이 아니라 진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는 거를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이동군수실에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행정의 일관성이에요. 행정의.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좀 이동군수실을 운영해 달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읍·면에서는 면장님이나 이렇게는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군수님이 이렇게 한번 또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리해 주는 건 좋은 현상인데 이런 건 좋은 현상인데 그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럴 거 아니야, 그냥 ‘나 이동군수실에 건의하면 되지 다 해주는데’ 이렇게들 생각하실 거란 얘기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총무계장이나 면장은 안 된다 그랬는데 군수는 다 해주네. 그럼 당신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꼭 그렇다고는.

이건 본인의 생각인데.

안 되는 거는 군수님도 안 되시는 거고요.

글쎄 여기 보니까 내용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절차나 룰을 지켜나가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을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다 하다가 안 되는 건 진짜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 소소한 거 여기 보시면 내용들 보시면 진짜 생활쓰레기 치워달라고도 여기 적혀 있네.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하여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지금 우리 앞서 선주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동군수실을 통해서. 근데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해 주고 하시는 건 좋단 말이죠. 여기에서 보면 완료, 진행 중, 검토 중 이런 것도 추진 중도 있고 한데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업체 선정을 우리 영월군 앞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사항인데 이 업체 선정 우리 군에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를 해서 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영월에 청사초롱 등기구 설치를 해가지고 영월군 저녁에 가로등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led로 해서 밝게 해줬어요. 예?

예.

그런데 영월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주 업체 외부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해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6월 선거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 현 군수님을 안 돕고 다른 후보를 도와서 그 업체는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예산을 안 주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군청 앞에서 피켓시위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인가. 그렇지 않아도 영월의 일감이 없고 그리고 또 영월의 군민이 지금 외부로 빠져나가고 인구 정책 부분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공사가 외부를 주고 누구를 미워서 안 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한 입찰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알고 있고요. 특정 개인을 지칭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답변은 고맙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에 반문을 드리자면 영월 군민 이 업체 지금 22번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도 그런 동일한 얘기를 제가 한 서너 건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다지만 밖에서 바라보고 듣고 말씀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지만 그게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개선을. 행정사무감사가 뭐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개선하자, 고쳐나가자,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걸 재발되지 않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동군수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해결해 주고 그런 부분은 좋다 이거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바로 안 되고 지금 보니까 향후 공모 사업 시 추진 검토하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몇 가지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좀 바라보는 방향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주민 숙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을 선택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통 주민의 숙원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의 실효성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민이 필요한 생활 관련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사업이나 그런 것들 장기 집행 사업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중앙이나 도에 건의도 하고 공모 사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9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직급 직렬별 정원 및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 감사 지적받으셨죠?

예.

그 내용은 앞서 감사실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행정과에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페이지 보시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직이 한 명도 없어요. 10페이지 주민복지과 직급에 보시면.

예.

그런데 거기 지역의 복지센터를 지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세요? 지금 준공이 됐나요?

준공까지는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 얘기인데 준공 검사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준공이 늦어지고 한 이유가 어쨌든 시설직이 좀 있어야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현 그렇지만 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시설 쪽에 이 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행정직하고. 그런데 이게 건물을 짓는 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직이 각 실과마다 한 명씩은 그래도 둬야지 어떤 사업을, 아니면 건물 짓고 할 때는 tf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물 지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문제점에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은 내용은 받은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런 우리 자체적인 이런 직렬 직급에 대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작은 규모의 건물이라든지 사업인 경우에는 시설직 이외의 직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직이라든지 다른 기술 직렬을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파견이라든지 사업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다 줄 수는 없고요.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일부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협업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직급 직렬을 그렇게 한 명이라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월군 인사위원회에 보면 위원에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원장님서부터 위원님들이 사실 지금 인사에 대해서 거의 군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죠. 어느 타 시·군도 똑같죠. 그런 게. 하지만 우리 영월군 행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게 좀 발전적으로 갈 수가 있지 군수님이 정해놓은 대로 간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공무원들은 상·하반기 해서 자기 업무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래됐고 성과를 내고 그런 분들이 당연히 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진급이나 그럴 때에는 5배수, 7배수 이렇게 해서 아주 좀 폭을 넓혀서 진급을 시키고 합니다. 그럴 때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한 15배수 이상 늘 주기 때문에 인사위원님들이 많이 평가하고요. 성과를 냈다든지 오래됐다든지 지역 군정 핵심 시책하고 또 맞춰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이 잘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군수님이 다 하신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잘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영월군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우리 군민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단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 쌍용출장소까지 해서 10개 지역이죠. 이 지역에 원래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업직들이 한 분씩은 좀 배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보통 다 면 단위는 농업 관련해서 다 인구들이 포진되어 있는 차원에서라도 농업직이 좀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동, 한반도, 쌍용, 무릉도원면 외에는 농업직이 없어요. 예전에는 농업직이 기본적으로 한 분씩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농업직 정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농업직들이 다 읍·면별로 한 명씩 다 있었고 또 기술지도사분들도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형태를 취하다가 다시 통합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농업직들 읍·면에다가 한 명씩 주면 제일 좋은 방향인데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직들 지도직들이 너무 많이 포진돼 있고 또 정원상 우리가 또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주면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행정직이든지 다른 직렬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금 더 높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업직들을 더더욱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하고의 그런 거를 좀 맞추다 보니까 읍·면은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조금 더 농업 쪽에 깊은 업무를 한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인원을 좀 확충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읍·면에 토목직 한 명씩, 농업직 한 명씩 이렇게 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족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지금 최재희 팀장님이 거기 가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직무대리라고는 명확하게,

과장님이 직무대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그게 맞는 거예요?

직무대리로 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직인도 찍고 공무원이 파견돼 나가 있으니까요.

된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된다고 치고. 우리가 영월군에 분명히 자격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왜 이리 늦게까지 이거 답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한 10 한 5, 6년 이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게 해결이 됐잖아요.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최재희 씨가 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해소했습니다. 해소했고 그리고 지금 장려상까지 수상하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장님 체제로 돌아가야지 한없이 공무원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뭐 하시고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서 센터장 역할을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분들도 힘들다고 사실은. 얘기할 것도 못하고 이렇게 또 소통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센터장을 빨리 둬가지고 영월에 충분한 자격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왜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내보내가지고 그 고급 인력을 그런 데 쓰시냐는 얘기지.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 한 분야에 가서 직무대리를 한다는 게 맞아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부분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박해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