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예.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곧 내년도 사업계획서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 예산안을 이렇게 제안설명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전으로 수치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예산 편성하면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예산서를 다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보시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승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기획실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31억 9,703만 2,000원이 줄어든 244억 1,3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1,666만 9,000원이고요,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군정종합계획은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9,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군민과의 대화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반영하였고요. 하단에 보면 포상금으로 공모 추진 유공자 인센티브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보다는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모 추진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을 1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에서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운영해보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발전역량강화사업에 정책자문위원회 정책발굴워크숍을 금년도와 같이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과학대학교에 2023년 학교기업지원사업 1,000만 원 그리고 2023년 산학협력 선거전문대학 육성사업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을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연구 용역비는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해서 2억 원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예기치 못했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관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은 군정을 운영하다 보면 기관에서 필요한 비용들은 각 부서별로 편성한 게 아니라 기획실 예산팀에다가 편성해놓고 운영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같이 4,700만 원 똑같이 세웠고요. 그 아래 보면 여비 중에 저희가 국내 여비는 8,0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국외여비에 기관공통 국외여비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기관공통 국제화여비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되면서 다른 나라들에 개방의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혹시 나갈지 몰라서 일단은 예비적 성격으로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반영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단절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가능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전금으로 1,9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군에서 기관공통 외빈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행사실비지원금,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이나 아니면 우수기관 견학 참가 보상이나 민간인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가거나 했을 때 보상을 하는 거고요. 기타보상금에도 군정 업무추진 민간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주민 재해보상금 이것도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으로서 우리 민간인들이 응급 복구에 참여하거나 각종 재난재해에 동원되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돈입니다. 그 아래 보면 재정관리운영 지원에, 예산편성 지원에 금년보다 253만 원이 증액된 9,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예산편성에서 관련 자료들을 만들고 책자들을 만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 정도에 올해 새롭게 들어간 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입니다. 이제는 지방보조금들도 이렇게 부당 집행하거나 각종 보조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민간인들한테 과감하게 신고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한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지방재정 정보화 위탁 소요경비 납부금은 이거는 우리 e-호조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하단에 보면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전개는 금년보다 204만 원이 줄어든 1,50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도종합감사가 금년도에는 있었고 내년도에는 도종합감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하단 부분에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 사업비로는 3,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약간 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 등은 하단에 보시면 공직자부패신고 밑에 강사료가 조금 14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중간 부분에 법무 업무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보다 8,300만 원 늘려서 2억 8,08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소송대리인 선임료를 금년보다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도 금년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이 계속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민들도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소송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 우리 예전에 각종 새마을사업이나 도로 확장하면서 우리가 사들이지,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기부를 받고 장부가 정리 안 된 것들이 자녀들로 상속되거나 제3자한테 매각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소송은 대체적으로 행정소송들이나 또 민사소송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금년보다 8,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로 보시면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등도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해줘야 될 금액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특히 다른 부분들은 아닌데 하천하고 도로관리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안전관리시설 미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배상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계관리 운영에서 1,552만 원을 편성했고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도 1,56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1만 6,000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는 인건비가 7만 6,070원에서 7만 9,840원으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사회조사비에 4,90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 기획실에 유일한 도비가 사회조사통계거든요. 여기도 309만 9,000원이 늘어난 것은 조사요원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조사원 수당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사회조사결과분석은 지금까지는 800만 원으로 했었는데 200만 원 늘려서 1,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하단에 보시면 신규공모사업 및 협업과제 발굴이 있습니다. 여기도 금년보다 284만 원 증가한 3,14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협업 관련 사항들은 실과소원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정부혁신 전략수립에서도 보시면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40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 하단에 보면 곡성2023 혁신 프렌즈와의 만남 책자 제작이 500만 원이 더 늘어난 결과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혁신 프렌즈와의 만남 홍보물, 만남 현수막 제작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경비 운영입니다. 행정경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98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88페이지 보시면 기금 2023년도 본예산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안정화기금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2억 1,242만 6,000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예치금 회수(통합계정)하고 예치금 회수(재정안정화 계정) 153억 원하고 150억 원은 해마다 1년짜리로 예금을 했다가 다시 찾아서 다시 또 예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8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저희 내부거래지출로써 예수금 이자상환이 증기기관차 및 미니 기차 제작 구입 예수금 이자가 3,9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이자가 1,69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이자가 1억 3,327만 6,000원 그리고 자활기금 이자가 1,105만 원 이렇게 해서 해마다 집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예치금들은 아까 수입에서 예치금 잡았던 것들을 다시 또 예치하기 때문에 지출로 해서 예치금으로 154억과 15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약간 시기를 좀 조정해서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 현재 170억 원을 예비비로 넣어놨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한 120억 원 정도는 1회 추경 때 국도비 반영사업들을 반영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은 빼셔도 됩니다. 실장님 저는 설명자료 2페이지에, 소송대리인 선임료 2페이지, 3페이지에 우리 지금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료가 60회 정도 있었어요.

예.

60회에서 지금 40회가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나갔어요.

예.

그럼 현재 20회가 남아 있어요.

이제 내년도에 더 증가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증액해놓은 것이죠.

그러죠. 우리가 사실 행정소송 우리 군청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도비, 군비, 국가비가 아닌 순수한 우리 곡성군 세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행정과에서 원활한 소송에 대해서 항상 승소하면서 승소를 해야지만 사실 우리 군비를 아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적극적인 변론과 여기에 대해서는 승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저희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분석해보면 저희가 승소는 90% 정도 승소하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패소하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민사는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원팜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36억 원씩 배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형로펌으로 사서 사활을 다 해서 소송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셔요.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하고 해서 220만 원만 소송비를 딱 정해놓고 쓰거든요. 그리고 대형로펌들을 아까처럼 요즘은 3,000만 원으로 기본 소송액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큰 건들은 대형로펌들을 쓰는데 대형로펌 한 번씩 쓰면 기본 소송비 3,000만 원에 승소하면 2,000만 원을 더 줘서 5,000만 원이 날아가버려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꼭 우리가 아주 큰 금액이 걸려있는 부분들만 대형로펌을 쓰고 거의 행정소송들은 건축허가취소를 하거나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대형로펌을 써서 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해서 꼭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저희 고문변호사님께서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사실 곡성의 고문변호사로서 적극적인 변호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정적인 봉급을 받다 보니 조금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로펌을 살 때는 굉장히 큰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감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형로펌을 사서 진행해주셔야지, 저희가 형사하고 민사에서 지지 않고 이겨야지만 저희 세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32억 원은 예비비가, 예비비가 줄어든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지난해에는 예비비가 20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70억 원으로 예비비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금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금 많이 1회 추경으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120억 원 정도만 1회 추경으로 넘기면서 그 국도비에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군정설명회요?

아, 군민과의 대화.

일단은 지금 해마다 우리가 코로나가 없을 때는 해마다 봄에 군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군정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또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행정 의견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다른 시군들도 대체적으로 지금 두 개 시군만, 두 개 시군만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나머지 20개 시군들은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상철 군수님도 민선8기가 시작돼서 원래 하게 되면 이제 포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정리해서 하신 군이 두 군데가 있고요.

아니요. 원래는 연초에 하죠. 내년도 예산에 합니다.

아니요. 이것 예산편성은 내년분입니다. 금년도 것이 아니고요.

예. 안 했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원래 할 수 없습니다.

예.

일단 정책 발굴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문도 하고…….

아니,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실과소원에 국도비발굴사업 지금 자료 받고 있거든요.

예.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좀더 검증을 받을 수 있고 또 보완을 해서…….

이제 구성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민관산학은 10월에 구성했습니다.

과학대학교요?

예. 전남과학대학교는 우리 군에 맞는 직업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전남과학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각종 교육들을 그쪽에다 매칭해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론 교육과정이라든지 스마트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전문교육과정들을, 우리 군에 맞는 교육과정들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학과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 해마다 8억 원씩 지원받는, 8억 원에서 10억원 씩 지원받는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매칭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각종 기금들을 놀리지 말고 기금들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편성해서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통합안정화기금의 취지입니다.

예, 활용했었죠.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장학기금을 농협에다 예치해 왔던 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해서 그 돈을 썼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그때 소멸되어버렸다고 난리가 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지금은 가져다 놓고는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대출받아서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걸 한번 갖고 예산편성 했다가 혼이 나고 나서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데 내년에도 우리 특별사업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수요가 증가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꺼내서 과감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 제안설명하고.

예. 사후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돈 넣어둔 것은 내년도에…….

내년도에.

아니요. 내년도에 전라남도에서 300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그거 집중해서 그쪽에 박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의회에서 돈 좀 꺼내서 큰 사업 한번 하자고 제안하시면 당장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부세 의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 늘어나거나 하면, 돈이 없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가 쓸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 금년도에 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군민들 위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장 김영호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예산은 작년 본예산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관해서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안내 상시 도우미제에서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일반운영비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편성했고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원 담당 공무원 웨어러블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법률의 시행 개정에 따라서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목걸이형의 녹음기라든가 영상을 살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군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국비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로 노후 무인발급기 두 대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자동인증기 교체로 해서 250만 원 정도 계상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민원의 행정 선진화 사업입니다. 21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차량유지비로 4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민원실에도 지금 자동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를 각 실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면 행복둥지사업으로 도 매칭분으로 해서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빈집 정비 관리 용역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조례로 제정되어 5년마다 계획수립코자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빈집 정비는 약 200만 원씩 80동에 1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면적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공동노후주택사업 1억 5,000만 원은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라든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고 다음에 밑에 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4억 원은 LH에서 올해 12월에 발주가 되면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기반사업을 저희들 군에서 해 줄 사업도 있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아까 유지관리비에 442만 원 똑같이 3팀의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지적행정 구현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800만 원 정도 계상하였고 21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효율적인 토지관리에서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8월경에 토지특별조치법이 접수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액했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이것도 지적팀의 차량유지관리비로 44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를 1,000만 원 그다음에 도로면 건물번호판 제작 다기능 프린터 해서 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지적행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지적 임야도 접합 측량 수수료라든가 그런 게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하단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 내년도 국비가 감이 돼서 금년도에는 한 2,200필지를 측량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00필지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5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5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구원지구라든가 신기지구, 삼기‧원등지구에 조정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2023년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1억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지 수가 2,200에서 1,000필지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문화 정착에서 하단부 일반운영비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석곡공용버스터미널 유지비로 매년 2020년 3월부터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버스 단일화 및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 산정 분석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매년 버스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곡성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일반 관리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터미널도 군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1,200만 원 금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63억 6,900만 원 계상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작년 대비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계상해서 추진하고 혹시라도 내년도에도 변동이 생기면 조정금으로 다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정도에 석곡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비로 화장실이라든가 버스터미널 지붕 개선을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문자 안내 표지라든가 곡성터미널 버스기사라든가 화장실 리모델링, 곡성터미널 환경 정비를 위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로써 224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구간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혹시라도 내년도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지도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축제 관련 용역비로 장미축제와 심청어린이대축제 용역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항시 했다시피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30만 원씩 40명을 증가할 계획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2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를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1대가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곡성읍 택시승강장 교체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기사님들 대기하는 곳이 노후화돼서 내년도에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옥과권역에 5억 원 정도 계상해서 감정평가해서 승낙이 된 데부터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비 4대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효도택시 운행 주민지원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서비스 개선에서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로 우리 민원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예.

실장님 저는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설명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에서 우리가 현재 곡성교통 버스기사 휴게실이나 곡성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요.

예.

사실 그 외에도 곡성교통의 운영난으로 인해서 우리 곡성군에서도 곡성세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제안 한 번 드리는데 타지역에서도 혹시 군 지자체에서 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나요, 혹시?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에 어려움이나 기타 어려운 걸로 인해서, 휴게실도 어차피 곡성군민이 이용하니까 휴게실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해주는데 사실 이 금액은 적은 금액임에도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용역을 여러 군데 많이 하는데, 다른 곳도 용역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곡성교통에 우리가 운영난으로,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속적으로 사실 군 세비 갖고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면 어떠냐,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곡성교통 말씀이십니까? 버스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제 개인 판단으로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용역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신가요? 알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궁금한 것은 추후에 또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사전설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225페이지 축제 기간 교통통제 및 주차장 관리용역에서 용역비 세워져서 하고 있는데 이거 주차장 관리용역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차장 용역은 민간인한테 해서 현실적으로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데 경찰 인력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제 때 용역 인원을 좀 동원해서,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차량들이 오기 때문에 그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곡성군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나 여러 단체들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해병대라든가 그렇게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업체가 관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지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직원들에 의하면 그래도 오래 했던 용역사들이 잘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인가 관외인가 거기까지는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질문드렸냐면 옛날에는 지역에 있는 단체한테 위탁을 줬는데 어느 순간 다른 용역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관내에 있는 단체도 있고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더 하시라고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보면 곡성, 옥과, 석곡 보면 주차장을 빈집 조금조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요, 보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잔여지에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보면, 원래 화물차나 중장비는 차고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곡성 관내를 보면 화물차나 중장비가 아무 데나 대놓다시피 하잖습니까. 길가에 대놓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래서 이왕 공영주차장 하려면 좀 크게 부지를 잡아서 곡성군의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 화물차 좀 들어가고 일부 좀 큰 부지를 잡아서, 이왕 하시면서 주차장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곡성군만 유일하게 화물주차장 비슷한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인근에 안 댄다는 거죠. 저희들도 고민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운전하지만 운전하면 나랑 가까운 데다 주차를 해버린다는 거죠, 만들어 놔도. 지금 저희들이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환경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산림사업 서계리쪽이라든가 그 땅을 매입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거기까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내 집 옆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읍에 딱 두면 땅값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한번 생각을 우리 팀하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나 중장비 같은 것은 대대적인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시골이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속하면 다 그리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공영주차장 특히 보면 소방도로 내면서 중간중간 거기다가 주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그런 버릇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기 집 옆에다 주차하게끔 주차부지를 거기다 사줬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대적인 단속만 한다면 아무리 멀어도 불법주차 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단속을 안 해도 주민들이 대형차량이 밤새 주차를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신문고라든가 고발 조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은 또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라 단속 못 합니다. 저도 제보하고 밤샘 주차하니까 거의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차장 하시려면 좀 크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허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 김을남이 계속 대형주차장, 대형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구례인가 남원은 진행했다고 제가, 우리 팀장님이 지금 제가 이 제안을 하는 동안 팀장님이 아마 두 번 바뀌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구례도 그렇고 남원도 각각 인근에 대형주차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자기 차를 자가용을 내놓고 대형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출퇴근을 한다고 제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얘기한 내용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가까운 구례나 남원은 이미 그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김을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서계리 쪽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것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말인가요?

그것은 아까 금액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70만 원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1,9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것은 현실화시켰다고 팀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산출은 행안부에서 해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추경하시고 본예산 처음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동안 재선하신 분들 경험 있으실 건데 늘 예산이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면 정책 방향이 나오고 의지가 보인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올해 3회 추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그리고 교육 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과가 군민들의 행복지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추경 때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방향도 잡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고 말씀드려도?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52억 원으로 전년도 올해 예산보다 약 79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증가 주요 원인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66억 원, 그다음에 도 균특사업 공모사업이 20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보시면 올해에 이어서 관광택시라든가 토닥토닥, 뚝방마켓 이런 부분은 큰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일반운영비로 약 9,088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상단부에 뚝방마켓 운영 민간위탁금 4,6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동의안 때 설명드렸고요, 용역분석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민간위탁금을 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주는 만큼 관리라든가 결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하단부에 뚝방마켓 전력증설공사 4,200만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뚝방마켓 전력이 조금 약해서 승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상단부에 갤러리 운영예산으로 약 1억 7,902만 4,000원을 반영했는데요, 올해보다 약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보시면 올해 있었던 부분이 하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눈 조각 페스티벌 사업이 매년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세우다 보니까 매년 1월에 행사를 합니다. 겨울철 특성을 감안해서. 그래서 이월해서 썼는데요.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이월해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다음 2024년도에 세워서 연초에 그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88페이지 맨 위쪽에 전남 곡성 훗카이도 문화재단 교류전이 원래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극복되면 1,000만 원 정도 플러스해서 실제로 교류활동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인적 교류까지 포함해서요. 그 밑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곡성스테이션1928 전환사업은 도비 1억 3,000만 원을 내년도에 전액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도비는 50억 원이 다 투자가 되고요,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군비가 70억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군비 매칭 안 한 부분이 약 38억 원 정도 잔여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분별해서 사업 진로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 3,619만 5,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3,2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작년도에 원래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이 세워졌었거든요. 그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실제로 감액됐는데 감액은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티투어 버스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 쓰는데 약 8,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주로 1억 3,600만 원에서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유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인구 늘리기 지원 분야에서 특이한 사항은 사무관리비 두 번째 인구변화 인식개선 교육운영이 올해 200만 원 가지고 사업비를 했는데 전문강사라든가 조금 더 체계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인구 감소 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비로 5,000만 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보면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행안부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법에 의한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비빌언덕25 운영이 올해 12월에 준공식을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준공되면 내년도에 약 1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이 관리‧운영 이런 부분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청년역량 개발 및 소통강화가 78억 원으로 약 68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주 증감 원인이 기금사업인 유토피아 마을 구축사업과 러스틱 타운이 약 66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6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291페이지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개발비 청년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청년기본법」이라든가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 청년에 대해서 관내 청년들 실태를 더 파악해 보고 관내 청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육성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 계획을 짜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292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기타보상금에 약 5억 6,3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과 군 자체사업이 있는데 군 자체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곡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등이 올해 수준에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 자체사업비입니다. 약 2억 7,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매년 청춘작당 시즌4까지 하는 그런 청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2억 원을 그대로 반영시켰고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100만 원 단위로 해서 자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 2,000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 웹툰청년작가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지난번에 참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줬던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관내 지금 입면 쪽에 청년 웹툰작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조금 더 청년 웹툰작가의 일자리 겸해서 3박 4일 외부에서 청년 작가들 투입해서 투어하고요, 관내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부분으로 웹툰작가들이 직접 인터뷰해서 책자화하는 그런 만화 웹툰을 만드는 작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부대비 부분에 청년쉐어하우스 구축사업비는 현재 청년쉐어하우스가 읍내에 있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3개소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부분이 바로 하단부에 있습니다. 청년센터 일부는 도비로 1,400만 원 지원받아서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간제 청년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홈페이지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요, 청년센터 내에 홈페이지 가입자를 상대로 청년 DB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유토피아 사업으로 지금 10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이 부분은 곡성형 유토피아 시범마을이라 해서 삼기면 온천 부지에 청년들 거주나 일자리 공간으로 만들, 구축할 계획으로 기금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러스틱 타운 조성에 56억 원 이 부분은 구 삼기중학교 자리에 러스틱 타운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56억 원을 기금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귀농귀촌 지원 관련해서 2억 6,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6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600만 원이 감액됐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귀농귀촌 지원 계획수립은 귀농귀촌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령으로 귀농귀촌 우리 조례에 의해서 2,000만 원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귀농귀촌 사업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 공간 또 체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귀농귀촌에 포커스를 귀향 쪽으로 바꿔서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특화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과연 성과 있는 쪽으로 돌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국도 군비 사업이 섞여 있는 사업인데 1억 7,800만 원 정도 아까 감소 요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그다음에 귀농귀촌 동네작가 원고료 지급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 297페이지에 귀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원 되어 있고요, 그 밑에 4,380만 원짜리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위탁 받아서, 경상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 부분에 약 1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 공유사무실 운영비로 1,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에 청년정착금 지원사업 5,4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청년들이 유턴을 했을 때 3개월 이상 저희 기업체에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300만 원을 주고요, 그 기업에는 매년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 6개소 정도 추정해서 5,4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곡성군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6,000만 원 계상했는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창업을 하는 데 군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곡성형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1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보다 7,5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곡성형 일자리 창출 교육 운영으로 7,000만 원, 곡성형 일자리 창출 포럼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부분에서 3,000만 원, 그다음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일자리창출지원조례가 올해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으로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5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2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억 4,400만 원, 도비 1억 4,640만 원을 가지고 포함돼서 군비 9,760만 원을 해서 부서별로 수요 파악해서 부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민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체 사업비로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인부임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1억 원 가지고 했는데요, 수요가 많고 또 직접적으로 저소득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경력 채용 일자리 사업은 약 1억 1,36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올해 3개소로 했던 부분이 1개소가 포기해서 내년도에 2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0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총괄적으로 6억 3,7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보다는 9,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중간 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활동가 양성 2,400만 원이 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고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기업체에 직접적으로 주는 인건비 부분이 일반인력으로 3억 2,000만 원, 다음 장에 보시면 전문인력으로 4,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로 4,287만 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장비지원비로 도비 사업과 매칭해서 6,200만 원, 그다음 장 303페이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로 2,000만 원, 그 밑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내년도에 한 6억 3,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복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 포함된 사업비에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개소수가 내년도에도 50개 마을 늘어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7억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상단부에 찾아가는 지역공동체 워크숍 운영을 30개소, 그다음에 지역활동가 양성교육을 2,500만 원, 마을공동체 사전‧사후 컨설팅 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소규모 동아리 풍물 활동 지원사업으로 면당 200만 원씩 해서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하는 데 2,200만 원, 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4,000만 원, 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도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이라 해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 단위로 돌봄체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해주셨던 부분을 감안하였습니다.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가 내년도에 비빌언덕25로 올해 11월에 입주돼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센터장 1명하고 팀장 2명을 해서 3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센터장 인건비 5,532만 3,000원을 반영했고 팀장 인건비는 4,574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인건비보다는 상당히 높은 페이 수준인데요. 이 부분이 공동체지원센터 도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비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팀장 2명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1명 인건비만 계상한 것은 올해 소지역 다부처사업 행안부 마지막 사업인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1명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1명분만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7억 2,500만 원. 약 4억 4,000만 원 계상이 추가로 됐는데요, 중간 부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500만 원씩, 내년도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소수도 142개로, 올해 92개보다 약 50개가 늘어나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한마당 행사를 5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자치토론회 심화교육을 2,000만 원, 연극식 주민자치 교육 3,000만 원,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 60개 마을 대상으로 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찾아가는 마을자치 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은 워크숍을 통해서 발굴된 사업을 마을에 약 200만 원 내에서 30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워크숍을 했던 사업으로 발굴된 아이템을 실현함으로써 조금 더 성취감이라든가 주민자치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소지역 다부처 정책 연계 사업은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2억 원 마지막 3년차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이 끝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307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0만 원 예상된 부분을 아까 행복학습공동체지원단 사업비로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소지역 찾아가는 마을자치 워크숍 운영이 4,000만 원, 목사동면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곡면과 죽곡면이 올해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3년차 마지막에 목사동면 워크숍을 4,000만 원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소지역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33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20개소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체제 구축사업비로 1억 8,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평생학습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했고요. 그래서 감액 부분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평생직업교육 거점센터 운영사업은 전남과학대학교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하이브(HiVE)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미래교육으로 111억 원이 반영됩니다. 이 부분이 33억 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오산면에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을 해서 유학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지금 조성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오산면에 있던 부분을 삼기면으로 유학사업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산면에 심청주막이라고 기존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커뮤니티센터로 대체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장소변경을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8페이지 하단부에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은 내년도에 51억 원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약 8억 원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출연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상단부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사업은 도비, 도 교육청 100%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운영사업비와 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악기 구입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까지는 도에서 2억 원을 다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아마 도에서 1억 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나머지는 군비 1억 원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2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장난감 도서관 조성 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새로운 장난감이라든가 시대에 맞는 장난감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애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비로 아까 20억 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 오산에서, 오산 유학마을 쪽에서 삼기 농촌유학마을로 사업비 변경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즐거운 학교배움터 지원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곡성 꿈놀자놀이터 놀이터활동가 인건비는 곡성중앙초등학교에 꿈놀자놀이터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도교육청이나 학교장 지원 요청이 와서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1,7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부에 꿈놀자놀이터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옥과권역과 추가로 석곡권역에 각 1개소씩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곡성 꿈키움마루 위탁사업비 1억 7,7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위탁사업비를 계상했고요, 이 부분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1억 원이 포함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2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하단부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사업 곡성군 청소년복지센터로 지원이 나가는데 팀장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직원 인건비 2명, 팀장 직원 해서 총 3명입니다. 거기에 7,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14페이지까지는 주로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청소년문화바우처사업, 하단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현 군수님 공약사항 사업으로서 중고등학생들한테 문화바우처사업비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우리 실태조사 해 보니까 1,153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해서 2억 3,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요,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곡성 청소년 문화의 집 노후 에어컨 설비공사로 8,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공간 조성 물품구입비로 1억 원, 31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 도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총 합산하면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6억 원이 양쪽 옥과와 곡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저희가 스터디카페하고 코인노래방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로 변형하는 사업비로 6억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17페이지입니다. 곡성, 옥과, 석곡 방과후아카데미로 1억 7,100만 원, 개소당 1억 7,100만 원 단가 예상이 돼서…….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아까 제가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뒷부분 언급을 했고요. 방과후아카데미로 약 5억 4,900만 원인데 이건 3,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프로그램에서 국비라든가 단가 인상 부분이 있어서 3,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수당이라고 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이 22분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매월 10만 원씩 그리고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비로 2,9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 예산이 25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명시이월.

아, 일반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79억 원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66억 원을 빼면 그렇게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고요. 특이점은 아까 중간중간 용역비 예산을 저희가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용역비 예산을 상당 부분 세운 부분이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가 21건에, 예산액은 145억 원인데 이월사업비가 124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124억 원 중에요, 기금사업비가 72억 원입니다. 기금사업은 올해 3회 추경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72억 원 잔여액은 아마 내년도 명시이월 해서 써야 할 것 같고요. 도비 사업은 21억 원인데 여기에 스테이션1928사업과 지역성장 아까 농촌유학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된 12억 원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21억 원도 이월해서 써야 할 사항이고요. 군비가 약 31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작성 시점이 조금 앞에 있어서 특이점은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에서 스테이션1928 사업비는 상당 부분 많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스테이션1928 사업비는 아까 그렇게 집행이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 돌아오지촌 31억 원 이 부분은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스테이션1928 꿈놀자 학교 시범 운영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미래교육재단으로 이전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이월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다음 장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 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과 군비 사업이 섞여 있는 재원입니다. 이 부분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곡권역 곡성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지방소멸대응사업은 석곡이 23억 원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4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27억 원, 그다음에 삼기가 6억 원, 오산면이 20억 원 이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즐거운학교배움터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곡성 꿈놀자놀이터 조성 공사비는 8억 5,000만 원 예산을 해서 지금 거의 사업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산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8억 5,000만 원 중에 도에서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억 1,8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조금 더 추가적인 사업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명시이월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귀농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3회 추경 편성 예산인데요, 이 부분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내년도 이월해서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 인구정책과 예산을 내년도에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잘 배려해 주셔서 저희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설명자료 293페이지.

설명자료요?

예.

그리고 페이지 수는 9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웹툰청년작가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참여 작가가 3박 4일간 곡성 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곡성을 이해하고 작품에 반영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3박 4일 동안 되나요?

그러면 10회를 하는데 15명씩 모집해서 10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전국에서 와서 이렇게 하고요, 5명이 웹툰 하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 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설명자료 31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요. 우리가 도비 24%, 군비 76%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에요. 저한테 들어온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 군비 76%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한테 제보 들어온 사실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얼마나 상담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 금액이 1년에 8억 원 가량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들어가지, 청소년들이 내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이 상담센터를 별도로 찾아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청소년상담센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학교폭력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기청년 저희들 이번에 3명 발굴해서 매월 학업이라든가 가정의 위기가 있는데 사회보장체계에서 지원 못 하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 여기 상담을 잘하고, 알콜성이라든가 담배 흡연 폭력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잘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곡성이.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요.

그렇죠, 인건비로 나가는데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했을 때 개인정보까지는 아니지만 상담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나, 혹시 자료 한번 요청드려도?

상담실적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밖으로 아이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 관련기관협의체제로 회의를 한번 했어요. 제가 교장선생님들이랑 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걱정되는 게 개인정보 때문에 의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계만 시켜 드리면 저희들이 쉽게 접근성 좋게 상담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적은 저희가 데이터로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저도 고등학교 때 사실은 집을 한번 2박 3일 동안 나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간다? 그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발굴 자체도 힘들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학교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에 제가 또다시 말한 것처럼 그 복지에 운영하는 데 인건비로만 8억 원 정도가 소비되고 과연…….

8,000만 원.

8,000만 원인가요?

예.

과연 얼마큼 효과성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지난해 했던 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는 할 일이 너무 많죠. 2022년도에 인구정책과에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적인 사업을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주민자치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정책, 인구유입정책, 교육정책, 지역성장으로 해서 성장팀은 조금 업무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 지역이 꼭 열악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이템을 잘 발굴하고 설득해서 168억 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농촌 유학 부분에서도 오산초등학교에서도, 앞으로도 숙제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농촌유학을 빨리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기금사업에서 5개소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학교가 있어야 지역이 산다는 모토를 그래도 조금 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실태조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귀농귀촌정책 그리고 일자리 계획이 조금 체계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지역 실태 파악을 더 해서 우리 비전이라든가 계획 목표를 두고 장기적으로 5개년계획을 확실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영역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예산 속에서 특별한 이슈, 청년의 이슈라든가 귀촌의 이슈라든가 일자리라든가 할 때 특별한 이슈가 이렇게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있는 것은 없죠?

예. 올해 보니까 주민자치나 청정전남 으뜸마을에서는 전남도 내에서도 알아주는 시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 부분도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일자리공시제라든가 일자리 계획을 세워서, 일하JOB센터도 올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군비로 7,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교육예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 교육만으로, 물론 교육이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창출하고 현재 또 무언가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일자리창출 교육을 해서 몇 사람이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자리 예산은 올해에도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비했고요. 5,00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준비과정이라든가 체계적이지 못 했던 부분이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자리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공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인데요, 공공일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창출을 하려고 보면 조금 더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활동가도 양성을 했고요. 앞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양성도 하고 숲 교육 양성과 파트별로 저희와 중간조직을 연결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각 과별로 파악해서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안에도 보면 일자리팀이 새로 하나 신설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팀과 연결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현재 기업체라든가 상공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더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고민하고 발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만 하는데 꼭 맞춤형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에 맞게 우리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예, 직업 창출과 연결되는 교육.

그렇죠. 그런 일자리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돌아오는 청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산서 306쪽에요, 지금 우리가 과학대하고 평생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하이브…….

예산서. 예산서.

아, 평생직업교육 거점센터요?

예. 그러면 이것 교육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육이 전문교육도 있고, 일반 취미 강좌도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매년 15억 원 사업이거든요. 15억 원 사업인데 저희가 매칭이 1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군하고 교육청이 협약이 되어 있어요, 곡성군교육청.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 선정부터 추진 방향까지 다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거든요. 올해 예산은 확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도 아마 이월사업으로 돼서 진행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대학생,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의 중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이게 3년차 사업이거든요. 올해 시작했으니까 내년, 그다음 연도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3년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2023년…….

예. 3년차 사업으로 올해 처음 했는데 총 15억 원 사업입니다. 매년 15억 원씩. 사업 예산이 엄청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사업인데 저도 과학대, 옥과이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배워본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 배워. 그렇죠? 여러 개를 다 배워서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가서 우리가 실제 더 행복한 곡성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개인한테 도움이 되고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사람이 프로그램 다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홍보를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 곡성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하잖아요. 옥과치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에 부기 된 것 같고 곡성치는 3억 원인데 세부사업계획 자료로 주시고요.

예, 세부사업계획.

그리고 구 삼기중학교에 커뮤니티센터 20억 원짜리 짓는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게 오산으로 확보된 예산인데요, 삼기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요.

예. 지역사회활성화 기반…….

삼기로 옮길 계획이에요?

예.

신활력 사업부지가 애초에 삼기중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유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냄새가 나서 도저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게 옮긴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거 삼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과정에서도 우사를 군에서 매입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나왔는데.

우사 말고 계사.

계사요?

그 위가 닭장인데?

계사 부분은…….

닭장이죠?

우사랑 계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계사도 많이 현대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사처럼 심하지는 않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그쪽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이다, 오히려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사 부분까지는 현재 군에서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돈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매입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부분은 아무튼 기본계획이라든가 수립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본다고 했습니다.

삼기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간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다른 이유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면 행정에 불신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기중학교는 여러 사업체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예.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삼기 주민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으세요. 그리고 1928, 돌아오지촌, 신활력사업 세부적으로,

다 설명.

예.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지난번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스테이션1928과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디톡스테라피, 그 옆에 같이 추가로 하는 돌아오지촌 이 세 가지 섹터 부분을 먼저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놓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중복될 것 같아요.

군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의 단편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크게 딱 보시고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사업은 필요해요. 사업은 필요하지만 중복되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야 또 예산의 효율성도 기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업이 많아서 인구정책과에 계신 분들 고생하시는데 어디 또 다른 데 불려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웃으며) 예. 그건 잘 정리됐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세세하게 관련 법규도 잘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산강 건은 그냥 자체 정리했습니다.

예. 다행히,

관심 가져주셔서.

대응 잘하시고 해명 잘하셔서 끝났다고 하니까 잘된 부분이죠. 또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뚝방마켓 관리 인건비는 당초에 저희가 관리인력 인건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탁금 설명드릴 때 거기에다가 한 명 인건비를 주고 그것을 감액시켰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애초인 부분만 세웠기 때문에 관리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위탁관리비가 들어있습니다.

예.

갤러리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써서 근무를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시켰습니다.

예. 우리 위진수 작가님이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분이 계시는 것이 더 좋고 또 여기를 단기 모집하다 보니까 모집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간제 인건비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주민이 지난번에 먼저 아셔야 한다고 말씀했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늘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이어서 저희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랑 같이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실태조사보고서는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원센터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점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번 고민을.

제가 6개월 동안 근무해보니까, 직원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발전이,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올해 7월인가 8월에 그때 통과했는데,

아니요. 우리 조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우리 군에는 기본적인 일자리 관련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 단위라든가 크게 통계청에서 한 건 있어요.

예.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보시면 마을공동체하고 소규모공동체 용어 정의가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풍물이라는 건 하나의 예시고요. 다 풍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사업이 조금 규모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군 자체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금액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요를 보면서 필요하면 그렇게 지원을 더 적극 권장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예. 도에서,

아, 이게 도에서 다른 사업으로도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이 부분이 저희도 전라남도,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과만 배당된 게 아니라 안전건설과와 도시경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지원 조직을 직접 군에서 관리하면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직접 앞으로 안 하면 공모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정부에서 자꾸 민간용역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중간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계속 강화를 그 사람들이 직접 관여하게끔 지금 하려는 방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준도 전문가들이 와서 일을 해야지, 그 일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기준을 조금 높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 단위로는 안 낼 겁니다. 군 단위 이상을…….

당연히 여기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중견공무원 이상…….

필요하시면 2022년 7월에 지침 내려온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위원장님께 특별히 다시 읍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개인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제가 다른 쪽 사업비를 반영시켰나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

그렇죠.

예.

교육청에서도 아까 꿈키움마루 위탁 사업비 도교육청에서 1억 원 주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도교육청하고 군교육청이 연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그 부분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꿈놀자놀이터라든가 꿈키움마루 하는데도 현재도 지원을 상당 부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어떤?

아, 놀이터요?

불확실합니다.

놀이터…….

일단 중앙초등학교가 시발점이 됐는데요, 권역별로 놀이터다운 놀이터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공감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아니, 그거는 과정에서,

할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그것을 내년에 할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반드시 협의 과정 거쳐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은 못 하지만, 그렇지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의 끝나고 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