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제9대 23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2-11-28

회의 전체 보기 1489턴

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산림공원, 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림공원, 공원과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1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욱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순영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오미정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대영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63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에서 ’21년까지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수, 우리 시 가로수는 벚나무 외 약 16종 약 2만 600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벚나무 흰불나방 방제 등 응애류,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방해충방제 가로수 9859본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4857만 1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제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4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7013본, 하반기에 9859본, 오천, 9859본 등 사업비 9405만 5000원을 투입하여 총 4회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차방제 7052본, 2차방제 7981본에 5538만 8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64쪽입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가로수 7013본을 대상으로 사업비 3338만 8000원을 투입하여 2회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국토공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대상 병해충 및 병제약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65쪽, 추후 계획으로 2023년도 가로수 병해충방제는 민원이 많은 방제차량을 이용한 직접방제보다 나무주사를 도입하여 주요구간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66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산림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 외 16건 217명에게 16억 115만 2000원을 지원했으며 ’21년도에 양촌 택배비 지원사업 외 19건 334명에게 12억 279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68쪽입니다. 2022년도에 양촌곶감 택배비 지원사업 외 21건 220명에게 9억 933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임업인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1쪽입니다. 민병춘, 이태모, 김남충,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원조성사업 현황으로 논산시 공원은 162개소 총 240만 9098㎡의 공원이 있으며 그중 어린이공원 24개소, 근린공원 18개소, 소공원 12개소, 도시자연공원 4개소, 쌈지공원 1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공원조성 현황은 총 19개소 14만 3731㎡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에 5개소 연무 마산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2개소, 비도시공원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72쪽입니다. 2020년도에 2개소, 2021년도에 비도시공원 7개소, ’22년도에 5개소로 도시공원 3개소, 비도시공원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73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비용 예산액 및 지출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4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경찰서 뒤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2019년 11월 17일 강경경찰서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시 소공원 조성사업이 건의되어 강경읍 태평리 25번지 일원에 29억을 투입하여 소공원 3396㎡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6쪽입니다. 민병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향농촌공촌테마 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276-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9262㎡입니다. 체험시설 3만 2429, 휴양시설 1만 1469, 기반시설 5만 2860㎡로 딸기광장 및 진입광장, 주차장, 안내도, 화장실, 관리창고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77쪽입니다. 건축물 활용현황으로 힐링생태체험관, 자연학습체험장,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계획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9쪽입니다. 민병춘, 조용훈,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논산시 보호수는 느티나무 외 12종 193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실적으로 427본 보호수 외과수술 등 주변정리사업으로 7억 277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보호수 읍ㆍ면ㆍ동별 지정현황은 강경 25, 연무 8, 성동 15, 광석 1, 노성 16, 상월 4, 부적 8, 2080쪽입니다. 연산 33, 벌곡 13, 양촌 33, 가야곡 7, 은진 15본, 채운 8, 취암 7본 등 총 193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2082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부터 ’21년까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및 피해 현황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및 일반해충 발생 면적 및 방제실적으로 4년간 총 338㏊가 발생하여 670㏊를 방제하고 1억 2490만 3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75, 2019년도에 67㏊, 2020년도에 111㏊가 발생하여 방제하였고, 2086쪽입니다. 2021년도에 1만 3517본에 46㏊ 방제로 1억 4096만 1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향후 12월까지 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 14㏊를 실시예정이며 2023년도에는 산림청에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건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2087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사태 발생지역 처리 현황 및 예방업무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산사태 발생 및 처리현황은 가야곡 종연리 238-9번지 외5필의 산림에 총 6건 0.12㏊가 발생하여 2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4건은 복구 추진 중으로 ’23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2089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시계, 도계 공원정비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연무, 양촌, 강경 3개소에 전라북도 도계지역 1만 741㎡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3회씩 예초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초 및 전정작업을 통하여 깨끗한 도계공원 가꾸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90쪽, 장진호,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험목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12건 651본 5억 7011만 1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년도에 199본, ’21년도에 264본, ’22년도에 188본의 사업비로 위험목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일선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 주에 주민생활과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 관련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그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아니면 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양촌자연휴양림 그 사용빈도나 그다음에 공실률 뭐 이런 게 지금 뭐 자료로 나올 수 있나요? 제가 질의 뭐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데.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저희 자연휴양림 활용률은 주말에는 100% 다 활용되고 있고요, 평일에는 공실률이 한 6, 7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1년 어떤 수입액 정도 좀 이해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매해 코로나 이전에 한 2억 5000 정도의 매년 연수입이 있었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보면 우리 그 자원봉사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혹시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활용한 예가 없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자원봉사자가 예약한 실적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집행부 직원석을 향해) 파악되는 거 있습니까? 자, 조례에 보면 조례 8조6항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숙박료 30%,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를 할인한다 이런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11월 10일날 이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뭐 예약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런 어떤 그 시민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마찬 가지고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했는데 할인의 어떤 그 예우도 있지만 우선권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된다, 그런 그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매달 5일에 그거를 컴퓨터가 열리면은 PC가 열리면은 한 10분 이내로 그게 다 끝나는데 자원봉사자나 뭐 주민들이 먼저 그 저기, 예약을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 가지고 그런 거를 조례에 넣어 가지고 첫시간부터, 10시부터 뭐 10시 30분까지 주민 및 자원봉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다 우선권을 줄 수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 시민들도 똑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실에 대한 그 뭐 10명이면 10명이 다 신청한다고 그래 다 뭐 그 선예약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실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에 어떤 개정부분을 우리 과장께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한번 그러면 과장님, 그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추진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로 이게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이건 금번 9월 19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뭐 생태체험관이라든가 뭐 자연학습체험장, 그리고 테마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가장 문제는 자연학습체험장이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파견으로 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 이제 직원을 하나 파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름에 저희가 그 탑정호의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그 체험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현재 여름체험까지는 저희가 이제 올 9월 19일날 받아 가지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체험을…… (직원 자료전달) 그 비닐하우스하고 딸기체험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호

장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딸기의 그 여름재배 가능한 품종을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나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여름철에 우리 그 테마, 그 농촌테마공원을 찾는 어떤 인원들이 소소하다, 인원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옆에 어떤 테마관이나 체험관이나 그 부적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그쪽에 이제 찾아오는 그 우리 여행객들이 많지 않다, 그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겨울철하고 여름에 어떤 품종이나 선택보다는 그 자연학습체험장을 그 LED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우리 논산에도 뭐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 뭐 합천이나 이런 쪽에 그런 어떤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파견된 우리 그 직원님하고 같이 어떤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그런 데도 둘러보셔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미나 이런 거에 많이 신경써야 되고 선진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공원과에 이제 그 테마공원하고 체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첩돼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정을, 선진지 일정을 꼭 잡으셔서 다녀오시기 이렇게 바라고요. 전체적인 이 계획적인 부분을 이제 과장님 선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직원까지 파견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어떤 계획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잡아서 잘 인프라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에 선진지 조사를 해서 위원님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요, 내년에 그 물놀이장이 저희 계획 12억을 들여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어린이들 물놀이장이 잘 추진이 되면은 홍보가 많이 돼서, 해서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오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뭐 선진지견학 할 적에 그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이 잘 모르시면 본 위원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뭐 알으켜, 알으켜 드릴게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2079쪽에 보호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 논산에도 뭐 산속에도 있고 또 공원 안에도 있고 가로수들도 많고 대건학교 가는 길에 베롱나무도 아름답고 이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호수 지금 우리 논산에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는 193본이 있는 거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보호수로 지정할 때는 수령을 뭐 기준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수령기준이 있어서 100년이 넘은 거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100년이 넘은 거목……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아, 예. 우리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3년 동안 우리 논산에서 보호수 관리 예산을 보니까 한 7억 정도 예산이 들였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뭐 그러니까 매년 한 2억 넘게 보호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저희 이제 직원이 그 직원하고 그 전문가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호수를 계속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썩은 가지라던지 구멍이 발생했다던지 주변이 환경이 심하게 훼손됐다던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나무가 훼손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저희 직원이……

민병춘위원

신고가 들어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순찰을 통해서 ‘아, 이 나무는 괜찮다. 이 나무서 조금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럼 193본을 어떻게 뭐 정기적인 순찰의 뭐 방법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저희 직원이 수시로……

민병춘위원

수시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순찰 하고 있고 나무병원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 또 그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병, 병해충이 없나 이런 걸, 수세가 약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진단에 대한 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정, 그거는 발견되는 즉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우리 논산에 나무병원이 3군 데가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호림나무병원, 수림나무병원, 주안나무병원. 이 나무병원과 논산시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해서 하는 겁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세 군데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제 기록에 보니까 나무병원 치료할 때 외과수술 영양제도 주고 나무 안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한다고 하고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기도 하고 나무병원 3개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PPT 자료화면 띄움) 혹시 저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이 공설운동 가기 전에 여기 있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민병춘위원

예, 예, 체육고등학교에서 아파트 쪽으로 오다보면 반야식당 옆에……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저 나무가 540년 된 팽나무입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아주 논산의 역사와 함께 지금 자라고 있는 나무인데 과장님! 딱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민병춘위원

보호수가 아주 잘 보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이제 앞, 앞부분의 그 모정이 취암동에서 노인분들이 이제 저기 건의를 하셔 가지고 설치해놓은 시설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통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지금 철거조치토록 그 저기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끝났고 그 철거해서 앞에 가리지 않고 환경, 보호수 생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보호수는 말 그대로 역사와 그 나무의, 저 540년 됐으니 나무나이도 아주 중후하고 또 오가는 논산시민들이 바라볼 때 나무를 바라볼 때 쉼을 얻고 그 나무에 그 효과가 있는데 일단 바람길이 막혀서 보기에 답답하고 나무가 너무 막 ‘힘들어요’ 절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저기 뭐 그 가베커피숍 같아요.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을 그 앞에 진다는 자체가 보호수는 개념치 않은 거였어요. 그 빈공, 빈공간이 있다고 저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보호수를 관리할 마음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한 장, 다음 장…… (자료화면 다음 장 넘김) 예. 보세요. 540년된 팽나무인데 지금 저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저 관리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민병춘위원

방치,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제가 지난 9월부터 저 담당자와 함께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개선을 요구했고 지금 담당자가 이제 그 동장님도 만나서 주민과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은 되고 있으나 지금 이제 11월이 다 가고 곧 12월이 돼요. 아무튼 진행되고 있으니 다행인거고 비단 저기만 저렇겠냐고요? 제가 몇 곳을 돌아보니까 그냥 보호수라고 있는데 관리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나무가 덩그러니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들을 좀 관리하고 보호받고 논산의 건강하게 보호수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민병춘위원

보호수도 있지만 또 천연기념물도 있지요? 성동에?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 무슨 나무예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직원과 대화 중)

민병춘위원

성동에 거의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 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저희과에서 그 저희과와 이제 문화재거든요. 그 나무가 문화재, 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보호수로 최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문화 특별 그 천연기념물이라고 논산에서는 보호수가 아니라고 그냥 지나칠 일은 없겠지요. 이런 나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느끼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제 보호수도, 보호수는 그나마 보호를 받는데 곳곳에 노거수가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노거수는 그야말로 보호도 못 받고 그냥 나이에 수령은 가고 있는데 혹시 노거수에 대한 보호도 하고 있나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동네에서, 동네분들이 이제 그 큰 나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거수에 대해서도.

민병춘위원

혹시 노거수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노거수가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21년도에 60본을 정비했고요. 그리고 그 금년도에 33본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보호수와 함께 노거수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나무에 대해서 담, 다행히 여기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나무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더라고요. 가면 나무와 대화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다행인거고 한 가지 제안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무 중에, 나무 중에 그 가지 뻗음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 기개가 학자와 같다고해서 학자수라는 나무가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PPT 자료화면 띄움) 저 나무가 회화나무입니다. 저게 어디 있냐면 저기 써있지요? 논산역 앞에 회화나무가 있어요. 저 회화나무가 가지 뻗음이 아주 아름답고 정말 학자의 기개같이 해서 학자, 학자수라고 하는데 우리 논산이 기호유학의 본산이잖아요. 그 돈암서원, 죽림서원, 노강서원, 서원들이 많잖아요? 뭐 향교도 많아요. 그 향교가 어디 어디 있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향교요?

민병춘위원

향교. 노성향교……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노성향교도, 예. 연산향교도 있고……

민병춘위원

은진향교가 있고, 연산도 향교가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런 서원이나 향교에 저런 회화나무를 좀 심으면 그 유학의 그 의미와 또 학자수의 의미가 연결돼서 나무와 연결돼서 논산의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 그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이런 서원이나 향교에 회화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옛 선비들이 회화나무는 그 사대부 나무라고 해서……

민병춘위원

맞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한그루씩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회화나무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좋으신 생각이고 향교 주변이나 하여튼 역사적인 그 서원이나 주변에 회화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서원뜰 안에 회화나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화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논산의 그 유교문화를 좀 엮어서 그런 학자의 그런 것들도 함께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나무는 우리 사람은 나무에서 열매도 따 먹고 나무에서 집도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관리가 참 중요한데 저는 뭐 다른 산림공원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보호수에 대해서 또 보호수를 보니까 1년에 셋……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3개씩만 관리를 하세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수시로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더 면밀히 살피고 보호수가 필요한 것이 뭔지 일단 바람이 통해야 되고 영양이 있어야 되고 또 저렇게 미관을 헤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보호수 관리를 잘해서 나무과 함께 논산이 더 아름답게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논산시 공원조성 현황을 보니까 공원이 한 162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제 뭐 이 공원을 뭐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공원 안에 조성된 시설물 관리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원내 시설물 또 중에서도 또 저는 이제 공중화장실 부분이 좀 청결을 해야,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논산시 이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94개입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에서 이제 그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그 화장실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아시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저희 공원 시민공원에도 많이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공원에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또 이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37개인가 그 정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태모

이태모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뭐 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개수는 24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이,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그 화장실 개수가 7개.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뭐 1개, 어떤 데는 또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일원화가 돼 있진 않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오거리 시민공원이, 공원이 공원이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오거리, 예. 오거리……

태모

이태모위원

오거리 소공원?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소공원이 저희 공원……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 공원이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 화장실 누가 관리합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기……

태모

이태모위원

그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 예.

태모

이태모위원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고 하면은 또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글쎄 그게 공원내 화장실이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환경과에서도 관리, 꽤 많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사실 이제 공원, 공원들이 많고 또 이제 이런데 공원 내에 화장실 이제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특히.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면, 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 여기 과에서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사실 보니까 산림공원과가 총 24개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각 과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개씩, 2개씩 그 환경과는 7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공, 오거리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지만 또 환경과에서 그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어쨌거나 이 부분은 뭐 각 부서랑 좀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중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을 지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공원 내에 특히 또 공원이 또 아니더라도 좀 일관성 있게 관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런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행감자료 2060페이지 좀 한번 보시죠. 그 2060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제 지적사항 뭐 나온 부분인데 우리 연무 행복마을 쉼터 조성 뭐 이렇게 추진 결과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저도 좀 봤는데 이게, 제가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서원 의장님께서도 한번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하신 것 같던데 이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이 여기, 여기도 공원입니까, 이것도?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공원하고 쉼터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공원은 이제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승인을 맡, 도시계획 승인을 맡아서 하는 걸 공원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연무 행복공원 같, 행복마을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이 아니라 그게 부지가 육군훈련소 육군병원 부지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 훈련소랑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여기보면 프랜카드 다 붙이셨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이제 여기를 우연치 않게 이제 갔습니다, 이 행복마을아파트 안에를. 갔는데 여기에 보면, 저 입장문 좀 읽어드릴게요. “연무 행복마을 쉼터는 국방부 소유 부지에 임시로 조성한 휴게공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 운영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90일씩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됨”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보니까 이거 제가 이거 이 자료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 그 업무보고때 자료예요. 연무 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을 보니까 17억 6600만 원이에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17억 육백, 6600만 원 사업을 들여서 이 공, 이 뭐 쉼터를 조성을 했어요. 조성을 했는데 이게 논, 이 우리 논산시, 시거예요, 이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시거예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시거는 아니고요. 부지는 이제 훈련소 부지인데 그게 이제 협약에 의해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쓰고 연장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 연장을 하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그럼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해 준다고 하면?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리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은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계속 쓸 수 있어요, 과장님?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분들이 이제 거기 아파트 지을 계획이 있거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 아파트 짓기 전까지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그러면, 근데 그러면 아파트 짓기 전까지만 쓰고 아파트 진 이후로는 이게 다 그냥 무용지물여.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7억 66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거기에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조성을 할 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아니면, 아니면 장기임대라도 했었어야죠. 여기 보면 “내년 2023년 6월 30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90일씩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됨”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프랑카드를 막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 앞뒤로 막 해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그건 협약서에서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 훈련소와 협약할 때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 프랑카드를 붙이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공유재산……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프랑카드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프랑카드 내용은 맞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잘못 붙인 건 아니잖아?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장님 아, 이게 우리 논산시의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뭐 10년, 20년 뭐 장기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공유재산 취득하기에는 거기 부지가격이 너무 막대하고 그 저희 예산으로 취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장기임대도 그 훈련소 법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건.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이 과연 이 사업이 이거 추진한 사업이 이게 맞는 건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거기가 당초에는 쓰레기도 많고 우범지대였었습니다. 청소년 우범지대를 그거 지금 그렇게 바꿔 놓은 것도 연무 뭐 저희 부지가 저희가 취득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가 예산을 막대하게 들인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그 우범지대를 그렇게 환경을 바꿔 놓은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뭐 어떤 우범지대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서 하는 거는 저도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법론에 있어서 꼭 굳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17억 66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 뭐야 여기에 쏟아부으면서,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사실 잘 해놨더라고요. 핑크뮬리도 심어놓고 둘레길도 이렇게 해놓고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게 아닌데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내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에다가 내가 그냥 심어놓은 거잖아요, 뭐를. 조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이게 이천 내년, 내년 6월 30일까지 지나면 이거를 이사람 이쪽에서는 ‘아, 이거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쪽에 투입된 예산은 아무런 물거품이 되는 거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후에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쪽하고 훈련소 쪽하고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좀 뭐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안. 그 행감자료 2041페이지에 보면 그 저희 이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수국향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위치를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왕암저수지 이제 주변에 그 상류층에다가 이 부분을 조성하시는 거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죠, 과장님?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혹시 그 가다가 보면 거기 공원 또 있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원앙공원이라고 거기, 저수지 입구에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하류쪽에 보 있는 데도 있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맞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보면 그 왕암저수지 있잖아요. 그왕암초등학교 폐교 지나서 왕암 그 뭐야 저수지 그 하류부터 시작해서 상류까지 올라가기 전에 보면 왕암철새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차로 이렇게 돌아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가보셨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밑에 이 위에서 밑에를 또 보면 공원이 밑에 또 조성이 돼 있어요, 거기 왕암공원. 마을안으로 들어가면 또 있더라고요, 왕암공원이. 이거는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왕암저수지에 기존에 공원이 2개가 있어요. 명칭이 다른 공원이 2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논산시 여기 지금 관광과에서 그 왕암초등학교를 이제 그 활용한 그 청소년 문화 플랫폼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론 수국향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기존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런 공원을 똑같이 또 조성을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공원에들, 공원을 사실 거기 지금 제가 가보니까 그 왕암공원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빈터도 있더라고요, 빈터도. 빈터도 있고 거기가 이제 거의 그 사람들의 그 시민들의 왕래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 공원을,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 조성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여기 수국…… (타종)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거의 전부가 저희 공유지예요, 공유지.

태모

이태모위원

예.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저희 시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태모

이태모위원

아, 시유지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새롭게 기존에 있는 공원에 공원이 2개의 공원이 있는데 그 기존공원을 지금 거의 활용을 안 해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활용을 해서 그쪽에 더 좋게 더 좋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굳이 다른 또 공원을 거기에 또 조성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원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크게 더 확장을 해서 수국향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태모

이태모위원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맞아요, 좋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7억 5000을 받아놨어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래 가지고 도비를 받아놔,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받아놓고 수국 축제나 또 기존 그 가야곡 주민들이 태봉산에 수국을 많이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 태봉산 올라가는 경우는 밑에서 가는 게 더, 등산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하류에서 올라가는 게 태봉산 그, 그 산책길을 또 만들어 놓으신거잖아.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은 반대쪽 지금 상류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상류에다가.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상류에다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이쪽에 더 낫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기존에 물론 뭐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뭐 했겠지만 이 부분을 있는 거를 또 있는 거를 활용을 더 해서 더 좋게 더 멋지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활용하는 방향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올해 네 군데서 산사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사태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4건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 산사태가 작년하고 올해 해서 6건이 발생했는데 종연리하고 광석 항월리는 복구 완료됐고 저 4건에 대해선 설계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내년 6월까지는 다 복구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리고 우리 논산시가 산사태를 예방하고자 사방댐 설치와 많은 사방, 사방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현재 그리고 우리 시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9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관리카드로 해서 9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연무에 8개소가 있고요, 그거 뭐 필지별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금숙

윤금숙위원

아니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성동에 있고 한군데가 있고 노성에 3개, 상월에 5, 연산 15, 벌곡 31, 양촌 24, 가야곡 8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평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그 보호수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병춘 위원님이 또 자상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제 볼 때 가로수, 아니 그 보호수 주변 정리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미확, 잘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보호수는 부락민들이라든가 위하는 분들이 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농촌이라든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아직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우리 논산시에서 관리를 더 확실하게, 더군다나 산림공원과에서 더욱 신경써서 하여튼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정에 나무를 심더라도 하여튼 10년 앞을 내다보고 심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갑자기 심었을 때 하여튼 10년 뒤에 참 위험성이 있어서 하여튼 위험목으로 또 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로수길 할 때 어떤 가로수로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벚나무가 최고 많이 많고요 그리고 이팝나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종이 있는데 저희는 한 2만 6000본 정도를, 2만 6000본 정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수종별로는 뭐, 최고 많은게 벚나무하고 이팝나무 가로수 2종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논산시에 이제 그 가로수길이라든가 공원, 하여튼 뭐 가로수길 하여튼 우리 그 과장님께서 명품길이라고 있다면 한번 추천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저희 저기 백제주유소에서 건양고까지 가로거리를 다른 시ㆍ군에서도 막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가로수 명품길을 한번 조성, 제 의안입니다, 본 위원의. 이게 보다보면 참 연인들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하여튼 논산시민이 하여튼 보행을 할 수 있어서 하여튼 그 충분하게 참 만족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하여튼 뭐 10년 후를 내다보고서라도 어떤 가로수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의원, 제안하는 곳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노성천을 따라서 그 어떤 논산대교에서 양쪽으로 그 천이 있지 않습니까? 노성천쪽으로. 그쪽으로는 하여튼 인적도 드물도 차량도 좀 통행에 하여튼 뭐 적기 때문에 그쪽에 하여튼 양쪽으로 가로수길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라든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또 자산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잘 생각하셔서 그쪽에 하여튼 명품길을 조성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제안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명품길을 좀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하천쪽에는 하천관리부서, 저 국도유지라든지 하천관리부서에서 나무 심는 거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 제방이 무너진다고요 하천쪽 그 하천점용허가가 잘 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하고 협업해서 심을 수 있는 구간은 심을 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태의

홍태의위원

제가 볼 때 뭐 다른 지자체 쪽에서도 지금 그쪽에 그런 쪽에도 보면 하천에도 명품거리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상반되는 쪽하고 잘 상의해서 하여튼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데에 한번 그 생각하셔서 식재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아이구,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이백칠, 2074페이지 공원조성 현황이 있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경찰서,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뭐 다른 거야 업무보고 때 다 하셨고 일단 진행은 잘 돼 가고 있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철거작업 중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거기 세부시설에 보니까 기념탑하고 퍼걸러, 산책로, 입구광장 조성 이렇게 돼 있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퍼걸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파걸러는 저기 정자 같은 거, 모정 같은 거 그런 거 만든 작업이 되……

용훈

조용훈위원

뭐 나무를 얽혀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처음에 세부 보고할 때 주차장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아예 뺐나요, 이거?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아직 그거 이제 설계는 하면서 과정, 설계과정 중에 그거는 상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주위에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 거기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차피 경찰서 신축을 해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저희가. 그래서 그쪽 뒤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에 오시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아니 주차장도 같이 좀 조성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 그렇게, 그렇게 가능하죠, 이건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그거 아직 설계발주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때 설계과정에,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그때 좀 같이 좀 상의 좀 해서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토지보상, 미보상 하나가 있네요, 보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그건 토지는 매입이 됐는데 건물주가 틀리더라고요. 이 건축물주분께서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천, 1000여만 원이 나왔는데 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계셔서 현재 그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거기를 한 두어번 현장점검을 했는데 그 왜 그러나 잘 모르겠어. 그거 제가 봤을 때가 그렇게 값어치가 나오는 데가 아닌데. 제가 좀, 이거 한번 더 노력을 해서 좀 해 주시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저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하고 저 우리 홍태의 위원님이 같이 이렇게 질의를, 저랑 같이,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 됐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좀 질의를 좀 할게요. 벚나무 같은 게 있죠? 벚나무!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벚나무가 일본나무인가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왕벚, 왕벚나무는 일본나무가 뭐 그분들이……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일제시대 때 이쪽으로 많이 와서.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근데 꼭……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더라도 그 벚나무가 인도에 많이 심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지금은 애물단지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게. 혹시 알고 계세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병해충이 많고 그게 일찍 노화가 되는 나무라서 좀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년 넘으면은 그게 별로 쓸모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보호수 조건에 보면은 보호수관리법에 보면은 150년이 또 돼야지 보호수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보호수가 아니니까 그 지금 애물단지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한 보름 보기 위해서 인도를 다 망쳐놓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어차피 도로과에서 제가 이제 PPT 띄워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나무가 너무, 너무 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끌차 끌고 이렇게 가면은 갈 수가 없어. 그럼 다시 도로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무슨 법으로라도 우리 논산시 조례법이라도 만들어서 인도에 있는 것은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어때요?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아까참에 그 민병춘 위원님이 보호수가 193개, 논산에!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느티나무가 최고 많고 그다음에 소나무더라고, 보니까. 그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 이걸 관리를 지금 뭐 타지역보다는 저희가 관리는 예산 보니까 최고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서산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서산이 보호수가 우리보다는 더 많은데도 관리는 많이 했는데 꼭 지적사항이 꼭이렇게 나와요. 그죠? 내가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타지역은 QR코드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그 장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논산은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QR코드 같은 거 붙여논 거!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아직……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지금 시행이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 같어. 그래서 보호수 나무가 193개잖아요. 그죠? 근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나무 같은 거 우리 한국 소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193개면은 QR코드를 붙여놓으면은 제가 그리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빨리 그 나무에 대해서 정보도 빨리 알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해놓음으로써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우리 젊은 이들에게 빨리 알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알권리를 위해서 QR코드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타지역도 지금, 지금 이제부터 시작,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지역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선서자 김영천. (지역개발과장 김영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12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지역개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천입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고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 및 팀원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헌준 지역개발팀장 및 팀원들입니다. 하봉수 원도심정비팀장 및 팀원들입니다. 김영민 경관디자인팀장 및 팀원들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지난 2022년 9월 19일 조직개편시 신설된 부서로 지역개발, 원도심정비, 경관디자인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자르뫼 내동3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업무, 취암동 청사이전, 전신주 지중화, 원도심 기본계획수립 등 원도심 정비업무,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 각종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 경관정책 기본계획수립 등 경관디자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업무목표, 방향은 비도심 읍ㆍ면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정주환경개선,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 또한 낙후 구도심 환경정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우리 시 지역에 특화된 경관디자인 개발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발개발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 소관사항 7건 총 15건이며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대로 공통사항 8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19쪽, 김종욱, 조용훈,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관디자인 업무 현황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야간경관 조성사업, 경관개선사업, 디자인공모사업, 오거리 경관디자인업무,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문화유산 및 공원,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아트센터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25건 26억 1694만 5000원과 야간경관디자인사업을 집행하여 우리시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로 시민들에게 시각적 야경 볼거리 제공 및 주변환경 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121쪽, 주변, 주요도로변,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논산시 내동 김홍신 문학관 주변 방음벽을 이용한 벽화디자인 설치 등 16건 1억 8388만 7000원의 경관개선으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2122쪽, 디자인공모사업을 통한 논산오거리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등 3건 11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취약지역 범죄예방, 쉼터조성 등 시민 편익제공의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123쪽, 오거리 경관디자인 세부내역입니다. 충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사업선정으로 도비 50% 지원을 받아 ’22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을 통해 논산오거리 지하차도 벽면 정비, 노후휀스 교체, 울타리 조경설치, 전광판 개선 등 ’21년 6월 오거리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24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8~21년도 마을회관 공사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내 33건 3억 529만 2000원의 마을회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마을회관 건물 보수공사, 주변 배수로 경사부 벽면 정비, 진입부 포장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126쪽, 서승필,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간경관 조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문화유산 및 공원,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등에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21년도, ’22년도 기간 25건 26억 1693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개선으로는 논산아트센터 야간경관조명 설치 외 12건, 문화유산 및 공원으로 충령탑 야간 LED 안내사인 제작 외 4건,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로 개백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외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별사업별 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등은 행정사무감사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는 어르신행복센터, 건양대 대학로, 덕지지하차도 등에 관한 경관조명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발주를 통한 착공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29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우물복원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연산면 천호리 우물주변정비 등 3건, 2020년도 송산리 우물정비공사 등 2건, 최근 5년간 총 5건 3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우물 주변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우물주변 경사면 정비, 안전난간 설치, 바닥마감제 정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130쪽, 허명숙, 홍태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도심 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원도심 정비 주목적은 날로 쇠퇴하는 구도심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신ㆍ구도심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상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23년 1월 논산시 관내 원도심 정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 발주를 통해 원도심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비방향과 목표설정 및 세부적인 연계사업 발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원도심 정비업무를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2131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선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9월 19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지역개발과 공약사업으로 논산대교, 화지시장, 논산오거리 주변 구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전신주 지중화로 도심 미관 개선 및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2년 11월 착수한 전신주 지중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 의거 사업구간 확정,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최종선정 및 실시협약을 통해 총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3년 5월 전선지중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3년 6월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신청 및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체결을 통해 ’24년 2월 공사착공 후 ’25년 12월 전선지중화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32쪽, 서승필, 민병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년도 185건에 52억 7900만 원, ’21년도 334건에 107억 9250만 원, ’22년도 395건에 107억 82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아스콘덧씌우기, 도로확장, 위험도로 선형개량 등의 마을안길 정비와 우기철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주로 발생되는 민원내용은 공사구간 편입되는 사유지의 토지사용동의, 기부채납 등에 대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2126쪽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26억을 집행했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맞습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3개 사업.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문화유산 야간경관, 도시기반 야간경관. 지금 야간, 아니 경관디자인팀이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 기획, 기획, 기획실? 기획실에서 있다가요 9월 19일 조직개편 시 지역개발과로 들어왔습니다.

민병춘위원

야간경관 물론 중요합니다. 논산이 해가 지면 저 원도심부터 깜깜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야간경관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전액 시비로 이렇게 2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야간경관을 했는데 그 전에는 야간경관사업이 없었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예산을 수립해서 한 게 최근 3년간에 한 거고요.

민병춘위원

자, 왜냐면 이 뭐 26억, 지금 34억을 예산했다가 26억을 집행했는데 또 어르신행복센터 이런 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어르신행복센터는 어르신들이 낮에만 이용하지 않나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 이용은 낮에만 하더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대로변에 있습니다, 강산사거리 세무서 옆에.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그 건물들이, 건물이 그 도로에서의 그 경관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그런 사항 때문에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물론 야간경관사업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논산의 재정상태랄지 또 내년에 경기침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정말 이런 하드웨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삶의 문제, 지금 너무도 어렵고 지금 날도 추운데 이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간단히 질의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게 정말 필요한가!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기본적인 삶도 어렵고 지금 인구문제 다 떠나고 있고 안 낳고 있고 인구문제도 심각하고 고령화문제로도 독거노인 이런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물론 그들도 여러 가지 논산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관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오거리…… (자료 넘기며) 그 앞쪽에, 2123쪽에 오거리 경관디자인사업에 5억을 지금 들여서 다 이건 완료했습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직원과 대화 중)

민병춘위원

2123쪽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사업비 ’21년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때도 지금 도비, 시비 해서 5억 들었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이건 도비 50억 따와서, 아냐 50% 따와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와서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오거리 경관디자인하는 데 5억이 들만큼 그렇게 화려했습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주로 그 설치하는 게 그 벽면 쪽에 대한 그 콘크리트면 이제, 콘크리트면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삭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거고 그, 또 그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LED 조명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난간이 노후돼 갖고 그것도 교체하는 사업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민병춘위원

우리 논산의 오거리는 뭐 거기 오거리는 많은 이제 차량이 오가는 곳인데 벽면 정비해서 벽화 그리고 안전휀스 치고 뭐 조경 식재하고 전광판 했는데 이게 5억이 들었다는 게 저 이번 주말에 이걸 보고 진짜 5억이 들으면 그렇게 되는 구나. 이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 용역부터 하잖아요? 여기 용역……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디자인개발 용역, 공사……

민병춘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

민병춘위원

오거리 경관……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디자인개발 및 그 실시설계용역 때 589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민병춘위원

5800만 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아니 오거리, 공무원들도 다 전문성이 있고 할 때, 물론 용역을 주고 이제 안전하게 편리하게 하는데 지금 오거리를 딱봤을 때, 누가 봤을 때 벽면이 허전하니까 벽화 그리고 휀스 치고 좀 경관조명하고 이걸 누가 몰라서 또 용역을 줍니까! 5800만 원이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오거리 가도, 물론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나는 5억의 가치가 있나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5억 평생 벌어도 못 벌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쓰임새 있게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800만 원 주고 용역해서 그냥 결과, “아, 벽화를 그려야 되는 구나. 벽화 와서 그리세요. 그리고. 휀스 치고.” 이 뻔히 아는 것을 용역을 비싸게 주는 거 하며 뭐 하나만, 나무 하나만 심어도 그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5억을 내가 봐도 도, 도 공모사업 하면 그 돈은 뭐 공짜입니까? 그것도 다 시민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 저는 너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거리 그 공사가 완료됐는데 또 오거리 야간경관조명을 또 1억 4800만 원에 야간경관조명을 공사를 또 했어요, 거기다. 이 말이 맞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

민병춘위원

그리고 또 오거리 이제 또 입체화 랜드마크 한다고 용역을 1억 또 줬잖아요. 이 과, 이 과 담당과 아니니까 모릅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 디자인개발은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는데요 이 오거리의 그 지하차도하고 별개로 거기가 오거리 형성되는 차도, 차도 위쪽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 거거든요, 오거리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그거는 이제 구도심과……

민병춘위원

오거리 지하차도, 지하차도에 원래는 지나가려고 했는데 매설량이 너무 많다, 많다 그래서……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민병춘위원

위에로 올린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당초부터 구도심과 원도심에 그 동선이 지금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부에 저기 사람들도 서로 동선이 연결되고 논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민의 만남의 광장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지하차도하고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아, 취지는 좋습니다. 뭔가 논산에 입체화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산 얼마 잡고 있습니까? 용역이 나와야 됩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저희는 디자인컨설팅만 하는 거고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민병춘위원

그런 걸 하려면 논산시 전체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총예산이 얼마고 각 용역은 얼마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과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디자인만 하고 그럼 도로과에서 이제 또 다시 용역주고 그 사업을 할 때 지금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디자인 했다는 겁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저는, 저희는 구자, 구조물의 상부층 그거를 어떤 그 디자인으로 논산을 대표할 수 있는가 그런 스케치 개념으로 컨설팅을 해 준 거고요……

민병춘위원

제가 보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기술적인 공사나 직접 사업시행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병춘위원

예, 물론 전문적인 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협업해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역할들은 달리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로 가야되는 게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절약할 부분 절약하고 함께 할 수 있는데 각자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서로 모르고 있고, 제가 지금 논산의 공용차량을, 막 그 부분만, 물론 담당과는 아니지만 논산의 공용차량이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모릅니다. 과장님들도 많이 모르고 계세요. 왜? 각 실ㆍ과마다 다 스며있기 때문에 어느 과는 2대, 어느 과는 뭐 5대 다 스며있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지금 논산에 공용차량이 몇 대인지 모릅니다. 팀장님들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논산에 지금 206대가 있습니다. 공용차량이. 그때사 “어? 그렇게 많아요?” 지금 논산시 공무원들이면 논산시의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절약할 건 절약하고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것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시야를 너무 좁게 가지기 때문에 옆 과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공용차량도 이거 정말 질의하고 싶은데 쯧,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오거리 지금 경관디자인 또 그 야간경관조명을 다 한 데다 또 1억 4800을 들여서 야간경관조명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또 랜드마크로 해서 1억에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이 1억이지 예산 총 사업비는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조화롭게 각 부서에 협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 2132쪽. 여기 보시면은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유지와 관련된 사용동의서 및 기부채납관련 민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이게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비법정 도로고 수십 년 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마을안길이 추진됐고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체, 행정체계가 잡혀갖고 그 기부채납 사유지 편입되는 공사구간에 기부채납이 선행이 돼야 저희가 예산을 담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걸러지는데요 과거에 이루어졌던 거에 대해서들은 아직도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이나 그 「하천법」 같은 경우는 그 법정 도로나 법정 하천 같은 경우는 그 시종점이 고시가 되고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거기서 행위제한은 규제가 돼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그 공사 시행시에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고 그리고 공사를 했더라 하더라도 사유지로 남아있는 거는 법에서 미불용지라는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어 갖고요……

서승필위원

예, 예, 간단하게 좀 해주……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런 문제들이 계속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도랑길 같은 경우 새마을 우리 새마을 사업할 때 기부채납이나 그렇게 해서 이 도로가 그 형성이 된 거지요, 예전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과거에는 그냥 구두상으로 동의서, 구두상의 동의서나 그냥 사용동의서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정식으로 받아서 인감 첨부해서……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어찌, 어쨌거나 주민들이……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구매를 하고……

서승필위원

기부채납을 해서……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등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서승필위원

도로가 형성이 됐지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시유지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편입이 안 되고 그냥 도로로 그냥 있는 거지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아까도……

서승필위원

개인 사유지로 있는 거지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실태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 마을안길이라는 게 전국 십, 아, 저기 관내 전체에 그 산재돼 있고 너무 광범하다보니까 그런 뭐 형식적으로……

서승필위원

아,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팀장님이랑 똑같은 말씀하시네.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은 그 마을안길이라는 그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어떤 제도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 갖고요……

서승필위원

아, 그 예전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도로를 형성을 할 때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형성을 했어요. 그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근데 그 지금 말씀한……

서승필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빨리 시유지로 편입이 되고 이 도로였던 것들이 또 민간으로 갔으면은 민간으로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는 그……

서승필위원

아, 그래 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 228개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점이고요.

서승필위원

이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럼 논산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안길의 그 광범위한 범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요 각 그 사유지에 편입된 것들을 측량을 해야 됩니다. 현황측량, 분할측량 그리고 면적을 산출하고 해야지 그런 그 편입면적 이런 것들이 다 집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 인력이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이 일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근데 법률적인 어느 정도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그거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제도적인 마련이 그 된 게 아니라 지금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 마을안길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최근에 2020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을안길도 그 법률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법이 완전 하지가 못해 갖고요 어떤 그 소규모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가 된 거에 한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행안부에 우리 실제 시ㆍ군에서 일할 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안길 그 위험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실보장, 보상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도개선을.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그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료는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면 다 손 놓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

서승필위원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마을안길 해서 새마을, 그 도로를 만들을 때 지역에서 다 기부채납을 해서 하셨어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기부채납한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뭐냐? 그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땅 주인이 외지인이 와서 그 땅을 샀어요. 그러면은 도로를 막습니다, 개인땅이라고. 그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한 거는 공감을 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은 실태파악이라도 해서 지금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기부채납을 하셨던분들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 ‘아, 누가 기부채납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분들도 기부채납 한 것을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거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손 놓고 “이거는 국가적인 거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 기부채납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측량을 하고 그 등기이전까지 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게……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 새마을사업……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한지가 언제예요. 근데 그때 하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계세요, 이제는. 돌아가시면 주인이 바뀝니다. 상속자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못합니다. 그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승필위원

이 손 놓고 계시지 말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해당면직원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으로 해서.

서승필위원

안 되면은 직원을 뭐 그 보충을 하시든가 민간위탁을 하시든가 해서라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르신행복센터 간판디자인 보셨어요, 행복센터?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사업비를 보니까 견적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2172만 5000원입니다. 이 가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자료 검토 중)

서승필위원

이거 준공 났습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 야간조명 공사는 지금 발주를 해서요……

서승필위원

아니 갖, 여기 이거 바꿨하잖아요? (자료 들어 보이며)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건.

서승필위원

이거, 이거 간판 다 바꾸셨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글자하고……

서승필위원

이천백칠십이 그 2만 5000원 들여서 바꾸셨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거 준공 났어요? 지금 다 했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거기 준공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준공됐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그 확인해보셨습니까? 우리 견적서대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해보셨어요, 과장님?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준공검사는 담당자들이 하니까요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 안 하고 그 서류로 사진하고 이렇게 오면 저는……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이 견적서를 봤습니다, 예? 견적서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 제가 견적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리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도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간조명도 안 돼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 야간조명은 이제……

서승필위원

그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조명 설치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서승필위원

여기 조명도 안 되는데도 가격이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추정가격 2000만 원 부과세를 뺀 추정가격……

서승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이 경우는 1인 결정으로 하게 됩니다.

서승필위원

2000만 원이라,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2000만 원에 맞춘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거기에 견적서에……

서승필위원

근데 이게 견적서대로 공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졌는지도 확인 안 해보셨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 그거는 이제 담당감독관이 현장에서 다 확인합니다.

서승필위원

다 확인, 어느 분이 감독관이신데?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

서승필위원

여기 우리 그 직원분이 감독관이실 것 아니에요? 그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래 뭐 이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셨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

서승필위원

이 견적서대로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했고요, 이제…… ｣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배식

조배식위원장

저기 주사님! 과장님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그 견적서에 보면은 품명하고 수량, 단가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준공때는 그 수량이 나왔는지 담당자가 다 현장에서 확인하고요……

서승필위원

글자모양이라든가 그 채워놓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한번 보시고, 과장님!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제대로 됐는지, 가격은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지역, 지역개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부서가 신설된 거지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9월 19일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개과가 신설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지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그 행감하는 그 질의를 보니까 참 뭐 지역개발팀이 또 우물 복원사업까지 이렇게 또 같이 했네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18년도, ’20년에 걸쳐서 그 5건 한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이게 지역개발팀에서 본래 했던 사업은 아니지요, 이게? 본래 기였나요, 이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그……

용훈

조용훈위원

자료가 없지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주민 그 기초생활 인프라 차원에서 비도시지역에 그 ’18년은 이십, ’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물이라는 것들은 그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공시설에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는 이제 주민숙원, 생활민원,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20년에 지금 2건 1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우물 복원사업이라는 뜻은 잘 아시죠? 그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 지역주민들의 또 소통공간도 만들어주고 그 공동체 정신도 이렇게 개선시키는 그런 우물사업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애향심이 있는 데거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이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서두에 이제 말하다보면은 이 사업이 타 지역에는 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물사업을 했다 그런 그 이미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공주 것을 제가 한번 싹 훑어봤거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공주는 3개 우물사업을 하는데 1억을 예산을 시자체내에서 투입을 해서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논산시는 이게 지금 이천 그 한 10년 전부터 아마 이게 우물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다가 지금 한 2, 3년 전부터는 이게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팀에서 이걸 지금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8대때 우물사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과가 없는 거예요, 과가. 환경과도 아니다. 뭐 이 과가 없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그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위 환경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역개발과장님 팀에서 이렇게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지금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물이 부족하지요, 지금?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제 가뭄시에는 그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용훈

조용훈위원

부족하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부족해서……

용훈

조용훈위원

가뭄이 있어도 그 옛날 우리의 선조 때부터 쓰던 오던 그 우물은요 물이 안 말라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지금 또 농민들이 또 물부족해갖고 관정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건설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관정 그 사업하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데도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이렇게 빼서. 그래서 지금 사업도 중지된 거로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파서. 그죠? 그래도 우물 거기에는 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지금, 물도 사먹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근데 그 우물은 우리가 먹잖아. 수질검사 같은 것은 좀 하고 계시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한 거는 저기 단순히 그 시설물 그 우물 주변에 시설물 개선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맑은물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과에서는 그 상수도하고 그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 음용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지마는 진짜 실제 이 우물들은 음용수보다는 그 어떤 마을 공동으로 빨래터나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 일단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맡으셨으니 이거를 좀 잘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거고 이거는 그 우물복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자치회에다가 맡기시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좀 예산을 넉넉히 이렇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 우물에 대해서 전래 같은 것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잘 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우물사업 하면은 우리 집행부하고 거기 설계하는 사람하고 그냥 머리에서 나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다보니까 의견충돌이 심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행감 끝나면은 무슨 지역이라고 말을 안 하는데 그 지역에 보면 또 같이 주위에 같이 사업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2000만 원 그 예산가지고 하려니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업자하고 투덜투덜 티격티격 하는 거예요, 업자는 돈이 남아야 되니까. 한 20%라도 남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 없게끄름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우리 지역개발과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신설된 과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지금 한 11분만 딱 계셔가지고 가족 같은 분위기 같습니다. 저는 딱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여기 질문드려볼게요. 그 요구자료에 보면 2130페이지 원도심, 원도심 정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에 이제 내년에 그 용역을 뭐야 발주할 계획이신데요. 이 해당 지금 구역이 어디가 됩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해당구역은 이제 동지역에 구시가지 오래된 시가지하고 읍⋅면 지역의 시가지 그렇게 그 원도심……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원도심을 잡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니까 원도심 어디? 어디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태모

이태모위원

읍⋅면 빼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 여기 취암동 포함해서……

태모

이태모위원

취암, 취암동?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부창동 그쪽에 그 오래된 시가지에 원도심을 과업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대교, 화지동 뭐……

태모

이태모위원

용역을 계획하신 거예요, 전체적인 용역을?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논산시 전……

태모

이태모위원

논산시……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전체……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과장님 관내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포함한 전체도 사실 관내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동지역까지 해서요, 다 거기가.

태모

이태모위원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우리가 보통 원도심 지금 정비사업을 지금 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뭐 읍⋅면 뭐 면단위 지역 빼고 여기 이제 논산 그 시의 그러니까 관내에 보면 저희가 이제 취암동이 예를 들어서 취암동에, 취암동이 저희가 이제 7개동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반월동 화지동, 대교동 이쪽, 이쪽이 이제 구도심 원구심이잖아요, 거기가?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철길을 우리 논산시 철길을 관통하잖아요, 철길위쪽. 위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원도심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쪽을 지금 용역을 주시려고 이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원도심이라는 게 단순히 노후화된 그 구역을 원도심이라고 하지 이게 어떤 그 우리 행정기관이나 어디서 정식으로 뭐 고시해서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철길을 따라서 이게 공간적으로 단순히 분리해서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 제가 이제 말씀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거고 그 이제 원도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시는데 사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구 이제 원도심 그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지동……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그거와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태모

이태모위원

좀 달라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하는 거는 그 주민이 주가 돼서 주민 제안에 의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주민들의 어떤 사유재산까지 포함해서 하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하는 원도심 정비는 주로 공공시설 도로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거리 중앙광장 그리고 공원시설들 공공시설물 위주로 해서 저희는 그거에 관 주도로 하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좀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원도심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그 원도심 뭐 이제 뭐 활성화 사업 지금 말씀 제가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항상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서로 연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역개발과도 지금 하고 있는 원도심 이 추진사항 뭐 이거 정비 도시재생에서도 하는 도시, 도시재생과에서도 하는 그 원도심 지금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있는 것 같으니 서로 연계를 하면서, 우리 아까 민병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아까 좀 해 주셨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딱 독립된 부서가 물론 뭐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예를 들어 지금 반월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월동이나 화지동 같은 해월로 뭐 이런 쪽으로는 지금 그 뭐여,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 원도심 정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용역을 또 준다고 하니까 용역, 용역비가 2억이더라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이런 것들 계획을 할 때도 도시재생과랑도 협의를 하고, 추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정말로 서로 긴밀하게 유지, 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렇게 좀 일을 진행을 하는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좀 낫겠다. 예. 저 본 위원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도시재생하고 원도심의 최종 목표는 그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가 최종 목표이니까요 저희도 그 용역과정에서 도시재생과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서로 도시재생과 원도심 정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히 소통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도시주택과장 허동한. (도시주택과장 허동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30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도시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허동한입니다.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양선웅 도시광고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공통사항 12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도시주택과 소관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81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만 8911개이며 각 읍ㆍ면ㆍ동에서 779개를 신청하여 804개를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3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게시대 및 논산시 전역 슬로건 교체비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총 135개로 5단형 90개소를 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2184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강경 클래시움 외 7개 단지로 현재 5개 단지는 사업 완료하였고 3개 단지는 11월 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2185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총 9개 단지로 공사중인 단지 2개소 강경 일군스위트, 대교동 아이파크, 착공준비 중인 단지 2개소 연무ㆍ강경 푸르지오, 검토중인 단지 4개소, 공사 중단된 단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2187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관문경관조명 및 LED가로등 신설ㆍ보수 현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군 경계 강경, 연무, 성동, 상월, 연산 주요 5개 도로변 가로등 설치와 논산시 일원 LED가로등 신설 보수이며 4개소는 완료되었고 현재 연산면 국도변 가로등 125개소가 신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89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시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기존의 도시행정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도시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마트 도시목표 수립, 스마트 서비스 모델 도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리ㆍ운영방안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2190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량주택 및 빈집철거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 주택개량 지원현황은 신청 63동, 선정 51동, 완료 3동, 추진 중 48동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2021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철거사업은 2022년도 계획물량 130동 중 82동이 완료되었고 4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연계로는 2020년도 54동, 2021년도 20동, 2022년도 64동이 되겠습니다. 2192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법현수막 수거 현황입니다. 5명의 수거자가 논산시 일원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여 현재 5000만 원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개인별 수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3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빈집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해당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18동, 18동 철거 후 공공주차장 16곳, 쉼터 2곳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94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슬레이트 철거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동당 최대 35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 선정 373동, 완료 266동, 미완료 107동입니다. 2020년, 2021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6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 관문 계획 및 조형물 설치 내용입니다. 예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설치했던 업무로써 논산시 관문지역 상징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은 2021년 2월 2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2197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정게시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총 135개, 게시대별 현수막 게첨숫자는 598면으로 일반용 365면, 행정용 23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3쪽이 되겠습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추진현황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토지구입비로 60억을 계상하였고 부창동과 반월동에 적정부지를 물색해 놓았으며 2023년도 상반기에 충청남도 및 LH사업에 공모하여 250세대 정도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8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잠깐 짧게 질의드릴게요. 현재 관내 가로등의 LED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지금 43%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43%? 꾸준히 LED 보급률이 증가추세는 추세인데 LED가로등은 이렇게 빛 분사가 넓지 않고 좁은 관계로 기존 가로등 개수 대비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이 어둡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 대비로 과장님이 보실 때 추가 설치 말고 보완할 방법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가로등 그 특히 이제 가로등보다 보안등은 농촌지역에서 많이 신청하는 건데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싶어도 이제 우리 조례상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합당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가을 같은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불을 켜놓으면은 농작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거를 그 방향이 한쪽으로다가, 지역 주민들 방향이 한쪽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설치를 거의 다 해 주거든요. 근데 갔는데 서로 내부갈등이 있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여러 방법으로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간에도 생활할 수 있도록 밝고 안전한 조성, 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쓰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예,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여개 사업장에서 2784대를, 4세대를 주택사업이 추진에 있습니다. 아파트공급이 많아지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아파트가 아무래도 많아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취암동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일원에 미관상 좋지 않고, 좋지 않다고 보고요, 조속히 준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없나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주민, 그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건물 지을 때까지는 주민피해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분양승인이 났다고 하면 주민피해가 막대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그 업체가 원채 부실하다보니까 대한, 한국도시주택공사로부터 아니면 보증회사로부터 보증, 분양보증을 끊어오질 못 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논산시에서 분양승인을 안 해 주다, 안 해줬기 때문에 개인적인 피해는 없고 단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는 한 10년 이상 방치하다 보니까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상 또는 우범지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한 출입금지라든지 그런 안전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그래요? 다른 많은 주택사업장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더 좀 주의해줘야 될 거나 아니면 말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논산시가 그동안 보게 되면 5년에서 한 7년 동안 아파트 분양승인이 없었는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분양승인이 논산시 원도심 대교동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고 그리고 백제병원 뒤쪽으로도 사업승인이 들어섰고 또 지금 내동 그 성당 앞에 거기도 이제 계획 중이고 또 다 아시다시피 연무대, 강경이라든지 거기도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대기업체에서 이제 아파트를 논산시에 건립을 해서 거의 한 2000세대에서 3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런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논산시가 이제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거를 표현해 주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 건설업체가 충분히 건실한 시공을 해서 논산시에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우리 민선8기 하면서 시정비전 현판 교체하셨죠?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교체하시면서 좀 느낀 것 좀 없으시나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그게 이제 도시광고가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오다보니까 아직 그전에 그 도시광고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했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분석은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경제적인 비용 그러한 거는 가능하면 줄였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뭐 시정 비전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도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교체해도 될 것들이 그렇지 않고 전부다 교체돼서 좀 과다하게 돈이 지급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논산이 좀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다 보면 건축이라든가 규모가 일정규모가 되는 거는 그 표준품셈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대한민국 전체 표준단가가 있어 그걸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나 옥외간판 같은 경우는 그러한 표준셈표이 이제 표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또 정확한 가격 비교견적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좀 높다. 본 위원이 이제 조사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논산시 좀 현저하게 높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좀, 이번에 이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논산시 옥외광고업체 등록현황을 보니까 54개 업체네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54개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 옥외광고로 등록하려고 하면 무슨 자격조건 같은 것이 있나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그게 옥외광고 등록업체가 쉽게 말하면 자격증 소지 1명 이상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 운영기능사, 시각디자인 디자인기사 또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등 다양한 그 기본적인 자격증을 한 사람 이상 가져야 되고 또 사업장 면적은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과 사업장을 겸비해야 우리가 옥외광고업 면허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이 대표가 되든 직원이 되든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지금까지 이런 한번 실태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아,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좀 한 번은 하셔야 되지 않나?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지금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옥외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서 우리 도시주택과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해서 부당한 업체가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정밀검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54개 업체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좀 그 자격조건을 가지고 하시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조사를 하셔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자격조건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경고조치를 충분히 해서 갖추든지 아니면 해지를 하든지 면허취소를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환경과에서도 이게 그런 조사를 해서 그 돈사라든가 축사 같은 거 그 돼지라든가 소를 키우지 않는 데는 이렇게 폐쇄조치명령을 좀 내리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여기도 좀 해서 좀 질서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

민병춘위원

인사 좀 받아주세요. 일단 질의하기 전에 많이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과 이름이에요. 지역개발과도 있고 도시주택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정확한, 명확한 구분을 못 하겠어요. 어떤 민원인이 시청에 와서 자기 업무를 보려고 왔는데 여기 가니까 저기 가라 그러고 한 시간을 뺑뺑 돌았다고 하면서 허탈해하고 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이렇게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이런 명확한 구분이 과장님 잘 아세요?

장내웃음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민병춘위원

예, 자,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도시주택과가 과거에는 그냥 도시과였어요. 얼마나 명쾌해요. 그 선명하잖아, 이름이! 도시과였다가 도시주택과였다가 2017년도에는 도시재생과였다가 다시 도시정책과, 도시친화재생과 이렇게 분리됐다가 지금 다시 또 이 도시주택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또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야 뭐 책자도 있고 이렇게 물어서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과부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91쪽에 빈집정비를 제가 자료요청했어요. 지금 논산에 읍ㆍ면ㆍ동 총 빈집이 363가구가 있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중에 지금 3년간 추이를 보니까 2020년도에도 20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93가구만 완료를 하고, 2021년도에는 더 좀 심각한 것이 232가구가 신청했는데 35가구만 완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신청가구에 비해서 선정도 절반도 안 되고 또 완료한 건 더 적고. 그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뭡니까?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작년도 의회 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때도 신청대비 선정이 너무 작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산을 확실히 증원을 해서 빈집을 깔끔하게 청소, 철거를 함으로써 농촌지역에 그 흉물스러운 빈집이 없도록 하라고 나온 얘기도 똑같이 나와서 올해 20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그때 한 30개 했는데 지금 이제 한 180개 정도, 130개 정도 하고 선정도 충분히 늘려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신청대비 우리가 철거를 다 못 한 거는 우리가 안 해 줘서 못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신청했다가 이젠 개인적인 또 사정으로 해 갖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일부 빼놓고는 신청자에게서는 올해는 100% 다 지원해줬습니다.

민병춘위원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168가구가 신청했는데 112가구를 선정을 했고 82가구가 완료됐어요. 올해도 신청대비 2, 8에 16. 50%밖에 안 되는데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아니요, 저기 빈집정비사업이 신청이 168동에서 선정이 112동이 됐거든요. 그리고 완료가 지금 현재 82동이 됐고 추진 중인 것이 지금…… (자료 찾는 중)

민병춘위원

올해만 30가구가 아직 미완료인데 이것도 다 할 계획인가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그건 완료할 겁니다.

민병춘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훨……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죠.

민병춘위원

나아졌기 때문에 예, 이런 빈집정비도 시급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얼른 질문하겠습니다. 2196쪽에 논산시 관문지역 상징성 강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줬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예, 시비 100%로 해서 4730만 원에 용역을 줬는데 논산시 관문의 상징성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상징성 결과 용역은 이제 실질적으로 책자로 해서 디자인으로다가 그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병춘위원

논산의 상징을 어떤 대표성 상징이 뭐예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그게 지금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한, 그게 책자로다 이제 디자인으로다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음에 제가 이제 위원님한테 직접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춘위원

지금 용역이 2021년 2월달에 끝났으니 1년도 넘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봐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사실 이 사업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때 이제 상임기획단에서 추진했던 것이 그게 이제 폐쇄됨으로써 이제 우리한테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용역만 완료해 놓고 그때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특별히 활용하는 부서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그 논산 오거리에 지형화 시키면서 지상은 상징조형물을 만든다는 그러한 사업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그 옛날의 용역자료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시비로 거의 5000만 원에 용역금액을 해서 논산의 상징, 관문지역의 상징성 용역을 줬으니 이 결과를 잘 가지고 이제 사업이 진행돼서 논산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이 용역은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민병춘위원

용역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저 그, 여기 그 공통사항에 보면 옥외발전기금은 그 사용목적이 어떻게 돼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그 옥외발전 사용목적이 이제 기금을 형성해서 말 그대로 옥외광고물을 수선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광고 관련 쪽에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행감자료에 보면 2019년도하고 ’20년도까지는 그 뭐지. 이게 없어요. 집행 뭐 실적이 없고요 이천 그 ’21년도 기타 지출로 해 가지고 2억 9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그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보수한다든지 신설하는데 쓸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태모

이태모위원

그 지출한 거?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지출한 거는 없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지출, 기타 지출로 해서 행감자료에 보면 2억 9600만 원이 있어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 아, 이거는……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따로 한번 그 뭐야 여기 내용이 있으시죠, 기타지출에?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는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고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저희 이제 그 가로등하고 보안등 있잖아요.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를 이제 최초로 신설하려고 하면 시간이 이제 뭐 계획도 하고 현황 파악도 해야 되니까 신설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설치된 것 같은 경우에 지금 보수하는 거는 용역주시죠?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7월 2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이 가로등 그 이제 꺼진 것 이런 것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 거의 뭐 한 뭐 1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고 한 두세 번 전화를 해야 돼요. 물론 신설하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보수하는 거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보다도.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 그 용역주신 업체에 얘기를 해서 즉각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한

허동한도시주택과장

예. 그 내년도 이 자리 행감에서는 오늘 같은 이러한 질문을 안 받기 위해서 내년도는 틀림없이 시정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논산시 도시재생과장 김민수. (도시재생과장 김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09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도시재생과장 김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창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창배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석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1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도시재생과 소관 4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오백, 2259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고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경고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109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167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쌈지쉼터와 주차장 조성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경역 옆에 계획한 리플랫폼은 충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생플랫폼과 아트빌리지는 충남도 공공건축 심의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후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0쪽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도심 일원 도시재생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구도심에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화지, 화지마을과 해월마을로 2018년도에 공모 선정된 화지동 195번지 일원 구 논산양조장에서 한방거리까지이며 사업명은 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시행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150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한약초 공동작업소와 쌈지쉼터 그리고 어울림센터에서 수변생태공원을 잇는 보도교와 수변생태공원은 기 조성 완료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 논산 양조장 부지에 설치될 어울림센터는 금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하반기 사업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로 옆 화지마을 오른쪽 칸2019년도 공모 선정된 해월마을 중심 시가지형 사업입니다. 화지동 55-1번지 일원 논산역에서 하나은행 사거리까지 논산의 중심 도로인 해월 도로를 중심으로 한 재창,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25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논산역 앞에 계획한 다가치플러스센터와 꿈드리센터는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해월로 어울림센터는 금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중반기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1쪽부터 2263쪽까지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앞서서 2259쪽에서 2260쪽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공사발주 현황 및 미발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4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SOC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SOC사업은 상상이상복합센터,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물빛복합문화센터 3개소이며 국도비 포함 총 496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되겠습니다. 이어서 뒷장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65쪽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세부내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19년 10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도에 도시계획 용도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작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48%이며 내년 7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9쪽,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연무읍 안심리 1125-102번지 일원으로 구 육군병원 부지를 사업부지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4월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9%로 내년 9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3쪽, 물빛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곡면 종연리 카페 루체 옆에 238-5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22년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공사 착공하여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8%로 내년 7월에 공사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들 하셨죠?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괜찮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지금 도시재생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9월 19일 날 왔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죠.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만 밑그림은 제가 그리고 떠났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그전에 이 사업 한번 해본 적 있으시죠?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뉴딜팀이 처음 생길 때 제가 그 뉴딜팀장을 했고요. 강경, 연무, 논산 그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저 있을 때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그래도 마무리 사업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과장님 오셔서 잘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 일단은 추진력은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강경고을 도시재생사업이 내년 12월 달에 이게 완료가 되네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12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그냥? 완료는 할 수 있나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어떤 저기 인부, 고용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아, 혹시 몰라서 국토교통부에 1년을 연장하는 걸로 이미 협의는 완료, 완료는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여하튼 믿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사업 선정과정에서 조사를 해갔는데 사업에 탈락하거나 소유자하고 토지 매입할 때 저 의견차가 많이 있어 가지고 다 100%는 아직 안 돼 있지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강경의 경우에는 토지매입이 100% 다 완료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100% 다 됐어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마을공방자리가 타협이 안 돼서 홍교리에서 그 중앙리, 강경농협 맞은편에 거기에 건물을 등기를 지난주에 완료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본 위원은 과장님이 이렇게 100% 됐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군데가 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는 어디인고하니 저 구락부 아시죠?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압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뒤에 보면은 옛날 그 강경 그 빈민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불도 나고 했는데 거기는 소유주들이 한 20군데 되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보았을 때는 그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다 됐나요, 그러면?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그 계획에는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담아져 있지 않은 게 아니고 담아져 있었는데 내, 작년에인가 아마 다 예산을 다 반납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할 수가 없어서 그 계획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는 다 안 된 거잖아, 어떻게 했든간에?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이거예요. 물론 이제 100% 이렇게 다 됐다고 하니까 저도 참 ‘아, 또 혹시 거기 됐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거기가 정말 거기는 꼭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어차피 거기는 이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이제 이렇게 돈을 가져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거기가. 그래 어려운 데 지금 이제 거의 다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승낙이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 저도 이제 그분들 말만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꼭 해봐야 돼. 과장님이 한번 시간되시면은 뒤에 가셔가지고……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걸 안 하면은요 강경 그 백날 그렇게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점검 한 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거기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지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주민들을 그 지금 역량강화라고 나중에 완료된 뒤에 그 건축물과 시설 그 모든 시설물을 운용할 그 주민공동체가 설립이 돼야 되거든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거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문제점은 그 협의체가 돼 있는데 저도 이제 교육을 한번 2번 받았는데 거기 여기서 준비를 하면은 거기의 설명만 듣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독자적으로 이렇게 좀 말 표현이 조금, 좀 셀 수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협의체 직원, 이제 위원님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도시재생사업하고 문화촌이 이제 내년 12월 달이면 거의 이제 2개가 다 끝나요. 그러면은 한 3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 다 끝나거든요. 그럼 이거를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운용할 수 있게끄름 해줘야지 이게 또 그 지역에 잘 아시는 분들이 운영을 해야지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혹시 도시재생사업 하면은 떠오르는 데가 지역이 어디예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는 강경고을……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타지역?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타지역……

용훈

조용훈위원

예.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데는 전주입니다. 한옥마을이 도시재생 태생하기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전주의 한옥마을이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 인천에 화력발전소를 관광화시켜서 이게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까운 예로 뭐 삼례 뭐 그다음에 군산, 목포……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그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그 축제도 하지요? 잘해서?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이제 건축물에 뭐 우리 뭐 커뮤니티센터 뭐 어울림센터 이런 데에서 지역주민들 이제 그 축제도 열고……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너무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단 도시재생사업은 군산 한옥마을, 한옥마을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 저희 그 도시재생사업은 군산 그다음에 순천이 있어요, 순천. 순천이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축제를 한 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잘 돼 있어 갖고 전국에서 마케팅을 그쪽으로 다와요, 지금. 그 한번 좀 가보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역사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어 갖고 접목을 많이 시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한번 마케팅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게 잘 돼 가지고 터미널 재생사업이 300억을 받고 순천남초등학교 재생사업해가지고 197억을 또 확보를 했고 순천역 재생사업을 300억을 공모사업 해 갖고 이 3가지를 또 한번에 다 땄더라고요. 그래서 논산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순천을 한번 마케팅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논산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끄름. 그래서 지금 그 강경에 그 미곡창고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그 강경역 옆에 160m 주위가 떨어진……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전혀 진전이 안 되다가 최근에 제가 제3의 인물을 통해서 지금 접선을 하고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90% 정도는 의사가 있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지금 엊그저께 저한테 또 서류를 주셨는데 참 어려운데 또 이렇게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입담이 좋으신가 봐요. 그것도 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전에도 물론 다 과장님들 다 열심히 했지마는 그 어려운 것을 또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도시재생사업이 내년 12월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강경문화촌도 내년 12월 달에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운영을 잘하시고 그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것은 강경에 그 교사 어떻게 보면은, 그 자전거 쉼터라고 있지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자전거 쉼터 거기 하는데 교육받은, 받는 분들 계시죠?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자전거쉼터를 운영할 그 회원들이 한 20명 넘거든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 이제 강경고을 자전거 쉼터 운영해가지고 예산들여 갖고 그분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고급 기술까지 가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그것도 내가 한 가지 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지금 2급 자격증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 자전거가 비싼 것은 1000만 원씩도 간다며요. 근데 그런 것은 고치려면 1급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접목을 시켜갖고 한번 또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 이득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오시면은 그 부품만 내고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그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되면 ‘아, 강경에 갔더니 자전거를 이렇게 갔더니 거기서 다 이렇게 재료비만 주고 이거 다 고쳐 주더라’ 참 이건 난 내가 봤을 때 너무너무 잘했다고 봐요, 이런 교육같은 게. 이 교육은 지금 서울에 있는 교수님이 오셔 갖고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분의 내가 이력서를 봤더니 정말 최초로 하신 그 교수님이시더라고. 저도 교육을 하루 받아 봤거든요. 그런 분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2급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아. 2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전거는 수리가 가능하지만 1급증을 가져야지마니 그 비싼 자전거도 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예산을 더 투입시켜서 그런 교육을 해서 또 1급자격증도 딸 수 있게끄름 좀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행감 끝나시면 순천도 한번 방문 한 번 하시고.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지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막걸리 공장에서 이제 한방거리를 했어요. 지금 뭐 갱, 의욕적으로 좀 많이 좀 사업을 하고 계신 중인데 거기에 이제 한약초 공동작업소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이미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돼, 돼 있어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어디께 돼 있지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막걸리 공장에서 그 국도변 쪽으로 가면 끄트머리 쪽에 유리온실로 이미 해서 작목반……

종욱

김종욱위원

아, 재배소하고 그렇게 하고……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뭐 그건 그렇고. 그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제 그 사업을 하실 때 이제 그 뭐 지역분들하고 이제 상의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충분히 의견을 들으셔서 했겠지만 어떤 그 목, 그 막걸리 공장 거기가 제가 조금 아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그러니까 좀 죽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침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어서 이 사람들이 좀 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큰 목적이잖아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쓰여진다고 생각 했는, 하는데요 과장님이 거기다 막걸리 공장에다 뭘 뭐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 게 뭐가 있다고 하셨지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는 이제 마을관리소하고 무인택배함 그다음에 그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간다고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센터가 들,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그 지역의 주민을 이끌고 이탈하지 않게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저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조금 좀 이렇게 뭐 계획에서 뭐 바뀔 수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좀 더 논의를 좀 더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지금 뭐 도시계, 아까 뭐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들이 막 나뉘다보니까 저희도 좀 쉬, 이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얘기를 뭐 저, 저 주저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도시재생을 하시는 과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 그 일단 뭐 하드웨어적으로 뭐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하드웨어가 잘 사용되게끔 해야 되는 게 또 여기 재생과의 부서는 아니, 일은 아니지만 또 딴 과에 또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들이 또 그거를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거기다 무슨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러면 그걸 활용할 방법이 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뭐 고민을 하셨으면 거기에 이제 뭐 도시재생센터 뭐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시는데 본인, 본 위원의 생각은 자원순환과에다 제가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공간이 좀 아까워서 그러니까 도심의 어차피 구도심을 살리고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야되는데 과연 거기에 뭐 도시재생 들어가고 뭐가 해서 사람들이 올까? 뭐 그런 의문? 그다음에 이제 뭐 공유공간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 옛날 그 산부인과 자리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거는 그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람들만 써야 되는 건 아니지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공간이 바뀔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센터장한테도 내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이 주변분들이 여기 너무나 좋은 공유주방도 있고 커뮤니티실도 있고 있는데 이 주변 어르신들 좀 뭐 판판이 모셔갖고 와서 좀 음식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재생의 개념은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러는데 좀 이리 도시재생, 재생의 좀 개념에 맞게끔 좀 건물이 좀 들어선다면 제안을 드리자면 뭐 도시재생센터나 그러니까 재생센터죠. 그러니까 저 부창동에 있던 그런 재생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재생한 물건으로 뭐 재생 뭐, 경기도에 가면 그게 되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의 장도 되고 아이들의 교육의 장도 되고 재생물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뭐 2, 3층 건물로 좀 예쁘게 져서 뭐 뒤편에는 여기 재생 용품들도 받고 뭐 그렇게 뭐 자원순환적인 것도 하고 뭐 2층은 커뮤니티실에서 교육도 하고 애들이 와서 뭐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이나 아니면 뭐 축수산과하고 연관이 된다면 뭐 입양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 뭐 꼭 애, 반려견은 안 갖더라도 오셔서 반려견도 보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돼야 좀 재생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토부에 선정할 당시에는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공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이제 그 시대가 변하고 패턴이 변하고 생활 어떤 그 습성이 변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큰 무리가 없으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어차피 우리 시예산을 쓰는 거니까 좀 제대로 쓰여져서 그 제대로 쓰여진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행정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제가 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 도시재생과와 도시주택과 뭐 같은 소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우리 논산시에서 하여튼 뭐 부창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낙후됐다고 잘 아시죠?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제일 낙후 됐다고 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제가 볼 때는 저 대교동 쪽에, 뭐 대교동 주민들이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뭐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아주 뭐 빈민의 거리라고 해도 제가 볼 때에는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대교동 뭐 3통이라든가 5통, 하여튼 경로당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뭐, 걸어서 한 50m 들어가야 해요. 아직도 이제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대교동 쪽에 하여튼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하여튼 뭐 도시재생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도시개발하고 도시재생은 좀 차원이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은 이미 그 동네가 목숨을 다한 원도심을 말하고요,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그 지역의 주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 주고 디자인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새로이 필요한 신축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고요, 좀 차원이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물론 뭐 우리 그 도시재생과하고는 맞는 사업인가 몰라도 일반 기업체에서 그쪽에 하여튼 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공청회도 하고 해서 아파트는 진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동장하면서 그런 소문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보편적으로 그쪽에 하여튼 주민들께서 하여튼 그 모든 면에 하여튼 지금 다른 동보다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우리 대교동 쪽이라든가 그쪽에도 하여튼 도시 뭐 계획이라든가 혹시 재생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하여튼 그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마이크꺼짐)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마이크 켜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논산시 도로과장 김용신. (도로과장 김용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45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도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임민환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최제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 14건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도로과 소관사항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9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담당 공무원 1명과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2인1조 구성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 1986건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그중 1984건 계도 완료하였으며 불법점용 적치물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조치 통보하였으나 미이행사항 2건에 대하여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21호의 규정에 따라 자체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논산훈련소 입영일자 및 장날에 맞춰 현장계도조치 진행 중이며 민원집중지역에 주기적으로 계도 순찰을 하여 논산시 경관 및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320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로시설 및 관리 추진현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법정도로 노선수는 1045개소이며 총연장 1230.14km, 포장연장 932.78km, 포장률은 75.8%입니다. 도로시설물 교량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 연장 500m 이상 교량 3개소, 2종 연장 100m 이상 9개, 3종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도로 교량 67개소, 준공 10년 미만 8개소, 그 외 72개소, 총 159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21쪽입니다. 2022년 도로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유지관리, 측구 준설 등 32건, 차선도색 등 11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황룡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1개소 추진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광석면 시도8호 보행자길 조성공사 등 총 23건에 대하여 44억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22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기존계획 실효 이후 도시계획도로 신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 개설공사 등 6건의 사업은 총연장 1280m 총사업비 83억 2000만 원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3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보건소 앞길 데크길 공사와 황산장례식장 앞 양쪽 도로 공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암동 보건소 맞은편 일원의 시의국도1호선 인도설치공사입니다. 보건소 앞길 데크공사로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데크인도 및 난간설치 총연장 270m 폭 2.1m입니다. 사업구간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하였으며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은 없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으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잔여구간 85m에 대하여 데크인도 및 난간을 설치하여 2022년 10월, 12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25쪽입니다. 황산장례식장 앞 양쪽 도로 덕지지하차도 계백교 대로2-1호 보도개설공사입니다. 덕지동 황산장례식장 앞 양쪽도로 확장공사로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총연장은 1200m이며 도로폭 4m, 보도폭 3.5m로 총 7.5m입니다. 사업구간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하였으며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은 없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전으로 예산 및 사업량은 추후 확정예정입니다. 당초 양방향 도로공사였으나 대전 상향방향 도로확포장 및 보도 개설로 2022년 11월 설계변경하여 2023년 6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27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3년간 시계ㆍ도계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계표지판 10개소, 도계표지판 8개소 총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계간판 6건, 2021년 도계간판 1건, 2022년 시계간판 1건 정비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된 도계표지판 1건에 대하여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시계ㆍ도계 노후표지판을 조사하여 노후된 표지판에 대하여 일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31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및 중장기계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지동 화지시장 일원 및 반월동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차분 1.11km, 2차분 0.89km 총연장 2km 도로 6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보도, 고원식교차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입니다. 2023년 6월 공사완료로 화지시장 일원에 보행자길을 확보하고 교통통행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33쪽입니다. 보행자길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기본계획은 2022년 12월 용역 완료예정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를 편성하여 읍ㆍ면ㆍ동 건의사항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35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3년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부적면 마구평리, 덕평리 일원의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총연장 2km 폭 8m의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1200만 원으로 2020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2336쪽입니다. 2022년 연산면 신암리 일원의 황룡재 시도20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총연장 300m, 도로 폭 3.25m의 오르막 추월차로 개설공사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한전주 이설 및 분묘 보상지연 등을 2022년 7월부터 공사일시중지 중입니다. 광석면 보건진료소로부터 삼원레미콘 일원의 광석면 득윤리 시도8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 연장 500m, 도로폭 12m 선형개량사업으로 2022년 3회 추경예산 1억 원 반영으로 2022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38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인도보호자(보행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행자길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채운면 시도12호 보행자길 정비공사 등 12건 총사업비 34억 8400만 원입니다. 1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전주 이설 지연으로 현재 추진 중인 2건의 사업은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39쪽입니다. 2022년 보행자길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광석면 시도8호 보행자길 조성공사 등 10건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12억 9100만 원으로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사업 추진 중이며 2건의 사업은 공사발주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중으로 추진 중인 6건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0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설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성동면 시도6호 인도설치공사 등 2건 연장 1950m, 사업비 7억 300만 원이며 2019년 시도21호 벌곡면 인도설치공사 등 6건 연장 3085m, 사업비는 12억 4700만 원입니다. 2341쪽입니다. 2020년 상월면 시도1호 보행자길 정비사업 등 5건 인도설치 연장 3074m, 사업비 10억 5200만 원, 3년간 총 1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채운면 시도12호 보행자길 정비공사 등 10건 인도설치연장 3782m, 사업비 33억 7200만 원으로 8건 완료하였으며 전주 이설 지연에 따른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43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철도건널목 개량계획 해창건널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에서 채운간 해창건널목은 국도교통부 고시 제2020-1167호에 의하여 개량건널목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21년 2월 개량건널목 입체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에 문의하였으나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 준공 이후 해창건널목 개량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 준공예정으로 추후 국가철도공단과 협약 등을 통하여 해창건널목 개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44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탑정호 종연리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에 위치한 시도7호 탑정에서 종연간 교량설치공사는 총연장 160m, 폭 12m,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확보액 56억 6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시 일상감사 및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상 사전절차 및 인허가 진행 중으로 2022년 5월 공사착공하였으며 2024년 4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사무 1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행감 이렇게 나오셨네요, 아유.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도 마무리 잘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네요. 그리고 올 또 12월달에 또 연수 들어가시는데 감사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작년에 제가 그 행감 때 그 보행자 좀 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 가지고 또 우리 논산시 우리 또 의원들이 또 방문도 했는데 채운면 앞에도 그렇고 황산대교 입구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고하니 직접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전면 모니터 화면을 보며) 지금 저게 지금 황산대교 입구거든요. 긍께 저쪽에 보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좀 한군데는 그렇게 좀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어르신들 끌차도 여기 가면 다 넘어지거든요, 저게. 저런 데가 지금 현 논산시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띄워봐요, 하나 더. (사무직원 다른 자료 송출) 다닐 수가 없어, 다닐 수가. 저 지금 다 그러거든요, 이게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이거 인도사업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21년하고 ’22년도 보니까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행감 사업을 보니까 34억 8400만 원 했고 올해는 12억쯤 했는데 22억 차액이 생겼는데 ’21년도에는 12건을 했고 ’22년에는 10건을 했더라고요. 물론 고생한 줄은 알아요. 아는데 정말 저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리고 채운 면사무소 앞에도 거기는 이번 올해도 그 어르신들이 그 끌차 밀고 가다가 허리가 다쳤어요, 허리가. 그래서 면직원한테 빨리 가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쉽다, 이거! 이거 좀 아쉬운데 꼭 해야 할 데는 않고, 작년 행감 때도 이거 한 지적이 있는데 이대로 나뒀어요, 이걸. 그래서 이번 좀 행감은 또 과장님 또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저런 것은 좀 체크를 해서 내년에 봄이라도 좀 빨리 할 수 있게끄름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논산시 인도가 가로수로 인해서 파손된 데가 연무, 논산, 강경, 연산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여기, 여기하고 지금 채운하고는 엄청 심해요.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별로 아닌데 직접 가면은 정말 진짜 지금도 이런 데가 있나,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다도 내가 말을 했어. 저게 지금 벚꽃나무거든요, 벚꽃나무! 벗꽃나무 때문에 이렇게 지금 뿌랭이가 많이 올라와 갖고 지금 다 절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서 좀만 더 올려서 한 10cm만 올려서 이렇게 안전망 쳐놓으면 해놓면은 이게 깨끗해지거든, 어떻게 돋우면은. 근데 저게 저 보수공사를 지금 한군데는 지금 했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안 찍었는데 그 주위만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 주위만 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말 면이나 읍 가면 저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정비를 해서 저런 것은 추경이라도 빨리 세워서 정비사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내년부터 그 계획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하고자 하는 그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으나 논산시내에 하여튼 주차와 하여튼 그 도로가 혼잡한 도로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

태의

홍태의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전면 모니터 자료 송출)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그 교통혼잡한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창동으로 해서 논산시가지 내에 그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다보니까 혼잡한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뭐 저쪽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 한전에서부터 그 해월로 저 철도 부분까지 그 부창주공아파트 그 부근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뭐 거기 거주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저 사진은 복잡하지 않을 때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그 통행이 큰 차와 작은 차가 하여튼 비켜설 때에는 아주 혼잡해서 운전자끼리도 서로 상욕을 하면서 비키는 과정 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 저쪽에 인도를 찍지 않아서 인도는 한 3m가 돼요, 우측에 인도가.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래서 저쪽에 주차관계니 여러 가지 해 갖고 상권이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또.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의회 소통위원회와 시정질문에서도 저쪽 도로가 하여튼 주민들의 하여튼 그 민원으로서 또 제기되었던 바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쪽 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지금 구 한전에서부터 무림아파트까지 그 민원이 발생하고 그 도로에 대해서 일방향 주차장을 형성하고 그 도로 혼잡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전부 반대해서 시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저 사항은 한 4년 전부터 계속 그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저희도 공사를 하려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 반대를 해서 하지를 못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제가 볼 때는 인도가 한 3m 이상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자전거 통행로도 아니고 하여튼 그 인도에는 하여튼 저쪽에 차량만 많이 다니지 하여튼 주민들의 인도사항은 크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인도의 폭을 줄여서라도 하여튼 뭐 주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또 그 민원을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또 주민들이 또 반대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취해서 하여튼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도로의 또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민병춘위원

2327쪽 시계, 도계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민병춘위원

우리 논산에 시경계, 도경계가 18곳이 있다고 그랬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제가 이제 이 시계, 도계 간판 정비사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보니까 2020년도에는 6곳, 2021년도에는 1곳, 2022년도에는 2곳을 지금 간판 정비를 하셨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 정비한 거를 보니까 과거에 정비하기 전에 우리 시경계, 도계, 시계에 붙어있는 간판은 뭐 “예절의 고향 논산시입니다.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이렇게 돼 있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거를 이제 바꾼 간판은 어떻게 돼있냐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논산, 함께 해유 논산” 이제 이런 간판으로 바뀌었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이 말은 226개 지자체 가도 다 똑같은 비슷한 말들 다 있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런 걸 보고 우리 논산만의 상징적인 그러한 이제 시계, 도계 간판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향후 계획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시계, 도계 노후표지판을, 노후표지판을 조사해서 노후 된 시계, 도계 표지판을 일제 정비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노후된 시계, 도계 표지판을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논산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말과 함께 그런 표지판을 하면 왜냐면 우리 논산은 특산물도 많지만 국방의 도시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전국에서 아들들을 훈련소에 입소하러 부모와 아들이 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아들들을 논산의 훈련소에 맡기고 갈 때 이제 입소할, 올 때 논산을 다 왔어. 근데 뭐 논산에 이제 진입했, “논산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특색있는 것이 없어. 그런 표지판보다 “국방의 도시, 대한의 아들이 지킵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면 ‘아,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러 왔지’ 부모님도 ‘아, 내가 우리 아들을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대한의 아들로 지금 이렇게 잘 키워서 이 훈련소에 입소를 시키는구나’ 이런 자부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한 논산의 상징적인 그런 말을 표지판에 좀 써서 그러한 의미로 표지판 시계, 도계 표지판을 했는데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시계, 도계 표지판에 어떤 말을, 이대로가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시안을 다시 그 공모내지는 용역을 통해서 다시 그 재정비하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사실은 제가 7대때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PPT 띄워가면서 제가 다 다니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노후되고 정말 낙후되고 별로 의, 별 특징이 없는 간판들을 제가 다 띄워가며 설명을 다 했고 담당 과장님이 “알았습니다. 잘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갔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노후된 간판 교체식으로 한다면 의도가 없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논산에 논산시 관문지역에 상징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도시주택과에 시비 100%로 4700만 원 주고 용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논산시 관문지역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면 상징성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용역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계, 시계 간판에 정말 논산에 딱 들어오면 ‘아! 이런 도시구나! 논산이 이런 도시구나!’ 조금 반갑고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문구를 넣어서 시계, 도계 간판을 재정비 했으면 그걸 강력히 요구합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준비하겠습니다. ㆍ교통과 소관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교통과장 윤기암. (교통과장 윤기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20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교통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교통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교통지원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최진혁 교통지도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김만수 교통시설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9건과 교통과 소관 1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19건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드리고 교통과 소관사항 17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5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채산1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강경읍 채산리 373-2번지 일원으로 주차면수는 약 30면을 조성 예정에 있고 사업예산은 7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토지일부가 문제가 있어서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2396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역앞 철거 및 주차장건 추진사항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32-167번지 일원으로 사업추진 하였으나 2021년 12월 국가철도공단에서 돌연 국유재산 전체 매각 불가 통보를 받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2년 4월 사업 중단 및 정산보고하였습니다. 2398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논산시 공영주차장은 86개소로 주차면수는 4267면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차장 9개소ㆍ주차면수204면, 2021년도에는 주차장 8개소ㆍ주차면수 466면, 2022년에는 주차장 3개소ㆍ주차면수 46면을 조성하였고 연말까지 추가로 주차장 3개소 67면의 주차면수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2402쪽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논산시 임시 공영주차장은 71개소, 주차면수 862면입니다. 2020년도에 주차장 8개소로 주차면수112면, 2022년도에는 주차장 4개소ㆍ주차면적 4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404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공사 현황 및 경관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타워, 주차타워는 2층 3단 주차대수가 227대 규모이며 사업비는 55억 9011만 원으로 2020년 7월 6일 착공하여 2021년 12월 10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경관계획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9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2022년 6개 읍ㆍ면ㆍ동에 10개소에 13개 설치하였습니다. 2411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입니다. 논산경찰서 민원접수 내역을 기준으로 2018년도 ’19, ’21 각 1건, 2000년 6건, 2020년 6건, 2022년 3건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 7건, 무단횡단 5건, 과속 1건, 역주행 1건으로 이중 원인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상세내역 및 교통안전 불편사항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13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중교통 및 택시운용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시내버스는 덕성여객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대형버스 36대, 소형 23대로 총 59대의 시내버스를 보유, 13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운전기사 107명을 포함한 총 1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56억 8400만 원, 2020년도 68억 5700만 원, 2021년도 79억 6100만 원, 주요민원 내용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15쪽입니다.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 택시 총대수는 2019년 428대, 2020년 414대, 2021년 398대이며 택시업계 재정지원으로 3년간 38억 44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은 택시기사 불친절이며 신고 및 적발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있습니다. 2417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관리계획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1공구는 취암동 구 활어회센터 주변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면수 30면 조성 예정이며 2022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공구는 취암동 820번지에 2층 3단 주차타워 조성 예정이었으나 3번의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었고 고층건축물로 인한 주변상권 시야방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사업추진 중단하였습니다. 2419쪽입니다. 이상구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현황입니다. 2022년 9개소 설치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20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정보시스템(BIS)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현재 15개 읍ㆍ면ㆍ동 258개소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2422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2020년 68억 5768만 1000원, 2021년 79억 6055만 8000원, 2022년 10월 31일 기준 75억3919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24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내버스손실보상금 타지자체 지급현황입니다. 대전 서부터미널에서 벌곡면 수락계곡까지 연장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행손실금에 대하여 대전시와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내년 3월 대전시와 50%씩 분담하여 대전시 버스운송조합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980만 1000원, 2021년도2911만 4000원, 2022년도 2984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25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논산시 총 면허대수는 432대, 적정대수로는 248대로 184대가 과잉공급 상태이며 2021년도에서 2025년까지 총 면허대수의 20%인 86대를 감차 예정입니다. 2021년에 8억 9100만 원, 2022년도에 8억 3700만 원 예산확보 하였으며 택시 1대당 개인택시는 9800만 원, 법인택시는 4100만 원이 자율감차 보상금으로 지원됩니다. 감차 택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27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 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논산시의 자전거도로는 총 100km 중 자전거 전용도로 29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형으로 33km, 비분리형이 38km 총 71km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28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20년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 3157건, 2021년도 주정차 위반단속 3497건, 2022년 10월말 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 365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429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복버스, 효도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행복버스 이용현황입니다. 행복버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에게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시외버스 이용객 미운행 지역이나 버스운행 횟수가 1일 3회 이하인 마을 등을 대상으로 현재 6대를 운수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434쪽, 효도택시 이용현황입니다. 효도택시는 교통사각지대 벽ㆍ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고자 2018년 5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나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을 대상으로 11개 읍ㆍ면 130개 마을에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차량은 16대입니다. 2021년도에 3만 5220회를 운행하였으며 2022년도 10월 말 현재는 2만 9191회 운행하였습니다. 이상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3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등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15대이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시에서 직영운영하였고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도 2만 9750회 운행하였으며 4만 2075명이 이용하였고 2022년 10월말 기준 2만 7098회 운행 3만 785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439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 3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취암동 그 늘봄예식장 주변에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 집단민원으로 대상지가 4차례 변경2021년도 11, 이천, 2021년도 12월 성동산업단지 주변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거기서도 인근 주민의 민원 및 사업대상지가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유로 2022년 10월 사업추진 중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논산시의회 이상구 부의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 충남일보 최춘식 국장님 혼자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또 공무원노조에서 또 임원님들이 두 분이 교대 교대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이외의 여러 건의 그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지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직접 여러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숙지를 해서 계도를 했고요. 그 본 위원이 이제 동절기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버스승강장을 4대, 5대서부터 좀 역사적으로 승강장 그 변천이 계속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승강장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왔느냐면은…… (영상자료화면 띄움) 현재 이제 최근, 최근 모습 승강장 같습니다, 최근. 이제 본 위원이 여기에 승강장 할 적, 다시 하나 또 띄워줘 보시죠, 다음 것…… (다음 장 화면 띄움) 이것이 이제 아주 최신 승강장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그 이제 전자에 한 거하고 이제 후자에 한 거하고 차이는 앞면이 조금 보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앉으면은 의자는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겨울철에 이 보면은 앞에 그 가리개를 하는데 이 천으로 이렇게 가리개를 해가지고 승강장을 막은, 막았던 적 있지요?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었나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비닐로 설치했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비니루로 해서 앞에를 막았었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그게 보니까 이게 사실 너저분한데 이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자문도 받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버스승강장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나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지금 이 최종적인 그 앞으로 승강장이 이제 저런, 저런 모델로 갈 것 같아요. 저 모델에서 이제 결국적으로 아주 동절기에 한파하고 또 이제 더운 여름철이 이 가장 문제인데 그 동절기에는 그 지금 현재 앞에를 그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샤시문으로 하나 뭐 비니루 천막으로 하나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 금액상으로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샤시문으로 하게 되면은 영구적이다는 장점이 있고 좀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걸 막았을 경우는 여름철에 이제 좀 더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샤시 문짝에 그 방충망 한 그 거시기가 있잖아요. 방충망은 별로 안 들어가요, 방충망. 그 우리 윤기암 과장은 좀 여러 가지 토목직이고 그러니까 좀 기술직이, 그 기술을 좀 잘 발휘를 해서 그 노인분이 저기에 서있는데 추워서 그 참 그 상당히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볼 때 참 본 위원이 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노인분 하나가 이번에 12월 달에 뭐 양촌에 곶감축제를 한다는데 곶감축제 하기 전에 좀 추위에 좀 덜 떨게 저기다 좀 온열기구도 좀 놔주고 또 좀 이렇게 좀 잘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급하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두세 군데 이렇게 해볼 수는 없을까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승강장이 한 51개소가 그 발열의자라고 해서 그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그 열을 내는 의자가 발열의자가 한 논산시에 한 50개소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그, 이제 교통약자들이 그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래도 발열의자도 설치하고 지금 저쪽 미닫이 비니루보다는 이제 지저분하고 하니까 사람들도 민원인들도 그 깨끗하고 환경 좋은 것을 다 선호하기 때문에 그 미닫이 문으로 한번 우리도 한번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잔여금 있으면 사업비 있으면 올 안에 몇 개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오늘 윤과장님이 기술직이니까 좀 잘 연구를 해서 경비도 좀 저렴한 가격에 좀 그 노인분들도 좀 버스를 요즘은 옛날 같덜 안 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 된답니다. 그전에는 이게 좀 버스 간격이 좀 작았는데 이 버스가 왕래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제 시간에 안 오고 그러면은 뭐 어떤 때는 심한 경우는 1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데요. 그럼 기다리는 겨울철에 1시간을 기다리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한번 시범적으로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좀 잘 해 가지고 교통약자들이 이 편안한 그 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예, 2417쪽,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공구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됐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지금 2공구 사업은요 그 지금 그 부영아파트에 지금 그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뭐 타워주차장 2단, 2단으로 해서 그러니까 1층, 2층 옥상면까지 3단으로 조성 그 한 4차례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도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 뭐 불편함이 없는데 거기다가 타워주차장을 해서 건물들을 가로 막고 한다. 그래서 그 안 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가 SOC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지금 중단하고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들어가는 거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 50%를 그냥. 그냥 반납하신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기간이 지나서 지금 반납해도 추후에 사업계획이나 있으면 그때 주기로 도하고도 협의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이게 지금 3년 됐습니다. ’19년부터 ’19년 3월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몇 번을 지금 옮긴 거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4번 바꼈습니다, 4번째.

서승필위원

4번에 바뀐 거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때마다 그 민원 때문에 옮긴 건가요? 무엇 때문에……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민원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하면은 그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 그렇죠. 뭐 뭐냐면 그 이제 지역 그 저기 뭐 다 저기 뭐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성, 타당성도 봐야 되고 그냥 뭐 해 달라고 해서 주차장을 했을 때 필요한 곳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치 땅이며 그 보상부터가 이제 보상가 문제라든지 주변에 하면 뭐 ‘시끄럽다 매연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소하니까 취소한 상태입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무슨,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민원은 항상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하지요.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완강하게 그 타워주차장 하면 자기 재산권 그 건물이라든지 무엇을 가로 막고 한다 해가지고……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민원은 항상 발생되는 것 아니냐는 거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되지요.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거지 이 사업을 그냥 반납을 하신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우선 딴 데도 이제 사업하는 도단위나 저기 뭐 우리 충청남도에 딴 데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그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우선 거기로 보전해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중에 사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 후.

서승필위원

그런 이유가 아니죠, 이거 반납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하시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 맞습니다. 우리가 뭐……

서승필위원

이 왜 반납하는 이유가?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반납하는 이유가 그 지금 3년 동안 됐잖아요. 사업을 미진행되고……

서승필위원

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설계를 했었고요. 그죠?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몇 번 있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4차례 있어서……

서승필위원

아니 그 여기, 여기 마지막에 하는 데도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아, 시설에 대해서요?

서승필위원

예.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위치 선정하고……

서승필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니고요 시설물……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이 시설물이 아니라 시설물로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주차장 타당성 거기에서만 있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설계과정에서 설계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도 좀 될 수 있냐 없냐를 이렇게 따졌었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반납한 건 아닙니까, 이거?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 이제 그 행정절차 있잖아요. 행정절차라든지 그것이 이제 길어지니까……

서승필위원

아,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냐는 이거예요. 몇 번의 공정을 거쳐서 이동을 해서 거기, 거기 최종적으로 그쪽에 왔고요. 그쪽에다가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진행을 해도 그 사업이 진행을, 지금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었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연말까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었었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된 것 아닙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요청은 아니고 지금 4번씩 하다보니까 다른 것도 그 설계추진은 계속해왔었습니다. 해왔다가 그것도 뭐여, 미비되고 그 진행 계속 그 도시계획심의회라든지 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서승필위원

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형성을 해서 시민들이 높으니까 그 민원이 발생을 해서 반납을 한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아, 그거 외에도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우리도 그것 때문에 몇 번 가봤었거든요. 주변 갔더니 그 낮에도 그쪽 주차장이 좀 비어있고 저녁때도 비어있는데 길옆에도 안에는 비어있어도 길에다가 또 대, 주차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기존 도시가 돼 있고 확장되는 도시는 아니라 그렇게 뭐 그 주차장으로 한 1000여 평이 나대지와 그 포장돼있는 주차장이 그 도시 도심지역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 번 그 변경해서 네 번째 올 때까지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서승필위원

아니 국비를 받아오기도 힘드는데 이걸 해서 민원해결이 안돼서 국비를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반납을 한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과장님? .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지금 바, 우리가 그 지금 대상지를 그래서 읍⋅면에다가 조사를 시켰거든요. 있으면 그거 대상지만 선정이 되면……

서승필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반납을 하시고 또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다시 이거 해서 하시겠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때 사업 어떻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아까 분명히 그런 과정이 없이 설계변경이나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반납을 했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책임지시는 겁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2439쪽,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이것도 지금 이 사업도 또 그때 SOC사업으로 동일하게 지금 그 중단해서 중단해가지고 반납예정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이거는 왜 반납하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성동산업단지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그 인근에도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한 5, 60대 대줄 수 있는 주차장이 승용차 한 대 있고 화물차 한 대 있고 그 옆에 나무랑 식재가 많이 돼 있고 한 데 거기도 그 나무, 누가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집 한 채 있더라고요. 그럼 그 거리가 거리상이든지 이 활용도가 그 많이 안 높을 것 같으고 지금 설계도 중이고 그리고 거기가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그 인근의 이제 그 주민들도 거기 뭐 매연이 있다 뭐다 이제 그 저기가 민원이 또 거기서……

서승필위원

근데 이 사업도 몇 번의 변경을 해서 거기로 간 거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4번씩 변경해서……

서승필위원

예, 변경해서 또 간 거지요. 또 마찬가지죠, 이것도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거 제가 성동에 가서 성동 주민들하고 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어느 만큼 됐었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근데 주민들은 이 반납하는 것 모르고 계십니다, 이거.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근데 거기……

서승필위원

이 주차장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계신다고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근데 거기도 이제 주민들이 이때 요구사항이랑 저기들이……

서승필위원

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무슨 주민, 주민들 요구사항이에요, 과장님? 주민들은 여기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까, 그게?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요구사항에 이제 그 민원사항은 뭐냐면 그쪽 소리나고 매연된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민원이 있, 아니 조그마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안하고 그냥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아니 추후에 거기도 그 거리상에 화물자동차를 이제 그 주차장을 해놓으면 그 외지인들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그 만들면 지금 거리가 시내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거기다 주차를 했다가 그 화주들이 원하는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그, 지금 주차장이 있어도 거기다 주차를 안 하거든요, 옆에.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은 화물주차장이 그쪽에 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달라고 시에다 말씀을 드렸었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죠. 요구사항이 있으셨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냥 반, 그냥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그냥 반납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예? 아, 이렇게 국도비 따오기도 힘들은데 그냥 이렇게 그냥 반납을 쉽게 해도 되는 건가 쉽습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해서 지금 조사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 조사중인데 그래서 타당만 있으면 사업계획서 올리면 그 우리도, 우리에다 우리 필요한 위치에다 사업비를 주기로 하고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다시 따오셔도 또 이렇게 민원 발생하시면 또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다시 사업비, 사업을 또 따셨어요. 그런데 민원발생 안 된다는 법 있습니까?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이게 설계나 설계변환 우선 우리가 해서 그 추진하면서 그때 돈 받았을 때 빨리 편의시설을 하는 게 타당할 거로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아, 이 사업을 따왔을 때도 그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공모로 해서 땄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반납을 하셨어, 2개를 다. 이 돈이 얼마여, 얼마인지, 얼마예요, 2개 합해서?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지금 생활주차장이 도비가 36억 5100만 원이고요…… (직원과 대화)

서승필위원

주차장은 그 37억이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야! 그럼 72억, 73억 정도 되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걸 이제 이렇게 따오기도 힘들은데 그냥 쉽게 반납하시고 다시 사업계획 해서 따가져 와서 또 하겠다. 그러면 또 될 거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거기서도 우리도 그 도청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주기로 한, 100면 정도 이상 되는 것 한 100억 정도를 우리 주차장 있으면 뭐 이제 위원님들께서 위치 선정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서승필위원

뭐든지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언제, 언제든지 어디를 가나 민원이 발생하는 되는 곳은 항상 있고요,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서 하려는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거지 이렇게 쉽게 이거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좋게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22쪽에요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지급현황 좀 한번 봐주실래요? 2020년, 2021년, 2022년 쭉 오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해마다 11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추정치로 한 90억까지 그 지금 75억인데 한 90억 정도 지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 그 재정적자를 이렇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건 지금 우리가 그…… (자료 찾는 중) 재정적자는 그 우리가 주는 이제 보조금은 뭐냐면 그 전체 즉 우리가 지금 뭐야 그 노인인구의 19세 이하 7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승필위원

근데 그게 해마다 10억 이상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요, 과장님?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여기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11억씩 해마다 11억씩 더 늘려서 이런 식으로 우리 노인인구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는 적,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서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 논산 이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재 신차를 구입할 때는 그 적자를 줄일 전기버스로 우리가 뭐 기름값 절감하기 위해서 그 기름 대형버스는 한 2000만 원, 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1년에 2000만 원 이상 더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크기도 좀 줄이고 그 최대한 그 우리가 육, 59대 그리고 저기 효도 행복버스 6대를 더 동원해가지고 그 논산 시내버스 노선체계 그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 용역 7000만 원 줘서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재정은 그 재정적자는 줄이면서 시민들이 또 안전하게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고 계셨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 지금이라도 하고 계 신다니까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편하고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정적자를 1년에 10억 이상씩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2417쪽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계획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은 서승필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서승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 지점 지점이 제가 생각던 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제가 깜짝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이제 알았으니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워서,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이제 질의를 합니다. 우리 논산의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

심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차를 몰고 나오면 제일 무서운 게 주차입니다. 아니 시의원이 시의회에 와도 주차를 못 해서 한 바퀴 돌고 없고 두 바퀴 돌고 이런 상황인 것도 물론이고 뭐 어디 저기 아원백화점에 앞에 어디 시내를 간다든가 재래시장을 간다고 해도 주차 때문에 저는 항상 곤경스러워요. 우리 지금 논산 전체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4267면이 있어요, 주차할 공간이? 자료에 보니까.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공영주차장과 그렇게 되고요, 그 각 그 어디야,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와 타 실ㆍ과나 그런 데서 이제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민병춘위원

예. 그건 제외입니까?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제외입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교통과 과장님이시니까 혹시 논산에 자동차가 몇 대인지 파악이 됩니까?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저희 자동차가 한 6만 5000대 됩니다. 6만 5000대 되고요, 그 승용차가 한 4만 5000대, 그리고 그 우리 화물차나 버스나 기타가 한 2만대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인구는 주는데 자동차, 저도 가끔마다 이 통계를 보거든요. 보면 사람은 주는데 자동차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차 이제 문제도 지금 우리 그 임시주차장을 해놨는데 지금 언발에 우리가 오줌누기로 잠깐 했을 때 거기서 건물을 진다면 또 이게 그 차를 댔던 것이 어디다는 옮겨서 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영구주차장으로 우리도 저기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읍ㆍ면이나 어디다도 그 대상지를 조사를 올해 시켜 놨습니다, 지금. 시켜 논 게 뭐냐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돈만 지금 주차 1, 1면에 우리 그 조성하는 데 얼마씩 원가가 들어가냐면 1억씩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1억 씩! 그리고 보통 주차장 하는 데도 1면당 5, 6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민병춘위원

예.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래서 그 주차장도 이제 우리가 조성하는 데도 그 모든 이제 그 주차장이 모자라기보다는 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집 같은 거 철거, 빈집철거사업이 되느냐, 철거돼서 나대지 돼 있는 데를 가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우리도 조성을 해줘야 사업비도 적게 들고, 예.

민병춘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논산에 한 6500대 정도의……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6만 5000대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6만 5000. 6만 5000대 차들이 지금 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영주차장 현황에서 4267면수가 주차면수가 있다. 물론 제외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논산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이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7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짓는 상황인데 3년 지금 지난 이즈음에 주차장 확보를 못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에 지금 왔습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것을 놓고 이제 많이, 사실은 적극 행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시인을 하셔야 되고 주차문제를 우선순위로 해서 이 일을 진행했어야 맞다는 거죠, 제 말은. 다른 것도 물론 바쁘시고, 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세네 번의 그 장소로가 변경했기까지는 많은 민원들과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라는 짐작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현실 앞에 이렇게 주차타워를 형성하려고 국비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3년이 지났는데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지금 반납을 하는 이 상황에서는 결코 이 행정에 대한 책임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는 거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과장님이 다음에 받아온다고 하시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또 소요가 됩니까?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우선순위가 있잖아, 일에는. 주차문제만큼은 정말 우선순위로 해서 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저희도, 저희가 받기를 우리 뭐야, 이 사업의 이전이 핑계 같지만 9월 15일날 이게 사업이 와 가지고 저희도 살펴보고 진행됐던 거라, 예, 다시 살펴봐서 우리도 저 뭐야, 추후 적정한 대상지가 있으면 적극 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적극……

민병춘위원

그래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참여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부분은 아쉽지만 제가 지난 9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대림아파트는 도심 속에 섬처럼 버스노선이 닿지 않아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했던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덕성여객과 협의해서 행복버스를 그 대림아파트 노선에 집어넣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면서 다니고 있어서 많이 편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아무튼 논산의 주차문제를 신경써주십시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또 직원분들 항상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2395페이지하고 2396페이지 참고로요. 아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강경 채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가압류하고 압류건 때문에 중지가 된 상태라는데 지금 그럼 그분들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됐고 또 추진이 어느 정도 나가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우리가 그 주민들하고도 2필지에 대해서 하나는 가압류 돼 있고 뭐 저기해서 우리가 공문도 다시 보내서 빨리 지금 협조, 주차장 조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그 며칠 전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럼,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빼놓고는 할 수 없는 공간인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렇죠. 그 지금 건물 4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4채가 있어서 그런데 1채라도 안 하면 하나마나로 4명이 같이 돼야 주차구역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으로 먼저 건축이 철거가 돼야지 1명만 하면 집 보상만 해 주고 국유지만 해놨고 그 폐물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럼 그분들하고 빠른 추진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말씀을 이런 말씀 드리냐면 거기는 주민들 간에 그 주차 때문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거기 주민들은 작년부터 이게 사업계획이 섰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잘 되게 좀 해 주세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강경역 앞에 공영주차장 또 있었잖아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근데 추진을 하려보니까 국가철도공단 부지라고 해서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잖아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근데 이것은 여기도 그 주민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 알고 있고 또 거기 앞에 역전파출소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단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지금 사업불가로 해 가지고 올 4월에 취소하고서 정산보고까지 한상태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제 생각에는 옛말이 있죠.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도 여기가 아무리 국가철도공단부지라도 저 개인으로도 노력을 할 겁니다. 왜? 되게끔. 그러니까 과장님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잘될 수 있게끔. 그래 갖고 그 앞에, 강경역 앞이 훤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여 보자고요, 과장님.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아셨죠? 저도 뒤에서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경산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산다리가 곡선이 너무 심해서 동절기에 아마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 좀……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금숙

윤금숙위원

강경, 강경산다리라고만 알지 저도……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상강교? 상강경교?

금숙

윤금숙위원

아, 강경교!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예, 예.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상강경교 그 지금……

금숙

윤금숙위원

예, 새로 만든 데……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놓고 있는 데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금숙

윤금숙위원

예, 예, 맞아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거기 지금 곡선, 저기 교량 신교량 논 데?

금숙

윤금숙위원

예. 거기가 조금 심해요, 진짜.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아, 곡선부분이?

금숙

윤금숙위원

예.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이제 그, 그 관리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서?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제설작업이나 도로관리에 대해서, 예.

금숙

윤금숙위원

아, 예. 같이 협업해서……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많이 도와주시고 거기 사고 안 나게 좀 해 주십시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교통과에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그리고 그 교통의 일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길지만 이렇게 들어주시기 부탁을……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서승필 위원님하고 우리 민병춘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부창동하고 성동 쪽하고 이제 제가 뭐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19년도면 우리 그 황명선 전 시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러한 사업을 4, 5년 동안 계속 그 부서에서 실행하지 않고 끌고 왔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실ㆍ과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민원이잖아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사업계획을 할 때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청회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이 부창동 그 부영아파트 뒤쪽에 우리 그 시민들한테 민원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주차, “주차타워가 생긴다는데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되물었지요. “이 공청회 과정에 왜 참석을 안했습니까?” 그랬더니 공정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설계용역부터 하고 나서 공청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들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어떤 사업 선정지가 된다든가 후보지가 됐을 때에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그 뭐야, 용역의 어떤 그 예산낭비나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그 설계나 용역이나 이런 과정들 선순위로 해서 공청회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행정을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까?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저희가 절차를 밟고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저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 저희가 이제 9월 15일날 이 업무를 교통시설팀이 이전 왔는데 저희도 이제 살펴보고 한 결과 기간이 너무 조금 길었었다면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했을 텐데 우리도 촉박하고 그 도청에서 회의하는 데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데 이 사업 대상지가 지금 딴 데서는 모자라서 추진하는 데 지장이, 금전 때문에 지장이 많으니까 내년이든 언제고 있기만 하면 우리한테도 지원해 준다고서 약속 해서……

진호

장진호위원

자, 지금 이제……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가 그 과거에 어떤 그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앞으로 실천을 하고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다음에 이 사업 신청을 하고 할 때에 먼저 그 세밀한 검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나 이런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뭐 우리 교통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도 그런 어떤 과정을 겪, 이제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2429페이지요. 그 행복버스하고 효도버스 이제 특별교통수단인데 그 백성현 논산시장님께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하고 있죠, 저희가 7000만 원 들여서?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 그 용역은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아닙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전반적인 걸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들어가고 있습……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전체 지금 뭐 수익노선은 1개, 130개 노선 운영하는데요 1개도 지금 수익노선이 없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러니까……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3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비수익노선, 그러니까 130개 노선뿐만 아니라 지금 행복버스나 효도, 이 택시, 특별교통수단 그 노선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거기도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도 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에다 넣으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 그 용역조건에 그 사항이 포함 됐느냐, 안 돼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때는 어떤 뭐 이 노선 130개만 하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특별교통수단까지 포함이 됐는지 그게 확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이제 특별교통수단은 저 뭐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것쪽의 그 사업이고 우리, 우리는 그 시내버스하고 행복버스하고 그쪽 분야만 지금 현재 용역을 집어넣어서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효도 또 택시?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택시는 이제 별개로 우리가……

진호

장진호위원

별개로 운영되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운영하고, 예, 운영하고.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의 노선을 개편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러한 어떤 특별교통수단까지 포함을 해서 개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직원 자료전달)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까 추가해서 뭔 자료 받은 거 아니에요? 괜찮…… 아니에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뭐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해야 되겠다. 우리 시골에 가면 지금 행복버스나 효도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면사무소를 가고 싶은데 면사무소는 안 가고 시장으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 그 시민들도 계시는 거예요, 노선 자체가. 그러면 그 상월, 노성 쪽에 갔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 면사무소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어. 차를 어떻게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럴 때는 또 택시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뭐 그 택시에 대한 어떤 그 뭐 홍보가 잘 되지 않,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전면적인 노선까지 한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안 됐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그 어떤 교통의 개편들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꼭 좀 뭐 그 교통, 전면적인 교통수단을 파악을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 그 하여튼 그 우리 주차장 문제는 정말 우리, 제가 특히 이제 저희 취암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받은 국비, 도비를 반납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도 조금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행감자료 이백, 2428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제 제가 이제 질의할 건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이게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한 그 민원접수가 많고요, 또 이동단속차량으로 이렇게 또 위반 그 건수를 한 게 많더라고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저희 그 현재 시의 단속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지금 2대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그러면 수기단속 인원은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수기단속 2명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두 분이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논산시에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이게 이제 그 단속실적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 총 3654건이에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금액 적으로 보면 한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이거 연간으로 따지면 1년, 하루, 하루에 따지면 단속건수가 한 12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는……

태모

이태모위원

이건 빼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18건 정도 됩니다. 18건 정도……

태모

이태모위원

12건 정도……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20, 토요일날, 일요일은 빼고 20일 근무하고……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우리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고정형 CCTV 달아놓고 이제 주차들이, 주차장이 이제 뭐야 그 주차단속 안 한다, 한다고 해 갖고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지금 2000년도에 뭐 181건, 작년에 ’21년도에 그 89건 하고, ’22년도에 558건이 그 증가해서 단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단속……

태모

이태모위원

이 금액이, 그러니까 이 단속건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것 같은데 하루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가 따졌을 때는 25일 기준으로 한 12건 정도 됐는데 과장님이 한 하루에 18건 되신다고 하니까 그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그런데 뭐냐면 이게 계도 저기로 해야지 계도도 계속 돌고 사전알림서비스 그것도 우리가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그 뭐야 그 안내문, 안내 그 우리 저기 포스터도 만들어 갖고 배부도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단속보다는 지금 우리 계도 쪽으로 계속 그……

태모

이태모위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꼭, 이 취암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주정차 이런 건 때문에 서로 이런 아마 민원도 많고 또 막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속하는 게 꼭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보다도 계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이런 주정차 부분에 있어서, 또 수기로도 단속하시는 또 공무원도 두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또 이런 부분들도 안 좋게 또 언쟁하는 부분들도 있고 향후에 뭐 이런 CCTV나 이동단속차량 이렇게 좀 가지고 단속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단속건수를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추후에 제가 또 한 가지 저기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저도 다른 데 가보면은 차 잘못 받치면 견인당하잖아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논산은 견인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정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향후에는 우리가 너무 이게 주정차 이런 위반 이런 건들이 너무 많다보니 차라리 이런 견인제도나, 만약에 견인제도가 없으면 타 업체랑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거를 좀 실시해 볼 생각은, 그런 구상은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저도 우리 인근에 있는 공주시 같은 데도 그 위탁해 가지고서 그 견인, 견인을 한다든지 뭐 저기 뭐여, 장기간 이제 주차했다든지 하면 견인제도도 하고 시행을 했는데 거기서도 더 민원이 또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도 점차적으로 추후에는……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이제 처음 얘기할 때부터, 민원 이렇게 발생하면, 그 민원발생하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잖아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아니 근데 해결하면서 저희도 이제 그, 저 뭐야 그 위탁 운영한 다음에……

태모

이태모위원

모든 일이 우리가 이 관에서, 기관에서 하는 게 민원이 물론 생길 수 있고 하지만 그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게 향후에 좀 이렇게 좀 진행을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저의 개인적으로 의회, 의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반납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과장님! 아까 저 우리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취암동 주차난 심각한 거 아시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시장 주변하고 저기 지금 중앙로 쪽에 오거리……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오거리 쪽에 뭐 원룸도 있고 해서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강력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강력한 걸 토대로 주차장을 좀 잘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 부분을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오거리에 쪽에 엄청 심각합니다. 여기 상권이나 이런 것들 살리려고 하다보면 뭐 보편적인 사람들이 지금 뭐 편리한 걸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 가게 앞에다 막 차를 대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고쳐지고 하려면 저희가 이제 상, 소상공인들이나 실험적으로 봤을 때 걸어다니기에 사람들 하면 그 매출이나 그런 게 오른다는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이제 걸어다니려면, 왜냐면 어디다 주차장에다 놓고 쭉 이렇게 걸어오면서 ‘아, 여긴 뭐가 있고, 여긴 뭐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가면서 ‘아, 나중에 와서 여기 뭐 사야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냥 무작정 차 목적지만 찍고 네비게이션 찍으면 거기만 딱 왔다 그냥 가요. 그럼 뭐가 어딨는지 진짜 모릅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논산시에 내가 주차 용적률을 보니까 여기 용적률은 되게 높아요. 타 시ㆍ도에 비해서 높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보니까 다 외곽에 있어요. 그거는 진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잖아요. 아까 뭐 1억, 주차 1면에 1억 들어가고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신 부분에도 공감합니다. 엄청나게 공감하는데요 진짜 민원이 생기더라도 좀 계도보다도 단속을 좀 하셔서 그런 돈, 그런 돈들이 이렇게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면 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저희도 그 단속에 그 한다면 뭐야, 뭐야, 최대한 많이 우리도 계도하고 그 도로에서 길 막힘 없이 정리하면서 단속에……

종욱

김종욱위원

예, 행정……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행정적인 어떠한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민원이 좀 발생하더라도 민원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저 뭐 우리 팀장님도 오셨을 때 의원들 좀 활용 좀 해 달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주차장 반납하는 거 돈이 제일 처음에는 오거리 그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거기 주차타워를 하게끔, 남부상인회가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요구를 했었고, 거기다.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제일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나중에는 민원 없어, 민원 때문에 못 한다고 그냥 스르륵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저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남부상인회 그런 상인회도 있고 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물어봐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을 좀, 좀 이렇게 좀 사정도 좀 해서 “같이 우리 살아갑시다.”라는 어떤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민원을 그렇게 같이 이제 공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셔야지 민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아, 민원 때문에 못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제부터는 바꿔주시고……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활발적, 활발하게 또 하시는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 또 의지도 많이 있으시고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 연결해서 좀 합리적으로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그런 사업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조 청구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을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암

윤기암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신속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논산시 신속허가과 신속허가과장 김용정. (신속허가과장 김용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38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신속허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신속허가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신속허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들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준호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홍형선 개발허가팀장은 병가중이라며 업무대행 김영창 주무관입니다. 이만용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팀장들을 제외한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신속허가과 소관 2022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속허가과 소관사항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65쪽, 조배식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개발, 농지, 산림 등 위반행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불법 개발행위 2건, 농지ㆍ산지 전용 위반행위 1건, 2022년도에 불법 개발행위 5건, 농지ㆍ산지 전용 위반행위 9건 총 1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7건 중 원상회복 1건 완료하였고 3건 원상회복 명령 중이며 나머지 3건은 고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10건 중 5건 고발 조치하였고 5건은 원상회복 명령 중이며 원상복구 미이행시에는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단속현황에 대하여는 2465쪽부터 2467쪽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468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은 설명절대비 건축공사 안전점검 8개소, 여름철 우기대비 건축공사 안전점검 9개소, 추석명절대비 건축공사 안전점검 14개소 등 총 31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468쪽 첨부된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69쪽 서승필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법」 위반행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건, 2021년 11건, 2022년 5건 등 3년간 총 24건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단속 고발하여 1건 시정 완료 및 11건 추인 조치하였고 14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미이행시에는 시정 완료될 때까지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단속현황에 대하여는 2469쪽부터 2471쪽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2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허가 개발허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추진사항은 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공영건축물 협의 등 260건을 처리하였고 개발허가 추진사항은 205건을 처리하여 1년간 총 4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건축허가, 개발허가 추진사항은 2472쪽부터 2507쪽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8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이용실태 점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9523명 2만 1261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하여 청문대상 90명 136필지를 청문한 결과 43명 71필지에 대하여 농지처분 의무 부과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청문결과는 2508쪽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09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식회사본파트너스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과 개발행위 준공검사 승인 현황은 2509쪽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사계획 도면 중 도로 측면에 매설된 배수로 등 승인서류 사본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0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신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7건, 2019년도 113건, 2020년도 30건, 2021년도 10건, 2022년도 1건 등 5년간 총 251건의 축사신축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허가현황은 2510쪽부터 2516쪽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17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개보수 관련 증ㆍ개축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1건, 2019년도 125건, 2020년도 59건, 2021년도 10건 총 305건의 축사 증ㆍ개축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허가현황은 2517쪽부터 2531쪽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32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허가민원 신청건수와 처리건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건축물 해체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ㆍ산지 전용 허가 등 총 2만 4174건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청받아 총 2만 3422건 처리하였으며 세부적인 현황은 2532쪽부터 2536쪽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7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스톱허가과가 민원이 제일 많이 오지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또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 같은 게 많이 있지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저희가 2020년, ’21년 해서 한 14건 정도 됩, 정도 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 것 참 하는데 머리가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또 허가과는 또 그 제때제때 이게 서류를 다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 보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같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꼭 원스톱허가과만 꼭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열심히 한다는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건축허가신고 민원신청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요. 그 2022년도는 990건인데 987건. 3건이 무허가고 그리고 개발행위. 행위는 뭐 2021년도에 375건인데 375건이 전부 다 개발허가가 다됐고 2022년에는 413건인데 413건 100% 다 다 완수를 하셨네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도 우리 원스톱허가과 직원님들 진짜 행정의 달인이에요, 달인. 칭찬해 줄 건 칭찬해줘야지요, 그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직원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일단 칭찬은 칭찬이고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직원, 자료화면 띄울 준비 중) 제가 이 건물만 보면은 꿈의 궁전이라고 발주되어 있는 건물 알고 계시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허가일자가 2013년 12월 30일 날 해서 착공일자가 ’14년 3월 10일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 건물 주위에 그 인근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제가 2년 전에 행감을 할 때는 막 철근 같은 것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런 철근 같은 건 다 제거가 됐더라고요. PPT 안 되나요? (｢돼요｣하는 직원 있음) 돼요. 사진을 봐야지마니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금 위원들도 잘 모르고 그러하니까 한번 띄워 볼게요. (PPT 자료화면 띄움) 그 건축물 중단된 건축물을 이게 방지법이라고 있지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방치건축물정비법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공사착, 착수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공사중단 총기간 2년 이상. 공단이 중단하고 난 다음에 2년 이상 있을 때는 방, 건축방치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2년 동안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런 것은 지금 다하고 있나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지난 그 9월에 저희가 그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셔서 그 방치건축물 국토교통부에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는데 저희 것도 그 앞에 산양초, 그 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실태점검 하는 내용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에 그 국토교통부의 그 방치건축물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실태점검 조사를 해서 그 중단 그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 12월 중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청남도에 시달을 하면 다시 충청남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이제 그런 내용은 조금 이따 제가, 제가 물어볼 건데요 벌써 답을 싹 주셨네. 그 지금 정밀 안전진단이 몇 등급 나왔어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E등급 나왔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참 저 글씨가 참 보기 싫죠? 그 아래 건물 보니까 어때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어때요, 건물이?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왜 말씀을 안 하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방치해놓기 때문에……

용훈

조용훈위원

방치가 문제가 아니고 위험성이 크잖아요, 지금.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완전 뭐 저건 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 주식회사 꿈의궁전이 지금도 있나요? 회사가 살아있나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아직 뭐 폐쇄된 그런 걸로는 안 돼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폐쇄는 아직 안 돼 있어?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주식회사는 아직 그러면 살아있는 거네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너무 오래 방치돼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꿈의 궁전이 아니고 악의 궁전이야, 악의 궁전, 저건. 지금 이렇게까지 방치를 해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여? 그래서 제가 그 법리를 내가 좀 더 찾아갖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규격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다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건 알고 계시나?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향후 계획?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실태점검을 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충청남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도에서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그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서 그 건축주에게 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이제 이걸 원상복구도 이게 가능하다고 그때 한번 행감할 때 이렇게 말한 적 있지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저거를 한 15도 비틀어졌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고한 적 있지요? (집행부석 향해) 팀장님 저기, 저기 계시네,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지금 12도 정도로……

용훈

조용훈위원

그 공법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압으로 해갖고 이렇게 세운다고 이렇게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것도 한번 시범해봤나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시범해보니까 안 됐나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직 안 했는가 보네?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지금 그 건축주가 저희가 이제 공문 보내면 공문은 받고 있는데요……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지금. 또 내년에 행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빨랑 그 법률을 잘 정해서 이게 지금 살아있다며요, 그 주식회사가?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살아 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건축주가 하지를 않으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정비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정비계획을 세우는 걸 가지고 건축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그 정비계획에 맞춰서 건축주에게 하도록 그렇게……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지금 12월 중에 국토부에서……

용훈

조용훈위원

올 12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정비계획이 시달이 이제 도청으로 오면 도청에서 이제 정비계획을 또 세워서 그때 내려오면 저희가 건축주에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네요? 답은 나오겠네?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하여튼 오면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주 저 꿈의 궁전을 없애야 돼, 거기.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알으셨죠. 그리고 그 앞에 저런 건물이 하나 허가 내서 건물을 지었지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건물?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거기 몇 동 지었나요, 그 앞에?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확인 안 됐으면, 저도 잘 모르는데 여하튼간에 그 똑같은 건물로 이렇게 해서 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허가조건은 싹 끝났나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바로 앞에 건물?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허가가 됐어요. 저렇게 돼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도 되는거요, 허가가?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아, 그 건물은 저기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러니까 안 기울어졌는데 바로 그렇게, 바로 옆에 있잖아. 한 뭐 한 5m도 안 돼요. 한 5m, 7m 정도밖에 안 되죠, 거기?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가까이 있지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조금만 기울어지면 닿게 생긴 데예요, 거기가. 그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는 허가가 됐어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아. 야! 논산시 참 좋네, 허가 내기. 그런 것도 금방 이렇게 또 허가가 되고. 그 참 좀 아이러니해요, 저는, 참 이런 행정을 보면은. 그래서 좀 이런 행정 좀 잘 컨트롤 좀 해주시고, 내가 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더 이상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당한 거예요, 당한 거여, 우리가. 논산시가 당한 거라고. 그 사람들 허가 내, 개발허가 내기 위해서 얄팍한 수를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밖에 못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지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과장님?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괜찮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돼. 있는 마음 그대로 표출하면 돼요. 그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봐봐 고개,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 지금. 그 이걸 내년에 이걸 좀 해결 좀 해, 해주셔야지 그 앞에 지금 허가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 입주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별로 안 했지요, 입주?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입주한 사람도 있나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일부 좀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통 큰 사람들이네, 거기 또. 하여튼간에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 좀 이걸 좀 힘드시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행감이 없게끄름 더 박수, 박수치는 신속허가과가 되게끄름 좀 준비 잘 좀 해 주십시오.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치건축물 현황 내가 이걸 한 번 더 내가 빼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논산시가 잘했어요, 잘하기는. 전국의 286개가 저런, 저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33개. 논산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필이면은 외지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신경 안 써. 학교 옆이란 말이에요, 이게 학교 옆에. 그래서 더 본 위원은 신경을 더 쓰고 있고 이거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후화 현상 때문에 밑에는 물들이 없어 갖고 언제 이렇게 넘어올지 몰라 이거. 그래서 이거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이상구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신속허가과장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식회사 본파트너스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속허가과장님 어떻게 홍형선 팀장은 어디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가를 내셨네?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병가 중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참 본 위원도 이제 4대, 5대, 6대 이제 의원을 하고 지금 4선 의원을 해서 이리 들어와 보니까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 이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신속허가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너무나 이게 단순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 누구보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허가부서 자체의 그 개발행위인데 지금 뭐 우리 홍형선 팀장도 안 나오고 또 전에 그 팀장도 지금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 상태인데 이게 논산시의회 의원님들은 논산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 의원 하나 하나가 기관 역할을 하는 걸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거꾸로 이제 그 직원들이 좀 설득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가게끔 하기 전까지는 의원님들이 당부하는 말이나 부탁하는 말은 어쨌든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서로가 토론을 해서 이행을 하게끔 해야 논산시가 이제 반듯한 길로 가거든요. 본 위원이 이 개발허가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그 팀장, 팀장한테 여러 차례 이거 문제가 생기니까 중지를 하고 여러 가지 도면을 잘 살펴보고 하라고 해도 몇 번을 뭐 저 얘기를 해도 뭐 말 그대로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소귀에 경 읽기여. 그래 결국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제 터졌는데 지난 또 여름철에 또 집중호우가 많이 오다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여. 문제가 생겨서 이 개발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 비가 오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 산출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놓을 때 공장이 들어오면은 공장으로 인해서 다른 공장이라든가 주변의 농경지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허가예요. 그렇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지역주민들하고 호응을 해서 좋자고 하는 공장을 유치를 했는데 그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제3의 피해가 나오는 상태가 되면은 공장 들어오나 마나잖아. 그래 본 위원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수치계산이 잘못되고 물 흐름이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이걸 중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이 공사를 완료해라, 완료해라 했더니 뭐 여러 차례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적으로 문제가 터져 가지고 농경지도 뭐 절단났지, 뭐 여러 가지 도로도 막 세굴돼서 절단났지, 이런 그 피해가 왔어요. 그래 오늘 뭐 장황하게 다 설명을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여러 차례 나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그나마 우리 과장이 빨리 이걸 시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더이상은 내가 안 할게요. 뭐 또 더군다나 담당 팀장들은 또 없고. 과장이 그나마도 빨리 신속하게 시인을 했는데 앞으로 그, 수량 산출계획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 있죠? 여기 뭐 서류가 뭐 이만큼 있으니까. 저 제출한 서류대로 다 이행을 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수리계산 해 보니까 기존용량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좀 더 용량을 키워서 기존 멘홀에 이렇게 연결해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어쨌든 뭐 피해 봐 가지고 복구하고 그러는 것은 어쨌든 두 번째 문제고 앞으로 또 비가 와 가지고 제3의 피해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리계산이 잘못된 걸 우리 과장께서 인정을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우리 저 신속허가과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시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업……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건축주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신속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 신속하게 인정을 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본파트너스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신속히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게끔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내려보낼 테니까 그대로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그 동식물 관련시설 조사 관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태양광이 설치된 건축물, 동식물 관련 시설 관련. 거기 이거 보셨죠? (자료 들어보이며)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이거 관련 이거 조사한 거 내용 보셨어요, 과장님?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농지전용실태조사 한 거……

서승필위원

아니, 동식물 관련시설조사 관련해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그것을 올바르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한 거……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예. 봤습니다.

서승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다녀가면서 실태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런 그 버섯재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재 구매내역이라든지 출하실적 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좀 더 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조사결과에 보니까 2021년도에 266곳을 했는데 195곳이 정상이고 미이용이 71곳입니다. 경작, 성실경작 지시가 126이고 원상회복명령이 71곳입니다. 근데 266곳을 조사를 해 봤으면은 거기에서 버섯, 이게 버섯을, 버섯재배사, 곤충사, 곤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44곳에서 정상이 102곳, 미이용이 142곳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이런 데 다 다녀보면은 버섯 하는 데 없고 곤충 키우는 데 없습니다.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그죠? 근데 어떻게 정상이 19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이게 지금 한 번, 물론 그 한 번에 다 이렇게 조사된 건 아니고요 그 조사 실태조사를 이제 그 당초에 이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2021년에 이제 5월부터 11월까지 조사, 전수조사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2차명령도 나갔, 2차점검도 했고 이 2차 또 원상회복명령도 나갔고 해서 이제 그렇게 266개소에서 260개소가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조차도 이제 꽉 채워서 넣느냐, 더 성실하게 하느냐, 그냥 하는 흉내만 내느냐 이런 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서승필위원

예.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했으면 정말 버섯재배사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재구매를 정말 했는지 또 뭐 그렇게 그 버섯재배사를 해서 출하까지 했는지 이런 거 실질적인 그런 운영상황을 단순히 그 하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까지도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가 농지를, 우리 농지 그 실태조사 하시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서승필위원

농지를 전용허가를 내려고 하면은 그래도 그 농지에서 이게 농지, 그 농지 정상적으로 농사를 졌는지도 확인하시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때는 어떻게 확인하시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그거는 그 농지이용실태점검이라고 해서요 2021년도에 9523명 2만 1260필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 7월에서 11월 말까지 이렇게 조사를 한……

서승필위원

아니, 그 조사하시는 걸 여쭙는 게 아니라……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읍ㆍ면ㆍ동……

서승필위원

어떤 식,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읍ㆍ면ㆍ동……

서승필위원

실질적으로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떤 식으로 그 조사를 하시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이제 이장님이라든지 경영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서승필위원

그렇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서승필위원

농사를 짓고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지, 농사를 져서 출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출하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해 줘야 돼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럼 조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되겠네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버섯농사를 진다고 하면은 버섯농사에 대한 출하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그 챙긴다고 하면 안 되시죠! 이게 이렇게 조사는 정상이라고 해놓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되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이제 그동안은……

서승필위원

아니 다른 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그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이런 원상회복명령을 71건을 했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보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가 1건도 없습니다. 그럼 이 71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이 정상적으로 원상회복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해보셨어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과장님!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서승필위원

확인해 보셨냐고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지금 그 농지 이 71건에 대해서는요 그 저희 2022년 4월에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는 농지처분의무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 농지이용실태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면은 어떻게 그 처분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라든가 그런 처벌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0건이에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부분 좀 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더……

서승필위원

아니 조사도 엉터리로 하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그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조치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이런, 여기지 않습니까?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지금은 그죠? 이거 보면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로 등록을 해서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할 때 지붕 지금 태양광으로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이 태양광으로만 올려야 되나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뭐 소재에 대해서는 건축……

서승필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건축주가 선택할……

서승필위원

뭐 그게 있어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건축주가 선택할 사항이죠.

서승필위원

건축허가 낼 때 그게 선택사항이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꼭 이렇게, 이렇게만 다 100% 다 하고 있단 말야. 그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민원이 발,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이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로 등록을 해서 태양광으로 불법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거리제한이 없었으니까.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실 때 우리 지침에 나와 있죠?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친환경 지속발전 지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승필위원

예, 예, 예. 혐오시설로도 논산시에 등록이 돼 있죠? 태양광시설은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그……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버섯사나 곤충사를 왜 거리제한을 두고 그 밀집지역에다, 주거밀집지역에다 허가를 해주냐.” 그랬더니 “여기는 뭐 주민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허가과 그 지침을 보니까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거 태양광은 그 혐오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서요 주민 그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허가가 나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저희가 그 건축물 용도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친환경 지속발전 지침에 의해서 대상이 아니고 이제 태양광발전시설로 하는 것은 이제 그 친환경 지침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 지침은 이제 논산시에서 지침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불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행정심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에서도 그 어떤 그 지침은 법이나 법령이나 이런 거에 우선할 수 없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그 지침은 저희가 이제 민원인들에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걸 알려주고 민원을 좀 줄이고 이렇코자 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무종합심의 할 때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지니까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저희가 몇 번 했는데 이제 도에서 아주 논산시에서 너무 이 그 지침을, 법에 없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불허가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러 번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아이, 그러니까 그 조례……

서승필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하셔야 된다. 앞으로 잘 하실 거죠? 과장님!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제대로 하실 거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믿어도 되죠?

용정

김용정신속허가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보토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 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논산시 토지정보과장 이은영. (토지정보과장 이은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25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토지정보과장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권우영 새주소팀장입니다. 박광해 지적재조사팀입니다. 그 외 토지정보과 직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5건, 추가요구상황 3건 중 총 13건입니다. 양해해 주신 공통사항과 추가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1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허가변경을 받아서 시행한 개발사업세의 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각종 개발사업, 산업단지, 유통, 물류, 관광단지, 골프장, 지목변경 등 개발사업지이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 부과대상입니다. 부과ㆍ징수현황은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공장용지 조성 등의 개발목적으로 총 74건에 4억 2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63건 4억 15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미징수내역 11건에 1400만 원은 현재 납기미도래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2쪽,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추진현황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및 상속된 토지ㆍ건물에 대해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종료일인 올해 8월 4일까지 총 774건이 접수되었고 확인서발급 완료는 432건, 확인서발급 신청기각은 78건, 확인서발급 신청취하는 34건, 공고진행 중은 230건입니다. 현재 공고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 2023년 2월 6일까지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63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상땅 찾아주기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조상땅 찾아주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이나 본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해 생기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토지 소유현황과 정책정보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3년간 총 1만 140필지를 제공하였고 연평균 3380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64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 현황입니다. 2022년 9월말 기준 우리 시 전체는 30만 6183필지입니다. 지목이 도로인 필지는 4만 3042필지이며 도로 중에서 개인명의 사유지는 9549필지로 약 22%에 해당됩니다. 그 외의 사유지로는 법인명의가 1863필지, 종중명의가 269필지, 종교단체 33필지, 기타 90필지입니다. 다음은 2565쪽,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집단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서 총 업무량 58개 지구 3만 1022필지 중에서 지금까지 16지구 6165필지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현황입니다. 연산 청동지구, 광석 사월지구를 완료하였고 연산 연산지구 1469필지는 현재 지적확정예정조사를 통지한 상태로 곧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2년 추진현황입니다. 강경 동흥지구, 강경 북옥지구, 서창지구, 연무 동산지구, 안심지구 총 5개 지구에 2950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현황측량 후 임시경계점을 표시하고 소유자와 경계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개별불부합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관심유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3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2565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할게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죠?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데 1년 예산이 한 5억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네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항상,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요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게 하는데 한 3600억 이렇게, 전부 다 국비지, 국비로 다 하는 거네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측량비가, 측량비만 국비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상 같은 것은 만약에 A, B 이렇게 경계선이 있으면은 A, B 소유자들이 있으면 이건 측량을 어떤 식으로 하며 보상은 어떤 식으로 가는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측량은 지적재조사측량이라고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책임수행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측량한 거는 원칙은 현황대로, 쓰고 있는 현황대로 측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계가 있으면 합의한 경계를 인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경계분쟁이 심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적도 경계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만약에 우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서로……

용훈

조용훈위원

우길 경우!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서로 다툼이……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떡해, 그럼?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적도상 경계로 가게 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이제 본인,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2013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그, 이게 재산권 침해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이게 일이네, 보니까. 이게 현장업무는 어떤 식으로 나가요, 이게? 누구 누구 나가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저희 토지정보과 내에 지적재조사팀이 있어요.

용훈

조용훈위원

몇 분?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팀장을 비롯해서 5명.

용훈

조용훈위원

5분?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예. 최근 이번 달에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워낙에 업무량이 많아서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서 그 공무원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참 그런 일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 이게. 그 뭐 애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애로사항은 현장, 현장에 나가서 경계협의조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업지구 내에 사시는 분이 대부분 어르신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고 협조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이나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자기들이……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일단, 일단 드리는 이유는 우리 논산시민들이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제 거의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 보니까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에 이걸, 이걸 다 지금 해야 되는데, 그죠?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 이게 상업지대 같은 경우에는 땅이 한 1, 2m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다 물려있어요. 그건 아시죠?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번에도 많이 이렇게 다녀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해결들이 잘 되나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그 집단적으로 불부합이 되는 지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 56개, 58개 지구 3만 1222필지 정도가 예, 되는데 1m 정도 이렇게 밀린다고 하셨으니까 그 측량기술 방법의 기술차이거든요, 그게.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 측량방식이 예전에는 기초측량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었고 이제 현재는 현황측량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기초측량으로 했를 때 이게 다 맞다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와서 또 현황측량으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과학적으로 한다는 거 아녀?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한 50년, 100년 갈 수 있나, 이거?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또 바꿔야 되나?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재조사측량은 그 위성측량을 RTK장비를 사용해서 위성에서 그 좌표를 받아 가지고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런, 그런 설명을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들어가야지 그 만약에 그 동네 이장님들이나 단장님들, 동네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 돼. 오늘, 올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래 이래서 이렇게 했고 보상도 이렇게 해서 가고 측량도 우리가 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이분들이 좀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염려스러운 거 이제 한 가지 있어. 이것은 이제 우리 논산시민들 땅 소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풀어가리라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침 나가면은 저녁에 늦게 들어온다며요, 우리 그 직원님들 측량하신 분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름에는 그렇게 더운 햇빛에 가서 얼국 다 익고, 겨울에는 그 추위 다 떨어가면서! 저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적도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거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요. 교육청 있죠? 교육청! 교육청 인근 소유자들하고 좀 분쟁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몰라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아, 내용은 잘 모르고요…… 예, 그 내용,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용훈

조용훈위원

그 내용은 학교 땅 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적도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인도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하는데 땅이 있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 몇십년 동안 생활하고 거기 차도 들어가고 그 다 했거든요. 했는데 교육청 땅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를 갖다가 땅을 달라는 거요. 그리고 그러면 이 땅을 이 소유자는 이거 땅을 사고 싶어해. 어차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안 판다는 거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땅은 팔 수도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민원 혹시 들어봤죠?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것은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혹시 재조사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아……

용훈

조용훈위원

아직 안 돼 있는데 걱정이 돼 갖고 이제 그분들도 그렇게 했는가 보더라고.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재조사사업지구에 포함해서 하면은 가능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조정금 정산이 있기 때문에……

용훈

조용훈위원

포함이 안되는 이유는 담이 허물어지게 생겼어. 그래 갖고 그 담이 이번에 비가 와갖고 뭐 바람이 불어선가 허물어졌대요. 그래 갖고 학교측에서 측량을 했나 이쪽에서 측량을 했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됐어요, 이게.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지적도 거기를 포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데는? 그러면 한군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네를 이렇게 집어들어가야 되나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 대규모 그 집단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개별불부합지라고 해서 10필지 미만!

용훈

조용훈위원

아, 예, 예, 예.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10필지 미만인 소규모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래요? 아주 잘하셨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있는데 그 모든 소유자들이 그 10필지라면 열분의 소유자들이 다 신청을 해야 되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10필지 이상?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10필지 미만!

용훈

조용훈위원

미만도 된다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가 드리려니까 그것 좀 해결 좀 해 주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메모를 잘해놓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하여튼 그리고 우리 그 토지정보과 우리 직원님들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 좀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여하튼간에 앞으로 19년 동안 우리 시민들 불안 없이 형성을 잘해서 우리 논산시 행정이 아주 잘한다는 그런 말을 듣을 수 있게끄름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17시 44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1월 28일, 상하수도과장 김봉순. (상하수도과장 김봉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53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마스크를 벗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설명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수도행정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현수 상수도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박종철 하수도시설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박인종 하수관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우선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배식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4건, 소관사항 10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공통사항 14건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상하수도과 소관 1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3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성분 분석표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월평균 6개 항목의 방류수 실기준 분석결과 모두 적합으로 법정 방류수 실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6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상수도 관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논산시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운영 관리를 위해 2003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체결된 1차 변경 실시협약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시민들의 수도요금 분담 경감 및 예산절감 그리고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과 동시에 수탁자의 타당성 요구사항을 적정 수용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그간 제2차 변경협약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바 위탁사업비 집행실적, 감사 범위, 위탁대가 지급방식 등은 제2차 변경협약안에 조정 반영하여 금년 12월 말경 위탁대가 회계검증을 마치고 최종 2차 협약체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628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가야곡 농어촌 생활용수 확장, 확충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을 진행하여 5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벌곡 2지구, 가야곡 2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당초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도비보조금의 교부계획에 따라 충청남, 충청남도청에 2023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상수관로공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9쪽, 김남충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하수도 보급현황입니다. 상수도 급수인구는 11만 263명이며 급수율은 93.9%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벌곡지구, 가야곡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급수공사는 95% 수준이 되겠으며 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수용가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630쪽 하단,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도 보급인구는 9만 3497명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80%로 현재 15개 읍ㆍ면ㆍ동 중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연무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성동 개척지구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중 총 4건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논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지역의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3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가야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9건, 2021년도 논산시 일원 외 1건의 상수도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건 중 1건을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635쪽,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석성정수장에서 수질검사 후 결과를 우리 시로 송부받아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 분기 1회 일반세균, 중금속 등 60개 항목의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게 판정되었고 유해물질 또한 검출되지 않았으며 먹는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반세균 잔류염소 총 11개 항목은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분기별 검사 전항목 검사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감장치설치, 시설물점검, 농업용 전환 등의 시설폐지, 추가 수질검사 실시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매년 평균 81개소에 대하여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물탱크 청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7쪽 상수도 민원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요금민원, 소유권 변경, 상수도 급수공사 여부 등 일반 단순민원이 1만여 건 이상 접수되며 녹물 등 수질관리 민원은 2000년도에 24건, 2021년도에 31건, 2022년도에 11건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페이지 하단, 지방상수도 배수지 청소현황입니다. 배수지 청소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38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29개소이며 이중 마을상수도는 7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56개소입니다. 상수도과에서는 이들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논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관리, 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누수복구, 노후부품교체, 수직모터 펌프교체 등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전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바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미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폐공 또는 농업용 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점차 시설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2639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허가시설은 528개소, 신고시설은 3만 178개소로서 지하수 신고허가 된 시설은 총 3만 706개소입니다. 최근 1년간 허가시설대상 528개소 중 유효기간연장 허가대상은 131개소로 전원 연장을 이행하였으며 연장허가 미이행은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연장허가 및 이용종료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640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신고ㆍ허가 후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허가된 시설은 총 26건, 신고시설은 총 2992건으로 전체 3018건이 지하수 개발 당시에 수질검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한 후 이용하는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음용수는 2년,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는 3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을 수질검사 대상자에게 매년 발송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총 3976명의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641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공 및 불법지하수 시설 및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지하수의 이용종료 현황은 허가시설 16건, 신고시설 110건이며 현재 우리시 불법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서 양성화 현황은 총 2651건입니다. 지하수 개발시 신고 및 허가신청이 이루어진 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에 적극 홍보하고 추후 불법시설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이 도래될 시 잦은 신고하여 양성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불법지하수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42쪽, 서승필,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2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채운 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외 7건의 사업이 준공 완료되었고 현재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2020 상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2635쪽에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의 수돗물의 정수장은 석성에 있는 거지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석성에서 그 원수를 거기서 정수를 해서 정수된 물을 저희들이 사 오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우리 논산시민이 1년에 먹는 물이 1400만 톤 가격으로 하면 60억.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민이 1년에 60억 원어치의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물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안전, 안전이 중요한데 여기 60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거 보니까 다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적합 판정은 누가 어디에서 평가를 해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원수는, 원수는 석성정수장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해서 저희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여기 시험기관 보니까 K-water충북지역협력단인데 뭐 똑같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거기서 적합 판정을 한다는 거가 물론 믿어야 되지만 기관이 같은 것 아니에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그 정수장에서 떠서 보건환경위생 거기다, 거기다 해서 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수돗물이 석성에서 와서 우리 집 안에 물이 오기까지 중간에 배수지를 거치잖아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민병춘위원

논산에 배수지가 9개가 있는데 이 배수지에 청소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물이 아무리 좋은 물이 와도 배수지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일인데 이 배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배수지는 그 1년에 1회 배수지 청소를 하게 돼 있고……

민병춘위원

1년에 1회?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예,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

누가 청소해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어떻게?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청소하는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깔따구 같은 게 유충 이런 게 들어온 것은 방충망 같은 걸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다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병춘위원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약품처리 아니 어떻게?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청소는 그 안에 이제 그 저기 모래 같은 게, 흐래 같은 게 살짝 낄 수가 있거든요. 그 부유물질도 가끔 있는데 그렇게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그 안에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 STS라고 최근에 이제 그걸 공사를 했는데 그걸로 공사하면은 지금 때 같은 게 약간 낍니다. 그런 것 이제 고압 호스 세척으로 물로 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용역업체는 매번 같은 용역사에서 하나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저희 관내에 이제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몇군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볼 때 이 배수지에서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청소가 중요한데 일반시민은 가지도 못하고 그냥 믿고 먹는 건데 용역업체들의 신뢰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한데 뭐 검증된 업체인가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물론 검증된 업체입니다.

민병춘위원

이 배수지로 인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는 뭐 수질 관련 민원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그 수자원공사에다가 1년에 저희가 물, 하루에 일, 하루에 쓰는 총량이 한 4만 톤 됩니다. 이제 저희가 7만 1000톤을 수자원공사에다가 배분량을 요구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 아직도 한 3만 톤 정도 여유분이 있고 배수지는 뭐 전혀 없고 배수지를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 겨울철에 보면은 그 조금씩 가정에서 틀어놓는 것이 한 1만여 톤 이상은 새고 있습니다. 그 1만여 톤을 보충하려면 배수지를 확장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 중에 하나인데……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우리 논산에 이런 급수상황에서 물부족 하지는 않나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만 1000톤을 확보하게 돼 있고 만약에 그 저기 본관이, 본관이 지금 대청댐 조정지에서 이렇게 석성정수로 와서 거기서 정수해서 저희로 오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라인이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옛날에 사용하던 금강 낙하암 밑에 그쪽 위에게가 치수장이 또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요 공업용으로 해서 군장산업산지 군산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걸 정수해서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는 물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춘위원

이제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 그 지하수인데요, 2019년도에 수질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뭐 광물질이 나와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지하광물이 저쪽 세종에서 연산 화악리 벌곡 쪽으로 라돈하고 우라늄이 그 지하광물이 좀 검출이 됩니다, 가끔. 그게 이제 광물 띠가 그쪽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그 제거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즉시 설치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병춘위원

여기 가야곡 삼전리에서 비소가 검출이 돼서 이제 이거는 농업용수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죠?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도저히 뭐 못 먹는 그런 물이다 하면은 그거는 폐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이제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아무튼 수돗물은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수돗물이 60개 항목에서 다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실상 우리 집에서는 수돗물을 마시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저도 수돗물은 안 마시고 이렇게 물, 이렇게 사는 물 이런 것들을 마시고 있거든요. 정수기를 마시든지 물을 사 먹는데 수돗물이 사실은 그냥 마셔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그 전 세계적으로 저기 그 보건학자들 얘기하는 것 보면 인간의 건강은 보건 의학이 아니라 수돗물이 큰 기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논문도 그런 게 많이 발표됐고.

민병춘위원

사실은 수돗물이……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민병춘위원

예. 미네랄도 있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우리 과장님도 집에서 수돗물 드세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담아놨다가 한 5분 정도 하면 그 거품 같은 게 약간 가라앉거든요. 그거 좀 냉장고에다 넣어서 차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웃으며) 왜 그냥 드시지 왜 정수로 드셔요?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그 냉장고다 넣고 약간 차게 마시면 맛이 더 좋습니다.

민병춘위원

아, 차게 마시려고.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예, 최고로 맛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래요. 정말 수돗물은 안전한 것인데 우리의 인식이 아직도 그냥 마시기에는 꺼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시민공원에 그 부스도 또 만들어서 홍보를 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병춘위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저희 전국 최초로 실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하여튼 논산에 안전한 수돗물 보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업무보고를 잘하셨나 봐요, 과장님!

봉순

김봉순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