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4호) 2.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5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용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도 11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예,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과는 외부에서 영입해서 들어와서 구성됩니까, 아니면 공무원 내에서 새로 신설되는 과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새로 신설되는 과는 우리 일반공무원 정원 내에서 조정해서 과 단위, 팀 단위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이승렬위원
과장님 과가 지금 명칭이 다 바뀌다 보면 직원들이 과별로 이동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기구부터 먼저 변경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정기인사 시에 기구별 정원을 별도로 인사발령할 예정입니다.
이승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6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하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항이 신설이 되었으면 그 이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나 면적이 없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서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20억 원, 또 시·군·구 자치단체일 경우에는 10억 원, 또 처분의 경우 10억 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20억 원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었고, 그런데 2022년 4월 20일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1월 1일부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법에는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 개정되면서 조례로 금액을 명확히
김정선위원
명시해야 되겠네요?(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