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산림공원, 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림공원, 공원과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욱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순영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오미정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대영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63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에서 ’21년까지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수, 우리 시 가로수는 벚나무 외 약 16종 약 2만 600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벚나무 흰불나방 방제 등 응애류,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방해충방제 가로수 9859본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4857만 1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제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4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7013본, 하반기에 9859본, 오천, 9859본 등 사업비 9405만 5000원을 투입하여 총 4회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차방제 7052본, 2차방제 7981본에 5538만 8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64쪽입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가로수 7013본을 대상으로 사업비 3338만 8000원을 투입하여 2회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국토공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대상 병해충 및 병제약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65쪽, 추후 계획으로 2023년도 가로수 병해충방제는 민원이 많은 방제차량을 이용한 직접방제보다 나무주사를 도입하여 주요구간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66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산림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 외 16건 217명에게 16억 115만 2000원을 지원했으며 ’21년도에 양촌 택배비 지원사업 외 19건 334명에게 12억 279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68쪽입니다. 2022년도에 양촌곶감 택배비 지원사업 외 21건 220명에게 9억 933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임업인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1쪽입니다. 민병춘, 이태모, 김남충,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원조성사업 현황으로 논산시 공원은 162개소 총 240만 9098㎡의 공원이 있으며 그중 어린이공원 24개소, 근린공원 18개소, 소공원 12개소, 도시자연공원 4개소, 쌈지공원 1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공원조성 현황은 총 19개소 14만 3731㎡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에 5개소 연무 마산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2개소, 비도시공원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72쪽입니다. 2020년도에 2개소, 2021년도에 비도시공원 7개소, ’22년도에 5개소로 도시공원 3개소, 비도시공원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73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비용 예산액 및 지출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4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경찰서 뒤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2019년 11월 17일 강경경찰서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시 소공원 조성사업이 건의되어 강경읍 태평리 25번지 일원에 29억을 투입하여 소공원 3396㎡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6쪽입니다. 민병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향농촌공촌테마 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276-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9262㎡입니다. 체험시설 3만 2429, 휴양시설 1만 1469, 기반시설 5만 2860㎡로 딸기광장 및 진입광장, 주차장, 안내도, 화장실, 관리창고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77쪽입니다. 건축물 활용현황으로 힐링생태체험관, 자연학습체험장,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계획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9쪽입니다. 민병춘, 조용훈,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논산시 보호수는 느티나무 외 12종 193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실적으로 427본 보호수 외과수술 등 주변정리사업으로 7억 277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보호수 읍ㆍ면ㆍ동별 지정현황은 강경 25, 연무 8, 성동 15, 광석 1, 노성 16, 상월 4, 부적 8, 2080쪽입니다. 연산 33, 벌곡 13, 양촌 33, 가야곡 7, 은진 15본, 채운 8, 취암 7본 등 총 193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2082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부터 ’21년까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및 피해 현황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및 일반해충 발생 면적 및 방제실적으로 4년간 총 338㏊가 발생하여 670㏊를 방제하고 1억 2490만 3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75, 2019년도에 67㏊, 2020년도에 111㏊가 발생하여 방제하였고, 2086쪽입니다. 2021년도에 1만 3517본에 46㏊ 방제로 1억 4096만 1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향후 12월까지 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 14㏊를 실시예정이며 2023년도에는 산림청에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건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2087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사태 발생지역 처리 현황 및 예방업무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산사태 발생 및 처리현황은 가야곡 종연리 238-9번지 외5필의 산림에 총 6건 0.12㏊가 발생하여 2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4건은 복구 추진 중으로 ’23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2089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시계, 도계 공원정비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연무, 양촌, 강경 3개소에 전라북도 도계지역 1만 741㎡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3회씩 예초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초 및 전정작업을 통하여 깨끗한 도계공원 가꾸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90쪽, 장진호,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험목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12건 651본 5억 7011만 1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년도에 199본, ’21년도에 264본, ’22년도에 188본의 사업비로 위험목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일선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 주에 주민생활과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 관련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그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아니면 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양촌자연휴양림 그 사용빈도나 그다음에 공실률 뭐 이런 게 지금 뭐 자료로 나올 수 있나요? 제가 질의 뭐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자연휴양림 활용률은 주말에는 100% 다 활용되고 있고요, 평일에는 공실률이 한 6, 7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1년 어떤 수입액 정도 좀 이해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매해 코로나 이전에 한 2억 5000 정도의 매년 연수입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보면 우리 그 자원봉사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다.

예.

혹시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활용한 예가 없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예약한 실적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석을 향해) 파악되는 거 있습니까? 자, 조례에 보면 조례 8조6항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숙박료 30%,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를 할인한다 이런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11월 10일날 이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뭐 예약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런 어떤 그 시민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마찬 가지고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했는데 할인의 어떤 그 예우도 있지만 우선권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된다, 그런 그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매달 5일에 그거를 컴퓨터가 열리면은 PC가 열리면은 한 10분 이내로 그게 다 끝나는데 자원봉사자나 뭐 주민들이 먼저 그 저기, 예약을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 가지고 그런 거를 조례에 넣어 가지고 첫시간부터, 10시부터 뭐 10시 30분까지 주민 및 자원봉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다 우선권을 줄 수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 시민들도 똑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실에 대한 그 뭐 10명이면 10명이 다 신청한다고 그래 다 뭐 그 선예약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실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에 어떤 개정부분을 우리 과장께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그러면 과장님, 그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추진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로 이게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이건 금번 9월 19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뭐 생태체험관이라든가 뭐 자연학습체험장, 그리고 테마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가장 문제는 자연학습체험장이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파견으로 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 이제 직원을 하나 파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름에 저희가 그 탑정호의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 그 체험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여름체험까지는 저희가 이제 올 9월 19일날 받아 가지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체험을…… (직원 자료전달) 그 비닐하우스하고 딸기체험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딸기의 그 여름재배 가능한 품종을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나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여름철에 우리 그 테마, 그 농촌테마공원을 찾는 어떤 인원들이 소소하다, 인원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옆에 어떤 테마관이나 체험관이나 그 부적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그쪽에 이제 찾아오는 그 우리 여행객들이 많지 않다, 그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겨울철하고 여름에 어떤 품종이나 선택보다는 그 자연학습체험장을 그 LED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우리 논산에도 뭐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 뭐 합천이나 이런 쪽에 그런 어떤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파견된 우리 그 직원님하고 같이 어떤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그런 데도 둘러보셔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미나 이런 거에 많이 신경써야 되고 선진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공원과에 이제 그 테마공원하고 체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첩돼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정을, 선진지 일정을 꼭 잡으셔서 다녀오시기 이렇게 바라고요. 전체적인 이 계획적인 부분을 이제 과장님 선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직원까지 파견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어떤 계획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잡아서 잘 인프라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에 선진지 조사를 해서 위원님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요, 내년에 그 물놀이장이 저희 계획 12억을 들여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어린이들 물놀이장이 잘 추진이 되면은 홍보가 많이 돼서, 해서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오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선진지견학 할 적에 그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이 잘 모르시면 본 위원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뭐 알으켜, 알으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2079쪽에 보호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 논산에도 뭐 산속에도 있고 또 공원 안에도 있고 가로수들도 많고 대건학교 가는 길에 베롱나무도 아름답고 이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호수 지금 우리 논산에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는 193본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호수로 지정할 때는 수령을 뭐 기준이 있습니까?

수령기준이 있어서 100년이 넘은 거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거목……

예.

아, 예. 우리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예,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년 동안 우리 논산에서 보호수 관리 예산을 보니까 한 7억 정도 예산이 들였어요.

예, 예.

뭐 그러니까 매년 한 2억 넘게 보호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직원이 그 직원하고 그 전문가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호수를 계속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썩은 가지라던지 구멍이 발생했다던지 주변이 환경이 심하게 훼손됐다던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가 훼손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희 직원이……

신고가 들어옵니까?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을 통해서 ‘아, 이 나무는 괜찮다. 이 나무서 조금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93본을 어떻게 뭐 정기적인 순찰의 뭐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이 수시로……

수시로……

예, 예. 순찰 하고 있고 나무병원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 또 그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병, 병해충이 없나 이런 걸, 수세가 약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진단에 대한 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정, 그거는 발견되는 즉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논산에 나무병원이 3군 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호림나무병원, 수림나무병원, 주안나무병원. 이 나무병원과 논산시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세 군데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에 보니까 나무병원 치료할 때 외과수술 영양제도 주고 나무 안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한다고 하고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기도 하고 나무병원 3개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PPT 자료화면 띄움) 혹시 저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 공설운동 가기 전에 여기 있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예, 예, 체육고등학교에서 아파트 쪽으로 오다보면 반야식당 옆에……

예, 예, 맞습니다.

저 나무가 540년 된 팽나무입니다.

예.

아주 논산의 역사와 함께 지금 자라고 있는 나무인데 과장님! 딱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보호수가 아주 잘 보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앞, 앞부분의 그 모정이 취암동에서 노인분들이 이제 저기 건의를 하셔 가지고 설치해놓은 시설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통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지금 철거조치토록 그 저기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끝났고 그 철거해서 앞에 가리지 않고 환경, 보호수 생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는 말 그대로 역사와 그 나무의, 저 540년 됐으니 나무나이도 아주 중후하고 또 오가는 논산시민들이 바라볼 때 나무를 바라볼 때 쉼을 얻고 그 나무에 그 효과가 있는데 일단 바람길이 막혀서 보기에 답답하고 나무가 너무 막 ‘힘들어요’ 절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저기 뭐 그 가베커피숍 같아요.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을 그 앞에 진다는 자체가 보호수는 개념치 않은 거였어요. 그 빈공, 빈공간이 있다고 저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보호수를 관리할 마음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한 장, 다음 장…… (자료화면 다음 장 넘김) 예. 보세요. 540년된 팽나무인데 지금 저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저 관리되고 있습니까?

……

방치,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제가 지난 9월부터 저 담당자와 함께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개선을 요구했고 지금 담당자가 이제 그 동장님도 만나서 주민과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은 되고 있으나 지금 이제 11월이 다 가고 곧 12월이 돼요. 아무튼 진행되고 있으니 다행인거고 비단 저기만 저렇겠냐고요? 제가 몇 곳을 돌아보니까 그냥 보호수라고 있는데 관리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나무가 덩그러니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들을 좀 관리하고 보호받고 논산의 건강하게 보호수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보호수도 있지만 또 천연기념물도 있지요? 성동에?

예, 예.

그 무슨 나무예요?

(직원과 대화 중)

성동에 거의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 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과에서 그 저희과와 이제 문화재거든요. 그 나무가 문화재, 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보호수로 최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 특별 그 천연기념물이라고 논산에서는 보호수가 아니라고 그냥 지나칠 일은 없겠지요. 이런 나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느끼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보호수도, 보호수는 그나마 보호를 받는데 곳곳에 노거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노거수는 그야말로 보호도 못 받고 그냥 나이에 수령은 가고 있는데 혹시 노거수에 대한 보호도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동네에서, 동네분들이 이제 그 큰 나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거수에 대해서도.

혹시 노거수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노거수가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21년도에 60본을 정비했고요. 그리고 그 금년도에 33본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보호수와 함께 노거수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나무에 대해서 담, 다행히 여기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나무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더라고요. 가면 나무와 대화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다행인거고 한 가지 제안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무 중에, 나무 중에 그 가지 뻗음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 기개가 학자와 같다고해서 학자수라는 나무가 있어요.

예.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PPT 자료화면 띄움) 저 나무가 회화나무입니다. 저게 어디 있냐면 저기 써있지요? 논산역 앞에 회화나무가 있어요. 저 회화나무가 가지 뻗음이 아주 아름답고 정말 학자의 기개같이 해서 학자, 학자수라고 하는데 우리 논산이 기호유학의 본산이잖아요. 그 돈암서원, 죽림서원, 노강서원, 서원들이 많잖아요? 뭐 향교도 많아요. 그 향교가 어디 어디 있지요?

향교요?

향교. 노성향교……

노성향교도, 예. 연산향교도 있고……

은진향교가 있고, 연산도 향교가 있어요.

예.

이런 서원이나 향교에 저런 회화나무를 좀 심으면 그 유학의 그 의미와 또 학자수의 의미가 연결돼서 나무와 연결돼서 논산의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 그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서원이나 향교에 회화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옛 선비들이 회화나무는 그 사대부 나무라고 해서……

맞습니다.

한그루씩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회화나무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좋으신 생각이고 향교 주변이나 하여튼 역사적인 그 서원이나 주변에 회화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서원뜰 안에 회화나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화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논산의 그 유교문화를 좀 엮어서 그런 학자의 그런 것들도 함께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무는 우리 사람은 나무에서 열매도 따 먹고 나무에서 집도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관리가 참 중요한데 저는 뭐 다른 산림공원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보호수에 대해서 또 보호수를 보니까 1년에 셋……

예?

3개씩만 관리를 하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수시로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더 면밀히 살피고 보호수가 필요한 것이 뭔지 일단 바람이 통해야 되고 영양이 있어야 되고 또 저렇게 미관을 헤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보호수 관리를 잘해서 나무과 함께 논산이 더 아름답게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논산시 공원조성 현황을 보니까 공원이 한 162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공원을 뭐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공원 안에 조성된 시설물 관리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원내 시설물 또 중에서도 또 저는 이제 공중화장실 부분이 좀 청결을 해야,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논산시 이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94개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그 화장실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아시죠?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저희 공원 시민공원에도 많이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공원에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또 이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37개인가 그 정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뭐 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개수는 24개.

아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그 화장실 개수가 7개.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뭐 1개, 어떤 데는 또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예, 일원화가 돼 있진 않습니다.

과장님! 오거리 시민공원이, 공원이 공원이지요?

오거리, 예. 오거리……

오거리 소공원?

예, 소공원이 저희 공원……

거기 공원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화장실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는 저기……

그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 예.

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고 하면은 또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글쎄 그게 공원내 화장실이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환경과에서도 관리, 꽤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사실 이제 공원, 공원들이 많고 또 이제 이런데 공원 내에 화장실 이제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특히.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면, 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 여기 과에서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사실 보니까 산림공원과가 총 24개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각 과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개씩, 2개씩 그 환경과는 7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공, 오거리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지만 또 환경과에서 그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어쨌거나 이 부분은 뭐 각 부서랑 좀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중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을 지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공원 내에 특히 또 공원이 또 아니더라도 좀 일관성 있게 관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건……

예, 이런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행감자료 2060페이지 좀 한번 보시죠. 그 2060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제 지적사항 뭐 나온 부분인데 우리 연무 행복마을 쉼터 조성 뭐 이렇게 추진 결과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저도 좀 봤는데 이게, 제가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서원 의장님께서도 한번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하신 것 같던데 이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이 여기, 여기도 공원입니까, 이것도?

……

공원하고 쉼터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은 이제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승인을 맡, 도시계획 승인을 맡아서 하는 걸 공원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연무 행복공원 같, 행복마을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이 아니라 그게 부지가 육군훈련소 육군병원 부지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 훈련소랑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여기보면 프랜카드 다 붙이셨지요?

예, 예.

제가 이제 여기를 우연치 않게 이제 갔습니다, 이 행복마을아파트 안에를. 갔는데 여기에 보면, 저 입장문 좀 읽어드릴게요. “연무 행복마을 쉼터는 국방부 소유 부지에 임시로 조성한 휴게공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 운영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90일씩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됨”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보니까 이거 제가 이거 이 자료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 그 업무보고때 자료예요. 연무 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을 보니까 17억 66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17억 육백, 6600만 원 사업을 들여서 이 공, 이 뭐 쉼터를 조성을 했어요. 조성을 했는데 이게 논, 이 우리 논산시, 시거예요, 이게?

……

시거예요?

시거는 아니고요. 부지는 이제 훈련소 부지인데 그게 이제 협약에 의해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쓰고 연장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아, 연장을 하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그럼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리고……

그러면은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계속 쓸 수 있어요, 과장님?

그분들이 이제 거기 아파트 지을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 아파트 짓기 전까지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근데 그러면 아파트 짓기 전까지만 쓰고 아파트 진 이후로는 이게 다 그냥 무용지물여.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7억 66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거기에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조성을 할 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아니면, 아니면 장기임대라도 했었어야죠. 여기 보면 “내년 2023년 6월 30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90일씩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됨”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프랑카드를 막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 앞뒤로 막 해서.

위원님 그건 협약서에서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 훈련소와 협약할 때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 프랑카드를 붙이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공유재산……

그러니까 프랑카드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예.

프랑카드 내용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잘못 붙인 건 아니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장님 아, 이게 우리 논산시의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뭐 10년, 20년 뭐 장기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공유재산 취득하기에는 거기 부지가격이 너무 막대하고 그 저희 예산으로 취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장기임대도 그 훈련소 법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건.

그럼 이 과연 이 사업이 이거 추진한 사업이 이게 맞는 건가요?

거기가 당초에는 쓰레기도 많고 우범지대였었습니다. 청소년 우범지대를 그거 지금 그렇게 바꿔 놓은 것도 연무 뭐 저희 부지가 저희가 취득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가 예산을 막대하게 들인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그 우범지대를 그렇게 환경을 바꿔 놓은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뭐 어떤 우범지대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서 하는 거는 저도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법론에 있어서 꼭 굳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17억 66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 뭐야 여기에 쏟아부으면서,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사실 잘 해놨더라고요. 핑크뮬리도 심어놓고 둘레길도 이렇게 해놓고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게 아닌데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내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에다가 내가 그냥 심어놓은 거잖아요, 뭐를. 조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이게 이천 내년, 내년 6월 30일까지 지나면 이거를 이사람 이쪽에서는 ‘아, 이거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쪽에 투입된 예산은 아무런 물거품이 되는 거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후에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쪽하고 훈련소 쪽하고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좀 뭐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안. 그 행감자료 2041페이지에 보면 그 저희 이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수국향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예, 예.

이 위치를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왕암저수지 이제 주변에 그 상류층에다가 이 부분을 조성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죠,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혹시 그 가다가 보면 거기 공원 또 있지요?

예, 원앙공원이라고 거기, 저수지 입구에 있습니다.

예, 하류쪽에 보 있는 데도 있지요?

예, 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보면 그 왕암저수지 있잖아요. 그왕암초등학교 폐교 지나서 왕암 그 뭐야 저수지 그 하류부터 시작해서 상류까지 올라가기 전에 보면 왕암철새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 차로 이렇게 돌아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그 밑에 이 위에서 밑에를 또 보면 공원이 밑에 또 조성이 돼 있어요, 거기 왕암공원. 마을안으로 들어가면 또 있더라고요, 왕암공원이. 이거는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왕암저수지에 기존에 공원이 2개가 있어요. 명칭이 다른 공원이 2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논산시 여기 지금 관광과에서 그 왕암초등학교를 이제 그 활용한 그 청소년 문화 플랫폼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론 수국향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기존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런 공원을 똑같이 또 조성을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공원에들, 공원을 사실 거기 지금 제가 가보니까 그 왕암공원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빈터도 있더라고요, 빈터도. 빈터도 있고 거기가 이제 거의 그 사람들의 그 시민들의 왕래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공원을,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 조성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 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여기 수국…… (타종)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거의 전부가 저희 공유지예요, 공유지.

예.

저희 시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아, 시유지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새롭게 기존에 있는 공원에 공원이 2개의 공원이 있는데 그 기존공원을 지금 거의 활용을 안 해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활용을 해서 그쪽에 더 좋게 더 좋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굳이 다른 또 공원을 거기에 또 조성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공원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크게 더 확장을 해서 수국향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예, 맞아요, 좋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7억 5000을 받아놨어요.

예.

그래 가지고 도비를 받아놔,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받아놓고 수국 축제나 또 기존 그 가야곡 주민들이 태봉산에 수국을 많이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 태봉산 올라가는 경우는 밑에서 가는 게 더, 등산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류에서 올라가는 게 태봉산 그, 그 산책길을 또 만들어 놓으신거잖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반대쪽 지금 상류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상류에다가.

예, 예.

상류에다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이쪽에 더 낫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기존에 물론 뭐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뭐 했겠지만 이 부분을 있는 거를 또 있는 거를 활용을 더 해서 더 좋게 더 멋지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활용하는 방향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올해 네 군데서 산사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사태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4건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 산사태가 작년하고 올해 해서 6건이 발생했는데 종연리하고 광석 항월리는 복구 완료됐고 저 4건에 대해선 설계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내년 6월까지는 다 복구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가 산사태를 예방하고자 사방댐 설치와 많은 사방, 사방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그리고 우리 시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9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관리카드로 해서 9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연무에 8개소가 있고요, 그거 뭐 필지별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리고 성동에 있고 한군데가 있고 노성에 3개, 상월에 5, 연산 15, 벌곡 31, 양촌 24, 가야곡 8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평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그 보호수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병춘 위원님이 또 자상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제 볼 때 가로수, 아니 그 보호수 주변 정리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미확, 잘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보호수는 부락민들이라든가 위하는 분들이 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농촌이라든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아직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우리 논산시에서 관리를 더 확실하게, 더군다나 산림공원과에서 더욱 신경써서 하여튼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정에 나무를 심더라도 하여튼 10년 앞을 내다보고 심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갑자기 심었을 때 하여튼 10년 뒤에 참 위험성이 있어서 하여튼 위험목으로 또 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로수길 할 때 어떤 가로수로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벚나무가 최고 많이 많고요 그리고 이팝나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종이 있는데 저희는 한 2만 6000본 정도를, 2만 6000본 정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수종별로는 뭐, 최고 많은게 벚나무하고 이팝나무 가로수 2종입니다.

논산시에 이제 그 가로수길이라든가 공원, 하여튼 뭐 가로수길 하여튼 우리 그 과장님께서 명품길이라고 있다면 한번 추천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저희 저기 백제주유소에서 건양고까지 가로거리를 다른 시ㆍ군에서도 막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가로수 명품길을 한번 조성, 제 의안입니다, 본 위원의. 이게 보다보면 참 연인들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하여튼 논산시민이 하여튼 보행을 할 수 있어서 하여튼 그 충분하게 참 만족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하여튼 뭐 10년 후를 내다보고서라도 어떤 가로수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의원, 제안하는 곳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노성천을 따라서 그 어떤 논산대교에서 양쪽으로 그 천이 있지 않습니까? 노성천쪽으로. 그쪽으로는 하여튼 인적도 드물도 차량도 좀 통행에 하여튼 뭐 적기 때문에 그쪽에 하여튼 양쪽으로 가로수길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라든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또 자산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잘 생각하셔서 그쪽에 하여튼 명품길을 조성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제안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명품길을 좀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하천쪽에는 하천관리부서, 저 국도유지라든지 하천관리부서에서 나무 심는 거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 제방이 무너진다고요 하천쪽 그 하천점용허가가 잘 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하고 협업해서 심을 수 있는 구간은 심을 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볼 때 뭐 다른 지자체 쪽에서도 지금 그쪽에 그런 쪽에도 보면 하천에도 명품거리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상반되는 쪽하고 잘 상의해서 하여튼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데에 한번 그 생각하셔서 식재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구,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2126쪽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26억을 집행했어요.

예,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3개 사업.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문화유산 야간경관, 도시기반 야간경관. 지금 야간, 아니 경관디자인팀이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그 기획, 기획, 기획실? 기획실에서 있다가요 9월 19일 조직개편 시 지역개발과로 들어왔습니다.

야간경관 물론 중요합니다. 논산이 해가 지면 저 원도심부터 깜깜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야간경관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전액 시비로 이렇게 2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야간경관을 했는데 그 전에는 야간경관사업이 없었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예산을 수립해서 한 게 최근 3년간에 한 거고요.

자, 왜냐면 이 뭐 26억, 지금 34억을 예산했다가 26억을 집행했는데 또 어르신행복센터 이런 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예.

어르신행복센터는 어르신들이 낮에만 이용하지 않나요?

아, 이용은 낮에만 하더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대로변에 있습니다, 강산사거리 세무서 옆에.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그 건물들이, 건물이 그 도로에서의 그 경관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그런 사항 때문에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경관사업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논산의 재정상태랄지 또 내년에 경기침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정말 이런 하드웨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삶의 문제, 지금 너무도 어렵고 지금 날도 추운데 이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간단히 질의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게 정말 필요한가!

예......

기본적인 삶도 어렵고 지금 인구문제 다 떠나고 있고 안 낳고 있고 인구문제도 심각하고 고령화문제로도 독거노인 이런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물론 그들도 여러 가지 논산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관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오거리…… (자료 넘기며) 그 앞쪽에, 2123쪽에 오거리 경관디자인사업에 5억을 지금 들여서 다 이건 완료했습니까?

(직원과 대화 중)

2123쪽에.

예, 이거는 이제 사업비 ’21년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 이때도 지금 도비, 시비 해서 5억 들었잖아요?

예. 이건 도비 50억 따와서, 아냐 50% 따와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와서 했습니다.

근데 오거리 경관디자인하는 데 5억이 들만큼 그렇게 화려했습니까?

주로 그 설치하는 게 그 벽면 쪽에 대한 그 콘크리트면 이제, 콘크리트면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삭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거고 그, 또 그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LED 조명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난간이 노후돼 갖고 그것도 교체하는 사업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논산의 오거리는 뭐 거기 오거리는 많은 이제 차량이 오가는 곳인데 벽면 정비해서 벽화 그리고 안전휀스 치고 뭐 조경 식재하고 전광판 했는데 이게 5억이 들었다는 게 저 이번 주말에 이걸 보고 진짜 5억이 들으면 그렇게 되는 구나. 이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 용역부터 하잖아요? 여기 용역……

예, 디자인개발 용역, 공사……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

오거리 경관……

디자인개발 및 그 실시설계용역 때 589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5800만 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 오거리, 공무원들도 다 전문성이 있고 할 때, 물론 용역을 주고 이제 안전하게 편리하게 하는데 지금 오거리를 딱봤을 때, 누가 봤을 때 벽면이 허전하니까 벽화 그리고 휀스 치고 좀 경관조명하고 이걸 누가 몰라서 또 용역을 줍니까! 5800만 원이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오거리 가도, 물론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나는 5억의 가치가 있나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5억 평생 벌어도 못 벌잖아요?

예.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쓰임새 있게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800만 원 주고 용역해서 그냥 결과, “아, 벽화를 그려야 되는 구나. 벽화 와서 그리세요. 그리고. 휀스 치고.” 이 뻔히 아는 것을 용역을 비싸게 주는 거 하며 뭐 하나만, 나무 하나만 심어도 그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5억을 내가 봐도 도, 도 공모사업 하면 그 돈은 뭐 공짜입니까? 그것도 다 시민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 저는 너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거리 그 공사가 완료됐는데 또 오거리 야간경관조명을 또 1억 4800만 원에 야간경관조명을 공사를 또 했어요, 거기다. 이 말이 맞아요?

……

그리고 또 오거리 이제 또 입체화 랜드마크 한다고 용역을 1억 또 줬잖아요. 이 과, 이 과 담당과 아니니까 모릅니까?

아, 디자인개발은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는데요 이 오거리의 그 지하차도하고 별개로 거기가 오거리 형성되는 차도, 차도 위쪽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 거거든요, 오거리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그거는 이제 구도심과……

오거리 지하차도, 지하차도에 원래는 지나가려고 했는데 매설량이 너무 많다, 많다 그래서……

아니요……

위에로 올린다!

당초부터 구도심과 원도심에 그 동선이 지금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부에 저기 사람들도 서로 동선이 연결되고 논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민의 만남의 광장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지하차도하고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 취지는 좋습니다. 뭔가 논산에 입체화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예.

예산 얼마 잡고 있습니까? 용역이 나와야 됩니까?

저희는 디자인컨설팅만 하는 거고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런 걸 하려면 논산시 전체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총예산이 얼마고 각 용역은 얼마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과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디자인만 하고 그럼 도로과에서 이제 또 다시 용역주고 그 사업을 할 때 지금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디자인 했다는 겁니까?

저는, 저희는 구자, 구조물의 상부층 그거를 어떤 그 디자인으로 논산을 대표할 수 있는가 그런 스케치 개념으로 컨설팅을 해 준 거고요……

제가 보니까……

기술적인 공사나 직접 사업시행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물론 전문적인 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협업해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역할들은 달리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로 가야되는 게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절약할 부분 절약하고 함께 할 수 있는데 각자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서로 모르고 있고, 제가 지금 논산의 공용차량을, 막 그 부분만, 물론 담당과는 아니지만 논산의 공용차량이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릅니다. 과장님들도 많이 모르고 계세요. 왜? 각 실ㆍ과마다 다 스며있기 때문에 어느 과는 2대, 어느 과는 뭐 5대 다 스며있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지금 논산에 공용차량이 몇 대인지 모릅니다. 팀장님들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논산에 지금 206대가 있습니다. 공용차량이. 그때사 “어? 그렇게 많아요?” 지금 논산시 공무원들이면 논산시의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절약할 건 절약하고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것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시야를 너무 좁게 가지기 때문에 옆 과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공용차량도 이거 정말 질의하고 싶은데 쯧,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오거리 지금 경관디자인 또 그 야간경관조명을 다 한 데다 또 1억 4800을 들여서 야간경관조명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또 랜드마크로 해서 1억에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이 1억이지 예산 총 사업비는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조화롭게 각 부서에 협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 2132쪽. 여기 보시면은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유지와 관련된 사용동의서 및 기부채납관련 민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예. 지금 이게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비법정 도로고 수십 년 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마을안길이 추진됐고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체, 행정체계가 잡혀갖고 그 기부채납 사유지 편입되는 공사구간에 기부채납이 선행이 돼야 저희가 예산을 담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걸러지는데요 과거에 이루어졌던 거에 대해서들은 아직도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이나 그 「하천법」 같은 경우는 그 법정 도로나 법정 하천 같은 경우는 그 시종점이 고시가 되고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거기서 행위제한은 규제가 돼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그 공사 시행시에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고 그리고 공사를 했더라 하더라도 사유지로 남아있는 거는 법에서 미불용지라는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어 갖고요……

예, 예, 간단하게 좀 해주……

그런 문제들이 계속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도랑길 같은 경우 새마을 우리 새마을 사업할 때 기부채납이나 그렇게 해서 이 도로가 그 형성이 된 거지요, 예전에?

과거에는 그냥 구두상으로 동의서, 구두상의 동의서나 그냥 사용동의서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정식으로 받아서 인감 첨부해서……

아, 그러니까 어찌, 어쨌거나 주민들이……

구매를 하고……

기부채납을 해서……

예, 등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도로가 형성이 됐지요?

예.

그런데 그 도로가 시유지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편입이 안 되고 그냥 도로로 그냥 있는 거지요?

예, 제가 아까도……

개인 사유지로 있는 거지요?

예.

그 실태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그 마을안길이라는 게 전국 십, 아, 저기 관내 전체에 그 산재돼 있고 너무 광범하다보니까 그런 뭐 형식적으로……

아,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팀장님이랑 똑같은 말씀하시네.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은 그 마을안길이라는 그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어떤 제도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 갖고요……

아, 그 예전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도로를 형성을 할 때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형성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지금 말씀한……

그러면은 그것이 빨리 시유지로 편입이 되고 이 도로였던 것들이 또 민간으로 갔으면은 민간으로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죠?

예. 그거는 그……

아, 그래 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거는 이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 228개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점이고요.

이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럼 논산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안길의 그 광범위한 범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요 각 그 사유지에 편입된 것들을 측량을 해야 됩니다. 현황측량, 분할측량 그리고 면적을 산출하고 해야지 그런 그 편입면적 이런 것들이 다 집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 인력이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 이 일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법률적인 어느 정도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그거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도적인 마련이 그 된 게 아니라 지금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을안길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최근에 2020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을안길도 그 법률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법이 완전 하지가 못해 갖고요 어떤 그 소규모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가 된 거에 한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행안부에 우리 실제 시ㆍ군에서 일할 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안길 그 위험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실보장, 보상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도개선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그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료는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면 다 손 놓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죠?

……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마을안길 해서 새마을, 그 도로를 만들을 때 지역에서 다 기부채납을 해서 하셨어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기부채납한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뭐냐? 그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땅 주인이 외지인이 와서 그 땅을 샀어요. 그러면은 도로를 막습니다, 개인땅이라고. 그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예, 위원님의 말씀한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태파악이라도 해서 지금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기부채납을 하셨던분들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 ‘아, 누가 기부채납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분들도 기부채납 한 것을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거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손 놓고 “이거는 국가적인 거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기부채납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측량을 하고 그 등기이전까지 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게……

그러니까 이거 그 새마을사업……

하겠습니다.

한지가 언제예요. 근데 그때 하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계세요, 이제는. 돌아가시면 주인이 바뀝니다. 상속자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예.

못합니다. 그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손 놓고 계시지 말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면직원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으로 해서.

안 되면은 직원을 뭐 그 보충을 하시든가 민간위탁을 하시든가 해서라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르신행복센터 간판디자인 보셨어요, 행복센터?

예,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어요?

예.

이 사업비를 보니까 견적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2172만 5000원입니다. 이 가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자료 검토 중)

이거 준공 났습니까?

그 야간조명 공사는 지금 발주를 해서요……

아니 갖, 여기 이거 바꿨하잖아요? (자료 들어 보이며)

아,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건.

이거, 이거 간판 다 바꾸셨잖아요?

예, 예, 글자하고……

이천백칠십이 그 2만 5000원 들여서 바꾸셨잖아요?

예.

근데 이거 준공 났어요? 지금 다 했어요?

예, 거기 준공됐습니다.

준공됐어요?

예.

그런데 그 확인해보셨습니까? 우리 견적서대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해보셨어요, 과장님?

그거는 이제 준공검사는 담당자들이 하니까요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 안 하고 그 서류로 사진하고 이렇게 오면 저는……

본 위원이 이 견적서를 봤습니다, 예? 견적서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 제가 견적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리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도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간조명도 안 돼요.

아, 야간조명은 이제……

그죠?

조명 설치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 조명도 안 되는데도 가격이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추정가격 2000만 원 부과세를 뺀 추정가격……

그러니까요. 이게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이 경우는 1인 결정으로 하게 됩니다.

2000만 원이라,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2000만 원에 맞춘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

그렇잖아요?

거기에 견적서에……

근데 이게 견적서대로 공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졌는지도 확인 안 해보셨다?

아, 그거는 이제 담당감독관이 현장에서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 어느 분이 감독관이신데?

……

여기 우리 그 직원분이 감독관이실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래 뭐 이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셨어요?

……

이 견적서대로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했고요, 이제…… ｣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저기 주사님! 과장님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직원이 쪽지 전달) 그 견적서에 보면은 품명하고 수량, 단가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준공때는 그 수량이 나왔는지 담당자가 다 현장에서 확인하고요……

글자모양이라든가 그 채워놓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한번 보시고, 과장님!

예.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제대로 됐는지, 가격은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그 우리 지역개발과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죠?

예, 신설된 과입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지금 한 11분만 딱 계셔가지고 가족 같은 분위기 같습니다. 저는 딱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여기 질문드려볼게요. 그 요구자료에 보면 2130페이지 원도심, 원도심 정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년에 그 용역을 뭐야 발주할 계획이신데요. 이 해당 지금 구역이 어디가 됩니까?

해당구역은 이제 동지역에 구시가지 오래된 시가지하고 읍⋅면 지역의 시가지 그렇게 그 원도심……

그러니까 원도심.

예, 예, 원도심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도심 어디? 어디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 빼고.

아, 여기 취암동 포함해서……

취암, 취암동?

예, 부창동 그쪽에 그 오래된 시가지에 원도심을 과업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대교, 화지동 뭐……

용역을 계획하신 거예요, 전체적인 용역을?

예, 논산시 전……

논산시……

예, 전체……

지금 과장님 관내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포함한 전체도 사실 관내에……

예, 동지역까지 해서요, 다 거기가.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우리가 보통 원도심 지금 정비사업을 지금 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뭐 읍⋅면 뭐 면단위 지역 빼고 여기 이제 논산 그 시의 그러니까 관내에 보면 저희가 이제 취암동이 예를 들어서 취암동에, 취암동이 저희가 이제 7개동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반월동 화지동, 대교동 이쪽, 이쪽이 이제 구도심 원구심이잖아요, 거기가?

예.

그러니까 철길을 우리 논산시 철길을 관통하잖아요, 철길위쪽. 위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원도심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쪽을 지금 용역을 주시려고 이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원도심이라는 게 단순히 노후화된 그 구역을 원도심이라고 하지 이게 어떤 그 우리 행정기관이나 어디서 정식으로 뭐 고시해서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철길을 따라서 이게 공간적으로 단순히 분리해서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이제 말씀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거고 그 이제 원도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시는데 사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구 이제 원도심 그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지동……

예, 예, 그거와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좀 달라요?

하는 거는 그 주민이 주가 돼서 주민 제안에 의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주민들의 어떤 사유재산까지 포함해서 하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하는 원도심 정비는 주로 공공시설 도로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거리 중앙광장 그리고 공원시설들 공공시설물 위주로 해서 저희는 그거에 관 주도로 하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좀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원도심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그 원도심 뭐 이제 뭐 활성화 사업 지금 말씀 제가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서로 연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역개발과도 지금 하고 있는 원도심 이 추진사항 뭐 이거 정비 도시재생에서도 하는 도시, 도시재생과에서도 하는 그 원도심 지금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있는 것 같으니 서로 연계를 하면서, 우리 아까 민병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아까 좀 해 주셨잖아요.

예.

딱 독립된 부서가 물론 뭐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여기 예를 들어 지금 반월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월동이나 화지동 같은 해월로 뭐 이런 쪽으로는 지금 그 뭐여,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 원도심 정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용역을 또 준다고 하니까 용역, 용역비가 2억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이런 것들 계획을 할 때도 도시재생과랑도 협의를 하고, 추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정말로 서로 긴밀하게 유지, 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렇게 좀 일을 진행을 하는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좀 낫겠다. 예. 저 본 위원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도시재생하고 원도심의 최종 목표는 그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가 최종 목표이니까요 저희도 그 용역과정에서 도시재생과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서로 도시재생과 원도심 정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히 소통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도시주택과장 허동한. (도시주택과장 허동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시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동한입니다.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양선웅 도시광고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공통사항 12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도시주택과 소관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81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만 8911개이며 각 읍ㆍ면ㆍ동에서 779개를 신청하여 804개를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3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게시대 및 논산시 전역 슬로건 교체비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총 135개로 5단형 90개소를 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2184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강경 클래시움 외 7개 단지로 현재 5개 단지는 사업 완료하였고 3개 단지는 11월 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2185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총 9개 단지로 공사중인 단지 2개소 강경 일군스위트, 대교동 아이파크, 착공준비 중인 단지 2개소 연무ㆍ강경 푸르지오, 검토중인 단지 4개소, 공사 중단된 단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2187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관문경관조명 및 LED가로등 신설ㆍ보수 현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군 경계 강경, 연무, 성동, 상월, 연산 주요 5개 도로변 가로등 설치와 논산시 일원 LED가로등 신설 보수이며 4개소는 완료되었고 현재 연산면 국도변 가로등 125개소가 신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89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시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기존의 도시행정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도시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마트 도시목표 수립, 스마트 서비스 모델 도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리ㆍ운영방안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2190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량주택 및 빈집철거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 주택개량 지원현황은 신청 63동, 선정 51동, 완료 3동, 추진 중 48동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2021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철거사업은 2022년도 계획물량 130동 중 82동이 완료되었고 4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연계로는 2020년도 54동, 2021년도 20동, 2022년도 64동이 되겠습니다. 2192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법현수막 수거 현황입니다. 5명의 수거자가 논산시 일원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여 현재 5000만 원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개인별 수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3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빈집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해당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18동, 18동 철거 후 공공주차장 16곳, 쉼터 2곳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94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슬레이트 철거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동당 최대 35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 선정 373동, 완료 266동, 미완료 107동입니다. 2020년, 2021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6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 관문 계획 및 조형물 설치 내용입니다. 예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설치했던 업무로써 논산시 관문지역 상징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은 2021년 2월 2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2197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정게시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총 135개, 게시대별 현수막 게첨숫자는 598면으로 일반용 365면, 행정용 23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03쪽이 되겠습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추진현황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토지구입비로 60억을 계상하였고 부창동과 반월동에 적정부지를 물색해 놓았으며 2023년도 상반기에 충청남도 및 LH사업에 공모하여 250세대 정도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잠깐 짧게 질의드릴게요. 현재 관내 가로등의 LED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43%로 알고 있습니다.

43%? 꾸준히 LED 보급률이 증가추세는 추세인데 LED가로등은 이렇게 빛 분사가 넓지 않고 좁은 관계로 기존 가로등 개수 대비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이 어둡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 대비로 과장님이 보실 때 추가 설치 말고 보완할 방법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로등 그 특히 이제 가로등보다 보안등은 농촌지역에서 많이 신청하는 건데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싶어도 이제 우리 조례상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합당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가을 같은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불을 켜놓으면은 농작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거를 그 방향이 한쪽으로다가, 지역 주민들 방향이 한쪽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설치를 거의 다 해 주거든요. 근데 갔는데 서로 내부갈등이 있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 방법으로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간에도 생활할 수 있도록 밝고 안전한 조성, 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쓰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예,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여개 사업장에서 2784대를, 4세대를 주택사업이 추진에 있습니다. 아파트공급이 많아지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아파트가 아무래도 많아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취암동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일원에 미관상 좋지 않고, 좋지 않다고 보고요, 조속히 준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없나요?

예, 주민, 그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건물 지을 때까지는 주민피해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분양승인이 났다고 하면 주민피해가 막대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그 업체가 원채 부실하다보니까 대한, 한국도시주택공사로부터 아니면 보증회사로부터 보증, 분양보증을 끊어오질 못 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논산시에서 분양승인을 안 해 주다, 안 해줬기 때문에 개인적인 피해는 없고 단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는 한 10년 이상 방치하다 보니까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상 또는 우범지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한 출입금지라든지 그런 안전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많은 주택사업장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더 좀 주의해줘야 될 거나 아니면 말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산시가 그동안 보게 되면 5년에서 한 7년 동안 아파트 분양승인이 없었는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분양승인이 논산시 원도심 대교동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고 그리고 백제병원 뒤쪽으로도 사업승인이 들어섰고 또 지금 내동 그 성당 앞에 거기도 이제 계획 중이고 또 다 아시다시피 연무대, 강경이라든지 거기도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대기업체에서 이제 아파트를 논산시에 건립을 해서 거의 한 2000세대에서 3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런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논산시가 이제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거를 표현해 주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 건설업체가 충분히 건실한 시공을 해서 논산시에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우리 민선8기 하면서 시정비전 현판 교체하셨죠?

예, 예.

교체하시면서 좀 느낀 것 좀 없으시나요?

그게 이제 도시광고가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오다보니까 아직 그전에 그 도시광고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했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분석은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경제적인 비용 그러한 거는 가능하면 줄였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뭐 시정 비전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도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교체해도 될 것들이 그렇지 않고 전부다 교체돼서 좀 과다하게 돈이 지급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논산이 좀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다 보면 건축이라든가 규모가 일정규모가 되는 거는 그 표준품셈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대한민국 전체 표준단가가 있어 그걸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나 옥외간판 같은 경우는 그러한 표준셈표이 이제 표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또 정확한 가격 비교견적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좀 높다. 본 위원이 이제 조사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논산시 좀 현저하게 높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좀, 이번에 이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옥외광고업체 등록현황을 보니까 54개 업체네요?

예, 예. 5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옥외광고로 등록하려고 하면 무슨 자격조건 같은 것이 있나요?

그게 옥외광고 등록업체가 쉽게 말하면 자격증 소지 1명 이상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 운영기능사, 시각디자인 디자인기사 또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등 다양한 그 기본적인 자격증을 한 사람 이상 가져야 되고 또 사업장 면적은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과 사업장을 겸비해야 우리가 옥외광고업 면허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이 대표가 되든 직원이 되든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예, 예.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한번 실태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좀 한 번은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옥외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서 우리 도시주택과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해서 부당한 업체가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정밀검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4개 업체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좀 그 자격조건을 가지고 하시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조사를 하셔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자격조건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경고조치를 충분히 해서 갖추든지 아니면 해지를 하든지 면허취소를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환경과에서도 이게 그런 조사를 해서 그 돈사라든가 축사 같은 거 그 돼지라든가 소를 키우지 않는 데는 이렇게 폐쇄조치명령을 좀 내리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여기도 좀 해서 좀 질서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

인사 좀 받아주세요. 일단 질의하기 전에 많이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과 이름이에요. 지역개발과도 있고 도시주택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정확한, 명확한 구분을 못 하겠어요. 어떤 민원인이 시청에 와서 자기 업무를 보려고 왔는데 여기 가니까 저기 가라 그러고 한 시간을 뺑뺑 돌았다고 하면서 허탈해하고 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이렇게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이런 명확한 구분이 과장님 잘 아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도시주택과가 과거에는 그냥 도시과였어요. 얼마나 명쾌해요. 그 선명하잖아, 이름이! 도시과였다가 도시주택과였다가 2017년도에는 도시재생과였다가 다시 도시정책과, 도시친화재생과 이렇게 분리됐다가 지금 다시 또 이 도시주택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또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야 뭐 책자도 있고 이렇게 물어서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과부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91쪽에 빈집정비를 제가 자료요청했어요. 지금 논산에 읍ㆍ면ㆍ동 총 빈집이 363가구가 있어요?

예, 예.

그중에 지금 3년간 추이를 보니까 2020년도에도 20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93가구만 완료를 하고, 2021년도에는 더 좀 심각한 것이 232가구가 신청했는데 35가구만 완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신청가구에 비해서 선정도 절반도 안 되고 또 완료한 건 더 적고. 그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뭡니까?

작년도 의회 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때도 신청대비 선정이 너무 작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예산을 확실히 증원을 해서 빈집을 깔끔하게 청소, 철거를 함으로써 농촌지역에 그 흉물스러운 빈집이 없도록 하라고 나온 얘기도 똑같이 나와서 올해 20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그때 한 30개 했는데 지금 이제 한 180개 정도, 130개 정도 하고 선정도 충분히 늘려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신청대비 우리가 철거를 다 못 한 거는 우리가 안 해 줘서 못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신청했다가 이젠 개인적인 또 사정으로 해 갖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 일부 빼놓고는 신청자에게서는 올해는 100% 다 지원해줬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168가구가 신청했는데 112가구를 선정을 했고 82가구가 완료됐어요. 올해도 신청대비 2, 8에 16. 50%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요, 저기 빈집정비사업이 신청이 168동에서 선정이 112동이 됐거든요. 그리고 완료가 지금 현재 82동이 됐고 추진 중인 것이 지금…… (자료 찾는 중)

올해만 30가구가 아직 미완료인데 이것도 다 할 계획인가요?

예, 예. 그건 완료할 겁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훨……

예, 그렇죠.

나아졌기 때문에 예, 이런 빈집정비도 시급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얼른 질문하겠습니다. 2196쪽에 논산시 관문지역 상징성 강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줬어요?

예, 예.

예, 시비 100%로 해서 4730만 원에 용역을 줬는데 논산시 관문의 상징성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징성 결과 용역은 이제 실질적으로 책자로 해서 디자인으로다가 그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의 상징을 어떤 대표성 상징이 뭐예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한, 그게 책자로다 이제 디자인으로다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음에 제가 이제 위원님한테 직접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2021년 2월달에 끝났으니 1년도 넘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봐요?

예. 사실 이 사업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때 이제 상임기획단에서 추진했던 것이 그게 이제 폐쇄됨으로써 이제 우리한테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용역만 완료해 놓고 그때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특별히 활용하는 부서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그 논산 오거리에 지형화 시키면서 지상은 상징조형물을 만든다는 그러한 사업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그 옛날의 용역자료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로 거의 5000만 원에 용역금액을 해서 논산의 상징, 관문지역의 상징성 용역을 줬으니 이 결과를 잘 가지고 이제 사업이 진행돼서 논산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용역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저 그, 여기 그 공통사항에 보면 옥외발전기금은 그 사용목적이 어떻게 돼요?

그 옥외발전 사용목적이 이제 기금을 형성해서 말 그대로 옥외광고물을 수선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광고 관련 쪽에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행감자료에 보면 2019년도하고 ’20년도까지는 그 뭐지. 이게 없어요. 집행 뭐 실적이 없고요 이천 그 ’21년도 기타 지출로 해 가지고 2억 9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보수한다든지 신설하는데 쓸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 지출한 거?

지출한 거는 없습니다.

여기 지출, 기타 지출로 해서 행감자료에 보면 2억 9600만 원이 있어요.

(직원과 대화) 아, 이거는……

과장님!

예.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따로 한번 그 뭐야 여기 내용이 있으시죠, 기타지출에?

예, 예.

이거는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그 가로등하고 보안등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이제 최초로 신설하려고 하면 시간이 이제 뭐 계획도 하고 현황 파악도 해야 되니까 신설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설치된 것 같은 경우에 지금 보수하는 거는 용역주시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7월 2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이 가로등 그 이제 꺼진 것 이런 것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 거의 뭐 한 뭐 1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고 한 두세 번 전화를 해야 돼요. 물론 신설하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보수하는 거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보다도.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 그 용역주신 업체에 얘기를 해서 즉각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년도 이 자리 행감에서는 오늘 같은 이러한 질문을 안 받기 위해서 내년도는 틀림없이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논산시 도시재생과장 김민수. (도시재생과장 김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도시재생과장 김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창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창배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석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1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도시재생과 소관 4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오백, 2259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고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경고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109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167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쌈지쉼터와 주차장 조성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경역 옆에 계획한 리플랫폼은 충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마치고 실시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생플랫폼과 아트빌리지는 충남도 공공건축 심의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후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0쪽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도심 일원 도시재생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구도심에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화지, 화지마을과 해월마을로 2018년도에 공모 선정된 화지동 195번지 일원 구 논산양조장에서 한방거리까지이며 사업명은 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시행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150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한약초 공동작업소와 쌈지쉼터 그리고 어울림센터에서 수변생태공원을 잇는 보도교와 수변생태공원은 기 조성 완료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 논산 양조장 부지에 설치될 어울림센터는 금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하반기 사업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로 옆 화지마을 오른쪽 칸2019년도 공모 선정된 해월마을 중심 시가지형 사업입니다. 화지동 55-1번지 일원 논산역에서 하나은행 사거리까지 논산의 중심 도로인 해월 도로를 중심으로 한 재창,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25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논산역 앞에 계획한 다가치플러스센터와 꿈드리센터는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해월로 어울림센터는 금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중반기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1쪽부터 2263쪽까지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앞서서 2259쪽에서 2260쪽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공사발주 현황 및 미발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4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SOC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SOC사업은 상상이상복합센터,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물빛복합문화센터 3개소이며 국도비 포함 총 496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되겠습니다. 이어서 뒷장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65쪽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세부내용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19년 10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도에 도시계획 용도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작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48%이며 내년 7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9쪽,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연무읍 안심리 1125-102번지 일원으로 구 육군병원 부지를 사업부지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4월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9%로 내년 9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3쪽, 물빛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곡면 종연리 카페 루체 옆에 238-5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22년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공사 착공하여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8%로 내년 7월에 공사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지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막걸리 공장에서 이제 한방거리를 했어요. 지금 뭐 갱, 의욕적으로 좀 많이 좀 사업을 하고 계신 중인데 거기에 이제 한약초 공동작업소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미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돼, 돼 있어요?

예.

어디께 돼 있지요?

막걸리 공장에서 그 국도변 쪽으로 가면 끄트머리 쪽에 유리온실로 이미 해서 작목반……

아, 재배소하고 그렇게 하고……

예.

뭐 그건 그렇고. 그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제 그 사업을 하실 때 이제 그 뭐 지역분들하고 이제 상의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충분히 의견을 들으셔서 했겠지만 어떤 그 목, 그 막걸리 공장 거기가 제가 조금 아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그러니까 좀 죽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침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어서 이 사람들이 좀 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큰 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쓰여진다고 생각 했는, 하는데요 과장님이 거기다 막걸리 공장에다 뭘 뭐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 게 뭐가 있다고 하셨지요?

예, 거기에는 이제 마을관리소하고 무인택배함 그다음에 그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간다고요?

센터가 들,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그 지역의 주민을 이끌고 이탈하지 않게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조금 좀 이렇게 뭐 계획에서 뭐 바뀔 수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좀 더 논의를 좀 더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지금 뭐 도시계, 아까 뭐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들이 막 나뉘다보니까 저희도 좀 쉬, 이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얘기를 뭐 저, 저 주저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도시재생을 하시는 과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 그 일단 뭐 하드웨어적으로 뭐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하드웨어가 잘 사용되게끔 해야 되는 게 또 여기 재생과의 부서는 아니, 일은 아니지만 또 딴 과에 또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들이 또 그거를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끔 거기다 무슨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러면 그걸 활용할 방법이 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뭐 고민을 하셨으면 거기에 이제 뭐 도시재생센터 뭐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시는데 본인, 본 위원의 생각은 자원순환과에다 제가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공간이 좀 아까워서 그러니까 도심의 어차피 구도심을 살리고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야되는데 과연 거기에 뭐 도시재생 들어가고 뭐가 해서 사람들이 올까? 뭐 그런 의문? 그다음에 이제 뭐 공유공간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 옛날 그 산부인과 자리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람들만 써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공간이 바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한테도 내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이 주변분들이 여기 너무나 좋은 공유주방도 있고 커뮤니티실도 있고 있는데 이 주변 어르신들 좀 뭐 판판이 모셔갖고 와서 좀 음식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재생의 개념은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러는데 좀 이리 도시재생, 재생의 좀 개념에 맞게끔 좀 건물이 좀 들어선다면 제안을 드리자면 뭐 도시재생센터나 그러니까 재생센터죠. 그러니까 저 부창동에 있던 그런 재생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재생한 물건으로 뭐 재생 뭐, 경기도에 가면 그게 되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의 장도 되고 아이들의 교육의 장도 되고 재생물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뭐 2, 3층 건물로 좀 예쁘게 져서 뭐 뒤편에는 여기 재생 용품들도 받고 뭐 그렇게 뭐 자원순환적인 것도 하고 뭐 2층은 커뮤니티실에서 교육도 하고 애들이 와서 뭐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이나 아니면 뭐 축수산과하고 연관이 된다면 뭐 입양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 뭐 꼭 애, 반려견은 안 갖더라도 오셔서 반려견도 보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돼야 좀 재생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토부에 선정할 당시에는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공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이제 그 시대가 변하고 패턴이 변하고 생활 어떤 그 습성이 변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큰 무리가 없으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어차피 우리 시예산을 쓰는 거니까 좀 제대로 쓰여져서 그 제대로 쓰여진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행정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예.

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제가 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 도시재생과와 도시주택과 뭐 같은 소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우리 논산시에서 하여튼 뭐 부창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낙후됐다고 잘 아시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제일 낙후 됐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대교동 쪽에, 뭐 대교동 주민들이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뭐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아주 뭐 빈민의 거리라고 해도 제가 볼 때에는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대교동 뭐 3통이라든가 5통, 하여튼 경로당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뭐, 걸어서 한 50m 들어가야 해요. 아직도 이제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대교동 쪽에 하여튼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하여튼 뭐 도시재생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하고 도시재생은 좀 차원이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은 이미 그 동네가 목숨을 다한 원도심을 말하고요,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그 지역의 주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 주고 디자인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새로이 필요한 신축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고요, 좀 차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물론 뭐 우리 그 도시재생과하고는 맞는 사업인가 몰라도 일반 기업체에서 그쪽에 하여튼 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공청회도 하고 해서 아파트는 진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동장하면서 그런 소문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그 보편적으로 그쪽에 하여튼 주민들께서 하여튼 그 모든 면에 하여튼 지금 다른 동보다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우리 대교동 쪽이라든가 그쪽에도 하여튼 도시 뭐 계획이라든가 혹시 재생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하여튼 그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로과 소관

(마이크꺼짐)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마이크 켜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논산시 도로과장 김용신. (도로과장 김용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임민환 도시계획도로팀장입니다. 최제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 14건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도로과 소관사항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9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담당 공무원 1명과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2인1조 구성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 1986건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그중 1984건 계도 완료하였으며 불법점용 적치물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조치 통보하였으나 미이행사항 2건에 대하여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21호의 규정에 따라 자체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논산훈련소 입영일자 및 장날에 맞춰 현장계도조치 진행 중이며 민원집중지역에 주기적으로 계도 순찰을 하여 논산시 경관 및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320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로시설 및 관리 추진현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법정도로 노선수는 1045개소이며 총연장 1230.14km, 포장연장 932.78km, 포장률은 75.8%입니다. 도로시설물 교량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 연장 500m 이상 교량 3개소, 2종 연장 100m 이상 9개, 3종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도로 교량 67개소, 준공 10년 미만 8개소, 그 외 72개소, 총 159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21쪽입니다. 2022년 도로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유지관리, 측구 준설 등 32건, 차선도색 등 11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황룡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1개소 추진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광석면 시도8호 보행자길 조성공사 등 총 23건에 대하여 44억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22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기존계획 실효 이후 도시계획도로 신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 개설공사 등 6건의 사업은 총연장 1280m 총사업비 83억 2000만 원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3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보건소 앞길 데크길 공사와 황산장례식장 앞 양쪽 도로 공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암동 보건소 맞은편 일원의 시의국도1호선 인도설치공사입니다. 보건소 앞길 데크공사로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데크인도 및 난간설치 총연장 270m 폭 2.1m입니다. 사업구간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하였으며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은 없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으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잔여구간 85m에 대하여 데크인도 및 난간을 설치하여 2022년 10월, 12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25쪽입니다. 황산장례식장 앞 양쪽 도로 덕지지하차도 계백교 대로2-1호 보도개설공사입니다. 덕지동 황산장례식장 앞 양쪽도로 확장공사로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총연장은 1200m이며 도로폭 4m, 보도폭 3.5m로 총 7.5m입니다. 사업구간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하였으며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은 없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전으로 예산 및 사업량은 추후 확정예정입니다. 당초 양방향 도로공사였으나 대전 상향방향 도로확포장 및 보도 개설로 2022년 11월 설계변경하여 2023년 6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27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3년간 시계ㆍ도계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계표지판 10개소, 도계표지판 8개소 총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계간판 6건, 2021년 도계간판 1건, 2022년 시계간판 1건 정비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된 도계표지판 1건에 대하여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시계ㆍ도계 노후표지판을 조사하여 노후된 표지판에 대하여 일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31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및 중장기계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지동 화지시장 일원 및 반월동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차분 1.11km, 2차분 0.89km 총연장 2km 도로 6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보도, 고원식교차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입니다. 2023년 6월 공사완료로 화지시장 일원에 보행자길을 확보하고 교통통행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33쪽입니다. 보행자길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기본계획은 2022년 12월 용역 완료예정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를 편성하여 읍ㆍ면ㆍ동 건의사항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35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3년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부적면 마구평리, 덕평리 일원의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총연장 2km 폭 8m의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1200만 원으로 2020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2336쪽입니다. 2022년 연산면 신암리 일원의 황룡재 시도20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총연장 300m, 도로 폭 3.25m의 오르막 추월차로 개설공사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한전주 이설 및 분묘 보상지연 등을 2022년 7월부터 공사일시중지 중입니다. 광석면 보건진료소로부터 삼원레미콘 일원의 광석면 득윤리 시도8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 연장 500m, 도로폭 12m 선형개량사업으로 2022년 3회 추경예산 1억 원 반영으로 2022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38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인도보호자(보행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행자길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채운면 시도12호 보행자길 정비공사 등 12건 총사업비 34억 8400만 원입니다. 1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전주 이설 지연으로 현재 추진 중인 2건의 사업은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39쪽입니다. 2022년 보행자길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광석면 시도8호 보행자길 조성공사 등 10건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12억 9100만 원으로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사업 추진 중이며 2건의 사업은 공사발주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중으로 추진 중인 6건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0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설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성동면 시도6호 인도설치공사 등 2건 연장 1950m, 사업비 7억 300만 원이며 2019년 시도21호 벌곡면 인도설치공사 등 6건 연장 3085m, 사업비는 12억 4700만 원입니다. 2341쪽입니다. 2020년 상월면 시도1호 보행자길 정비사업 등 5건 인도설치 연장 3074m, 사업비 10억 5200만 원, 3년간 총 1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채운면 시도12호 보행자길 정비공사 등 10건 인도설치연장 3782m, 사업비 33억 7200만 원으로 8건 완료하였으며 전주 이설 지연에 따른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43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철도건널목 개량계획 해창건널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에서 채운간 해창건널목은 국도교통부 고시 제2020-1167호에 의하여 개량건널목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21년 2월 개량건널목 입체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에 문의하였으나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 준공 이후 해창건널목 개량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 준공예정으로 추후 국가철도공단과 협약 등을 통하여 해창건널목 개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44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탑정호 종연리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에 위치한 시도7호 탑정에서 종연간 교량설치공사는 총연장 160m, 폭 12m,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확보액 56억 6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시 일상감사 및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상 사전절차 및 인허가 진행 중으로 2022년 5월 공사착공하였으며 2024년 4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사무 1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하고자 하는 그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으나 논산시내에 하여튼 주차와 하여튼 그 도로가 혼잡한 도로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

PPT 좀 띄워주세요. (전면 모니터 자료 송출)

그 교통혼잡한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창동으로 해서 논산시가지 내에 그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다보니까 혼잡한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쪽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 한전에서부터 그 해월로 저 철도 부분까지 그 부창주공아파트 그 부근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예, 하여튼 뭐 거기 거주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저 사진은 복잡하지 않을 때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그 통행이 큰 차와 작은 차가 하여튼 비켜설 때에는 아주 혼잡해서 운전자끼리도 서로 상욕을 하면서 비키는 과정 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 저쪽에 인도를 찍지 않아서 인도는 한 3m가 돼요, 우측에 인도가.

예, 예.

그래서 저쪽에 주차관계니 여러 가지 해 갖고 상권이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의회 소통위원회와 시정질문에서도 저쪽 도로가 하여튼 주민들의 하여튼 그 민원으로서 또 제기되었던 바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쪽 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구 한전에서부터 무림아파트까지 그 민원이 발생하고 그 도로에 대해서 일방향 주차장을 형성하고 그 도로 혼잡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전부 반대해서 시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저 사항은 한 4년 전부터 계속 그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저희도 공사를 하려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 반대를 해서 하지를 못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도가 한 3m 이상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자전거 통행로도 아니고 하여튼 그 인도에는 하여튼 저쪽에 차량만 많이 다니지 하여튼 주민들의 인도사항은 크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인도의 폭을 줄여서라도 하여튼 뭐 주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또 그 민원을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또 주민들이 또 반대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취해서 하여튼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도로의 또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입니다.

예.

2327쪽 시계, 도계 간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논산에 시경계, 도경계가 18곳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 예.

제가 이제 이 시계, 도계 간판 정비사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보니까 2020년도에는 6곳, 2021년도에는 1곳, 2022년도에는 2곳을 지금 간판 정비를 하셨어요.

예, 예.

그 정비한 거를 보니까 과거에 정비하기 전에 우리 시경계, 도계, 시계에 붙어있는 간판은 뭐 “예절의 고향 논산시입니다.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거를 이제 바꾼 간판은 어떻게 돼있냐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논산, 함께 해유 논산” 이제 이런 간판으로 바뀌었어요.

예, 예.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이 말은 226개 지자체 가도 다 똑같은 비슷한 말들 다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걸 보고 우리 논산만의 상징적인 그러한 이제 시계, 도계 간판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향후 계획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시계, 도계 노후표지판을, 노후표지판을 조사해서 노후 된 시계, 도계 표지판을 일제 정비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노후된 시계, 도계 표지판을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논산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말과 함께 그런 표지판을 하면 왜냐면 우리 논산은 특산물도 많지만 국방의 도시잖아요.

예, 예.

전국에서 아들들을 훈련소에 입소하러 부모와 아들이 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아들들을 논산의 훈련소에 맡기고 갈 때 이제 입소할, 올 때 논산을 다 왔어. 근데 뭐 논산에 이제 진입했, “논산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특색있는 것이 없어. 그런 표지판보다 “국방의 도시, 대한의 아들이 지킵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면 ‘아,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러 왔지’ 부모님도 ‘아, 내가 우리 아들을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대한의 아들로 지금 이렇게 잘 키워서 이 훈련소에 입소를 시키는구나’ 이런 자부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한 논산의 상징적인 그런 말을 표지판에 좀 써서 그러한 의미로 표지판 시계, 도계 표지판을 했는데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시계, 도계 표지판에 어떤 말을, 이대로가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시안을 다시 그 공모내지는 용역을 통해서 다시 그 재정비하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7대때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PPT 띄워가면서 제가 다 다니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노후되고 정말 낙후되고 별로 의, 별 특징이 없는 간판들을 제가 다 띄워가며 설명을 다 했고 담당 과장님이 “알았습니다. 잘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갔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노후된 간판 교체식으로 한다면 의도가 없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논산에 논산시 관문지역에 상징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예, 예.

도시주택과에 시비 100%로 4700만 원 주고 용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논산시 관문지역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면 상징성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계, 시계 간판에 정말 논산에 딱 들어오면 ‘아! 이런 도시구나! 논산이 이런 도시구나!’ 조금 반갑고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문구를 넣어서 시계, 도계 간판을 재정비 했으면 그걸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준비하겠습니다. ㆍ교통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교통과장 윤기암. (교통과장 윤기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교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교통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교통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교통지원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최진혁 교통지도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김만수 교통시설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9건과 교통과 소관 1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19건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드리고 교통과 소관사항 17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5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채산1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강경읍 채산리 373-2번지 일원으로 주차면수는 약 30면을 조성 예정에 있고 사업예산은 7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토지일부가 문제가 있어서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2396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역앞 철거 및 주차장건 추진사항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32-167번지 일원으로 사업추진 하였으나 2021년 12월 국가철도공단에서 돌연 국유재산 전체 매각 불가 통보를 받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2년 4월 사업 중단 및 정산보고하였습니다. 2398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논산시 공영주차장은 86개소로 주차면수는 4267면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차장 9개소ㆍ주차면수204면, 2021년도에는 주차장 8개소ㆍ주차면수 466면, 2022년에는 주차장 3개소ㆍ주차면수 46면을 조성하였고 연말까지 추가로 주차장 3개소 67면의 주차면수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2402쪽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논산시 임시 공영주차장은 71개소, 주차면수 862면입니다. 2020년도에 주차장 8개소로 주차면수112면, 2022년도에는 주차장 4개소ㆍ주차면적 4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404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공사 현황 및 경관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타워, 주차타워는 2층 3단 주차대수가 227대 규모이며 사업비는 55억 9011만 원으로 2020년 7월 6일 착공하여 2021년 12월 10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경관계획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9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2022년 6개 읍ㆍ면ㆍ동에 10개소에 13개 설치하였습니다. 2411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입니다. 논산경찰서 민원접수 내역을 기준으로 2018년도 ’19, ’21 각 1건, 2000년 6건, 2020년 6건, 2022년 3건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 7건, 무단횡단 5건, 과속 1건, 역주행 1건으로 이중 원인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상세내역 및 교통안전 불편사항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13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중교통 및 택시운용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시내버스는 덕성여객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대형버스 36대, 소형 23대로 총 59대의 시내버스를 보유, 13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운전기사 107명을 포함한 총 1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56억 8400만 원, 2020년도 68억 5700만 원, 2021년도 79억 6100만 원, 주요민원 내용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15쪽입니다.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 택시 총대수는 2019년 428대, 2020년 414대, 2021년 398대이며 택시업계 재정지원으로 3년간 38억 44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은 택시기사 불친절이며 신고 및 적발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있습니다. 2417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관리계획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1공구는 취암동 구 활어회센터 주변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면수 30면 조성 예정이며 2022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공구는 취암동 820번지에 2층 3단 주차타워 조성 예정이었으나 3번의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었고 고층건축물로 인한 주변상권 시야방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사업추진 중단하였습니다. 2419쪽입니다. 이상구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현황입니다. 2022년 9개소 설치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20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정보시스템(BIS)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현재 15개 읍ㆍ면ㆍ동 258개소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2422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2020년 68억 5768만 1000원, 2021년 79억 6055만 8000원, 2022년 10월 31일 기준 75억3919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24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내버스손실보상금 타지자체 지급현황입니다. 대전 서부터미널에서 벌곡면 수락계곡까지 연장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행손실금에 대하여 대전시와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내년 3월 대전시와 50%씩 분담하여 대전시 버스운송조합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980만 1000원, 2021년도2911만 4000원, 2022년도 2984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25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논산시 총 면허대수는 432대, 적정대수로는 248대로 184대가 과잉공급 상태이며 2021년도에서 2025년까지 총 면허대수의 20%인 86대를 감차 예정입니다. 2021년에 8억 9100만 원, 2022년도에 8억 3700만 원 예산확보 하였으며 택시 1대당 개인택시는 9800만 원, 법인택시는 4100만 원이 자율감차 보상금으로 지원됩니다. 감차 택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27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 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논산시의 자전거도로는 총 100km 중 자전거 전용도로 29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형으로 33km, 비분리형이 38km 총 71km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28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20년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 3157건, 2021년도 주정차 위반단속 3497건, 2022년 10월말 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 365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429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복버스, 효도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행복버스 이용현황입니다. 행복버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에게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시외버스 이용객 미운행 지역이나 버스운행 횟수가 1일 3회 이하인 마을 등을 대상으로 현재 6대를 운수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434쪽, 효도택시 이용현황입니다. 효도택시는 교통사각지대 벽ㆍ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고자 2018년 5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나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을 대상으로 11개 읍ㆍ면 130개 마을에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차량은 16대입니다. 2021년도에 3만 5220회를 운행하였으며 2022년도 10월 말 현재는 2만 9191회 운행하였습니다. 이상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3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등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15대이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시에서 직영운영하였고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도 2만 9750회 운행하였으며 4만 2075명이 이용하였고 2022년 10월말 기준 2만 7098회 운행 3만 785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439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 3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취암동 그 늘봄예식장 주변에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 집단민원으로 대상지가 4차례 변경2021년도 11, 이천, 2021년도 12월 성동산업단지 주변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거기서도 인근 주민의 민원 및 사업대상지가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유로 2022년 10월 사업추진 중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산시의회 이상구 부의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 충남일보 최춘식 국장님 혼자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또 공무원노조에서 또 임원님들이 두 분이 교대 교대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이외의 여러 건의 그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지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직접 여러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숙지를 해서 계도를 했고요. 그 본 위원이 이제 동절기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버스승강장을 4대, 5대서부터 좀 역사적으로 승강장 그 변천이 계속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승강장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왔느냐면은…… (영상자료화면 띄움) 현재 이제 최근, 최근 모습 승강장 같습니다, 최근. 이제 본 위원이 여기에 승강장 할 적, 다시 하나 또 띄워줘 보시죠, 다음 것…… (다음 장 화면 띄움) 이것이 이제 아주 최신 승강장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그 이제 전자에 한 거하고 이제 후자에 한 거하고 차이는 앞면이 조금 보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앉으면은 의자는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겨울철에 이 보면은 앞에 그 가리개를 하는데 이 천으로 이렇게 가리개를 해가지고 승강장을 막은, 막았던 적 있지요?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었나요?

예, 비닐로 설치했었습니다.

비니루로 해서 앞에를 막았었죠?

예.

그래 그게 보니까 이게 사실 너저분한데 이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자문도 받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버스승강장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나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지금 이 최종적인 그 앞으로 승강장이 이제 저런, 저런 모델로 갈 것 같아요. 저 모델에서 이제 결국적으로 아주 동절기에 한파하고 또 이제 더운 여름철이 이 가장 문제인데 그 동절기에는 그 지금 현재 앞에를 그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샤시문으로 하나 뭐 비니루 천막으로 하나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 금액상으로는.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샤시문으로 하게 되면은 영구적이다는 장점이 있고 좀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걸 막았을 경우는 여름철에 이제 좀 더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샤시 문짝에 그 방충망 한 그 거시기가 있잖아요. 방충망은 별로 안 들어가요, 방충망. 그 우리 윤기암 과장은 좀 여러 가지 토목직이고 그러니까 좀 기술직이, 그 기술을 좀 잘 발휘를 해서 그 노인분이 저기에 서있는데 추워서 그 참 그 상당히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볼 때 참 본 위원이 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노인분 하나가 이번에 12월 달에 뭐 양촌에 곶감축제를 한다는데 곶감축제 하기 전에 좀 추위에 좀 덜 떨게 저기다 좀 온열기구도 좀 놔주고 또 좀 이렇게 좀 잘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급하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두세 군데 이렇게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승강장이 한 51개소가 그 발열의자라고 해서 그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그 열을 내는 의자가 발열의자가 한 논산시에 한 50개소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그, 이제 교통약자들이 그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래도 발열의자도 설치하고 지금 저쪽 미닫이 비니루보다는 이제 지저분하고 하니까 사람들도 민원인들도 그 깨끗하고 환경 좋은 것을 다 선호하기 때문에 그 미닫이 문으로 한번 우리도 한번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잔여금 있으면 사업비 있으면 올 안에 몇 개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윤과장님이 기술직이니까 좀 잘 연구를 해서 경비도 좀 저렴한 가격에 좀 그 노인분들도 좀 버스를 요즘은 옛날 같덜 안 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 된답니다. 그전에는 이게 좀 버스 간격이 좀 작았는데 이 버스가 왕래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제 시간에 안 오고 그러면은 뭐 어떤 때는 심한 경우는 1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데요. 그럼 기다리는 겨울철에 1시간을 기다리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한번 시범적으로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좀 잘 해 가지고 교통약자들이 이 편안한 그 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예, 2417쪽,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공구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됐지요?

지금 2공구 사업은요 그 지금 그 부영아파트에 지금 그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뭐 타워주차장 2단, 2단으로 해서 그러니까 1층, 2층 옥상면까지 3단으로 조성 그 한 4차례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도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 뭐 불편함이 없는데 거기다가 타워주차장을 해서 건물들을 가로 막고 한다. 그래서 그 안 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가 SOC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지금 중단하고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들어가는 거지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국비 50%를 그냥. 그냥 반납하신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기간이 지나서 지금 반납해도 추후에 사업계획이나 있으면 그때 주기로 도하고도 협의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이게 지금 3년 됐습니다. ’19년부터 ’19년 3월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예, 몇 번을 지금 옮긴 거죠?

4번 바꼈습니다, 4번째.

4번에 바뀐 거죠?

예.

그때마다 그 민원 때문에 옮긴 건가요? 무엇 때문에……

예, 민원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민원이 발생하면은 그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 그렇죠. 뭐 뭐냐면 그 이제 지역 그 저기 뭐 다 저기 뭐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성, 타당성도 봐야 되고 그냥 뭐 해 달라고 해서 주차장을 했을 때 필요한 곳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치 땅이며 그 보상부터가 이제 보상가 문제라든지 주변에 하면 뭐 ‘시끄럽다 매연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소하니까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민원은 항상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요.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완강하게 그 타워주차장 하면 자기 재산권 그 건물이라든지 무엇을 가로 막고 한다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민원은 항상 발생되는 것 아니냐는 거요?

예, 되지요.

그러면 그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거지 이 사업을 그냥 반납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선 딴 데도 이제 사업하는 도단위나 저기 뭐 우리 충청남도에 딴 데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그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우선 거기로 보전해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중에 사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 후.

그런 이유가 아니죠, 이거 반납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하시죠?

그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이 왜 반납하는 이유가?

반납하는 이유가 그 지금 3년 동안 됐잖아요. 사업을 미진행되고……

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설계를 했었고요. 그죠?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지요?

예, 몇 번 있었습니다.

예?

4차례 있어서……

아니 그 여기, 여기 마지막에 하는 데도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죠?

아, 시설에 대해서요?

예.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위치 선정하고……

설계변경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니고요 시설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물이 아니라 시설물로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주차장 타당성 거기에서만 있었습니다.

이 설계과정에서 설계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도 좀 될 수 있냐 없냐를 이렇게 따졌었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반납한 건 아닙니까, 이거?

그 이제 그 행정절차 있잖아요. 행정절차라든지 그것이 이제 길어지니까……

아,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냐는 이거예요. 몇 번의 공정을 거쳐서 이동을 해서 거기, 거기 최종적으로 그쪽에 왔고요. 그쪽에다가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진행을 해도 그 사업이 진행을, 지금 올 연말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었죠?

예.

이 연말까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었었죠?

예.

그런데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된 것 아닙니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은 아니고 지금 4번씩 하다보니까 다른 것도 그 설계추진은 계속해왔었습니다. 해왔다가 그것도 뭐여, 미비되고 그 진행 계속 그 도시계획심의회라든지 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형성을 해서 시민들이 높으니까 그 민원이 발생을 해서 반납을 한다?

아, 그거 외에도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우리도 그것 때문에 몇 번 가봤었거든요. 주변 갔더니 그 낮에도 그쪽 주차장이 좀 비어있고 저녁때도 비어있는데 길옆에도 안에는 비어있어도 길에다가 또 대, 주차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기존 도시가 돼 있고 확장되는 도시는 아니라 그렇게 뭐 그 주차장으로 한 1000여 평이 나대지와 그 포장돼있는 주차장이 그 도시 도심지역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 번 그 변경해서 네 번째 올 때까지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니 국비를 받아오기도 힘드는데 이걸 해서 민원해결이 안돼서 국비를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반납을 한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과장님? .

지금 바, 우리가 그 지금 대상지를 그래서 읍⋅면에다가 조사를 시켰거든요. 있으면 그거 대상지만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반납을 하시고 또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다시 이거 해서 하시겠다?

예, 예.

그때 사업 어떻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아까 분명히 그런 과정이 없이 설계변경이나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반납을 했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

2439쪽,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이것도 지금 이 사업도 또 그때 SOC사업으로 동일하게 지금 그 중단해서 중단해가지고 반납예정 사업입니다.

이거는 왜 반납하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성동산업단지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그 인근에도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한 5, 60대 대줄 수 있는 주차장이 승용차 한 대 있고 화물차 한 대 있고 그 옆에 나무랑 식재가 많이 돼 있고 한 데 거기도 그 나무, 누가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집 한 채 있더라고요. 그럼 그 거리가 거리상이든지 이 활용도가 그 많이 안 높을 것 같으고 지금 설계도 중이고 그리고 거기가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그 인근의 이제 그 주민들도 거기 뭐 매연이 있다 뭐다 이제 그 저기가 민원이 또 거기서……

근데 이 사업도 몇 번의 변경을 해서 거기로 간 거지요?

예, 4번씩 변경해서……

예, 변경해서 또 간 거지요. 또 마찬가지죠, 이것도요?

예.

근데 이거 제가 성동에 가서 성동 주민들하고 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어느 만큼 됐었죠?

……

근데 주민들은 이 반납하는 것 모르고 계십니다, 이거.

근데 거기……

이 주차장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계신다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주민들이 이때 요구사항이랑 저기들이……

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무슨 주민, 주민들 요구사항이에요, 과장님? 주민들은 여기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까, 그게?

요구사항에 이제 그 민원사항은 뭐냐면 그쪽 소리나고 매연된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니 민원이 있, 아니 조그마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안하고 그냥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 추후에 거기도 그 거리상에 화물자동차를 이제 그 주차장을 해놓으면 그 외지인들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그 만들면 지금 거리가 시내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거기다 주차를 했다가 그 화주들이 원하는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그, 지금 주차장이 있어도 거기다 주차를 안 하거든요, 옆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은 화물주차장이 그쪽에 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달라고 시에다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

그렇죠. 요구사항이 있으셨죠?

예.

그런 과정에서 그냥 반, 그냥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그냥 반납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예? 아, 이렇게 국도비 따오기도 힘들은데 그냥 이렇게 그냥 반납을 쉽게 해도 되는 건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해서 지금 조사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 조사중인데 그래서 타당만 있으면 사업계획서 올리면 그 우리도, 우리에다 우리 필요한 위치에다 사업비를 주기로 하고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따오셔도 또 이렇게 민원 발생하시면 또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다시 사업비, 사업을 또 따셨어요. 그런데 민원발생 안 된다는 법 있습니까?

이게 설계나 설계변환 우선 우리가 해서 그 추진하면서 그때 돈 받았을 때 빨리 편의시설을 하는 게 타당할 거로 생각합니다.

아, 이 사업을 따왔을 때도 그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공모로 해서 땄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

그렇게 했는데도 반납을 하셨어, 2개를 다. 이 돈이 얼마여, 얼마인지, 얼마예요, 2개 합해서?

지금 생활주차장이 도비가 36억 5100만 원이고요…… (직원과 대화)

주차장은 그 37억이지요?

예, 예.

야! 그럼 72억, 73억 정도 되지요?

예.

그걸 이제 이렇게 따오기도 힘들은데 그냥 쉽게 반납하시고 다시 사업계획 해서 따가져 와서 또 하겠다. 그러면 또 될 거다?

거기서도 우리도 그 도청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주기로 한, 100면 정도 이상 되는 것 한 100억 정도를 우리 주차장 있으면 뭐 이제 위원님들께서 위치 선정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뭐든지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언제, 언제든지 어디를 가나 민원이 발생하는 되는 곳은 항상 있고요,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서 하려는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거지 이렇게 쉽게 이거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좋게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22쪽에요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지급현황 좀 한번 봐주실래요? 2020년, 2021년, 2022년 쭉 오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해마다 11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추정치로 한 90억까지 그 지금 75억인데 한 90억 정도 지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그 재정적자를 이렇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