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안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3건의 보고의 건이 2022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12월 9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ㆍ관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심사한 후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뤄지는 추경예산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참조】 추경 및 기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미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서 기획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 경 희 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6928만 9000원이 증액된 1329억 6287만 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 68억 69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4억 6천374만 6천원이 증액된 183억 8천9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관리 강화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감소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사업 지원입니다. 2022년 생활SOC 공모전 취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9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입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 135억 237만 7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2쪽,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수금을 반영하여 수입·지출계획 모두 135억 237만 7000원이 증액된 374억 36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 영 미입니다. 남구 발전과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5090만 7000원 대비 33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429만2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통신요금 결제전용카드 적립포인트 3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7095만 3000원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895만 3000원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구정 홍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493만 7000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0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남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노동자 사망에 따른 시비 보조금 조정분 210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인권문화 확산협력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문화관광과ㆍ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환경국 경제정책과장 김성재입니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전병관 경제문화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049만 원이 증액된 313억 9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144만 6000원 증액된 622억 5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57만 5000원 증액된 90억 9813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648만 6000원 증액된 145억 65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공공기관 유치 선점 기반 조성에서 1412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3100만원, 논활용직불제에서 266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에 1억 9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69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18만 4000원을 증액한 37억 277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8만 원을 감액한 45억 73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3525만 3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성립전으로 편성한 예산 3000만원을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33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429만 6000원 증액된 35억 7507만 1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19만 8000원을 감액한 74억 5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국제문화교류사업 17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관광도시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25만 9000원 증액된 7억 3182만 2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450만 6000원 증액된 33억 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U-도서관 서비스 확대사업에 성립전으로 편성한 국ㆍ시비 보조금 1억 500만원,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에 시설비 8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2억 169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602만 8000원 증액된 40억 9025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29만원 증액된 45억 6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관리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용비행장 소음 민원관리 보조사업에 5035만 8000원을 성립전 국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420만원 증액된 64억 4665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030만 4000원 증액된 220억 2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 사업비 150만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사업비 7억 25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부족분 2364만 7000원, 자원순환 환경조성 보조사업비 성립전 3000만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2887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632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494만 8000원 증액된 37억 206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493만 8000원 증액된 57억 6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도시공원관리 공공요금 900만 원과 불로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도시숲가꾸기 사업비 2169만 6000원, 농촌테마공원 운영 공공요금 42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148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은 구정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연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들은 적극 삭감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입니다. 예산서 178쪽 보시면 “민간기업 투자환경 조성 및 홍보활동” 사업을 삭감하셨어요.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요. MOU행사 60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투자유치위원회를 해서 기업유치MOU행사를 하려고 하신 건가요? 이 삭감한 것이 예산 절감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사업 부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해서 한 것 아닌가요?

투자유치위원회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밑에 공공기관 유치 선정 기반 조성도 전액 삭감입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기조가 바뀌어서 그렇다고는 하나 기조가 바뀌었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역할을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전 유관 기관들이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으로 들어오게끔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것마저도 포기한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2공공기관 유치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고,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려고 이 예산을 세워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어렵게 되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깐요, 현 정부와 기조가 다르긴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밸리산단도 있고 민간기업,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먹고 살 일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재정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산단에 기업이 들어와서 내는 세금이 늘어야만 남구 재정이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에너지산단이나 국가산단 이쪽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투자유치위원회 예산을 삭감한 것도 있는데 만약 이것을 목변경을 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하실 때 여비로 쓴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쓰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유치ㆍ선정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공공기관 2차이전이 내년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포럼에서도 노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내년 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대구 등 타 지자체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고, 벌써 정부와 접촉하고 있고요. 물론 윤석열 정부와 저희가 접점이 많이 없어서 움직이시는데 한계가 있다고 다 뺏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도 준비는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가야 하는데, 사실상 포럼도 올해 하나도 개최하지 않고 준비 자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 공공기관 유치는 기초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주변에 정치인들이 도와주시고 청장님 열심히 뛰시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실무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요청할 것입니다. 주변의 정치인들, 남구 관련 정치인들이나 또는 의원님들. 저희가 요구할 것이고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가 중요한데 저희는 일단 기업 유치에 중심을 두고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공공기관 유치 예산 올렸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올라와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용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시점 자체가, 물론 이제 예산을 사용 안 해서 그렇지 올해 저희가 이런 활동을 전혀 활동은 안 한 것은 아닌데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한 것이고요. 내년에 이런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9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관광도시사업 내용인데요. 푸른길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푸른길공원에 주월동 청로정 근처 보시면 매년 연말에 경관조명을 설치합니다.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과 겨울에 연말 경치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런 경관사업을 매년 주월1동에서 해왔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 문광과에 사업비 요청을 해서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필요로 하시고 요청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1000만 원 예산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시는 거죠?

저희 과에서 하면 좋겠는데요, 연말에 회계과에 계약이 폭주하다보니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주월1동에 교부를 해서 재배정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1000만 원 중에서 전기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기요금은 추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로 요새는 다 엘이디(LED)로 하기 때문에 요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비가 교부되는 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계약하고 저희도 통상 1월 중순까지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중순이나 길게는 1월 말까지 이렇게…… 길게는 두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달이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경관조명이라는 게 굳이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철? 이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해 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전기료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단순히 한 번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또 내년 연말 되면 또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기도 좋고 또 거기가 관광명소가 돼서 야간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보고 사진 찍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두 달간만 활용을 하고 철거하는 게 ‘사실상 아깝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서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1년 내내 설치를 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또 전기용품이다 보니까 비나 눈이나 이런 데에 좀 취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상에 문제만 없다면 동과 협의해서 연중 계속 밝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두 달간 해서 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만약에 1년으로 했을 경우에 얼마나 예산이 들 것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계속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1년 동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총 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왜 감액이 된 겁니까?

저희가 독촉분에 대한 우편료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징수율이 85.7%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징수율이 좀 높아서 92.6%였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저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추경 감액사유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증가되었고 체납 건수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는데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예산도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타이트하게 감소한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짜셨으면 사실상 이렇게 연말에 감액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이제 작년, 저희가 올해는 사실 이게 체납분을 5개년분을 독촉장을 보내려고 편성을 했었거든요. 보통 저희들은 3개년씩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독촉분 발송 관련해서 내년에도 3개년분을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저희가 시에서 조기폐차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거든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나오는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서 나오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5개년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예산이 좀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년 편성하니까 조금 이제 증액된 부분이……

그럼 내년에는 3개년분으로 편성하실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1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행정운영경비에 보면요, 인력운영비에 ‘재활용선별센터 공무직 예방접종비’ 해서 4명 세우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재활용선별센터에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신가요?

(마이크 꺼짐) 지금 공무직 네 분하고 그다음에 차량지원, 미화원, 기간제근로자 다 해서 열 명……

열분이요?

(마이크 꺼짐) 예.

열분인데 이 공무직 예방접종비용 뭐, 파상풍 같은 것을 하시는데 공무직하고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하시는 일이 좀 다른가요?

(마이크 켜짐) 단체협약에서 공무직 내용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서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만 해 드린다는 것이네요.

예.

그래요. 열분 중에 나머지 여섯 분의 기간제분들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노출되는 빈도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파상풍에 똑같이 노출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자원순환 환경조성’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내용입니다. 당초에 ‘폐우산 수거함 설치’ 사업을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구입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폐우산 수거함 내용에 대해서 기존 공동주택에 한 400여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우산 내용들이 수거율이 너무 저조하고 또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또 그…… 뭔가요? 회수해서 별도로 고철 작업을 하는데 그 비용들이 수거율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내용……

그래서 이전 업무보고 때나 1회 추경 때 이 내용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셔서 ‘폐우산 수거 사업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폐의약품 수거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다회용컵 무인회수기라는 사업으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상 의문이 있습니다. 다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운영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옆에 주위에 있는 카페 한, 10개 정도 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남구청과 그다음에 입주해 있는 기업하고 해서 무인회수기는 말 그대로 남구청사에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카페에는 관리기기를 별도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 그 다회용컵을 회수하고 세척·살균까지 해서 별도로 일회용컵을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남구청 근처에 카페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 14개소, 우리가 주위에 파악한 데는 14개소로 파악되는데 그 중에서 10개소 정도와 협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카페와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은 지금 남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대상입니까?

공무원하고 입주해 있는 기관 내용입니다. 직원분들입니다.

그러면 회수기는 몇 군데 설치하십니까?

지금 회수기는 한 군데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관리기기는 각 매장에 10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수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입구 쪽이 가장 낫지 않을까, 로비에……

1층 입구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쪽.

그러면 직원들이 커피를 사가지고 와서 각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마시고 그 컵을 1층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회수기에 넣어서 회수를 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회수가 잘 되고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설명을 오셨을 때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 그렇게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고 씻어서 회수기에 가지고 넣고 이렇게 1층까지 내려가서 그것도, 회수기에 넣을 정도면 사실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도 충분하고요. 어떻게 보면‘굳이 이런 다회용컵 무인회수기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사실상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직원들이 이렇게 세척 같은 건 안 하고 마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점심시간 보더라도 직원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내용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점심 때 이렇게 불편함 때문에 음식을 먹고 오는 길에 텀블러를 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극히 드문 내용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수기가 만약에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직원분들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직원분들의 의식수준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1층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자신이 마신 커피잔을 가지고 ― 물론 여러 개를 모아서, 일주일치 모아서 7개를 한꺼번에 갖다 넣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 ‘1층까지 가지고 내려가서 거기다가 넣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회수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있고요. 어쨌든 다회용컵이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일회용컵과 비슷한 이런 형태일 텐데 세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사실상 듭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잘 돼서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카페에서 일회용으로 받아 오는 커피,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그것도 재활용품입니다.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품으로 하면 충분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과연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라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폐우산 수거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 준비를 부랴부랴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준비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급하게 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폐우산 수거함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해 봤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한 번이고 어쨌든 더 확산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네요?

아니요, 일단은 처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구에서는 최근 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또 타 구에서도 이렇게 시행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개월 내용으로 홍보 병행하면서 최대한 해 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다회용컵이 만약에 분실됐을 경우에, 아니면 기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차후에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지금 바코드 내용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리기계가 있기 때문에 분실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최소화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까지 효율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 중에 또 어쨌든 국비가 1700만 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이 국비 17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가 반납할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관련해서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야기도 들었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는 더 먼저 시행해서 시행률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 있다면 다회용컵 세척·배달용역을 아까 용역회사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자활하고 연결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사업을 잘 실행하셔서,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효율이 좀 높다면 이 컵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음식, 반찬가게들 같은 경우도 다 일회용품 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다회용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받아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역에 넓히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쪽에 있는 ‘농촌테마공원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2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유리온실난방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올해는 공공운영비는 한꺼번에 같이 쓰고 있는데요. 난방비가 많이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올 초에 유가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유가가 증가가 돼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름에 사용량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거기가 보통 경유를 쓰는데, 경유랑 등유 같이 쓰는데, 지금은 단가가 좀 올라서 우리가 등유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걸 보니까 상하수도가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유리온실난방비가 450만 원에서 495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잖습니까?

예.

내년도는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내년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농촌테마공원에 한 달에 약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가는 식으로 태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유리온실유지비입니다. 유리온실 거기에 통이 두 개 있는데, 1500L짜리, 3000L짜리가 있는데 약 1500원 정도 단가라 하더라도 450만 원이거든요. 2000원까지 경유가 올라갈 때가 있어서 거기의 어떤 갭(GAP)들인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세워주시면 12월 연말에 마무리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하수도요금이 증가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증가한 부분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한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었는데, 난방비는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상하수도요금은 지금 40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5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80만 원으로 한 달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또 유리온실난방비 같은 경우는 495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편성하셨고요. 어떤 것은 적게 편성하시고 어떤 것은 많이 편성하셔서 과연 이것이 기준이 어느 정도 있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 정도 들겠다.’이렇게 생각하셔서 편성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요, 우리가 1년치 공과금이나 세부사항들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우리가 전부 다 원래 하지는 않는데, 공공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좀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을 거의 써서 연말 12월분이 좀 부족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 올해 8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내년에 90만 원을 편성하셨기에 과연 내년에 더 뭐가 있어서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보통은 이런 것을 편성하실 때는 올해 예산보다는 조금 더 적게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12월 달에 편성하신 것보다도 더 많이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40만 원인데 35만 원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장 적정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올려서 편성을 하셨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80만 원이 저는 최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내년도에 더 많이 잡으셨기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편성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크게, 어떻게 보시면, 운영비 성격은 테마공원이 한 2년에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데이터는 없으나 시설장비나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적정 수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한, 전년도 대비 모든 것에 20% 더 증액해서 세우나 예산팀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유리온실난방비 아까 이야기 하셨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예.

유리온실난방비가 4개월 땝니다?

예.

언제언제 하시는가요?

보통 올해는 날씨가 좀 따뜻해서 보통 그것을 감을 잡을 수…… 보통 11월, 12월, 1월, 2월정도 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받은 것이 1월, 2월달 때셨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11월 달도 영상 18도, 20도까지 올랐으니까 아직까지는 안 때셨을 거군요?

예.

이 난방비 올린 것을 생각하시면 난방비가, 기름값이 올라간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3월에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기름값이 올랐어요. 그랬다고 보면 1월, 2월에 난방비는 오르기 전에 쓰셨어요. 자, 12월달 한 달만 쓰면 돼요. 11월달은 아직까지 안 썼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증액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되는가 싶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증액을 했었, 아니, 본예산에 증액을 해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2021년에 정산하셨잖아요? 이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2021년에?

예.

그 때는 난방비가 부족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2022년에 올렸는데 2022년에 1월, 2월달밖에 안 썼어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데 기름값 폭등을 원인으로 넣어가지고 난방비를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를 증액한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아니, 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는 좀 일리 있는 이야기고요. 지금 공공, 특히 난방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 정도 했는데, 이것을 가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3000L 정도를, 통을 한번 채우면 평균 한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땔 때 날씨에 따라서 지금 한 2년,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시면 한번, 시골 어머니도 등유나 기름보일러 때면 만땅을 채워놓고 있어야 사람이 기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는 채워 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원래는 당해 예산을 갖고 써야 하나 항상 부족해서 연말에 그때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미리 먼저 쓰는 실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난방비 사용내역 있으시죠? (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회의 때를 생각해서 미리 제가 경고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우리 과장님, 웃고 계시는 과장님이 계셔요. 지금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런 모습 보이시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제가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그러한 행위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경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경제문화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ㆍ주민자치과ㆍ회계과ㆍ교육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봉사과ㆍ토지정보과)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자치행정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7800만원을 증액한 87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1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증액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100만 원을 증액한 252억 2400만 원을 직원복지 후생관리 등 6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단위사업으로 2023년 금당산 해맞이 행사 개최에 따른 대내외 행사지원에 1100만 원, 정의로운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시비 1800만 원, 공무원연금부담금 정산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에 7억 18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100만 원을 감액한 23억 46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상반기 회의 미개최 및 선거업무 경비 잔액 삭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보전지출을 제외한 7개 사업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8400만 원을 증액한 658억 1500만 원을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 6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에 증액한 19억 원은 2021년도 기준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미수 수수료로서 수수료 상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500만 원을 증액한 180억 5800만 원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스포츠강좌이용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기금 및 시비 보조금과 공공체육시설 임시위탁비용 등 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ㆍ세무2과 소관입니다. 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각각 7000만원과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또한, 국내여비 예산절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2800만 원을 감액한 10억 2200만 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등 5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에 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량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미지급된 조정금을 감액하고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2022년 편성한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을 삭감하고, 보조사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 대내외 행사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1100만 원 증액됐는데 내용이 새해맞이행사로 1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023년 금당산 해맞이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이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년과는 달리 이태원 참사 건으로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시민과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 때는 반드시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강구해야 할 상황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금당산을 대상으로 해서 해맞이행사하기에는 안전성의 확보가 상당히 덜 되어 있지 않냐?’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어제, 그제 금당산하고 분적산하고 월산공원하고 효천공원 4군데를 현장방문해서 서로 장단점을 분석해 놨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안전성이 있는 곳으로 해서 장소를 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1안, 2안, 3안, 4안 해서 4군데 장소를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일단 처음에 금당산에서 하기로 했다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금당산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봐도 “금당산 정상에서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행사하는데 어렵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일단은 사업이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금당산에서 하기로 했다가 장소가 변경됐는데 사실상 아직 1안, 2안, 3안, 4안이 되어 있을 뿐이지 장소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첫 번째로 의문이 드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디서 하겠다.’고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만 먼저 주고 ‘나중에 장소는 알아서 결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안, 2안, 3안, 4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군데 장소가 다 주민들과 함께 하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다. (자료를 보며 읽음) 여기 단점에서 집행부에서 하셨다시피 1안, 2안, 3안은 공간이 협소하고, 사실상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4안인 효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남구 외각에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주민들이 많이 올 확률도 없고, 공원이기 때문에 ‘해맞이행사하고는 솔직히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굳이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해맞이행사를 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이유라 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제일 최적지로 금당산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못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행사를 주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새해에 모여서 이웃과 서로, 또 가족들끼리 올라와서 덕담과 소망을 주로 나누면서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새해 해맞이행사였는데,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됨으로 인해서 올해도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묘년 희망찬 새해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해서 구민의 안전과 행복 기원을 함으로써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꼭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안, 2안, 3안, 4안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외에 다른 안은 없으시죠?

저희가 그래도 관내에서 할 만한 장소를 골라서 현장에 다녀온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당산, 분적산, 월산공원, 효천공원 이렇게 4군데인데 어디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을 따져서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참여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는, 특히 어른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다 가족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손잡고 오는 상황입니다. 우선 최대한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몇 명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석인원은 거의 500명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명이면 여기 있는 장소들 중에서 효천공원 빼고는 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똑같지만, 이태원 참사는 관이 주도하지 않아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관이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맞이행사이기 때문에, 밤중에, 어떻게 보면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과연 안전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까 좀 걱정되고요. 사실상 해맞이행사는 굳이 관에서 주도하지 않아도 가족들끼리, 주민들끼리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 행사인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국장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금당산 해맞이행사는 지금까지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해왔습니다. 매년 해올 때마다 서구에서 올라오는 인력과 남구에서 올라가는 인력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항상 해맞이행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안전띠하고 또 안전조끼를 입고 이제까지 한 번도 사건·사고 없이 안전사고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행사를 시작해서 염려했던 것보다 잘 치러졌습니다. 행사 때마다 새해에 주민들과 연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행사에 맞춰서 우리 애국가도 부르고 또 새해 소망하는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못 했는데, 금당산 해맞이행사도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월산공원에서도 했었고, 또 그보다 사직타워에서 더 많이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직타워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한 500여 명 모여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만에 하나라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해맞이행사를 금당산에서 했기 때문에 금당산 해맞이라고 새해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번 더…… 그때 금당산 해맞이 할 때 월산동에 사는 인근 주민들은 “왜 금당산에서만 하냐. 월산공원에서도 한번 해 주지.” 그리고 또 사직동, 양림동, 방림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직타워에서 한번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금당산에서 하는 것과 또 사직타워라든지 월산공원이라든지…… 사실 금당산은 너무 먼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해맞이행사를 꼭 관에서 주도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해맞이행사를 할 텐데 굳이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해맞이행사의 사업비 예산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이 행사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소원도 빌어보고, 풍선도 날리고, 다 함께 모여서 애국가도 부르고, 또 새해에 우리 남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도 거기 모인 시민들한테 비전 발표도 하고 이런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행사가 그냥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과 저희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새해에 할 수 있는 것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찾다 보니까 해맞이행사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각종 프로그램을 참여하게끔 하고, 또 그 행사를 통해서 간단하지만 남구의 비전도 1월 1일부터 선포하고 그런 것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1회성으로 보면 사실 끝이지만, 사실 우리 새마을회에서 떡국행사로 무료로 떡국도 나눠주고 있고, 또 추운데 커피도 나눠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대책, 안전대책 하는데 해맞이행사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들은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첫 번째는 안전이 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할로윈 축제는 이태원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매년 10만 명씩 왔었지만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풀려서 그전에 했던 행사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새해맞이 해맞이행사도 코로나19 이전에 500명이 모였다면 코로나가 풀려서 관에서 이렇게 해맞이행사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인파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전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해맞이행사 때 금당산은 남구에서 행사를 주도해서 하든, 하지 아니하든 1월 1일은 수많은 인파들이 서구와 남구에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하든, 주관하지 않든 그 전날에는 안전띠 정도로 해서 예방할 수……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고 우리가 주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구간은 어떠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일단 국가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해맞이행사가 지금까지 금당산에서 있었잖아요? 지금 장소가 고정(fix)된 것은 아니지만 만일에 또 금당산에서 하게 된다면, 그전 같으면 1000여 명 정도 참석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구만의 어떤 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서구에도 업무 협조 요청을 해서 서로 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해 봅니다. 만일 장소가 그쪽으로 정해진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행사를 하지 않아도 1월 1일에는 많은 인파들이 금당산을 가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저희가 서구나 소방서나 다 같이 협조해서 금당산에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입니다. 예산서 138쪽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에서요. 통장자녀장학금 4300만 원 감하셨거든요?

예,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어요?

6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43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60만 원, 1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상에 타 장학금을 받으면 저희 장학금만큼 타 장학금을 제하고 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조례에 등록금 내로 완화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원 6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장학금 수혜자가 적었습니다.

예, 장학금 수혜자가 적은 것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6000만 원인데 1700만 원을 사용하고 절반 이상을 반납하신 것은 거기에 편성할 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산은 정해진 거잖아요?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 금액 안에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4300만 원 돈을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을 건데 사용하지 못 했다는 거예요. 10%, 20% 남은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런 측면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자수입이 증가된 게 12억 50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정액이 12억 원 해서 총 이자수입이 24억 5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정액이 12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자수입이 증가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실제 이자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준 금리가 매우 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공격적으로 정기예금을 들면서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어쨌든 이런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일단 이자수입을 많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지적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기정액으로 본예산에서 이자를 12억 원을 잡은 것은 원래 12억 원만 잡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상반기 예산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작년도의 반 정도로 계산하고 올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예산이 다 통과된 뒤여서, 입 력돼서 내용을 쭉 보니까 본예산 때 좀 더 넣어도 될 텐데 그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오면서 손발 좀 맞춰보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말에 가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전년도의 절반을 지금 이자액을 본예산 때 편성하신 겁니까?

예,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예산 세울 때.

(마이크 꺼짐) 작년의 60% 했습니다.

작년의 60% 하신 겁니까?

(마이크 꺼짐)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작년에 비해서 한 60% 잡았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12억 원이라는 이자가 들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그 생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뒤쪽에 공유재산에서 위탁사업비 19억 원이 이번에 지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돈이 남아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원래 계획에 있었던 부분인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이자수입 얼마 잡으셨습니까?

내년 한 18억 원 정도 잡은 것 같은데요.

내년도 본예산에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억 원인 것 같은데요.

12억 원으로 돼있던가요?

그래서 ‘매년 12억 원만 잡으시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하면 충분히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본예산에서는 예금 이자수입을 낮게 잡아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분명히 금리가 올해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꽤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와 똑같이 12억 원만 잡아놓으셨다는 것은 ‘너무 보수적인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본예산 때 좀 더 증액하게 되면 복지라든지 다른 곳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놀리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60%에서 70%만 잡은 게 주로 공공예금이자가 올해만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세 달에 4/4분기해서 10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세출 편성할 때도 후반기에 지출할 것은 인건비도 70%만 편성하듯이 세입도 올해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약 9억 원 정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0%만 잡아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무작정 올해도 12억 원, 내년도 12억 원 잡은 것은 어렵지만, 조금 변경해서 한 70%나 80% 정도 잡아서 다시 세입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방금 경상적위탁사업비 19억 원 이번에 증액했잖습니까?

예.

이것은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2022년도에 미수 수수료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그때부터 40억 원을 세워서 매년 10억 원씩 갚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갚다 보니까 내년에도 갚고, 그다음 연도에도 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전체 394억 원 정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 수수료는 반드시 갚아야 해서 이건 협조를 좀 해 주시면……

미수 수수료를 갚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과연 정리추경 때 이렇게 갚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원래 저희 연차별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연차별 계획으로 하면 내년에 10억 원을 세워서 마지막 갚아야 하는데요. ‘내년에 갚을 것 기왕이면 올해 자금 여유가 있으면 그냥 아예 갚아버리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세출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세우셨습니까?

예, 내년에 미납 수수료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미납 수수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입니다. 금방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종합청사 미수 수수료 상환금액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리추경 때 19억 원 전체 다 갚자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걸 놔두고 2023년에 갚게 되면 미수 수수료에 대한 이자가 지금 금리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서 좀 줄이고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종합청사 관련해서도 용역이 나왔다 하면 용역이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금 금리는 계속 오르는 것이…… 뭐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공공체육시설 관리’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4개소 진월복합운동장, 승촌파크골프장, 봉선테니스장, 효천축구장 4군데 관리 관련해서 관리비로 지금 1300만 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예.

이 금액, 위탁금 1000만 원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남구체육회에 일단 줘서 관리를 해서 저희가 내년엔 1월에 지금 원가용역하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관리위탁을 내년 3월부터 위탁료를 주고 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정식위탁이, 지금은 임시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는 정식위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 1월, 2월까지는 체육회에서 그대로 임시위탁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예.

한 달에 들어가는 금액이 1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12월 한 달? (예)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예)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일단 최저인건비 250만 원 해서 4명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시설이 봉선테니스장도 그렇고 진월복합운동장도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계약직하고 파트타임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4명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4명을 선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체육회에 있는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4명을 새로 뽑으신다고요?(예) 4명을 새로 뽑으려면 지금 11월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고 내서 뽑으시죠? (예)어떻게 뽑습니까?

그것은 체육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 12월부터, 12월 1일부터 어차피 월급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쯤이면 공고가 나가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말인데?뽑았습니까?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거기서 4명이…… 지금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 분들이요?

예, 저희 과 직원들이.

과 직원 분들이? 그러면 12월 1일부터는 체육회에서 거기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일단 4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 4명을 언제부터 뽑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아직 없으시네요?

여기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다시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기간제 근로자이기도 하고 파트타임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뽑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소 1~2주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2월도 중순이 되어 버릴 것 같은데 그 때까지 체육회 직원들이 이 업무를 같이 하게 되겠네요?

일단 그때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이요?

예, 저희 과 직원……

아니요, 12월달에요. 12월 1일부터는 체육회가 맡아서 하는데, 12월 중순까지 만약에 인원을 뽑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체육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채용이 되면 그때부터 해서……

인건비만?

인건비는 지원이 돼야 되죠.

만약에 4명을 채용을 해서 그 인건비만을 1000만 원 중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 인원들이 내년 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용역을 하면 용역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는 거의 1월 한 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용역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나머지도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새로운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원가에 따라서?

예.

그러면 그 위탁을, 또 민간단체를 선정을 하고 또 그 민간단체에서 인원을 뽑고 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동안에 3월달이 넘어가게 된다면 3월달에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관리하십니까?

저희가 미리 3월에 관리위탁을 남구체육회로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3월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일단은 체육회가 다 맡아서 하는데 원가가 얼마 들지 모르니까 원가에 대한 용역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체육회가 맡아서 하신다?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도 다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서에 그것을 부기를 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개소되면 이제 계약이 중지가 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위탁금 얼마를 지금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일단 1억을 했어요. 일단 내년에 1월, 2월이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이제 원가 용역을 통해서, 그것보다는 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편성은 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일단은 공백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게 해 주시고요.

예.

또 체육회에서 인원을 뽑을 동안에 체육회 직원들이 여기까지 같이 맡아서 하는 경우에 사실상 비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체육회에서 다 맡아서 할 수 없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여기가 문을 열고 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허술하게 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 정회 신청해도 될까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순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저는 제 의견을 다 제시하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내용입니다. 일단 2000만 원이 삭감이 지금 되었는데,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우편료가 그만큼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현연도 구세 징수목표액이 10월 31일 현재 105.3%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현연도 구세 징수목표액 105.3%, 시세 징수목표액 84.6%.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세 징수목표액이 105.3%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가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세수를 예측할 때요, 사실 우리 구세는 재산세가 주 목적입니다. 주 세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8.3%가 상승했고 공시지가가 12.8% 상승했거든요. 이것이 4월 말, 5월 말에 확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목표 수립한 것하고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목표액을, 목표액 잡을 때……

목표액보다는 징수액이 더 많아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과액 대비 지금 징수액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저희가 지금……

97.3%입니다.

97.3%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잘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년도가 97.6%거든요. 0.3% 정도 좀 떨어졌거든요.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세무2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도 징수액도 꽤 잘 나오고 있고 시세 같은 경우도 징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고 있어서 그래도 남구가 모범사례로 뽑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렇게 많이 퍼센티지가 넘어간 것을 보고 ‘아, 그래도 확실히 남구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비용절감분이 삭감된 것은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좀 더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것이 우편요금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우편요금이 건당 한 50원 정도 오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우편요금이 건당 50원 오를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올해 우편요금이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등기로 많이 보내거든요. 저희가 1년에 등기로 2만 1000건을 보냅니다. 그런데 등기도 작년 7월 달에 우편법이 변경이 됐거든요. 무엇이냐면 등기도 일반등기 있고 준등기 있고 선택등기가 있습니다. 일반등기는 우리가 등기를 보내면 반송을 받으면 건당 2100원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선택등기는 보내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반송을 안 해줘요. 반송을 안 해 주는 대신 데이터를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당 반송수수료 2100원이 소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구세 징수가 잘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잘해 주시고, 또 밑에 직원 분들이나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노력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있어야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모범사례로 됐다고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모범사례로 뽑혔던 것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전파하셔서 다른 부분에서도 남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마지막에 또 대통령표창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를 이끌어주시면서 여러 활동을 해 주신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축하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 여기에 계신 우리 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예를 안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본 위원장도 이번에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국장님 그다음에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축하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안명희입니다. 저희가 4명 인력에 대해서 1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인력 채용 4명에 대해서 공고하고, 12월 12일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체육회하고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100만 원 인상해 주시면, 600만 원 정도면 한 달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다른 구들도 다 이미 시작한 데도 있고,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시작한다면 저희도 1월부터 시작인건가요?

한 2, 3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왜 6개월인가요? 다른 데는 다 12개월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일단 예산 내용도 있고 해서 6개월만 표시해 놓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우리가 홍보 활동도 강화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홍보하면서 더 확대해 나갈 방안입니다.

그럼 국비가 계속 지원됩니까?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별도로 다회용기로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 하면 한 달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130만 원에, 그다음 관리기기 20만 원 해서……

한 달에 150만 원?

150만 원 정도로.

15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대충 18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돈을 계속 구비로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번 사업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보관함이나 이런 것들 구입한 다음에 국비를 사업 내용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앞으로 운영비가 1년에 약 20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2000만 원이 과연 구비로 사용될 것이냐, 아니면 국비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환경부에서도 각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내용들이 최소한 확보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카페라든가 거기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내용으로 올해 시행하려다가 안 된 보증금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돼서 제주하고 세종만 일단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또 각 시·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6개월만 잡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2월에 시작한다면 8월 정도면 모든 예산이 소진됩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국비가 안 되면 그냥 구비로 추경에 반영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이 2023년도 예산안이 저희 건가요? 아니죠?

(의석에 가서) 아닙니다. 서구 내용으로…… 저희는 2024년도.

(마이크 꺼짐) 위원님, 저희가……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정회를 하시든가, 아니면……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아, 정회 안 했나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예, 정회 안 했습니다.

아니, 하실 말씀 있으면 진행하겠고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앉아서 대답하시든가요.

괜찮아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윤중입니다. 먼저 주무과장으로서 세밀한 우리 과 예산안에 대해서 면밀히 숙지를 못해서 여기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께 자세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추경 예산안으로 올렸던 것은 먼저 행사성이나 사업성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시설을 유지하는 꽃이나 나무를 심는 시설비 차원도 아니고, 테마공원을 유지하는 데 쓰는 상수도 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유리온실 난방비인 공공요금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