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총 14개로 2023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도말 예치금 기준 총 1658억 1958만 5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억 899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현황과 기금별 조성액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강서구 전체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2283억 4824만 5000원이며 전입금은 67억 2651만 9000원, 융자금회수 38억 9671만 1000원, 예치금회수 2113억 954만 6000원, 이자수입 40억 2351만 8000원, 기타수입 23억 9195만 1000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총 2283억 4824만 5000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337억 8708만 8000원, 융자성사업비 64억 4600만 원, 예치금 1658억 1958만 5000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22억 9500만 원, 기타지출이 57만 2000원입니다. 7페이지, 기금별 검토의견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서구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용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구유재산 매각대금, 기금 수익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113억 9621만 9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회수 1039억 905만 6000원, 이자수입 24억 87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93억 3400만 원, 예치금 920억 6221만 9000원을 계산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착공을 앞두고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193억 3400만 원의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해 기금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 작품 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소장용 유물· 작품의 구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수익금, 박물관 등의 관람료, 사용료 등을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7억 8487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원, 예치금회수 4억 8487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1억 7987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에 학문적·예술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높은 유물과 작품구입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유물 및 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구유재산 매각대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2억 5894만 7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2억 4894만 7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강서문예회관 건립비 등으로 11억 5000만 원, 예치금은 1억 894만 7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 준공을 앞두고 문화센터 건립비 및 사무가구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등으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기금 수익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원금 및 이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495억 6422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90억 5047만 4000원, 이자수입 5억 1374만 6000원으로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272억 6922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용도로 22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의 기금 전출을 통해 구 재정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 설치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회수액,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94억 797만 5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액 38억 5059만 1000원, 예치금회수 54억 6938만 4000원, 이자수입 88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성사업비 60억 원, 예치금으로는 32억 779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정기예금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 이자증식을 위한 정기예금을 활용하고자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원이 감소한 60억 원의 지출을 계상하였으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융자실행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기금 수익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359억 1235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53억 6072만 3000원, 이자수입 5억 516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91억 1000만 원, 예치금 268억 235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타지역 시설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 지출계획으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9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상환금, 예금이자로 조성됩니다. 수입과 지출은 7억 5645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액 2092만 원, 예치금회수액 7억 1796만 9000원, 이자수입 1756만 1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5600만 원, 예치금 7억 45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공무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후생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자금상환금 및 정기예금 이자로 학자금 대여 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은 재원의 기금수익금, 자활근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30억 8850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85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5000만 8000원, 이자수입 80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허브형 핵심사업단 사업비 지원 등에 2억 9200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지역자활센터 사업자금 등으로 1억 4000만 원, 예치금 26억 565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핵심 자활사업단을 육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고, 이는 지역자활센터별 공모를 통해 핵심사업단으로 성장시켜 자활기업 및 개인취업·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기금 설치목적에도 부합하며 다만 사업비 교부 후 적정성 여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1억 3689만 5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1억 1333만 7000원, 이자수입 2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등에 9350만 원, 예치금 10억 433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내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수익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0억 6758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0억 4558만 6000원, 이자수입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어르신복지 사업추진 단체 지원에 6500만 원, 예치금 10억 258만 6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어르신복지 관련 단체 지원, 어르신들의 건강 및 취미생활 지원 등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후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는 등 본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복지기금이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과 지출은 22억 942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9억 3257만 2000원, 이자수입 3689만 9000원, 기타수입 2억 3995만 1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으로 6억 8177만 8000원, 예치금 15억 2707만 2000원, 기타지출 57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전년도 대비 3억 원 감액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도포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과의 중복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며, 수입과 지출은 67억 5011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5억 2651만 9000원, 예치금회수 50억 8359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2억 6140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 융자금으로 5000만 원, 예치금 64억 3871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으로 종합적인 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수입과 지출은 39억 3679만 1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9억 8379만 1000원, 이자수입 28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9억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 굴착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등에 18억 500만 원, 예치금 21억 3179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도로굴착 수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므로 그 규모를 사전 예측하기 어렵고, 원인발생에 따른 관리개념의 측면이 강하므로 신축성 있게 기금으로 편성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0억 7789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67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5923만 2000원, 이자수입 1496만 4000원, 기타수입 87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2억 5941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6억 1848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 위생업소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사업 등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사업과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14개의 기금이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조성규모는 연도말 예치금 기준 총 1658억 16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억 8996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는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의결 후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각 기금별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재원관리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집행 시에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과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입니다. 먼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재원에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치되었으며 2023년에는 겸재정선 관련 작품과 허준 및 한의약 관련 유물 구입비, 유물 구입을 위한 심의비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487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문화시설수입금과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출금을 합해 3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수집 관련 심의비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200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2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문화상품 판매 등 기타수입 42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4억 8487만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합한 총 7억 8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입니다. 겸재정선의 작품가격이 작품마다 큰 차이가 있고 어떤 작품이 매도 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그간의 구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겸재정선 작품구입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 구입비로 6억 원, 유물 수입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7987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8487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용으로 강서문예회관은 2022년 12월 21일 자 준공하여 2023년 5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잔액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894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액 1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강서문예회관 건축비 등으로 총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2억 4894만 7000원을 합쳐 총 12억 5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계획입니다. 강서문예회관 건축비 등 시설비로 4억 원, 건축감리비로 1억 5000만 원, 사무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억 원, 예치금으로 1억 894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5894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인사)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강수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김강수 협치분권과장 인사)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건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건년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자료 1쪽에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141억 9389만 3000원으로 전년도 140억 1016만 8000원 대비 1.3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1억 15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98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결산금을 감안하여 감액편성한 것이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88억 973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35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억 95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6억 1068만 7000원으로 전년도 2007억 4648만 1000원 대비 0.0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5억 5962만 원을 증액한 674억 5878만 7000원을, 재무활동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 미편성 등 전년 대비 45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행정운영비는 직원 인건비 등 전년 대비 28억 458만 6000원을 증액한 1329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과 구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서인재양성을 위해 전년 대비 2.56% 증액한 1424억 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본금 1.7% 인상에 따른 보수 증액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증액, 구청사 사무실 청소 용역 신규편성에 따른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 증액,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복지포인트 대상인원 증가 및 휴양시설 이용, 동호회 활동지원 예산 증액, 공로연수 인원 감소에 따른 퇴직공무원 지원비 감액과 장애인공무원 지원이 공단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직원후생지원 예산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노후 동청사 관리 및 자치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7.57% 감액한 145억 9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직선거 관련 경비 미편성과 동청사 전자홍보게시대의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증액, 화곡6동 동청사 신축비 편성, 자치회관 재개관에 따른 시설 정비와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한 자치회관 운영비 증액과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사업 예산 신규편성,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및 마을공동체사업 예산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협치분권과입니다.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치 역량강화 및 자치분권 기반구축과 주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참여계층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년 대비 1.5% 감액한 6억 2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원봉사캠프 사업확대 등으로 인한 자원봉사 활동지원 예산 증액,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및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부담금 미편성, 결산금액 참조에 따른 여비, 급량비 예산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2.2% 감액한 182억 29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염창다목적체육관 신규 운영비, 난방기 교체 등으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체육대행사업 예산증액과 강서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및 개관식 등에 따른 예산편성, 체육단체운영 국시비 매칭사업 증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국시비 매칭사업 증액과 관광자원 개발 기반조성 및 전통문화자원 보존 기존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6281만 6000원을 감액한 230억 56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천문우주과학관 관리운영 예산 신규편성과 평생학습관 시설보수 및 강사료 증액 등으로 인한 운영예산 증액,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및 대상 확대에 따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구비 분담률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과 평생교육 문화조성 단위사업 내 각 세부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세부사업명 신설·통합으로 인한 증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1574만 5000원을 증액한 16억 9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과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신규편성과 기록관리시스템 보존 서버, 문서뷰어 신규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편성, 수렵면허 카드발급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예산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결산감사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구청사 사무실 청소 용역비라고 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사의 청소용역비는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내외 청소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청소용역비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이 부분을 하는데 3억 8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다인가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사무실 청소하신 분들이 직원들이 각출을 해서 아줌마를 고용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4대보험 자체가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관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을 전부 다 일괄 고용해서 각 부서에 한 명씩 청소하시는 분들을 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요새 신규직원들이 사무실 출근해서 자기 일만 하려고 하지 청소 같은 거 안 합니다.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같이 이렇게 얘기할 자리에서도 차 한잔도 가져오는 게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직원들이 청소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옛날 구시대의 발상이고 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대보험 같은 것도 적용을 해줘야 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중하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 부서에 청소하시는 용역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각출에서 개인적으로 고용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이 직접 청소를 했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각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각출해서 그 아주머니를 고용해가지고 ······

고용하거나 아니면 고용하지 않은 부서는 직접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예.

보통은 신입 직원이 이렇게 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고용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청소를 하게 되는 걸까요? 부서의 전담적인 모든 부분을 맡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몇 명을 고용을 하시는······

저희들이 전 부서를 전부다 다 고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4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45명. 전 부서에 한 분씩 고용을 하시려는 생각이시고요? 그럼 여기 지금 청사 가구 및 장비구입 포괄비는 그 용역에서는 청소장비를 따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 봐요?

그건 구청사에 별도로 공공시설에 공급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도 같은 데라든가, 화장실 같은 데. 그럴 때 쓰는 청소장비, 용역, 물품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구민회관 운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는 저희 행정지원과는 구민회관에 대해서만 대행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에 들어가는 건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경비, 그다음에 자본예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거기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일반직 6명, 공무직 5명, 근로자 1명의 인건비, 그다음에 경비는 거기를 운영하는데, 구민회관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경비 그 부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우장홀 같은데 보시면 각종 특수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0.6% 증액을 해서 대행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그 구민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프로그램실 냉난방기 3대, 우장홀 조명제어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에어샤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에어샤워가 저희가 아는 그 에어샤워를 통해서 불순물 등을, 코로나 때 많이 설치되었던 그 제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바람 나오는, 지금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한 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구민회관.

입구에?

예, 입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구가 하나에요?

예, 입구가 하나는 아닙니다. 밑에도 있고 있는데.

주출입구에?

예, 주출입구에다 저희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가감 없이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예?

그냥 과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않다 보다는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고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삭감되더라도 저희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상임위에서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요,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에 대한 상승분이 있네요. 이게 어떤 상승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구청 동호회가 13개 동호회에 한 57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주로 체육활동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정책 방향에 대한 좀더 많은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아에 대한,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그런 직원들의,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동호회 활성화를 했고요. 동호회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나 토론을 가졌을 때 그에 따른 교육시간을 또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육아문제에 대해서 동호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편성이 돼가지고 육아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경우 그것도 교육시간으로 1시간 인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직급별로 다르지만 1년에 8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승진할 때 그 승진소요연수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하다 보면 그 교육시간 이수가 참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보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정책을 단지 어떤 1개 부서에서만 그걸 논하는 것 보다도 여러 개 부서 직원들이 콜라보 형식으로 같이 논의했을 때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직원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전 직원이 그러면 이런 동호회에 1인1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구정발전 방향에 대해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개수를 늘리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저희가 한 57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17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1인1동호회 참석을 가급적이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더 늘리실 수 있을 거 같으세요?

그거는 단위 자체가, 동호회 자체가 10명 단위도 될 수 있고 15명 될 수도 있고 그 동호회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의 단체를 더 늘리겠다라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국장님 이렇게 지금 금액을 이 정도 잡아 놓으신 거면 대략 예상되는 숫자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잡아놓으셨을 텐데.

저희 동호회 숫자로 한 게 아니라 직원 1인당 5만 원씩 정도 지원을 해주면 동호회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는가, 세미나 비용이나 모임 비용이나 워크숍 비용이나 이렇게 개인 1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아마 100%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 숫자보다도 직원참여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 1인당 5만 원씩 상계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시려고요?

아니, 지금 저희들은……

권고?

예,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소수 조로 모일 수 있게.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회 동호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한 67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구청에 있는 독서클럽 같은 데는 한 15분 정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많은 숫자를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각자 모일 수 있는 소수 단위도 전부 다 인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호도를 따져서 새로운 동아리를 개설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동아리도 많이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어느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이고 어느 수당은 10만 원인데,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상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각종 저희 구청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단위로 7만 원이 기본적으로 저희들 위원회 수당이 편성돼 있는데 1시간 30분, 2시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구금고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럴 때는 4시간 30분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될 때는 저희가 10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7만 원,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 예를 들어서 7만 원 잡혔는데 1시간 30분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못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 그다음에 회의가 좀 길어질 거 같은 위원회는 10만 원 이렇게 좀 달리 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떤 회의는 길어질지, 짧아질지 이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그 설명으로는 약간 논리가 안 맞는 거 같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얼마로 할 건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원회가 시간당 7만 원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잡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 같은 데는 사실 징계 건이나 아니면 승진 건 같은 건 같으면 1시간 이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잡은 데도 있고, 참여예산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아무래도 논의과정이 많다보면 많이 잡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건의 정보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 보면 1시간을 안 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 과에서 7만 원 정도 편성, 통례로 이제까지 1시간이 안 넘는 위원회가 계속 지속됐다면 거기에 7만 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교류 추진에 청소년교류단 인솔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산정된 건지 세부내역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청소년교류단 인솔에서 3명 예산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으로 저희가 자매도시가 4개국, 5개 도시가 있고요. 5개 도시, 1개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자매도시, 국외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국내외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증진이라든가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행정·문화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도록,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잡힌 거고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국내외 교류를 하지 못한 거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인솔자 비용이 국외 출장하는 그 비용이 잡혀있는 거죠? 이게. 255만 원씩 3명.

잠깐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이 청소년교류단 인솔 비용이 이분들이 그러면 해외 인솔해서 나갈 때 비용 하는 발생,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교통비하고 체제비. 그건 저희들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직급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간담회 추진 등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의회 합동 정책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 구의원님들하고 구집행부 간부들하고 같이 1박 2일 워크숍 같은 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집행을 저희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500만 원이 그럼 전체가 다 그런 비용인가요?

예, 구의회 협력간담회 그건 시책업무추진비고요. 그 위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구의원님들하고 저희들 집행부 간의 워크숍 관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 인력운영비 구·동직원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동직원들의 인건비를 책정할 때 편성할 때 강서구 구청장 기관장의 권한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청사도 기관으로 인정되지만, 아니 동청사가 인정되지만 구·동직원들도 구청에서 일괄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건비를.

예.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기관으로 인정해서 기관장이 자체로 또 우리와 다르게, 구·동과 다르게 인건비를 편성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의회하고 동, 보건소는 별도로 자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건소를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구 집행부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구·동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페이지 99페이지에서 쭉 넘어가서 102페이지, 여러 가지 직급들이 있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을 보시면 가장 많은 수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뽑아서 인건비 편성을 하셨어요. 총 55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예.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5명. 제일 인원수가 많아서 질문드리는데, 그럼 이 55명은 마급에 의해서 연봉이 동일하겠죠? 당연히.

예.

과장님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사실 확인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마급 임기제 55명 인건비를 이렇게 연봉을 편성하셨잖아요?

예.

55명은 직급 마급에 의해서 직무능력 여러 가지 사항들 편성했을 때 동일하게 2106만 6000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전에 모두에서 보건소 예를 드는 이유가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그래서 인건비 편성한 마급은 연봉이 이거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최대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약 600여만 원이 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급 기준했을 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나는데 늘 여러 가지,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렸다, 최저임금이 어쨌다 아니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사실 구·동에서 편성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정도 기준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물론, 편성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의 허가에 편성하겠지만 이렇게 같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이 차이 나는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또 소관 부서이셨으니까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급이 일반직 9급상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9급 편성을 하고요. 보건소도 똑같이 마급도 9급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연봉 자체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면허, 특수 직렬, 예를 들어서 간호, 보건,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본에 책정된 예산보다도 플러스 알파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응시를 하고, 저희들이 또 그분들을 소위 말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이제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마급뿐만 아니라 나, 다, 여러 가지 직급을 나누고 또 전문임기제도 나누고 의사나 간호사 직렬로 또 나눠서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지원과는 인건비를 가장 먼저 우리가 편성목에서 제일 먼저 잡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장 먼저 잡아서 중요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건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직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건소라는 구의회라는 여러 가지 우리 구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곳의 인건비가 그렇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혹은 행정지원과에서 혹시 검토나 지침이나 아니면 사전협의 혹은 권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나요?

분명히 그건 인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 예를 들어서 채용했을 때의 인건비의 적정수준이 얼마인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동이나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 하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과 회계분리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 인건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적정금액에 대해서 저희 행정과에서 컨트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채용 책정할 때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뭔가 아까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지적 아닌 사실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괴리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조금 뭐랄까 행정지원과 자체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부 보건소에 여러 가지 직급들이 굉장히 더 많죠? 거기는.

예.

최근에 또 급수를 올려서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혹은 권고하고, 연봉에 대한 차이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게 수치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내외부적으로 불만이나 혹은 각자 입장에서 서로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한 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지도감독 및 권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부적으로도 직군이 좀 다르기도 하고 직렬이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업무 형태나 보직에 대한 특수성, 전문성 때문에 속된 말로 서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에 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은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넘어왔던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포스트코로나라고 하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수행했던 것들, 필요한 인력들 다 정리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보다는 행정관리국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 편성이든 기간제든 전문직이든 시간제든 각종 모든 직렬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한 번 정도 솎아낸다고 표현할까요?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지원과가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구민회관 운영 관련돼서 72페이지에 전출금이 있죠? 과장님.

예.

전출금 있죠? 우리 공단의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공단의 총액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9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전출금이 굉장히 많이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공단의 수입, 세외수입 부분하고 우리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전출금이 있죠? 이걸 총합을 해서, 분류를 해서 공단의 예산을 작성 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만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오늘 좀 주십시오. 내일 기획재정국 할 건데 그걸 해서 기획재정국에서 문의를 해볼 사항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박 국장님.

그건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국 소관이라서 오늘 이 회의 끝나자마자 잠깐 다음 과를 위해서 정회했을 때 바로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전출금이 있어요, 공단 전출금.

예.

그 지원금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190억 예산이 맞는지 그걸 한번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거 좀 해서 같이 작성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자문위원회 건은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됐었잖아요? 조례.

예, 그렇습니다.

그때 150명 선으로 해서 구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예, 200명 내외인데 저희도 위원회에서 의견 주신대로 한 150명 정도 내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개 분과를 만들 거고요. 혹시 이 분과를 만들 때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비전자문단하고 같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히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예산이 반복되는 경향이 생길 우려가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내일 다시 기획재정국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동호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상임위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직원들 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직원동호회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어떤 모임의 형태를 띠지만, 계보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의의 우리 직원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진 아시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대략은 아시죠?

예.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어떤 동호회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쪽에 국장님이 들어가 있는 동아리로 몰릴 경향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계보화가 되고 세력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우리 직원들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물론 좋은 취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응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기존에 저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재무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임기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102페이지에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한시임기제 그리고 임기제가 또 하나 있죠? 임기제 형태가 네 가지 형태가 있죠?

한시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이러한 임기제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상근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정책보좌관도 있고요. 일반임기제는 위원님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옛날 별정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 외로 저희가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별도 정원이 230명 정도 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병휴직 이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나 한시임기제, 저희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23분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별도 정원으로 한 230명 정도요?

저희가 지금 별도 정원이 한 23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나, 다, 라, 마급 시간선택제임기제들이신 건가요?

예, 가급에서 마급 정도.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산절감 분야, 그다음에 감찰 분야 거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해당 되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급에서 인원이 굉장히 많긴 해요, 많긴 합니다. 그리고 한시임기제도 있습니다. 한시임기제는 주로?

한시임기제가 9개월 정도 단위로 가고 있는데요. 가장 그거 한 게 지금 현재 부서에서 예들 들어서 출산휴가에 들어간다, 급하게 요양 휴직을 들어가는 경우, 그럴 경우에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 직원이 비어있을 경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시임기제를 저희가 뽑아놓고, 그럴 때 그분들을 부서에다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한 23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임기제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년에 2번 정도 단위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공고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각 부서에, 각 동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보니까 행정지원과는 대면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여서 그런가요?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는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성인지예산.

예, 저희들이 아마 지원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원부서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꼼꼼히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건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성인지와는 관련이 없었던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단과 관련된 예산 내용들은 오늘 중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6쪽에 보면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76쪽.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게 언제부터죠? 그래서 2017년 3월 14일 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최초……

그전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나갔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남부지검 관할 내에 5개의 구가 일괄적으로 같이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천구니, 뭐 다른 구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전액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해서 똑같이 5000만 원씩 편성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구만 따로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남부지검 관할 내에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동행정팀장입니다. (여한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이수경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신경숙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억 24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항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391만 원을, 각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는 일상회복에 따른 대관료 수입 증가로 2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로 인한 거주 사실조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건수 감소로 200만 원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회 행사 및 사업 미개최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에서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5억 90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5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 비용과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동별 개보수 수요 증가 및 전자홍보게시대 신규 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 2712만 원이 증액된 24억 7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화곡6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화곡6동 동청사는 신혼행복타운 민간참여 공동주택건설 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청사이전 비용, 내부 시설공사, 장비구입 등으로 총 14억 7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통반장제도 활성화를 위한 위촉장 및 신분증 제작단가 증가 등 통장 정원을 반영한 보상금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104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4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강화 등 공공운영비과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4672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2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방화2동 청사 이전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119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807만 원을 증액한 2억 9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동 신년행사 및 업무보고회를 위한 700만 원을 증액한 3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 및 민원서식 인쇄물을 위한 예산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83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8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에 기여하고자 전년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연내로 종료하고 우편발송 등 홍보를 위해 41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곡3동 기부채납시설 관리비 신규편성 및 홈페이지 기능 개편,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 등 전년 대비 2억 2242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7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및 어르신 특화프로그램과 방학체험학습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수강료 감면 확대에 따른 강사료 감면분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2760만 원을 증액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워크숍 규모 축소 및 간사활동비 미편성, 주민자치사업단 위탁종료로 인해 전년 대비 3억 1819만 원이 감액된 4억 1355만 원을 편성하여 하였습니다. 133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경비와 치안 거버넌스 운영 지연 및 보조금 표지판 사업 종료로 전년 대비 572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2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의회 위원 수당 27만 원을 증액한 2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기 위해 35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명에 신규 표시가 없는 이유는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을 기편성하여 신규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주민모임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미편성에 따른 부대비용 감소 및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3959만 원을 감액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마을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공유공간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동네주무관 소식지와 캘린더를 통합 운영하는 등 전년 대비 57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소규모 주거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4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 경비로 임기제 채용을 위한 여비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1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와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8246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1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액은 방화2동 동청사 신축사업과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방화2동청사 준공 지연 및 동청사 공간배치에 대한 주민 민원 발생에 따라 설계 용역이 지연되어 방화2동 청사 신축 비용 6억 3023만 9000원 및 방화2동 자치회관 헬스장비 및 물품구매 비용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동주민센터 전자홍보게시대 이게 유지보수가 있고 구입비가 있고 설치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센터에 보시면 지금 홍보게시판이 있습니다. 홍보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한 개소당 한 2000만 원 해가지고 20개 동 4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비,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렇게 따로 편성을 했는데요. 전자홍보게시대 물품구입은 1400만 원 곱하기 20개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자홍보게시대 설치, 순수하게 설치만 하는 것은 500만 원 곱하기 20개 동 해서 1억 원, 나머지 금액은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달라서 그렇지, 동주민센터 한 개당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1개당 2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전부 이렇게 쪼개져서 편성을······

예,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걸 쪼개서 나눈 겁니다.

이번에 처음 설치되는 건가 봐요? 전자홍보게시대가.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옛날에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해서 손수 손으로 붙이고 떼고 했는데 이건 스마트식으로 해가지고 전자식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나 구정 홍보나 아니면 동에서도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선명하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자게시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게시판의 기능만 하는 건가요?

예. 거기는 게시판 기능, 만약에 동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동에 무슨 여러 다른 공고나 고시할 게 있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또 홍보할 게 있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정치적 그런 사항은 없고, 순수하게 행정업무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혹시 구청이라든지 이 기계가 한번 테스트로 사용됐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실제로 보셨어요? 이 기계를.

지금 타구에서 한 사례를 좀 본 거는 있습니다.

타구는 몇 개 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개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상당히 비싸요, 한 대당 2000만 원이면.

그게 이제 견적을 낼 때 사전에 우리가 냈는데 타구에서 보통 그 정도 비용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알아본 바 한 2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그 2000만 원만큼의 효율성이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이 게시대를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게시대니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겠죠? 키오스크처럼?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이것을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문하는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각종 행사나 진흥단체회의 시에 오며가면서 언제든지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에도 이거와 비슷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아는 건 우리 현관 입구에 우리 구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민원인이 일일 평균 몇 명이나 그것을 사용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아직 이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한 번쯤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답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저는 이 전자홍보게시대가 요즘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요. 사업을 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을 테스트로 미리 어떻게 1개 동이라도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해보셨는지 이런 것을 여쭸던 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에서 2개 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쪽에 여러 가지 효과면이나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걸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실제 운영할 때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2개 구에서 운영하는 현황 같은 거를 미리 받아보셨어요?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예,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저도 그 자료가 궁금하니까요.

예,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올려주신 사업은 저도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쪽 통반장제도 운영 관련돼서요. 203-03 시책업무추진비 통반장 제도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 이 시추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당초에는 시추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님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처럼 각 동의 통친회장님들도 구청에서 지금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고 해서 거기를 일부를 감액하고 나머지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 통장협의회 회장단 할 때 사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 과 내에서 보면 그걸 조금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지금 연간 한 600만 원은 식대로 보통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운영을 위해 의제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동별로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실제로 월 급여를 받는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통장님들은 월 30만 원씩 매월 정액으로 지금 받고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통친회 회장님들의 구 모임 식의 성격인데 이분들을 그러한 모임의 성격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5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구에서 협의를 할 때 대부분 회의가 끝나면 어느 정도 식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금액입니다.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그러는 것보다도 평균적으로 공평성 형평성 있게 맞추려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각 동에 통친회 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 구청 회의실도 이용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매달 정례회의를 가지면서 각 동에 좋은 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간담회비로 생각하시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까?

서로 각동의 좋은 점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각동에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장을 마련 못한 저희가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같이 하면서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가 보통 13개에서 14개 정도씩 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각 동의 회장들이 다 우리도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을 하겠다 하게 되면 그때마다 다 이렇게 예산지원을 다 해 주실 겁니까?

지금 구협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협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 이렇게 단체 회의를 구협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것만 지원해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럼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 그렇다면 내년에 각 단체별로 구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옹달샘이 아닐 텐데요. 각자 다 그렇게 우리도 그런 모임 만들테니까 그러면 우리······

근데 실제 간담회를 하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간담회가 보통 보면 한 5시, 6시에 끝나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식사 때가 됐는데 그냥 돌려보내기도 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어가지고 형평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를 나눠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도 지금 실질적인 영향이, 할 수 있는 그 영향들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도 삭감을 하고 이것도 삭감하고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주민자치회 사업이 좀 축소되기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만을 위해서 또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사업을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봤을 때 114페이지네요. 114페이지 동주민센터 사무기기 등 구입비 이게 지금 1식으로 돼있어요. 1식 내용을 보니까 동주민센터 물품이 쭉 나왔어요. “동주민센터 민원대 안전가림막 설치, 동주민센터 노후 물품 교체 등” 써 있는데, 노후 물품 등 교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을 보나요?

지금 화곡6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113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나요? 잠깐만요, 112페이지네요. 112페이지 자산취득비 하단에.

예, 여기 보시면 4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주민센터 노후 물품 교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 보시면 에어컨 구매가 5개 동이 있습니다. 이게 한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교체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내구연한으로 하나요?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들.

몇 년 정도 기준 잡나요? 아니 노후 물품이니까 오래된 물품일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동별로 우리가 노후 물품 교체할 때 대략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동에서 그냥 올리는 기준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보통 보면 스캐너나 자동인증기, 통합인증기는 6년이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지문인식기, 전자서명기 9년, 순번대기시스템은 8년, 이중금고 11년 이렇게 경과되면 내구연한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어컨 등 5개 동은 내구연한이 된 에어컨들, 그리고 책상들도 내구연한이 된, 그럼 기타 노후화된 물품 수시 구매는 뭐죠? 포괄적으로 두는 건가요?

만약에 고장 나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고장 나서 아주 쓸 수 없는 것들은 수시로······

세 번째 항목 노후화된 물품 수시 구매는 내구연한이 되지 않아도 고장이 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면······

예,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항목은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생기면 포괄적으로 뒀다가 상품구매를 한다는 건가요,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 상관없이, 세 번째 항목은?

그러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고쳐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아도 다시 고쳐가지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노후화되지 않더라도?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노후화의 기준이 내구연한은 아니고?

노후화의 기준은 대부분 내구연한 기준으로 삼는데요. 거기에 내구연한이 넘지 않더라도 다시 수리해서······

아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노후화된 물품 수시 구매”라고 써있으니까. 내구연한이 된 물품이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전에 설명하는 거하고 쓰여 있는 건 좀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항목에는 노후화 됐든 내구연한이 넘었든 노후화 됐지만 내구연한이 안 됐든 이게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여기에 노후화가 되든 안되든 좀 파손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다음 저희가 주민센터 기본경비 세부자료 151페이지 하단 자산취득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해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주민센터 업무수행 물품취득은 내구연한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품들은 내구연한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자복사기, 모사 전송기.

예, 맞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복사기가 5대가 돼 있는데 20개 동에서 혹은 동청사 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자복사기 중에 6년 이상된 노후화된 연한 기한이 된, 자꾸 저도 노후화 연한 기한 막 섞으니까 말이 힘든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연한이 된, 기한이 된 복사기 5대를 새로 신규로 물품을 취득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모사 전송기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 있는 대수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예산을 잡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구연한이……

주민센터 업무수행 물품 취득 웨어러블카메라 같은 건 내구연한이 아니라 필요가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웨어러블카메라는 신규로 하는 겁니다. 내년에 신규로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세부 통계목에다가 넣는데 그 사항들이 설명이 안 돼서, 그러면 웨어러블카메라 말고 나머지 위에 있는 항목들은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냐고요.

신규도 있습니다. 추가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세세한 거는 제가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모두에 처음 말씀드린 게 1식에서 노후화된 물품 수시 구매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질의를 드린 게 뒤에서 어차피 우리가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에서 기본 경비로 나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식으로 잡았을 때 표기를 할 때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제가 지금 물어보면서도, 제가 보니까 아마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내용들이 다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지만 파손에 의해서 각 동에서 요청해서 바꾸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버전 업이나 기기에서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신규 기계를 통해서 주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혹은 다양하게 여기가 20개 동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용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뭉뚱그려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동에서 필요해서 올라온 건지, 내구연한이 있어서 바꾸는 건지 이런 것들이, 물론 결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더 명확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1식 같은 경우도 표시를 할 때 저는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는 본인과 뿐만 아니라 20개 동에 대한 수요, 욕구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보다 이런 자산 취득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예, 맞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혹은 예산을 종이로만 보는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은 건데 1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항목 편성목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혼동이 되는 것도 있어요, 통계목에서. 가장 아래쪽 보시면 일반보전금 일곱 번째 항목에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된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보면 반장보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반장보상금이 맞는 거예요, 품이 맞는 거예요?

반장보상품은 설날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표기는 반장보상금으로 하고 밑에 슬라이스 돼서 보상품을 준다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명기된 품목에 대하면.

5만 원 해가지고 5000 몇 명 잡았는데요, 여기에 5만 원이라는 게 설날에는 3만 원 상품권을 주고 추석에는 2만 원 해가지고 5만 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저기 뒤에 서무계신가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편성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의도는 저는 이해를 하고 충분히 확인해 가지고······

내용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통계목이 많이 바뀌니까 저희가 명칭, 타이틀 자체, 그러니까 통계목에서 세분화했던 반장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밑으로 쳐서 품으로 준다로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작년에는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된 내용들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되더니 올해는 바뀌었더라고요?

성인지예산이요?

예.

성인지예산이……

이유가 있었나요?

성인지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성인지예산으로 인정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올해는 바뀌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금시초문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가 확인이 안 되니까 바로 확인해 가지고 오늘 회의 끝나기 전이나 아님 내일 아침까지 우리 위원님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중기재정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운영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계속 주민자치를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중기재정계획이요? 중기재정계획……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지금 하신 거 아닌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것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은 협치지원팀장입니다. (박정은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선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홍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홍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0만 7000원을 증액한 4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임대로 582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437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에서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선8기 공약사업 중 총 47건 중 협치분권과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협치분권과 2023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54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2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지역협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일상의 협치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서형 협치공론장 운영을 통해 협의 의제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억 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운영비로 17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분담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홍보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6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입니다. 코디네이터 직원 2명의 수당과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자원봉사자와 단체를 발굴·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9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수자원봉사단체의 활동물품 지원과 자원봉사캠프 공동사업 확대 운영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17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행정장비 구매와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여비와 급량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부서의 현원 감소에 따라 2306만 원을 감액한 7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직 35년의 시간을 아무런 대과 없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도 세입예산 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세입예산 현황을 보니까, 170페이지 171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에서요, 기타사용료에서 저희가 각종 센터 그다음 공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15개 항목을 제가 주로 보니 대동소이한 것도 있고 약간 가감이 좀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사용료가 기존에 전년도 예산액 21억인가요? 2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4억 9500 정도로 감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민올림픽체육센터가 지난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설도 폐쇄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조금 축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도 좀 줄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수강료나 대관료나 그런 세입예산을 감액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다?

예.

그러면 지금 15개 중에 절반 이상은 또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관들이나 다른 센터들은 좀 정상화가 빠른가요?

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헬스장이나 골프장이나 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되게 많았었는데 3년 전 인원에 비해서 지금 한 60% 정도밖에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홍보나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폐지했던 것을 증설을 하고 신설을 해서 이용인원을 정상화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이유는 사실상 이것은 내년 기준으로 세입을 예상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15개 기타사용료 징수나 세입을 받고 있는 이곳이 지금 올해 연말부터 정상 운영이 돼서 오히려 대부분의 수강료, 사용료, 기타 여러 가지 수입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혹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나? 대대적으로 공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세입을 많이 잡은 이유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을 증가를 많이 시켰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든 문화센터 시설이든 많은 시설들에서 사용료나 수강료 등등등이 세입이 발생할 텐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해오다가 정상화하는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노후화된 기계들을 또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입에 대한 온전한 보존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 늘어날 겁니다, 아마. 특별한 일 없지 않고서는 수입은, 세입예산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편성 증감사유에 공공체육시설 2022년 사용료수입 결산 반영했는데 아직 저희가 결산도 해봐야겠죠. 내년에 해봐야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하셔가지고 운영을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페이지 228페이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허준축제와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이게 허준축제랑 어떤 관련이 있는 예산이죠?

허준축제를 전국적······ 마라톤대회를 전국적으로 지금 개최할 예정인데요. 전국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허준축제가 있다는 거를 전국에 알리고 홍보를 하는 의미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행사에요, 이게?

예, 전국 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준축제든 해맞이축제든 세부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민간······ 항목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민간이전으로 잡으셨어요?

이게 강서구체육회랑……

굳이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축제든 아니 마라톤대회네요, 축제가 아니라. 마라톤대회면 이거 세부사업으로 잡아서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해서 뭔가 항목을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맨 밑에 항목에다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게 강서구체육회랑 같이 개최를 할……

강서구체육회랑 같이 개최한다고요?

예, 강서구체육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교부금을 교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하고, 어쨌든 체육인들이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교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허준축제 기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업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서구 전체가 되는 거예요?

허준축제요?

아니요, 허준축제 기준으로 한번 물어보겠다고요. 예를 들어 허준축제는 허준근린공원, 허준박물관, 허준테마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의 사업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강서구 전체입니까?

지금 사업 위치는 저희가 역사 전통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할 생각으로 지금 마곡 쪽과 그리고 이제 양천향교, 미술관, 박물관 이쪽을 연계해서 거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강서구 마라톤대회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준축제와 함께하는’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허준과 함께하는’이라는 타이틀을.

사실 저희 강서구에 제일 유명한 분이 허준이고, 그리고 허준축제가 매년 개최되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다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준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오시는 거겠네요?

예, 전국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마라톤 선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도 되고요.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구민 참여.

우리 구민도 물론 해당이 되죠.

그 기간은요? 대략 언제쯤, 겨울에 뛸 순 없을 테니까.

한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축제는 언제, 내년에?

10월에 개최합니다.

그런데 ‘허준축제와 함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먼저 5월에 뛰고 축제는 10월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허준축제를 허준마라톤을 통해서 5월부터 홍보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연말 행사가 있으면 여름부터 모든 사업들을 홍보를 하게 되네, 그럼 해맞이축제는 내년 1월이니까 매년 6월부터 홍보를 하는 건가요?

해맞이축제는 원래 1월 1일 자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거죠. 허준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마라톤대회기 때문에 ‘허준축제와 함께’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예.

실제로 지금 어디를 뛰어야 될지 모르는데, 마라톤이라는 게……

구간은 정확하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은 허준축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천에 산천어축제, 산천어축제면 화천이라고 하는 걸 전 국민이 전부 다 알 정도입니다. 진주하면 남강에 유등축제인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허준축제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도를 좀 높이고 우리 마곡과 연계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허준축제를 보다 알리기 위해서 허준축제 관련된 허준마라톤을 기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마곡에 서울식물원이라는 아주 좋은 명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겸재정선미술관, 그다음에 저희가 아주 자랑하고 있는 허준박물관을 연계해서 그 코스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곡지역에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샐러리맨들, 이런 분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허준마라톤을 기획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로 인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 심의과정에서도 저희가 나온 얘기가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도 참석하지만 외부에 타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역 관내에 협찬을 받아서 더……

지역 관내의 협찬을 받는다고요?

예, 협찬을 받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연설명도 있었고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2023년에는 기존에 있었던 체육활동이나 축제예산 등은 추가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행사·축제예산은 세부사업 별도 구분”하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e-호조에는 이게 어떻게 항목이 분류된, 그냥 민간사업보조로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예산이 사업화로 돼서 항목이 들어가나요? 예산편성할 때.

사업 과목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랑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명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목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취지를 인정해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행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축제라는 타이틀을 달긴 어렵고. 제목은 ‘허준축제와 함께하는’이라고 써 있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부사업으로 빼서 우리가 이 사업자체를 2023년도에 원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처럼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뒤로 조금 숨겨놨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3년도 예산편성 때는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랑 상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2023년도에 “지자체 행사·축제예산 사업구조화”라 해서 예시를 들어놨어요. 그렇죠?

예.

현행에서 세부사업에 편성된 부분에서 정리를 하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끌어내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세부사업에 올려놓고 그 항목으로 쳐내려가야 되는데,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 축제예산이 편성된 경우도 세부사업으로 1, 2, 3, 4 나눠서 하라고 여기에 되어있는데 넣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기획예산과랑 상의를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사업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마라톤대회가 제가 관심이 가는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행사로 한번 발돋움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대도 큰 만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허준축제와 함께하는’이라는 타이틀이 과연 기존에 있던 우리 강서구 주민들, 허준축제를 바라보고 있는, 또 허준축제를 경험했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현장에서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 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공식화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하실 때도 이렇게 일단, 시작이라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사업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 사업자체도 활성화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공론화돼서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박주선 위원님이 이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으로 우리 국장님께, 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2020년도 강서 허준축제를 전국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체육회 예산으로, 저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체육회 예산으로 돈을 2억 원을 따왔어요. 2억 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전국 배구대회에다가 5000만 원 투입을 하고 나머지 1억 5000은 허준축제 홍보물로 해가지고 그 2억을 갖다가 우리 강서구문화체육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서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 돈을 반납을 하라고 해서 제가 반납을 않고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이걸 해야 되니까 일단 코로나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불용처리하지 말고 내년에 다시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체육회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선거때문에 금년 3월 달에 사직을 썼어요. 배구협회 회장직을 사표를 썼고, 해서 그 부분을 체육회하고 한번 해가지고, 서울시체육회가 돈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있으면 그 돈 갖다가 써도 돼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보다도 체육회나 외부의 그런 단체에서 예산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평생교육팀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최정화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차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1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283만 원이 감액된 9억 9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2억 9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6억 9369만 8000원입니다. 강서리더스아카데미, 강서평생학습 캠퍼스, 새로미대학을 통폐합하여 기관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하여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하고자 수강인원을 축소하고 수강료 감면대상을 반영하여 사용료 수입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시비보조금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 외 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강서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8에서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281만 6000원이 감액된 230억 56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50쪽에서 251쪽,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자치구 분담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837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2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2쪽에서 25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종사자 인건비 재원분담금이 조정되어 자치구 분담금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5062만 5000원이 감액된 93억 2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4쪽에서 255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상담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업체험박람회 대면개최 및 행사 대상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8380만 원 증액된 4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56쪽에서 257쪽,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입니다.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및 입시설명회를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 컨설팅 및 입시설명회 참여대상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8쪽에서 259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강서혁신교육지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관·학이 하나 되는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 방향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감액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1쪽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신입생이 필요한 교복 및 수업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2451만 6000원 감액된 7억 5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2에서 263쪽,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중적인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강서 행복한인문학당 및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에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 추진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중적인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및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30만 원 감액된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4에서 265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돼 있지만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에서 세부사업이 분리 변경된 건으로 사업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6에서 267쪽, 기관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지역사회 인재육성의 미래아카데미 외 2개 사업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의 강서평생학습 캠퍼스 운영을 통폐합하여 기관 연계 공모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우수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여 구민의 직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868만 원 감액하여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8에서 269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기존 강서평생학습캠퍼스 운영사업을 기관 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폐합하여 세부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예산서상 전년 대비 1억 464만 원이 감액된 건으로 사업내용은 민·관 평생학습기관 간 자원 및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정보공유 및 협업사항을 발굴하고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0에서 271쪽,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청사시설 보수 및 구주민참여예산 사업 수행에 따른 스마트 강의실 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3646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2에서 273쪽, 천문우주과학관 관리 운영입니다. 2023년 개관 예정인 천문우주과학관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민간위탁과 내부시설 및 자산 구입 등을 위하여 4억 5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4에서 275쪽,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8개 구립도서관을 운영·관리하여 지역 주민에게 교육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과 도서 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152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5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6에서 277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봉제산 책쉼터 조성 완료 및 방화2동 작은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인해 전년 대비 8002만 원 감액된 4억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8에서 279쪽,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정보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시비보조금 지원액이 145만 8000원 감소하여 6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0에서 281쪽,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조기 개관 및 연장운영을 위한 직원 1명 증원과 시설 수선유지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7066만 1000원 증액된 5억 40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2에서 283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관연장 인력 퇴직금 국시비 지원분 감소에 따라 국시비 4억 8928만 8000원 및 퇴직금 등 구비 5297만 9000원 총 5억 4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4에서 285쪽,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6에서 287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독서동아리리더연수 사업 미시행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8에서 289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를 전년 대비 1214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0에서 29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평생학습관 운영 업무보조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각종 보험 부담금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6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2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2동 신청사 준공 지연에 따라 청사 내 채움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 및 도서구입비 총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구립도서관 물품 등 구입비 300만 원 8개소 있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구립도서관 물품 및 장비구입 1000만 원 8개소 해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도서관 물품 구입비 300만 원 8개소는 구립도서관이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쓰는 비용으로 해서 2400만 원을 잡았고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서 요청이 크게 사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환풍기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대량으로 큰 물건을 구입할 때 저희가 직접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해주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구입이라면 어떤 거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책상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구입한다든지 거기서 물품 10만 원 이상짜리 중에서 조그마한 사소한 물건을 구입할 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갖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 달 교부금 할 때, 사업비 교부할 때 그때 같이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소형,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작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은의자라든지 테이블.

그다음에 287페이지 보시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 900만 원 이거는 이제 새마을문고에서 알뜰도서교환전이라든지 문학기행이라든지 아니면 독서진흥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1년에 한 번씩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후감이라든지 이렇게 글쓰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선정해서 표창도 주고, 다시 전국대회 공모작에 신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년도까지 7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책값이 한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전부 다 인상되는 바람에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200만 원 추가해서 9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건 매년 해왔던 사업인 거죠?

예,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라고 있네요.

예, 평생학습 네트워크······

이게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운영비랑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전국평생학습협의회 비용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269쪽.

269쪽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협의회비 하고 협의체 운영비,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공운영비랑 업무추진비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협의체 운영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00만 원이요.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평생학습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네트워크에 대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그런 게 좀 미약하다 그걸 좀 강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어떤 서로······

저희가 관내 평생교육기관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평생교육이라든지 평생직업이라든지 직업교육원이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한 300곳 정도 있습니다. 300곳 정도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중복사업 같은 경우는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라고 그렇게 해서 월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그분들을 한 50명 정도를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축소시킬 건 축소시키고 다른 분야에도 또 컨설팅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컨설팅 비용도 지원해 주고, 회의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는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생교육협의회랑은 또 다른 성격을 갖는 건가요?

평생교육협의회 업무추진 얘기하십니까?

예.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한 80만 원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평생교육협의회는 전국, 저희가 평생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평생교육협의회는 저희가 조례에 1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해서 평생교육진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기관 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강서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거고요. 평생학습 네트워크 관련은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서로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실무자들 협의체.

그러니까 답변주신 게 교육기관 300곳에 있는 실무자들 50명을 상대로 연수, 프로그램 강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이런 비용 같은 거를 전부 넣어서 2000만 원을 올리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교육기관에서 참여한 담당자들 강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강의 쪽 하고, 그리고 또 기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여기에 선정되시는 이 실무자들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협의체의 위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 네트워크 협의체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 자치회관도 하나의 평생교육시설로 전부 다 등록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복지관 같은 데도 돼 있고, 사회 평생교육시설도 돼 있고, 그리고 분과별로 저희가 정해가지고 거기를 선정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무엇이에요?

상호 연계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지향을 하고, 저희하고 또 협력해가지고 저희가 기관 공모 프로그램을 다시 전부 다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냥 학교에 위탁해서, 지정 위탁해서 새로미대학이라든지 미래아카데미라든지 그 교육을 주던 걸 이 기관 연계 사업으로 모든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거기에 유도하는 중에서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걸 서로 상호 어쨌든 주고받으면서 그 안을 도출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신규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었던 건가요?

예, 없었고 별도로 그냥 이렇게 필요한 저기가 있으면 기관에 연락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라는 게 혹시 다른 구에서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다른 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회 하면서 지금 용역을 경희대학 쪽에서 맡아서 용역을 추진 중인데 평생교육에 대한 걸.

예, 평생교육에 대한 거를 경희대에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걸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10월 달에 가졌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사항이 네트워크, 관내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미약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가 시발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문 다 했어요?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62페이지 평생학습 문화 확산, 여기서 세부사업을 분리 변경했다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사업명이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 교육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라든지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사업을 평생학습 문화 확산으로 해가지고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하고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운영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평생학습 문화 확산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 2개를 분리했습니다.

예, 몇 페이지 넘겨가지고 266페이지 기관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이게 세부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지금 사업을 통폐합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규모 축소운영 이렇게 써 있는데.

예,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지역사회 인재육성으로 해가지고 미래아카데미하고 강서리더스아카데미, 강서새로미대학을 지역사회 인재육성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관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시 사업 명칭을 변경하면서 미래아카데미라든지 각종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서평생학습캠퍼스라든지 저희가 민간위탁 주던 사업을 행사지원비로 바꿔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편성할 때 세부적인 사업, 그다음 항목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편성하셨다, 기존에 있었던 혼잡하고 정리가 어려웠던 부분도 잘 정리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계속 심의하고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다소 모호하거나 체계를 좀 더 잡기 위해서 통폐합 혹은 세분화해서 사업별로 구분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특히 뒤에 나오겠지만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에서도 세부사업 변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업무추진비나 세부사업 변경내용들이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이렇게 전사적으로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페이지 수가 264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이 새로 신설 돼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민간이전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서 1320만 원인가요? 됐는데 제가 1식 내용을 보니까 큰 내용은 아닌데 혹시 이게 올해만 1차,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예산에 한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경과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해주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가 아니고?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원해 주던 사업을 지금 사회적약자 이쪽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옮겼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사업 명칭을, 그게 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에 별도로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요. 그거를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 추진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이전했지, 전에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이지만 편성이나 세부사업 변경, 통합 이런 거에 의해서 마치 신규 사업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전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그러면 본 위원이 또 드릴 말씀 있는 게 처음에 우리 국장님들 모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목이나 이렇게 정리를 잘하셨는데 정리과정에서 이제 마치 제가 봤을 때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처럼 예를 들어서 없었다가, 비교증감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설명되면 좋겠다는 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양숙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신계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장희진 주무관입니다. (장희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세입과 세출의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53% 증가한 3억 760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과태료 1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1485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해외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 증가로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법원행정처의 국고보조금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공무원의 인건비 편성 지향 요청에 따라 기존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여권과로 편성 부서를 변경하고 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1억 1518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액은 16억 9935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치단체단체간 부담금 인상과 가족관계사무처리 경비지원 사업의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7쪽과 298쪽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사업은 827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71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순번대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수렵면허 카드발급 시스템 구축 비용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비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포상금은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사업은 6억 858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5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실 안전강화유리 가림막 설치와 양방향 마이크 구입 등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으며 120다산콜재단 자치단체부담금은 서울시 예산반영 기준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1쪽에서 30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가족관계등록사무업무를 위한 경비지원 사업으로 2023년부터 국고보조금의 인건비 집행 제한으로 1억 1518만 5000원을 20개 동 주민센터에 배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 지원과 사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입니다.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4억 2532만 4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646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록물 보존 서버 확보를 위한 스토리지 신규도입과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의 문서열람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412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518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는 감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여권발급업무 등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경비이며 공무직 4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2억 7615만 6000원을, 국고보고금 5422만 원과 구비 2억 219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3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예산편성 기준 변경으로 통계목 코드가 연금부담금에서 보험료부담금으로 반영되었으며 통합된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민권여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여권과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여권발급 수수료를 2억을 예상하셨어요. 전년도하고 동일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가 2억 8800에서 30% 넘게, 저희가 일단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해서 감액해서 올렸었는데 올해 또 똑같이 2억을 올렸다는 거는 기존 지금처럼 특별히 여권발급 수수료가 증가가 없을 거라는 예상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시겠지만 차세대전자여권이든 여러 가지 여권이 새로워진 부분도 있고, 해외여행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직 코로나 확산부분도 봐야겠지만.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제가 다른 여태까지의 추이를 봤을 때 민원여권과 우리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는 예산액을 증액해서 편성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큰 문제라기보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량은 지금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전 여권이 차세대여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종전에 했던 5만 3000원짜리 여권을 1만 5000원에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권을 하러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여권발급과 수수료 자체 변동이 없는 이유는 가격 자체가 낮아지고, 발급 수는 많아져도 그렇기 때문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최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