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노소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용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호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김경묵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2022년 11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22년 11월 19일에,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22년 1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12월 9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 국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계수조정은 모든 심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추경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202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총괄표 및 우리 위원회 예산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8%인 159억 4324만 원이 증액된 6858억 85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3966억 90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1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임대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서 7억 9644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조정교부금에서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6억 2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금에서 23억 901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753억 94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12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22억 130만 원이 감액 계상된 3747억 5988만 원, 안전도시 분야에서 5억 8203만 원이 증액된 760억 9199만 원, 보건 분야에서 8억 1804만 원이 증액된 244억 57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83억 125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반환금으로 62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 사업 등 10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추가된 세입예산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2021년도 보조금 잔액 반납금과 각 부서별 본예산 대비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의 세출 불용액 삭감 정리를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소모성 경비가 일부 감액되었으며 신규 자체사업은 가급적 억제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금번 제2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2022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 과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 손듦)

과장님, 예산서 300쪽 봐보시고요. 사업설명서의 연번은 연번 2번,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거의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500만 원 정도 2회 추경에 증액하셨죠?

3000만 원이 워크숍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워크숍 비용은 전체 얼마인가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따로 워크숍 비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2회 추경 정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12월 안에 가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려서……

워크숍……

워크숍을 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49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20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상반기에 예산을 세웠다가 하반기에 진행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목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었는데요. 하반기에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행사, 또 특히 각 자생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워크숍 진행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고하는 시설장이나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도 하고 그래서 역량 강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당일 코스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박 2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1명이 1박2일이면 500만 원……

101명 전원이 가지는 못 하고요. 지금 49개소인데 시설장 한 분과 직원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분은 남아 있어야 하니까 한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주로 선생님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과장님, 역량 강화를 위해 가신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예산 전용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 500만 원씩 기자재 구입비를 주셨어요. 예산 전용해서. 그러신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49개소인데 기자재 구입비 24개소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지금 상반기에 24개소만 지원했고요. 당초에 지원했던 계기는 거기가 주로 아동들이 이용하는 아동시설이다 보니까 아동들의 건강과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방기구를 조금 바꿔 주자는 취지에서 기자재를 지원한 내용인데요. 상반기 때 24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25개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 전용, 성립전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항상 줄이라고 했어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은 보고를 잘해 주셔요. 전용에 대한 것은 보고를 잘 안 해 주시잖아요. 이번에 하셨나요?

이 부분 상반기에 1회 추경 때 추진할 때……

전체 다 하셨어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전용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처음에 제대로 하시지 전용을 해서 하시는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앞으로는 전용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워크숍을 진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먼저 우선 종사자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승인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셔서 전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 과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1번 시·구비 해서 ‘노후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 1600만 원. 현재 딱 정해진 것은 아직 없죠?

아니, 기존의 2022년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 받는 것 중에 잔여금이 있어서요. 저희 구에다가 1개소를 더 할 수 있게 추가로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20세대 미만에……

그것은 소규모예요.

또 본예산도 소규모 아파트에 편성할 것이죠?

예.

그것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필요해서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내년 본예산에 좀 써야하겠네요.

이것은 올해 저희가 심의했던 것…… 바로 차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액은 375만 원에서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유통식품, 농·수산물 수거비가 2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수거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딱 정해져서 25만 원이라고 쓰진 않고.

예.

그러진 않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수거를 할 때 양이 꼭 정해져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예산서에서는 25만 원으로 적어져 있던데요. 예산서……

예……

그러면 여기 수거·관리를 소비자식품위생,누가 하시는 것이죠? 여기 수거를?

이것은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직원이요?

예.

그럼 25만 원 여기에는 정확히 25만 원 되진 않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직원분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사유로 늘어나는 것이죠?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할 것이 세 번이 남았는데……

세 번이요?

예, 세 번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375만 원 가지고는 세 번은 할 수 없어서 이번에 한 125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추후에 나머지, 저희가 세 번을 해야 할 것, 그것은 유통식품 같은 경우는 매월 2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1회를 하는데 12월에 2회 하고, 아래…… 이달에 할 것 해서 세 번 정도 남았는데 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세 번?

예.

저는 의아했던 게 예산서에는 25만 원×2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 맞아서 한번 질의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추경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