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처리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산안 심사일정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최원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희숙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진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김경미 박물관 과장입니다. 정한호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럼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문화본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822억 8,0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2,409억 8,000만 원 대비 58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944억 2,000만 원으로 한남동 블루스퀘어 임대료 등 세외수입 227억 3,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707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9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837억 8,000만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 등 국고보조금 737억 5,000만원, 풍납토성 복원 금융차입금 차환채 발행 등 지방채 1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3,0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40억 8,0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등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733억 4,0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6,008억 원 대비 274억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29억 8,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205억 6,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99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사업비는 총 5,462억 7,0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5,559억 9,000만 원 대비 97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1,43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문화회관 및 시향 출연금 564억 5,000만 원, 문화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493억 8,000만 원,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 대상으로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 67억 9,000만 원, 노들섬 글로벌 문화명소 재조성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41억 6,000만 원,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및 서울거리공연 확대 운영 28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은 89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556억 7,000만 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확대 33억 3,000만 원,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 육성 등 문화행사 개최 93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및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천년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542억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북동 별서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85억 5,000만 원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3억 2,000만 원, 광화문 앞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의정부지 정비 43억 4,000만 원,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1억 5,000만 원을 비롯한 정조 능행차 재현 및 보신각 타종 등 다양한 전통문화행사 개최 62억 3,000만 원,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19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활용을 위한 사업예산은 1,07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납토성 복원 848억 9,000만 원 및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10억 원, 창의문 단절구간 지형회복 등 한양도성 보존ㆍ정비 81억 9,0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등 문화재 방범 방재 및 안전관리 67억 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 및 홍보 1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39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45억 1,000만 원, 서서울미술관 건립 119억 5,000만 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98억 3,000만 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15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50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213억 원, 2023년 준공을 앞둔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154억 원 및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60억 원,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6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44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160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81억 6,0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64억 2,000만 원, 시민 책문화 활성화를 위해 책읽는 서울광장 확대 운영 27억 원, 광화문 책마당 신규 운영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8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화된 박물관의 스마트박물관 재조성을 위한 몽촌역사관 전시개편 25억 원, 박물관 유지 운영 17억 7,000만 원,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9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1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사 편찬 4억 7,000만 원,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 3억 9,000만 원, 시민을 위한 서울역사교육 3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7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40억 원, 현대공예기획전 등 박물관 전시 및 시민교육 홍보 13억 원, 박물관 자료수집 10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10개 부서, 총 264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상회복을 통해 늘어날 문화수요에 부응하며 2023년도에도 문화사각지대 없이 다양한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409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6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쪽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총 586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자치구 생활문화센터 건립 16건과 공공도서관 건립 8건 사업이 2023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되고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133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된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130억 원 감액되고 일반회계 보조금 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부진으로 국고보조금 134억 6,1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48억 9,800만 원이 감액된 944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액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문화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사업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일치를 위하여 서울시와 성북구 간의 부지교환을 위한 매각수입 10억 3,0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그러나 연극창작지원시설의 부지(토지)는 성북구 소유이고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북구 소유의 토지가격은 2020년 대비 공시지가가 323% 증가한 현재 시점에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늑장행정에 따른 막대한 예산상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문화시설 사업계획 수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1쪽 하단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57억 8,300만 원 감액된 837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풍납토성 복원으로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보상 540억 원, 보수정비 54억 원, 이자 상환 13억 원, 원금 상환 91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8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98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의정부지의 경우 전년 대비 7억 원 증액, 설계 완료 후 공사 시행을 위해 국비 지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57쪽 검토보고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지방채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전년도 발행한 지방채 230억 원에 대해 상환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지방채의 경우 2022년에 발행한 23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91억 원과 시비 39억 원 외 부족분 1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풍납토성 복원은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였고 계획을 수립하였던 2015년보다 2019년 국비 지원이 80.3% 증가하는 반면 토지매입 수는 감소하여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80억 1,600만 원이 감소된 40억 7,8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3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0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한시적 일자리로서 대국민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10년째 지속 사업으로 24개 자치구 내 10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2시까지 개방하는 도서관의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는데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예산과목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이관된 것입니다. 또한 2022년까지 국비가 편성되었던 자치구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공공도서관 건립은 2023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미편성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본부는 2020년부터 체납되고 있는 충정사의 변상금과 2022년에 발생한 노들섬 민간위탁금의 이행보증보험 반납금에 대해 징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본부는 지난 정례회 때 서울시의회 결산 시 매년 증가하는 미편성 세입예산에 대해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적극적인 세입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지적받았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세출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과소 추계하게 되면 예산 운용이 경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를 통해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전년 대비 5조 181억 원 감액된 47조 2,0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299억 1,300만 원이 감액된 3,529억 7,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203억 6,000만 원으로 총계는 전년 대비 27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733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본부의 예산안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전년도 최종예산 1.2%와 변함이 없으며,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액 요인으로 문화시설 건립에 257억 원, 현금성 복지지원에 68억 원, 단발성 행사에 20억 원, 27쪽입니다. 증액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 풍납토성 복원과 차입금 상환,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34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둘째, 2023년 편성된 지방이양 사업 총 38개 중 시비로 전액 편성된 29개 사업은 전년 대비 171억 원 증액된 392억 800만 원으로 이는 문화본부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며 대부분 시설의 건립ㆍ리모델링 지원이 다수입니다. 28쪽입니다. 셋째, 매년 문화본부 소관 종료사업 중 평균 97억 원의 일부 사업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증액되거나 종료된 사업을 복귀시키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전 2030 문화도시 서울’ 계획에 따라 문화예산 3% 이상 확보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나 매년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문화로 된 행복한 도시 서울’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29쪽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단입니다. 문화본부의 2023년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총 10개 정책사업에서 5개 사업의 실적이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과거 추세치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문화본부는 관례적으로 목표치를 수정 없이 설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반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의회 심사를 형해화하는 행위입니다.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는 민선 7기 시장 공약으로 2016년 8월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체부, 낙원, 서교가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32쪽입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와 신도림은 제314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을 앞두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용역은 단순 지원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 부분의 역량을 활용하고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중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사무 혹은 유사한 사무를 통ㆍ폐합하고 유지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통해 용역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낙찰차액으로 인해 예산 절감의 장점은 있지만 민간위탁 중단에 따른 수탁기관의 인력 고용 승계라든지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등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들을 직영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미리 동의를 받았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서교와 신도림의 경우 중장기 방안도 없이 운영 형태만을 변경하여 민간위탁 심사 당시의 사업계획을 사후에 직영체제로 변경ㆍ수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의회 행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34쪽 신규사업입니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관람 시 사용 가능한 문화바우처를 발급하여 청년의 문화권 향상 및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67억 8,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 역점사업이자 우선 투자대상이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은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층인 데 반해 기존 청년정책은 주로 일자리와 주거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 형태가 유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4,138명(14.4%)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업의 중복성ㆍ형평성ㆍ보편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36쪽 중간입니다. 문화본부는 새로운 사업의 편성 시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변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변 수변 문화공간 조성으로 수변에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운영하고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5억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형 수변 문화공간 기본구상 용역 후속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에 3억 3,000만 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의뢰 수수료 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존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공사지역이 다른 경우 신규사업으로 간주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사전절차 이행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본부는 2022년 노들섬을 포함한 한강 주변 시설과 관련된 용역 총 3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용역은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이라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서울형 수변 문화공간 기본구상 용역과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 대상이 일부 확대된 것을 제외하면 과업 내용이 유사한 점에서 쪼개기 용역으로 보이므로 용역관리와 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대표 축제 관련 사업입니다. 서울드럼페스티벌 사업은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와 시민ㆍ아마추어가 드럼을 통해 펼치는 다양한 공연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음악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서울드럼페스티벌 개최가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이 사업은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으로 투자심사 결과 사업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참여객 확대라는 조건부로 의결되었고,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011년부터 평균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울드럼페스티벌은 당초 타악기를 소재로 1999년부터 개최되었으나 2014년 이후 축제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국 유일의 드럼 전문대회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축제 감독을 공모방식으로 선임하고 있는데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공모 이후 현재까지 1년 단위로 연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증액 없이 이 사업을 민간전문가 한 사람에게 의존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 증액도 전무해서 서울 대표 축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되므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사전 경연대회에 참가한 총 193개 팀 중 해외는 1팀만 참가하는 등 전문 드럼가 중심의 공연으로 다양한 음악주체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홍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존하여 축제가 전 세계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서울시의회의 지적사항으로 관람객 목표를 산출한 근거가 미약하고 세계 인지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 없이 20년을 넘긴 축제인바 서울의 대표 브랜드 음악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로서의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서울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된 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으로 투자심사 결과 뷰티페스티벌 타 행사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서울관광재단 사업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과 유사ㆍ중복되는바 이는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7쪽입니다. 또한 2021년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유사한 행사들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사업 폐지 후 민간기관 주도 행사와 통합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실국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그리고 중복성 배제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부서로 사업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ㆍ육성 사업입니다. 자치구의 대표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민간축제 사업에 전년 대비 2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4년 평균 5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문화본부는 매년 평균 30억 원 이하의 예산만을 편성하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 평균 40억 원이 반복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축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인적 의존도가 높은 문화ㆍ관광 분야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화된 대표공연예술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의 육성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30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서울시로 지방 이양된 ‘대표공연예술제’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예술축제 지원사업’이 사업목적과 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유에 따라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문화본부는 이 사업의 사전절차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았으나 2022년 지원된 단체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연과 축제 등으로 구성되어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장르별 최고 5억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건별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없고 지방보조금 심의가 이 사업의 사전절차로 갈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ㆍ자치구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전절차 누락이 명백해 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비를 위해 전년 대비 102억 3,200만 원 감액된 385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성북동 별서, 초안산 분묘군 등 토지매입에 사용될 예정인 시설비 87억 4,500만 원의 감액이 주요 원인이며 2022년 예산인 487억 8,400만 원의 58.1%에 해당되는 283억 6,500만 원이 2023년도로 이월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성북동 별서의 경우 성북구 성북동 소재 민간 소유 토지 18필지와 건물 5개 동 매입을 통해 이를 복원ㆍ정비하려는 사업이며, 서울시내 유일하게 보전된 전통 민가정원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주변의 자연ㆍ역사와 문화 등 자원을 연계한 동북권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22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서 토지소유자(39명)가 많아 분쟁 가능성이 많고, 부지 14필지가 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과 감정평가액이 보상예상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자치구 운영 시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이 지적된바 다양한 각도에서의 대책 마련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1쪽 하단입니다.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인 전통문화행사를 재현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1억 9,800만 원이 감액돼 편성되었습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사업은 매년 대행 용역으로 대한문과 숭례문 일대를 연계하여 교대의식, 수위의식, 순라의식 등 재현 행사를 하고 복식체험, 개식타고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연진의 허술한 재현, 제한된 입찰참가자격, 3년간 동일한 업체 선정,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임대료 과다 지출, 연말에 집중된 집행률, 서소문 대기실 개보수 방침서 없이 행사운영비로 집행, 인건비 횡령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문화재정책과에서 수행하는 타 행사들과 비교해 보면 1일 투입비용이 매우 높고 입찰 참가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사업인 과거재현은 전문적인 고증을 통한 행사인데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전통문화행사 실적은 부재한데도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3쪽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출연진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과거부터 사용하고 있는 서소문 2동 청사 내 시설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가설 건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사업부서는 서소문 2동 청사 내 시설의 관리주체를 문화재정책과라고 답변하였으나 재무국 재산관리과를 통해 확인한바 총무과로 확인이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등록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은 엄연한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보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하며, 관리주체인 총무과의 협조를 통해 이에 대한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했어야 하나 문화본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억 5,300만 원의 보수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해 대행사로 지급하였으며 대행사에서 제출한 변경내역서의 금액과도 상이한바 전반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문화본부 3개 사업은 다음연도 1월 1일 착수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연말 내 계약을 체결하고자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동일한 과업을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발주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으로 공고되어 많은 업체들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른 긴급입찰 주요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불투명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55쪽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덕수궁 월대 재현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절차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14개월 연장된 2022년 12월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덕수궁 월대 재현공사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민 밀집지역으로 민원 제기가 꾸준히 발생하므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1년 재정사업평가에서는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사업을 관행적인 행사로 규정하고, 시민의 관심도 하락, 매년 국내외 관람객 수 감소, 사업 확대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추진, 주무 부서의 관리적 역량이 낮은 점 등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바 주의가 필요합니다. 65쪽 의정부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지의 발굴된 유구를 복토하고 역사유적공원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33억 원이 증액된 43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광화문시민열린마당 부분 발굴조사 결과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행정안전부 관리 국유지 사용 협의 문제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미이행 등이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2021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사업 추진에 반대함에 따라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본부는 2022년 3월 역사유적공원 조성, 디지털 기술 활용, 의정부 복원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사업예산안에 디지털 복원 설계 및 개발비를 편성했으나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전절차인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의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위반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편성된 시설비 10억 원 중 4억 8,200만 원은 명시이월될 예정이며 건축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ㆍ심의, 국유지 사용문제 등 절차상 지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사업입니다. 신진미술인 작품을 활용하여 유휴공간에 전시하고 키아프-프리즈 서울 아트페어를 활용하여 서울의 신진미술인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을 국제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제고하고자 전년 대비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5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제3회, 제4회 추경을 통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유망 신진작가들의 작품 651점을 구입하여 대행업체를 통해 관리 및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수립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중인 각종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관ㆍ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본부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예외사항으로 등재하지 않고 자체 관리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그러나 문화본부의 주장과는 달리 법령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 물품관리 기준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무과는 문화본부가 미술품 구매 시 편성목을 자산취득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추진하였으므로 미술품으로 등록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6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은 취득한 물품이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본부는 과거 15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정수관리물품으로 등록하고 미술품 보관ㆍ관리 규정안을 제정하여 미술품을 물품 관리범위와 기준에 맞게 등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문화시설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일치입니다. 문화본부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에서 건립되는 문화시설 중 구유지에 건립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은 총 6개입니다. 75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고요, 76쪽입니다. 서서울미술관 건립과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은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서울미술관의 사업부지는 구유지로 존치되는 동안 무상사용에 합의가 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된바 지속적인 무상사용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구유지 매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 연극창작 지원시설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일치가 요구되었으나 사업부서의 방관으로 2022년 교환 대상부지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구유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바 구의회를 통해 무상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거쳐 무상사용을 합의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 건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불일치할 경우 구의회 미동의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5년 주기의 갱신이라든지 구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시 반드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일치시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네 가지 사업인데요,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78쪽입니다. 그러나 2023년 문화본부에서 편성된 사업 중 총 10개 사업에서 절차를 누락하고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바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추경 등을 통해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2022년 세종문화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기본구상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일반용역으로 추진된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극장 내부공간 첨단 시스템 구축, 서울시향 전용 클래식 콘서트홀 조성, 공연장 외벽 대형 미디어파사드 조성, 지하공간 시민 편의시설 강화 등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본부는 이 사업이 사전절차가 없는 일반용역이라고 설명하지만 예산을 시설비로 집행한 것은 기술용역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장 역점사업이라는 사유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예산편성 전 이행하여야 할 사전절차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입니다.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사업의 경우 창고 임차료와 운영 용역비, 시설복구비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된 6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에 소요되는 무대 소품, 장치 등을 보관하는 공동이용 창고를 조성하여 2024년 정식 개관 전 시범운영을 통해 공연쓰레기 배출 절감과 공연계 전반에 친환경 공연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문화본부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315회 정례회 시 2022년 8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중인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정보화 타당성 심의를 선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화본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전 심의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사업별설명서 확인 결과 이를 수행하지 않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용역비 사무관리비 편성의 부적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편성목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행정사무와 직결된 지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서울시 사업은 경상이전에 해당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83쪽입니다. 혹은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문화본부는 사업을 직접 용역으로 수행한다는 사유에 따라서 아래 6개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무관리비의 편성은 사업자가 책임지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과는 달리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책임진다는 명분은 존재하지만 보조금 심의 혹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사전절차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의 사업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과는 달리 1년 주기로 사업자 선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연속적 사업 운영에 저해가 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문화본부는 향후 이 사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발전방향과 계속되는 추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사무관리비로 대규모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3개의 재단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총 3개 재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문화본부 소관 3개 재단 출연금 총액은 1,121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개 재단의 출연금은 모두 증액됐으며 세종문화회관은 전년 대비 2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10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문화재단은 전년 대비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9쪽 수입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4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체수입의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예술단의 공연 횟수와 규모 확대에 따른 예술단공연 수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공연 정상화로 수수료 수입이 확대될 것에 따른 자체매표시스템 수입 증대가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자체 기획인 드라마 시리즈의 공연이 축소되면서 기획공연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하였으며 교육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과 의견에 따라 과대 계상하였던 수입을 결산 예상액에 맞추어 변경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의 경우 광화문아띠의 지속적인 무단 점유와 임대업체 선정 재입찰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입찰가 최저한도를 기준으로 임대수입을 조정한 것이 감액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지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4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7,200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시설운영사업 중 자체매표시스템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연장 환경변화에 따라 매표와 검표에 비대면 시스템을 적용하고 무인검표설비 설치 및 모바일티켓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전년 대비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 13명의 신규채용을 위해 해당 인원의 인건비를 봉급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95쪽 서울시립교향악단입니다. 95쪽 중단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96쪽 수입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9,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97쪽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연사업 중 정기공연의 고급화와 리브랜딩에 따른 티켓 수입 확대로 전년 대비 9억 9,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22년 93.7%의 정기공연 수입달성률을 기록하였고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한 좌석 간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면서 2022년 대비 판매가능 좌석 수가 증가하므로 정기공연의 수입예상액 인상 추계는 일부 인정되지만 정기공연의 횟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대 추계한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지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교향악단의 지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9,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증액 사항은 공연사업 중 정기공연이 전년 대비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음악감독의 공석으로 인해 월드 클래스의 지휘자와 협연자 섭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연사업 중 시민공연의 대형 야외공연의 현장운영사업비를 현실화하고자 찾아가는 시민공연 시리즈를 기획함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주요 감액사항은 현 음악감독의 임기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3년 음악감독 인건비를 미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12억 6,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021년 12월 현 음악감독의 계약 미연장이 결정되고 2022년 1월 20일 제1차 음악감독추천위원회를 시작으로 신임감독 선임절차가 9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신임감독의 기존 일정과 사정으로 2024년 1월부터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23년 1년간 음악감독이 공석인 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업계의 특성상 유명지휘자의 향후 2~3년의 일정이 확정되어있는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교향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음악감독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서울문화재단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 걸쳐서 16개의 시설을 운영하여 재단의 인력이 각 시설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장방문 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인 인력 관리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재단은 혁신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분산된 조직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운영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수입예산안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은 전년 대비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2022년 7월 대학로극장 쿼드가 신규 개관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인 대관 수입이 신규로 발생할 것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과 쿼드의 티켓판매 수입과 카페 등을 통해 발생되는 기타영업수입 8,800만 원이 증액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체수입의 주요 감액 사유는 최근 3개년 후원금 실적의 평균을 반영함에 따라 후원금 수입이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지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지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기존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등 총 7개 분야 중 시각, 다원, 문학 분야를 분리하고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43억 6,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청년예술인 지원과 원로예술 지원은 시정방향 중 ‘약자와의 동행’과 연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4억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은 기존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통폐합하고 자치구 재단 협력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하기 위해서 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서울 스테이지11’은 2022년 하반기 예비비로 신규 편성한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편성하고자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일단 먼저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특별행사비가 두 배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행사비라는 게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말씀이시죠?

네.

지난번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 스코틀랜드 왕궁수문장 근위병들이 와서 같이 합동으로 공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식의 특별행사인가요?

네, 특별행사를 가끔씩 개최하거든요. 시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해서 별도의 행사를 계기성으로 만들어서 합동행사를 한다든가 단독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계획되고 있는 특별행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신규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3월에는 금년 4월에 했던 것 중에 숭례문 호패놀이…….

호패놀이요?

호패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호패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호패를 가지고 숭례문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거, 어린이날에 무슨 체험행사 한다든가 또 조선시대의 순작법 체험이라든지 밤에 수문장…….

밤이요?

네, 밤에.

밤에 그러면 행렬…….

네, 밤에도 특별히 여름에 8~9월에 수문장 특별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에 쓰여지는 특별행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스코틀랜드 근위병과 협동 행사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호패놀이나 숭례문 체험 같은 경우는 일반행사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일반행사는 전통적인 교대의식이라든지 순라의식 이런 게 일반행사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평소에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 특별히 그런 행사 말고 저녁에 한다든가 특별한 어린이날에 계기성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획 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확실히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여기 시스템에서 최근에 과장님하고도 같이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특별행사라고 했을 때 그런 쪽이 조금 더 많이 성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호패놀이나 숭례문 체험도 일단은 참여하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조금 더 신박한, 약간 섹시한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쭙는 거였는데 가급적이면 수문장 교대나 순라의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더 많은 아이템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영국 근위병과 해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영국 근위병이요?

네, 스코틀랜드 근위병.

스코틀랜드 말씀하신 거죠?

네, 합동으로 해서 숭례문에서 서울광장까지 도로 전 차선을 막고 행진도 같이하고 그다음에 국방부의 전통의장대, 의장대랑 합동도 했거든요.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행사를 내년도에 기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스코틀랜드 근위병들은 실제 군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직원 배우분들도 하실 때 창도 착착하면서 그런 멋진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한 꼭지 여쭙고 싶었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공예박물관입니다.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시죠.

1115쪽이요. 주신 자료 중에 1115쪽에 공예박물관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어렵다고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보수 작업하는 곳이었습니다, 복원하는 곳.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에는 그게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기증받은 작품에 대한 복원 말씀이신가요?

여러 가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무균실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공예박물관 측에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네, 공예박물관장 나와 계시니까요.

혹시 모셔도 될까요?

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되게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무균실 그곳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환경이나 장비개선을 그때 연구진분들이 되게 강조하셨었는데 일단 여기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지 혹은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자 모셨습니다.

그때 방문하셨을 때 저희 보이는 보존과학실…….

아, 보존과학실이죠.

네, 오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기물분석실을 추가로 보존과학실 옆에 조성할 예정이어서 그와 관련된 환경개선공사와 장비구입 이와 관련된 것이 소장유물 과학적 보존ㆍ복원 그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어느 페이지죠?

지금 예산서 사업별설명서 1195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요?

네, 그래서 7,3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증액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잠시만요. 소장유물 과학적 보존ㆍ복원이 그 항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예가 유기물로 되나요?

저희 소장유물에 약 4분의 1 정도가 주로 자수직물과 같은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와 같은 그런 유기물 분석을 위해서 별도의 분석실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고, 그걸 위한 사업비가 7,300만 원 지금 저희가 증액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럼 그때 연구진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증액 사업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여기는 다 증액, 증액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죠? 여기를 추가로 만드신다고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기존에 있어서는 현재 어쨌든 보존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석실 조성 부분만 좀 더 마무리할 수 있게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보존과학실 운영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조금 안심된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어려워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냉방이나 환기 쪽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리모델링이나 그런 공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환경개선공사에 그 부분은 전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그런 점은 없습니다.

앞쪽에 있던 것 중에 환경개선사업이요?

네.

그럼 거기에서 다 환기나…….

네, 환기 부분들을 같이 다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거기에 복장도 포함이 되나요? 무균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입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장비라든지 시설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거기에 들어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꼭 잘 마무리돼서 좋은 공예품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 많이 남겨주셔서 후대에 물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문성호 위원님이 공예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공예문화에 대해서 또 공예상품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공예와 관련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미약해서 못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공예 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본부장님, 광화문 책마당 운영이 있죠?

네.

이게 적지 않은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20억가량 되죠?

맞습니다.

사실 광화문광장이 독서가 지금 가능합니까, 주변 환경상?

사실은 주말에 시위가 많아서 걱정은 됩니다만, 토요일은 시위가 집중되고 있어서 토요일 운영은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라든지 시위에 지장을 안 받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을 피해서 한다든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행공간이 있다 해도 대로에 차가 달리고 또 주말이면 말씀하신 시위ㆍ집회 이렇게 소음이 있는데 대단하고, 또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날씨가 따뜻할 때 6개월 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복되어 있는데 지금 책마을 공간으로 운영하여 브랜드 가치에 기여하고자 2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책 읽는 서울광장 운영이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투자심사에서는 유사 사업과 중복 여부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일단 장소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콘셉트 자체가 책 읽는 서울광장은 서울도서관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광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책 광장 광화문은 이동하는 보행 동선이거든요, 거기는. 지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한 군데 딱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내리면 저기 육조마당까지 곳곳에 콘셉트를 잡아서 하는 흐름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정주성을 강조해서 일단 콘셉트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우리 세종라운지 곧 만들지 않습니까? 세종라운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안과 밖에 같이 조성하는 거거든요.

참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딱히 조금 지적한다면 정작 중요한 자치구 및 교육청 도서관 같은 데는 지금 조금 예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지원비를. 이런 마당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광화문광장에다가 전시해 놓은 것을 목적으로 해서 책도 구입해야 될 거고 또 컨테이너 박스가 6개월 사용하면 어디에 또 옮겨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 건가, 타당한 건가, 사전에 어떤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물론 잘되면 좋죠. 외국에 가도 낭만의 거리 같은 데 보면 책 읽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음악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런 면에서 조금 염려스럽다.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위원님께서 취지는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번 해 보고…….

서울이라는 공간이 특히 서울의 대표적인 공간이 광화문이지 않습니까, 서울광장이고. 이런 공간이 매일 시위로 점철된다면 내년도부터 사실 외국인들도 많이 올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활력을 찾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그냥 시위로 점철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공공이 어떻게 보면 방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광장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이 찾는 문화향유공간으로 바꾸자. 그래서 취지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내실화해서 내년도에 한 번 도전해 보려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마저 하지 않는다면 아예 그 공간이 그런 시위자들에게 그냥 내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책 읽는 공간마당으로 정말 발돋움이 돼서 그곳에 정말 시위ㆍ집회 이런 게 없으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컨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또 20억을 투자해서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책 읽는 공간이 확보돼서 그곳에 시위가 없어진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사항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미 알고 계시죠?

책 읽는 서울광장이 사실은 금년에 다른 행사를 못 하도록 저희가 거의 매 주말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광장은 이제 시위할 수 없는 공간, 단체가 모여서 할 수 없는 공간으로 금년에는 많이 인식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광장처럼 광화문광장도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관광특구가 일곱 군데 있죠?

네.

사실 관광특구에 특성적 활동 지원을 해서 특구에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 상권 활성화도 물론 그렇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홍대의 문화권을 고려해 볼 때 지역문화 행사를 지원해서 홍대 패션콘서트 같은 것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경우가 아니겠어요? 물론 일부는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걸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수루입니다.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 편성을 보니까 전년 대비 84% 감액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해외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해외도시 문화교류가 좀 더, 작년도도 사실은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산은 사실은 그 이후에 예결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이 늘어난 셈이고 하여튼 작년 예산보다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일정을 보니까 주한 외국 문화원ㆍ대사관과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6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몇 개의 문화원ㆍ대사관과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베이징 관련된 문화교류 포럼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각 국가 도시에서 나온 문화원 그다음에 서울 주재 대사관들하고 내년에는 협력사업을 좀 강화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원이나 대사관이 서울의 문화를 알리는 굉장히 첨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서울의 문화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국제행사들도 있고 또 우리 사업 중에 키아프-프리즈 행사도 있어서 그런 행사에 대사관이나 문화원에 있는 원장님들을 모시고 좀 더 풍성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래서 대략 1년에 몇 개의 문화원ㆍ대사관과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지금 대략 몇 개라고 딱 말씀드리는 게 어렵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가 해외도시와 문화예술 교류하는 사업내용이 잘 홍보돼서 많은 문화원ㆍ대사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들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문화예술 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 위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여러 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게 사전절차가 미 이행되면 예산도 편성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78페이지에 10건이 지적되었고 또 그거 외에도 아까 미술품 등록 관련해서도 57페이지, 58페이지에도 절차상 위반, 정보화 사업 예비타당성 심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신진 미술인 미술품 등재 관련해서도 예외사항으로 등재하지 않고 자체 관리를 하고 있다, 80페이지에 또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도 정보화 타당성 심의를 선행하지 않았다는 사전절차 미이행 관련된 사항들을 여러 건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적이 일견 타당한 것도 있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 항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전절차 미이행이지만, 정보화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지만 예를 들면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게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공연 기자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시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단순한 홈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는 정보화 타당성을 안 해도 된다는 예외가 있거든요.

그러면 78페이지에 있는 지금 여러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10건 중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반용역으로 했는데 사무관리비 편성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료 조사하고 그다음에 단순한 정보를 수집해서 하는 그런 용역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용역이고요. 우리 예산과목에 일반용역비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다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공연 기자재 플랫폼도 아까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보통 홈페이지나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은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연극창작지원시설 홈페이지라든지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같은 데는 지금 홈페이지 구축계획이 아직은 없어서 당장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양평동 공공 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도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사업이 구에서 당장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지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디지털 콘텐츠 설계단계는 정보화 타당성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ARㆍVR 구축할 때 그때 정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등등 여러 가지 절차 미이행이라고 지적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절차상으로 나중에 추후에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챙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받아야죠.

그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서 자치구 및 민간축제에 관련된 부분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7%가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보통 자치구 이런 민간축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많지 않나요?

수요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으면 좋은데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죠.

너무 많이 줄지 않았나요? 결국에는 또 추경으로 나중에 올라오고 할 텐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56억 5,000까지인가 아마 늘려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작년에 몇 차례 있어서 그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내년이 금년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민간축제나 자치구 축제가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건 맞습니다.

지금 평균 53억 최근 4개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적게 편성하면 결국에는 또 추경, 추경, 추경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부터 본예산부터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전체 예산 실링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잡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시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향 대표님께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시향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세입 예산 관련해서 공연사업 2023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3%나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해주셨어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2022년도는 공연을 141회를 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103회로 해서 38회가 감소되는데 지금 공연사업 수입은 63%나 증가를 할 거다, 이게 리브랜딩 관련해서 수입증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된다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티켓가격이 올라가는 것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사실 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이 있고 그게 정기공연이고요, 대부분의 공연은 시민공연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상반기에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희가 한 자리 띄어 앉기 그러니까 전체 좌석 중에 반밖에 못 연 경우가 거의 많았고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 풀 좌석이 다 오픈된다는 점이 한 가지 있고, 저희가 올해 공연을 제가 계속 분석해 봤을 때 공연 횟수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희 공연 프로그램이 좀 어렵거나 최근에는 보시면 베를린필, 런던 심포니, 유명한 교향악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공연의 경쟁률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연들이 그렇게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이번 올해는 많지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료로 판매하는 곳에서도 좌석이 꽉 채워지지는 않는 그런 공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연을 기획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이 사실 베를린필, 빈필 공연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티켓 판매 프라이스가 40만~50만 원인데 저희는 10만 원대의 프라이싱(pricing)으로 하면서도 좋은 연주자들을 많이 들여와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의 매진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진 공연을 계속 그렇게 이어가면 충분히 지금 예상하는 티켓 수익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해서 반영한 수치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어요?

네, 활성화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예산으로 반영이 됐느냐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 의지하고 예산 반영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시 전체 하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전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제일 큰 나무의 뿌리는 우리 문화예술 쪽 같은데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건지, 지금 문화본부 조직을 봐도 시장님이 우리 문화본부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못 느껴요?

문화본부 홀대가 아니고 문화시장이시죠, 시장님은.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조직이라든지 예산은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문화본부 쪽에 활성화시키려면 다른 데 거를 조금만 더 예산을 주면 되죠.

그런데 항상 보면 실국별로 실링을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10조가 넘었거든요, 넘은 지 꽤 됐고.

그런데 문화도 하나의 복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 복지하고 또 문화를 복지로 볼 수 있다는 거하고는 예산상에는 좀 차이가 있어서, 하여튼 시 재정이 항상 들어보면 총 47조가 돼도 이게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예산들 빼고 자치구 주고 교육청 주고 뭐 하고 이렇다 보면 실제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복지로 매칭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시 재정도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여기 보면 조직도 축소시켜 놓고 본부장님 혼자서 일하시려니까 힘드시지. 활성화하려면 조직부터 강화를 시켜 놓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0대 때부터 자꾸 느끼는 점이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은 하여튼 저희도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문화기획관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직원들도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지 그냥 이 상태로 가면 계속 홀대받는 그런 문화본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알았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입니다. 세종문화회관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엄마와 함께 하는 교육 이야기라든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특히 배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혹시 앞으로 잠깐…….

네,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음악 관련된 사업들이 꽤 돼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또 시향 쪽을 보니까 시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예산이 갈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각 기관에서 오랫동안 해오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성장시켜 온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그 기관에서 해왔던 어떤 경험이나 축적된 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뭐죠? 책…….

광화문 책 광장이요?

네, 20억.

네, 광화문 책 광장.

책 광장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책 읽는 서울광장 했듯이 광화문광장이 이제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문화광장으로 서울시는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문화콘텐츠를 뭐로 할까 하다가 그 광장 자체에서 시민들이 책도 읽고 늘상 문화공연도 보고 그다음 버스킹공연도 보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급조된 것 같고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살리기 위해서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급하고 급조된 내실 있지 못한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중복적인 면도 있잖아요. 저기 서울광장에서 책 읽는 행사하잖아요?

책을 테마로 하는 건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굳이 거기까지 와서 책 읽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본 위원도 그때 광장에 책 행사할 때 한번 둘러보고 했는데 사실상 책 읽으시는 분은 반도 안 될 것 같고 누워서 휴식 취하는 그것도 좋은 거죠. 휴식 취하시고 그건 좋긴 한데…….

저희가 서울광장도 책 광장이지만 사실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를 느끼고 하자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쉬고 힐링하는 거 그다음에 도서, 책을 보는 거, 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독서 권장을 하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사업이랑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급하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내실 있게 준비해서 제대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급조돼서 해서 또 예산 낭비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결국은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사업이 되고 시민들한테 비판받고 한두 번 하다가 일회성으로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 읽는 서울광장 하는 그것도 저는 이제 책을 읽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건 좀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워서 힐링하고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있을 공간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는데 독서 권장이라는 그런 목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20억을 들여서 한다는 이 사업이. 그래서 급하게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려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뭔가를 보여주기식으로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들더라도 시민들한테 수요조사도 하고 당장 눈앞에 급급한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광화문광장이 금년 8월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깊이 있게 고민하기보다는 광화문광장이 오픈했기 때문에 그 광화문광장을 어떤 걸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 내ㆍ외부에 있었고요. 광화문광장을 사실은 균형발전본부의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실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광장 오픈하고. 그래서 문화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그래서 광화문광장을 문화광장으로 만들자 해서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시향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 스페이스를 많이 이용해서 공간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그래서 공연도 내년에는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왔을 때 딱 내리면 해치마당에서 지하철로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썰렁해요. 그래서 와서 책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해서 동선을 따라서 쭉 육조마당까지 가는 그 동선 흐름 속에서 편안하게 벤치에서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버스킹이라든지 공연도 볼 수 있게끔 하면 이 공간이 시위로 전락된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옆에서는 버스킹으로 시끄럽고 또 옆에서는 누워서 책을 읽고 있고 이것도 취지는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좀 급조된 것 같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고민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에게 수요조사, 어떤 걸 원하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물론이죠.

하면서도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뭡니까, 이게? 40억이나 듭니까?

보통 일과가 저녁 6시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저녁 퇴근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장하려면 사실은 연장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인데 정부에서 그 인력만큼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연장하는 건 적극 공감하는데 이렇게 또 세금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퇴근 이후에는 무인시스템으로 한다든지 뭔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일단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된 건데요 일자리 창출 사업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되는 세금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단지 일자리 창출이면 모든 세금을 다 이렇게 공공서비스업에 하면 되죠. 그건 또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고 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속 쭉 해왔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연장하는 건 24시간도 본 위원은 공감하고 동의를 해요. 서울시민들이 언제든 뭐 자다가도 깨서 책 읽고 싶으면 동네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관행적으로 늘 해오던 거니까 사업 편성해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풍납토성 도시재생 예산이 처음에는 얼마 정도를 기획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차별로 4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인가요? 세워서 200억 투자하는 게 목표잖아요.

올해는 얼마를 기획하셨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약 70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10억 정도만 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현재 정부 기조는 도시재생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마을공동체와 같은 커뮤니티 이런 것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부서 명칭을 다 변경했습니다, 도시정비추진단으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아마 도시재생 예산으로 추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사업항목을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정비로 진행했으면 확보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풍납동 주민분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은 안 되고 그냥 벽에 벽화만 칠하고 이렇게 실제로 나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 추진하실 때 명칭을 좀 변경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저희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거의 다 안 쓰고 있고요, 시 내에서도. 도시정비라는 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뭐 그렇게 바꿀 용의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풍납동 주민활동 거점공간 조성설계, 풍납도깨비시장 활성화설계 이런 부분도 그러면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전산개발 그리고 콜센터 운영이 중복적인 예산이 있는 것 같아, 아까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전산개발은 저희가 사전에 정보화 타당성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콜센터는, 전산개발은 이게 예매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패스를 받아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걸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금액에 맞게끔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콜센터는 저희 다산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120다산콜센터?

120다산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청부터 발급까지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신규사업인데 일단 기존에 있는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다산콜센터에서 먼저 해보고 그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산콜센터는 이런 게 있다고 안내 정도,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할 텐데 문화재단의 콜로 연결하거나 안내해 주는 역할이고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발급은 어디서 받아야 될지 카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될지 신청은 어디서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산콜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5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정 부분은 다산콜센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저도 많은 인원이 예산 낭비성으로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발급비라고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카드발급비가 맞나요?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그 카드를 발급받는 거거든요.

카드발급비가 20만 원은 아니죠? 이게 본 위원이 예산서에 보기에는 카드발급비가 아니라 지원금으로 표시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인데 1인당 2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산출기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만 원 자체가 너무 과하게 명확한 근거 없이 뭉뚱그려서 산출된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도.

왜 20만 원이냐면 보통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인당 뮤지컬이나 좋은 연극이나 공연을 보려면 분기에 한 번 정도 보는 걸로 계산했을 때 분기에 평균 4만 9,000원,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4회 정도 청년들한테 그런 공연을 보면, 물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요, 한 번에 20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만 원 책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복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복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이 20만 원 책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 거고요,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그러면 1년에 그것을 이용하느냐 이런 수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2021년 통계청 가계지출통계 중에 문화여가지출액이 있습니다. 1년 가구 평균당 1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한 3~5년간 10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기 신규사업이고 하니 이게 2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과도하게 잡혀 있는 부분을 한 15만 원으로 책정하면 14억 정도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비와 전산개발비도 일부 감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거리공연 운영사업 이게 2022년 2,200회에서 2023년 2,700회로 500회가량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로 보면 약 18% 정도 공연 횟수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항목을 보면 인건비는 이에 맞게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대행사 인건비, 홍보비 및 제작비가 작년 대비 한 60~70% 수준으로 과도하게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022년도 행사운영비가 10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감액해서 한 20% 수준 정도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횟수가 많아지면 관리ㆍ운영 인건비라든지 관리ㆍ운영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죠.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만 딱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뽑아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고 이런 비용은 더 늘어나지 않겠나요?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사실 숫자가 는 만큼 그렇게 증가했는데 홍보비나 또 대행사 인건비도 너무 과도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희문학창작촌 여기서 혹시 TBS와 사업하는 게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네.

시민을 위한 서울역사교육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서울역사편찬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역사편찬원이 사료 발간도 있지만 서울역사에 대한 교육도 하고 탐방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련의 행사성 사업…….

그러니까 서울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민에게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서울역사를 알려주는 거죠, 서울역사. 과거 어떤 지역에 대한 소개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것들도 그 지명을 쫓아다니면서 과거에 대한 것도 사료 가지고 설명도 하는 거고요.

그게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서울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인기 있어요?

네, 신청하면 모집이 금방 됩니다.

어떤 모집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하면…….

뭘 모집한다는 겁니까?

참여자를 모집해서…….

아니, 참여자는 거기 예산 투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강사비가 들어가는 거고…….

강사비가 들어가서 하는데 시민들 참여가 어떻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서울역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그냥 예산 낭비처럼 강사들이나 거기 관련된 인력들 예산만 나가고 정작 시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러면 그것도 낭비 사업 아니에요?

참여율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시민들이요?

네.

그러면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쭉 해왔죠. 그다음에 가족들 해서 주말에 가족 답사도 하는 거고, 하여튼 전문가랑 같이 투어하면 상당히 호기심도 갖고 또 내 지역이라든지 서울에 대한 새로운 것을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것도 참여율이나 만족도조사 이런 거 합니까?

네, 만족도조사를 다 합니다, 하고 나면.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고척돔 돔구장 지하에 거기다 아트북 관련된 전문 책방을…….

책방?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14억 들어가나요?

내년도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내년도 잡힌 게 한 20억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내년부터 민간위탁…….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 금년에 오픈하려고 계획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금 연기를 해서 12월 중순 정도에,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간략하게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냥 가서 책 읽는 겁니까?

아트북이라는 게 굉장히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팝업북 같은 거 그다음에 책이 미술책인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하기도 어렵고 국내에 아트북 전문 서적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거기서는 볼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직접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아빠 행복VIP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수천 권의 책을 비치해 놨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지금…….

그러면 아직 정식 시작은 안 됐군요.

지금 시범기간인데요, 일단 개관은 했습니다.

개관을 했어요?

네, 시범 운영 중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개관식은 아직 안 했고 11월에 했고요.

11월에 개관했습니까?

11월 14일.

그러면 시민들은 지금 그런 걸 보고…….

막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계획된 겁니까?

이게 고척돔 지하가 사실은 거기가 상가였습니다, 푸드코트. 그러다가 푸드코트가 임대료 안 내고 소송 걸리고 막 이래서 상당히 고척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분쟁 돼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수년을 하면서 이 시설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시설 이런 것들을 수요 조사해서 원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업시설 푸드코트를 다 없애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트책보고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지금 고척돔 운영에 문제가 많아요. 거기가 세금은 94억이나 들어가고 있고 수익 나는 건 제대로 없고 잠실구장과 너무나 비교되고 그런데 여기에 또 그게, 어쨌든 경영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세금 들어가는 것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또 그 밑에, 물론 시민들이 이런 데 있으면 이용은 하겠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굳이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이런 건 꼭 고척돔에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고척돔은 어쨌든 시민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으시고 하면 수익을 창출해서 세금을 좀 적게 들어가게 해야지 오히려 밑에 거기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또 세금 들어가는, 그래서 아트책보고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또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거기서도 다른 데 찾아보면 있었겠죠, 할 장소야. 그런데 굳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수익을 내려고 임대를 줘서 푸드코트를 마련했는데 그쪽이 사실 상권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게 완전히 경인고속도로 통행을 막을 정도로 딱 중간에 있어서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유인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인프라가. 그래서 문화공간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본부에서 책 공간으로 하자 제안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식당이 안 됐던 것도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언론에서도 한번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본 위원이 계속 감시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운영이라는 사업이?

예전에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해서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에 공연도 하고 그래서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그걸 좀 확대해서, 금년에는 서울광장에서 안 하고 노들섬에서 했습니다. 노들섬에 공연을 정기적으로 쭉 해왔거든요,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라는 것도 그때그때 어떤 행사할 때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설치하면 10월 말 우리가 행사 끝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도록 상설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계속해 왔죠. 그래서 그 행사를 금년에는 반응도 좋고 그래서 두 군데 정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2023년도에 노들섬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간을 봤더니 4월에서 11월인데요, 그렇다면 광화문 책마당 운영과 기간이 겹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책 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이거 비효율적 사업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책 광장은 저희가 지하철 통로가 나오면 해치마당이라는 거기에 아예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광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가 흐르는 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중앙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조그마한 무대를 만들어서 클래식 공연을 하거나 주로 이런 공연을 하는 거고 이거는…….

서로 아무튼 방해…….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공연 자체가 아주 막 시끄럽게 하는 공연보다는 잔잔하게 직장인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광화문광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책마당은 저쪽 육조마당이라고 경복궁 광화문 앞쪽 그 잔디마당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 무대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한 가지 사업에 집중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이 사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혹시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담당자 이양희 본부장님 재석하셨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국기원이요? ○(재)세종문화회관기획조정팀장 이종기 네, 태권도.

시향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네.

대표님, 아까 세종문화회관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교육사업 같은 데에서 보면 진행자와 협연자, 강사가 있는데 이 진행자, 강사가 혹시 시향 단원들이 출장하나요, 아니면 외부 사람을 데려오시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저희 부지휘자가 사회도 보고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할 때는 가끔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진행을 맡기기도 합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길게 하세요, 괜찮아요.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입니다. 혹시 세종문화회관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1년에 세종문화회관에는 몇 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까? 서울시민이 몇 명 정도 방문을 합니까, 대략?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전시장이나 이런 공간까지 다 하면 공연장은 30만 정도 방문을 하고요, 그 외에 전시장까지 하면 120만 정도 온다고 봐야 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효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5,733억 3,700만 원 중 195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40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888억 4,2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 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문화본부장이 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이효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심사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의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