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공공의료추진단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은평병원장,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11억 원 감액된 6,273억 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가족화장실 설치 지원,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이 신규편성되었고,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찾동 방문 건강관리 등의 사업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사업비와 신규사업비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천만 시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역량강화 교육 강의를 이유로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이석요청을, 정신건강과장은 국회 업무회의를 이유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위원회 위원 명단을 2기, 3기, 4기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민 40인 이하 어린이집 명단을 소재, 자치구를 구분하고 정원 수 포함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자체사업, 임신 성공률이 포함된 최근 5년의 성과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34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에게 구강검진, 의치보철 등 양질의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ㆍ수탁 기간 만료일이 2023년 4월 17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안에 혹시 10.29 참사와 관련해서 유가족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액수를 정확하게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서울심리지원센터 4곳 그다음 민간 정신과의원 225곳에다 세 번 상담을 하면 8만 원씩 제공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사업하고…….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치과병원, 저희 1번과 관련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2번 계획안 할 때 다시 여쭐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처음에 행감 전에 사업설명서 받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인치과병원 이용률이 낮기도 하고 한 번 갔던 분들은 접근성이 어렵기도 하지만 가서 불친절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재위탁을 하시는 것은 좋으나 공공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진짜 장애인들 편의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는 곳이니 만큼 친절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 하는 장애인들이 정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다, 제가 통계를 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민원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시민건강국에서도 한번 재위탁이 목적이 아니라 재위탁을 주시면서 관리도 함께 잘하셔야 된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아파서 장애가 있는 것도 그분들은 불편하고 서러운데 가셔서 친절하지 않는 거를 그분들은 수모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건강국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체크해서 체크한 결과는 여기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라도 위원님들한테 결과가 이렇다는 리스트는 꼭 리스트업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대상 환자응대 교육이라든지 오셨던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이 정말 왜 안 오시는지, 한 번 찾았던 분들, 두 번 이상 여기를 방문하셨는데 다시 오시지 않는 분들, 비싸더라도 틀니나 이런 거를 지역의 병원을 이용한다는 점, 이런 것 전부 다 파악하셔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치과병원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왔습니다.

치과병원장 안 나왔죠? 그러면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해야 되나?

네.

2021년도 자체설문내용을 보면 만족도가 75.5% 그다음에 외부 만족도 조사 갤럽에서 한 거 보면 2021년도 79.5, 물론 외부하고 내부의 차이점은 좀 있겠지만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나는 것이며 80점도 왜 안 되는지, 국장님 내부 나름대로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치과병원에 관련하여 재위탁 건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만족도가 내외부로 낮게 나타나는데 일단 병원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주차장, 대기공간 협소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접근성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를 대하는, 특히 장애인을 대하는 직원의 행태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고, 특히 전신마취로 하려고 하다 보면 대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외부 고객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내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자체가 병원 시설의 낙후나 의료장비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의 동기 부여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내외부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걸로 보이고, 특히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 치과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만족도 부분에서는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병원직원들이 친절성과 성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80.5%입니다. 이것도 80%면 우리가 일반 점수로 따지면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상이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시민들 대상이 아니고 소외계층인 장애인들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병원 직원들의 친절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환자응대 관련된 부분의 교육도 잘 진행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 자체적으로 또 서울시가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병원 이용 절차는 편리한가 해서 73% 나왔는데 병원 이용 절차가, 장애인치과병원 하루에 이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어서 바로 오면 안 되고 예약만 대기하는 거시 한 6개월 정도 대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 인원은 제가 조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문제는 뭐냐 하면 여타 시립병원 직영병원이나 위탁병원들이 키오스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장애부모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체육시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 절차가 특정인들,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접근하기 가능하고 그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IT 분야에 조금 뒤처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양면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개선할 방법은 있나요?

지금 일단 병원 내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병원 내에 보통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 쪽이나 어르신들에 관련되어 우리가 IT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겠다 했으면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작년에도 아마 이런 질문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도 이게 또 개선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내년에 분명히 지켜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테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뭔지를 세워서 중간에라도 한번 내년 초에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대비 집행예산 정산 실적을 보면 2022년 9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6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민간위탁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8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4분기에 집행한다는데 이 8억 4,000만 원 10월, 11월, 12월 석 달만에 전액 집행 가능한가요?

지금 위탁금 중에서 일부가 아마 3분기 동안에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하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보통 12월 달에, 이번에도 몇 개 저희들이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이거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쓰고 만족도는 낮고, 이거는 서울대병원 자존심 상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다고 그러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하니까 믿고 장애인들 가족들이 치과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도도 낮고 예산집행율도 연말에 가서 몰아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국에서는 챙겨서 내년에 반드시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내가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환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치과진료 2021년도 달성률을 보면 치과진료 목표는 2만 5,000명인데 실적은 2만 1,000명 그다음에 이동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치과는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달성률이 84%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 답할 수 있습니까?

이동치과 치료…….

아니, 장애인치과 진료도 지금 84%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동안에 실적이 낮은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 관련되어 진료하면서 거리를 띄운다든지 예약의 인터벌 자체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 종사자들이 코로나에 걸려 있어서 진료하는 부분 자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좀 큰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결과를 보고 내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각별히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울림플라자에도 장애인치과병원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라도 이용실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각종 병원과 시설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시민건강국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첫째는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겪으며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전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종 시립병원 인프라 개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 2차 사업을 통해 전 시민의 자기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동네병원과 연계한 건강취약계층 돌봄체계를 개편하는 등 모든 시민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셋째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그리고 사회재난으로 인해 지친 시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1인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맞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과 이상반응 대응, 진단검사와 격리입원 치료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안은 총 2,1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편성액은 전년 대비 2,624억 원이 감액된 1,520억 원으로 격리입원 치료비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비 감액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51억 원으로 직영병원 보건의료수수료 361억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251억 원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17개 사업 6,273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조 1,192억 원 대비 4,9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강화 분야입니다. 시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운영개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체 예산의 26.7%인 1,6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 이용 보장을 위해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9개 출연ㆍ위탁 시립병원 운영 지원에 552억 원,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서비스와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강동행 주치의 사업에 16억, 보건지소 확충 지원에 21억,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에 50억,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50억 원 등 지역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3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3개 직영 시립병원의 총예산은 346억 원이며 어린이병원 93억 원, 은평병원 116억 원, 서북병원 13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 건강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 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과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능력 향상 등 시민의 보편적 건강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18.4%인 1,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53억 원, 난임부부 지원에 124억 원 등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을 위해 5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270억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8억 원 등 시민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3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신건강 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치매 관리를 위하여 전체 예산의 23.1%인 1,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광역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61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에 233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사업에 8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20억 원, 찾동 방문건강관리에 298억 원, 통합 방문건강관리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식생활 양식 변화에 발맞춰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2.6%인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103억 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14억 원, 건강한 음식문화와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영병 예방 및 생활보건 관리 향상 분야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그리고 코로나19 감영병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전체 예산의 29.2%인 1,8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387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39억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에 814억 원,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에 10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추진사업으로 가락119안전센터ㆍ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에 47억 원,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에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11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305억 원 대비 190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융자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180억 원 감액한 20억 원을, 비융자성 사업에는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73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과 같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정책사업비는 40억 7,000만 원으로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에 20억 원,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에 5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2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3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전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주요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들려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제가 시민건강국장님께 여쭤봤던 10.29 참사 유가족 현장대응인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서비스 관련해서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고 싶은데 저번에는 행감 때 6개월을 일단은 기간으로 하고 이후에도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었던 게 6개월이 아닌 더 지속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신과의사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심리지원에 대한 중장기 대안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문가 말씀으로는 트라우마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면 PTSD의 양상이 명확하게 나오고 유족이라든지 부상자는 20%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간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한 달 정도 지나면 80%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서울에 있는 4개의 심리지원센터 그다음에 225개 정신과의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과 하는…….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좀 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계시는, 특히 우리가 심리지원센터나 기초센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심리지원을 해 주는 교육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할 때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로 저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AED 보급비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일단 AED에 관련돼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40억을 가지고 특교를 내려서 현재 내구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대 가까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자치구 수요조사는 다 끝났고요 내부결재에서 이거를 어떤 단가로 구매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에서 하는가 해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40억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야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마트밴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스마트밴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실천계획서를 발췌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1년도에 5만 명 또 2022년도에는 상반ㆍ하반 합쳐서 5만 명 또 2023년도에는 10만 명 이렇게 누적으로 계획서를 올렸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초기에 그렇게 나왔고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수정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미 추경 때도 총 13만 명의 스마트밴드 보급비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8만 명에 대한 거를 저희가 더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원래 10만 명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올라온 거는 15만 명에 대한 구입비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국장님 저기 보시면 2022년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32억 원 정도고 내년에는 55억 원 그래서 시스템 구축비까지 하면 원래는 58억 원 정도 계획을 투자수요로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는 270억 원 가량 되지요?

네, 운영비하고 시스템 둘 다 합해서 270억 원입니다.

그러면 저기 투자수요에 올라온 것보다 얼마나 금액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60억 정도가 원래는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270억으로 올렸으니 총 210억 원 정도를 더 투자수요로 해서 올린 거예요, 본예산안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올해도 보니까 12월 5일부터 지급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만 명에 대한 분을 더 통과를 시켜줬고, 어쨌든 올해 반영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내년도에도 계속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번 2023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서울형 헬스케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밴드 사업이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올해 초에 예산편성이 32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첫 번째 시범사업 어떤 예산으로 편성됐습니까?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범사업 작년에 어떻게 편성됐죠, 본예산.

본예산 자체는 추경사업했던 것까지만 하는 6개월분의 예산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삭감됐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작년 이맘 때쯤 돼서 예산을 올해 하는 본예산에 상반기 것만 주고 하반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전액 삭감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삭감됐었던 내용이 스마트밴드 구입비용이었습니까?

모든 거 다 포함해서 2차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으로 편성된 것은 33억 5,000 헬스케어매니저의 인건비만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신다면 제가 볼 때에는 또 사업은 지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경으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은 1년짜리 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앞단에 사전절차를 하고 구매라든지 업체 정하고 대상자를 정하는 데 5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6개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의 사업인데 항상 추경으로 두 번을 받다 보니까 항상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위원님들께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 2023년도 사업예산을 본예산으로 주신다면 제대로 된 1년짜리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추경사업 예산으로 2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고, 단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용편익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과 의회를 설득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본예산에서 정책연구 부분이 있는데 비용편익 연구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십니까?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용편익 같은 것이 나오려면 사업 기간이 조금 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 비용편익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모아야지 그 부분이…….

계획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에 되면 비용편익분석에 관련된 부분 진행할 생각입니다, 3년치 정도 자료가 모여지면.

비용편익분석을 하려면 사용자들의 의료기관 이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 수집이 준비되어야 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시민들께 설명드리고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보시면 찾동 방문간호사 647명, 통합방문간호사 157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간호사 100명 해서 총 904명의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충원이 되어서 총 904명의 간호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고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방문실적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찾동 방문간호사, 통합방문간호사 합산해서 66만 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1만 3,000건입니다. 맞습니까, 제출하신 자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1명의 간호사가 하루에 몇 분을 방문하는지를 대면, 비대면 합산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 건수 0.7건을 보고 사실인가 의심이 드는 숫자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자체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

0.7건 사실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찾동ㆍ통합방문간호사 합산해가지고 4.6건 방문하고 있는데 전화상담 포함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화상담이 더 많습니다. 국장님, 보편방문을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방문하시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방문율 자체도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모든 출산가정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으로 간호사 공무원 100명 충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울시의 출생아 수가 3만 6,938명입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실적에 따르면 임산부 등록 평가 가구수가 7,720가구로 20% 출산모만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보편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5명 중에 1명만 방문하고 계시다면 차라리 가장 필요한 1명을 선별적으로 찾아가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종합해 보면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 사업은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세금을 투입하고도 하루 방문건수 0.7건이라는 실적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방문간호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충분히 알지만 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셔야 되는 시민건강국 책임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뼈아프게 반성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깊게 새기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찾동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여기 지역에서 얘기도 많고 또 같이 근무하는 협력하는 곳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찾아내서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올해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대상자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지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가서 아동과 그다음 산모 관련되어 정신적인 신체적인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필요로 하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아이에 대해서도 아이의 발육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 지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에 동일한 사업 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업을 하는 또 다른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9.8억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단, 저희들이 출산맘 모유수유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한 달 내에 집중적으로 수유 관련된 부분을 교육하고 초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서비스로 저희들이 준비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기존 인력이 바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공감하시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딱 남았는데 최기찬 위원님 5분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식사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할 것 있는데요.

네, 먼저 자료 요구하십니다.

보건소의 의사선생님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인력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간호사 선생님까지 같이 해주시면…….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하는 사업 있죠. 그게 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5,000만 원은 환경 조성하는 데 쓰이고 5,000만 원은 서울밥상 2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2개소가 그러면 정확히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일단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할 텐데요 지금 가장 먹거리 취약계층이 생각보다 청년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있는 단체 정도로 공모해 나갈 생각입니다.

청년단체?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도 워낙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식비가 많이 올라서, 특히 2030 취준생들이 식비 부담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별설명서에도 보호시설종료 아동이라든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취준생들 지금 식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25개 자치구 전체 모든 자치구가 다 이걸 수행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2개소라고 하지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취준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운영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서울법상 운영 5,0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률을 좀 더 따진 다음에 내후년도에는 더 예산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프약국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 사업이 10년 동안 운영했던 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연도에 삭감된 건 뭐죠?

이게 매해마다 저희들 집행부 안에서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을 기조실하고 계속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업들이 직능단체에 나가는 사업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이프약국 자체가 실질적으로 약물관리 자체는 약국에 와서 약을 처방받게 되면 조제료 안에 약물관리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줄 필요가 없다는 게 기조실 쪽의 얘기이고 저희들은 이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약물 관련되어 특히 만성질환자들은 여러 가지 약을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되어 약사가 더 포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송구스럽게도 저희들이 예산을 매해마다 이렇게 제대로 못 챙기고 와서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3년 간에 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는데 현장에서는 또 열심히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때문에 2023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감이나 또 우울증이 있는 우울증 등 신경과 진료비가 약 200%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각 자치구에 있는 건강센터로 연계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세이프약국 사업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다고 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5페이지 건강동행 주치의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용역이 있었어요, 5,000만 원 들여서. 올해도 또 용역비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용역이라기보다는 한 업체에다가 이 사업 자체를 맡긴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탭이라든지 아니면 IT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약물 복용 시기를 알려준다든지 서로 온라인상에서 보면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사업에 관련된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용역을 했고 올해는 시스템 구축을 한다 이렇게 써놨으면 질의도 안 하고 쉽게 이해가 됐을 거고요. 이 건강동행 주치의 사업은 요새 TV에서 홍보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인식이 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예산을 추계해서 잡아서,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로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문회의, 운영회의가 똑같이 연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죠?

자문회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정돼 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10명 전후였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재활에 관련된 용역을 한두 분 더 추가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문회의에 용역 회의수당 나간 것과 명단하고 해서 작년 거 올해 거 이렇게 2년 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저는 원래 관심 있고 그래서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여기 뒤에 보니까 연도별로 분기별로 구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저는 또 우려하는 게 있어요. 25개구 권역으로 나누어서 구축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2개구를 먼저 시범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2개구면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디인지?

아니, 아직까지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 사업 안에는 특히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저희들이 TV하고 연결된 큰 화면의 것을 주고 보건소라든지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관리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이 아닌, 그러니까 양방향 그래서 시립 노인센터에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를 다 이렇게 데이터 하시지 말고요 같이 넣을 수 있나를, 이게 과마다 협치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공모사업이 올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경로당하고 같이 화면을 양쪽에 줌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르신들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해서 구축을 하려고 다 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11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렇게 하셔서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 관점에서 조금 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복지과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공모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1개 구가 신청을 한 상태로 공모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신청한 곳에 2개 구를 하셔서 같이 사업을 하셔도 아주 무관하게, 어르신들하고 소통해서 열려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 알아보시고요, 어르신복지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 거기서 유기적으로 해서 용역비 구축하는 거를 같이 하시면 이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다만 의사선생님이나 누가 이동하는 불편은 있겠지만 그거를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이러면 예산도 낭비지만 어르신들도 혼동이 오실 것 같아요. 체계가 하나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진행하시고, 거기 협조가 그렇게 되시면 본 위원한테는 꼭 얘기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시민건강국 그러면 시민건강국 것만 일을 하는 게 당연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이 서로 공유가 돼서 예산절감도 그렇지만 혼동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 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박유미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제목은 손목닥터 9988 스마트밴드 제조국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날이에요. 스마트밴드 선정규정에 대하여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자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단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말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그런데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국내에서 하는 업체 자체가 중국에 주문 생산한다는 OEM 방식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에 애플사가 있지만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 자체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이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업체가 생산 자체를 중국에서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낯익은 실물 사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븐일렉 HL5, 파트론 PWB-600S, 인바디 인랩워치, 인바디밴드2. 박 국장님, 저 제품도 1차 사업 때 선정되었던 제품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 때문에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된 코드와 제품명이 뜨게 되어 있죠. 그래서 A라고 저는 지칭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븐일렉 HL5 제조자 중국 선전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의 제조, 제품케이스에 OEM 중국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죠?

네.

맞죠?

네.

인바디 일랩워치 이것 또한 아예 제품상세표기에 중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맞죠?

네, 제조국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죠?

제조국 자체는 중국입니다.

인바디밴드2 전기용품 안전확인 조회결과 동일 인증번호로 중국 충칭에 VDL일렉트로닉스의 핵심부품인 배터리를 수입해서 제조한 걸로 추정되고요. 맞죠?

네.

파트론 PWB-600S는 제조국이 베트남이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맞죠?

네.

네 종류인데 중국산 핵심부품 사용까지 해서 중국권 제품이 3건, 베트남 건이 1건, 그래서 어딜 봐도 순수 국내산은 안 보여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OEM 인정하고라도 순수한 국내산은 저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밴드를 구매하기 전에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계약에 관련된 쪽하고,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줄 때 OEM 방식에 관련되어 하지 않으면 물건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업체에서 발주가 나가되 생산 자체, 그러니까 제조방식이나 제조국 자체가 OEM방식, 주문생산방식은 가능하다는 위원회의…….

제가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요 그 말씀 마저도 드릴게요. 말씀하시는 거 힘드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월 20일 수요일 임시회 때 본 위원에게 스마트워치 중장기적으로 서울시민 55%의 보급목표로 4,000억 정도를 소요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네.

국장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기값만 해도 서울시가 930만 잡고 우리 서울시민이 930만 인구의 55%, 제품 당 5만 원씩 계산하면 시민혈세가 한 2,500억 정도 들어요. 이게 중국 등에 고스란히 가져다 뿌릴 돈이에요, 2,500억이. 중국 세 군데, 베트남 한 군데.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중국에 가져다줄 사업을 운영에 쓰시려고 해요. 이 제품들이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게, 좋다 정 9988 밴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거를 오히려 국내의 순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에다 준다면 국내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OEM이라도 다를 거 없습니다. 제품특성상 발주는 국내기업이 하겠지만 본질의 제조는 모두 중국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 그런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스마트워치 대부분 중국 OEM 제품 것이고요 국산단가가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진짜 울지 못하는 사정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내년에 기기, 그러니까 이번에 기기 사는 값이 70억 정도 넘는 돈이에요. 이게 아무 개선의 노력도 없이 70억 넘는 돈을 그냥 예산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우리가 7월 20일부터 누차에 걸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전혀 없이 또 올라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만 해도 70억 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2,500억 정도는 중국에다가, 어쨌든 우리 혈세가 중국으로 넘어가요. 물론 그냥 공짜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제품이 들어오니까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국장님. 오히려 2,500억으로 국내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게 하고 기술적인 것도 국내의 업체가 이거를 통해서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재생산 효과가 있게끔 합시다 하는 그냥 제안 아닌 제안까지 제가 말씀을 여쭸는데 전혀 노력한 부분이 없이 올라왔다는 데에서 누가 뭐라도 이거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께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중국산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흔적 없이 70억이 올라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은 분명히 재검토해야 되고 예산 70억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전에 이소라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샤오미라든지 중국제품이 있는데 중국제품에 관련되어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우리들 이거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OEM 방식,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들은 문을 열어놓은 상황인데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들어온 부분이고, 국내업체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앱하고의 연동이라든지 서비스하고의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아주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되니 안 되니,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중국에 있는 업체랑 같이 다이렉트로 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위원님,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를 하지만 병원 밖으로 나오면 의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운동 많이 하고 잘 먹으라고 합니다. 모든 건강에 있어서, 모든 질환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는 운동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기에 3개 중국산, 1개 베트남산, 4개 업체 외에 우리 국내기업이 과연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노력이라도 하고, 1개의 국내산 기업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심히 의문이 들고요. 그거는 거기까지 제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8초가 남았는데, 두 번째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12초가 남아서 이거 질의를 일단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지금 자료 요청만 하나 받아주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시민건강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먹거리취약계층 서울밥상 프로그램 참여자가 올해도 있었던 거죠? 올해는…….

이거는 신규사업이고요 이거 말고 옛날에 오랑 쪽 단지…….

은평구에서 진행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오랑, 청년단체…….

그거 참여했던 참여자 명단들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명단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네.

파악이 왜 안 되는 거죠?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한번 확인 해봐주시고요. 주요 나이 그리고 사는 지역구, 성별 이런 정도로만 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 먼저 손 든 것 같은데, 양보하실래요?

양보해 주세요.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워치와 핸드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질문 주셨는데 웨어러블인데요 언제든지 내 개인정보 자체를 움직일 때마다 측정할 수 있고, 특히 운동을 하면서도 측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건강관리하는데 굉장히 핸드폰과 차이가 납니다.

그게 시민건강국장님 본인의 주장입니까, 학계의 정설입니까?

학계의 정설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도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계의 정설에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핸드폰에 비해서 건강 동기부여가 높고 체중감량과 신체활동 증대에 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누군가가 부인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란셋(Lancet) 연구를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란셋(Lancet) 연구에 보면 실질적으로 웨어러블 기기하고 스마트워치하고 같이 그거를 했었는데 웨어러블 기기는 운동동기가 높아지고 체중감량 효과가 아주 크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가 운동기록을 계속 제공하는 덕에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습관이 생겨서 목표를 세우고 체중감량을 할 수 있었다는 16만 명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당 논문이 단일 RCT 연구가 아니고 400개의 기존 논문을 메타분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보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손목닥터 9988의 대상자에 관해서 어떻게 권고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64세로 제한하는 거 자체가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건강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연령제한 없이 사업 추진토록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이 사업의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권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권고를 받으셨습니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도 좋지만 가능하면 건강취약계층인 곳을 찾아서 하라고 하시는 의견을 주셨던 게 있고요. 그리고 노인도 64세까지 잘라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세 미만 어르신들도 굉장히 활동력이 있고 건강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대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사보위에서 협의절차 마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건강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2기, 3기 명단을 자료로 제출 요청했고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건강국장님,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죠?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 목적은 시민건강위원회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보건정책과 관련되어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보건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시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시민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20명을 시민건강위원으로 모셔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민건강학교를 통해서 양성했는데 보건 쪽이 워낙 용어도 어렵고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보건사업계획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나 자문해 주실 때 어려움은 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기 명단, 3기 명단이 동일합니다. 즉, 동일한 위원들로 4년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조정하고 사업을 평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위원회 선임은 더욱더 주의깊게 선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견을 드립니다. 명단을 보고는 치유활동가, 주민모임 촌장, 자조모임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턴트, 여성민우회활동가, 시민협동조합 대표 이런 식으로 이십 분이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집행부 공무원 두 분,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5~8명 정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6억 그리고 이 사업은 40명 이하의 정원이 있는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사업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자료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서울에 40명 이하 정원의 어린이집이 2,598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방문간호사 선생님 몇 분 계시지요?

서른세 명.

방문간호사 선생님 서른두 분, 서른세 명이시고요. 그러면 1년 12개월을 운영했을 때 2,598개소를 서른두 분이 한 달에 그리고 일 근무일수 20일로 했을 때 하루에 몇 곳을 방문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3ㆍ4곳인 줄 알고 있는데요…….

0.3곳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올해 예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0.3건 방문,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방문하는 꼴인데요 제가 근무일수를 주 5일째 연차 반영해서 한 달에 20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답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좀 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민건강국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써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한데 민간위탁 사업인 경우에 현재 위탁받고 있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거를 같이 써주셔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보는 수고로움을 조금 덜어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네, 챙기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과장님, 정신건강과에…….

3시까지 이석 상황이라서…….

가셨나요? 가시기 전에 질문하려고…….

간 게 아니고 3시에 옵니다.

아, 오세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손목닥터 9988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국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비가 1조 원인데 그들의 의료급여비가 내년에 혹시 책정돼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8,000억 원이라고 그때 말씀…….

9,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조 9,000억이 넘는 의료급여비는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 수도 있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돈을 가지고 올해는 국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했으나 떨어지는 율이 50% 가까이가 46%인가가 생활수급자에 지원을 했으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계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더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데 의료급여가 정말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저의 이력을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신가요, 어떠셨나요, 며칠 전에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력을 물을 때 제가 손목닥터 9988을 차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거고 본인이 답변을 못하면 그 앱을 보여줌으로써 의사선생님이 이분의 이전 건강상태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프로그램인가요?

네, 지금 운동량이라든지 식단관리를 어떻게 했고 그다음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실천력을 보였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박수 이런 것들이 계속 자료로 남아 정보가 축적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들이 이 사람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의 배경이 또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용성들이 아직 우리가 손목닥터 9988을 제대로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효한 수치로 딱 제시하는 거는 아직은 어렵지만 예측가능한 장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도 운동 많이 해야 되지, 식단도 조절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끌고나가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건강관리하고 질병이 있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WHO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다, 질환으로 가서마저도 많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시는 거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개선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단 예산만 한번 본 예산에 태워주신다면 정말…….

국장님, 저 지금 예산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 맞습니다. 너무 나갔습니다.

제가 병원을 많이 들락날락거린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나의 건강의 평소 페이스가 유지돼 있는 축적된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병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러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훨씬 더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국장님은 의사선생님 출신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손목닥터 9988이 제대로 한번 실행할 수 있는 충분히 보장된 기간 안에서 실험이 제대로 돼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경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본예산 받을 때도 1년 예산이 아니라 상반기 예산만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가을에도 추경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많고 절차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리고 사업에 관련돼서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들이 약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사이사이에 저희들이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더 충실하게 해서 내년 가을, 겨울 되어 1년 온전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사업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일단 세팅 자체가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 예산에서 제대로 반영돼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기획한 대로 해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손목닥터 9988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의료급여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들도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료가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부담인 부분이 건강보험료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만 내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과잉 진료나 과잉 진단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를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목닥터 9988이 잘 되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병원하고 거리가 먼 농촌일수록 이것의 실효성이 저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지금 디지털 건강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먼저 실행하다 보니까 조금 아직 더 설명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조금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MOU를 맺는다든지 뭔가 노력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유만희 부위원장 질의하세요.

유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방문간호사의 찾동사업 관련 질문드릴게요. 오전에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윤영희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의 추진실적이 너무 엉망이다, 하루에 0.6회 상담 정도에 그친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4년도 내년 예산을 보면 한 8억 9,000 정도가 증액됐네요. 이분들 합해서 총 647명의 간호사에 대한 호봉 상승과 내년 임금 인상률에 따른 그런 증가분 같아요, 국장님?

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찾동사업 자체는 65세나 70세 도래하시는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서 건강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그것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그친다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복지 체감도가 없다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가서 어디 아프냐 재고, 너 어디 가봐라, 정보제공하고 서비스 연계만 하고 이 사람들이 직접 제공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 체감도는 낮다고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도 검토 안 해보셨나요?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국장님이 아는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방문건수 자체가 적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 자체를 보건소하고 연계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서비스 자체가 제대로 연계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회성으로 또는 단순히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계속 얘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력확충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이만큼 인풋했는데 거기에 따른 아웃풋이 별로 없다, 따라서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 차제에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으로 어떤 게 문제이고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워낙 많은 말들이 나오고 연구용역결과에서도 그런 재검토나 재방향 설정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장과 그다음 전문가 그리고 저희들 의견을 모아서 내년 초쯤 돼서는 한번 깊은 대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61쪽을 한번 보면서 또 질문드릴게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공무직 방문간호사 인건비 347명이에요. 그 옆에 보면 2023년도에는 339명으로 약간 줄었어요. 따라서 인건비는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인원은 줄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증가분 때문에. 그 밑에 간호직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또 반대예요. 거기 보세요. 지금 300명에서 295명으로 줄었어,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줄었어요. 위하고 아래하고 반대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거 왜 그러죠?

그러니까 밑에 간호직 인건비에 관련되어서는 정액제로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나가는 간호직에 대해서는 1년에 2,250만 원을…….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의문이 가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증가분만큼 이걸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반대현상이 일어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425쪽에 이것도 아마 윤영희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을 하셨던 사업인데요.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보장 제도의 신설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해서 또 한번 제안했는데 수정해서 제안한 내용이 뭐지요?

지금 사업 자체 나갈 때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라고 나갔는데 이 마사지라는 용어 자체가 안마사협회 쪽에서는 본인들 고유업무 때 나오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명 자체를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으로 바꿔서 나가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마사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바꿨다 그래서 실제로 마사지는 하는데 그거는 괜찮습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안마사들이 하는 일의 경계와 이것이 과연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모자보건법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수유에 관련되어 적절한 교육을 하거나 관리를 해 줄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간호사가 한다고 해서 의료법이라든지 모자보건법을 위반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마사의 의료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마사가 하는 이 행위와 간호사가 이 사업을 하는 행위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안마사도 물론 마사지할 수 있고요 모유수유하는 데 가서 산모를 도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와 더불어서 간호사가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의료인력이 모유수유 관련되어 모유수유를 교육하고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업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본 위원이 의료법 위반 아니냐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것은 국장님의 의견보다는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여러 군데 받아본 사실이 있나요?

네,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법률자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보건법에서 의료인력이 수유와 관련되어 관리 교육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법 저촉은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칠게요.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분 질문하기 전에 박유미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마사지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외국말이에요?

외국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사지가 일본 말이죠?

일본 말, 영어 아니…….

영어인가?

네.

영어든 일본어든 하여튼 마사지라는 말은 일본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서 하면 되는 거를 굳이 마사지라는 용어를 하니까 유일하게 마사지라는 용어는 시각장애인들 안마 마사지 하는 거 있죠, 거기 법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사지라는 용어를 잘못 쓰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 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용어 정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마사지라는 그런 외래어를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7페이지입니다. 요새 이게 뜨거운 이슈이기도 할 텐데요, 자동심장충격기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9,800개 정도 됩니다.

9,800개. 그런데 작년에는 좀 저조하다가 올해 다시 또 하고, 여기 보니까 국가 가내시 결과 반영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려올 예정입니까?

지금 내려올 예정이고요 아마 이것보다는 이번에 이태원 사태 때문에 확정내시 때는 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정돼서 내려오고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거는 69대를 더 구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쓸 수 있는 편의점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도 대로변에 있는 편의점에 하기 위해서 본점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협의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1년에 우리가 대수를 지정해서 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데까지 드는 총예산이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사는 거 자체는 200~300 사이에 왔다갔다 하고요 소모품 들어가는 거 자체가 2년 내지 5년 사이에 바꿔야 되는데 여기가 20~30만 원 정도 들고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제대로 작동되는지 모니터링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하셔서 편의점을 알아보고 있다, 꼭 이게 실내에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실내에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내에서만 꼭 작동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 어느 편의점에는 그게 붙어있기는 할 거예요,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에다 요청하셔서 지금 버스정류장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쉼터처럼 앉아서 있는 곳도 있게 되고요 굉장히 수요들이 많고, 언제든지 거기다 붙여놓고,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붙여놓을 곳도 여러 곳이 돼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이게 있다 이런 인식만 갖게끔 하면 이거는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편의점은 우리가 그 편의점을 찾아들어가야 되잖아요. 찾아들어가면 복잡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데서 그거를 또 꺼내 가지고 와서 사용해야 되지만 버스정류장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젊은 친구들이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도 거기 버스정류장에 늘 있다 이게 인식만 되면 굉장히 효율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잘 살펴봐주세요.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69대 조금 더 플러스가 돼서 200대가 될지는 300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곳도 이게 어느 곳에나 깊은 곳에 있어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지금 제가 제안드린 이런 곳에 있어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도시교통실에다 이거 실사 다 뽑아주시라 그래서 거기 버스정류장에 장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거기 전기선은 다 들어와 있거든요. 모니터가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고, 스티커 형식으로 붙이든지 해서 거기에 있다는 인식을 주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아, 그 버스정류장 거기 가면 있어, 이거 전체 자동충격기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거야” 이런 인식을 주도록 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쓰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이거는 또 민감한 겁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9,800대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셔야겠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구별로 어느 구에 아니면 어디 집중으로 아마 이게, 저도 자료를 안 받아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편중돼서는 안 된다. 서울시 어느 곳이라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로당, 다중시설, 경로당도 가면 또 찾아서 들어가서 그 경로당 찾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우선 사람이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는 거의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버스정류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리스트 9,800대가 있는 곳, 그래서 구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로 하셔서 어느 구 하나라도 덜 가는 게 없도록, 어느 곳에 더, 물론 강남역, 광화문역 이 부근에 더 많게는 되어 있겠죠. 사람이 많은 곳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 분포도를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는 버스정류장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시죠.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아까 손목닥터 9988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번 질의 상에 스마트밴드 제조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이어서 손목닥터 9988 단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스마트밴드 구매사업 단독입찰로 유찰된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이유가 뭔가요?

지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밴드만 주는 게 아니라 밴드하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밴드, 이번에 삼성하고 애플워치까지 연동을 해야 되는, 다양한 거하고 연동하는 앱을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공공클라우드 안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갔던 것 중의 하나가 멘탈케어라든지 이렇게 하는 스타트업하고 세 가지를 연동을 시켜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1년 내에 출시된 제품, 신제품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년 내에 출시되고 6개월 내에 생산된 제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박유미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맨 처음부터 지적했던 64세까지 한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거를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개선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 일환으로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진전된 노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손목닥터 9988 단가가 5만 원으로 추정단가를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봤을 때 나오는 건데 우리가 1차 연도에 사용했던 거는 일단 5만 원 나갔지만 단가가 납품할 때 4만 5,000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납품이 시장조사를 통해서 해봤을 때 6만 7,00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5만 원이라고 넣었던 거고요.

지금 6만 5,000원이요, 7,000원요?

6만 7,000원이요.

6만 7,000원이면 5만 원으로 추정단가를 걸어놔도 싼가격이기 때문에 업체에게는 마진이 남을까 말까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저희들 공고 나갈 때 이렇게 나갔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앱…….

국장님, 맨 처음에 추정단가를 개당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10만 원 생각했다가 가격을 깎아서 저렴하게 5만 원대까지 했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추정단가를 6만 7,000원 정도로 매겨져 있다. 그러면 5만 원이면 이 업체로 봤을 때는 돈이 남을까 말까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단독응찰한 업체 명하고 제품견적서는 확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 업체를 저는 A업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전문가세요. 많은 학습을 하셨고 많은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시라고 저는 믿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5만 원짜리 스마트워치 제품을 응찰해 낙찰받으면 응찰업체가 얼마 정도의 마진이 생길까요, 제품 1개당?

위원님, 그거는 제가 뭐라고 추정은 못하겠는데요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밴드만, 우리가 보통 밴드 가서 사는 것처럼 밴드 하나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역할이 다섯 가지가 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밴드를 제공했던 업체들은 직원들을 최소한 2개월 이상은 사무실에 와서 밴드 연동하는 거를 저희들한테 해 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 밴드 하나하나 하고 사람들한테 택배 나갔던 시리얼 넘버까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안요청서, 물품입찰보고 여기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학습 다 했으니까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전제하고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업체로 봤을 때 많이 남지 않을 거라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말씀을 보니까 개당 3만 6,000원대에 들어온 제품도 있다고 하셨어요. 일단 사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A업체 기준을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한 과정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전기제품 인증번호부터 거꾸로 추적하면 제조사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찾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에 이슈된 제품들은 중국산이 대부분이니까 저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알리바바에 있는 제품들을 쭉 검색해보니까 이거 말고도 무지 많아요. 어쨌든 검색을 해봤어요. 제품의 원단가가 궁금하시죠? 일정개수 이상 구매하면 22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당. 22불에 구매할 수 있고요 환율 1,200원으로 계산해 볼 때 약 2만 6,000원 정도. 2만 6,000원에서 2만 8,000원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그거보다 당연히 싼 제품 많아요. 저는 굳이 우리 거를 기준으로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기능은 똑같은데도 더 싼 것이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5만 원 추정단가로 걸어두셨는데 그러면 단순계산으로도 업체가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출비용으로 따져보니까 40피트 컨테이너로 따져봤을 때 많이 잡아야 3,000불이에요. 구매 예상수량이 10만 개 정도가 되면 전체 가격에 영향을 안 미쳐요, 단가상 가격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택배비 업체계약을 통해서 개당 2,000원 정도 선이면 배송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세금, AS 등 제반비용을 아무리 넉넉하게 고려한다 해도 제품 1개당 최소 6,5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개략적으로 14만 개 곱하기, 평균 마진 1만 원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인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14만 개 곱하기 평균 마진 1만 원, 그냥 모든 거를 다 아주 어마운트로 크게 잡고 1만 원 정도 하면 이 중개업체가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이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 아까 1번 질의할 때 본 위원이 제품 제조국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 중국 등에 혈세 2,500억 원 이상을 고스란히 가져다줄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제 생각에. 그런데 시민 여러분께서 제품의 제조원가와 입찰단가 이런 거를 생각해본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국장님 아시다시피 워낙 SNS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격 다 산정할 줄 아세요. 그리고 저게 얼마에 입찰한다는 거 대강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단가상에도 업체에다 너무나 과한 이익을 주는,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추정단가 5만 원이라는 것이 저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기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세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제가 두 번째 제안으로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추가로 세 번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어서 할 거니까요, 제 시간이 마쳐서요.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시죠?

네, 핸드폰입니다.

삼성 핸드폰입니다. 폴더폰이라고 하죠. 지금은 반으로 접는 폴더폰이 나왔습니다만. 삼성의 폴더폰이나 반으로 접는 거나 옆으로 접는 거나 이것의 제조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제조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가서 다만 노동 분업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생산해서 가지고 와서 이걸 유럽에도 팔고 미국 시장에도 팔고 대한민국 시장에도 팔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중국에 가장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OEM 방식이나 제조국이 중국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대부분의 가전제품이나 거의 모든 생산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마다 약간 분업이 있어서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남아 시장, 동남아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남미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이게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제조국에서 생산했다고 해서 그것의 이익이 그 나라로 갈 것이다, 물론 트리클다운(Trickle Down) 돼서 이렇게 낙수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나라의 어떤 부를 창출해 주는 것이다라고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국장님,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중국에서 제조됐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배반하고 중국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스마트워치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쓰고 있는 태블릿pc도 그렇고 거의 제조국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를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지만 광고주들이 시장성이 있어야지 광고를 줍니다. 그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치의 사용자가 적어도 50만 대 이상은 돼야지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게 광고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성이 확보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광고주들이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성공하는 손목닥터 9988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질문하려던 거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과장님 오셨나요? 아이고 바쁘십니다. 과장님 나오시면서 그냥 들으시고요, 일단 나오시죠. 제가 지난번 행감할 때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에 관한 질문을 매우 세게했어요. 그렇죠? 조목조목, 기억하시죠?

네.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2022년도 예산의 불용률이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집행률이 40%, 어떤 거는 1.1%, 6.3% 이런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보셨나요?

정신건강통합센터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네, 사업비.

일단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실 보시고 질의를 해서 저희가 그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시간을 뺏기니까, 그래서 11월 말이 가까워오는 현재 그 센터에 2022년도 예산의 사업비 집행률이 몇 %까지 올라왔을까요?

지금 시설별로 프로그램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종합시설 같은 경우는 80%까지 집행률이 돼 있고요.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통합센터의 프로그램 사업별로…….

그러니까 행감할 때 1.1%였던 게 몇 % 올라와 있죠, 지금?

행감할 때 1.1%였던 것은 업무추진비 쪽이 1.1%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복지사업입니다.

네, 지역복지사업 쪽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는 71.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9월까지 실적…….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은 몇 % 올라왔습니까?

69.7%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2023년도 예산을 봤더니 사업비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행감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12명의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훌륭하신 재원들이 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거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12명이라고 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때는 그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여기 병원 원장님들 와 계시지만 원장님들이 의사선생님을 고용하는 건, 원장님 진료 보시죠? 은평병원 원장님, 진료 보시죠? (집행부석에서 은평병원장 고개를 끄덕임) 진료 보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분들의 진료가 병원의 평판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신건강통합센터에 계신 훌륭하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이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는 훨씬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도 없는 프로그램 강사, 누군지도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보다. 그런데 계속 프로그램비가, 이번에 저희가 행감할 때 2022년 9월 기준으로 40%밖에 집행이 안 된 프로그램 사업비가 내년에 더 책정된 것을 보고 제가 그날 또 지적을 했어요. 이거를 급격하게 100%를 맞추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행사, 전시성, 어떤 전시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나 또 다른 직종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부분은 주로 종합시설에 대한, 주간재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센터의 목적성에서 한 가지가 당사자나 가족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는 데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당사자나 가족들을 위한 어떤 강사라든가…….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는데. 이 기관이 그렇게 행감할 때 수많은 지적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하고 사업비도 제대로, 그 당시에 행감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감시 감독하는 주관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벌, 이들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바로 줄 수 있는 벌이 뭘까요? 예산 삭감이겠죠.

네.

왜 안 하셨습니까? 사업비 예산 삭감 왜 안 하셨습니까?

제가 변명…….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관이라서?

변명이라고 한다면 1~6월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못 하게 됐기 때문에 상황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률이 상반기 쪽에 저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그걸 보완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두고 보자는 개념에서 했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행감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프로그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감시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거 잊지 않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도 안 들었는데 막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대사증후군이요 지금 전체 관리대상자 대충 추계는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3년 전에 시민들 100만 명을 대사증후군 등록을 했던 게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9월 말로 해서 4만 명 등록했습니다.

4만 명?

네.

그러면 총 104만 명이요?

이거 누적으로 하면 120만 명 정도…….

120만 명. 지금 이분들에 대한 거, 이분들의 처우나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거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대사증후군 사업이 2009년부터 서울시가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인력에 대해서 보건소별로 4명 내지 5명 정도 인력이 영양사나 운동처방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이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도 기간제라서 신분의 불안함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 있는 기간제 직원들 관련되어 지속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르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구청 보건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인력지원이나 대상자의 그런 것만 하고 계시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이런 거는 지금 각 구청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지원단이 있어서 각 보건소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관리하고 센터에서 올라왔던 환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관리하는 지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기 인력 충원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인력만 들어가면 관리가 가능한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고요. 구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큰 질병으로 가기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인력이 좀 더 보강이 된다면 이 사업 자체도 조금 더 시민들한테 건강관리를 잘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지금 추계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계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혈압, 당뇨, 고지혈 쉽게 말하면 이런 만성질환들이 예전에는 열 분 가운데 서너 분이 계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전되어서 열 분 가운데 일곱, 여덟 분이 다 그런 질환들을 갖고 계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위에도 보면 거의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은 다 복용들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조금 나가면 당뇨약을 다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제일 처방을 많이 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방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사질환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다고 처방 내는 거 뭔지 알고 계시죠?

대사는…….

거기 처방을 내는 거를 보면 식단조정은 필수로 되어 있고 많이 걸으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걸어라, 음주ㆍ흡연 그거는 당연히 그렇고요. 걷는 거, 심박 수나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주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서 저는 손목닥터 9988 헬스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동시켜주면 하면 어떨까 하고 내가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나 이런 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보건소를 통하든, 이게 우리가 보급이 안 되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자료를 다 갖고 계세요, 대사증후군에 대한 자료. 어떤 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까지 아마 세심하게 자료를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문자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상자입니다, 많이 걸으셨습니까, 식단은 조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보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듯이 똑같은 그런 관리를 이렇게 9988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만 국한시키시지 마시고 같이 구와 협조하고 보완하면 조금 더 이런 사업하는 데 샘플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그때도 드렸고, 지금 연동돼서 시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8만 명 대상 중에서 대사증후군이 와서 등록했던 사람 중에 건강위험군이 많지는 않지만 운동과 식이조절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9988 특별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아, 시키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은 본인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대사증후군이라 해서 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니잖아 이러고 인지를 하시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의 데이터도 따로 또 관리를 해서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사증후군 데이터를 뽑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 과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헬스케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988에 대해서.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저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거 혹시 시행한 거 있나요,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시행하신 거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밴드를 구매할 때 물량에 따라서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계약이다 보니까 물량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품목별로 금액을 조정해서 이렇게 계약체결은 의뢰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은 것만큼 발로 뛰어주십사 그러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건강국장님이 아무리 여기에서 혼자서 종종종 거리고 이것이 필요로 한 거에 대해서 토로를 하시더라도 밑에서 과장님들이 잘 받쳐주셔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일도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미리사전 보고가 있었으면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를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물류 5만 개 또 10만 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환수받는 택배비 때문이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또 드렸었는데요, 알아보셨습니까?

택배비는 저희가 4,500원으로 택배 회수하는 것에 대한 계약체결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체국에서 원스톱 발송서비스라고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면 택배기사님이 방문해서 수거하고 저희 수취인이 원하는 장소로 이렇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저희가 협약을 통해 했을 때 일반요금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원 할인해서 4,500원으로 협약을 체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상대 위원님, 저쪽에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때 2,000원이면 가능하다,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발언을 하시는 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과장님들이 움직여주셔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고 우정청이라도 찾아가셔서 이 많은 물량을 하면서 4,500원에 계약을 맺은 게 정말 타당한지, 다른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할 만한지 이런 거를 발로 뛰어서 만나서 그런 데이터와 자료를 내놔주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하실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를 제가 말씀드렸고, 발로 뛰어달라, 좋은 사업을 하는 만큼 내 품도 팔아야,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왜 이렇게 미진하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며칠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고, 한번 그렇게 찾아가서 뵙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런 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 기반의 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없이, 이런 건강한 지적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더 실있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그마한 거라도 놓치지 마시고 조그마한 거에서부터 실천하셔서…….

정리해 주시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게 만약에 다녀오시거나 한 거 있으면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중국산 관련해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세계경제나 보호무역 같은 무역동향 또는 미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리쇼어링 지원 패키지 같은 거를 굳이 논할 필요는 없겠죠, 그 정도까지는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산을 구매했다고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물론 자유시장 국가이니까요 하나마나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굳이 2,500억이라는 거액의 큰돈을, 혈세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중국에다 제품을 구매하면서 써야 되느냐는 문제가 여기의 초점입니다. 나아가 그 세금이 대한민국 경제운용과 내수진작에 조금도 도움이 된 바 없는 중국에 고스란히 주는 이런 행태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비용 2,500억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궁극적으로 매몰비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2,500억 하는 혈세를 중국에다 지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목닥터 9988 사업의 한계성을 제가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손목닥터 9988 상담센터 운영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울형 헬스케어 상담센터 운영 용역 발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3억 상당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 꼭 해야 돼요, 23억 들여가면서 상담센터 운영하는 거?

위원님,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 잘 지켜봐주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밴드하고 앱하고 연결될 때 기기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상담하고 싶은 부분, 어디에 연결시켜서 정보를 받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센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예방의학적 목적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은 안 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불요불급하게 또는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사업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보십시오. 나라장터에 올려 주신 공고를 보니까 상시근무 인원이 50명이던데 50명이란 인원수는 무슨 근거로 해서 뽑았어요?

이번에 사업을 5만 명을 하면서 나왔던 숫자하고요 그리고 숫자 대상자 자체가 확대되면서 그거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일단 18만 명까지 확대되고 5만 명 중에서 추가로 하겠다는 사람들 숫자를 같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50명으로 했고요. 5만 명일 때 23명이었고, 최종적으로는 36명이었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문화체육관광위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120다산콜센터, 아시죠? 다산콜재단 업무보고에 의하면 120다산콜센터의 현원은 415명입니다. 아시죠, 그건 이미 보고 때 나온 얘기니까. 415명인데 국장님 여기서 415명이라는 데 제가 강조를 둬서 말씀드리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없나요?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다산콜센터하고 저희 건강상담센터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센터 하려고 할 때 기조실이랑 계속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산콜센터하고 여기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건강에 관련된 정보와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차이가 다산콜센터의 일회성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일회성도 반복적으로 하니까요 시간의 차이를 두면 굉장히 우리 쪽하고, 우리가 지금 아직 해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추정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다산콜재단에서는 해본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산콜센터는 930만 시민을 할 때 415명이 응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415명이 930만 시민을 대상으로 응대하고 있고요 우리는 상담센터 직원들을 볼 때 23만 명을 50분이 응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된다면 산술적으로 보면 상담원 한 분이 4,600분의 시민을 응대합니다. 어디가요? 다산콜센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2만 2,410명 대 4,600명, 확연한 수 차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명으로 상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작단계에서부터 너무나 크게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소신은 이 사업은 오래 못 갈 것이다, 이 사업은 단기로 끝날 것이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그림을 그리고 4,000억 가까이 그리고 서울시민의 55%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갈 수 없다. 제가 다음에 또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학적 과학적인 부분의 근거를 제시하면 왜 최기찬 시의원이 오래 못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지 취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변함없는 것이 국장님께 말씀드린 건 이 사업은 삭감돼야 되고 재검토돼야 된다, 예방의학적 목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 우리 서울시민이 반대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저 또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것만이 우리 서울시민의 예방의학적 목적에 의한 사업을 하는 건지를 저희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는 논점이 있고요.

위원님 지금 정부에서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한 사람당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한 명당 순편익 자체가 9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방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좀 더 길게 제공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효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의료비에 관련된 부분, 건강보험료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 효과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국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손목닥터 9988 사업 효과성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시민의 건강 측면에서 바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미 시행했던 게 보건소잖아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5년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걸 느끼시겠죠?

네.

조심스럽게 진행하는데 우리는 평가도 안 끝난 사업이에요, 이게. 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확대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확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제가 “아,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이래서 꼭 해야 돼.”라고 신념에 찬 목소리로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저를 좀 납득시켜 주십시오. 제가 여쭤보는 거, 확대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비용편익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라든지 이런 건강증진 사업 자체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 1년 그다음에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잘라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더불어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비만이다 그다음에 우울증이 생겼다 그리고 골다공증, 심뇌혈관 질환 다 올라갔다, 악화되어졌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이거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아픈 것에 관련해서 진단 내리고 치료를 하지 이렇게 건강생활 실천을…….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추가로 3~4분을 더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질의를 끝내고 나서 나중에…….

3~4분이면 질의사항 다 마무리할 수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4분에 마무리까지 할 수 있으면 드리는데 또 할 것 같으면 마무리하고 또 하든지…….

마무리하고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따가 제가 보충질의할 때 그때 지금 못 하신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 질의시간이 마쳐져서 이따가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모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좀 쉬시고.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동행주치의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건강돌봄팀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그리고 재활치료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5명으로 한 팀이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은 선별적으로 방문하시는 건가요?

네.

가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나요?

의료서비스도 하고 영양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활치료도 하고 사회복지하고 연계도 하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호호 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예산 부족으로 인력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계속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댁으로 하시나요?

네, 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찾동 방문간호사 사업과의 차별점을 어떻게 시민들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찾동 방문간호사 사업은 일단 보편방문하고 그다음 그분들을 방문해서 직접적인 그러한 의료서비스나 이런 돌봄서비스는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관리하고 사회복지 연계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스크리닝하고 관리하는 거고, 저희는 일단 병원에서 퇴원하신 사회취약계층이 주된 타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즉, 두 가지 다른 찾아가는 건강서비스가 존재하고 찾동 간호사는 보편방문을 하고 건강동행 주치의는 선별방문을 하고, 그 차이라는 말씀이시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찾동 간호사 선생님들은 가셔서…….

영양관리나 이런 식으로 잘하고 계신지 일단 스크리닝 하는 정도고 그리고 관리해 주는 거고요…….

스크리닝을 하시고 그리고 건강동행 주치의는 가서 실질적인 의료처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두 사업의 사업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찾동사업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건강동행사업은 올해 많이 삭감돼서 16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찾동사업은 410억, 건강동행주치의 사업은 16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제가 한 팀의 운영비를 확인했는데 한 팀 5명의 운영비가 9,000만 원 맞습니까?

네.

9,000만 원 중 세부내역을 확인했더니 6,000만 원은 2명의 인건비로 각각 3,000만 원씩 맞습니까?

네.

확인 감사합니다. 즉, 찾동 간호사 선생님들은 1인 연봉 6,000만 원, 건강동행 주치의 사업은 2명이 6,000만 원, 맞습니까?

네.

지난주에 신촌 모녀 사망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해당 모녀 주소지가 거주지와 달라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3년간의 찾동사업의 실적을 보면서 보편방문이라는 것은 애초에 한정된 예산으로 달성될 수 없었던 목표였다 하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00억의 인건비를 쓰면서 아무나 걸려라 하는 식으로 무작정 찾아가서는 계속 반복되는 송파 세 모녀, 신촌 두 모녀와 같은 사례를 완전하게 발굴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일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시민건강국에서 더 이상 보편방문주의를 철회하고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실 것을 고려해 주셔야 하고, 지금 예산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업을 4개나 하고 있습니다, 보편방문, 선별방문으로. 이런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있구나 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약물 유해와 관련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관련한 교육사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해당 사업의 사업비가 1년에 7,100만 원, 2022년도 실적을 보니까 학교 내 청소년 1만 3,000명에게 예방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에 혹시 초중고생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방교육한 실적은 아마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예방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맡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건강국에서 앞으로는 마약류 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약을 포함해서 유해약물에 관련되어서는 청소년 아니면 그 아래 나이에서도 교육이 많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 마지막으로 난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중에서도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도 가장 낮고 올해 가장 낮습니다, 합계 출산율 0.63인데요. 지금 서울에서 여성들의 평균 출산연령이 몇 살이냐 하면 34세입니다. 의사선생님이시니까 산과적으로 고령출산의 기준이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35세였나요?

35세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고령출산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난임부부들의 치료 욕구에 맞춰서 사업이 설계되어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네.

발언 다 마치셨나요?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통합센터 담당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방향을 한번 조금 틀어서 여쭤볼게요.

정신건강과장입니다.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죠,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데. 기관이 직영 내지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혹시 아셔요? 제가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매우 전문성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 위탁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위탁하는 취지에 맞게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했는지 그런 예상을 하면서 지금 2023년도, 2022년도는 전체 사업비 예산의 집행율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9월 말 현재할 때는 40%밖에 안 됐거든요. 2023년도 예상되는 집행율?

90%까지는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보면 70%도 안 되던데요?

2021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면서 초기 셋팅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한번 유심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맡겼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보면 결국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 하면 외부강사한테 예산을 쓰는 게 전부 다 50% 이상이 돼요. 과연 이래서 위탁한 취지나 목적이 맞는지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맞는지, 제대로 지금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는데 다 외부사람에게 주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지, 과연 이 예산을 줘야 되는지 혼란이 와서 진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심층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 문화ㆍ예술ㆍ교육ㆍ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건강 부분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지만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해서 또 당사자나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는, 쉽게 말해서 여기는 정신재활시설의 기능도 하면서 복지관에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통합적인 기관입니다.

과장님, 제가 판단컨대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보고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꼭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질의한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상기시키고 싶은데요 하나는 골다공증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마약과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골다공증은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코로나로 보건소가 제대로 자기 기능을 다 하지,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등한시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억 가까운 골다공증 기계가 보건소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76건 정도밖에는 사용하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노인건강과 관련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만큼이나 골다공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수치를 보면 고관절 골절이 생길 경우에 그중 25%는 장기요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17%는 돌아가셔요, 사망에 이르세요. 그런데 제가 종로구에서 발표한 건강계획을 보니까 종로구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고령층들이. 그런데 종로구의 10대 사망원인 중에 낙상에 의한 사망이 9등이에요. 10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9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고령층에게 있어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것일 수 있고, 그거를 미리 체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보건지소도 많이 늘리고 그렇지만 늘어난 보건지소, 보건지소 하나 만드는데 7억 가까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소나 지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서 곧 100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보건소까지 합치면.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멈춰져 있던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가, 지금 거의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시 리바운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약간의 계기를 촉진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이 정책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예산에 그것이 조금 편성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행감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골다공증의 검사수를 늘리는 쪽으로 홍보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저도 못 챙겼던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는 일단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예방의 개념, 검진의 개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을 분석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통계를 받으면서 홍보와 교육 그리고 검진하는 실적 자체를 어르신건강 예방사업의 형태로 만들어서 내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검사결과지 사본을 본인한테 줘서 본인이 그거를 보면서 자기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또 가족들과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약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서울에 추정되는 마약중독자가 4,400명 정도라고 추정되는데 작년에 마약중독치료를 받는 인원이 60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게 된 이유가 마약중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시설이 있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200몇 십 명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과거기록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 그런데 그 기관이 취소가 된 건지 하여튼 기관이 더 이상 마약환자를 받지 않다 보니까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에 새로운 기관을 찾든지 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마약환자들에 대한 처방, 그러니까 계획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금 진행을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이태원 때문에 11월에 하려다가 연기돼서 12월 초에 하는데요 서울시 마약중독자에 관련된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최를 해서 경찰이나 마태본부, 중독센터 그다음에 전문정신과의사들 다 모여서 현재 우리가 어떤 방향, 그러니까 현황을 알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토론회를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치료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주 유능하신 은평병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평병원에 마약치료센터가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중독에 관련된 부분을 했기 때문에 병원장님과 함께 그래도 조금이라도 치료를 더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장님, 미국의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중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범죄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중독자들이?

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에 분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은평병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님…….

저희 혼자 힘으로 안 되고요 사법당국이나 여러 가지 검찰도 들어가야 되고요, 경찰. 그리고 제가 국립법무병원장을 해서 거기는 마약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그 정도 입원을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주로 전문운반책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오시는 곳인데. 그래서 마약환자들을 원래는 활성화하려면 외래단위로 이렇게 해서 전문심리사나 이런 분들이 붙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분들을 가둬서 한다고 치료가 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안 되어 있고, 과거에 국립부곡병원이나 몇 군데에서 검찰하고 협조해서 형량을 감형해 주는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바게닝(Bargaining)을 해서 했는데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국립병원 전체하고 다른 국가기관들 이런 데하고 다 공조가 돼서 법적으로 그분들도 좋고 병원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강압적으로 이분들을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점의 인식이 공유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서울이 특히 마약에 대해서 체계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정책적인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조금 애써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전문가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중독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음주도 마찬가지이지만 중독에 이르기 전까지의 수많은 시간들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마약은 좀 빨리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독에 이르지 않고 호기심에 어떤 유사 마약을 흡입한 사람들,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에 적당한, 그들이 중독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서울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있으시면 저희 충분히 지원해드리도록…….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산 증액하자는 겁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최기찬 위원님, 준비한 마지막 질문하시는 거죠?

네.

질의하시죠.

죄송합니다. 오늘 제 소신이다 보니까 자꾸 피곤하게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손목닥터 9988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질적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손목닥터 9988 사업의 지속가능성이에요. 궁극적으로 4,00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사업의 지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어서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 아프지만 이제는 건강관리를 걷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 6개월 동안 이 밴드를 나눠주고 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을 끌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 1차 사업에서 그렇게 해왔듯이 그렇게 해나가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하고 옆에서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 사업이 손목닥터 9988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사업의 지속성?”, 퀘스천 마크를 보십시오. 저 그래프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결과보고서에서 발췌한 겁니다. 대상은 1만 7,1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고요. 가장 먼저 핵심 쟁점인 활동량계 이용률입니다. 어플 연동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4주 이용률 평균이 75.8%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높죠, 국장님? 75.8%니까 굉장히 높죠. 그런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1주 차에는 88.3% 그리고 24주 차에 보신 바와 같이 52%로 36%가 낮아집니다.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평균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평균오류의 함정에 빠져있는 거다는 거죠.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결론이 중요한 건데 결론이 저렇게 딱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 추세로 쭉 빠지면 그 뒤로 얼마나 어플 활용률이 떨어질까 생각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저런 연구논문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참여율이 높다가 그다음에 쓱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속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그렇게라도 6개월 동안 끌어온 거 자체가 그 사람의 자기역량 자체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로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강변을 쓰는 거보다는 합리적인 데이터와 합리적인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균함정에 빠져서 사용률이 높으니까 사업하자는 방식의 접근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일기 서비스 이용률이 1주 차에는 62.7%에서 24주 차가 되면 33.4%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식생활 실천미션 있잖아요. 이 서비스 이용률이 1주 차에 76.7%에서 24주 차는 62.1%까지 또 떨어져요. 그리고 식사일기 서비스 이용률을 한번 살펴보면 1주 차에 79.2%에서 24주 차가 되면 38.4%로 떨어집니다. 식사사진 등록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1주 차에 84.3%에서 6주 차에 47.7%까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국장님, 하루에 1,000보 좋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속되지 않는 사업은 시민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가 그다지,저한테 설득력이 약해요. 지속성을 위해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한다지만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운영방안 마련 연구결과보고서에 인용한 인센티브 유용에 대한 오승연 논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참여기반 보상의 경우 단순참여가 생활습관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행위기반 보상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행동의 지속이 어렵다, 그다음에 성과기반 보상의 경우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개인정보 문제가 생긴다.” 이게 조사인데 결국 보상체계에 대한 장단점을 확인해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너무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건사업을 20몇 년 해오면서 저 그래프가 저한테는 굉장히 잘한 그래프로 보이는 게 해외논문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든 앱을 사용하든 저런 사업을 하더라도 6개월 후에 사업이 끝나서 인센티브가 떨어지면 푹 떨어지는 거고요 1년 지나서는 아무 인센티브라든지 자극이 없게 되면 10~20%까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저희들의 숙제이고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앞단에 6개월 이상 자가관리 역량을 높인 거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에서 나오는…….

6개월이라는 거에 4,000억 가까운 혈세를 쓰겠다?

그러니까 6개월, 그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또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보고서 연령분포를 보자면 10대에 0.1%, 20대에 7.1% 그다음 30대에 24.6% 해서 60대가 4.8%, 그래서 20대와 60대의 참여율이 아주 낮아요. 아마 손목닥터 9988 사업도 이와 비슷한 연령구성비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추정해서 사업설계를 하듯이 저도 그렇게 추정해볼 때 굉장히 비슷한 연령구성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40~50대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활동량을 높이기 위한 60대 이상에 적극적인 지원이나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업에는 그점 디테일함이 없어요. 맨 처음에 국장님 기억나시죠, 64세까지 딱 못 박은 거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제가 그때 강조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하기 전에 지적한 거 아니에요, 문제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니까 역시 그렇게…….

문제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개인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여러 정황,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선행적으로 한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한 부분은 그거하는데 저거를 보건학적 개념이나 예방,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부분 자체가 사업했다가 끝날 때쯤 돼서 감소가 저 정도 된 것이 아주 부정적이거나 사업의 성과가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비용 대비 편익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수조를 쓰고도 요만큼 성과를 냈어요, 작은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 그것도 성과예요. 그런데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수조를 쓰고 작은 성과를 냈다면 그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국장님, 얼마 전 지난 행정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평균 1,000보를 걷게 되면 건강이 좋아질 것 같으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평균 18만 원 정도 의료비가 줄어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저도 이거 아주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1분만, 끝낼게요. 마지막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내가 계산 해보니까 이 한 건 가지고 100분을 토론했어요, 100분.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싶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빨리.

알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경제적이든 사업효과의 질적인 부분이든 이 사업은 다시 재설계를 하거나 재검토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가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재설계 해달라는 의미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제 가지고 100분을 토론하는 거는 처음 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만합시다.

해야 됩니다.

위원님?

해야 됩니다.

똑같은 주제 가지고요?

네.

말씀하시죠.

질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최기찬 위원님이 올려놓으신 자료를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궁금한데요 저거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인 거죠?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사업인 거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성공률 내지는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사업에도 밴드는 들어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네.

100% 다 밴드사업이었습니까?

네, 들어가는데요. 결국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어떻게 됐든 비용하고 편익을 따졌을 때 1억을 넣으면 3억 6,000만 원의 사람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이것이 결과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예산분석을 다 못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 하면 병원들이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들은 제가 SNS와 유튜브 같은 거를 검색했을 때 병원들이 다른 사립병원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뒤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시립병원들이. 그런데 시민건강국 예산 전체를 보면 시민건강국의 사업은 직접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홍보비 책정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꼈었고요, 타 과 사업에 비해서는, 타 국 사업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러 병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건강국 정책사업도 마찬가지고 홍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사업비를 늘리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미 말씀했듯이 골다공증 검사 기계가 보건소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쉽게 가서 검사를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진짜 다 마쳐도 되겠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내일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