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정책실 소관 2022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주택정책실 소관 사업에 대한 현안 및 쟁점사항들이 많은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3분기 주택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2022년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전용 사용 1건으로 총 7억 8,200만 원입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점유하고 있는 우정청 부지에 대하여 우정청으로부터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기 위해 7억 8,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3분기 주택정책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 3분기 주택정책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출석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국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과장입니다. 주거안심지원반 박재희 과장입니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과장입니다.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과장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과장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과장입니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센터장입니다.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과장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과장입니다.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과장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과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주거약자와의 동행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무사히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급변하는 주택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마주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언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택정책실 정책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 목표로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둘째 새로운 주택 유형 도입을 통한 전략적 주택 공급, 셋째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넷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 공동체 만들기, 다섯째 사람 중심의 주택 정비사업 추진, 여섯째 주택정책 수립 지원을 통한 시민의 안정적 주거 여건 조성, 일곱째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건설기술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확산, 여덟째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 아홉째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정비, 열째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에 대한 전방위적 안전관리를 통해 상황별 신속대응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열하나째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ㆍ활용과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008억 9,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9,793억 7,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93억 8,700만 원으로 총 3조 5,096억 6,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3조 5,158억 7,900만 원에 비해 62억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008억 9,9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02억 6,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6,5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000만 원 등 총 235억 5,4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766억 8,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 총 6억 5,7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조 9,793억 7,8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12억 4,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68억 7,6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0억 9,500만 원 등 총 5,322억 2,0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4억 2,000만 원, 기금 7,595억 6,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4억 3,300만 원 등 총 7,714억 1,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 1,760억 6,700만 원, 내부거래 1조 1,046억 7,700만 원 등 총 1조 2,807억 4,400만 원, 지방채는 모집공채 등 총 3,950억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93억 8,7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8,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9억 7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27억 2,000만 원 등 총 289억 1,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내부거래 4억 7,600만 원 등 총 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조 3,780억 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9,768억 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73억 9,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800만 원으로 총 4조 3,822억 6,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최종 세출예산 4조 3,559억 800만 원에 비해 263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67.3%인 2조 9,473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전체 예산의 0.1%인 46억 5,900만 원, 재무활동이 전체 예산의 32.6%인 1조 4,30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부서별 사업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예산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25개 사업비로 1조 9,06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주택공급과 예산입니다. 새로운 주택 유형 도입을 통한 전략적 주택 공급을 위하여 9개 사업비로 2,36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과 예산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16개 사업비로 6,72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9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예산입니다.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13개 사업비로 10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정비과 예산입니다. 사람 중심의 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16개 사업비로 40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쪽입니다. 주택정책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주택정책 수립 지원을 통한 시민의 안정적 주거여건 조성을 위하여 10개 사업비로 3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기획과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건설기술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확산을 위하여 22개 사업비로 1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과 예산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3개 사업비로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3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예산입니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28개 사업비로 5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예산입니다.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에 대한 전방위적 안전관리를 통해 상황별 신속대응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8개 사업비로 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정책과 예산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ㆍ활용과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5개 사업비로 10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기본경비 총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정비과 별도 인건비로 인력운영비 총 35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재무활동비는 총 1조 4,30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채 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보전지출 2,73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을 위해 내부거래지출 총 1조 1,56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 399억 9,700만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23년도 수입계획은 389억 1,400만 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등을 증액하여 2022년도 120억 9,600만 원 대비 268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융자금회수 51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315억, 예치금 회수 21억 9,600만 원 등 총 389억 1,400만 원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389억 1,4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사업비 등을 증액하여 2022년 120억 9,600만 원보다 268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 신설 240억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288억 원, 주거상향 대상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36억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86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15억 1,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민 주거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2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3조 5,096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1,600만 원 0.2%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4조 3,822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억 5,900만 원 0.6% 증액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안의 약 9.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등을 제외한 순수정책사업비는 총 2조 9,473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24억 7,60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은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12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 16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주거안정 분야 34개 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366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정책실 사업예산의 64.8%를 차지합니다. 특히 단위사업 중 주거안정 방안 연구 개발은 전년도 대비 321.7%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거실태조사 예산의 증액 및 신규사업 5건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공급 분야 25개 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595억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주택정책실 사업예산의 30.9%를 차지합니다. 단위사업 중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는 전년도 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산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의 개소수가 8개소에서 35개소로 증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매입 SH공사 출자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공공주택 관련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7조 2,097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88.2%에 해당하는 6조 3,59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매입형 임대주택 예산은 6조 4,95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종료되는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해 왔으나 추가 8만 호 공급은 2019년 이후 매년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해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공급계획 및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분야 20개 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2억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주택정책실 사업예산의 1.7%를 차지합니다. 단위사업 중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은 전년도 대비 23%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3년도 정비구역 지정이 예상되는 구역 수가 증가하고 신속통합기획 등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시재생 분야 28개 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68억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정책실 사업예산의 1.7%를 차지합니다. 단위사업은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지 재생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른 활성화계획 재수립을 추진함에 따라 2023년도에는 재생지역 내 필요한 최소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세부사업 중 안심 집수리 사업은 반지하 등 취약거주시설의 집수리 보조를 1,000호에서 1,500호로 확대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문화 및 안전 분야는 43개 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97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정책실 사업예산의 0.8%를 차지합니다. 증액사유는 2023년도 9월 개최 예정인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운영비, 전시시설 설치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규모는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8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주거안심지원반, 주택정책지원센터 소관 사업입니다. SH공사 이익배당금은 2023년도 세입예산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당금수입은 SH공사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023년 6월에 시 일반회계로 납입될 이익배당으로 상반기 가결산 결과 SH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은 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750억 100만 원을 포함 6,966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62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사유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상승하고 지원가구 수가 30만 가구에서 31만 5,000가구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지급기준은 관련 법령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에 따라 현금지급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현물지원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2023년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난 5년간 주거급여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28만 9,531가구에 총 4,786억 8,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구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주거급여 선정대상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예산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비율, 현재 60%의 상향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은 2023년 신규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거이전 시 가구당 이사비 및 생필품비 4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6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사업인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은 당초 2,000가구에 가구당 보증금 100만 원 융자, 1,000가구에 가구당 이사비 20만 원 및 생필품비 30만 원 지원을 계획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3년도 국토부 이주지원 특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면서 6,6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금전부담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 입주포기 또는 비주택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이전 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여부 등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에는 5,250호를 공급하고자 7,88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비는 총 712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비가 855억 원 감액된 것에 비해 시비는 14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급 호수는 전년도 대비 100호 증가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여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자 일반 다가구 2,200호, 공공원룸주택 50호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청년은 1,417호, 신혼부부는 733호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반지하주택 매입대상은 침수이력이 있거나 노후화된 반지하주택 중 매도신청한 주택이며 3년간 2,000호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 물량을 줄여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 물량을 증가시킨 이유는 2024년까지 반지하주택 집중매입을 추진하는 등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유형별 공급물량을 일부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최근 2년간 매입임대주택 계획 대비 약정체결 실적이 저조하고 매입 심의건수가 2022년도 11월 기준 1,040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유형별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2012부터 201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매입 시 실매입비가 편성예산을 초과한 부분을 SH공사가 대신 부담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가 SH공사에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2021년 4월 있음에 따라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및 공공원룸 매입ㆍ건설 공급에 5년 분납금액 중 1차 정산금액으로 각각 157억 4,400만 원과 10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정산금이 미편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해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인구ㆍ가구 특성에 맞는 주거실태와 복지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방침에 따르면 2023년부터 특수가구 전체를 실태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 관리카드, 중장기 주거취약계층 관리계획 로드맵을 작성하고 주거취약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서울시 주거안전 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와 연계ㆍ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방식별 전반적인 현황분석 및 주거사다리 구축 등 과업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향후에도 연차별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건축ㆍ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건축물 인허가 정보, 건축물 에너지정보, 공간 및 지역 정보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건축ㆍ주택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개년 사업 이행계획 중 2단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3단계 구축 용역 방침을 수립하고 7억 9,4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어 2023년도 예산안에 미편성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부서는 당초 수립한 5개년 계획 및 3단계 사업시행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은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붙임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스템상의 정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ㆍ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주택공급, 주거안전, 건축물 정보를 분석ㆍ관리하여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요구액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48페이지는 주택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이후로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50페이지는 주택정책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비교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전략주택공급과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사업은 총 6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2023년도에 2,19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역세권청년주택 매입은 신규계약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매입주택 건설 중인 사업장의 증가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87억 1,20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사업장별 공정률에 따라 매입비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2022년 11월 기준 83개소, 6,636호의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연도말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대부분의 사업 집행률이 10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공정률에 따라 매입비를 지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만 427억 원의 불용액, 불용률이 39.5%로 예상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편성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는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 이상인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 공급예상 물량 호수의 증가와 주거비지원 평균보증금이 상승할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은 SH공사가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저렴하게 선매입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초기부터 토지지분 및 임대주택을 공공화하여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이익, 의무임대기간 이후 임대료 상승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지원과 실매입비의 차액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3년도 SH공사 출자금은 49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23년에 지급해야 할 대상지가 1곳에 불과하여 기지급액을 제외한 잔액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매입 방식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료를 시세의 50%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실효성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은 서울시내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민간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상생주택으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토지에 대한 사용료(임차료)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중 주택도시기금,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SH공사와 서울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 부서는 서울시 평균 토지임대료와 공공주택 건설단가를 고려할 경우 호당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여 시비 지원 비율 23%를 감안한 70호분의 예산 26억 5,200만 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상생주택 사업이 제도화되고 토지의 도시계획적 규제완화방안, 토지사용료 산정, 임대기간 종료 후 사업정산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상생주택 운영기준 발전방향 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편성한 것은 공공기여 조건의 적정성 여부, 토지사용료 산정방식 등 현 운영기준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면밀히 검토하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양호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9,200만 원 증액된 20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개소 수 증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SH공사 출자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부서는 2023년도 상반기 자치구별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하반기 순차적으로 관리지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발주 및 공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9페이지 공공주택과입니다. 먼저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SH공사가 대행하며 전년도 대비 624억 5,200만 원 증액된 90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말 기준 목표 1,000호 대비 490호를 공급하는 데 그쳤고 최근 3년간 실적은 62.7%로 저조한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2023년도 예산이 219% 증가한 이유는 보증금 지원액이 일반공급 기준 최대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공급물량도 2022년도 670호에서 2023년도 2,000호로 약 1,330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반지하 물량으로 1,400호를 신설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기관은 일반, 신혼부부, 반지하를 구분하지 않고 2,000호를 모집하여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 전세의 월세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으로 장기안심주택 물량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의 실적을 고려하면 세출예산안은 적정규모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8만 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북부간선도로 등 49개 부지에서 시행중이며 계획물량 7만 6,000호 대비 2만 4,000호의 공급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2페이지에는 추가 8만 호 예산편성 내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추가 8만 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5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국고보조금 미신청 또는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지출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했음을 감안할 때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 예산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에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6,000만 원 증액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구역지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소요비용 부족문제를 융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조합의 초기자금 융자지원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융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융자금 지원대상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구역당 평균지원액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신청대상이 급증하는 상황에도 최근 5년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신청액 대비 지원액은 약 15% 수준으로 신청액 대비 실제 지원액이 크지 않은 만큼 신청구역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도록 공공지원제도 개선 및 구역당 융자예산의 증액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은 2010년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와 한계점을 중심으로 행ㆍ재정적 실효성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비 4억 원을 용역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으로 정비사업장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용역은 공공지원제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공자 선정 시기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 대안 검토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70페이지 건축기획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입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2017년에 시작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이며, 2023년 제4회 개최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 8,700만 원 증액된 60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제3회 비엔날레가 개최된 2021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7억 800만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 지난 제3회 행사와 달리 통계목 중 행사관련시설비 16억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한 것은 송현동 열린녹지광장에서 비엔날레 사전홍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회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주제전, 100년 서울 마스터플랜전, 현장프로젝트전, 글로벌스튜디오전, 게스트시티전 등 5개 전시를 구상 중이며, 송현동 부지와 도시건축전시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1년 행사에 비해 94% 감소한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1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 제3회 행사에서는 티켓판매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송현동에서 개최하는 제4회 행사는 개방된 공간인 송현동에서 추진함에 따라 티켓판매 비용을 제외한 출판물 판매수입만 추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75페이지 주거환경개선과, 한옥정책과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재생뿐 아니라 성장산업 육성, 고용정책, 복지정책까지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4개소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택정책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주거지 재생형 도시재생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 선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2년 8월 19일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재생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균형발전본부에서 담당하고 주택정책실은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주거지 재생에 대한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주거지 재생형 사업 33곳 중 8곳은 1단계 사업 완료지역으로 2022년 말까지 성과평가가 진행 중이며 그 외 지역은 계획수립 또는 사업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담당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과의 2023년도 예산안은 51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0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현장지원센터 종료,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후 예산편성 예정 등으로 2023년도에는 재생지역 내 필요한 최소한도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 및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등 도시재생사업이 보존ㆍ관리 중심에서 개발ㆍ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시기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기존에 선정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추진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 및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투입된 예산이 자칫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심 집수리 사업은 일명 서울가꿈주택사업입니다. 4개 세부사업에 158억 2,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반지하 등 취약거주시설의 집수리 보조, 노후 저층주거지 내 집수리비용 융자 및 이자지원, 집수리전문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안심 집수리 보조 및 융자지원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범위 및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및 융자 지원금액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에도 그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과 융자금을 각기 다른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분리편성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8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은 총 6건으로 소관부서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차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건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2022년 말까지 지원하는 3년 한시사업입니다. 2022년도 8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국고보조금 미편성에 따라 48억 2,100만 원은 연내에 집행하고 33억 1,800만 원은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ㆍ낙후된 단독ㆍ다세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열악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정비가 가능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8억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14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2% 66억 9,7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구조화 및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타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가 축소된 결과로 이해됩니다. 향후 공동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통해 생활SOC로의 전환 등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직권해제됐던 옥인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7억 3,600만 원으로 앵커시설인 윤씨가옥 등에 대한 매입 협상 결렬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발주는 2023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중 시설비 38억 8,600만 원의 집행률은 12월 말 기준 51%로 예상되는데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선형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의 보상 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등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편익시설을 공급하여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 50억 원 중 37억 600만 원은 6개 자치구에 교부하고 나머지 12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는데 이월사유는 2021년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지로 선정된 11개소 중 3개소의 사전절차 미이행 및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사업명이 저층주거지 시민편익시설 공급으로 변경되면서 전년도 대비 24억 3,900만 원 감액된 35억 6,100만 원을 202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자치구에 교부할 잔여사업비 외에 모아센터 시범 조성을 위한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과는 마을관리사무소, 주거안심센터, 키즈카페 등을 하나로 모은 복합시설인 모아센터를 건립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2022년 11월 현재까지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별도의 방침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생활기반시설은 이미 복합용도로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아센터는 단순히 여러 시설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사업으로 파악되는바 모아센터의 설립목적과 실행방안이 불분명하므로 신규편성한 시설비 3억 원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침 수립 후 정책의 여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90페이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저이용토지와 공공재원을 결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추경으로 신규편성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 원 중 2억 원에 대해 타당성조사 의뢰에 따른 대상지 약정체결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생주택 공모 결과 제출된 22개소 가운데 최종 1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개소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규모이고 대상지의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가로 이행하고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2개소 중 송파구 1곳은 2022년 10월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반면 나머지 강서구 1개소는 2022년 7월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대상지 약정체결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도입된 이 사업은 당초 2022년 4월에 신청을 받고 7월에 조사결정을 통해 8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 8월 22일 신청을 받고 10월에 조사결정을 통해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1월 중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2022년도 집행가능한 금액은 지출하고, 국토부 지침에 따라 나머지 예산 336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예산과 함께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4조 3,822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4조 3,559억 800만 원 대비 0.6%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순수 정책사업비는 총 2조 9,473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2조 8,430억 9,000만 원 대비 1,04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정책실 소관 도시재생(주거환경)분야 예산이 167억 8,900만 원 감액된 반면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455억 2,4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339억 7,100만 원 증액,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를 위해 135억 4,400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종료되는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추가 8만 호 공급은 앞서 살펴봤듯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상생주택을 포함한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7만 호 추진과 함께 향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사업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사업에 너무 편중된 결과 저소득 중ㆍ장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계층별 수요에 따라 충분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보존ㆍ관리 중심에서 개발ㆍ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시기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그 규모를 축소하는 반면 기존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추진기반 제공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연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95페이지 이하 붙임1에서는 2022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붙임2에서는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마치고, 곧이어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및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융자성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린 후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융자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에 총 28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500% 증가된 규모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중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택 및 고시원 거주자 임대료 보조로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구별 지원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경우는 아동주택바우처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주택 이외 고시원 거주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음에도 대상가구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당 지원금은 월 8만 원 내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내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를 세부사업으로 신설하고 24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비교할 때 소득요건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완화되었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당 월소득이 641만 원 이하이면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집행기관은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을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ㆍ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과 타 주거복지사업을 비교하여 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방침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반지하가구 20만 849호 중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등 총 7만 2,379호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하되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로 수혜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반지하 거주자 중에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1만 가구를 바우처 수급대상으로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은 침수 등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반지하를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는 데 의의가 있겠으나 이주한 반지하 주택에 새로운 주거약자가 임차인으로 신규입주를 할 수 있는 점,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 중 일부가 2년간의 지원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지하 주택에 재입주하거나 다른 유형의 비주택거처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당초 목표와 비교하면 정책의 방향이 모호하다 사료되지만 향후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의 시행경과와 실적을 지켜보면서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일반바우처보다 가구당 월소득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소득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비융자성사업으로서 2023년도 기금지출계획액의 74%를 차지하는데 전년도 40%에 비해 비중이 34%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재원조성을 위하여 융자성사업의 추가 발굴 및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입니다. 이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 및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에 총 8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4억 6,000만 원, 6%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300가구에 가구당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기준 303가구에 23억 8,3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민간융자금 항목에 신설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3,600가구에 보증금 100만 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6억 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서울시는 최근 2022년 11월 11일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출예산사업으로 주거이전 시 가구당 이사비 및 생필품비 4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에 26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입니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25억 4,000만 원 대비 11억 4,000만 원 감액된 14억 원이며, 총 15가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증금 잔금은 가구별 1억 8,000원 이내, 계약금은 가구별 최고 5,000만 원 이내, 최대 2년간 융자 단기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 최종예산 기준 43개 가구에 25억 4,0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9월 현재 집행률은 36.3%로 매우 낮으며, 19가구에 9억 2,300만 원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전반적으로 매년 예산과 지원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전월세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2023년도는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감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감소의 원인이 현행 임대차시장의 임대료시세가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또는 지원자격요건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지원가구 감소 추세의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최재란입니다. 짧게 두세 가지만 확인할게요.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이거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주거실태조사가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400페이지에 있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취지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2년마다 실시를 해요. 그런데 혹시 이거 2년마다 실시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주거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것보다는 주거이동이나 이런 변화환경을 파악해서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격년으로…….

아니, 저는 좀 잦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2년에 한 번이 잦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인구총조사는 매년 하는 게 맞겠지만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할 때 5년 단위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데 2년마다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먼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울에서 이사시기라든가 주거의 변동이 2년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전세계약이나 이런 게 2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맞춰하신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좀 잦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 관련 질의입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서에는 없고요 제가 따로 확인하고 싶어서, 아마 지난 10월에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관련해서 지금 이관 중이신 건가요?

네. 인권지킴이단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일단 예산은 감사위원회에 그대로 있으면서 인권지킴이단을 우리 업무로 이관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산서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10월에 이관되기 시작해서 아마 여기에 담기는 늦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관이 되고 있고, 그쪽 예산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주택정책실에는 아직 담기지 않고?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주거복지센터 코디네이터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저희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코디네이터 사업이랑 같은가 그랬는데 조금 결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10월에 이관이 됐다고 그래서 예산서에 담기에는 늦었나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코디네이터 사업 예산으로 충당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시죠?

네.

잘 아시겠지만 철거 현장에서 참 가슴 아픈 일, 불미스러운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지킴이단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했다고 들었고 본 위원도 전해 들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정책실로 이관이 됐으니 이제 신경 써서 잘해 주시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이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와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철거현장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협의하시고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보면서 집행률을 봤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청년 매입임대 사업 91페이지, 92페이지를 보시면 3,960억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720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239억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43.4%밖에 안 되는데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은 이번에는 줄였습니다.

90…….

92페이지. 사업설명서 9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집행률이 11월 기준으로 해서 43.4%밖에 안 되는데 올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 청년 매입임대 사업이 실은 작년부터 서울의 지가나 집값이 워낙 급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 매입기준 단가하고 실매입 단가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2021년 연말부터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못했고, 올해도 매입공고를 2회밖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SH공사에서 좀 주저했던 부분들이 워낙 지가가 비싸니까 매입단가, 가져오는 신축매입약정을 하는 그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집행률이 지금 43% 되는데 연말까지는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죠?

주택정책과장이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위원장님, 주택정책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2021년도까지는 매입임대 사업의 매입 실적이 100% 초과 달성했는데 2021년도 이후 실장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주택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매입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저희가 매입하는 유형은 일반, 청년, 신혼부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의 매입실적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쭉 있으니까, 청년 매입임대가 연말까지 하면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죠?

저희가 연 2회, 통상 분기별로 1번씩 4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2회밖에 하지 못해서 저희가 현재 반지하 포함해서 추가매입 공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집행률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된다고 하면 10% 내에서 매입실적은 올라갈 것으로…….

그러면 한 50% 선밖에 안 되면 결국 2,00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 과장님한테 쭉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네요?

네. 전체적으로…….

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혼부부 매입 물량이 축소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더 늘어나죠?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더 늘어납니다, 배로. 이유가 뭐죠? 5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공급물량은 축소되거든요? 그런데 왜 늘어납니까?

전체적으로 시책은 단위사업 전체 대비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일반다가구 매입을 전부 다 총괄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시책 일부가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공공원룸주택도 마찬가지인데 10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했는데 집행률이 38%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집행률이?

네. 같은…….

같은 맥락인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00억 정도 됐고, 1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신가요, 누구신가요? 주거복지센터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주거안심지원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하고 같이 있는데 이거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과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앙주거복지센터는 SH 내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이고요.

이게 같은가요? 144쪽 보시겠습니까? 144쪽하고 127쪽을 보시면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되어 있는데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는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했는데 이번부터는 주거복지센터하고 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하고 분리해가지고 지금…….

아니, 제 말은 주거복지센터 운영에서 지금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과 그다음에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맞죠?

네.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44쪽에 보시면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이 따로 있는데 구별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데는 아닙니다.

같은 건 아닌가요?

네.

따로?

네. 따로 분리돼서 운영하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 확실합니까?

네.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가 확실하게 분리되죠? 이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주거복지센터 운영하고 여기에 2023년도 예산 부분하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127쪽 안과 144쪽 안이 따로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141쪽을 보시면 아까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하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지금 구에는 잘 되어 있어가지고 시하고 다르게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아까 듣긴 들었는데…….

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 전산망을 다시 재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장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된다고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214억 정도 되고, 올해 명시이월이 336억 정도 된다고 치면 내년에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12개월 해서 내년까지 1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정부하고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11월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전산망 제대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 159쪽 보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집행률이 36%밖에 안 되는데 연말 되면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역세권청년주택 매입입니다.

연말까지 한 693억을 해서, 지금 현재 36.3%를 집행했는데요 연말까지 693억 해서 60% 정도…….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것도 60%밖에 안 되면?

그게 아니라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또 금리인상이…….

그런데 공사비 증액하고 금리인상의 문제가 아니고 매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호수를 줄이더라도 더 매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이 아직 미도래한 겁니다.

한번 이것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7쪽 좀 보시겠습니까? 예산안에 사업비가 2억 7,000 정도 들어가 있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략주택공급과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 사업비 2억 7,000만 원은요 저희가 종합지원센터에서 만족도조사, 그다음에 지난번 우려됐던 주차장, 그다음에 거주, 그다음에 주거비 지원하는 사업들, 커뮤니티 지원 활성화 사업들 등 세부항목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2억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 자료도 한번 주시겠어요?

네.

이만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쪽에서 104쪽인데요. 지금 앞서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도 청년 임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매입임대주택 5,250호 공급을 위해서 7,90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여기 86쪽에서 104쪽까지는,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4,466억 5,050만 원이고, 청년 매입임대 사업이 1,638억 5,000만 원,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이 1,585억 6,000만 원,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193억 6,500만 원이에요. 여기 86쪽에서 104쪽에 다 있습니다. 총 7,884억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시비도 포함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 3,115억 원으로, 4개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SH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네.

그런데 2020년부터 기존주택 매입을 중단하고 신축주택만 매입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기존주택 매입 호수와 신축주택 매입 호수는 각각 몇 호입니까? 그건 표기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표기는 저희가 반지하하고 지상층으로 나눠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주택과 신축 매입을 조금…….

그런데 2020년부터는 기존주택 매입은 중단하셨잖아요. 지금 신축주택만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저희가 금번에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것은, 기존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것은 국토부에서 반지하 매입 추진 설명회를 했고요, 국토부도 똑같이 반지하침수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서 국토부 국비 예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지하를 매입하기로 했던 거고요. 저희 계산상으로는 구축 3,450호하고 신축 약 1,800호 해서 5,250호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축이 1,800호예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반지하 1,050호를 매입하는 거고, 반지하에 같이 지어져 있는 지상층은 한 2,400호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올해 매입임대주택 호수가 되게 급격히 감소됐어요.

그렇습니다.

2022년도 올해 600호 매입을 하셨는데 원래 목표는 6,150호잖아요? 왜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었나요?

이 사항은 2021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올해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2021년도부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매입할 수 있는 호수 금액의 시장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SH도 섣불리 매입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목표가 7,500호인데 4,533호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렇게 저조한 거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를 시중가격보다 SH가 더 높게 사 주는 거 아니냐는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지 못했고 또 매입공고를 냈는데도 많은 데서 적정하지 않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600호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10월에 반지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매입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반지하를 우선적으로 올해는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매입임대주택 사업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어요?

지금 한 600호 정도 되니까 집행률은 더 저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정부분 땅값, 비용이나 그다음에 공사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남은 예산은 그냥 불용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국토부 예산 국비는 반납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SH한테 주지 않았던 돈들이 좀 있었거든요, 감사원 지적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1차 정산하고 이번, 저희가 내려보낸 돈도 결국 출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반환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산금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활용한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오세훈 시장님이랑 김헌동 사장님이 정책의 이견이 있어서 지적받았죠?

어떤…….

모르세요, 실장님?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매입임대를 줄여나가겠다 하면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매입임대를 줄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SH 사장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서울시와 사장님의 생각을 좀 합의했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수피해로 인해서 반지하 매입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거는 오세훈 시장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SH 김헌동 사장님은 매입임대 사업을 반대하셨잖아요? 반대해 온 사장님하고의 엇박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김헌동 사장이 SH에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어서 오세훈 시장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세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헌동 사장님 들어 오셔서는 매입주택에 대한 매입 단가라든가, 국비지원액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국비지원액을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SH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매입 단가가 높아서 사업비 보조를 계속할 수 없어서 SH 자체 자금을 가지고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SH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의 매입기준단가도 높아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지하주택의 매입 관련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거 협의한 내용이에요?

네. 그거 협의하면서 SH도 적극 나서서 반지하주택 매입을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정책 목표에 같이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SH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특히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과가 너무 저조해가지고, 성과가 목표의 10%밖에 안 되니까, 지금 전체 국ㆍ시비 다 합쳐서 약 8,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거에 우리는 한 3,000억 정도, 아까 3,115억이라고 하니까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올해도 믿고 편성해 줘도 되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사업하고 2023년도에 하고자 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반지하 침수주택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침수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주택을 매입해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은 지상층으로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재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신축 계획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집주인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하고 했던 매입임대주택하고는 차이가 있다, 정책적인 목표와 추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내년에 매입하실 시기별로 어떤 종류의 주택을 얼마나 매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다음에 186쪽입니다, 사업 설명서.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모아타운 정책이 굉장히 좀 인기를 모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하고, 2차 하고, 마지막으로 또 모아타운을 추가로 해서 전체 한 65개 지금 선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에도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자기의 지역을 나눠야 될지, 또는 누구한테 이거를 물어봐야 될지 이게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심지어 저에게도 와서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고 나눠 달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그 상담을 못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모아타운에 대하여 주민들을 도와줄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있는데, 지금 주거정비과에는 정비사업의 조합 지원이라든가 갈등조정 이런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저희도 모아타운 관련해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지원 사업을 좀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에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아타운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특성상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성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설명회 때 SH의 모아타운 전략부장님이 일전에 한번 설명을 주셨어요. SH 전략부장님의 설명을 듣고 주민들은 굉장히 믿음직하다 하고 돌아갔지만 결국은 자기 주민들이 또다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전략주택공급과에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각 자치구별로 모아타운 설명회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할 때부터 구청과의 관계에서 주민들은 구청에 물어보잖아요? 구청에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구청의 모아타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사실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치구의 담당자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억 9,000 정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모아타운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 인원이 증대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얘기는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설명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님,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시간 많이 걸려요?

저도 끊은 거예요.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86쪽 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하고요, 사업설명서 91쪽 청년임대사업, 신혼부부 매입임대 95쪽,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100쪽,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SH공사에 미지급한 매입임대주택 정산금에 대해 지적했고요, 주택정책실에서 정산계획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1차 정산금 1,318억 원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63억 원씩 SH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6월 주택건축본부장이 결재하고 예산담당관 협조까지 받은 방침이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시 본청의 예산담당관 협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처음에는 예산담당관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주택정책실 예산안에 편성된 정산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SH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산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정산을 했고, 2022년도에 정산했습니까?

2022년도 올해 예산까지는 정산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왜 정산이 안 되어 있나요?

2022년도에도 매입임대주택사업이 부진한 것 같아서 저희가 2022년도 사업에서 미집행금액을 2023년도에 출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액은 예산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SH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네. 그거는 충분히 상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이 세부사항을 답변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네.

주택정책과장 공병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산 부분 관련해서 예산과와 사전협의가 됐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정산금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2023년도분은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산과와 협의는 저희가 당연히 예산과 협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SH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언제 완료했습니까?

저희가 8월에 국토부하고 예산과의 질의회신을 받고 나서 그 뒤로 바로 S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SH에다가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자료요구한 거하고 SH에 똑같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다른데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 정산계획을 예산과의 협의를 받아서 수립했을 때 SH와 협의를 완료했고, 다만 저희가 SH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변경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수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산 금액을 당초 1,300억에서 1,600억 정도로 조금 더 많이 정산을 해 주는 것 하나, 그리고 정산 기간도 당초에는 5년간 나눠서 정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SH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의 변경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SH하고 협의를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1,318억 원은 지금 정산하지 않는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매입한 금액 그게 1,318억이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정산 절차도 아직 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밟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SH 내부에서 정산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료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2차 정산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의 정산금액이 1,318억 원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263억 원씩 5개년도에 거쳐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23년도에도 263억 원을 편성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263억 원이 당초계획에 따라서 편성이 됐고요. 다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21년도에 우리가 출자금으로 내려보냈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SH 자체에서. 출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1,1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21년도 매입실적이 적다 보니. 그래서 그 금액을 상계처리하자, 상계처리가 맞다고 하는 예산과 의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집행 부분을 정산금액에 포함해서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상계처리 금액으로 당초의 정산 계획은 그대로 이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매입임대주택에 필요한 시비부담액이 3,776억이죠? 맞습니까?

네.

SH도 똑같은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SH에게 그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떠안기면 계속, 이래가지고 임대사업이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입기준단가의 차이에서 발생이 되는데 원래는 국비 45에 기금 50, 그다음에 나머지 임대료수입으로 100% 전부 다 정산이 된다면 저희 시비나 SH공사의 추가비용 50 대 50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부담액이잖아요, 3,776억 원이.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3,776억 원이고, SH도 3,776억 원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과연 SH는 재정 악화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재정 악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 매입임대사업이 2012년부터 진행돼 오면서 국비 지원 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시와 SH가 50% 반분한다고 하는 것이 기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50% 부담은 그대로 가되 나머지 기타사업에 대한 재정 합리화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SH의 재정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SH의 재정 악화가 안 되게끔 SH하고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 8월 반지하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로 인해서 반지하 매입물량이 한 1,000호 정도 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급목표량 2022년 1,200호에서 반지하 1,000호를 포함해 2023년도에는 3,400호로 늘려 관련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실장님, 2022년 매입임대 실적을 보면 11월 기준 1,045호밖에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3,400호를 매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올해는 저희가 목표 물량에 현저하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의 계획은 3,400호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부터 지가와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저희가 매입 물량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또 호당 매입단가가 국토부의 지원단가나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2021년도부터 목표달성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2022년도에 들어서는 공모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월에 하고, 10월, 2번밖에 못한 부분들도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SH를 보면요 2020년도부터 반지하 매입임대에 사시는 분들을 지상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SH가 지은 200세대도 반지하에 살고 계십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하 거주민 이전을 위한 서울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반지하를 매입한 이후에 SH공사가 직접 신축한다든지, 집주인한테 지원을 해서 집주인의 신축을 유도하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의 지상층 이주를 전제로 해서 구축이나 신축을 매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이 지상층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 반지하는 창고라든가 주민편익시설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저희가 폐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반지하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반지하주택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 집이 5,889가구가 있는데 반지하가 있는 게 7,089호입니다. 이 중에 단독주택이 36.37% 2,142가구, 다가구주택이 49.57% 3,523세대, 다중주택이 310세대 1.72%, 다세대주택이 989세대 11.61%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특히 우리 도봉구 자체에는 중증장애인과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락 배달을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제일 급한 게 환기입니다, 환기. 너무 밀집이 돼 있어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진을 가지고 나와 봤는데 이게 처참할 정도입니다. 반지하 매입도 좋지만 우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 빛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우선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구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도 이런 게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 반지하를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우선 환경개선이 급하다, 집수리를 보니 반지하 환경 수리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용의가 있나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주택에 대한 집수리사업도 일전에 저희가 가꿈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주택소유자에서 반지하거주자로 정책 방향을 변경해서 그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안심집수리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기나 이런 부분들에 만약에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방향도 저희가 이 집수리사업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5개 자치구에 정말 공기와 빛이 안 들어오는 데는 바로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개선사업부터 먼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반지하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 그러니까 가꿈주택사업도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민관협력형 사업을 통해서 한국해비타트하고 민간후원기업하고 서울시가 대상자를 발굴하면 집수리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까지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환기시설이나 채광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사업은 매입물량을 2,100호에서 1,000호로 줄이고, 신혼부부Ⅰ는 750호에서 700호, 신혼부부Ⅱ 유형은 1,000호에서 0호로 줄었습니다. 올해 7월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매입임대 물량조절 검토자료에 따르면 청년 매입임대입주자 경쟁률은 17 대 1을 초과해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장님, 반토막 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 양을 반지하주택에서 줄였던 건 사실이지만 청년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역세권청년주택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입임대주택 다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 좋겠지만 저희 목표에서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통해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지원을 위하여 조금 정책적인 변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일단 사업 예산을, 사업목표를 줄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줄였어도 경쟁률이 17 대 1이었는데 그렇게 반토막으로 확 줄여버릴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현황이 있어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물량이 전부 반지하 쪽으로 몰리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반지하에 몰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SH공사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반지하뿐만 아니라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취약계층이 들어갈 물량인데 그것들이 오히려 신혼부부나 청년한테 배정되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분들이 이런 매입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년도 배려해야 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더 어려운 분들이 매입임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반지하의 물량을 늘렸던 겁니다.

신혼부부를 보면 신혼부부Ⅰ은 1 대 1조차도, 미달입니다. 그렇죠?

네.

신혼부부Ⅱ는 전혀, 또 미달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혼부부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700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신혼부부가 1 대 1도 안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청년임대 통합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주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SH공사와 한번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계속 신혼부부Ⅰ이 미달돼 있고 그다음에 입주도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원룸주택 매입물량은 100호에서 150호로 늘었지만 늘어난 50호는 반지하매입을 위한 물량으로 실제 공급 물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정 매입단가는 3,000만 원이 늘었지만 신축매입에서 반지하 및 구축매입으로 정책이 전환되며 총매입단가는 6,000에서 9,000만 원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축매입에서 구축매입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서울시가 매입임대 실수요자의 주거환경 대신 매입임대 공급호수 달성을 우선시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구축매입을 추진했던 것은 반지하에 계신 분들의 주거상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구축매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면 구축 매입에 대해서 SH는 2021년 입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의무를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으로 확대했는데 구축매입 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계획부 반지하주택 매입기준에 따라서 저희 시도 함께 협력해서 반지하 매입을 통해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지 신축과 동일하게 그런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SH가 계획하고 있는 게 전혀 다른 양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SH가 신축을 했을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반지하 매입주택의 매입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반지하가 아니라 신축 매입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지하에 관련해서는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이라든가, 우리가 특별재난지역 신청한 7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반지하가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그다음에 SH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입대상을 선정해서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구축매입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매뉴얼이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안전기준에 대한 매뉴얼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 아직 안 돼 있는데 구축에 그렇게 올인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SH공사의 반지하 관련한 주택들, 옛날 2002년도부터 매입한 노후 다가구주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SH공사에서 차츰 신축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저희가 이번에 매입한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신축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했을 때 임대인이 살고 있고 임차인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축으로 전환되기가 어려워서 그 기간 동안에 반지하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중에서 임차인들, 반지하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우선적으로 주거상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축이 안전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축으로 전환할 그런 예정에 있는 겁니다.

매뉴얼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을 위한 매뉴얼을 꼭 만들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과다하게 편성된 일반 매입임대주택 매입비를 SH 정산비로 전환하고 청년 매입임대와 신혼부부 매입임대 물량의 적정 규모에 따라 예산 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내년에 편성되는 반지하주택 매입 예산은, 저희가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반지하라든가 옥탑방, 고시원, 전반적으로 거기에 살고 계신 분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개선 대책이라든지 주거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은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사업과는 조금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만약에 삭감한다든지 조금 줄이는 것은 앞으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좋습니다. 반지하 매입에 힘을 써야죠. 하지만 우리가 전 시장님의 정책에, 빈집 사들이기에 뼈저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빈집은 그 경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빈집은 거기에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어서 오히려 그런 데를 매입하기보다는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반지하를 매입해서 그분들을 주거상향 시켜주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빈집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우리 반지하도 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꼭 빠른 길이 아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오남용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속가능이라는 게 미래 세대의 자원을 우리가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일종에 빚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산을 쓸 때, 자원을 쓸 때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인데, 제가 우리 주택정책실의 예산을 쭉 살펴봤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위한 철학이 그렇게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서울도 도시지 않습니까? 글로벌 5대 도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고 있는데 진정한 도시의 힘은 저는 사람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외의 유사 글로벌 톱 도시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봤을 때 다양성과 포용성이 항상 들어가요. 그 다양성이 이민자라든가 유색인종이라든가 하다못해 성소수자까지 이런 사람들이 편견없이 다양하게 모여 사는 도시가 글로벌 톱 도시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지수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은 이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나, 여기에 대한 고민 그것도 좀 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서론은 길었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도시의 조건에는 다양성,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성,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네트워크, 다양한 문화, 이게 재미있는 도시,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서울의 도시는 그런가, 우리 주택정책실의 예산에는 그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고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네트워크가 아파트에서보다는 일반거주지, 주택가에서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광화문, 청계천, 종로, 동대문, 을지로, 가까운 이런 곳까지 결국은 골목이에요. 문래동 같은 경우처럼 골목에서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되고 다양한 예술활동도 이루어지고, 이게 결국은 네트워크 연결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 이 철학을 과연 예산에 담고 있나 하는 의문을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도 필요하지만 주택정책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을 길게 봐야 되고 또 정책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접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도시의 다양성, 서울이라는 도시에 다양성의 정신을 담기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과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을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 버린다,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본 위원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정책실도 꼭 아파트 일변도의 이런 도시로 서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 개인적인…….

그런데 예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재생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재생지역에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본 거고요, 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시설물을 굳이 더 짓는다든지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삭감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서 사업명도 바뀔 수 있고 이해합니다. 그것도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이유가 “왜 정권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 “왜 사업이 유지가 안 돼?”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사업명이 바뀔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울의 골목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철학, 우리 서울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건가에 대한 철학을 주택정책실에서 담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당부말씀드리려고 잠깐 발언했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하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앞에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바뀌면 왜 정책이 바뀌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시민이 다 불신을 갖는 건 아닙니다. 왜 이어서 못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바뀌면 바뀐 대로, 위에서 하면 위에서 하는 대로 잘 정책을 이끌어 나가시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6쪽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자가발전 회생제동장치 3,470대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27억 들고, 그다음에 대당 설치비용이 한 8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절감되는 전기세가 연간 대당 10만 원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8년 정도면 기계값이 회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넣으셔가지고 2020년도는 664대, 2021년에 720대, 2022년에 240대 했다고 하고, 보니까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나요? 몇 년부터 했죠?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됐죠?

네.

2019년에는 2,000대를 하셨어요. 첫해인가 봐요, 그게?

네.

그리고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는 첫해의 반도 못 미치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고, 2022년도에는 240대로 굉장히 줄었어요. 처음에 2,000대로 시작하던 게 올해 2022년도에 240대까지 설치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2022년 예산이 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또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난, 그다음에 원자재 값이 급격히 상승돼서 공동주택 자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가발전 신청에 대한 신청 자체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치구별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자치구에 신청하면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왜냐면 제가 구에 있을 때 시에서 내려왔다고 간주처리 보고를 받는데 이게 시에서 무조건 내려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시에서?

아마 이 예산 자체가 서울시하고 에너지공단하고 한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구에서는 예산이 배정된 걸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서울하고 한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치구가 25개인데 그러면 25개에 공평하게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내려갔어요?

네, 그렇게 신청해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2,000대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664대를 설치하셨는데 왜 그렇게 반도 안 되게 줄여서 내려갔을까요, 1년 만에?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주시고요. 자치구별로 설치한 현황도 아울러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이게 불필요한 사업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8년 정도에 걸쳐서 시설비를 회수한다는데 너무 무의미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541쪽입니다. 541쪽에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입니다. 지금 백사마을이 노원구 지역인데요, 여기 백사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하여 민원이 많아요. 지금 조기 분양신청을 중단 요청하는 민원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주거지 보전사업인데 주거지 보전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님 정책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지보전 사업을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544쪽에 있어요.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조사 업무 약정체결 해서 2022년 6월 16일, 그렇죠?

네.

그러면 타당성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나왔나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요.

1년 걸려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주거지보전지구로 하는 것이 근거도 없다. 이거 근거가 있나요? 이거 박원순 시장 시절에 방침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박원순 시장 시절에 부시장방침으로 주거지보전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시장의 방침인데 지금 시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의 방침으로 이거를 없애고 그냥 새로운 신도시로 간다, 이런 방침은 없어요?

그것은 주거지보전지역이 그동안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재개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법적인 사안들을 검토한 이후에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결론을 내서 저희가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것도 미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조기 분양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금액도, 이의신청기간도 충분하게 거치지 않아서 의견수렴이 불충분하다, 또 지금 권리자 선택권과 재산권을 제한ㆍ침해하는 분양단지 반쪽짜리 저층이 많은 지역에 강제로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여기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주거지보전사업구역으로 인해서 평균층수가 16층에서 13층으로 변경되었다 하는데 그건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 사업이 상당히 긴 기간 추진됐는데 원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2012년도에 고시했을 당시는 최고 20층, 평균 16층 지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LH가 사업시행자였고, 그다음에 LH가 사업시행자에서 지정이 취소되고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서 주거지보전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최고 20층, 평균 12층 이하로 4개 층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2019년도에 수정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평균 층수가 4개 층이 낮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층 건설을 고층으로 변경해서 건폐율을 상승해서 했으면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새로운 신도시인데 조감도를 보니까 고층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4층짜리, 5층짜리 저층이 옆에 있고, 또 중간에 고층이 하나 있고, 고층이 중간중간 섞이면서 거의 저층아파트 계획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네 주민들하고 시장님과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SH 김헌동 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차후에 실장님께 면담 요청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네.

다음에 면담 요청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가 1년 걸리면 지금 이거를 삭감을 해도 추경이 한 4~5월에 있을 거니까 타당성조사 나오고 다시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은 거기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예산내용이고 계획내용이 아니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니까요 2019년도에는 2억 잡으셨죠, 예산을?

네.

2020년도는 2억 8,000 잡으셨고, 2021년도도 2억 잡으셨는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요. 이렇게 과도하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원주민 재정착 방안이라든지 또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성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덜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에 잡은 거는 지금 적절하게 잡았어요, 아니면 예상을 하고 많이 잡으셨어요?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보면 많이 잔액이 남던데요?

잔액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하는데요, 특별하게 과하게 잡은 건 아니고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잘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9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 원 이내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는 120%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지급이 되는 사업으로 보이고, SH공사가 대행을 하는데 전년도 285억 대비 624억이 증액된 909억을 편성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장기안심주택 공급실적이 연간 1,300호 정도를 공급했는데요, 2020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사업이 신설되면서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올해에는 반지하 거주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또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에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큰 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과 신혼부부 공급을 올해 2022년도에 몇 가구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2개 합쳐서 1,000호 정도 계획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는 490호의 공급실적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집행률에 있어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것도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인데 6,000만 원까지 일률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당시에 서울지역의 전세보증금이 상당히 상승하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혜택이, 일반적으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임차보증금 전체 액수의 30%다 보니까 지원 액수가 적어서 신청자 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니,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는 소득기준이나 또는 지원액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반지하가구 대상으로 이주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고…….

반지하가구 1,400호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침수지역 내의 반지하가구 수를 산정해 봤고요.

그게 몇 호 정도 되나요?

지금 침수지역 내 한 6만 8,00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수지역 내에서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아동가구 이런 분들도 산정을 해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1,400호를 설정하셨다는 설명이신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근 5년간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 계획에 대한 예산안 내용이 적정규모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의 의사일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희의 조정의견이 집행부의 예산안 원안대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사업별설명서 545쪽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시민편익시설 공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과거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서 시민편익시설 공급으로 사업명이 바뀌었고, 이 사업명이 바뀐 이유는 제가 봐서는 시민편익시설을 활용한 마을관리사무소 연계 용역 사업이 추가가 돼서 변경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게 모아센터 연계 용역 3억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아센터 연계 용역 3억 신규편성된 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일부가 구청장의 치적사업으로 변질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요청사항이 3개 자치구에 있었고요. 그게 12억 9,400만 원 정도 되고 강북구, 강동구, 종로구예요. 각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명시이월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연을 이유로 해서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이 변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관리를 해 주십사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아센터 연계 용역 3억 원 신규편성한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층 주거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 구청장의 생색내기용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 이후에 그런 시설사업을 없애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니 그런 시설들을 한데 모아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익시설을 마을 단위로 한번 조성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저층주거지 내에 키즈카페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실내형 어린이놀이터를 짓는다든지 또 마을사무소하고 같이, 그래서 저층주거지의 마을관리사무소에 공구를 대여한다든지, 택배를 일시 보관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보자, 그것을 가칭 모아센터라고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계획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모아센터 조성사업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취지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11월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 별도의 방침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저층주거지에 이미 생활밀착형 SOC시설 사업이 있었으니 그것을 한데 모으는, 그리고 그 시설에 추가적인 기능을 더 보강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모아센터라는 개념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관리사무소라든지, 주거안심센터라든지, 키즈카페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마을관리소 관련돼서는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저는 파악이 되고, 그게 과연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추진할 사업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나 실행방안이 현재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서 아쉽지만 지금 실장님의 설명은 상당히 공감이 가긴 하지만 신규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오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한 후에 정책의 여건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47페이,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시건축전시관 운영방안 연구 내용인데요, 447페이지. 도시건축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셨어요. 보니까 기존의 위탁업체가 위탁금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 협약이 해지가 됐고, 지금은 어떤 형태로 여기를 운영 중인가요?

올 연말까지는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내년은 우리가 자체로 운영을 하고 운영업체만, 대행용역으로 운영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주택정책실은 도시건축전시관 외에도 도시건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도시건축센터의 내년도 예산도 5억 원 편성 계획을 하셨고, 또 지난 4년간 이 시설들을 운영해 본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도시건축전시관에 대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별도로 용역비 1억 원을 신규편성을 해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2019년도 3월 개관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4년간 저희가 민간위탁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직영체제 전환이라든가, 민간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무엇일까, 이 예산을 수립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도시건축전시관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위탁에 대한 어떤 수익률, 또 전시관의 활용성 이런 운영방식을 강하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수익시설도 있고, 전시관의 운영도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하되 좀 더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관방식이라든가,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의 그동안 경험으로도 충분히 그런 선택이나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돈의문박물관마을이라든지 노들섬, 서울로7017, 도시건축전시관과 유사하게 도시재생으로 시작된 사업들을 현재 타 부서에서 운영 중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문화본부라든지, 푸른도시여가국 등에서. 제 생각은 도시건축전시관의 입지가 뛰어나다, 그리고 전시공간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건축 관련 전시에만 이용하기보다는 문화본부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관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 용역비 1억 원에 대해서도 조금 크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 어떤 삭감의견을 드리는 것보다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위원님, 그동안 그냥 단순히, 오픈 이후에 4년 동안 코로나19도 겪으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건축전시관 단순 기능 외의 외적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너무 입지가 좋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학술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만 들으면 다 해 드리고 싶어요. 부서 통해서 관련자료 조금 백업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구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구역 공모라든가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파견되어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여기에 관련된 코디네이터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저희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주거정비과 내에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규직 직원이 센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는 132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되면 각 구역마다, 구역전담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구역마다 한 명씩 의무적으로 파견이 되나요?

2명씩 파견이 되는데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파견을 의무적으로 다 시켜주나요, 구역 지정이 되면?

네.

그런데 작년도에 3억 2,200이 잡혔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34.8%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구역 지정이 되면 당연히 코디네이터가 파견이 돼서 구역전담제 상담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구역 지정이 안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집행률. 1억 1,200 정도 집행한 것 같은데?

네, 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4.8%예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불용이 나타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과도하게 잡은 건가요?

위원님, 지금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선정 시기가 좀 지연이 돼서 예산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이 덜 됐다는 것은 금년 말까지 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연말까지는 100%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률이 현재까지 34.8%에 불과한데 금년도 예산이 비슷하게 또 잡혔어요. 우리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굉장히 낮은데 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온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주고 각 사업장마다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사업장명과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인적사항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인적사항 가운데 자 줄이고 좀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 관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도 있었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이 지역에서는 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가서 아파트 공모를 통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인데 되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올해 예산 편성을 봤더니 일몰됐어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우리 주택정책과의 주택정책 방향을 봤더니 공동체주택의 활성화에 대한 개념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지원과 단위사업에서는 올해 일몰을 시켰어요.

저희가 초기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문제해결과 관리능력 향상을 목표로 시작이 됐는데 초기에 사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일단 초기 붐업을 시켜놓고 그다음에는 공동주택의 공동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생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의 정책 방향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붐업시키는 그런 작업들은 공공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지 내 공동체에서 스스로 활성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방향성을…….

정책에 선호도가 있기 마련인데 이 사업은 지역에서 되게 호평을 받는 사업이에요. 호평을 받는 사업이고 또 실제로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우리 실장님 지금 설명에 의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공공이 지원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일몰을 시키면…….

저희가 그동안…….

실장님, 이거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이면 최소한 예년 수준 이상의 증액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는 초기 붐업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자체적인 자생력을 좀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아파트는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지원이 안 됐던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사업 신청지를 좀 받아봤는데 추가로 더 신청하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많이 없어서 이런 예산이 조금 삭감이…….

이거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통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전체를 다 지원을 받아보셨어요? 제가 있는 우리 성북구만 하더라도 되게 평가도 좋고 아파트마다 이걸 원하는 아파트가 꽤 많은데, 지금 지원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인식과는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아파트단지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수혜를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들어오는 공동체가 활성화된 그런 아파트단지만 계속 수혜를 받게 되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실장님, 우리 주택정책실의 정책 목표가 공동체 활성화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위사업명인 살기 좋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도 당연히 최소한 예년 수준 이상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정책 목표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안을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건의를 드렸고 우리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이 시스템개발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네.

담당과장 나오셔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대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미 개발된 것은…….

지금 국토부에는 있죠?

네?

국토부에는 현재 있죠?

국토부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없고요, 전월세 물량예측은 전월세계약서에 보면 만기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뒤, 4년 뒤 만기일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월세 신고된 자료를 가지고 전체 입력을 하면 2년 뒤 이번 달의 전세 물량이 예측이 됩니다. 그 시스템을 현재는 저희가 수기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산화하고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내년 1억 예산을 신청…….

그러면 이 예산이 순수히,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물량 예측만 가능한가,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전세가율이라든가 경락가율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일명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난 행감 때 요구했었고,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 내용을 봤더니 물량예측시스템만 개발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매물량하고 경매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을 해 보려고 의견을 드린 게 한,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거기에 전세가율이나 경락가율 같은 것도 같이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가능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매하고요 매물량을, 또 요즘에 네이버에서 허위 매물을 다 제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좀 있어서 매물이 떠 있는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대비 거래량 지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선의…….

센터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하고 계속 서로 방향성이 안 맞는데 본 위원은 물량 예측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구별, 각 동 단위별 전세가율과 경락가율 관리를 같이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세입자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전세가 어느 정도고, 이 집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경락가가 어느 정도 되면 내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 달라는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순전히 물량 예측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얼마나 더 증액하면 할 수 있어요?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더?

네.

일단 본 위원이 잘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봉준 위원입니다.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산출근거에 2022년 본예산하고 2023년 예산안을 비교를 해 보니까 2022년 본예산에 2019년 대출금 이차보전이 없어요, 2023년에는 있는데. 2022년에는 2019년 대출금 이차보전을 어떻게 해 줬나요?

위원님,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출근거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페이지 수가…….

12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20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빠졌던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2022년에 2019년분도 보전을 해 줬을 텐데, 그렇죠?

네. 아마 오타…….

오타요?

누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오타는 아닌 것 같고 누락되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안해 봐서. 그런데 대출금 이차보전 비교를 연도별로 해 보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20%에서 25% 정도 이차보전금 예산이 줄어요. 2020년 보면 436억에서 343억으로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18년도 마찬가지고, 2019년은 지금 비교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2021년도가 줄지를 않았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출을 했다가 주택을 옮기든가 계약이 변경돼서 해지됐든가 그런 사유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차보전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차보전금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저희가 예산상에서 이차보전금 자체는 소멸성 사업이 되는 거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그런 이유도 조금 있는데 지금 듣기로는 201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4년 차가 되면 상환되는 구조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좀 줄어드는…….

매년 줄어드는 게 정상인 거죠?

네, 줄어드는 게 정상이 되는…….

그런데 지금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2021년 보전금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2021년도 보전금이 어떻게 더 늘 수가 있죠?

이 부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담당…….

그리고 2022년 이차보전금은 62억에서 205억으로 늘게 됩니다, 예산이. 이거는 중간에 추경을 해서 늘어난 건가요? 이렇게 많이 늘었죠?

위원님, 이 부분은 내용을 서로 확인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아니,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갑자기 62억에서 205억으로 예산이 잡혀버리면,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이만큼의 오류가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2022년까지는 과거 대출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대출금은 늘어나는 게 맞다는 부서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2022년에 이차보전을 62억 5,000만 원 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2021년까지는, 신혼부부 약정기간이 4년까지입니다. 약정 기본기간인데 2021년까지는 계속 늘다가 2022년부터는 감소하게 되는 이유가 2022년까지 과거 대출금들이 쌓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대출금이 아니고 이건 이차보전금이잖아요, 이자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도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

그렇죠. 대출금이 회수가 되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62억에서 205억으로 늘었단 말이죠?

62억에서요?

네. 2022년분을 보면 예산이 62억에서 205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분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맞죠, 임대계약 내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주택정책과장님이 답변…….

주택정책과장 공병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출이자 이차 지원이라고 하는 집행구조 자체가 4년을 주기로 해서 증감폭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매년 이게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환도 되고, 계약해지도 되고 이러면서 절대 늘 수는 없고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2022년의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한 거는 이상하지 않나요?

위원님, 제가 로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로데이터 자체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걸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이게 로데이터예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2021년도 부분은 편집과정 상에 약간 누락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이 자료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답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SH공사의 내년도 선매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내년 준공분이 2개 정도 밖에 안 된다, 2개 건물밖에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내년에는 준공되는 게 없습니다.

2개 주택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준공되는 것 중에 선매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뭐죠, 49억은?

올해 예산 중에 공사가 지연이 돼가지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올해 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매입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전략주택공급과장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입니다. 내년도 예산 40억은요 올해 선매입했던 252호 중 부족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빌트인을 한다든가 공사비 정산하면서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선매입물량은 없습니다. 올해 출자했던 9억 6,600만 원, 은평구 대조동 252호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선매입의 부족분이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매입은 했는데 부족한 예산이 49억이다?

네.

그러면 등기이전은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해의 예산이 313억인데 313억을 투자해서 선매입해 놓고 등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마지막에 등기이전하고 이전고시한 다음에 마지막 잔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러면 등기 안 하고 지금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인가요?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주택정책지원센터 세출예산안에 보면 주거실태조사 17억 4,000만 원이 있고, 서울시 주거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3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설명에는 거의 내용이 같거든요. 서울시 주거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거의 내용이 같아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주거실태조사는 저희가 주택 상태조사하고 실태조사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상태조사는 건축기획과에서 반지하 관련한 건축물에 대한 상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주거실태조사는 소득수준이라든지 거주가구에 대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태조사와 실태조사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주거안전관리종합계획은 그걸 토대로 해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주거실태조사는 거주민, 반지하라든지 옥탑방, 지옥고에 살고 있는 거주민에 대한 소득수준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실태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주거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분석을 통해서 주거안전에 대한 관리종합계획 대책과 중장기 로드맵 같은 것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 2022년 예산이 3억 8,400에서 10억 6,800만 원으로 증액해서 17억 4,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증감사유가 뭐냐 했더니 서울시 주거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증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거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보면 3억 예산을 순증하는 이유가 서울형 주거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래는 3억 8,400만 원 갖고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다 플러스 주거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0억 6,8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용역에 또 있단 말이죠.

주거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이 전체적으로 주거실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로 이해되는데요. 저희 주거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주거안전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계획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 주거실태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거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다 됐고, 설문조사는 주거취약계층 전체의 2.5% 되는 1만 가구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격년으로 해서 설문과 그분들의 상태, 소득수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겠다는 실태조사적인 성격입니다. 이것은 국토부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3억 8,4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0억이 넘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요?

올해. 실태조사를 뭘 더 하길래 이 예산이 증액됐는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하고 아동가구, 청소년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 면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반지하 중증장애인 370가구, 그다음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와 독거노인가구 704가구 이분들을 SH의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역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용역으로 발주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3억대의 비용으로 주거실태조사를 계속해 왔는데 거기에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10억이 넘는 예산이 더 추가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까지의 주거취약계층에 하는 거고, 올해 3억 8,000은 이미 상태조사와 상담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긴급히 3분의 2 이상 묻힌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아동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3억 8,000만 원이 잡힌 거고요, 내년에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지옥고까지 해서 표본조사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실태조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 17억 4,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된 조사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불용액이 상당한데 이유가 뭔가요?

최근에 자재비하고 인건비, 공사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시공업체들의 공사가 상당히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더라? 올해…….

올해 예산이 1,080억입니다.

그러면 불용된 427억하고 올해 예산하면 올해도 아주 숨가쁘겠네요, 예산집행 하시려면? 불용액은 그냥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아니면 이월합니까?

올해 쓰지 않은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

그냥 불용으로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집행률이 약 36.8%인데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 총집행액은 60%까지는 끌어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금방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과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률, 집행률 하시는데 전년도에 계획한 예산 규모대로 지출하는 것만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 등이 발생하고 행정력도 낭비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빨리 사용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의 말씀하실 때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연말까지 집행률을 빨리 맞추려고 애쓰는 것들이 지금 눈에 많이 띄거든요. 배정된 돈 다 쓰지 못하면 이듬해 예산편성 시에 불용액으로 깎이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의견으로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을 막기 위해서 먼저 과도하게 집행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셔서……. 연말에 불용액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고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명시적으로 차년도에 이월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것만 합해도 매년 3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월액하고 불용액은 다르지만 불용액도 정부 전체로 보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메커니즘은 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 전문가들이시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일시적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 관리보다는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서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양호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9,200만 원 증액돼서 208억 4,4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2억 원씩 8개소 해서 됐고, 내년에는 2억 5,000씩 해서 61억이 잡혔는데 이걸 보면 개소당 기준단가가 2억 5,000으로 잡혔어요, 이 산정면적은 3만에서 4만㎡고. 그런데 모아타운 선정 시 평균면적은 6만 6,000㎡거든요. 이것이 과연 적정한 건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이 산정액이 적정한 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면적이 6만 6,800 정도 되는데 기준단가를 저희가 2.5억을 산정한 거는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오 시장님 중점사업으로 신통기획하고 모아타운 이거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기대감도 많고 그런데 아마 민간인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잘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공이 개입이 돼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모아타운이 모든 25개 자치구에 다 진행되고 있는데 자치구 내에 전담부서가 없어가지고 담당자들의 업무숙지가 상당히 미흡해서 시와 구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해서라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재개발 코디네이터 이런 제도를 같이 모아타운에도, 그런 제도 지금 있나요?

지금 저희가 모아타운지원단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역점사업인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단 금방 모아타운지원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좋은 제도를 잘 접목해서 모아타운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아까 들어보니 구역전담제 이렇게 해서 코디네이터가 있는 모양이죠?

네.

모아타운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적용해서 모아타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개별자료로 해서 받은 3년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조합이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으로 쓸 돈을 서울시가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신청 204건 중에 183건이 지원됐는데 금액을 따져보니까 총 4,231억 신청액 중에 실제 지원된 비용은 520억이고 개당 지원금액은 신청액의 8분의 1 수준, 15%밖에 안 됩니다. 예산편성액을 봐도 2022년도 올해에는 239억인데 내년에는 25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신청대상은 급증하는데, 최근 5년간 추진위 및 조합에서 신청한 금액이 5,700억인데 비해 지원액은 865억 원으로 이렇게 신청액이 낮은데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고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개소당 실제 지원액이 낮은데 신청금액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한정적인 재원 활용 때문에 저희도 조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돌려받는 건데 그렇게까지, 이거 지원해 줘서 완전히 못 받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돌려받는 거면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융자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네, 융자금 한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늘려서라도 신청한 금액 비슷하게라도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예산을 더 편성하고 향후 건축 연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도 좀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융자금을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조합장님들하고 면담하다가 또 들은 질문인데요, 융자금 용도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이 용도가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융자금 용도에 대해서 제한을 풀어주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정비구역 용역비라든가 설계용역비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그 범위가 좀 넓혀지면 조합이 자유롭게 쓸 수는 있겠지만 또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것들은 또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확정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소송에 걸려 있는 이유만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정비사업 중에 현재 몇 개가 되나요,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소송이 걸린 곳은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면 차질을 빚는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 준비하셔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중인 것들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자 부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래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좀 지원을 해 달라 하고 들어보니 인상보다는 이자 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사업자들은 본래는 임대료 재조정을 요구를 했는데 청년주택 임대료가 고액이라는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만큼 임대료 조정 대신 이자 지원을 대안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택정책실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검토 중이고 언제, 얼마나 지원해 주시나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안 나왔나요? 들은 게 없어서요.

지금 현재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원금리를 2%로 상향 시 20억 원 정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금융지원 신청 추이를 보면서 우선 2023년 예산은 70억 원, 저희가 예산 책정해 놓은 7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 시에 추경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서에는 보니까 이차보전 지원 증액이 반영은 안 됐어요. 사업자들이 상당히 좀 급한가 봅니다.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이번 본예산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이 안 되면 내년 추경은 빨라야 4월인데 그때 추경 편성하면 사업자들이 지원받는 시기가 너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적더라도 본예산에 증액해서라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세요, 증액?

지금 이차보전 예산이 63억인데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약 한, 추가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한 20억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식으로 지원할 때 지원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한시적으로만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아까 추경을 통해서 재원 마련 예정이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부서 내에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의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랑 직접 관련은 없는데 역세권청년주택과 관련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최근 금리 폭등으로 사업자들이 사정이 매우 안 좋은데 이자 지원해도, 이것도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SH공사가 선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기부채납 지분에 한해서 사업자가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 점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금리인상과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자들한테 종합적인 지원책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보면 셰어하우스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시행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에 앞서 저도 한 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공급, 우리 기획관님이 주택 공급을 총책임지시는 거 맞죠?

실장님이 책임지고 계시고요 보조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총책임지는 거예요?

네.

아니, 주택공급기획관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기획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속 수고를 하셔가지고, 그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긴데 지금 영구임대같은 경우 현재 공급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게 없죠?

네, 추가로 공급하는 건 없습니다. 기존 거…….

실장님, 좀 근질근질해도 참으세요, 옆에서 대답하고 싶어도. 그래서 결국은 대안으로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대안으로 계속 매년 우리가 다가구ㆍ다세대 이런 매입임대를 통해서 공급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반지하해가지고, 그런데 반지하주택 예산은 왜 없어요? 검토보고서 44페이지 보면 반지하주택 매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매입임대 항목에 반지하주택 매입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 매입에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하주택 매입 비용이 얼마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일반(다가구) 해가지고 2023년도에 5,250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 금액까지 나와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5,250호인데요, 그다음에 일반(다가구) 매입이 3,400호입니다. 그런데 3,400호 중에 반지하가 한 2,000호 정도 돼 있고요 금액으로는 2,04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비용을 줄이고, 그렇죠? 결국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다 그런 얘기죠? 맞아요?

전문위원도 말하듯이 일반 다가구가 1,200호에서 3,400호로 늘어나면서 약 2,200호가 늘어났는데요 그중에서 반지하가 2,000호이기 때문에, 일반 다가구는 비슷한데 한 200호 정도 늘어났는데요 신혼부부가 조금 줄고 청년이 한 1,000호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하고 청년을 좀 정리를 해서 반지하주택 매입에 지금 구조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다소 줄이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기존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줄이면 안 된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계속 공급을 하나도 안 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결국은 임대주택이 될 텐데 그거를 줄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거는 지금 그렇게 줄이는 게 아니죠?

네, 반지하도 역시 반지하 매입해서 신축을 하든 기존을 활용하든 간에 그것도 역시 공공임대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호수는 비슷합니다.

아니, 그런데 반지하는 매입해가지고 또 그것도…….

네, 시간이 일정기간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시간이 그것도 몇 년 걸리니까 이게,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공임대가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좀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통기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통기획. 신통기획 지정고시가 되기 전에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비용, 용역비 들어가는 거 있죠?

네, 용역비, 구역지정하는…….

거기 예산서에 보면 건축기획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던데 그게 지금 비용이 1억 2,000인가요, 한 곳당?

네, 그럴 겁니다.

그 비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신통기획은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거기에 MP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하는데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적다는 얘기는 아직 특별히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기획관님만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저는 많이 듣는데.

아, 그런가요?

지금 신통기획이 뭐가 문제냐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모아타운도 그렇고 신통도 그렇고 이게 의사소통 채널이 없어요, 지금. 더군다나 신통 같은 경우는 민간재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구청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매칭해서 그거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재개발 측에서는 거기에 어떤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정보를 들을 수도 없고 깜깜이에요, 깜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리고 민간참여단 해가지고 얼마만에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설명해 놓고 그 사람들이 또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정고시되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신통 말고도 또 있어요? 딴 데도 또 있어요? 다른 재개발ㆍ재건축에도 있어요?

없습니다. 지정고시 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은 지정고시가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경비를 들여가지고, 모금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은 정비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지정을 해가지고 의사소통해 가면서 모든 걸 만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통은 알량한 1억 2,000 누가 대달라고 그랬어?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이게 공공도 아니고 민간재개발인데 그거 해 가면서 정작 해당 신통지역은 거의 참여를 안 시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위원장님, 그래서 신통기획 예산은 저희들도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도시계획국에서 잡혔기 때문에 저희 실국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통기획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서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고 또 제도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차는 선정이 됐고 지금 2차도 선정이 됐죠?

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차 선정된 곳부터 시작해서 빨리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그 해당지역의 가칭 조합 재건축ㆍ재개발추진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거기 당사자들 한두 명이라도 참여해서 같이 모색을 해 나가야지, 많은 민간재개발을 하면서 그 1억 2,000 용역비 준다는 그 하나로 그냥 서울시하고 구청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잘 돌아가는지……. 제가 볼 때 그거는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통기획에 저희 주택실도 참여를 하는데요 신통기획 예산부터 시작해서 주관은 도시계획국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예산하실 때 조금 더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국도 어쨌든 간에 우리 주택실장님 소관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은 별도 국이라 소관은 아닙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한참 낮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같이 2부시장님 산하에 있습니다.

2부시장이든 뭐든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부처 간의 협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통이라는 게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 지금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지정고시되면 그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융자도 나오고 운영비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정비계획 수립을 별도로 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유정인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융자를 서울시에서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초기에 정비업체나 시공사와의 유착관계를 끊고 투명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지원제도했을 때 조합에서나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그러면 돈을 어디서 구하냐 그런 요청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제도를 마련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 박원순 시장 때 주택공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뒤로 늦춰놨잖아요, 사업시행 인가 후로. 그러다보니까 돈들은 없고 난리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융자를 알량한 몇억 대 주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걸 해결하려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으로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시공사 선정시기하고 계약공정성 사인은 또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시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시기를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 이후에만 시공사를 선정해도 얼마든지 사업이 잘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으로 좀 당긴다고 해도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게 주택공급을 완화시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워낙 재료비가, 건축비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경제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울시에서 안전진단비용도 그렇고, 이런 시공사 선정시기도 그렇고 이제는 뭔가 규제를 확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 줘도 밑에서는 안 돌아가니까 이런 거를 긴밀하게 기획관님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결국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정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밑에 시장에서는 안 돌아가니까 빨리 이럴 때는 안전진단비용도 대 주고, 또 시공사 선정시기도 앞으로 당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지, 신문에서는 연신 지금 난리인데 여기 위에서는 그냥 너희들은 떠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하고 주택기획관님은 그런 점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산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코디네이터가 됐든, 조정관이 됐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은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해가지고 제발 의사소통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히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은 잘해,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한 며칠 지나면 언제했는지 그냥 없어져요, 두루뭉술 해가지고.

빠진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보면 행사관련시설비 16억 7,000만 원이 신규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행사운영비 3억 원 편성해서 시스템비계 임대 설치하려고 7월에 추경하셨죠?

네.

그거하고 연계돼 있습니까?

16억 비용이요?

네.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입니까? 시스템비계하고 하늘소, 땅소하고는 별개입니까? 연계 사업입니까, 별개입니까?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확인이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사관련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저희 기획안에 보면 땅소, 하늘소 같은 시설을 만들고요, 거기에 각 국에서 각 건축가들의 전시장을 만들게 되는…….

아니요, 그거 여쭌 게 아니고 올해 7월 추경으로 받았던 시스템비계 임대 설치 사업하고 하늘소, 땅소하고 연계가 돼 있냐는 말씀을 여쭌 거예요.

네,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계약을 언제 하셨죠? 7월에 추경했으니까 한 9월, 여기 자료에 보면 9월에서 11월 사이에 계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하실 때 하늘소, 땅소까지 해서 19억 7,000만 원짜리 계약을 하신 거예요, 3억짜리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관계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이 안 되나요, 지금?

위원님,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였다가 저희에게 8월 19일 자로 이관이 돼서 왔는데 7월에 추경이 편성되고 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지금 계약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계약을 진행 중에…….

안 했다고요?

네,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올해 안에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경 받은 3억도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사업내용에 보면 서울100년마스터플랜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따로 예산을 들여서 만드시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죠?

서울100년마스터플랜은 해외, 대학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것을 자기 아이디어를 제시해가지고 패널이나 이런 것들로…….

공모합니까?

네,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모전 예산은 따로 잡으셨나요?

네, 그건 따로 잡았습니다.

공모전 예산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예산 60억 중에 서울100년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보다 깜짝 놀랐는데 지난주에 미래공간기획관 예산 심의하면서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비엔날레에다가 용역한 결과를 쓰려고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별개입니까?

네, 별개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1개만 더 여쭤볼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인원이 있어요. 2만 6,180명,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2만 6,180명이라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숫자이지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부가 30%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서울시가 70% 예산을 대는 사업인데요.

아니, 2만 6,000명도 아니고 2만 6,180명 이렇게 상세하게 인원이 나와서 이게 의미가 있는 인원수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신청자의 수를…….

신청자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아, 추계라고 얘기합니다.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추계하신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지원사업이어서…….

국토부에서 추계하는 거예요?

네, 국토부에서 추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년에 걸쳐서 청년 월세를 한시지원하겠다는 거고, 20만 원씩 12개월, 1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2만 6,180명을 지원하겠다, 이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명시이월을 얼마를 하셨냐면 332억을 하셨어요. 376억 중에 332억을 하셨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지원하신 겁니까?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올해 사업으로 시작해서 1년을 주는 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 초를 넘어가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올해로 마감을 받고 내년에는 사업을 종료를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명시이월을 두 번씩이나 해 가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초부터 진행이 됐는데 정부의 사회보장 행복이음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완료되는 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돌아갑니까?

지금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원은 올해 내에 확정을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되면 기간은 중복이 되지만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명시이월이 안 될 수가 없죠.

내년에 하는…….

내년에 일단 1월이 넘어가면 12개월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사업이라는 거죠, 내놓고. 이미 예상이 되잖아요. 이건 100% 내년에 명시이월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 안 시키시려면 올해 안에 신청접수를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 안에 예산 소진이 다 됩니다.

올해 예산은 일단 국비 편성내역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하게 명시이월이 될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최대한 빨리 지원을 확정지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보시면 역세권청년주택사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산안을 보면 2023년도 예산이 2억 3,354만 2,000원 증감이 됐습니다. 경비를 보게 되면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한 군데 운영하는 건가요?

네, 한 군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SH 2명하고, 계약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가 2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사업비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자 컨설팅을 해 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자 운영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루 방문자 수 알고 계세요?

방문자 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인건비랑 운영비랑 사업비 관련해서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매입임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예산이 3,960억 원 편성되었던 것이 올해는 1,6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물량이 2,100호에서 1,000호로 1,100호나 감소되었습니다.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업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기조와 맞지 않게 너무 현안에만 몰두해서 반지하주택 매입물량만 늘리고 청년을 위한 매입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증액을 해서라도 청년 매입임대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이 청년 매입임대뿐만 아니라 역세권청년주택도 있고 또 이번에 새정부에서도 청년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청년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장님이 청년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나오던 중에 이 반지하 매입임대는 임대주택을 다시 신축하든 구축을 활용하든 저희가 가장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역세권청년주택 중 청년 유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지하주택 매입도 중요하지만 청년 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인기가 많은 만큼 주거복지 측면에서 청년주거복지사업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디지털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