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소방서 장형순 서장은 질병으로 인한 병원 진료로,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과장, 금천소방서 오재경 서장, 구로소방서 김용근 서장은 금일 10시 2분 금천구 가산동 화재 발생으로 인한 현장 출동으로 회의장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재난본부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정의 발전 및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 등을 바탕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박철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시철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성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고숭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정희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관악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양철근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9,457억 7,100만 원 대비 3.1% 증가한 9,751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22억 2,2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8,4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1,100만 원, 과태료 수입 등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이 5억 2,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7억 5,400만 원으로 노후 구급차량 교체 및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응급의료기금 18억 6,800만 원과 산불진화차 보강 및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8억 8,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280억 8,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52억 8,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5,4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회수 수입 24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계 간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은 9,411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세입 처리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327억 3,1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44억 3,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82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상 총계예산 기준으로 1조 9,150억 6,5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 9,398억 9,100만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는 금년도 9,457억 7,100만 원 대비 3.1% 증가한 9,751억 7,300만 원을 편성해 세입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327억 2,900만 원 등을 포함한 경비로서 금년 대비 3.3% 증가한 7,60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 등에서 437억 4,500만 원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4.9% 증가한 9,40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금년 대비 3.9% 증가한 2,11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소방회계법에서 소방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회 편성한 총사업비의 약 0.3%인 2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장비의 노후율 제로화 및 고성능 장비 보강을 위해 노후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교체 및 보강에 172억 9,900만 원, 구조ㆍ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에 62억 4,000만 원,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및 유지관리에 23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행정 기반 강화 사업으로는 기이 준공한 소방행정타운 건립사업의 최종 분할 토지매입비 137억 7,400만 원, 종로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에 11억 3,300만 원,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노후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에 16억 4,500만 원,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112억 7,800만 원,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소송과 관련 배상금 10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빈틈없는 재난대응기반 강화 및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한층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한강교량 CCTV 영상감시장치 설치 등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사업에 25억 3,200만 원,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대응능력 확충 관련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지휘역량강화센터, 소방안전지도 고도화 사업에 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통합 통신망 구축 관련 재난안전 통신망 확충사업 3년 투자계획 중 금회 마지막 투자비용 35억 7,300만 원, 119상황관리 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중단 없는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12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 생활안전지원 서비스 확대 및 소방활동 기반 강화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신규보급ㆍ유지관리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신규설치ㆍ유지관리 등 재난취약계층의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저감 사업에 21억 8,600만 원, 시민안전의식 강화 등 예방ㆍ홍보업무 추진에 6억 3,800만 원, 시민안전교육 강화 및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사업에 2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예화된 소방관 육성 및 소방인력의 공백 해소를 위해 전문소방인력 양성사업에 58억 3,3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 사업에 31억 3,900만 원, 구급대 대체인력 운영에 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한 첨단장비 운영 및 특수재난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19특수구조단 운영 사업에 4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을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소방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전체적으로 세입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751억 7,300만 원이고 세출운 총계규모로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조 9,150억 6,500만 원, 순계규모로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9,751억 7,300만 원으로 특별회계 구조상 세입과 순계기준 세출이 동일합니다. 17쪽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정책사업 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하단부입니다. 이 중 소방행정기반 강화는 소방관서의 신축, 재건축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행정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9% 증액된 69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소방행정타운 토지매입비 2022년도 분납금 중 일부인 91억 6,400만 원을 2021회계연도에 선납한 후 나머지 금액을 2022회계연도에 편성하였고 2023년도에는 분납금 전액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18쪽 하단부입니다. 소방활동기반 강화는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소방차량 등의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과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시민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8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된 증가 사유는 소방장비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보유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 등 교체보강 사업에서 전년 대비 59% 증가한 133억 2,1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19쪽 하단부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은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9.5% 감소한 189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된 감소 사유는 기존 통합지휘무선망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지난 20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잔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39억 800만 원이 감액된 35억 7,3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20쪽 하단부입니다. 특수재난 대응능력 강화는 특수구조단 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 감소한 4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소 사유는 제3호 헬기의 원활한 부품수급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한 부품보증관리계약이 2년 차에 접어들어 보험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7억 7,0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21쪽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은 9,751억 7,300만 원으로 2022년도 9,457억 7,100만 원 대비 3.1% 증액된 규모입니다. 23쪽 중간 단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소방특별회계 세출계좌 잔고에 대한 상하반기 이자로 최근 3년간 소방특별회계 세출계좌 평균 잔고액에 2023년 신한은행 금리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3.3% 증가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의 금리가 단기예금 고이율 시대인 점을 감안할 때 소방재난본부는 세출계좌 중 집행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잔고에 대해서는 단기예금 등을 통해 이자수입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26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앞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기타 과태료 등 주요 자주재원인 세입과목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분리ㆍ시설된 과목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처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증가했다는 점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위법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소방특별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와 위법사항 적발 시 관용 없는 처벌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총계예산 기준 1조 9,150억 6,500만 원으로 2022년도 1조 8,389억 3,600만 원 대비 4.1% 증가된 규모이며, 실제적인 예산인 순계예산 기준으로는 9,751억 7,300만 원으로 2022년도 9,457억 7,100만 원 대비 3.1% 증가된 규모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94억 200만 원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가상승률 및 인력증원에 의해 행정운영경비가 24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정책사업비는 최종예산 대비 79억 3,500만 원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쳐 소방자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책사업비 편성범위를 지금의 70% 수준에 머물지 말고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현행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70% 이상을 정책사업비에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최저수준인 70%에 머물러 더 이상 확대 편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6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훈련 시설 및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인력 및 자원의 통합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전문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37쪽 중간 단락입니다. 동 사업 중 전문훈련시설 실화재훈련장과 3단계 유휴부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기이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향후 대규모 장기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현재 유휴부지 등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소방행정타운 건립사업을 조속히 완결지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실화재훈련장의 경우 2022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선진 해외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형 실화재훈련장을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신규 및 기존 직원들이 충분히 화재 현장에 대한 대처능력과 감각을 익힌 상태에서 안전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2번,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소방서 재건축을 통해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입주하는 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237억 원 중 금회 임시청사 임차비 8억 4,000만 원, 문화재 발굴비 2억 8,3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 9,100만 원 감소한 1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구 종로소방서 철거 후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중 조선시대 사복시 관청터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발굴되어 2022년 6월 예정이었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연기되고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으로 착공일자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상 12층, 지하 4층, 연면적 1만 7,789㎡, 총사업비 795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연면적 증가와 구 수송초등학교 철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이 추가되면서 연면적 및 총사업비 등이 크게 변경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에서 종로구와의 정산분담금과 구청사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를 증액한 바 있으며 2022년 제2회 추경에서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 82억 8,200만 원을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기본계획과 설계가 크게 변동되고 있어 당초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하고 있는바 현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계획 및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되고 지금까지 변동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타당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3쪽 소방활동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업무활동을 위한 비용 및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비상출동대기 관련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23억 7,900만 원 증가한 32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23회계연도 총사업비 322억 3,800만 원 중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 37억 100만 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1,400만 원, 소방공무원 체육행사비 2억 9,700만 원, 관사운영비 1,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81억 3,500만 원,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10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100억 7,700만 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과 관련해 다툼이 없는 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2011년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시는 1차로 수당 1,148억 원을 가지급하였는데 이후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가지급금 중 휴일시간외수당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가지급한 휴일시간외수당 부분을 다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액과 환수액이 동시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0년 이후 발생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현재 서울시의 추가 지급부담금은 총 1,028억 원인데 2011년 기이 가지급액 중 환수해야 할 약 413억 원을 공제하면 지급하여야 할 잔여액이 약 615억 원이 됩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자체 전산시스템을 활용, 조기 정산 개별동의 즉 지급해야 할 수당액 중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동의한 직원들에 대한 조기 정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기 정산에 동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총 지급 예정액 519억 중 재직자분은 금년도 제2회 추경 재원 약 218억 원에 2022회계연도 인건비 집행잔액 예정액 약 133억 원을 더하여 전액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며, 전출 및 퇴직자분에 대한 배상금 168억 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의 나머지 약 83억 원과 예비비 약 16억 원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회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소방공무원 양측 모두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점점 연체이자가 증가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진행 중인 소송 역시도 소송 중 화해 등을 유도하여 조기에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입니다. 동 사업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소방차량을 적기에 교체하여 다양한 소방재난활동 현장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51억 2,200만 원 감소한 18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구급차량이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사업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2022년도 10종 83대와 비교하여 2023년도에는 11종 47대로 전체 차량 대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맨 아래 단락, 한편 2022년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한 68m 고가사다리차의 경우 외산 차량으로 차량 제작기간이 약 20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 배치가 완료되면 초고층건물에 적응성 있는 68m 고가사다리차가 4개 방면에 각 1대씩 배치되어 고층건물 화재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5쪽 첫 단락입니다. 다만 초고층건축물 화재 대응이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전문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여겨지고 고가사다리의 특성상 지지대 전개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관할 구역 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56쪽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대원의 신체보호 및 화재진압에 대응하는 장비 등을 구매 보급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59억 6,600만 원 증가한 18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노후된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133억 2,100만 원, 화재진압장비 교체 및 보강 39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57쪽 하단부입니다. 화재진압장비 중 대원탈출장비의 경우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규정된 구조대 보유기준 장비이며 보유기준은 구조대별 6개의 개인탈출장비를 보유토록 하고 있어 서울시 26개 소방관서를 기준으로 총 156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규정에 충족하는 상황이나 화재진압대원의 사용 여건도 고려하여 현재 소방재난본부는 총 56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 대비 보유율 359%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회 개인탈출장비 2,070개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방재난본부는 현장활동 중 대원의 부상사례로 인해 현장활동에 임하는 전 직원이 갖춰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대원 및 진압대원 전체가 개인별 착용이 가능토록 단독장비 보유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개인별 지급 장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방대가 3조 2교대 근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조별 보유 장비로 구비해도 사용상 문제가 없고 장비 구성 대비 개당 145만 원의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우선 본 장비의 활용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적정 수량만 구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62쪽입니다. 소방인재 채용 및 양성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을 통한 우수한 인재 선발과 교육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소방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 및 시민수탁교육 등을 통한 소방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5억 9,600만 원 증가한 2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발맞춰 이전 상황과 동일하게 소방학교 교육의 정상화 운영에 따른 것으로 신규임용자 교육의 경우 2022년은 15주 교육 총 2회가 운영되었으나 2023년은 24주 과정 3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육 정상화에 따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규임용자 교육 중 실화재훈련 위탁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소방학교 내에 실화재훈련장이 부재함에 따라 경기소방학교로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양질의 교육 및 훈련, 경기소방학교까지의 이동거리와 교육일정 협의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앞서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학교 내 실화재훈련장 건립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외 선진국의 실화재훈련장 구축사례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국제적인 최첨단 서울형 실화재훈련장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 위원입니다.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 현안 관련해서 현재 구급장비 내구연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다음 이상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입니다.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속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일어났던 내역, 언제 어떻게 됐고 몇 건인지 이런 것까지, 예산도 건마다 얼마씩 증가됐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예산 보니까 9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던데요 이거 2023년도에 설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어디에 하실지 자세한 목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내역들이 많은데 금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들의 시책추진기관운영 등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내년도에 보니까 각각 2억 8,000, 2억 8,000, 9억 8,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하고 자치구하고 CCTV 연계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25개 중에 몇 개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지…….

17개라고 지금…….

17개요? 추후 계획 좀, 연계될 나머지 8개에 대한 자료도…….

내년도에…….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 연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아까…….

본부장님, 제가 그동안 질의할 때마다 내년에 됩니다, 올해 됩니다 그러는데 와서 보고를 하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도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양양에서 헬기가 추락했더라고요. 맞죠?

네.

이게 보니까 주임무가 산불 계도, 화재 예방 이런 차원이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헬기가 그러한 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로 산림청에서 국유림에 대한 부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헬기가 두 대 있잖아요.

저희도 간헐적으로 산림예방이라든지 특별기간에 그런 예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방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점검한다고 해야 되나요?

순회점검이라든지…….

그런 거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얼마큼 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다른 건 아니고 실화재훈련장 타당성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월 31일로 완결 짓는 건데 그 과제물에 대해서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별도로 갖다주시고요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에 보면 119구조대가 있잖아요. 잘하고 계신데 양화대교 앞에 보면 함정이 한 대 있어요, 함정. 그거는 누가 운영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함정이요?

네, 거기 배가 한 척 있어요, 해군 배.

한강사업본부에서 한답니다.

본부 소관인가요?

아니요, 한강사업본부.

사업본부, 소방 차원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수난구조대에서 이번에 유류비를 좀 더 높게 책정했더라고요. 이게 선박은 경유로 사용합니까?

경유 사용합니다.

경유값이 요즘 올라서 그런 모양이죠?

네.

거기 보면 고속구조보트를 한 대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산악구조대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도봉산, 관악산, 북한산 3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제가, 서울에 산이 많은데 세 군데에서 다 커버가 되는지 그거 좀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화재진압도 하고 119 운행도 하다 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고 또 사망자도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험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지 보험 내역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거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2시까지?

네, 준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데요 소방서장님과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진행을 하고 없으면 소방서장님들 이석을 시키고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범 용산서장님 나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네.

저쪽으로 한번 나오세요. 서장님들 간단한 질의하고 나면 다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요즘 저도 용산소방서 어수선한 것 같아서 가보지 못했는데 용산소방서가 조금은 문제가 있어도, 조사도 받고 해도 운영하시는 데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36명가량의 소환조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5명의 직원들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2차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

용산소방서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아직 직원들이 충격에서 가시지는 않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임무 완수토록 제가 독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심리치료 받고 계신데 요즘 병원은 자주 나가시나요?

계속 약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건강관리하시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용산소방서장님 직원들 잘 독려해서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화재라든지 기타 많은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겨울철이니까.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하고, 이원석 서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십시오.

관악소방서장 이원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악소방서는 앞에 공간 뭐라고 해야 되나, 마당에서 직원들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왜 그동안에 훈련장 설치해 달라고 얘기 못 했어요? 계속 그렇게 민원 감당하고 훈련합니까?

민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에 맞게 저희가 야외에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다목적 인명구조훈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던데 어떻게 하나 설치할 수 있어요?

관악소방서요?

네.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은 결국 구조진단도 겸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금액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담아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거기에 차단벽이라고 하나요,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소음방지…….

소음방음벽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20층까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밑에만 하다 보니까 바로 붙어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가보라고 해서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많이 준비하셔서 꼭 지어야 됩니다, 여기는. 방음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을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증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조진단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요, 구조진단 하셔서…….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장님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장님들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장님들은 이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고 11시 회의가 있어서 이석할 생각입니다. 195페이지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예산으로 2023년 68m 고가차 2년 차분 10억 5,000만 원과 53m 고가차 7억 9,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고층건물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은 30층에서 49층까지이고 초고층은 50층 이상의 건물로 구분되고 서울에 5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은 용산구에 하나, 광진구에 3개, 양천구에 3개, 구로구에 2개, 영등포구에 5개, 강남구에 9개, 송파구에 1개, 총 24개가 있습니다. 초고층보다 낮은 30층 이상 50층 미만 고층건물은 637개이며 산술적으로 25개 자치구로 나누면 자치구당 25개의 고층건물이 있고 재건축으로 그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한 고가차 장비는 68m 2대, 50~55m가 23대, 40m가 1대, 32m 1대이고 접근 가능한 높이는 68m 장비가 23층이며 3m에 한 층씩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8m 고가차 가격은 21억 원이고 53m 고가차 가격은 약 7억 9,300만 원입니다. 본부장님, 30층 아파트가 일반화되고 일반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화재 대피훈련도 충분히 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53m 고가차는 화재진압에 부족한 장비가 생각하면서 23층까지 접근이 가능한 68m로 변경하여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많은 장비를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은 되겠지만 68m하고 53m하고 사실 규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가격보다도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관서에 보관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아무튼 저는 본부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층 건축물 화재 진화용 고가차 외에도 충남소방서에서는 2021년 고층 화재진압 소방드론을 활용해서 소방펌프차에 연결된 호스로 약 15m 높이에서 물을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물 무게나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요, 드론 성능에. 그런데 본부장님께 드론을 이용한 고층건물 화재진압의 고견을 들어보려고, 어느 정도까지 진압이 되는지?

충남하고 서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 빌딩풍이라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헬기에 의한 주수 그러니까 진압장비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다 감안해서 저희도 한번 훈련이라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라는 뜻이고요. 끝으로 저는 일부러 서장님들 다 나가신 다음에 한 가지만, 왜냐하면 저희 구로소방서 노후도가 30년을 넘어 40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거기에 집기랄까 이것저것, 저는 자주 가요. 가서 격려도 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한 1억 정도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장님 난처하실까 봐 나가신 다음에 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해서 소방공무원들 PTSD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한 1,000여 명, 제가 911명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1차적인 거 하고 2차 심도 검사까지 했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고위험군을 분리해서 별도로 연계해서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안이 제출됐던 시기가 이태원 참사 발생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제출됐어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공무원들의 피해를 예상해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니까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해서 예산 증액이 돼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이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한계성도 있을 거고요 그 외 우리 지방비만 들어가는 예산을 다시 한번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아마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일단 저희 것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국비는 추경하는 과정에서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이는 소화기 관련해서 단가도 올린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 정비까지 같이 들어온 거 같거든요. 금액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각 소방서별로 하다 보니까 소방 관련된 업태를 가지고 있는, 신고만 한 데면 아무나 다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슈퍼 계신 분들이 넣어서 자기가 못 하니까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좋은 제품이 안 들어오고 안 좋은 제품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중간에서 마진만 먹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부에서 일괄로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딱 보니까 보이는 소화기를 봤더니 관급자재가 있고 설치는 있는데 설치는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어차피 인건비 개념하고 일부 부자재들만 들어가서 가격은 안 되는데 저는 큰 부분은 권역별로 입찰을 해서, 그런데 또 보니까 소방장비는 시계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관급자재는 여기에서 해서 최대한 가격은 낮추고, 만약에 가격을 낮추면 설치할 수 있는 보이는 소화기 숫자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각 소방서에서 알아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마포인데 마포에 있는 업체 설치를 해야 우리 지역이 좋은데 갑자기 다른 구 쪽 받아서 와버리면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저도 만나봤는데 의용소방대분들이 소방공무원들 지원하는 활동을 보면 봉사하시는 것 보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딱하거든요.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수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보수교육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부터 많이 풀어서 보수교육을 하고 또 겨울철이라든지 봄철을 대비해서 그분들 활동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육받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포 의용소방대 여성대장님하고 각 지대장님들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이 보수교육을 못 받으셨대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하면 자기들이 당황해서 도움이 못 되고 짐이 될까 봐 그게 조금 우려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제대로 된 보수교육을 받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합에 의한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사이버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보다는 직접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얼굴을 보고 보수교육 받는 것이 그분들한테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바람직하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들이 의용소방대를 하시는데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반영이 되기는 하셨더라고요. 25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숫자도 적고 낯설어요. 계속 같이 의용소방대 하셨던 분들은 얼굴도 익숙한데 이분들을 한꺼번에 뽑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제가 제안드렸던 가족캠프 하면서 교육받는 거 그게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하셔서 각 의용소방대별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있는 부모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의용소방대 가족캠프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그 친구들이 여기서 솔직히 말하자면 시민안전파수꾼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같이 해보고 우리 부모가 의용소방대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걸 직접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내실 있게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여서 이 부분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해서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가스 시설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난번에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올해 예산도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일반층이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다 보니까 LPG가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빠져있던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800개소를 목표로…….

올해 했고 내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 영세한 부분도 있고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열악한 LPG 시설이 있는 데 가보면 어떻게 보면 할머님들이어서 맛집들이 좀 많아요. 가서 보면 맛있는데 시설은 노후화되고, 특히 LPG 시설들이 노후화됐을 때 무섭거든요. 문제는 이게 발생하고 나면 뒤에 화재가 되더라도 초기진압할 사람도 없고 결국에는 재산피해도 되고 그다음에 인명피해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용산소방서 서른다섯 분 정도 하고 계속하는데 지금 법률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아마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본부 현장민원팀에서 그거와 관련된 보험에 의한 부분도 해결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시 차원에서 또 많이 자문과 변호사 비용을 대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물론 서울시나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민원팀에서 하는데 민원팀의 변호사분이 네 분 정도 되시나요?

자문은 네 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소방서 자체에서 하는…….

보험 해봤자 제가 알기로는 돈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옛날에 선거를 하다가 조금 법률적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심 때 들어가는 비용, 2심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운이 안 좋으면 3심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는데 비용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부족해요.

3심까지 3,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통상 좋은 변호사 사면 1심 정도에 다 끝날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방공무원들이 1,000만 원 물론 보험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안이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이번처럼 억울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있다 보면 보험료로 지원되는 변호사비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해주자는 내용은 아니고 어떤 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공무상 하다가 억울하게 됐는데 보험으로 1,000만 원까지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변호사비가 300 정도 되고 승소하면 성공보수해서 지원되는 비용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상 정당한 활동을 하는데 억울하게 기소가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1,000만 원이라든지 3심까지 해서 3,000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발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긴 하지만 만들어놔야 나중에 발생했을 때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하고 자치구 간의 CCTV는 몇 군데가, 지금 17개 되어 있죠?

17개 되어 있고 여덟 군데는 내년도에 완결되는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CCTV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 하면 제 지역구에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새벽 3시 정도인가 부모님께서 연락이 와서, 애가 사라졌는데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발달장애인 이 친구가 한강사업본부 관할에 갔는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망원한강공원은 거기만 CCTV가 되고 또 다른 데는 CCTV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각각의 공원 운영사무소에 가서 그거를 확인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됐다고 하면 찾는 데라든가 화재라든가 구조구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지기 시작하면서 CCTV 설치 그리고 두 번째가 통합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 쪽에서 받는 게 자치구 쪽 겁니까? 자치구 것만 받는, 시 것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시에서 CCTV관제센터에서 연결을 하면 그걸…….

그게 하천이나 도로 그다음에 공원까지는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문화재하고 그다음에 공원 일부하고 체육관리시설, 교통정보, 한강사업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서울시에서 통합플랫폼을 지금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소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하셔서, CCTV가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경찰은 다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사 목적으로 하는데 소방이 거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 소방청사 공간 재구성 관련해서 좀 됐는데 저희 안전센터가 99개 정도 되죠? 몇 개입니까?

119개.

119개요? 119개 중에서 지금 노후 소방청사 공간 재구성하면 2023년까지 7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공간 재배치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적으로 해서 지금 이 수준으로 가면 향후 10년 가야 될 것 같고요.

10년 더 걸릴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본부 측에서 찾아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예산과 쪽에서는 안 들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도 전에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친환경 질식소화포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수조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놀라는 게 제 아파트가, 제가 소방서 바로 옆에 살고 있어요. 매일 소방서를 지나가는데 주차장이 낮아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와서 끄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질식소화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충과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안전센터별로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은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계속해서 제가 요청했던 증액사업들은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여쭤볼 게 지난번 8월 8~10일 사이의 본부장님 근무일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저랑 이상욱 위원 공통요구 사항인데 이상욱 위원님이 대표 요구를 했거든요. 그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호우 때요?

그렇죠. 8월 8일에서 8월 10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제출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요, 저도 못 받았고 대표 요구한 이상욱 위원님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제가 자료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 편성된 게 47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2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각각 2억 8,000씩, 그리고 483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억 8,000,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억 1,200 등등 이렇게 각종 명목의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급여 개념의 보수, 상여금, 직급보조비와는 별도죠.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158억이 편성되어 있고 상여금은 260억, 보수는 이야기드릴 필요 없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떤 명목이고 어떤 사항인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20명 단위, 20~30명 단위 이렇게 아마 각 과별로 배분하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또 부서운영추진비가 9억 8,000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최근에 금리는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저조해지고 서민경제는 침체가 되는 이런 마당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업무추진비 쪽에 책정한 예산에서 본부장님께서 일정 부분 자진반납을 하시든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게 보니까 시책추진비 2억 8,000이 제 것이 아니라 본부하고 서장들, 본부 과장들 다 포함한 금액이고요.

알고 있어요.

제가 쓰는 거는 1년에 2,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를 서장들 다 묶고 있다 보니까 2억 8,000인데…….

내용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서장들까지 내가 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네?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도에서 일단 여러 가지 작금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본부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반납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게 반납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다 제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8,000명 직원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 주셔야지 소방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시면 엄청 낮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비교해 보시고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하면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비교해 봤어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제가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어차피 원래 본부장님 다 쓰시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래도 일선에 있는 직원들, 서장들도 생각을 안 할 수…….

서장들 건 다 놔두고요. 그 사람들은 단위 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몇 개 항목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하나 정도, 2개 정도 삭감보다는 반납형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의견을 조율해 보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도 많이 있대요.

작년에?

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예 편성할 때…….

그런데 그거 사안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활동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국 공통기준이잖아요. 하여튼 한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서 어느 정도 되면 저도 삭감액을 산정해 볼 테니까 그렇게 유념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한 과목이 있죠?

몇 페이지 보셨죠?

제가 페이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에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기타 과태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시죠.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주요 자주재원인 세입과목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분리ㆍ시설된 과목으로 증가했습니다, 2.9% 정도. 그렇죠?

네.

이게 증가했던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저희가 최근에 다른 지역, 대전 아울렛 매장이라든지 그런 인명피해가 나면 그거를 착안해서 저희가 특별 불시점검도 하고 그런 활동을 올해는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태료 등 그런 징수가 많이 올랐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회복을 넘어서서 내년에는 거의 정상단계까지 회복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전에 매출 감소가 있었던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이 과하다 보면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전개가 될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을 지정할 수 있는 4개 법이 있죠, 소방과 관련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될 때 우리가 초반에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관용 없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건 부과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그런 기조를 세워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겨울철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불시점검을 확대시켜서 좀 더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연말연시, 연초에 여러 가지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원칙에 맞게 관용 없이 적발 위주의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안전총괄실이나 도기본에도 사실 유사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그랬고요 이번 예산심사 할 때도요. 그래서 초반에 제대로 기강을 잡아두면 무리하게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자정작용이 일어날 테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본부장님께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대 전문화 향상 보면, 사업별설명서 117페이지인데요. 전문화 향상을 보면 표준지침이라는 게 있죠,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 대원들에 대해서 권고가 돼서 미리 맞으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21년 4월쯤에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염에 노출됐고 병원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업이라든지 그런 게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얘기한 지침에 의거해서 N차 감염이라든지 여러 노출될 부분의 예방접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백신을 맞아서 인공적으로 면역을 생기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2개의 부분이 전부 다 면역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점점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구급대원이 아마 가장 노출이…….

그렇죠. 저는 우리 구급대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급대원분들께서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구급대원들도 다양하게 지금 노출되어 있고 변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의 감염방지 대책이 제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길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일부 있어서 미리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소방헬기가 지방에서 추락해서 기존에 2명을 신고했지만 5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에 1명은 대원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고 두 분은 신원이 확실하게 보고된 인원인데 나머지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대원 중에 한 분이신데 두 분은 여성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으로밖에 안 읽히거든요, 여성을 왜 태웠을까에 대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든 생각이, 우리 소방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또 거기는 인접한 3개의 시군이 합쳐서 공용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 서울도 혹시 그렇게 공용으로 임대돼서 쓰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는 위원님 알다시피 헬기 3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임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별로 산불감시를 위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항공대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안에 다른 기관하고 같이 있어서 출입통제라든지 보안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소방헬기가 물을 싣고 다니면서 불을 끄는 헬기가 아니고 이번에 추락한 것은 산불을 감시하기 위한 헬기였지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김길영 위원님 자료에다 그것도 같이 녹여주시고요. 그렇다면 보통 감시를 위한 헬기 활동을 하는데 한 번 떠서 감시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보통 예산이 1회에 얼마 정도씩 소요될까요, 특히 서울에서는?

그것까지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1회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 자료에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사람이 확인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요. 사람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계의 힘을 빌려서 확인하고요. 최근에 발전된 기계의 힘은 AI 도입이나 다양한 최첨단 장비 드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제성을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과연 소방감시활동을 위한 헬기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드론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면 더 자주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사고나 인명피해까지도 일어나지 않게끔 연결이 되는 기술이니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산불 같은 경우는 드론을 해서 대원들이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의 화점, 범위, 화력 그런 것을 체크해서 진압한 사례가 저희도 직접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도 서울에 맞게 드론으로 필요한 것 그다음에 헬기로 인한 진압이 필요한 것 지금 말하는 감시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무리하게 헬기를 띄우는 것보다 드론 활용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그런 훈련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사실 병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유한 드론장비가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발전된 기술들을 잘 도입이 되지 않은 드론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화상도도 많이 올라가고…….

저도 강남에 산불 났을 때도 드론의 표면적인 온도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제가 지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앞으로 드론이란 부분은 현장하고 접목할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체공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센서들도 더 고도화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자료 더 보고 질의드릴 거 있으면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가양대교 CCTV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를 놓고 보면 CCTV가 설치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사건의 생존구조율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CCTV가 있기 때문에 투신 전후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는 내용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에 가양대교 CCTV하고 영상감시장비 구축사업비로 9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CCTV 설치 마무리가 언제 되나요?

가양대교요?

네.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내년도 하반기까지입니다.

마무리가 언제죠, 내년도 하반이?

지금 7개 대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2026년까지 사업을 할 겁니다.

저번에 다리에 모 업체에서 감지기하고 CCTV하고 홍보용으로 달아놓은 게 있던데 성능 검증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전화 위에 감지기하고 CCTV가 있었는데 아마 홍보용으로 달아놓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 성능 검증이 된 건지, 그 회사 제품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CCTV 설치 계약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정제품 심의회를 통해서 다시 거기 심의를 통과한 제품 중에서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방법을 선택해서 조속히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현재 보행자 통로에 있는 한강교량 20개소 중에서 안전난간이 설치된 교량은 2개소이고 CCTV 등 영상감시장비가 설치된 교량은 1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CCTV가 미설치된 교량에 대한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개 교량이 아직, 가양을 포함해서 7개인데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투신이 상대적으로 쉬운 교량에 투신자가 몰린다면 일부 교량에만 자살방지시설, CCTV나 감지기 같은 것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모든 교량에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구급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이번에 압박장비 구매에서 기계식가슴압박장비 구매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5대 장비 중 52대가 내구연한을 경과했고 이번에 25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았다시피 이 장비가 구급대 이송을 할 때 심폐소생술을 자동으로 해 주는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구연한이 한참 경과되어 있어서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또 이 장비는 우리 대원들이 비말로 인한 감염도 방지하고 CPR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재정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25대를 구매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2대 예산이 허용된다면 바로 구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심사과정 중에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제출은 다 했나요?

오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거의 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자료 제출할 때 그 위원님한테만 주지 말고 다 까세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은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깔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저런 걸 한번 말씀드렸어요, 동남권에도 시민안전체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 거죠?

네, 본예산에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서남권도 있고 시작하는 체험관도 있다 보니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동남권도 돼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에는 동의하셨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진되고 있는 거는 벌써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용역은 이번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사업하는 데 보통 계획서부터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2024년도 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사업이고 하니 내년도에 해서 202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산불예방 등 서울시 위성지도 보듯이 예방비행이나 계도비행이나 순찰비행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파악했는데 2013년, 2014년 정도에 5~6건 있었고 그전에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업무는 원래…….

산불 감시나 예방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수도권 산악사고도 많고 그 외 지원하는 업무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상 건수로 봐도 타 지역에 비해서 활동 횟수가 많은 데가 서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헬기는 지금 산불예방이나 계도, 초고층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출동건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1,000건이 넘어요, 지금 3개년 치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산 외에는 전부 다 아웃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산들이. 그런 것까지 계도비행을 하거나 예방비행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출동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또 서울지역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건수 측면에서 감시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출동하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보고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이 됐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목표를 잡고 하는 비행은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갖고 가지만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는 훈련이나 예방이나 감시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얘기하면서 다른 목적 갖고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저희가 조치하거나 산림청에 요구하거나 진압하고 하니까 억지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다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아니 본부장님, 서장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소방재난본부장님 늘 언제 봐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난번 시정질문 때 소방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린 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요. 실화재훈련장 이게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12월 2일에…….

12월 2일?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별도로 그거 가지고 본부장님과 논의하는 시간을 저하고 같이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차 훈련운전연습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저도 사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간 확보하고 부지 확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서울본부는 서울본부 안의 지역에 공간 확보해서 훈련장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그만한 큰 공간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없으면 교통공단이라든지 음성에 있는 산업기술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특별하게, 또 서울 여건이 공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타 기관도 활용하고 내부가 좁지만 교육을 더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가 항상 중요해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소방행정과장님 나서서, 저희들 생각에는 자세하게 제가 다니지는 않았지만 내곡동에 예비군훈련장도 있을 거고 하여튼 얼마든지 서울 주변에 서울시 땅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또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을 협의해서 저 정도면 소방 운전연습장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줍니까? 본인들이 죽기살기로 뛰어들어야지, 그래야 소방은 발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도림천이라든지 잠실 쪽에 보면 공간이 아직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본부 간부들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결과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 12월까지라도 알아보니까 이런 데가 있습디다, 얘기를 해달라 이거죠. 고민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고민만 하지 말고 대화, 저하고 소통,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하고 소방재난본부가 힘을 합치면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답을 주세요.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화재훈련장 지난번에도 내가 시정질문 했듯이 해외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타당성 조사에서 장소가, 장소는 지금 소방학교에서 돔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비용이 150 전후로…….

120억 정도.

120 이렇게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설을 할 때도 지금 연구기관에 1억 들여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봐야 되겠지만 소방재난본부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나 거기 주요 과장님들이 가봐라 이거예요, 해외를. 가서 공부를 하란 이야기예요. 우리 서울시가 여러분들 공부하러 가는데 예산을 안 줍니까, 출장비를 안 줍니까. 가시라는 말이에요. 수립을 해서 내년 초에도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결과도 보고하고, 싱가포르하고 홍콩만 가도 큰 비용 안 들이고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과를 도출해서 저한테, 제가 오늘내일 있다가 그만둘 사람 아니니까 보고를 하세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소방관 보험을 아까 오전에 말해서 가져온 자료를 봤어요. 소방관 보험 내역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사망했을 때 3억, 입원치료 3,000만 원, 통원치료 30만 원이에요, 하루. 그리고 보장 내역이 뭐냐 봤더니 보장 내역도 자세하게 없는 그냥 일반적인 보험이에요, 이게.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소방관들이 활동을 하다가 순직했을 때 또 다쳤을 때, 기타 소방차에 탑승했던 일반 시민이 다쳤을 때 이 보험 가지고 다 처리가 됩니까, 만족스럽게?

이거는 소방공무원에 국한된 거고요 저희가 대민업무하면서 발생되는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이 또 있고요. 그 보험 내역도 사실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구체적인 보험 내역이 어떤 건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좀 하랬더니 가져왔는데 만족스럽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보험료 200만 원 줘서 무슨 보장성 보험이 좋은 게 있겠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그래요. 지급보험이…….

27억 정도 되거든요. 27억입니다.

27억인가요?

네.

단위가 어쩐지…….

27억이 돼서 이게 보장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보험 내역 부분을 저희가 설명 못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험 내역이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살리고 해서라도 하여튼 우리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용산소방서에서 고생하고 또 법률적인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아무튼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지금 직원들이 조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건 압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소방서장님한테 그럴수록 더 근무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용산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아까 상의를 좀 했어요.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4층의 쓰지도 않는 방재실 그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체크해 보니까 전체 그런 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니까 그것도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직원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안마의자 얘기해서 용산서도 그렇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더 부탁했어요. 뭔가 직원들이 일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할 때, 지난번 내가 소방방재센터에 가서도 분명히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소방대원들이 쉬는 날 가족들하고 어린이놀이터, 서울랜드도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런 티켓 끊어서 가족한테 줄 수 있다든지 영화표를 몇 장 줘서 가족 간의 휴식시간에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용산서가 이렇게 고생할 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별도로, 그것도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내역을 잘 정리해서 새로운 해에 제일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제가, 다 해결됐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 보라매공원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온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라매와 광나루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남권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저희들이 볼 때도 보라매나 광나루 운영하는 거는 범시민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정말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화재진압이라든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시민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 대비, 안전조치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데 동남권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공격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올해 예산에서 1억이고 2억이고 해서 조사를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김길영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하셨죠?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이 방향성이 정해지면 아마 내년도에는 김길영 위원님이 원하시는 거나 김용호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내년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라매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추가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주말하고 주일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족 나들이하면서 그 체험관에 가서 체험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저도 그렇게 잘 돼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처럼 아침 9시 시작해서 5시 마치면 그 안에 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우리 시민들이 언제 가느냐는 말이야. 주말에, 야간도 조금 더, 예산이 문제겠지만 시간도 조금 늘리고 주말 휴일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자면 인원이 보충돼야 되고 거기에 경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력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거 내년부터는 주말, 휴일에도, 우리가 이마트처럼 네 번째 주는 안 한다, 휴관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말, 휴일 이용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

그리고 325페이지하고 345페이지에 보면 서울종합방재센터의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해서 이게 올해 55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전산시스템 운영 해서 노후 서버를 교체하는 게 25억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345페이지 보면 119종합상황실 유무선통신시스템 운영 해서 또 50억이 잡혀 있어요. 물론 이게 하나는 전산에 관련된 기기를 노후되고 하니까 교체한다는 말씀 같고 하나는 이 전산기기를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무선영상 20억, 소방전용회선 28억 이렇게 내년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노후시설도 지금 25억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방재센터 소장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하겠습니다.

센터 소장 김시철입니다. 지금 소방관서에서 운영되는 유무선 장비들을 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무선 장비들은, 그러니까 소방서까지요. 그 장비들은 내용연수가 4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규칙적으로 내년 연수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내년에?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러니까 장비가 지령단말기도 있고 네트워킹하는 장비도 있고 서버도 있고 무전기도 있는데 내용연수가 다 달라요. 다른데 보통 4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 기간 내에 맞게끔 지금…….

전체 중에서 해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연수가 확 도달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년 똑같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보면서 119상황실의 유무선통신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태원 사고가 났어요. 그런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다중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에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하고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사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관련성이 없겠어요?

이태원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119종합시스템이면 각 소방서하고 소방서 간의 시스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와 또 다른 기관과의 시스템이 다 같이 되어 있는 거냐고요?

소방 내부의 것입니다.

소방 내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고같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소방본부에서 그런 걸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무전망, 그러니까 신경망인 거죠. 그거를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령PC라든지 모니터, 노트북 그다음에 지령단말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소방서나 119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전체 소방에 관련된 유무선 또 유사시 다 이거를 지령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통보받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예를 들어 각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감지가 되면 이걸 통해서 소방본부에서 감지가 안 되냐 이거죠?

감지가 됩니다.

됩니까?

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고처럼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감지가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동이 잘 된 겁니까 아니면 더 보완이 필요한 겁니까?

그건 현장 활동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CCTV로 모니터링한다든지 아니면 신고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또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도 결국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이거를 관리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상황을 바로 보고체계를 통해서 하는 그건 사람이 하잖아요. 우리 소방관들이 하시는데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유사시 보고체계가 원활하게 이상 없이 잘되도록 점검을 하고 이런 시스템에다가 지금 부족한 시스템을 더 추가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 전체 소방시스템 돌아가는 상황을 여기서 다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좀 더 구축을 해보라 이걸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사시에.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본부장님,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이태원 사고도 그랬고 정말 각 구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뭐 소방대원들께서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원은 봉사잖아요, 봉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133페이지 예산 내용을 보니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비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선진지 문화체험 200명에 대해서 80만 원씩 이것도 똑같이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 거 내가 내용을 좀 전에 파악해 보니까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하고 하반기 다음 주부터인가 남해안 쪽으로 2박 3일간 여행을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을 불러서 상반기에 못 했으면 하반기에 많이 늘려서 가면 되지 상반기 못 했다고 하반기는 또 하반기 계획한 것만 가느냐, 제가 아까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아까 점심식사하면서도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 다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그래도 운영비도 500만 원에서 안 깎고 아니면 좀 더 올려드렸고 문화체험도, 아까 일부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러지 말고 2박 3일간 가는 것도 좋지만 국내여행 1박 2일로 알차게 더 많은 인원이 가서 같이, 그럴 때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이 가서 격려해 줍니까, 그런 데 가면?

겨울철에는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님이라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데 가면 1박 2일로 해서라도 더 많은 인원이,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남은 예산도 다 반영해서 수도권이든 아까 얘기하는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외연수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해서 사기진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건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해 보니까 벌써 15년 전부터 안전시스템 구축을 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그거죠, 다중문화시설이라든지 중요시설,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설 또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 서울시에 건물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하에 광케이블을 깔아서 광케이블을 통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 이상 되면 화재 발생위험이 있다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못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한국전력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소방이 문제가 생겨서 그때 생길 때 가서 끄고 그러는 것보다도 뭔가 이제는 선제적으로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걸 볼 때 위험물 온도 감지를 통해서, 광케이블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통해서 사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서울시 전체에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큰 공공건물 그런 데에다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거를 해서 그게 효과가 있고 좋으면 우리가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래된 건물에서,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기 누전으로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나잖아요. 그걸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시중에 우수조달제품으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소방이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소방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부장님, 저번에 우리가 보라매체험관 갔을 때 안전지원과장이 나오셔서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저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소방관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 나온 거예요. 심폐소생술 하실 분 나와서 도와주라고 한 방송이 있었어요. 그렇죠? 들으셨나요, 다들?

현장에서는 많이 그런 일이…….

현장에서 할 줄 아는 분 나와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심폐소생술을 많이 배우러 다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젊은 애들을 만나보니까 심폐소생술을 잘못 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잖아요. 그 치료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보험에 들어 있다고 그래요, 들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누구라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해서 뼈가 부러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 주느냐 하니까 소방관들이 그런다고 해요, 조심하면서 하라고 한다 그래요. 책임을 못 지겠다 이 말이죠. 조심해서 하십시오, 이런다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잠깐만요. 시민안전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 누구라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험을 들어놔서 그거 보험에서 처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감이 안 느껴지잖아요, 누구라도.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지 젊은 애들이 그거 하다가 골치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지금 응급의료법상에 보면 상해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는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완전한 면책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지시하거나 협조 구했을 때 보험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고 법적으로 의료법상에는 크게 하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선뜻 안 나선다는 거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형사, 민사 다 면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뒤에 전화가 오든 뭐가 있으니까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게끔 보험을 들어줘서 한다면 그리고 홍보하고 그런다면 젊은 친구들이 안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시켜 줄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그런 보험들은 보험회사하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에다 넣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보험회사들하고 또 본부에 가셔도 의논하셔서 이태원 참사같이 그렇게 큰 부분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누가 넘어져서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 안 느끼게 그걸 검토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서 9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억 1,6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서 23억 4,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3억 1,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이홍섭 안전지원과장님과 고숭 특수구조단장님 두 분의 공로에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며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섭 과장님.

안전지원과장 이홍섭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준 송도호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소방관 생활을 하고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서울시의회와의 인연을 보면 제가 1994년도 소방위 주임 시절에 처음 의회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뒤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삼풍백화점을 겪으면서 또 의회에 와서 본부장님들이 보고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죽 지켜본 게 벌써 28년이 됐는데요. 지나간 것을 생각해 보면 작은 부분에서는 어렵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위원회는 항상 소방재난본부의 버팀목이었고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된 데에도 위원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그런 결과로 지금 현재의 소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퇴직을 하더라도 나가서 소방재난본부뿐만 아니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지원을 하는 자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숭 특수구조단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119특수구조단장 고숭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도호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일선 지휘관 생활만 했고 본부에서 소방정 때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예방분야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위원님들하고 친화적으로 근무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사실 우리 소방이 지금까지 저도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시하고는 항상 선순위에서 예산이나 모든 업무적으로 약간 밀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업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30년 동안 정말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즘은 잠자리에 들면 앞으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휴식시간을 갖고 그래도 소방을 위해서 평생 제가 몸담아왔던 소방이기에 다시 한번 소방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서울소방의 파수꾼 역할을 해 주시고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