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2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 3건의 기금과 2023년도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금고은행에서 보고받은 교육비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금고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약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금회 보고드리는 금고 운용 기간은 2022년 상반기이며, 2022년 6월 30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운용액은 총 1조 6,298억 원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4,209억 원입니다. 자금 운용을 통한 상반기 이자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운용 이자 49억 2,000만 원, 기금 운용 이자 6억 원으로 총 55억 2,400만 원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예금과목별 이율은 공공예금 0.6%, 정기예금은 운용기간에 따라 1.46~1.66%이며, 단기 운용하는 기업예금상품은 10억 원 이상을 7일 이상 예치 시 0.97% 이율로 적용됩니다. 예금에 대한 금리는 매월 적용되는 수신금리를 금고은행에서 통보받고 있으며, 금고취급약정서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고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은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금고 재무건전성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의해 농협은행에서 공시한 2022년 상반기 농협은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금고운용 보고 자체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절하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상반기 이자수입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비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어느 정도씩 이자율이 적용된 사안입니까? 총액만 나와 있어서요.

지금 저희 이자율은 2022년 말 추정으로는 한 2.0%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보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상반기 이자수입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네.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금리를 적용받는지에 대한 바탕이 있어야지 그 이자 금액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적용받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따로 적용받으십니까, 금리?

금리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네.

어떻게 적용된 거죠?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이렇게 기간별로 1.07% 정도의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는 저희가 약정했던 시점에는 마이너스 0.35%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적용해서 금리 총 얼마 적용받으셨냐는 거예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총 운용자금이 있고 그것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 이자수입이 어떻게 금리를 적용받았는지를 모르고 금액만 보고 하시면 제대로 금리에 맞게 금고가 운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아서요.

금고운용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데 금리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마이너스 가산금리에 대한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 드리고,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부랴부랴 다시 이기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또 파악이 안 돼 있으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데이터로는 6월 말 기준으로 1개월이 1.46%고요 3개월짜리가 1.51%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와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실적용된 데이터가 지금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자이언트스텝이라고 해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실 그게 이 보고의 주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몇 %가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모르고 ‘이자수입 금액 총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은 엉터리 보고예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같이 금고취급약정서 제6조 별표1에 따라 예금에 대한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누적 변동률이 플러스마이너스 3% 이상일 경우 동 변동률만큼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받으신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금리는 그때그때 변동돼서 저희한테 통보…….

그러니까 어떻게 금리 변동이 이걸 계속 이런 형태로……. 다음 달 10일이면 매달 보고받으시고 그 금리가 적용되는데 지금 현재 몇 %인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6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갖고 온 데이터에는 공금예금이 0.6%, MMDA가 0.97%, 정기예금이 1.46%…….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금예금이라든지 예치금, 기업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0.97%, 0.6% 이런 소수점의 금리를 적용받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 변동폭에 따라 적용받도록 지금 밑에 금고취급약정서 별표1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적용받아서 금리 변동이 있었는지 그 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표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수점의 금리를 적용받는 형태로 올 한 해 계속 운영을 해 오셨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변동된 금리의 폭이 시장에서는 매우 크기 때문에 자이언트스텝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금리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농협에서 정확하게 제시했고, 제시받은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적용해서 금리를 통해 이자수입이 더 증가됐어야 하는데 그런 적용들을 받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공금예금 0.6%, 기업예금 0.97% 이 퍼센티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농협에서 이런 데이터들은 공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금액으로 이자수입이 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다면 금고운용에 대해서 마이너스 가산금리든 이런 정말 놀라운 금리 적용을 받고 있는 문제 사안들을, 과연 현재 상황이 만약에 그렇게 적용돼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현재 상황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잘못 적용됐다면 개선안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고에서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저희가 무엇을 보고, 이 총액만 가지고서는 이자를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역산해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아마…….

농협이 신용등급이 몇이고, 재무건전성이 뭐고, 금융용어 설명이 뭐고, 이거 종이는 잔뜩 많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앞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금리를 어떻게 적용을 제대로 받고 계시느냐. 협력사업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금리 적용을 제대로 받고 계시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제대로 보시고 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못 찾으셨으면 이런 지적을 통해서 빨리 개선안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하지…….

네, 맞습니다.

이거 보고하는데 몇 가지 뭐 가리고 대충 넘어가고, 보고 왜 안 하셨냐는 부분에 대한 면피를 하는 그런 보고의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농협과 지금 금리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을 통해서 손해 본 부분이 있다면 농협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아니면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하든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금액이 워낙 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금고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금리적인 부분 또 기준표에 대한 문제 또 지금 협력사업비 문제 또 기타 몇 가지 더 해서 있는 부분 충분히 제가 행감 때 지적을 드렸고, 그 부분들 개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두 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금액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이자관리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보고에서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 문제라고 봐요. 솔직한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실 거 인정하시고 개선안 마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변동에 따른 금리를 조정해서 적용했던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3건입니다. 그 중 신설은 1건으로 북위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들의 적정 배치 및 주변 학교의 과대ㆍ과밀을 해소하고자 (가칭)서울산빛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증축은 총 3건으로 서울경인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특별교실 증축 건은 유치원과 급식시설을 공유하고 있어 원활한 급식제공을 위해 급식시설을 분리하며 학급당 인원이 많은 과밀학교로 증축을 통해 학습공간 및 부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서울은로초등학교 교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흑석동 재개발사업에 따른 지속적인 학생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하고자 주차장 부지에 교실을 증축하고 기존 학생식당 옆에 학생식당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서울이수초등학교 체육관 증축(변경) 건은 실내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생활체육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27억 9,000만 원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학교 요구사항 반영, 발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약 1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3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축은 6건으로 서울역촌유치원 교사동 개축 건은 약 5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유치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법정 규정을 충족하는 시설 개선이 어려워 교사동을 전면 개축하는 사업이며, 서울용두초등학교 등 5개 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사업 사업 물량 조성에 따라 BTL 개축사업은 당초 5개 교에서 4개 교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산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은 BTL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축 및 증축은 1건으로 서울인헌초등학교 개축 및 증축 건은 교사동의 노후화에 따른 개축 및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를 통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개축 및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멸실은 1건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을 위한 서울도신초등학교 건물을 멸실하는 사업입니다. 취소는 1건으로 청운중학교 교사동 개축 취소의 건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1년 12월 22일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취소 민원 발생으로 학부모 대상 찬반투표 실시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숙의절차를 진행 후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정례회에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형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여건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의거 사업방식이 재정사업 75%, BTL사업 25%의 비율로 추진하도록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교육부 계획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사업 중 불광초 등 총 5교에 대해 BTL 개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의거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비 및 건설보조금을 합한 1,369억 1,900만 원이며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위치,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통합공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통합공사의 규모는 총사업비 1,000억 원 미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간 총 2,223억 5,500만 원의 정부지급금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분담 비율은 임대료는 국비 30%, 지방비 70%, 건설보조 및 운영비는 지방비 100%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연말 사업고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고시 이후 2023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 제안ㆍ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3년 10월까지 실무협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 4건, 취득 및 처분 14건, 처분 1건, 취소 1건 등 총 20건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그 내용이 방대해서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주요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축의 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촌유치원 개축의 건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별동을 개축하려는 것으로 동 유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선정한 제1기 매입형유치원입니다. 매입형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으로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개의 사립유치원을 매입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역촌유치원은 2019년 1월에 교육청에 매입되어 2020년 3월에 개원하였으며 개원 당시 매입비용은 총 60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촌유치원은 1975년에 설립된 유치원으로 2019년 대상 선정 당시에도 무려 45년이나 경과되었던 건물로 건물 노후화와 공립유치원의 기본 규격 측면에서 우려가 많았던 유치원이었으나 진단결과 B등급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매입유치원이 되었던 건물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에 역촌유치원을 60억 2,400만 원에 매입하고 개원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81억 8,100만 원이 소요되는 개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동 사업의 추진과는 별도로 선정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당시 매입된 15개의 매입형유치원은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거나 규격미달로 인해 결국 매입비용 이외에 교육청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 건물 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로 매입형유치원을 시작하게 된 취지에 배치되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매입형유치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와 그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책임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15쪽입니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 물량의 25%를 BTL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내 고시를 위해 통합공사 총사업비를 1,000억 원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개축대상 학교 중 사업에 대한 학부모 동의를 받은 5개 교를 선정하고 불광초 외 1교, 동명초 외 2교를 통합공사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용두초, 구산초, 동신초, 16쪽입니다. 용두초 등 3개 교 개축의 건은 학습환경이 열악한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개축하려는 것으로 모두 사전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및 자체재정투자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바 절차적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학생배치와 관련해서도 개축기간 동안 기존의 교사동을 그대로 사용하여 재학생 분산 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학생배치 계획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산초 개축의 건은 2022년 당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교육부 배정물량 및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동 사업을 BTL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관리계획안에는 구산초 개축의 건을 ‘개축’사업이 아닌 ‘개축-BTL’사업으로 제출하였는바 소관 실국에서 동 사업의 활용방식에 대한 변경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축-BTL’사업을 재정을 활용한 ‘개축’사업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취득 및 처분의 건으로 구산초를 포함한 6건의 BTL사업을 제출하였으나 동 BTL사업의 사전동의를 위해 제출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관한 동의안에서는 구산초의 BTL사업을 제외한 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최종 안건심사 및 확정 기관인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동일한 교육행정국 내 각 부서인 교육재정과와 미래학교추진단이 동일한 시기에 2건의 안건을 제출하면서 서로 상이하게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행정국 내 안건제출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서의 안이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광초, 동명초 건입니다. 불광초 및 동명초 개축의 건은 BTL로 기존 노후 건축물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절차적으로는 사전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및 자체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모두 이행되어 법적으로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축의 건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기간 중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예정으로 그동안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는 안정성 문제로 학부모의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에 많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사업추진 전 학생 및 학부모의 충분한 사전 동의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핵심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불광초의 경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설명회 당시 개축동의만 받았을 뿐 민감한 모듈러 교사 설치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동명초의 경우에는 사전기획 단계에서 모듈러 교사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2%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전체 학부모 850명, 전체 학생 수 733명 중 학부모 22명, 학생 21명, 교사 14명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1년 사업 초기부터 개축 및 모듈러 설치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로 인해 사업 철회가 속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듈러 설치에 대한 충분한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인헌초 개축 및 증축의 건, 도신초 멸실처분의 건, 청운중 취소의 건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중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5개 교에 대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2021년부터 5년간 서울지역에 총 3조 2,341억 원을 투자하여 496동에 대해 개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재정사업으로 75%, BTL사업으로 25%가 추진될 예정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총사업비 3조 2,341억 중 재정사업으로 2조 2,814억 원, BTL사업으로 9,527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번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불광초, 동명초, 동신초, 용두초 등 4개 교에 대해 개축 건물과 지하주차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축 및 증축의 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개축 건물 지하에 있는 것으로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개축의 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금번에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도 불광초 등 4개 교의 사업유형을 개축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은 동일한 교육행정국 내에서 동일한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 사업 유형을 달리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에 대한 안건 제출 시 안건 검토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을 방증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 건의안의 불광초 등 4개 교의 개축 및 증축의 건은 상정 안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개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동의안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평가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근거로 교육부가 구성한 지표에 대해 이루어지며, 1,000점 만점에 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재무 분야 410점으로 평가 점수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표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가격 요소와 관련된 운영계획 및 재무 분야의 점수가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설계계획 및 건설에 대한 점수보다 배점이 높게 배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배점 분포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저가입찰, 열악한 재정여건의 업체 선정, 불안정한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BTL 20개 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0개 사업 중 협약 당시의 컨소시엄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은 7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선정 중인 기존 컨소시엄의 운영 현황에 대해 평가한 후 향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BTL을 하지 않으면요,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가 30%를 지원해 주고 저희 지방비를 70%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BTL을 저희가 하지 않는다면 일단 그 금액에 대한 게 국고에서 오지 않으니까 그만큼 저희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BTL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에서도 의결을 합니다, 상한금액을. 그래서 각 시도에 얼마 정도씩 금액이 배정돼서 작년도에 이미 1,200억 넘는 돈을 저희에게 확정을 했거든요. 그걸 저희가 포기한다면 그 물량에 대한 것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고가 30%, 지방에서 70%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BTL 사업은 국회의 의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총 잡힌 사업비가, 아까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 서울시 물량의 총사업비가 3조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BTL로 잡혀 있는 돈이 9,527억 정도 됩니다.

9,527억이요?

네.

그런데 아까 1조 미만으로 해서 부담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그 한도를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BTL이 지금 총사업비의 25%인 거잖아요?

네, 25 대 75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25%로 그 기준을 정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도 25%는 BTL로 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25%는 기재부와 교육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네.

그러면 다음번에 의결을 받을 때는 그 퍼센티지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물량은 거기에 계속 맞춰갑니다, 저희가.

물량은 계속 거기에 맞춰갈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BTL 사업 관련해서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부에서 사업비 보조받는 거 말고 그거 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메리트가 있으신가요, BTL을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노후되는 건물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렇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돼서 할 때 진행이 안 되고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할 때는 저희 자체 재원의 등락에 따른 추진력이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체 재원은 지금 기금에 넣어 둘 정도로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 외에 BTL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이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장점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BTL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받는 것 외에 어떤 장점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업추진이 전개가 빨리 되니까요.

전개가요?

BTL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게 저희 재정사업으로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실시가 됩니다. 사전기획…….

아니, 어떻게 내 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빠르지 남의 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 빠를 수가 있죠?

이것은 BTL 업체에서 저희하고…….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면 사전기획부터 행정절차를 거치는 게 많은데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좀 단축할 수 있어서 빨리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노후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시면 내부적인 절차를 빨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은 장점으로 보긴 좀 어렵고요. 교육청이 얻는 무슨 큰 장점, 메리트 이런 것이 저는 크게 안 보이거든요, 재정 지원받는 것 외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재정여건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서명도 받으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불안정한 재정여건상에서 이런 민간투자자한테 계속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BTL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재정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불안정하다면 오히려 지금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노후된 학교들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투자해서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맞지 이걸 부채로 잡히는 BTL 사업을 통해서 민간한테 어떤 수익까지 보장해 주면서 진행하는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재정상황이 불투명하다, 고등교육까지 지원하면 안 된다, 초중등교육까지만 해야 된다, 그렇게 고등교육까지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의 재정상황은 앞으로 불투명하고 문제가 생긴다,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서명운동이니 뭐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BTL 같은 부채가 생기는 사업을 재정여건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오히려 돈이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을 빨리빨리 부채 없이 처리해 놓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30%가…….

그러니까 저는 재정여건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느냐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재정상황이 앞으로 불투명하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교육까지는 지원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서울교육청이 서명운동하고 계시는 부분하고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불안정한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재정여건이 허락될 때 이런 부채성 사업이 아닌 그냥 일반 재정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걸요. 결국 이 BTL 사업을 통하자면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재정 부분만큼 사실은 민간투자자가 그만큼 수익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재정사업 말고 BTL로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더 큰 도움을 얻는다든지 학부모한테 도움이 된다든지 교육청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재정여건도 불투명한데 왜 이런 부채성 사업을 하시는지 그거 좀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의구심이 많이 든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정상황이 좋을 때 우리 재정으로 다 하면 부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건이 향후에도 계속 간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있을 때 저희도 그 돈을 받아서 해서 가는 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향후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손 쳐도 이렇게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비보다는 더 적어요,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변동폭이 클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기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11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도 이 BTL에 대한 부분은 재정여건이 허락될 때 최소한으로 줄여놓자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 줄이는 부분이 향후 재정의 변동폭을 감안했을 때는 더 안정적이다 그 말씀을 드려 왔잖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신규 사업에 대해 동의를 해 달라, 이 부분이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도 지금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돼서 모든 시도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서 저희만 이걸 하지 않겠다 했을 때는 국비를 못 받는, 되레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 그 보조받는 만큼은 이 사업비 증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 증가된 만큼 민간투자자가 가져가는 돈이에요, 사실상. 그 와중에 지금 교육청이 정확한 베네핏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봤을 때는 하시는 기조 자체가 앞으로 재정상황은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교육에 지급하는 부분은 반대한다 이런 기조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굳이 우리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부가 내려주는 돈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돈을 주니까 그 부분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아요. 의회가 갖고 왔던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역촌유치원 같은 경우도 정말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60억을 넘게 들여서 이 유치원을 매입하셨는데 82억을 들여서 지금 개축을 또 하시겠대요. 매입형유치원 이거 그런 형태로 45년 된 유치원을 매입하시면서 이렇게 진단이 B등급이라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근거로 추진돼 왔다면 이거 내용들을 다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3년 만에 몇 등급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 역촌유치원을 진단결과 B등급으로 그때 매입하셨잖아요. 그게 2019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3년 지났는데 건물 노후화로 개축하신다고 해요. B등급이 지금 어떤 천재지변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지금 등급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이 역촌유치원은요 등급상의 문제보다는 지금 건물이 기존에 유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스프링클러 시설 같은 것들도 없고요.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장애아가 올라가는 그런 시설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만 해서 쓰기에는 애초부터 구조가 복도도 좁고 기준이 안 맞아서 리모델링비 들어가는 게 개축하는 돈보다 효과성이 더 적다고 보고 개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매입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80억이라는 돈을 한 3년 이내에 들여서 개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 6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할 때는 그 등급진단 결과까지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걸 매입했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면이 향후 수년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B등급이 D등급 됐습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급상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아니 그 당시에 이 등급으로 여러 가지 건물 노후화, 45년 된 건물 노후화, 공립유치원 기준의 기본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진단결과가 충족한다는 이유로 매입이 됐다고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평가위원들이 가서 평가할 때 그 요건들이 자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취원 아동들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서 처음으로 공영형을 할 때 강북ㆍ강남을 나눠서 했는데 그때 강북에서 순위가 좋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15개 매입형유치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다. 평균적으로 보수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아마 노후된 것들을 주로 많이, 금방 이런 개축이 필요한 것들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매입을 했는지, 이건 저희가 쭉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때 당시에 어떤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한번 쭉 들여다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지금 BTL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교육청이 득을 보시는 건지, 학생이 득을 보는 건지, 학부모가 득을 보는 건지, 누가 득을 보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히려 재정사업이 더 안정적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기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있으실 테니까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BTL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는 고광민 부위원장님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여쭐 게, 지금이 고금리 시대잖아요. 이제 고금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일 때는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을 거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자나 이런 것들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고금리시대에서 지금 현재, 물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동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실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BTL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비교분석이라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금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BTL사업으로 만약 추진이 되면 시설 임대료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할 때 투자비에다가 수익률을 주는데요 그 수익률이 한국은행의 국고채 금리를 지표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5년 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운영 임대료를 산정할 때도 그 5년 단위에 따라서 금리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이 BTL들이 시작되더라도 빨라야 2026년 내외, 그런 시점에서 완성이 되면 그때의 지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지에 대해서 예단은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현재 금리라든가 앞으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자를 더 내야 되고, 이게 아니라고 밝혀진 기사도 있지만 한때는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교육청 BTL사업과 관련해서 이자만 20년 동안 5조 5,500을 낼 수 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이것은 아니다, 한 1조 얼마 된다고 반박자료를 낸 적도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는 좀 비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BTL과 관련한 사업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1,000억의 돈을 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도 우리 국민의 돈이고 교육청의 돈도 국민의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지, 이거를 정부에서 내려주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BTL을 하게 된 배경이 민자사업을 통해서 우리 현재 부족한 재원을 좀 메꾸고, 그렇죠? 그리고 민간의 시장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 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금을 넣을 정도니까. 그런다고 본다면 이렇게 현재 고금리인 상황과 이 BTL사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이런 것들과 맞춰서 볼 거지, 말씀하신 대로 1,000억을 못 받으니 안 됩니다 이런 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현재 상황을 고려한 비교분석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청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이렇게 사업이, 이게 2005년도에 만들어진 사업 아닙니까? 몇 년 됐죠, 이 사업이? BTL사업이 교육청에 들어온 게?

그 시기부터 저희가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금 17년 정도 되죠. 17년 정도 되면 사업이 변화할 만도 한 거잖아요. 그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은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하랬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면 교육청은 선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지금의 상황을, 고금리 시대 그리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제안은 저희가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도 저희가 이런 의견은 개진하겠지만 이게 이미 전체 5년간 사업의 물량들이 다 잡혀 있는 거라서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입니다. 이거 구산초 개축 건 관련해서 재정사업과 BTL이 정리가 안 돼서, 동의안과 관리계획안이 지금 잘못 정리돼서 올라온 부분 또 불광초, 동명초 개축 건 관련해서 학부모 동의를 받기는 했는데 모듈러 교실의 이용에 대해서는 안내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문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듈러 교실에 대한 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지금 불광초, 동명초, 동신초, 용두초도 개축 및 증축의 건으로 안건을 제출했는데요 지하주차장이 개축 건물 지하에 있으니까 이것도 개축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관리계획안에는 불광초 등 4개 교가 개축으로 또 제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리계획안과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지 아주 난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죠?

우선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차이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상 증축은 기존의 건물이 있어서 조금의 면적이 늘어나더라도 다 증축으로 보게 돼 있고 개축은 기존의 면적 대비 그대로 다시 하는 게 개축의 개념이라고 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관 부서에 따라서 재정과와 저희 BTL 담당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사유가 저희 행정국 소관이니까 사전 조율이 잘돼서 의회에서도 쉽게 개축이면 개축, 증축이면 증축 이런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부서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고요. 의회에서 이걸 정리해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불광초, 동명초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전체 학부모 대비 2.6%, 전체 학생 대비 2.9%에 대한 설문을 추진하셨다, 이거와 동의안은 굉장히 크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설문을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아마 동명초의 그거는 학교에서 설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당초 저희 사업이 추진될 때 모듈러 교실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광초는 그런 게 없었고요 동명초에서는 아마도 그런 문제들이 되니까 일부…….

원래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대한 증축이 됐다 개축이 됐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듈러 교실로 이동해야 하고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은 맞고요. 시작이 될 시점에서는 이제 BTL 업체가 선정이 돼서 기존의 건물을 이동하는 방식도 있고 모듈러를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구산초 문제, 불광초, 동명초 지금 문제 있는 학교들 용두초, 동신초, 전부 다 아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제 사안들에 대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 예산도 시민의 혈세고 교육청 예산도 시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꼭 안 받는다면 또다시 교육부에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재정여건에 맞도록 추진하는 부분의 방향을 찾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안건에 대한 이런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또 대규모 예산이 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상정이 되니까 매우 혼란스럽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걸 재정으로 하든 BTL로 하든 어찌 됐건 정리는 하셔야 될 문제들이니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에게 올라왔던 이 BTL 사업들은 이미 작년에 국회에서 물량이 다 확정되어 있는 사안들입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료 요청합니다.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따 오후에 질의할 건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507번, 508번, 509번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각 공사 현황 5년 치 자료 엑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16번 사업인데요, 적정규모 미만이라고 지정이 된 학교들 있어요. 학생 수 말하는 거죠? 학생 수가 적정규모 미만인 학교에 배정된 시설비 올해 전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2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보고가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조성ㆍ운용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34쪽입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지 총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1,274억 6,701만 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1,183억 7,350만 원 대비 89억 9,0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29억 3,905만 원과 예치금 회수 936억 9,411만 원, 이자수입 8억 3,38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관운영 378억 631만 원과 예치금 896억 6,070만 원으로 편성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이나 사전기획용역,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연도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민간투자사업 상환 사업은 141개 교 BTL 원금 및 이자운영비 상환 1,061억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7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지 총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1조 2,659억 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1조 2,893억 원 대비 23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315억과 예치금 회수 1조 74억 원, 이자수입 27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061억 원, 예치금 1조 5,098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ㆍ조성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23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입니다. 기금 사업의 주요 목표는 첫째,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피해에 대하여 신속ㆍ적절한 보상지원을 하는 것이고, 둘째,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지 총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147억 164만 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156억 6,219만 원 대비 9억 6,0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47억 164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73억 3,887만 원, 교육활동 참여자 공제료 6,969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5억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1억 176만 원,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 기타수입 1,85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5억 28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147억 164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83억 3,969만 원, 예방사업비 3억 8,621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 2,698만 원, 학교폭력피해 지원 2억 6,599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15억 4,448만 원, 학교 안전기금 보유 준비금 등 이월금은 41억 3,829만 원으로 편성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것입니다. 당초 동 기금은 2016년에 조성되어 2020년 말까지 존속 예정이었으나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그 이행에 따른 신청사 건립사업 규모 축소 및 연수원 기본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29억 3,9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936억 9,4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8억 3,400만 원 등 총 1,274억 6,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관운영비 378억 600만 원 및 예치금 896억 6,100만 원 등 총 1,274억 6,700만 원입니다. 그다음 3쪽의 수입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의 지출계획 중에서 뒷부분 8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연수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연수원 건립은 제주도에 부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서울시 교직원을 위한 힐링연수원의 형태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 부적정 결과를 받으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투자심사 부적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초 제주도에 추진 중이던 연수원 건립지를 평창으로 변경하는 등 연수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정하였고 2021년 3월에 이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20년도에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실적이 전무했던 연수원의 추진 여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연수원 건립 추진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2025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도에도 연수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차 시행하지 못하였고 2022년 3월부터 비융자성 사업비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5,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도에도 결국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10월 2022년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당초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연수원 건립기금은 2016년 기금 설치 이후 7년째 지출액이 0원이며 제대로 된 지출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황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연수원 건립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쪽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그리고 기금 총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4쪽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2,315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74억 1,400만 원, 이자수입 269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2,315억 원인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한 보통교부금 1,330억 원과 학교단위공간혁신 사업 운영을 위한 보통교부금 985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1년 사업 선정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대와 선정된 이후 사전기획 등의 절차 이행 등으로 당초 추진 일정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도 교육부가 매년 동 사업 예산을 각 교육청의 예산 집행 가능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발의된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으며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예정 교부액을 교육청에 통지는 하였으나 상기한 국회의 법률 및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청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향후 동 기금의 수입계획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9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BTL사업 상환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항목을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내 ‘민간투자사업상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BTL사업 상환 정책사업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어 있고 2022년도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BTL사업 상환예산 편성 시 정책사업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바 동 기금 지출계획에서도 BTL사업 편성항목을 ‘재무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개관과 기금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 부분 중에서 공제료 수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중간부터 말씀드립니다. 공제료 수입은 73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는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공제료 산정 기준을 정해 고시하게 되어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이를 기준으로 공제료의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교육부의 산정 공제료 단가는 학생 1인당 유치원 3,100원, 초등학교 4,800원, 중학교 9,800원, 고등학교 1만 4,000원으로 2022년도 공제료에 비해 평균 12% 인상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제사업 및 예방사업 등의 운영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기준공제료 대비 10% 이내에서 공제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금번 공제료 산정 기준을 고시액을 기준으로 공제료에서 5%를 가산하여 계상하였는바 유치원은 3,200원, 초등학교는 5,350원, 중학교는 1만 300원, 고등학교는 1만 4,440원을 적용하여 공제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3년도 공제료 수입은 서울시 학생 수가 전년도 대비 5.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가가 전년 대비 총 17% 인상되면서 증가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물가 상승, 학생 수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인상한 당초 공제료보다 5%나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방식으로 공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공제료 산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8쪽 소방사업 그리고 9쪽에 있는 교원안심 및 여행자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 예치금회수 부분입니다. 예치금회수는 동 기금의 전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차이에 따른 이월금으로 2023년도 수입액은 6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대비 19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치금을 제외한 동 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바 2023년도 연도 말 잔액은 23억 6,5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적자로 인해 2023년도 말 기금의 예치금은 전년도 예치금 65억 300만 원보다 23억 6,5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추세대로라면 공제료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금 고갈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는바 학교안전공제회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조직진단 및 사업진단을 시행해서 기금 운용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출계획 중에서 공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사업 총 지출액의 94.2%는 ‘공제급여 지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공제급여 지급’은 전년도 66억 300만 원 대비 12억 5,600만 원, 19%가 증가하였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3년간 요양급여의 지출액 평균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요양급여 지출액 평균은 37억 4,000만 원, 평균 지급 건수는 1만 2,597건인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2023년도 요양급여 산출내역은 다소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과거 5년간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가장 높았던 2019년보다도 높은 수준인바 학교안전공제회는 보다 적정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산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2023년도 장해급여 예산액은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평균 지출액과 유사하나 2023년도 지급 건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평균 지급 건수에 비해 현저히 낮게 산출되어 있는바 건수별 요양급여 지급액 등 장해급여 지급 산출액의 적정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14쪽 하단 예방사업입니다. 예방사업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3억 6,600만 원 대비 2,100만 원이 증가한 3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중간입니다. 동 사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예방사업 중 학교안전사고 관련 사례집 및 통계집을 발간ㆍ배포하는 ‘학교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3,9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특히 사례집 발간 예산이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집 발간 예산 소요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집 발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례조사 및 연구 예산은 사례집 발간 총예산의 10.8%에 불과하고 80%의 예산은 교재 인쇄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보상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며 학교사고 예방을 위한 동 사업의 사례조사 및 연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연구의 질적 수준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 등)는 41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65억 300만 원보다 23억 6,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바 이는 2023년도 지출계획에서 사업비 및 인건비로 인한 지출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및 예치금 감소는 현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2021년 63억 9,300만 원에서 2022년 56억 9,100만 원, 2023년 41억 3,800만 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더욱이 학교안전공제회는 2022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수입계획을 8억 원 증액하고 예비비도 6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2023년도 운용계획안 지출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비비를 다시 41억 3,800만 원 수준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제료 및 소방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의 예비비가 3년 연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공제사업의 안일한 운용과 학교안전공제회의 방만한 기금 운용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으로부터의 지원금을 요구하기에 앞서 기금 운용 및 공제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기금을 비롯한 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3건의 기금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연수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올해 연수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연수원에 관한 것은 위원님이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소관 국인 정책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실국장 회의 때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서 정책국에서도 대안을 내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원점에서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그럼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신 거네요, 실제?

실무적으로 국장님들과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네.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 검토보고서에 이야기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7년 동안 노력은 하셨지만 헛노력하신 거잖아요.

네,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연수원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들도 사실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476번 일단 먼저 질문드릴게요. 아, 기금만이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네, 추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학교안전공제 관련한 검토보고서 보셨죠?

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염려도 해 주시고 우려의 말씀을…….

여기 공제회 이사장으로 또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우려의 말씀도 있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교육부 고시액 대비 또 추가 5%를 해서 17%라는 단순 수치는 나오고요.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면 공제료가 17% 올라간 게 사실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또 줄어드는 수가 급격하다 보니까 원래는 공제회가 됐건 사보험이 됐건 들어오는 수입구조에서 나가는 지출구조가 어느 정도 균형은 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저희도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다 우리 교육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공제료를 일괄로 내고 있으니까 다 교육청 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도 올해 한 번 했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래서 분석도 조금 해 주셨는데도 근본적으로 수입과 지출구조상 갭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안이 좋겠다는 것 정도는 조금 못 나왔고요. 다만 조직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조직 운영에 있어서 겸직을 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식도 또 제안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부족되는 만큼 전체 교육청의 예산이 똑같은 논리기 때문에 수익사업구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어떤 수익사업을 할 때는 또 그만큼 인원이 보강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나왔던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나름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공제회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수입 대비 지출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출예산액을 산정할 때도 실제 요양급여라든가 장해급여 같은 경우는 더 과하게 산출이 돼서,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과하게 산출이 되지 않았느냐고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장해급여 같은 경우도 실제 계속, 오히려 장해는 좀 늘어날 수 있는데도 감소하게 산출이 됐다고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것 보면 실제로 수입 대비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조건 교육청에서만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공제회 자체에서도 이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자체를 통으로 잘 꾸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을 제가 조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운영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 기금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9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행정국, 직속기관(교육시설관리본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최유희 위원입니다. 사업 꼭지는 사립학교 운영지도고요, 194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1948페이지 1번 사업 중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세부사업의 소요예산에서 운영비 항목에 표창 및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수당을 3회 실시하는데 이 업무추진비 항목의 공적심사사업추진경비가 3번 또 인사관리사업추진경비가 6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사관리 사업추진 경비 6번은 어떤 건가요?

이게 아마도 사립학교의 사무직원들이 명퇴하거나 또는 표창 줄 때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 목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은 3회인데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9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산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공적심사사업추진경비는 3번, 인사관리사업추진경비는 6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 주시고요, 사업내용 3번을 한번 보시죠. 사립학교 회계 운영지도 있어요. 이거 세부사업의 소요예산에서 운영비 항목이 강사료는 2회, 법률자문료 12회, 그다음에 사무용품비는 22회, 행사용품비는 7회로 지급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각각 사립학교회계사업추진경비가 12번, 재정분석사업추진경비가 2번, 교비회계지침수립사업추진경비가 6번, 지침전달연수사업추진경비 3번, 사학업무개선사업추진경비 10번, 제가 지금 이걸 왜 읽었을까요? 왜 이렇게 여기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다 읽었을까요? 국장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비회계 예ㆍ결산을 검토하고 또 저희가 법률자문료 같은 것들은 사학분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법률자문을 수시 하기 때문에 12번으로 아마 책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용들도 지침 수립해서 연수를 하거나 할 때 담당자들 연수도 하고 또 행정실장협의회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운영비하고 그거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연관성을 제가 맞춰보려고 지금 계속 쭉 읽어본 거예요.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절대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사업 계상을 해 오는 조직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용품비 22회가 돼 있는데 이거하고 행사용품비 7회하고는 둘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횟수가 안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맞게 됐어요?

여기서 지금 사무용품비라고 하는 것은 행사용품비하고 똑같이 연관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좀 밝혀 보시죠. 운영비하고 그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하고의 연관성을 맞추려고 해도 이거 저는 진짜 고난도의 퍼즐 같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도 저희가 이제껏 해 왔던 관행적으로 넣은 편성의 그런 일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요 세밀하게 자료 다해서 줘보시지요.

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따져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의 연관성이 맞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은 조금 곤란해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내용 두 번째 중에 사립학교 직원워크숍이 있는데 여기서 차량임대비 이것은 뭔가요? 누구 차예요?

이것은 워크숍을 할 때 장소가, 예컨대 양평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 교육청에 모여서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그런 때…….

7대가 버스인가요? 대형버스인가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가시는데 이렇게 대형버스를 많이 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워크숍이라든지 집합 이런 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희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것을 할 때 인원수를 좀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7대를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회계 운영지도에 관련된 자료를 세분화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59페이지입니다. 1959페이지 479꼭지에 교육공간 총괄기획 이거 2022년 3월 1일 자 기준 서울시 내에 폐교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2020년도에 폐교한 강서구의 공진중학교하고 염강초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도봉고등학교는 2023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2024년에 문을 닫을 예정이잖아요, 이 도봉고가? 그리고 성수공고는 2024년에 휘경공고로 통폐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폐교하는 곳이 또 있으신가요?

화양초등학교하고요 덕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쭤볼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 사업내용 1번이 업무추진비하고 근거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화양초하고 덕수고가 거기에 또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제가 여쭤보지 않고, 그러면 이 공진중학교는 2022년도 추진 현황에서 밝혔듯이 이거는 환경교육시설인 거죠. 이거 가칭 에코스쿨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공건축심의하고 재정투자심사, 추진 현황에 보면 쓰여 있거든요. 이거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하셨잖아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재정투자 심사하셨잖아요? 이거 대답만 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읽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염강초등학교는 이미 가칭 염강허브유치원, 허브유치원 설립 및 타당성조사 마쳤잖아요. 거기 마쳤죠, 다섯 줄에 보면?

네.

그런데 올해 12월까지 공공건축심의를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지금 제가 질문하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염강허브유치원 공공건축 심의 2022년 12월, 돼 있잖아요? 추진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전문기관 컨설팅 및 타당성조사로 2억 2,000만 원 2건 계상하셨잖아요. 이 예산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건 뭡니까? 이 비용의 산정 근거…….

여기 지금 전문기관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양초와 덕수고등학교예요. 그게 금액이 500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 받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그 경비입니다.

그러면 그 추진 현황에다 그런 걸 좀 써 놓지 그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전문기관 컨설팅, 타당성조사를 2건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2건이 뭐로 잡힌 건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진중학교하고 염강허브유치원 다 끝났잖아요, 12월에 심의까지 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건이 잡혀 있어서 뭔가 했는데 이 두 학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로 동일 금액인 2억 2,000만 원 1건 이건 무슨 이유로 시설 변경하신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화양초등학교가 학교에서 문화시설로 바뀌게 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혹시 이 비용이 공진중학교 에코스쿨 설계비용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1건이 화양초라고 하면 이 비용이 설계비용이에요?

도시계획상 용도가 학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예컨대 가칭 화양문화원으로 한다 치면 그건 이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그겁니다.

그러면 1건의 시설 변경 용역하셨잖아요. 그리고 2건의 컨설팅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사전심사 이거 추진되는 건가요, 2억 2,000만 원?

네.

그럼 추진했다면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수행하셨어요?

아니, 이거는 이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심의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7꼭지 사학기관 운영평가, 1957페이지입니다. 1957페이지 그거 사학기관 운영평가, 이게 뭐죠? 사학기관 운영평가 사업의 소요예산에 드는 운영비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항목에서 평가수당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1인당 4만 원씩 12명한테 지급하는 걸로 산정해 놓으셨는데, 보고 계시죠?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1952페이지고…….

1952페이지요?

네. 거기에 사학기관 운영평가 사업 1번 보시면 소요예산에 운영비 항목으로 평가수당 이 비용이 1인당 4만 원씩 12명한테 지급하는 걸로 산정하셨어요. 해당 업무추진비는 16명으로 산정하신 거죠?

네.

그러면 실제 평가단 인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인원수에 왜 차이가 생겼어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올해는 실제 운영을 9명으로 했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평가 인원을 열두 분으로 늘려서 내년도 예산에 넣었고요 업무추진비에는 왜 16명이냐 하면 사전평가나 사후평가 시에 저희 담당자들도 같이 평가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 인원을 아마 계상을 해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열둘인데 왜 열둘이 아니냐 하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명인데 내년에 3명을 더 추가하겠다고 추측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내년도 운영을 123개 법인을 평가하다가 보니까 아홉 분으로는 조금 힘이 들어서 열두 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업무추진비에 열여섯 사람으로 간 건 원래 열두 분이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저희들 담당자들이 평가회의를 할 때 같이 참여하는 인원수를 실질적으로 계상을 해서 그 편성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행감 때나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2020년에 예산안 심사 때도 이런 내용들은 지적이 됐던 바인 것 같아요.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라 하는, 그때도 누군가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 평가수당하고 업무추진비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사항이고, 이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은 9명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 것까지를 다 추측해서 이렇게 인원을 한꺼번에 다 써놓으신 거와 이 사업추진 횟수라든지 사업참여 인원수 이런 것 등이 일치하게 업무추진비가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행정감사나 결산에서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좀 확인해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 포상금 지급에 9개 법인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산 심사할 때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써 왔기 때문에 지금도 썼다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급여성으로 식대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사업과 관계없는 식대나 또는 부서의 회식비 등 이런 데에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1년 동안 좀 더 지켜보고 내년 행정감사 때 조금 따져볼 참이니 이거는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념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향후에는 좀 더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심도 있게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국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회의 위원수당이 일치하지 않고, 위원수당이 나가지 않는 분들까지 다 계상이 돼 있고, 그에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국들도 이런 사안을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한번 전반적으로, 최 위원님께서 질문도 해 주셨지만 국 차원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그냥 관행적으로 Ctrl C, Ctrl V 해서 계속 붙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이런 부분들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행정국장님, 저 아까 최유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477번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477번이요?

네, 사학기관 운영평가 1번 보시면 거기에 우수법인 포상금 지급항목이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9개 기관을 매년같이 보여주기식 포상 아닌가, 이거 전문위원실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선정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3개 학교법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 일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게 123개 각 법인들이 서로 간에 노력할 수 있는 하나의 당근책처럼 또 평가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도 당근을 이렇게 주는 측면에서는 그건 이해를 하는데 123개 기관 중에서 11개는 너무 많아요. 퍼센트가 10%나 되면 그것은 받는 게 너무 쉬워지잖아요.

저희가 3개 법인은 제일 우수한 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분야라든지 법인 운영이라든지 학교 관련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분야별로 또 노력을 잘한 데에 대해 우수하다고 2개, 2개, 2개 해서 6개 그런 식으로 9개를 정해서 그 법인에다가 똑같은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차등해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9개 법인 그냥 1,100으로 다 쓰여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실제 집행은 조금 적게 합니다. 1등 법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100만 원을 주면 2등 법인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1,0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두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감히 의견을 드리자면, 당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인센티브 자체가 정말 소수한테 가야지 학교법인들 간에도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여력이 좋은 법인이 계속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컨대 전년도에 이 법인이 2등의 위치에 있었는데 올해는 1등이 안 되면 그 법인은 다시 포상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그런 측면들도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478번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를 보니까 8억 2,000만 원 편성해 두고 3억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이 3억밖에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공영형사립학교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고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추진실적 보시면 다 합쳐서인 것 같아요. 다 합쳐서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불용이 5억이나 있는지, 어떤 사업이 이렇게 불용이 컸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 안에 공영형사립학교 선정에 관한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사학기관 자문이나 사학업무 개선도 있고 임시이사 선임 법인지원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교법인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임시이사 선임 법인지원은 작년도에는 아마 이것만큼은 법인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저희가 예상해 놓은 게 내년도에 2개거든요.

국장님, 제가 짐작건대 2021년도에 불용이 이렇게 컸던 거는 그때 충암고 추천이사가 4명 되어야 하는데 3명밖에 없어서 아마 그 3억 자체가 아예 충암고로 안 내려간 것 같거든요. 이거 결산내역 그냥 제가 받는 걸로 갈음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공영형사립학교 선정이 작년에 한 학교만 됐거든요.

그렇죠. 충암고가 안 됐어요. 맞아요.

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85번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불용액이 조금 커서 왜 큰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보시면 그때 15억 편성됐었는데 반만 사용하셨어요. 이게 왜 반만 사용됐는지 궁금하고, 2022년도는 집행이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관련해서요.

2022년도는 집행률이 조금 더 높고요. 2021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로, 저희들도 체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학교별로 그냥 직접 교부 내려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이 큰지가 조금 미스터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내년도 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추진이 되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488번입니다. 488번 중입배정에서 후기고등학교 배정업무운영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후기고배정은 488번이고요 1991페이지입니다. 2번 사업에서 민원대책반 운영하시잖아요?

네.

이 민원대책반에 내려가는 걸 보니까요 민원대책반운영비가 10만 원씩, 민원대책반위원수당이 고등학교 들어가고요 중학교도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민원대책반이라고 해서 민원대책반은 위원수당이 또 있어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나누면 다 아닌가요? 민원대책반이 또 있고 이게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중학교 배정은 11개 각 지역청에서 배정하고 총괄 간사를 하는 지역청이 한 곳 있습니다. 그럼 그 배정이 끝나고 나면 학부모님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학교에 계시는 교감 선생님이나 또는 우리 부서를 거쳐 같은 직원들이 일시에 민원이…….

몰리는 시기?

네, 그 시기에만 민원대책을 설명해 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팀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입, 고입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민원대책반이 정말 또…….

네, 발표가 나고 난 후에, 그겁니다.

그런데 또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몰려서…….

그런 거와 관련되는 각 지역청의 협의회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걸 11개 청에 다 배정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지원청 민원대책반운영비 아닌가요, 밑에서 네 번째 10만 원씩 2회, 11개 청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걸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민원대책반위원수당의 민원대책반이랑 지원청 민원대책반운영비랑 그 차이. 그러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는 거예요?

본청은 고입배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 본청도 똑같이 민원대책반을 구성하고요, 지역청은 지역청 중입배정이 끝나고 나면 지역청에서 지역청 단위로 다 대책반을 구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2번입니다. 1번 유치원ㆍ특수ㆍ각종학교 설립 사업에서요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용역 명목으로 2억 8,0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동들이 3, 4, 5세가 되면 유치원 취학 연령이 되잖아요? 그럴 때 3년 주기로 취학을 어떻게 희망하는지를, 유치원은 97개로 이렇게 취학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3년마다 취학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취학수요를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약 4만 명 정도의 학부모님들로부터 공립ㆍ사립 유치원에 대해 어떻게 희망하시는지 이런 취학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3년 전이랑 6년 전에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는지와 어디에 맡겼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48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50억이나 늘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481?

네, 481번 맞춤형 복지비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53억이 올랐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내년 복지포인트 예산을 올릴 때는 조금 상승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희 기본적인 포인트가 70만 원이었는데 그걸 90만 원으로 기본포인트가 인상되고요, 그다음에 가족 포인트가 배우자, 직계존속 첫째 이렇게 5만 원씩 있던 것을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배점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났었는데요 경력이 짧은 친구들에 대한 포인트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기본점수를 10만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 최대를 35만 원까지 5만 원 인상하면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출산축하복지 점수가 지금까지 첫째는 복지포인트가 없었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원체 자녀 출산이 적으니까 첫째도 100만 원 포인트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둘째부터 200만 원의 포인트가 3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인상하다 보니까 일단 금액이 큰 폭으로 올라간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랑 공립학교 교원들이랑 똑같이 받는 거죠, 이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이 준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6번 보시면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인데, 여기 이번에 추진사업설명회가 있는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거든요. 혹시 이거 작년에도 하신 거면 좀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오른쪽 위에 5,000만 원……. 이것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향후에 할 거라서요 했던 거는 없고요. 통폐합 관련해서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조정자를 구성해서 갈등조정자가 그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고 갈등을 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번 교실증축 보면 여기 디자인자문관이란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은 공식 직원은 아니시고 어떻게 보면 자문만 하시는 분이 있는 건가요? 4개월씩 4회라고 되어 있길래…….

디자인자문관은요 특히 유치원 같은 데서 신설되거나 새롭게 병설유치원을 만들 때, 유치원은 아이들이 느끼는 색감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뭘 이렇게 예쁘게 해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받아서 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디자인자문관 수당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자문관이라는 게 공식 직원은 아니고 외부전문가인가요?

그렇죠. 교수님들이나 디자인전문가들이 와서 해 주십니다.

혹시 이분 어떤 분인지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4번 볼게요. 여기 학급설치지원에서 뒤에 보면 처음으로는 교실전환비가 1번에 있고 3번에는 초1교실전환비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교실전환비에 사실 초1전환비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굳이 나눠놓아서…….

뒤에 3번에 있는 초1교실전환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출발선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0명 이하로 학급을 꾸며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5~6학년 쪽에 한 학급을 예컨대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데는 1학년 아이들에게 맞게끔 교실을 전환해 주는 위치변경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 전환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앞에 교실전환비라는 것은 학급을 증설해야 하는데 증축을 못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별교실로 쓰던 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제가 든 생각은 저희가 특별교실을 그냥 일반교실로 바꿀 때는 물론 배치도 많이 바꿔야 하고 좀 돈이 들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쓰던 것을 초1 교실로 바꾼다 해서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바꿀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자나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초1은 가능하면 저희가 바닥에 열선도 넣고 따뜻하게 이런 형태로 꿈담교실을 해 왔었습니다.

아, 이게 꿈담교실처럼…….

네, 그렇게 1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꾸며주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것은 이해를 했는데 학생 간에 바꾸는데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이 들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조실장님이랑 예산심사 할 때 이번에 운영비를 거의 평균 1억 정도씩 더 편성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냐 했더니. 그런데 여기 특수학급에도 거의 1억 정도씩 또 이렇게 운영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예년 대비해서는 거의, 다 통과된다면 2억 가까이 운영비를 받는 것일 텐데 어떻게, 시설 같은 것은 특수학급도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1억씩이나 따로 또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이것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새롭게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에, 지금 조례상으로 저희가 설치 의무가 되어 있는데 사실 특히 사립학교 쪽에서는 특수학급 설치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인센티브 개념도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환경개선비, 장애 없는 학교, 그다음에 3년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6,000만 원씩 해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거의 인센티브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8번 보겠습니다.

498번이요?

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고요 여기 측량 및 감정평가 예산소요액이 증가돼 있다 해서 금액이 좀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게 재산관리일반에서 아마 측량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남동에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땅이 도로도 있고, 택지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저희 땅을 조합에서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측량 같은 게 수반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북아현 3구역 재개발사업 때문에요…….

네, 제 지역이죠.

네, 거기도 그런 거를 해서, 학교용지에서 대지로 바꿔서 변경하는 그런 돈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측량비 500만 원씩 40회인 것 같고 감정평가가 5억 2,900만 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40회씩 할 만큼의 양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양이 많나요? 아니 뭐 한 곳에서만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 본청만이 아니고 지역청까지 다 포함해서 1년 치를 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3번에 유휴시설물 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폐교된 학교도 있지만 학생이 안 다니는 학교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3개 교는 유인경비용역이 320만 원씩 2명 계시고 그다음에 260만 원씩 2명이 10개월 일하세요. 그다음에 또 전기요금은 왠지 모르겠는데 150만 원씩 나오고 있고, 학생들이 안 다니는데, 시설물소규모수선비라고 해서 250만 원씩 12회 그렇게, 또 무인경비용역비까지 있거든요. 학교에 아이들이 안 다니고 있는데 경비를 몇 명이 지키고 계신 거죠, 한 학교에?

그것은 저희가 현재 공항고등학교하고 6개 학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 학교들에 대해서 학교가 휴교해 있거나…….

정지웅 위원님, 5분 더 넣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운영을 안 해도 사람이 없으면, 관리자가 없으면 아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뭐 안 좋게 쓰일 수도 있겠죠. 위험하겠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안시스템도 그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들이 전기요금이나 많지는 않아도 일률적으로는 나가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좀 많을 거예요, 폐교된 학교들인데. 그다음에 휴교랑 폐교는 똑같나요, 두 개가 차등은 없나요? 여기 휴교학교는 2개고 폐교학교는 4개잖아요?

휴교학교는 휴교하는 기간만, 예컨대 2년간 휴교하면 2년 후에는 둔촌이나 위례초등학교처럼 다시 개축해서 개교를 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개는 그러면 조합 재개발 내에 있어서 휴교인 거죠?

그렇습니다. 둔촌지구 개발이 되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저런 재개발되는 곳들은 따로 보안을 쓰는 게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아, 재산이 아직 안 팔려서?

네, 재산관리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고요. 간혹 저런 건 있습니다.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건물을 자기네가 사무소처럼 사용할 때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런 게 나오면 저희의 수입도 좀 더 좋고…….

아, 한마디로 렌트를 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비용역비가 상당해가지고, 이게 합치면 2억 8,300이잖아요, 경비용역비만. 휴교한 학교도 유지하는 데만 4억 6,700만 원이 들고 있거든요, 업무협의회 이런 거에서.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미 폐교가 됐으면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가겠어?’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전기나 지금 아무것도 아이들이 안 다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콤이나 외부에 경비용역을 맡기든지 하지, 이렇게 300만 원 넘게 받아 가시는 2명이 지킨다고는 솔직히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과연 낭비일까 아닐까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99번 학교시설개방 부분, 이거 사실 학교시설개방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개방 안 해도 그냥 가서 공차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랬죠.

그래서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혹시, 개방하는 게 종류가 많잖아요. 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수영장, 테니스장, 운동장, 농구장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실적마다 금액이 다 다른 건가요? 그 실적을 다 포함해서 만약에 몇 시간 했으면 얼마를 주고, 아니면 이거 이거 이거 3개나 했네 하면 더 주고 이런 차등…….

네, 차등을 둡니다.

혹시 그 기준표 좀 받을 수 있으면…….

네, 저희가 50시간 이상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 추진실적으로 내년에 주시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저번에 보니까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불용이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준 것 같긴 해요, 이게 19억이니까요. 원래 90억씩 나가는…….

이제껏 서울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상 전출금으로 해서 21억 정도씩을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 조례상 전출금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9억을 저희 예산만 넣어 놓은 거고요, 작년도 것을 올해 저희가 인센티브 주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24억 정도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는 2021년도보다는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경 때도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 여지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학교의 좋은 시설들 다 개방하면 좋을 텐데 돈을 줘도 안 하시고 또 돈을 안 준다면 안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교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합쳐서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지금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를 보니까 학교장님들도 야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성이, 어느 누구나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야간에는 스쿨매니저를 시범적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서 야간에 오픈했을 때 그분들이 학교를 관리해 주는, 그리고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학교장 책임이 없다 그러면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어떻다 그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사업 번호가 489번인데요,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니, 483번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이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나왔어요.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이런 게 있어요. 보이시죠, 사업내용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도 공무원과 똑같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기 정년퇴직보다 1년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저는 이게 기대효과가 사기진작으로 나와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떤 사기진작이 될까…….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교육청은 너무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 사기진작하고는 거리가 좀 먼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체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나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용어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489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적정규모…….

네. 제가 이거 자료 신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적정규모라고 하는 것이 학교당, 초등ㆍ중등ㆍ고등학생 수가 있죠?

네.

몇 명입니까?

초등은 300인 이하고요.

240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초등이 240이고요 중등은 300명 이하일 때 일단 적정규모 대상학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은요?

똑같습니다, 중학교하고.

300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받은…….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적정규모 육성학교 같은 경우 적정규모에 미달,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설환경개선비가 굉장히 과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아주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보류해도 될 상황이면 이런 부분은 어떤 평가를 해서라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이후에 이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거의 몇십억씩, 30~40억, 50억씩 들여서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기준점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학생이 많이 줄었어, 그러면 시설관리나 환경개선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했을 때 그걸 좀 보고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다만 학교가 학생 수가 적더라도 예컨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세 동일 때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한 동을 철거하고 그만큼 들어가는 경비를 줄이자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습니까. 일본 같으면 장수명화를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울에서의 소규모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럴 정도의 소규모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노후도에 따르는,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개선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기본이 없으면 그 위에 부가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부가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이 감소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저출산율이라고 본다면, 특히 제가 엊그저께 특성화고가 정말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으니까 확 추락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좀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평진국의 직업진로과에서도 특성화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자꾸 줄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를 어떻게 형성하고 아이들 모집이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취업이 잘되고 그래야 계속 발전의 선순환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희 동네 학교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네 학교 특성화고 하나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실제 그 학교 학생이 200명이거든요. 올해 신입생 몇 명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예도 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건데 특성화고 관련한 부분에서 변화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똑같고. 그러면 학생은 줄어드는데, 학교도 줄었는데 예산은 안 줄어, 그리고 변화되는 내용은 없어, 이걸 뭘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똑같은 맥락이 나와요, 또.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건?

결국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에 전체적으로 학급 규모가 학생 수 확확 주는 만큼은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급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만큼의 예산을 또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하되 그런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계획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해요, 급감. 제가 보니까 5년 대비 차를 보면, 5년 전에는 한 200명 줄었는데 4년 전에는 한 400명 줄어요. 그러고 나서 3년 전에는 한 800 줄고 막 이런 식으로 불과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몇 명이 줄었어요. 거의 한 2,000명대가 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학생은 그렇게 줄었는데 학교도 줄었어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학교도 줄었는데 예산이 똑같은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보니까 특성화고의 변화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생국은 프로그램이고 여기는 시설비잖아요.

네.

프로그램도 변화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저는 특성화고가 잘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또 아이들이 와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노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정되는 것 보면 계속 똑같이 그냥 관례적으로 책정이 되는 느낌인 거에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좀 되게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출산율인 거고, 출산율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 우리 학령인구의 감소이고, 학령인구의 감소 중에서 특별나게 더 늘어나는 것이 특성화고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가고 학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학교에 지금 보면 한 50억 정도 이렇게 시설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또 완전히 개보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그 학교도 다녀왔거든요. 엄청 좋더라고요, 잘돼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또 뭔가를 개보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제 폭우가 왔을 때도 그 학교는 누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정말 누수가 되고 이런 학교에 먼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지 연도 수 찼다고, 학교의 앞날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저는 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 육성에도 어느 정도의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면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뭔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한 학교들이 지금 정말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특성화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좀 고려해 보셔야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이해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환경개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네. 학급 수가, 학교가 존치하는 한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기본이 아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셔야죠.

심미경 위원님,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예산 하는 부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00번 햇빛발전소 좀 한번 볼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거 한번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5,2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한 학교에 설치가 됐어요. 이번에 이거 어디랑 계약하시나요?

이것은 내년도에…….

이거 협동조합형하고는 하지 않는 걸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10배 해당하는 비용을 주십니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희망조사를 받아서 할 학교가 있으면 하기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래도 이것은 한전은 400만 원이고 협동조합은 4,000만 원이에요. 10배 차이 나요, 같은 양을 받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게 또 올라옵니까? 행감에서 지적한 거는 전혀……. 아, 그전에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네.

이거 조정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남 1지역 이새날입니다. 저는 번호 523번의 그린스마트스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린스마트, 어차피 준공한 지 40년이 되다 보면 건물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2번에 보시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운영에 홍보기획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데 돈이 5억이나 들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길래 홍보영상 제작에 5억이나 들죠?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린스마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많았고 또 소통 부재에 따른 갈등요소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홍보물을 올해 지상파에도 일부 넣고 카카오나 또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그런 홍보를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번에 대변인님도 저희가 질의할 때 아파트에다가 하고 어디를 하고 이렇게 그런 계획들이 나왔거든요. 이거 중첩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영상을 만드는 데 5억이 든다는 것은…….

그것은 총액…….

그러니까 총액을 얼마나, 몇 가지를 만드시려고 돈을 5억이나 쓰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인식조사를 하는 데 2,000만 원을 쓰시고 그다음에 콘텐츠에 지금 1억 650만 원을 쓰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뭐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50만 원 가지고 또 213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요?

콘텐츠 제작은 카드뉴스 제작이라든지 또는 학생공모전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의 홍보물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뭐를 하겠다는 건지 가격이랑, 그린스마트를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를 하겠다는 건지 예산서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가격이 너무 세고, 그리고 수용비 2,000만 원에다가 인식조사 2,000만 원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시장의 불신, 저희가 저번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머님들이랑 이게 인식조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린스마트에 대한 인식조사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돈은 지금 10억 가까이 쓰는데?

저희들은 나름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소통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생각했는데요, 위원님이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도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저희 자료 홍보계획에 대한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기본은 갖더라도 홍보를 하는 건 대변인 그쪽에서 하셔야…….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대변인 쪽에서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으니까요 저희들도 협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번에 대변인님 저희가 예산 질문할 때하고 지금 여기 보면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사실 그린스마트 때문에 교육청이 많은 홍역을 치르고 민원 응대하시느라 행정력 낭비도 많으셨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에 비해 인식조사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그냥 단순 기계적인 돈만, 예산서를 갖고 온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정지웅 위원님의 학교개방 문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개방이 잘 이루어져서 한강이나 이런 데 접근성이 안 되는 부분들은 체육시설로써 학교가 좀 더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 관리자의 불안감 또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지금 제안비용보상비라고 해서 BTL 여기에 이건 뭐죠? 제안비용보상비 12억 4,120만 원 ×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뭔가요?

그 제안비용보상비는 저희가 BTL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면 거기에 응찰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컨대 1위 업체는 저희하고 계약업체가 되는 거니까 보상이 필요가 없는데요 2, 3, 4업체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학교를 가꾸겠다 그러면 학교의 조감도라든지 또는 조서들을 다 작성을 해서 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서비스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응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보상비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 건지 해서…….

네.

보통 시장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한 업체만 되는데 이걸 보상비를 주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522번에 보시면 노후교사 개축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역촌유치원, 아까 아침에도 저희 쟁점 사항이었어요. 이게 매입을 할 때 60억이 들어가고 개축에 80억이 들어가서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역촌유치원의 보전금이 3,496만 원 들어있고 또 설계비에 3억 4,96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쟁점 사항이 있는데도 여기 적어놓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역촌유치원의 개축을 위한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설계공모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응찰을 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반영이 됐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교육환경개선 시민참여현장검증단이라고 해서 513번인데요.

513번이요?

네. 이 시민검증단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신청하셨나요?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의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청에서 학교 단위별로 다 신청을 받고 1차로 나가서 확인해서 점수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다 모아서 본청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시민참여검증단을 구성해서, 여기에는 일반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시의원 추천받아서 저희가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설계 건축가나 이런 전문가분들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전체를 다는 못 하지만 분야별 또는 지역별 물량 올라온 것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고 이 물량이 타당한 건지 검증해서 순위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진짜로 이게 해 줄 만한 것인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검증단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14번에 보면 기획시설사업추진 및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청사이전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이전을 하는 건 이미 기금도 다 적립이 되어 있고 나오는데 여기에 무슨 홍보 및 의견수렴에 강사비 해서 돈이 거의 3,000~4,000만 원이 또 다 들어 있어요. 청사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굳이 뭐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표현이 잘못되어 있으면 적으실 때 잘 적으셔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도 말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터파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터파기하기 전에 흙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협의라든지 주민들과 소통이라든지 그런 경비들을 계상해 놓은 건데 표현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다 홍보 및 의견수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전했거나 우리가 개원할 때 지금 말씀대로 하는 게 일상의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을 두었는데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도 조금 싫은 소리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국장님하고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걸 잘못 홍보를 하는 바람에 혁신학교하고 중첩이 되면서 수많은 민원이 나오고 학부모님들도 사실 혼동을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를 잘 써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써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듈러교실, 어머님들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시는 그런 건축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홍보예산은 그렇게 10억에 가까운 돈을 배정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라든지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진보강사업 콘텐츠 제작비에 또 1억이나 들어요. 이게 어떻게 1억이나 들죠?

내진 콘텐츠 그것도 위원님, 똑같은 사항입니다. 내진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내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고 내진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성이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내진보강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이런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하겠다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에…….

5분 더 넣어드릴까요?

네. 512번 건축시설 일반관리 보시면 5번 시설관리일반에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정합성 조사용역에 또 돈을 2,200만 원 쓰세요.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죠?

지금 전국 시도가 에듀빌이라는 교육시설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단위학교에 어떤 개보수가 됐거나 그런 것들을 다 업로드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교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는 건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모든 게 다 금방 입력이 돼서 활용만 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학교 현장을 안 가더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 정합성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지금 시점에서의 정합성을 맞출까 하는 그 연구용역비입니다. 조사용역비죠.

그러니까 이게 조사용역. 에듀빌 때문에 지금 생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시스템이 있어도 잘 사용을 못 하는데 계속 예산만 투여하고 이것도 좀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별로 들어가서 시연을 한번 보시면 학교에 대한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조사를 위한 운영비도 넣은 이유가 가장 최근 자료가 올라올 수 있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각 시도도 다 똑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2,500만 원씩?

지금까지는 내진은 자재관리선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내진 공법에 대한 것들도 인력풀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넣는 겁니다.

추가로 프로그램을 넣는 것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1번 건축공간정책에서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고도화작업을 한다고 또 1억을 쓰세요. 그런데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가 홈페이지 만족률이 20%도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때도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어떤…….

2133페이지요.

이것은 저희 설계공모지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법이…….

업로드?

동영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라고 돼 있어서 그것을 고도화작업을 하기 위해 반영된 돈입니다.

그래서 고도화작업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존의 응답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 홈페이지가 이렇게 응답률이 낮아서 이번에 이거 고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만족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20%도 안 되게?

저희가 공모 심사과정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을 참고할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비를 1억, 5억 막 이렇게 쓰시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챙겨야 될 몫이 아닌가 싶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14번, 2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청사이전 말씀입니까?

네. 건립이 곧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뭘 홍보하고 뭘 견학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새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저도 우리 담당부서에 지적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저희가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어서, 터파기공사 흙막이 할 때 이렇게 H빔을 박잖아요. 그러면 소음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됐을 때 주변에…….

예치금은 제가 알기로 건축법상 전체 공사비의 1%를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 관련된 것은요. 건축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법은 알고 계시죠? 안전예치금은 1% 미만으로 잡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번호 수를 정확하게 못 찾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요, 지금 514번 하고 있는데요.

514번이요? 잠깐만요.

예치금 말씀하셨는데 안전예치금은 건축법에서 전체 공사비의 1% 미만으로 잡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은 느끼셨는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제 지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건축기사라서.

아니, 지금 514번은 홍보…….

그러니까 예치금 하는 데 지금 잡았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예치금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지는 않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514번 운영비에 홍보 및 의견수렴인쇄물, 홍보 및 의견수렴시설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표현이, 저희가 그런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민원, 저희가 지금 옮겨가고자 하는 그 공사 현장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과의 소통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홍보 및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저희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보상금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보전금 중에 보상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홍보 및 의견수렴보상금.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예컨대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이럴 때 그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놨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표현을 좀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잘 수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처음부터 못 들은 것도 있지만 계속 지금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이렇게 계속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글쎄요,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515번 관련해서요. 적정규모 미만 학교에 배정된 시설비 전체 공사내역 있잖아요, 3년 치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규모 미만 학교에 배정된 시설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정규모 학교?

미만 학교.

아, 미만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비 지원된 걸 말씀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설비.

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0번 보겠습니다. (꿈담)디자인혁신사업이에요. 혁신사업 보면 이거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0억 가까이 드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을 잘 모르겠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시작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교실에 저희가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바닥에 따뜻한 온도도 들어오게 하고 또 아이들이 어리니까 교실을 지금과 달리 예쁘게 꾸며 주는,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모델로서 당초에 저희가 했는데 너무 교실에 이 변화가 좋고 그러니까 그 후부터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학년 교실은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추가로…….

초등학교인가요?

네,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던 꿈담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모델로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일반교실, 중고등학교도 일반교실 위주로 해 주고 도서관도 저희가 조금 해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 중등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은 일단 내년도 예산은 안 넣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의 공간 같은 데도 다 혁신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사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떤 사업인지 서면으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그것 보고 참고를 하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좀 궁금한 것은 여기 건물시설비 부분은 70개 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50개 교. 운영비는 50개 교인데 건설비는 70개 교인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일관성 있게 학교 개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용비 들 때는 50개로 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70개 교를 편성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2289페이지입니다.

위에 100만 원씩 해서 50교, 그게 기타용역비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70교 × 2억 5,5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건설비고요 위에 기타용역비는 꿈담교실 할 때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설계를 해 주고 디자인을 해 줍니다. 그 용역비를…….

금액은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 학교 수를 보면 용역비는 50교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시설비는 70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할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이 수치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표현드린 대로 건축가가 교실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해 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70개 사업이면 70개에 70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50개 들어간 데는 그분들이 담당을 해 주는 거고요 70개 들어간 데는, 나머지 20개는 그런 건축물이 아닌 디자인을 꼭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반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차이가 난 이유는.

이 50개 교에는 어디가 들어가고 70개 교에는 어디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가 편성이 되면 내년도 연초에 학교들로부터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수요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대상 학교들을 정하거든요.

그 설명을 서면으로 넣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번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인데요, 여기 보시면 설계공모보상비가 1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산초 설계비는 10억이란 말입니까?

네, 구산초는 전체 개축이기 때문에 아마도 설계비가 한 13억 내외 나올 겁니다.

여기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구산초…….

이것은 보전비가 1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설계비가…….

설계공모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공모를 하면 몇 군데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순위로 된 데는 계약을 하는 상대자니까 보상이 없고요. 2, 3, 4순위가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비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편성해 놓은 건데요, 저희가 설계비 총액의 10%인데 1억 이상은 지금 주지 않고 있어서 그 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보상비를.

그럼 그 밑에 유현초 보면 90%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게 방금 10% 주지 않는다는 그겁니까? 2294페이지 보시면 모듈러교사부대공사……. 부위원장님, 저 시간이 끝났는데 조금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5분 더 넣어주십시오.

여기 지금 모듈러교사부대공사비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기 90%는 무슨 수치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10% 줬던 겁니까?

90% 주고요 나중에 모듈러 쓰고 난 후에 철거할 때 다시 원상복구 해야 하니까 그때 10%를 주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90%만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보통 계약금을 적게 주고 철거하는 거까지 해서 나중에 본작업 끝났을 때 더 돈을 많이 주지 않나요, 보통 일상적인 계약하고 그럴 때.

통상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기성에 따라서 계속 주는데 이것은 설치될 때 투자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번 좀 봐주십시오. 노후교사개축인데요 이것은 그린스마트스쿨이랑 노후교사개축이랑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1년부터 시작했고요 그전에 2019년도부터 해왔던 학교들은 우리가 똑같은 개축이지만 표현을 학교 단위의 개축을 학교 단위 공간혁신 그런 제목으로 똑같은 개축을 표현을 달리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공간혁신이라면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개축입니다, 똑같이.

다 개축이라고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그런 개념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노후교사개축에는 리모델링은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개축이니까.

종암중학교는 기존의 교사동이 리모델링을 하고요. 중간에 조금 죽은 공간이 있습니다, 두 건물이 합치는 그 공간에. 그래서 거기를 증축하면서 아틀리에처럼 모든 사람이 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거기를 추가로 더 넣어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리모델링이다?

네, 교사 전체를 다 리모델링합니다.

그럼 일종의 증축을 하는 거네요?

아니요, 증축이 아니고요. 기존 건물은 그대로 두고, 전체를 보라든지 이런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도색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리모델링하는…….

그러니까 없던 부분에 건물이 새로 들어가잖아요?

새로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이 종암중학교는.

저는 이런 개축이 있으면 그린스마트를 하지 않고 이걸로도 지금 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학교가 여건이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학교에 주어져 있는 현상에 따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은 학교는 리모델링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간에 일부 증축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듈러를 보면 가격이 그린스마트에 들어가는 거랑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모듈러, 종암중학교가…….

보십시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특별한 모듈러를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학교마다 기간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 학교는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운동장에다 모듈러를 설치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듈러 자체는 더 비싼 걸 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모듈러는 저희가 지금 서울형 모듈러로 두 군데 전시해 놓은 그 모델과 똑같이 합니다.

저는 그린스마트보다 금액이 더 비싸다는 거죠, 여기가.

그것은 학급 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굳이 그린스마트가 아니라 이걸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린스마트 철회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통점은 노후교사를 다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한다는 건데 굳이 이거랑 다른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실 거면 그린스마트가 아니라 그냥 이걸로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는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2021년도부터 그린스마트로 간 이유는 그 사업이 국가시책 뉴딜사업으로 채택되면서 국가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전체 모든 시도를 다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바꾸고 돈의 지급방식도 지방비가 아니라 30 대 70으로 그렇게 변해갔던 사업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다음 질의 때……. 마무리…….

아, 네. 사실 질의할 게 좀 남았는데 다음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474꼭지 서울상도유치원 임차료지원…….

470…….

474에 서울상도유치원 임차료지원, 1941페이지입니다. 되셨죠?

네, 상도유치원.

서울시 전입금 들어와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한데, 서울상도유치원 여기 공립 단설유치원이잖아요?

네.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에 붕괴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원 예정이었는데 인근의 동아유치원 건물을 2019년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나 봐요?

네, 그때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작년에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 그러니까 새롭게 지으려고 한 걸 간신히 설득해서 2024년 내후년 2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 올해 2월이 되어서야 해당 시공사 등이 재판에 넘겨지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당초 올해 3월 개원 예정이었는데 현재 건물을 지어서 재개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계획은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상도유치원 자리가 상도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일대가 재건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운동장을…….

싫겠죠, 거기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학교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반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아무튼 지금 동아유치원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주요 요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올 3월에도 또 다시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건물을 지어서 재개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아주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설명을 기본으로 드리고, 예산적 측면을 보면 올해 집행하는 액이 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개년도에만 30억 이상이 집행되잖아요. 이러다가는 임대료가 유치원 건축하는 비용보다 더 크게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전에 심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긴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작구청하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이 관련 부서는 어떻게 협력해서 대처하실 계획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도유치원은 저희가 계속 개축을 해서 설립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건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향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계속 지지부진되고 있는 것 같고…….

건물주라는 것은 동아유치원 소유자분인가요?

건물 소유주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또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은 병설유치원 안 좋아해요. 병설유치원 되게 반대합니다. 단설 공립유치원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것은 단설유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셨다기보다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이 거의 겸직하는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병설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립으로 된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만 운영하면 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유치원 건축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를 제가 여쭤본 건데 국장님이 들려주신 그 해답에는 정답이 없네요.

아니요, 저희가 단설유치원을, 상도유치원을 계속 신설해야 됩니다, 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공사가 바로 착공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차량들이 들어올 그런 도로부지가 항상 없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너무 소심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데 큰 차량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대로만 한다고 하면 상도초등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재개발하고 있는 주택지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는데 인근 주택조합에서도 아직까지 그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을 저희가 새롭게 짓겠다는 건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치원이었으니까요.

이거 좀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계속 임대료가 많이 늘어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상황이 돼서 대책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11꼭지, 2131페이지입니다, 건축공간정책. 이 건축공간정책은 전년도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2억 2,5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 중에서 교육시설 관리체계운영은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학교의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한 공공건축 심의 및 자문을 받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외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민간전문가의 심의수당으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이 설계공모사업을 운영하면서 총 3개 위원회 및 자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중에 외부 공공건축심의위원은 몇 명인가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열세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외부 위원.

외부 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외부 위원 7명이시죠? 그다음에 외부 소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신가요?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이요?

네. 소위원회 말씀이죠?

네, 소위원회.

다섯 분입니다.

그중에 외부 소위원은요?

외부 위원은 네 분입니다.

4명이죠? 그다음에 교육공간자문관 외부 위원 몇 명이에요?

저희 자문관 한 분입니다.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외부 위원 및 자문관이 총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13명입니다, 전체가.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외부 공공건축심의위원 7명 그다음에 외부 소위원회 위원 4명, 외부 교육공간자문관 1명…….

아, 네. 외부 위원만은 맞습니다.

외부 위원만 하면 12명이 됩니다.

네.

이 외부 위원 명단 살펴보면 교육공간자문관이 있어요. 이분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또 소위원회 여기 중복돼서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명의 외부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윤OO 어느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집합으로 이분은 자문관도 하시고 공공건축심의위원도 하시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소위원도 하시고, 혼자서 멀티플레이어 세 군데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위원님, 이거 잠깐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맞고요. 아까 저희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외부 위원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열세 분 중에 저희가 소위원회는 설계공모 심사를 위한…….

위원님, 시간 좀 더 넣어드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인원을 추천해 주는 게 소위원회입니다. 그분이 위원회 속에서 그 휘하에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것같이, 그다음에 자문관은 이번에 새롭게 자문관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분이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비춰질 수도 있지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명단을 봤는데요, 제가 이분의 개인정보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이 꿈을담은교실만들기 그다음에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뭐 다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교육공간자문관 1인 이 건축과 교수님이 서울시교육청 건축공간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2022년 본예산에서 서울교육공간자문관 총 45회, 이거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몇…….

2022년도에…….

네, 2022년 본예산에…….

네, 맞습니다.

자문관 총 45회 자문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자문실적은 몇 회 하셨어요?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산은 45회를 세워놓으셨는데 4회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자문관이 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공모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의 활동도 설계공모에 대한 심사가 아니고 기존 심사위원 인력풀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45회로 해 놓으시고 그 많은, 예를 들면 수당과 뭐 그런 게 다 나갈 텐데 실적도 4회밖에 안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또 설계공모에 대한 심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기존 심사인력 인력풀을 그대로 선정하신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력풀은 예컨대 어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선정하는 것을 인력풀에서 10% 정도, 299명인데 그중에 한 10% 정도인 30명을 추출합니다. 그 30명에서 12명을 최종 선정하는데요, 그 12명 선정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소위원회 다섯 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12명의 공모 심사위원들을 선정해 주는, 그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해 주는 그 역할에 참여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그런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거고요, 13명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다섯 분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저희에게 모든 걸 다 영향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심의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단지 소위원회 위원으로 또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 말씀드리면 이 윤OO 교수 1인의 세 가지 역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 놓으시고 자문실적은 미미한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서울교육공간자문단하고 소위원회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이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지입니다. 먼저 502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일시차입금이라는 게 저는 어떤 개념인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사실상 저희 교육청은 이전수입이 많다 보니까요 서울시로부터 전입금, 교육부로부터 전입금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컨대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오다 보니까 그때 저희 자금이 경색돼서 학교나 지역청에 줘야 할 돈이 부족했을 때 농협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하루나 이틀 빌려서 지급해 주고 그 이자를 주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자금 사정이 아직까지 그렇게 경색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일의 경우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시차입금을 반영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그냥 불용이 되는 편성일까요?

만약에 그런 소요가 없으면 일단 불용이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503번입니다. 여기에서 전자예금서비스용역료로 742만 5,000원 들어가더라고요. 이 전자예금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저희가 나이스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대부료 같은 것을 못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금, 혹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예컨대 A라는 분에 대해서 나이스에 의뢰를 하면 나이스에서 이분의 전체적인 금융거래상 돈이 이만큼 있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예금을 은행에다 압류해 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 수수료를…….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세요?

네, 용역료…….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바로 이어서 504번인데요, 여기에서 2번 계약업무지원을 보시면 계약업무지원멘토링이라는 게 있는데 광역계약멘토단원 이거랑 멘토링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표현이, 저도 이 표현을 담당자에게 왜 이렇게 썼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11개 지역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11개 지역교육청과 본청 그다음에 사립학교에서 계약과 관련되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을 때 멘토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알려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멘토단원을 구성했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멘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료 요구드릴 게 있는데 4번에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시잖아요. 이거 1회밖에 안 잡아 두셨더라고요.

이것은 올해도 아직까지 불법하도급 신고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올해는…….

올해 말고 작년이나 최근 3년간…….

작년, 올해 계속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규정상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저는 혹시 실적이 있었으면 실적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최근 5년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지출관리에서 에너지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이 명단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앞에 있는데 495번 사업에 결산검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 명단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495번이요?

결산검사위원회요.

결산검사위원이요?

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저희도 올해 이미 결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결산도 할 텐데요 그때 의회에서 결산위원을 의장님이 선정합니다, 회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그래서 올해 스무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서울시와 저희 교육청의 결산심의를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명은 의장님이 하신다고요?

의회에서 하니까요, 2명을. 구조까지는 제가 잘 몰라도 아무튼 의장님이 그때 첫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임명장도 드리고, 그분들이 한 달 정도 서울시 것하고 저희 것을 결산심사를 합니다. 그때 그분들에 대해서 결산심사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분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번입니다. 좀 증가폭이 있더라고요.

네, 배상책임공제.

그런데 증감 사유가 단가인상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인상된 거예요?

300원에서 35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번 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596번이요. 죄송합니다.

596번이요?

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을 보며) 596번은 어디, 그쪽 소관이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596번은 저희 시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근매식비는 총무과에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따로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총무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저희 기동점검반은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기능공들을 저희들이 직고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새벽에 일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먹는 특근매식비입니다.

아, 별도로 다시…….

네, 교육공무직인 그분들을 저희들이 직고용을 해서 학교 소규모 보수를 직접 수행하게 하는데, 그분들이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특근매식비를…….

아, 네.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와 관련된 건데요, 설계비가 있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10%를 잡고 있나요? 제가 그게 좀 의아해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규모를 보통이라고 그래야 될지 몰라도 한 5% 내외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는 것은 10% 정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율은 아마 정해진…….

이 규모가 큰 건가요?

한 5% 정도 내외가 맞다고 지금 저희 시설과장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계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지금 521번 같은 경우 봐도 설계비 자체가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0% 이상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전금 말씀인가요, 아니면…….

네.

이 보상금은 조금 다른 겁니다, 설계비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보상비는 원래 의례적으로 잡는 것인가요?

설계를 저희가 예컨대 신축 학교 A가 하나 있어서 그 설계공모를 하면 설계공모에 응시한 분들 있잖아요. 1순위로 된 분은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순위부터 3순위, 4순위가 만약 있다면 그분들은 설계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설계공모에 응할 때 조감도라든지 도면들을 다 그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에 대한 보상비를 주게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내년도 공모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을 할 때도 그렇게 듭니까, 보통?

네, 요즘에는 저희가 신설하면 거의 다 공모를 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학교 신설할 때 말씀입니까?

네.

지금 어떤 학교 하나를 신설한다면 저희가 수용계획상 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신설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앉히고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사전기획을 하고요 그 사전기획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 투자심사로 넘어와서 자체 투자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 올라와 있듯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예산이 반영되고요, 기존에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그게 끝나면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그 과정이 통상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요즘 저희가 사전기획이라든지 행정절차가 늘어지다 보니까 길어지고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 과거 같으면 신설학교 하나를 완성하는 데까지 3년 내외, 길면 4년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5~6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어떤 과정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시작한다면 3년 내로는 어떤 신설을 새로 하는 게 쉽지 않겠네요?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처음 부지선정을 할 때 만약에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부지라면 저희가 매수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량 더…….

다 선정이 돼 있다면요?

아무래도 좀 줄어들죠,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공모해서 설계하고 1년 공사 착공, 한 3년 내외…….

3년 내외요?

네.

시작한 날로부터 3년 내외?

네. 모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빨리 된다는 여건이면 3년 내외인 거죠? 그럼 혹시나 중간에 어떤 방해물이 있다거나…….

그런데 사전절차 속에서 중투라든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경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투 때문이거든요. 교육부 중투에 한번 올라갔다가 거기서 조건부가 됐건 거부가 됐건 되면 또 다시 그것이 저희 자투로 돌아와서 자투에서 다시 하고 또 올라간 이 기간이 한번 잘못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도 가버리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사실상 사전절차에서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당겨질 수도 있는 여건은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거니까요. 흑석고등학교, 흑석고등학교요 2026년도 3월까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속에서 중투…….

지금 말씀 들으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요 중투가 사실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투에 만약 어떤 변화가 있다면 좀 더 추진이 원활하게 빨리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런 새로 건립하는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잡는 금액이라든지 내용들 그다음에 혹은 증축만 해도 이 정도로 많은 예산과 기간이 드는데 심지어 신설을 한다면 3년 내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애초에 3년 안에 불가능하겠네요?

아니요…….

저한테 약속하셨던 시간이 있는데?

제가 중투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중투에서 어떤 면제 사유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처럼 중투에 변화가 있다면 그만큼 당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확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더 늘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확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늘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과 너무 다른데요.

어떤 면에서?

제가 실무진에게 들은 얘기와 너무 다르다고요. 이 자리에서도 계속 저는 공식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확실화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2026년도 3월.

지금 2023, 2024, 2025, 2026년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중투를 안 간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렸…….

중투를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지금 가능하지 않은 안을 저한테 주신 거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게 면제가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가 된 겁니다, 위원님.

이 과정들이 제가 쭉 다 살펴보니까 시간이 만만치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절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신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투가 만약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대전제 아닙니까?

네?

전제가 대전제잖아요? 이게 정해지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죠?

아마도 그런 말씀을 드린 속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듣고 이 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법령들이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럼 왜 지키시지도 못할 약속 하셨습니까?

이희원 위원님, 시간 더 드려요?

네, 더 주십시오. 왜 지키시지도 못할 약속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

2026년도 3월, 제가 말한 게 아닌데요.

그것은 당초에…….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실무자들이 얘기한 거고요.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 공식화시킬 수밖에 없고,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전도 물 건너갔고 신설도 예상대로라면 2027, 2028년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2026년 3월의 이야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전의 이야기였잖습니까?

저희 동네 주민분들을 기망하시는 겁니까?

아, 그런…….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위원님께 이미 우리 실무자들이 말씀을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런 변화가 생기면 2026년도까지 신축도 불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면.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전제는 중투가 그런 변화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반대로 없다면 없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중투가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중투가 지금 현행 체제대로만 한다면 그건 조금 어려움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가능한 게 없네요. 그렇죠?

중투의 변화를 사실상 가장 크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3월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중투가 변화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굉장히 사전절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진이 좀 더 빨라져서 그 시기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교육청에서 특히 교육감님도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자꾸 어긋나고 수가 틀어지면서 뭘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께도 다 그렇게 공론화시켜 놓고서는 지금 와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볼수록 미션 임파서블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하시고, 실무진은 가능한데 국장님은 안 된다고 하시고, 지금 제가 듣기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은 불가능이 더 크다는 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아니요, 제 이야기하고 우리 실무진의 이야기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실무진의 이야기나 저의 이야기나 중투에 변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고영갑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십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는 2026년 3월로 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흑석동 주민분께도 말씀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기간이 최대한 6개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튼 우리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2026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1학년 신입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말이 바뀌시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기간을 못 맞춰주시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그래서 위원님…….

저는 처음 여기 7월 1일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행감 지나서 지금 예산심의까지 한결같이 이 소리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가능한 2026년 3월로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이전도 지금 물 건너갔어요. 미배정을 하기로 하셨지만 배정하기로 했다고 다시 결정을 하고 저희 주민들께 발표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약속도 어겨졌고, 신설도 말씀 들어보니까 힘들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아무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계속 저는 뵐 때마다 부탁드릴 테니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지신 만큼 저희도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두 개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번호 507, 508, 509번과 관련해서 각 공사현황 5년 치 자료를 엑셀로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프린트물로 왔어요. 엑셀 자료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519번 사업과 관련해서 적정규모 미만 학교 있잖아요, 노후시설 개선하는 거라든가 주방시설 개선 516, 519번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걸 2022년 걸 보내주셨네요. 2023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료를 2022년 자료를 주시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2023년도 물량으로 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자료 보면서 제가 잠깐 노후시설 개선 519번 자료를 좀 보는데, 216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규모 미만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서울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특성화고들은 다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00명 미만의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시설개선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특별하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적정규모 미만의 학교 같은 경우 30억, 50억 들여서 너무 위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이건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공사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올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야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폭우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물이고 하다면 올해 신입생 받고 그리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19번 관련해서는…….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로 공사를 해야 되는 데는 100%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루틴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정말 위험성하고는 좀 별개다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서 하셔야 되고 적정인원 미만의 학교는 저한테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100명, 170명, 200명, 지금 거의 130명 이런 학교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정원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학교에 35억 이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험하면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오늘 주셔야지 예산안에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 주십시오.

최대한 그 학교들에 대해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7번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507번 말씀인가요?

네, 이것은 건설비에 북부 노후청사시설 공간재구조화가 있는데 본관동이 있고 바로 밑에 본관동 4개 층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본관동이면 그냥 본관동 말하는 거 아닌가요? 4개 층이라 적어놓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그냥 나오시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이게 2개로 나뉘어 있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4개 층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본관동은요? 본관동이 그냥 4개 층인데 본관 동도 있고 본관동 4개 층도 있네요.

본관동이…….

그러니까요. 여기 본관동이 그냥 4개 층 건물인 것 같은데 본관동이 있고 본관동 4개 층이 있어서 이거 좀 본 위원이 헷갈리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네, 파악해 주시고요. 북부는…….

본관동이 5개 층이면 본관동 5개 층 중 4개 층을 보수한다는 게 맞는 의미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위의 것은 5층만 한다는 건가요?

그 북부교육청사가 지금 4개 층인지 5개 층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북부는 재구조화라는 게 아예 갈아엎는 건가요, 속된 말로?

전체적인 시설개선이…….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네, 리모델링 수준의 어떤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강서양천 에너지자립시설은 태양광인가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추가자료 하겠고요. 과장님, 509번도 보시면 과학전시관 화장실개선은 전면 1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가가 우리 학생들이 쓰는 거랑 그 평당 단가가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규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평당 그런 금액이 나오잖아요.

평방미터당 단가는 같습니다.

아, 단가는 같아요?

네, 평방미터당 단가는 같은데 동당 단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좀 작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기 때문에 동당 단가는 다를 수 있지만 평방미터당 단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전시관 화장실을 몇 개나 갈기에 12억이나 들어가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그래요. 금액이 엄청 많이들 다 잡혀 있거든요. 맨 밑에 교육연수원 교육동 방충망 설치 4,69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집에 방충망 했었는데 큰 창에 한 9만 원 받아 가더라고요. 그런데 4,700만 원 정도 쓰려면 도대체 방충망을 몇 개 다시는 거예요? 엄청 많은가 봐요.

교육연수원이 기숙사도 있고 해서 엄청 대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아, 기숙사까지 그냥?

네.

교육동이라고 적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동이 건물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아, 그렇구나……. 혹시 그 단가 좀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방충망 하나에 얼마씩 하셨는지?

네,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도 평당 금액이랑 총 얼마나 하는지 혹시 있으면 그것도 주시면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아까 정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너지자립시설 설치 7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예산서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태양광 설치 들어간 예산이 있나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요, 강서교육청이 지금 증축을 했습니다. 그 옆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증축, 지금은 법령에 의해서 1,000㎡ 이상 건물이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비율만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다시 파악…….

이게 어디로 발주가 나가고 이런 건 모르시고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강서교육청 관내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 건물에 대응하는 에너지자립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태양광 관련한 부분이 요새 뜨거운 감자인데 이것은 어떻게 발주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519번 노후시설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사실 예산심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 내용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10억, 20억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 많은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000억짜리도 있고 40억, 50억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추정컨대 이 뒤에 세부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늘 말씀하시는 표준품셈에 의한 계산식 해서 잡으신 예산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단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안은 여기 여러 사업 종류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화장실개선사업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여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출은 표준품셈으로 하시지만 집행은 학교 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잡으신 예산과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들은 대부분 거의 다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직접 사업하시는 부분하고 학교에 내려주셔서 하시는 사업들은 어떤 부분을 개별적으로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석면 제거도 개별 단위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드라이비트도 그렇고 또 외부환경, 방수공사, 도장공사 이런 사업들 학교 단위에서 많이 하시지 않나요, 화장실개선사업도 그렇고?

사립학교는 저희가 사립학교로 돈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주고요, 공립은 지역청 단위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면 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실태조사를 해서 물량을 받은 것들은 지역청에서 많이 발주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실 게 아니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는 표준품셈으로 다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돼서 실행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현장에서는 꽤 있단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어찌 됐건 표준품셈으로 계산된 내용만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와 실제 내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집행률은 조금씩, 저희가 낙찰률이 있으니까요.

낙찰률은 당연히 어디서든지 있을 테고, 그 낙찰률 말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화장실개선사업도 170만 원씩 계산하시고 건축사협회에서 160만 얼마 받으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부분으로 집행되듯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학교단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여기서 예산 심의되는 부분과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1억 갖고, 2억 갖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엄청나게 큰 예산들이 있어요. 1,000억짜리도 있고요 310억, 270억, 590억, 740억, 어마어마한 예산들이고 항목도 엄청 많거든요. 이거 저희 예산심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게 많은 항목을 사업하시는데 이 사업은 정확하게 공공발주 사업을 통해가지고 공개 입찰해서 하시는 사업이다, 이렇게 잡힌다면 문제가 없는데 개별로 쪼개서 학교로 나눠주는 사업들이다, 그렇다면 이 산출식과 현장에서 실행되는 예산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돼요.

부위원장님 말씀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자료를 이걸 다, 지금 집행이 안 된 거고, 올해 2022년도에 집행이 된 사업이 많으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샘플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 그냥 이런 형태로 예산이 계속 잡혀서 올라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큰 금액이고 이것 중에서 학교로 실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과 차이가 있는 사업들이 꽤 있으리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행적으로 이런 계산을 해 오던 부분들은 좀 개선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LED 조명도 임차해서 하시나 봐요.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이런 교실에 LED등을 구입해서 설치하시는 게 아니고 임차해서 지금 쓰고 계시죠, 이 부분도 BTL 사업같이?

한전에서 LED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면 저희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LED등으로 바뀌면서. 그 절약되는 부분만큼을 저희가, 이자가 없습니다, 한전에서 설치해 주는 것은.

설치는 다 한전에서 하시나요, 학교는? 민간 설치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다 설치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 질의 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렌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한전에서 지원금을 일부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보조금으로 일부 태워주시는 거고, 한전에서 한다는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은 잘못되신 거죠?

네, 보조금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LED등 갈아 놓고 그 LED등에 대해서 계속 임대료 받고 계신 거죠? 그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희가 2014년부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