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원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시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관광기획개발실 소속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시설관리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관광기획개발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현 석 기획감사실장 권 용 길 관광기획개발실장 문 성 명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계속사업 6건과 신규사업 2건 등 총 8건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입니다. 고석정 꽃밭 부지 내 구석기 유적 대상지 보존과 유휴부지 내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힐링 공간 제공으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은하수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연계한 전국 제일의 명품 꽃밭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연 2회 식재를 하였으며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를 위한 제초, 파종 등 일시사역 인건비, 꽃밭 조성, 꽃묘 식재 및 관리, 야간 경관조명 조성사업, 라이브 스튜디오 제작·설치, 꽃밭 발권기 및 키오스크 구입 등 총 19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DMZ 평화 꽃송이 축제 운영입니다. 고석정 꽃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봄·가을 개장과 가을 축제 개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축제로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을 하였으며 행사 홍보 및 운영 물품 제작·구입과 꽃밭 운영 지원 보조금 지급, 상·하반기 고석정 꽃밭 매표·검표·주차관리 등 운영인력 인건비 등에 총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고석정 꽃밭 상·하반기 관람 인원은 총 40만 6,523명이 다녀갔으며 입장료 수입은 10억 9,600만 원으로서 이 중 철원사랑상품권으로 6억 7,400만 원을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피난구유도등 선로 교체 공사, 평생학습관 주차장 포장 공사, 평생학습관 휴게실 비가림 시설 및 요가 강습실 수리, 드림스타트 목재 모험시설 개선사업과 공공시설 소규모 공사 등 총 2억 9,10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인 공중화장실 70개소, 공영주차장 38개소, 현충시설 5개소 등 3개 분야 113개소에 대한 소규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간이 화장실 위탁관리용역, 꽃밭 임시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기반공사, 관내 망배단 환경정비 공사,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꽃밭 임시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1동 구입 등 총 5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입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 평화전망대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훼손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안보관광지 국기계양대 설치 공사, 승리전망대 옥상 방수공사, 평화전망대 및 평화문화광장 안보관광시설에 대하여 연중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며 올해 10월에 착공한 제2땅굴 전시관 및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 현재 공정률은 70%가 되겠으며 올해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철원관광의 상징적인 명소 고석정 관광지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추진과 중심 공간인 꺽정광장 주변을 놀이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철원관광정보센터 전시물 제작·설치, 고석정 관광지 안내 임꺽정 조형물 제작·설치, 고석정 관광지 주차장 주차라인 및 주행 유도선 도색 공사, 고석정 고석바위 주변 환경정비 공사와 기타 정보센터 경관조명 설치 공사에 32건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에 착공한 고석정 꺽정광장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80%가 되겠으며 일부 현무암 판석 및 도막 포장 등의 공사는 동절기 기온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자의 발생률이 높아서 2023년도 4월 중에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총사업비는 1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적센터 건물 및 주변 정비입니다. 철원읍 외촌리에 소재한 안보관광시설인 근대문화유적센터 건물 내부 요인으로 건물 내 벽체에 곰팡이가 피는 등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근대문화유적센터 건물 앞 조경공사 및 센터 건물 주변 지붕 보수와 현무암 판석 설치 등 정비사업 완료, 센터 내부 비디오월 설치 공사, 센터 화장실 보수 및 보도블록 설치 완료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집행한 사업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견학 장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땅굴 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제2땅굴 주차장의 설치 연도가 오래되어 노후로 갈라지거나 침하하는 등 노면이 불량하고 미관 저해의 요인이 되므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아스콘 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 및 보도 설치 171m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땅굴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제2땅굴 전시관 및 전시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안보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나 더……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서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해로 인한 고석정 강변 사면유실 지역 복구를 위하여 강변 산책로 수해 복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사업체는 주식회사 충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0번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내역서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7농가 1억 3,300만 원, 2021년도 11농가 2억 2,700만 원, 2022년도 4농가 1억 2,100만 원 등 총 22농가에 4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문 사항은 백마고지역 이용객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기적 환경정비 등 총 4건으로 처리 결과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1번 우리 군 야외 화장실 현황입니다. 1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야외 화장실은 총 70개소로 고정식 10개소, 이동식 15개소 및 소형 간이 화장실 45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2번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14~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총 38개소로 시가지 27개소, 관광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7번 고석정랜드 철거 추진 현황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랜드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서울시 중랑구 소재 용마랜드 대표를 2021년 12월과 2022년 3월 등 총 2회 고석정 시설 담당이 현지 방문하여 기한 내에 원상복구토록 독려 활동을 하였고 고석정랜드 원상복구 명령 문서를 2021년도 1회, 2022년도 1회, 총 2회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금년도 11월 초에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원상복구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한 계고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령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밭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년, 21년, 22년 했는데 22년도에는 왜 농가에서 구입을 덜하셨죠, 꽃? 실적에 있어서 2020년, 2021년, 2022년에 보면 농가 수나 사업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요, 꽃 구입한 게. 6~7페이지예요.

행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지금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요. 그거는 차후적으로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그러면…… 일괄 질문이죠, 이게?

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행감 자료는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평화문화광장 지금 보시면 2,500만 원이 내려오잖아요. 7페이지 보시면 DMZ 내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 그 사업 대상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평화문화광장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전액 도비인데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무슨, 딱히 정해져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물 쪽으로 손댈 사업이 많았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작년에는 내려줘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전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본적인 시설 유지비만 당초 예산에 도에서 편성이 돼서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업무를 우리가 위임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네.

그러면 이런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우리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니까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도 해당 팀장께서 다녀갔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2층 전시관 쪽, 평화문화광장의 2층 전시관에 예전에 저희 철원 관련 옛날 시가지 그런 걸로 거기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노후화되고 예전의 그런 전시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태봉국 테마파크도 이제 생길 거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그쪽을 찾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지금 현대에 맞게 최근에 생긴 관광지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한 상황이고 긍정적으로 도 팀장이 그렇게……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위임을 받다 보니까 주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공간 활용도 계속 못 했고, 공간이나 장소는 정말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궁예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2017년 신천지, 이단에서 와서 행사해서 제막식 비석을 세웠었어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당시 2020년 8월인가 담당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비석 철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그게 이슈화가 돼서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 그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시다 보면 조경석 위에다가 자그만 돌 올려놓고 무슨 시럽처럼 황금빛을 뿌려놓은 게 있어요, 주술처럼. 되게 그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처리가 가능한 거죠, 소장님? 들어가시다 보면 조경석 위에 보시면 조그만 돌을 올려놓고 금빛을 뿌려놓은 게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단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무슨 평화광장에서 그런 주술적인 걸 뿌려놨냐?”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민원 제기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관심 있게 거기는 지금 보지를 않아서……

들어가시면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서요, 저거 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업무 추진실적 중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꽃밭에 많은 인원들이 와서 철원 관광에 크게 기여했다는 부분은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주지하는 사실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란다는 판단하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주차장 조성돼 있는 것 말고 건너편으로 깨밭을 하나 없앴어요. 그것은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거기가 총 3필지가 있는데 가장 큰 면적은, 한 6,000평 되는 면적은 서울 사람 터고요. 나머지 두 필지는, 작은 면적 그거는 장흥리의 관내 분들 두 필지 소유고 현황은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께……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만 한 17억이 되더라고요.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린 질문은 한탄강 구 도로로 내려가는 그 왼쪽 편에 기존의 주차장 말고 가을에 임시로 만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더 확대하는 건 맞고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경위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왜 가을 되면 작년에도 가을에 거기다가 흙을 성토해서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고석정에서 나가다가 보면 언덕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주차장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 그 건너편에, 아래쪽 건너편에 논이 있었고 거기 옆에는 깨밭이었어요. 그것을 9월인가……

한 위원님! 그러면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할까요, 답변을 못 하시는, 소장님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깨밭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잠깐 조금 더…… 깨밭이 어떻게 주차장으로 조성되었는지 경위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21년도에 현재 들어가서 임시주차장, 오른쪽은 저희 군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용을 했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그거는 서울 사람 땅이고 장흥리 현재 이장님께서 도지를 얻어서 하고 계시는데 그때 작년에 10월경에 가을 추수가 끝나다 보니까 거기가 터가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무 계장이 지금 현재 이장을 만나서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여기를 저희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만 어차피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섭 씨를 만나서 거기를 한 달간만 저희가 도지를 쓰는 걸로 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 달간만 도지를 얻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반기에는 거기 운영을 어차피 못 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거기가 추수가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피스트레인 행사가 저희가 10월 1, 2가 있었는데 그거를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현 이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어차피 10월 말까지 도지를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사 때문에 저희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준 게 거기다 대체 부지를 올해 하반기에 마련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10월 말까지 거기에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도에도 벼를 베고 성토를 해서 썼고요. 그래서 올해는 보면 거기 들깨를 심었어요. 들깨를 심고 들깨가 다 익기도 전에 다 벴어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토공을 했을 텐데 작물보상비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평화발전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한 건 아니잖아요.

조성은 저희가 했죠.

그러니까 피스트레인이고 다른 행사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꽃밭도 모자라고 해서 주차장을 필요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것이 사전에 계획에 있었던 건지, 그러면 그 계획에 있어서 진행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세웠는지, 작물보상비는 어디서 줬는지, 임대계약서는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 저희가 이거를…… 어차피 기존 주차장, 저희 군유지 주차장, 그것들 작년 대비 저희가…… 안쪽으로는 작업 하우스 창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물윗길 부교를 거기다 공간이 싸여져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공간을 안쪽으로 다 치우고 공간 확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라인도 한 3배 이상 거기에다 만들어놨었고 저희는 원래 예상하기를,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커버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게 운영을…… 봄에는 그렇게까지, 앞에 건너편까지 쓸 여력, 그런 정도까지는 관광이 안 왔고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소장님! 계속 본질적인 질문의 본답을 못 하시는데……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 추진실적에 관련된 거니까 감사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감사 목록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계장님! 지금 제가 소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거는 저희가 전반적인…… 올해도 9월 추석에 맞춰서 개장 행사를 2박 3일 일정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내년 추석 일정에 맞추어서 올해같이 불꽃놀이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무행차라든지 그런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를 위탁하는 걸로 협의를 하겠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지금 저거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구번호 87번, 고석정랜드 관련해서 지금은 변상금 부과 상태고 그리고 보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변상금이라는 것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가 없이 그냥 고지서를 첨부해서 문서를 보낼 수 있는데 보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했고 지금 보면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 2015년하고 2019년까지 해서 징수를 한번 하셨네. 그렇죠?

네.

징수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2020년 3,400만 원 부과한 것은 또 징수하셨네? 여기 보시면 2020년 부과한 것 3,400만 원.

2020년도 것까지는 다 결손처분이 된 거거든요.

왜 결손처분을 해? 아니, 그러면 결손처분 한 이유를 여기에 또 붙여주셔야죠. 왜냐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아니, 회사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변상금은 압류를 할 수 있어요.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토지나 그분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도 얼마든지 압류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 조치를 하셨나요? 그런 조치 없이 어떻게 저걸 해? 결손이라는 건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결손한 이유 좀 말씀해 보세요.

이 당시에 결손……

보면 3,400만 원인데 어떻게 뜻도 없이 그냥 못 받으니까 결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행정에서?

이때 결손처분 한 검토의견이요, 유원시설물 같은 경우는 등기나 등록되지 않은 물건으로 해서 소유권 기속이 불명확하고 공매 진행 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보면, 여러 가지 징수법 저거 보면 그분이 지금 시설물만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변상금이라는 거는 무단 점유해서 내가 사용을 할 때 부과하는 거라고. 사실은 이것도 변상금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경고를 주고 철거를 안 했을 때는 고발 조치로 들어가는 거지 변상금 부과라는 뜻도 안 맞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이 운영을 안 하잖아. 무단 점유해서 내가 농사를 짓거나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임대계약이 끝났을 때 끝났는데도 계속 이용하고 그럴 때 그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지 그 사람은 끝났어, 그랬을 때는 변상금 취지에 안 맞고 문서로 “빨리 철거해라” 경고를 보내서 안 됐을 때는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국유재산 관리하고 그런 분들한테 자문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해?

이거는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이거를 자진 철거 안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11월 초에 문서를 내보냈고요. 그다음에 담당 계장이 또 지난주에도 나가서 만나보고 왔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얘기가 되기를 일단 12월 10일부터 철거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 철거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도 그걸 지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해서, 그러니까 매각 대금으로 충당해서 저걸 하는 걸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선 변상금 대상이 아닌데 하셨다고 이게. 그 사람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단 점유지만 그 사람이 시설만 철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고발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당초 사실은. 사실은 이게 업무 미숙이에요. 그러면 향후,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게 철거가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간은 저희가 12월 말일까지 준 상황이고……

올 12월 말까지?

네, 12월 말일까지 준 상황이고 하여튼 12월 10일 날부터 철거업체에서 와서 철거를 하기로 저희랑 일단은 이미 약속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철거가 올해 말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 써서 행정력을 여기다 동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꽃밭에다 관광객에다 엄청 일손 부족하고 진짜 바쁜 거, 노고에 나는 감사드려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데 무용지물로 그 좋은 터를 활용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몇 년이야, 몇 년 동안 활용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빨리 조치를 했어야 해요. 또 우리 철원군에서 관광객을 맞이해서 더 좋은 활용 가치로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심지어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이걸 더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도 관광기획개발실에서 그쪽으로 개발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하여튼 이건 신경을 써서 이 업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고 싶었는데 업무 미숙에다가 사실은 이렇게는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이행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번이에요. 꽃밭 관리, 꽃묘 관리해서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내역서를 보면 2022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냥 꽃묘 구입이 다른 데보다 좀 줄었어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내년도 구입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역 화훼농가에 대한 구입 계획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업체에서 조달 등록이 미처 사전에 안 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관외에서 일단은 구매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만 관내업체에서 조달 등록이 다 된 관계로 해서 구매를 했었고 아무튼 저희도 이 꽃밭 운영하면서 관내 화훼농가에 대한 많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담당 계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 관내업체에서, 다 일단은 조달 등록이 되면 구매가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꼭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차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관내농가에게 수의계약이 됐든 그런 꽃을, 꽃묘를 구입하는 것에 법적인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법인화하고 그렇게 조달에 등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구번호 21번 화장실에 관련돼서 저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 저희는 총 25건의 화장실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죠?

네.

약 이동식 14개, 고정식 11개가 있고요. 우리 관련된 조례에 보면, 관련된 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관리인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 교육을 하나요?

관리인 교육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담당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을 다녀오셨고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스물다섯 군데의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방법은 위탁을 주나요, 직영을 하나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다은 위원님 감사 시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실에서,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서 이관을 시키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관을 받으십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관을 받으십니까?

화장실 기본적인 정화…… 만약에 모바일을 일단은 부서에서 샀다, 전기라든지 기반시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화장실에 소요되는 정화시설, 밑에 물이라든지 그런 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 따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현지 출장 나가보고 그 위치도 한번 봐야 되고, “여기가 과연 위치가 적정한지?” 그런 전반적인 걸 한번 저희가 현지 나가서 따져봅니다.

이관 조건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이런 이런 조건에 의하면 받겠다?

따로 그거를, 제가 매뉴얼까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해당 부서, 담당 부서에 그 내용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못 보신 겁니까, 매뉴얼이 없는 겁니까?

일단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습니까?

네.

그 매뉴얼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숙지를 못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동식 화장실이 열네 군데예요, 소장님! 혹시 이동식 화장실이 이렇게 되면 이동식이지만 거의 고정식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이동식, 그러니까 움직이는 기능은 갖고 있지만 거의…… 예를 들어 “삼부연 폭포에 가 있다.” 그러면 이거 계속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동식이라는…… 고정식은 건물 자체로 만들어놓은 거고 이동식은……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몇 년도에 한 번씩 교체한다.” 이런 판단은 없습니까?

따로 그런 내용은 없고요. 따로 몇 년마다 그런 주기는 없습니다.

그런 주기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련 조례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개방에 대해서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때에는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개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금학산 화장실에 가면 겨울에는 24시간…… 예를 들어 12월, 1월, 2월 거의 개방이 안 돼 있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민원이나 또 민원을 받으신 경우가 있는지, 그 민원을 받으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학산 화장실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조례에 보면……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이동식도 포함되는 거겠죠?

네.

상시 개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시는 예를 들어 24시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희는. 그러나 뒤에 보면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개방할 수 있다.” 건물 내부에 있는 걸 말하지만 저는 이걸 확대해석 하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동식 화장실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신 자료에 있는, 예를 들어 직탕에 있든 고석정 꽃밭에 있든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확대해석 하면 그러면 그런 것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지만 어떤 단서가 다 붙은 거잖아요. 여기서 단서가 붙은 거에 있어서 상시 개방을 못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학산 올라가는데 화장실이 상시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겨울이라고 사람들이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받으셨으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삼부연 폭포 위에 따로 모바일 화장실이 있는데 저희가 동절기에는 폐쇄를 해놓다 보니까 겨울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이 폐쇄돼 있다 보니까 “이게 왜 잠겨 있느냐?” 그런 민원이 와서 그때는 현지 출장 나가서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이게 다 얼고 그러다 보니까 동파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겨울에는 폐쇄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소장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탁을 주잖아요. 연 스물다섯 곳을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이 1억이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동절기 때는 우리가 예산을 안 줍니까? 그리고 그것을 동절기에 폐쇄해서…… 예를 들어 12월·1월·2월, 3개월을 폐쇄해요. 그러면 그 위탁용역 회사에게 예산을 지출 안 하나요?

따로 동절기 그것까지는…… 저희가 12월까지만 그게 계약이 되거든요.

계약이 되죠.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2023년 1월·2월에는 위탁용역 계약에 대해서 안 쓰니까 그걸 빼고 예산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거 포함해서 예산을 지급하나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예산은 제가 알기에는 월별로 다 지급할 거예요, 용역 회사에게 월별 얼마. 예를 들어 이동식 화장실 14개, 고정식 화장실 11곳 각 장소마다 비치 물품 뭐 해서 인건비 계산해서 다 줄 겁니다. 그것은 상시 개방…… 폐쇄하는 것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는 조건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폐쇄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월·2월 동절기 완전 폐쇄한다고 그러면 1월·2월은 예산을 주지 말아야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물론 시설사업소뿐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금학산 예를 든 것도 사실 거기 유리창이 겨울만 되면 깨져 있어요. 급한 사람이 안 열리고 잠겨져 있으니까 화를 내면서 깨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사정에 의해서 폐쇄를 할지언정 뭔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을 덜 주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줘서 겨울에도 다 개방을 하게하고 태양광을 달든가 전기를 공급해서 뭔가를 하게끔 해줘야죠. 예를 들어 동절기에 동파해 있다? 동파하지 않게 예산을 더 세워서 1월 달, 2월 달에도 동절기에도 다 쓰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24시간 개방이 어려우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용역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간제한을 둬서 개방한다.”라고 하는 조치가, 적어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 1월 달, 2월 달은 폐쇄됐는데 관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용역 회사에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말씀은 아니고 아까 이다은 위원님도 말씀 중에 하셨는데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모든 행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관광지 때문에 생기는 화장실을 시설사업소에서 다 이관 받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부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걸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우리 공단 얘기도 하시고, 크게 더 나아가면 공단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장님께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화장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시설을 각 부서마다, 실·과마다 관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아예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철원군의 모든 화장실을 그냥 외주를 주세요. 외주 용역을 다 주세요. 부서별로 조성되면 다 주세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 업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동성 권역의 어느 부분, 갈말 권역, 와수리, 김화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누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1번에 대한 걸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요구번호 87번 고석정랜드 철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죠, 소장님! 이것 때문에 일도 많아졌고 직원분들도 고생하는데 여기 보면 “2020년 12월 28일 날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여……” 저는 결손처분의 사유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결손처분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철거하지 않는, 이행명령을 행하지 않는 연관관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체납액을 결손시켜 줘라, 1억이 넘는 돈을. 그러면 내가 철거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고석정랜드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해줬잖아요, 저희가.

네, 해줬죠.

여기 자료에도 있는 내용대로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 사람의 재산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줬어요, 체납액의. 그러면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해준 것과 고석정랜드에 계속해서 해마다 “12월 달 말까지 철거해라, 철거해라”라고 이행명령을 보내요. 그렇죠? 2014년도에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그 해 4월 29일 날은 행정처분을 관광개발 부서에 요청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요, 이게 2019년이니까 3~4년 전 일이에요. 3년 전 일인데 그럼에도 변화된 건 없는데 그 사이에 저희는 체납액을 결손처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체납액 결손처분 해준 것과 고석정랜드에 현준수라는 사람과 배용수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결손처분 해준 그 내용과 그분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 안 하는 연관관계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결손을 처분해 줬어요. 이 사람들은 낼 세금이 없어졌어요.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낼 채무가 없어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고석정랜드는 그냥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행명령 시행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체납을 결손 처리를 해줬냐?” 이거예요. 철거와 결손처분의 연관성이 과연 어떻게 있는지? 왜 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세금 부서 쪽에서의 입장입니까, 시설사업소 쪽의 입장입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이 관계는 아무튼 제가 여기 와서 좀 더 면밀하게 깊게 챙겼어야 됐는데,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바짝 이걸 챙겼어야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올해 말까지, 당사자도 12월 10일부터는 철거업체가 와서 철거하겠다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약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12월 말까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러면 따로 철거 관련 예산은 세우지 않으신 상태입니까, 세우신 상황입니까?

저희가 말입니까?

네, 철거 예산은.

따로 이거는 저희가 철거…… 어차피 이 철거 예산은 따로…… 저희가 업체를 일단은 믿고 이거는 12월 10일부터 철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단단히 했으니까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약속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거기 대리인이 돼 있습니다.

대리인과,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대로 배용수의 대리인이 현준수 씨예요. 그렇죠?

네.

법정대리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관계를, 법정대리인이라는 관계를 문서로 확인한 게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배용수 씨의 법정대리인이 현준수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배용수라는 사람이…… 잠깐만 저도 헷갈리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볼게요. 배용수라는 사람이 현준수라는 사람이 나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문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모든 권리와 권한과 책임을 이 사람에게 다 위임한다는 대리인의 그걸 보셨나요? 받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배용수라는 사람은 지금 저희랑 어떤 연락 방법이 없고요. 일단 이 사람하고는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고, 현준수라는 사람이 현재 서울 용마랜드 대표자로 있는데 이 사람만 지금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가 된 거지 따로 서류를 받았든지 그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지금 놓치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이 권리가 없는데 대표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대표고 이 사람과 얘기하고 또 자료에 보면 김철수라는 용마랜드 안전관리자가 등장해요. “김철수가 상주 일부 시설을 철거했다.” 했어요. 이것을 그러면 현준수라는 사람한테 승인을 받고 한 건지 배용수라는 사람한테 승인을 받고 이걸 철거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나요? 현준수 씨한테 받았겠죠. 그렇죠? 김철수 씨라는 사람이 이걸 철거하면서 현준수 씨에게 받았겠죠. 대표는 배용수인데 현준수 씨에게 위임한 그런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우리는 김철수 씨가 철거해 가는 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특수이해관계에 있는지 이해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배용수와 현준수,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둘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구두적으로 “아, 현준수 씨는 배영수의 대리인이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문서로나, 예를 들어 문자나 카톡이나 우리와 현준수 씨와 배용수가 삼자 간에 뭔가 받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된 바도 없고. 뒤에 법적 조치한 거, 앞에 법적으로 자문을 얻은 거 있어요, 12월 2일 자로 얻은 거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민사 두 군데서 다 받으셨어요. 그건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혹시 우리는 뭘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배용수라는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그렇죠? 왜 연락이 안 될까요? ‘나는 현준수라는 그 사람에게 현장 다 위임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위임받은 게 뭔가 우리는 받아놔야죠. 예를 들어 문자를 보내든가 카톡을…… 물론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등기는 보냈는데 폐문·부재 때문에 송달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죠? 배영수라는 사람한테요.

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다른 조치를 더 취해서라도…… 물론 찾아가서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여러 번 출장을 갔는데, 그런 대책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올 12월 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내년에는 우리가 철거하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소장님?

네.

“저희가 반드시 철거하겠다.” 그걸 좀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에 관련돼서 소장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사업소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이분이 12월 말까지 만약에 이거를 철거를 안 하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그게 부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 12월이니까 지금 현재 2년 된 시점이거든요. 아직 3년간 남아 있는 시점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더 깊이 자문을 통해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부활을 시켜서 거기다 압류를 걸어서 일단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하든지 그런 방법도 저희가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면밀히 변호사님 자문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변호사 자문하고 법적 검토 반드시 하신다는 말씀은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소장님! 누구에게 압류를 걸 겁니까? 배용수에게 압류할 겁니까, 현준수라는 분에게 압류를 할 겁니까?

저희는 배용수한테 해야죠.

배용수 씨한테요?

네.

그런데 배용수는 현준수한테 다 일임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배용수 씨라는 분하고 현준수 씨라는 분의 법적관계가 분명하게 뭔가 받아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우리 행정하고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에 가깝게 우리에게 지금 그러는…… 법적 대표 따로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난 저 사람한테 시켰어.”, “난 저 사람한테 했어.”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주고요. 배용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현준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준수라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고 계획된 대로 철저하게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번 한번 더 볼게요. 보면 수량이 재작년부터…… 지금 크게 많이 양이 있는 게 아니라서 확실하게 구별해서 볼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배 넘게 늘어났잖아요. 꽃묘 수량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배로 늘어나서 거의…… 이거는 수량은 그냥 개수죠? 그러면 66만 주 정도 사용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외부에서까지 다 포함해서 쓴 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올해 들어간 꽃묘 수량이 전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꽃묘가 65만 본 됩니다.

65만 주요? 비슷하네요, 그러면 작년하고요.

네.

그러면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지금 저희 관내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서……

조달 등록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준비들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관내 11개 업체에서 서로 다 의견 조율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상반기에 갑자기 하려 하니까, 이게 또 조달 등록하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자 꽃묘에 대한 또 코드번호도 부여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몇 개월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한테 저희가 구매를 못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필요해서, 이게 조달청에 꼭 등록을 해야지만 지금 납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쪼개기 구매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언론에도, KBS에도 방송이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자체 군 감사에도 지적이 됐거든요. 이게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은 이거는……

아, 수의계약 때문에?

네. “이거는 법에 어긋난다. 이 방식은 고쳐라.” 해서 저희 부서랑 녹색성장과 부서가 꽃묘를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식을 관내 11개 업체에 얘기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관내업체에서 꽃묘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조달 등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올해 상반기에는 조달 등록 11개 업체에서 그걸 준비 과정에 있는 과정이라서 상반기에는 부득이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돼 있어야지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외지에서 어쨌든 조건만 다 맞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을 다 유도는 하되 그래도 되도록이면 여기 관내에 있는 화훼업체 쪽 농가하고만 계약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안전판이라고 그럴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구매 방식의 저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관내업체랑 미리 다…… 만약에 내년도 물량이…… 또 어떤 꽃묘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또 회장님이라든지 총무, 사장을 만나서 그런 건, 서로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조율 절차를 다 밟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꽃 종류나 이런 것도 다 선정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혹시 올해 꽃묘만 있었나요, 아니면 따로 꽃씨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시설사업소에서?

저희가 무슨 꽃씨를 따로 저거 한 건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꽃묘를 구매를 해서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올봄 같은 경우는 양귀비라든지 그다음에 호밀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레국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 가을에 구매를 해놨다가 봄에 파종을 다 했죠.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코스모스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작년에 채종을 해놨다가 그거를 담당 계장이 일일이 다 발화를 시켰습니다. 그걸 발화를 시켜서 그거를 꽃묘 심듯이 코스모스 씨도 발화를 시켜서 두세 개씩 비닐 천공, 비닐 멀칭에 해놓은 데다가 그걸 하나하나씩 심어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코스모스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운영하기가 편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손은 더 많이 가는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초 작업도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다른데 벤치마킹을 가보면 코스모스가 너무 빼곡하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 풀 같은 게 같이 자라서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초 작업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닐 멀칭을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자라는 것도 억제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제초 작업하는 데도 가운데 골을 타고서 나가면서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수월하고 하면서 관리하기도 수월합니다. 손은 더 많이 갑니다.

그게 물론 꽃의 종류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지라 제가…… 그것까지도 우리 관내업체 화훼농가에다가 다 해서 되도록이면 수익을 남기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에서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 차원에서 좋은지 아니면 오로지 그냥 수익만을 위해서 외부로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냥 운영하시는 데 더 편한 차원에서 만약에 코스모스나 몇몇 종류들을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인정을 해드릴 수 있겠으나…… 어떤가요? 제 판단이 맞나요? 그런 차원에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코스모스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그렇다고 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 이거는 관내업체한테도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직접 파종했었고, 직파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씨를 발화를 시켜서 심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대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수월한 면이 더 있어서 그런 식으로 코스모스는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한 5~6월쯤…… 사실 좀 늦어졌어요, 저희가 꽃밭 개장하는 게. 그게 아마 날씨 때문에, 기후 때문에 발화가 좀 안 됐고 몇몇 부분들은 다시 그냥 갈아엎든지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만약에 그랬다면 많이 꽃묘 수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지금 65만 주면 비슷한 수준이라 크게 그래도 피해는 안 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늦춰진 거지. 그런가요?

위원님 질의의 취지가 다시 한번……

어떤 얘기냐 하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상황 때문에 꽃이 발화가 잘 안 돼서 결국에는 다시 그걸 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투입 양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피해가 적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 본 거거든요.

따로 하여튼 저희가 작년 대비…… 면적이 어차피 동일 면적이고 심는 꽃묘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 면적에 대해서는 씨를 직접 직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특정 면적이든 일단 딱 정해져 있는 면적은 저희가 꽃모종을 직접 구매를 해서 심는 거기 때문에 꽃모종 숫자는 거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 일단은 저희가 딱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이거는 씨를 해서 심고 그러면 저희가 구매한 게 거의 다 꽃모종이거든요. 거의 꽃모종이기 때문에 꽃모종에 대해서는 어느 딱 정해져 있는 면적을 모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수량 차이는, 본 차이는 크게 없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으로 봤을 때는 아쉽게도 작년하고 그래도 올해하고 비슷한 규모였는데 올해는 아무튼 내부, 관내 화훼농가에는 한 반밖에 소화는 못 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조달청에 다 등록을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농가만 저희가 구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열한 농가 다 조달 등록 돼 있거든요. 꽃모종을 어느 집은 할 수 있고 못 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여기 네 농가지 실제 보면 이거는 저희가 아무튼 열한 농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구매 방식을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저 한 가지 주문만 드릴게요. 아까 이다은 위원님 질문하신 거, 놀이시설 철거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답이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서 따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 등 총 13건으로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입니다. 관내·외 언론사, TV, SNS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군정 홍보와 현안 업무의 기획 보도를 통해 군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군정 홍보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언론사, TV,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하여 110회에 걸친 군정 홍보와 699건의 군정 홍보 보도자료 및 영상 제공, 13회의 현안 업무 기획 보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과 철원역사문화공원 등의 기획 보도 등을 통해서 전 국민 누구나가 철원군을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통합 홍보 마케팅을 통한 철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PPL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프로축구 강원FC, SBS 런닝맨, iHQ 자급자족원정대, KBS 생생정보, 백종원 클라쓰, 유튜버 등을 통해 영상 매체 PPL 및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를 시행하였으며 59회에 걸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공중파 방송과 농특산물 및 관광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기별 맞춤형 저비용·고효율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기관 소셜미디어인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의 팔로워를 통한 홍보와 우리 군의 상징물인 철궁이, 철루미를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 및 관광지 홍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철궁이, 철루미 상징물을 활용한 판촉 행사, SNS, 서울시 상생상회, 강원더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강원도의 예산 기조 등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절차의 적기 이행과 이월 사업,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감사 활동을 통해 행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기관에 대한 자체 정기종합감사와 방역수칙 위반, 설·추석 명절 등 자체복무감찰을 시행하였으며 417건의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통해 7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제고, 청렴 의식 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법무 업무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소송 업무 추진을 통한 패소 방지 및 법리 검토 지원과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을 통한 정비, 납세자 편의 시책 등을 발굴·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법무TF의 사전 법률 검토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원활한 소송 진행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현행화 및 적법성 제고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 권리 구제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등 효율적 대응 및 자체평가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 역량 및 평가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성과 관리 및 자체평가 우수 부서 포상, 중간평가·합동평가 실적 향상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체평가 강화를 위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각 부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군정 발전 기여도 평가 등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의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사기 진작으로 군정 업무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군정 평가를 펼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유휴지 활용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주둔부대 이전·감축으로 발생되는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역 개발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유휴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및 연구시설 축조 기준 완화를 건의하였고, 군 유휴지 확보 및 개방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철원군 토지의 발굴 및 사업부지 교환 등을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철원군 관광 분야 공기업 설립입니다. 철원군 관광의 다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관광 산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을 전담할 철원군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현재 기초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용역 결과에 대한 각 부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책연구 수행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용역 결과, 활용 상황 등의 공개로 실명제를 통한 책임·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운영 활성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제안 공모입니다. 철원군민과 공무원이 공동 참여하여 자율적 정책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군정 발전방안 모색과 창의적인 제안 공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책연구동아리는 공무원 54명, 민간인 8명 등 62명, 8개 팀으로 구성하여 지난 5월 동아리 발대식과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였으며 군민 삶의 질 향상 제안 공모는 철원군민이 제안한 63건에 대하여는 시상을 완료했으며, MZ세대 공무원들이 제안한 33건에 대하여는 실무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중 심사 및 시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연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의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자체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피드백을 통하여 목표 미달, 부진 사업 등을 수시로 체크·보완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조달청을 통해 수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23년 1월 중에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6페이지입니다.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 소통·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활력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자체사업 발굴을 통한 내·외부 인적자원 확보와 생산연령 인구를 확충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광역 개정사업은 2개 사업에 118억 2,000만 원, 기초 개정사업은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 외 6개 사업에 140억 원 등 총 25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8건이며,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부서 공통사항으로 판단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건에 대하여는 부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총괄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록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은 150억 8,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년 10월 말 83억 5,10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47억 3,424만 3,000원을 편성하여 9개 부서 131개 사업에 29억 9,2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50억 5,071만 원을 편성하여 9개 부서 144개 사업에 32억 6,872만 5,000원을, 2022년에는 52억 9,562만 8,000원을 편성하여 9개 부서 139개 사업에 20억 9,0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록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우리 군 위원회는 24개 부서에서 94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위원은 1076명으로 당연직 위원은 343명, 위촉직 위원은 733명이며 그중 여성 위원은 25.5%인 187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 1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위원 수 146명 중 당연직 위원은 59명, 위촉 위원은 87명이며 여성 위원은 32.2%인 28명입니다. 참고로 적극행정위원회는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위원 회의를 위해서 현재 위원회를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위촉할 예정이며, 2023년 1월부터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록 10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7번, 사회단체 인건비 보조금 세부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5개 부서 20개 단체 51명에 대해 14억 6,7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5개 부서 20개 단체 53명에 대해 15억 2,857만 6,000원을, 2022년에는 5개 부서 19개 단체 49명에 대해 14억 3,792만 4,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의원 상해 부담금,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7개 사업에 7,3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의원 상해 부담금과 국제교류활성화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1억 8,50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록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2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 95건에 대하여 조치 요구를 하였으며 76건에 대하여는 완결 처리하였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록 64페이지 요구번호 14번, 우리 군이 등록한 브랜드 현황 및 사용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등록된 상표권은 농특산물 상표, 관광 상표, 캐릭터 등 총 32건이며 기획감사실, 관광기획개발실, 경제진흥과, 인재육성과,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상표권은 총 15개이며 이 중 2012년에 등록된 새바라기 축제 상표권을 제외한 14개 상표권은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24번, 직원을 통한 군정 우수시책 발굴 내역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역입니다. 제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 처리 절차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실무위원회에서 사업 제안의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등의 실질 심사 및 제외 대상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시상자 및 시상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도별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21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 노력상 6명, 참가상 7명 등 총 21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5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장려상 11명, 노력상 19명, 참가상 5명 등 총 35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3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중에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통해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25번, 민선 6기부터 8기 우리 군 민사 및 행정소송 건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군을 상대로 한 총 소송 건수는 181건으로 민사소송 60건, 행정소송 121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결과는 철원군이 승소한 것은 23건, 원고 일부 승소 8건, 소 취하 6건, 조정 6건, 화해 6건, 진행 중 10건, 이송 1건이며 행정소송 결과는 철원군 승소 63건, 원고 일부 승소 22건, 소 취하 19건, 진행 중 16건, 이송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26번, 최근 4년간 감사 지적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3건, 강원도 19건, 철원군 3건 등 총 25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 2건, 농식품부 1건, 강원도 3건, 철원군 7건 등 총 13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1건, 강원도 8건, 철원군 3건, 총 12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강원도 3건, 철원군 3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신분상·행정상 조치 및 회수, 자체교육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27번, 군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군부대 이전 반대, 한탄강 얼음트레킹, 철원 오대쌀 등 군정 홍보와 관련하여 5개 부서에서 TV 방송, 신문지면, 모바일 광고, 전광판 광고 등 총 44회에 걸쳐 2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국방개혁 2.0, 철원 오대쌀 등 농산물 판매 등 군정 홍보와 관련하여 6개 부서에서 라이브커머스, 투니버스, 유튜브, TV 방송, 신문지면, 모바일 광고, 전광판 광고 등 총 49회에 걸쳐 1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년에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잔도), 고석정 꽃밭, 철원역사문화공원 등 군정 홍보와 관련하여 3개 부서에서 라이브커머스, SBS 런닝맨, 신문지면, TV 예능프로그램 등 총 34회에 걸쳐 25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37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28번, 읍면 포괄 사업비 세부 내역 현황입니다. 6개 읍면 포괄사업비로 3년간 105억 663만 1,000원을 편성하여 89억 3,8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액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39억 3,00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5억 4,78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34억 6,17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5억 1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이 많은 이유는 동송읍에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31억 1,486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억 8,9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읍면 포괄사업비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22년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41억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공통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8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8페이지요?

네.

8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법률적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저희 감사 부서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그분들한테 진짜 이게 부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부과가 됐다면 부과 취소를 해드리고 만약에 “부과가 정당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부과를 다시 설명을 해서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요. 10페이지에 철원군 미활용 군용지 4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2023년도, 10페이지.

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4개소를 잡은 데는 3사단 공병 2중대 청양리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생방지원대대라고 거기도 청양리에 있고, 그다음에 6사단 19연대 1대대 이게 화지리에 있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사단 635포병 본부포대, 갈말읍 문혜리에 있는 부대입니다. 이 4개를 저희가 시설단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작사하고는 어느 정도, 의제도 제출했으니 이야기는 진행 중인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작사하고는 관계없이 경기북부시설단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단이 전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면 좋은데 시설단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강원도, 국방부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방개혁 2.0 때문에 군 병력도 많이 감소되는데 지역에 대해서 여지껏 많은 군부대나 군사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국방시설단하고도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저희 관내가 지금 군부대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도 이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핑계를 대요. 사업 계획에 있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일단 앞으로 저희도 그냥 계속 시설단하고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감실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5페이지 보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추진이 있는데 예산도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증액이 됐던 것 같고, 4억 5,900만 원이면 전년도보다. 또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실적 중에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조금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카카오톡 채널이 이게 아마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실장님이나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판단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이웃이 됐든 팔로워가 됐든 구독이 됐든 매체별로 상당히 증가됐는데, 상당히 증가된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과거에는 철원군 홍보라든지 아니면 오대쌀 홍보를 할 때 보면 공중파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YTN이라든지 아니면 SBS 이런 쪽으로. 그런데 요즘은 그런 쪽도 하지만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철원군을 계속 홍보하고 또 요즘 꽃밭이라든지 아니면 잔도 이런 것까지 홍보를 하다 보니까 또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 스스로 철원군을 홍보해서 알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장님의 답변은 매체가 굉장히 다양화됐다, 공중파보다는 어떤 SNS 쪽에 많이 활용이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콘텐츠가 다양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철원군의 이러한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관광 자원이 됐든 또 꽃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상절리길이 됐든 겨울에 부교길이 됐든 그런 것들이 좀 다양화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체를, 개인적인 것이 됐든 우리가 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러한 신장률을 보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관광시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횃불전망대하고 그다음에 용양보 쪽에 공사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재산 도립공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관광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좀 다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여기 향후 계획에 강원더몰에 철원몰이 입점돼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전 국민이 다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톡 거기에 선물을 입점하는 것, 우리 철원군의 관광상품 3만 원짜리를, 철원군의 오대쌀 10㎏짜리 3만 6,000원짜리를 선물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이게 우리 강원 철원군만의 힘으로 안 되면 강원더몰에 입점이 되면 그 안에서도 선물하기가 추가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오늘의농부에서도 선물하기가 가능하게 또 고향세에서도 선물하기가 가능하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카카오톡에서도 선물하기, 생일 선물로 3만 원짜리들 많이 보내잖아요? 치킨도 보내고 케이크도 보내고 커피도 보내듯이 철원군의 상품을 그렇게 선물하기로 갈 수 있는, 홍보도 하면서 마케팅도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한번 큰 차원에서 혹은 큰 틀에서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선물이라든지 이런 데 오대쌀은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관광실에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면 선물하기 좋게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를 누구에게 선물하면 철원군에 와서 그것을 사용하고 가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7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 여기에서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 외 4건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유휴지 활용 사업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이 있었고,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군부대 쪽에서의 준비는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데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있었던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준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대외적인 준비도 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 없이,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서 들어오면 기부채납이 됐든 교환이 됐든 다 공유재산의 대상이니까, 물론 대상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내부적인 준비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철원군 관광 분야 공기업 설립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개 사업 대상을 가지고서, 결과를 보면 충족이 나왔어요. 공통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실장님?

이거는 사업을 하면서 경상수입 50% 이상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경상수입 5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할 때 총 대상을 9개 사업으로 했는데 그중에 3개는 미달이 됐고 6개는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상수입이라면 주로 입장료나 사용료 수입이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도이기 때문에 충족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관광객 수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6개 부문, 6개 사업 대상 시설에서는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상절리길에서 100명이 왔다, 100명이 되니까 충족이 됐다.”라고 보면 “내년에도 주상절리길에 100명이 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면 만약에 더 오면, 유지된다고 하면 계속적인 충족 조건을 가져가는 거고 내년에 만약에 100명이 아니라 70명, 80명이 오면 20명, 30명의 감이 생기는데 그때도 이것이 충족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주상절리(잔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만 봐서 “주상절리길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게 봄이 꽃 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여름도 나름대로 있고, 가을 단풍, 겨울 눈이 왔을 때 이럴 때 보는 사계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래도 최하 네 번은, 계절마다 와 봐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경상수입은 50% 이상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실장님의 판단이신 거죠, 장담은 아니시죠?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전망대, 성재산 도립공원, 용양보 같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뉴(New)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것들을. 사계절 내내 오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오실 분들은 사실은 좀 드물거든요, 관광의 시스템으로 보면. 지금이 정점이 아닌, 이제 하향 곡선으로 그려 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관광 분야의 공기업 4개 팀, 184명 정규직·비정규직 따지지만 총으로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이 추진돼서 공기업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를 들어 공기업 4개 팀, 184명의 조직과 인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줄이고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정원 관련해서 아마 거기서 또 검토를 할 겁니다,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게 되면. 그러다 보면 공무원 정원도 아마 조정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거 할 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감실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유휴지, 철원 관광 분야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한종문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주셔서 포인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먼젓번에도 문화체육과, 그렇죠? 예산 3억이 아직도 어느 정도의 윤곽도 없는데 세워서 우리가 좀 저거 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실히 진행이 됐는지, 그냥 서류상으로 보내고 그런 거 말고 실장님의 판단,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될 것 같은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공기업은 지금은 기초타당성 연구용역, 제일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첫 단계입니다. 단추를 끼운 거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원님들……

아니, 제 얘기는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우리 철원군의 계획을 승낙해 줄 수 있는지 판단을 좀…… 지금 이거 가지고는 또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또 안 되면 내년 가서 또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군부대 유휴지 활용 추진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면 이것도 막연하게 어디까지 했다 그러는데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막연하게…… 물론 활용해야 돼요, 무척 좋은 데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철원 관광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부대 유휴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군부대 비어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단하고 시설단하고 계속 협의하는 게 이 토지가 진짜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안 할 건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사용을 하겠다는, 군부대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혹시 중앙부처가 또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유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경찰병원, 550병상인데 사실 큰 병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550병동이면…… 그리고 경찰청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철원군하고 얘기가 많이 진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유휴지를 확보했을 때……

그거는 아마 애시당초……

아직 추상적이죠?

애시당초 어느 지역에다 할 거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 이게 좀 이슈가 되니까 공고를 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 잠깐만. 군부대 유휴지를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 설명도 하고 좀 그래야지 추상적으로 보면 유휴지는 분명히, 우리 위원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필요하고 진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추상적이야, 다. 이러다가 군부대에서 노(No) 하면 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경찰병원이 과연…… 그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인데, 이게 또 중복되는 질문이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관광 분야 공기업 설립 추진. 이게 강원도 군 단위에서 지금 시행하는 군이 있나요? 현재는 없죠?

몇 개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것은 좋은데, 그러면 아까도 한종문 위원께서 말했지만 정원 문제가 기존 과에서 사람을 빼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5급이든, 6급은 인사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정규직이 20명, 그렇죠?

네.

비정규직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채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또 정원이 늘어나는데, 정원 늘어나는 게 그러면 행안부 같은 데서 승낙이 가능할까요?

일단 정원 관계는 어차피 강원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강원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공기업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초타당성 용역 한 다음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정원 관계는 이 업무가 만약에 공기업으로 넘어간다면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 업무 맡은 직원들에 대한 것은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감원을 한다든지,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는 주는데 인력이 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때 가서 저거 하고…… 제 개인 생각인데 나는 아까 한종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잔도라는 것 그다음에 꽃밭 등등 여기 6개 사업이 있는데 언젠가는 하향 곡선이 와요, 분명히 온다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계절, 우리 한탄강 사계절은 참 멋있어요. 지금 래프팅들을 못 타서 그렇지 래프팅도 가을에 타면 제일 멋있어요, 단풍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게 조금 2∼3년만 더 평균치 관광객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해서 폭을 넓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기적으로 평균 수치를 내서 ‘아, 이때다. 되겠다, 지속적으로’ 그랬을 때 나는 내 개인 생각이지만그때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너무 이르지 않을까…… 이것을 해놓고 예를 들어 하향 곡선을 그었을 때…… 노파심에 제가 개인 생각을 한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이고 지금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12월이나 1월 중에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염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진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여러 가지 수치도 좀 하고 용역도 확실히 줘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책연구 운영 활성화 및 제안 공모, 이게 사실은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해서 일반인과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아이디어를 내놨을 때 등수를 매겨서 해외도 보내주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은 못 했을 거고, 그러면 그동안 정책안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서 입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 반영돼서. 해마다 보면 하는데, 나는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7~8명씩 1등 하면 해외도 보내주고 그래서 좋은데 나는 이왕이면…… 그런 정책안, 아이디어를 우리 철원군에서 그 안을 지금 행정 쪽에 같이 쓰고 있는지 나는 그게 걱정……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이거는 최우수상 받고 그래서 해외 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해외는 아직 저희가 좀 어렵고, 아마 이게 건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실무 검토를 통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이게 진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 그런데 대개 보면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그런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프로그램이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했으면 해서…… 혹시 한 5년 이내 코로나 빼고 해서 등수 매긴 아이디어 프로그램 실적을 제목을 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홍보 마케팅 쪽에서 두 가지 내용을 다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일단 저희 비용으로만 들어간 게 한 21억이 좀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가 좀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거를 활용한 비용으로도 저희가 한 4억 6,000 정도는 투입을 해서, 특히나 이거는 아예 1차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더 얹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수치화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가령 지금 여기 들어간 건 한 21억 정도 되는데, 물론 그거랑 이거랑 매칭시킬 수는 없겠으나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의해서 쌀 판매량의 비용으로 추산되는 게 한 28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거의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네.

물론 이 비용이 들어가서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은 사실 빅데이터 같거든요. 내용들이 어떻게 잘 보여져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 21억 정도를 여기다 투입했을 때 철원에 대한 노출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데이터 수치화가 훨씬 더 우리의 결과치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나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NS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지금 10%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팔로워 숫자는 한 100명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4~5억 정도 되는 금액이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팔로우 숫자를 단지 이렇게 200명, 300명 늘어난 효과로 보여주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큰 성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제가 데이터로 보기에는 좀 미약해 보여서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유튜브로 철궁이나 신비아파트에 대한 내용 것들이 한 콘텐츠당 한 200만, 125만 이렇게 뷰(view) 수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철원이 같이 연계돼서 어떻게, 철원에 대해서 주상절리나 아니면 잔도나 은하수교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어떻게 노출 빈도가 확 올라갔는지를 더 보여주고 그것들을 데이터화하는 게 훨씬 더 이런 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효과……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면 이게 굉장히,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작아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팔로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짜 데이터가 크게 몇 만씩, 몇십 만씩 나온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민스러운 사항이고 또 저희가 홍보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철원군을 홍보하고 철원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철원을 방문해서 관광지가 뭐가 있는지…… 과거에 보면 철원이라고 얘기하면, “혹시 철원 아세요?” 그러면 보통 저쪽을 얘기를 해요. 영월, 정선 이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 먼 데서 오셨느냐고. 혹시 경기도 산정호수 아시냐고 하면 안대요. 그러면 “저희 철원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깝냐고…… 저희가 철원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소셜 미디어를 운영을 하는 거지 현재…… 그리고 또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면 연말까지는 관광객 거의 1,000만을 내다보고 있어요.

누적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철원군을 방문한 관광객들.

올해만이요?

우리 철원 군민을 뺀 외지 관광객들이 철원을 방문하는 것을 저희가 1,0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런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00만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1,0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900만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뉴미디어라든지 홍보 마케팅을 활용한 그런 자료 그다음에 또 강원FC나 런닝맨, 생생정보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그만큼 철원에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또 철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만 이런 통계가 좀 적게 나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저희는 이런 걸 통해서 철원군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저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단순하게 진짜 SBS 런닝맨에만 벌써 한 번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주말에 갔을 때 잔도에 얼마나 많이 관광객이 오는가만 봐도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대한 어떤 광고 효과나 이런 것들이 진짜 수치적으로 어떻게 크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팔로워 숫자나 이웃이나 구독자 수나 이걸로는 사실 지금의 효과가 반영이 전혀 안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사실상 효과가 너무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확실한 표현이 이걸로서는 너무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여기도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저비용·고효율 홍보 전략’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되도록이면 잘 찾아내셔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아무튼 잘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이 그래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철원이 정말 홍보가 잘되고 효과적으로 잘 광고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원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 소통·협력 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팀별, 부서별 10개 팀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여기 민간인들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한 명씩. 연구 실시할 때 민간인 한 명이 지금 같이 포함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 인구 소멸……

네, 인구 소멸 및 지역 소통·협력 기반 조성에 대해서 민간인 한 명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나 아니면, 아무튼 무슨 조건이 뭐가 있나요?

자격 조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정 방법이나……

자격 조건은 없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학교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혹시 그쪽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열어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가……

저희가 자격 제한, 조건을 건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내년 1월부터인가요?

이게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번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소관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같이 여성 위원 참여가 적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여성 위원분들이 1명, 2명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위원 구성을 할 때 보면 한 분이 한 5개 이상은 못 하게끔 저희가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위원님들을 많이 섭외를 못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여성 위원분들 저희가 많이 선발을 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도 실장님께서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의 참여도를 많이 확장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염려되는 게 여성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위원회를 보면, 아까 설명 주셨을 때처럼 철원군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보면 어떤 특정 단체장이나 특정인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훌륭하셔서 여기저기 위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또 여기저기 다양성 있는 의견 취합을 위해서 위원회 위촉직을 저거 할 때는 편향적인 집중 현상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위원 위촉을 할 때 새로운 분들도 많이 선발하고 그다음에 또 여성 위원들을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전 실·과·소에다가,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그러다가 간단하게……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4번입니다. 요구번호 24인데 직원을 통한 군정 우수시책 발굴 내역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이게 보니까 재밌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서 자료 2년 치를 받았는데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여섯 분은 해마다 입상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또 한 해에, 2021년에 장려상, 노력상 2개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또 그 아이템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만, 그렇죠?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러면 물론 21명에 대한 입상자를 뽑았는데 응시자가 보편적으로 몇 명 되나요, 해마다 평균적으로?

보통 건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두 사람이 2건씩 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30명이다 그러면 한 27∼28명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2년에 걸쳐서 세 가지 상을 탄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래서 하여간 지적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그렇죠? 강제성을 띠면 안 되겠지만 1인 1건을, 만약에 짝수, 홀수로 생년월일을 하든지 해서 의무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걸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많이 부여해서 어느 식으로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거의 다, 매해마다 하시는 분이 하고 해마다 상을 타시더라고.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리고 요구번호 28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보니까 우리가 물론 오대쌀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농민을 위해서 쌀 팔아 주기 위해서도 홍보를 우리 행정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유통 저거는, 한 해에 한 열 몇 가지 오대쌀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 이것은 또 어차피 유통과 그분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만 집행하고 저거 한 거니까……

28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31페이지, 그러니까 요구번호 27이지요. 요구번호가 27이네요, 군 홍보비 지출내역서.

이 부분은 과거에 저희가 홍보 마케팅 생기기 전에는 이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대쌀 관련은 그쪽에서 전적으로 다 했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하던 것을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홍보 마케팅이 생기면서 그 업무를 넘겨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대쌀에 대한 판매 홍보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쌀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1만 톤 이상 더 생산되다 보니까 그 판로가 걱정돼서 저희도 그쪽에 많이 참여를 했고……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쪽도 홍보를 하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보니까.

원래 홍보 마케팅이 철원군 전체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지금 보면 87억이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10㎏ 포대로 하면 25만 포대야, 이게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쌀을 소비한 게 아니라 군비로 순수하게 지출된 건데 그러면 제가 저거하고 싶은 것은 효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짓수가 많다고 오대쌀이 잘 팔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역점을 둬서 더 연구 좀 해서 87억, 100억이 들더라도 오대쌀이 잘 팔리고 농민을 위한 거라면……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그냥 찔끔찔끔 홍보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TV 홍보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쌀을 먹여줘야 돼요, 일주일만 오대쌀 먹게 하면 다른 쌀 못 먹어요. 우리가 제주도 아시잖아요, 서귀포하고 교류하는 거. 거기 분들의 거의 50% 이상이 오대쌀 먹어요, 지금. 거기가 전라도 쌀을 먹었어요, 싸고, 거기에 인이 박인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오대쌀을, 공무원들은 오대쌀을 안 먹고는 못 배긴대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먹여주면, 먹게 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오대쌀 안 먹고 못 배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 세울 때 참고적으로 나는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중복 지원이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그림 한 장만 띄워주세요. 부군수님! 실장님! 우리 직원분들! 봐주세요. 이거 딱 보시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실장님? 어떤 게 생각나나요? 어느 도시가 생각나지 않나요? 참고로 왼쪽에 있는 아이 러브 뉴욕은, 저게 1977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아이 러브 뉴욕 모어 댄 에버는 뭐냐 하면 저게 9·11 테러 이후에 다시 만들어낸 로고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77년에 나왔으니까 한 45년 된 거지요. 9·11 테러 이후에 새로운 뉴욕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것을 신문의 1면과 맨 마지막 면에 게재해서 광고를 해서 새로운 뉴욕을 만들어 내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냈던 거고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면, 기감실 사무감사 자료 부록의 24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4번입니다, 14번. 우리 군이 등록한 브랜드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사용한 현황도 많고.

네.

단지 이게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상표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냥 권리 차원에서 상표 등록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도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쌀만 해도 철원 오대쌀 4개 농협의 마크가 다 달라요.

맞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마다 또 다르고, 상표마다…… 예를 들어 철원 과일상은 사과 이런 데서는 쓰는데 다른 데서는 좀 안 쓰는 것 같고 물론 과일이 그거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고 파프리카를 하는데, 박스 제작을 해주는데 통합 브랜드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브랜드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두루웰 상표 그거에 관련된 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그게 농업유통과에서 2006년도에 출원을 한 일자예요, 등록 일자는 2007년도고. ‘두루웰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과연 이 시대에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실장님! 68페이지에 보시면, 68페이지 8번과 10번을 봐주세요. 8번은 영어식으로 철원 해서 4개의 그림이 나와요, 퍼즐처럼. 그리고 밑에 보면 드라마틱 철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8번은 2001년도에 한 거고 10번은 2010년도에 한 거예요. 그런데 활용 현황은 똑같아요. 활용 현황은 광고, 간판, 현수막, 홍보물 활용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2001년도에 이것을 할 때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서 했었을 거고, 10년도에 이것은 투표를 했어요, 드라마틱 철원은. 각 읍면마다, 관공서마다 주민들이 투표하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봤던 뉴욕이 아이 러브 뉴욕이라는 상품을 50년 가까이 쓰고 있는 장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철원군에 보면 각종 CI나 BI 캐릭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통합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통합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또 홍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로 몇 개 시군을 보니까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다가 또 실패한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기는 한데, 진짜 통합 브랜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대쌀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4개 농협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쌀을 판매하다 보면 사람들이 A, B, C가 있으면 A를 원하고 B, C는 원하지를 않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은 쌀이 잘 팔리고 또 어느 지역은 쌀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통합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저도.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만들어졌던 철루미는 그 철루미 때문에 파생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철루미를 이용한 많은 다른 상표나 다른 디자인들이 나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1977년도에 만들어졌던 아이 러브 뉴욕은 단기적인 거였어요. “짧은 시간에 뉴욕을,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뉴욕을 관광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단기적으로 만들었던 슬로건이었어요, 아이 러브 뉴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로고로 만들어서 디자인화 했고 장기적으로 갔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아이 러브 뉴욕과 관련된 그게 뉴욕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2~3주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비를 반값에 제공해요, 점심을. 한 달간 재즈 음악을 해주고 한 달간 어느 뮤지엄 스트리트에서는 무료로 박물관들을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 향후에는 철원군도 어느 기간이 되면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통합 브랜드를 한 번쯤은 검토해 봐도 되겠다…… 통합 브랜드 위원회를 만들지 아니면 두루웰 상표위원회를 좀 확대·개편해서 철원군 통합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실장님이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나눠준 부록 있으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 제일 첫 장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 행감 자료의 가장 기본이 정확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치거든요, 수치.

네, 맞습니다.

여기 2개나 틀린 게 나왔어요, 지금. 2021년도 집행액이랑 2022년도 집행액, 제가 계속 계산기 두드려보고 있었거든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2개가 틀려요, 지금. 32억 6,872만 5,000원인데 그게 카운트를 해보면 32억 7,500…… 이게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틀리고, 그 밑의 것도 카운트를 했더니 2090156이 아니라 2095280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지적한 사항인데…… 행감에서 가장 기본은 수치거든요, 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좀 확실히 정립되는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취합하는 단계에서 아마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한 장에 이렇게 2개가 틀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이게 되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추후에라도 한번 카운트를 해보세요. 이거 하나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해서 지금 제가 카운트해 봤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하나 더 틀린 게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고 취합하고 정리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30건으로 계속사업 21건, 신규사업 9건으로 총사업비는 719억 500만 원이며, 22년도 사업비는 31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철원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서 적극적인 철원 관광 홍보 및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관광 종합 안내 및 코스 안내 지도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광 마케팅 홍보 영상 및 종합 홍보 책자를 제작,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으로 DMZ 접경 시군과 광역연계사업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동송읍 이평리 뚜루문화거리에 조성하고 있는 아트하우스 건립사업은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를 통해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 확립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철원 노동당사 인근 역사공원 조성으로 우리 군만의 상징적인 DMZ 관광 인프라 구축과 역사적인 평화·문화 공간으로 마련하여 다채로운 관광 기반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8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공정률은 현재 95%로 향후 전시연출 추가 공사를 23년도 3월에 완료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후삼국 시대 태봉국 도읍지를 테마로 한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과 주변 자원과 연계해 역사와 문화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원이며 22년도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추진실적은 총 공정률 중 현재 85%로 전체 공정 및 전시연출 용역이 완료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23년도 하반기에는 전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용양 생태늪 체험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생태가 공존하는 지역에 위치한 DMZ 생태평화공원에 지역 내 소득 증대와 마을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공간과 생태테마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이며 22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추진실적은 탐방코스 2㎞ 개발과 부교 설치, 금강산 철길 재연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전시연출 용역 실시와 신규 평화생태관광 코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물윗길 부교 설치사업입니다. 철원 한탄강 절경을 활용한 대표 축제인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 개최 및 겨울철에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태봉대교에서 송대소까지 1.3㎞를 설치, 10월 29일부터 1차 개방 운영되고 있으며 2차로 11월 26일부터는 승일교까지 총 5㎞를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체 구간에 대한 부교 설치 및 물윗길 가도 설치 등이 완료되면 12월 초 완전 개방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 안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화강 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학사리부터 생창리 일원으로 화강 따라 떠나는 인문학길 약 13㎞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3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DMZ 성재산 일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성재산 일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DMZ 생태평화공원과 용양 생태늪을……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게 자료가 우리랑 다르거든요. 저희에게 배부된 자료랑 그리고 설명하는 자료가 지금 다르거든요. 추가 자료가 있나요, 또 이게?

위원장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자료에 혼선을 일으켜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DMZ 성재산 일원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성재산 일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DMZ 생태평화관광과 용양생태늪을 연결한 DMZ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현재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 21일 산림청 주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경에 강원도로부터 도립공원이 지정되면 도 계획에 의거 조성계획의 수립에 따른 예산편성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도립공원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현무암 협곡과 철원의 겨울철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차별화된 트레킹 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도에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관광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23일간 운영된 얼음트레킹 및 겨울 놀이마당 운영 실적은 방문객 수 3만 4,000명, 입장 수입 2억 6,000만 원, 상품권 교환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역 대행사 선정과 겨울 놀이마당 운영에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준비해서 23년 1월 7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입니다. 청정한 환경의 수상과 수변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접목하여 가족 단위 여름철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김화읍 쉬리공원 및 김화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추진하였으며 개최 실적은 방문객 수는 약 16만 5,000명으로 티켓 판매 7,300만 원, 상품권 교환 3,500만 원, 향토 음식점 판매 실적은 1억 8,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40회 태봉제 추진입니다. 철원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철원 군민 한마당 축제인 제40회 태봉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중에 태봉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철원종합운동장 외에서 사전행사 및 문예행사,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행사 추진 시에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2-23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의 천혜의 비경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트레킹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춘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21년도 10월부터 22년도 3월 말까지 운영 실적은 방문 인원 14만 3,000명, 입장료 수입은 7억 7,000만 원, 철원사랑상품권 교환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10월부터 1차 개방 코스는 태봉대교에서 은하수교까지 1.3㎞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2차 코스 운영 구간 태봉대교에서 승일교까지 5.2㎞를 11월 26일 날 개통하였으며 전체 코스 구간인 태봉대교에서 순담까지 총 8㎞는 12월 초에 개방 예정으로 추진 계획에 만전을 준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한여울길 1코스부터 6코스까지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한여울길의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시설 보수 등을 통해서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불편함이 없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으로 관리 시설 현황은 둘레길 6개 코스로 총 35.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 계획의 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 추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세계지질공원 방문자센터를 활용한 지질공원 교육 실시, 23년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추진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 추진과 지질공원 안내판 추가 설치 및 안내소에 대한 디자인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신청 및 현장 실사 계획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화강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강 쉬리공원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 및 인근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 말까지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 추진위원회에 2년간 재위탁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방문객 약 4만 명, 세외수입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쉬리공원 내에 기 설치된 시설물들의 노후화로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 및 시설 보강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DMZ 평화관광 운영이 되겠습니다. 철원을 대표하는 DMZ 평화(안보)관광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접경지역의 관광 중심지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 말 기준 방문객 수 3만 7,850명, 세외수입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영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월부터 5월까지는 셔틀버스 운영과 고석정 꽃밭 개장 시에는 교통 혼잡을 방지코자 접수처를 두루미평화타운으로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DMZ 평화관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화살머리고지) 운영입니다. 화살머리고지 일원의 유해발굴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 접경지역 철원의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 계획으로 개장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개방 일정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통제를 받는 사항으로서, 운영 실적은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 기간 중에 79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철원 테마노선 홍보 및 관광 연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입니다. 두루미의 탐조관광의 중심지로서 마을 주민과 철새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두루미 서식지인 철원을 생태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6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운영 실적으로는 두루미 관광 관광객 수 및 시설 사용의 인원은 5,165명이며 세외수입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길리 두루미 탐조대 운영 재개는 하천 정비 공사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재개할 계획입니다. 21쪽, DMZ 생태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사라진 김화이야기관 및 생태 관광객의 안전한 탐방 운영과 탐방로 십자탑 코스 및 용양보 생태 탐방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운영 실적은 탐방객 및 숙박시설 이용자 수는 7,156명, 약 2,000만 원의 세의수입 발생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화장실 설치와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탐방로 노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국제두루미센터 운영입니다. 두루미 보호를 통한 세계 관련 기구 및 단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로 21년도 11월에 개관·운영되고 있으며 야생조수류 보호사업 운영을 통해 위기종 보호 등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운영 실적은 10월 말 기준 방문 인원은 1만 8,974명으로 지속적으로 주변 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운영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소득형 상품 개발·운영을 통해 농가와 결합된 참여와 체험형 프로그램 추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팸투어 등의 운영 123회에 4,638명 참여와 농촌관광해설사에 대한 전화 외국어 교육, 관내 역사·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금년도 신규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철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관광 등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기존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전자지도를 활용, 다양한 관광 이벤트를 통해 차별화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관광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묶음 투어상품을 기획·제작해서 그에 따른 운영과 관리시스템 운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부터 11월까지 두루두루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 진행에 9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철원투어패스 진행을 위한 상품 준비와 관계자와의 사업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23년에는 철원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를 연계하여 미사용 군사시설인 지하벙커 개발을 통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철원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로 개발코자 합니다. 위치는 철원읍 사요리 산5번지(소이산 일원)가 되겠으며 사업 추진 기간은 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지하벙커 약 1.8㎞를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으로 22년도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업 추진은 23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용화호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수십 년간 포사격 훈련 피탄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삼부연폭포와 용화저수지 일대 자연경관을 활용한 힐링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3리 용화저수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둘레길 데크로드 약 1.2㎞입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23년도 12월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소이산 무장애 보행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소이산 주변 관광 개발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소이산 정상에 올라 DMZ의 우수한 조망 관람과 소이산 모노레일 및 지하벙커 리노베이션 이용 후 몸이 불편하여 정상을 관람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사요리 산5번지의 소이산 일원으로서 무장애 데크 12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데크 및 난간 설치는 8월에 준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보행데크 주변에 그늘막 설치 등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새로운 체험관광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상절리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인접 시군 포천과의 단절 구간을 연결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드르니 일원으로서 주상절리길 단절구간 연결 사업량은 약 550m에 폭 2m의 데크 및 안전 난간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군 구간인 순담부터 드르니 구간 주상절리길를 21년 11월 19일에 개장,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실적은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보상과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3년 11월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를 수립·시행하며 철원만의 특색 있는 관광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7억 3,700만 원으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 관리·유지비, 철원사랑상품권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 말 기준 방문객 수는 82만 1,200명으로 수입액은 61억 원, 상품권 교환액은 29억 7,0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한 관광을 위한 시설 보강, 종합 안내판 및 안내 표지판 등을 제작·설치하는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뜰철원 택시투어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인 이하 택시로 투어하는 소규모 농촌체험상품으로 개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농뜰 택시투어 코스 설계 및 요금 산정, 예약 플랫폼 구축, 택시 운영자 선발 및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택시투어 기사 선발 및 교육을 통해 최종 6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택시투어 상품 개발 및 홍보기자단 팸투어 및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힐링그루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객을 찾아가는 파머컬쳐 농촌체험장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은 주요 관광지 중에 은하수교 인근 철원문화역사공원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운영 계획 수립과 운영위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법인 구축과 본관 인테리어 공사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초에 오픈 예정으로 관내 주민이 생산한 관광 기념품 등 판매장과 체험장으로 병행 운영 계획으로 지역 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 역사공원·태봉국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 7월에 신규 개장한 철원역사문화공원의 운영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와 주변 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운영코자 합니다. 22년도 사업비는 35억 1,5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운영 조례안 제정·공포와 운영 인력 19명을 채용해서 7월 28일 공원 개장 및 소이산 모노레일을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은 역사공원 방문객 수는 10만 40명, 모노레일은 3만 5,081명에 입장 수입 8,500만 원입니다. 역사공원 내 상업시설 및 각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광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프로그램 발굴 운영과 내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으로서 20년도에는 철원군 축제위원회 운영 지원 외 6개 사업에 4억 7,7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년도 철원군 축제위원회 운영 지원 외 9개 사업에 5억 6,884만 3,000원 집행, 22년도 축제 콘텐츠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제10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및 겨울 놀이마당 지원사업은 7,95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또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중에 2회 이상 설계 변경된 사업으로는 철원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건축과 조경 및 토목 부분의 사업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용양생태늪 체험존 조성사업은 사리부설 공사 및 야자매트 설치사업에서 사업 공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1년도 한탄강 한여울길 재해복구사업은 물품 수급 어려움으로 인해 포장공사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자료 8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변동 내용을 포함한 행정재산 현황으로 22년 10월 말 기준 관광기획개발실 행정재산 목록은 총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변동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17필지 외 4만 1,583㎡ 취득과 공공용지 협의 취득 및 협의 보상을 위해 2필지 외 1,520㎡를 매각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쉬리공원 캠핑장 편의시설 중에 주차장 설치와 매월대폭포 토지수용을 위해 3필지 외 2,983㎡ 취득과 사요리 66-1번지 이동식 화장실 한 동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발주사업 중에 하도급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철원역사공원 조성사업 외 2건, 22년도에는 철원역사공원 조성사업 외 1건으로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인건비 보조금 세부내역입니다. 지원 단체는 철원군 축제위원회로 20년도에는 위원회 직원 4명 인건비로 1억 2,493만 9,000원을, 21년도에는 11월부터 문화재단 고용 승계로 인해서 10월 달까지 1억 1,881만 2,000원의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우리 부서에서는 22년도에 가칭 철원역사공원과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명칭 공모를 위해서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실시하고 난 후에 선정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차량 지원 내역으로서 21년도에 철원군 축제위원회의 각종 행사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렉스턴 스포츠 칸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현재 철원문화재단으로 관리 전환되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내역으로 20년도에 DMZ 두루미평화타운과 소이산 환경 조성을 위해 3건의 2,000만 원의 꽃묘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0%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 21년도에 7건, 22년도에 7건으로서 사업별 집행잔액 및 잉여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률 저조 사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시설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정상 운영되지 못해 잉여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자료 35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로 주문 사항은 총 9건으로 추진 중 5건, 완료 4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등록한 브랜드 현황 및 사용 현황입니다. 관광기획개발실은 22년 3월에 등록된 상표권은 물윗길로 홍보물품 제작 및 축제·이벤트 행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한여울길 1코스에 227등, 쉬리공원에 80등으로 총 2개소의 30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보수 현황과 비용지출내역으로 20년도에 4건, 21년도에 1건, 23년도에 3건으로 총 8건에 4,9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야외 화장실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외 화장실은 주요 관광지인 은하수교, 소이산, 주상절리길과 쉬리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자료 46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초기 주상절리길 드르니 주차장 관련 건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진입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당초 사업계획서와 위치도, 부대시설 도면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기 당시 주차장은 소형 234대, 대형 37대로 총 271대로 계획했으며 22년도 성수기 때 요일별 평균 방문객 수 및 최대 방문객 수는 가을 단풍철인 10월 한 달 기준 21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최대 방문 요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매표소별, 요일별 방문 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자료 51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축제의 최근 5회 주관대행사 선정 현황입니다. 철원군의 주요 축제인 태봉제, 다슬기축제, 얼음트레킹의 최근 5회 주관대행사 선정 현황과 연도별 개최 행사의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자료 60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물품 구입계획서, 물품 구입 사진 및 현재 보관 장소 등의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각종 축제 시 행사와 관련된 소모 물품 및 홍보용 농특산물은 행사 기간 내에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도깨비 조형물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한탄강 얼음트레킹을 위한 부교 진입 발판은 행사 종료 시 군청 창고에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대장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2020년도에 동송읍 장흥리 2,583번지 외 3필지에 조성된 은하수교 앞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소형차 25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관광실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8페이지를 봐주세요. 물윗길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향후 계획에 부교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이 있어요. 실장님! 토털로 말씀드릴게요. 주상절리길, 부교길 그리고 역사공원의 그러한 시설들에 관련돼서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 안전요원 12명이 구간 내에 운영·배치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소방서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한번 실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초에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해서 저희 군과 그다음에 경찰서·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한 번 실시를 다, 지금 저희 주상절리길, 부교 두 군데를 합동점검을 완료를 하였고요. 소방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근무 기간이 있다 보니까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의 요청에 의하면 소방서에서 인력 파견을 해서 현장에서 실시 교육을 해주시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지나갔고요. 동절기에 조금 한가한 시간대에 저희가 한 번 더 안전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요청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새롭게 뽑잖아요, 안전요원들을. 하면 그분들을 뽑은 다음에 하루 출근시켜서 그날도 비용을 들이는 한이 있어도, 유료, 유급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화살머리고지. 실장님! 지금 화살머리고지는 프로그램 운영 안 하죠?

저희가 이거는 관광공사랑 그다음에 또 문체부, 환경부, 통일부, 국방부하고 전체 연계되는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부터 개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또 금년 6월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결국은 저희가 9월부터 10월, 한 달간밖에 지금 운영을 못 했고요. 지금 한 달간 운영실적이 저희가 다 추첨을…… 1,200명 정도 신청을 하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실 방문자는 한 795명만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길처럼 여기도 평화의 길을 해서 지금 출발지를 화살머리고지로 한다면 대마리 같은 경우는 두루미평화관이 있고 양지리에는 어떤 준비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상품화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역사공원, 태봉국 운영·관리에 관련돼서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이게 있어요. 역사문화공원에 3·1 만세운동 거리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신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역사공원을 처음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어쨌든 관내에 있는 단체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건축 부분에서도 조금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철원고등학교에 있는 만세 관련 기념탑도 저희 역사공원 앞쪽으로 주민생활과 주관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최초에 강원도 내에서 철원이 3·1 운동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되살리고자 내년도에 그 사업을 여기에 같이 반영을 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실장님! 우리 역사공원에 정확한 도로명주소가 있나요?

도로명주소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반장님! 담당 계장님께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여쭙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F담당 이덕재: 역사공원팀장 이덕재입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의 도로명주소는 철원읍 금강산로 262번입니다.

금강산로?

TF담당 이덕재: 262번입니다.

그냥 262요, 금강산로? 고맙습니다, 계장님! 이건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도로명주소를 물어봤냐면 거기가 3·1 만세운동 거리로 조성된다면 역사공원은 도로명주소를 바꿨으면 좋겠다, 3·1 만세운동로 262. 금강산로보다도 3·1 만세운동로, 만세운동길 해서 거기 관전리 올라오면서 교회터부터, 제일교회 있는 데부터 5검문소 안까지는 거기만큼은 3·1 운동거리로, 3·1 만세운동로 이렇게 해서 한번 기감실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신철원도 그렇고 보면 지역을 많이 따지고 아마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진짜 강원도에서 3·1 만세운동이 처음 시작된 그런 지역이고 또 역사와 유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부기명이라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리를 3·1 만세로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적극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관광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앞에 걸 빼먹었는데 3페이지에 특색 있는 철원 광고 홍보 마케팅에서요, 아까 기감실장님에게도 질문을, 건의를,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철원의 관광상품을 농산물처럼 어떤 상품을 선물할 수 있는 그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 혹시 관련한 검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더몰에 우리 농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철원 관광상품을 팔게 하고 또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호텔이 상품을 팔듯이 그렇게 한번 파는 것, 선물하기 코너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관련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 스마트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철원투어패스 온라인 여행 상품을 올해는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한 116개의 상품이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지마켓, 옥션, 11번가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에 얹어서 그거를 그렇게 상품으로 해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농업인 쪽에서는 그것을 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많이 표명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상공인들, 식당들이나 다른 어떤 그런 쪽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좋은 영향을 유지하면서 쌀을 홍보비로 줄 수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한번 실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을 올린다는 그러한 향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포함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아주 무척 가볍게 3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얼음트레킹 행사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같으면 얼음이 안 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겨울에 물론 얼어야 되지만 그랬을 때 대체…… 축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십니까?

지금 올 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얼음트레킹 행사가 추진하는 데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똥바람 구보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얼음 조각 같은 거 이런 건 안 했는데요. 만약에 물이 안 언다고 그러면 현재 부교를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총 8㎞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물윗길 운영으로 운영을 하고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얼음트레킹이 또 얼음만 제대로 얼면 전국도 축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등산동호회들이 상당히 오고 싶어 해요, 잔도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좀 저거 했으면 좋겠고 하여간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다슬기축제 관련해서인데 예를 들어 지금 작년에 비해 배 이상이 증감이 됐어요. 사업비가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 사업비 늘은 이유는 프로그램을 더 늘렸나요? 아니면 먹거리를 더 늘렸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년과 다르게 지금 3사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3사단 별도로 서바이벌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별도로 더 많이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못 했던 칼군무대회는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상시 프로그램 유소년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년도에는 축제가 ASF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여건이 조금 많이 좋아져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라인업을 조금 올렸더니 예산이나 이런 인원들도 많이 증가됐다고 봅니다.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용화호 산책로 조성사업 우리가 현장에도 갔었는데 주문 사항이 제가 있었는데 계단을 많이 축소시키셨나요?

네.

잘하셨고, 그러면 이거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번……

누구, 어떤 분부터……

동시에 들으시면……

그러면 답변은 부군수님이 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들으시고 아무나 답변하셔도 돼요.

부군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있나요? 우리 실·과별 연말에 가서 최우수, 우수 딱 갖고 상금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전 때. 그게 없어졌나요?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연계해서 하나만 더 좀…… 저는 그냥 주문을 하나 더 할게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관광이 확실한 교도가 거의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오시는 분들에게만이라도 잘만 홍보해도 저는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한 100만 명이라고 생각해도 거기에 10%만이라도 호응을 해주시면, 홍보만 잘해서 10% 정도는 반환…… 그러니까 10만 원에서는 100% 연말정산에서 반환이 된다는 것도 잘 홍보를 드리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입장료가 있잖아요. 입장료에 대한 메리트를 또 무료라는, 고향사랑기부제로 했을 때 무료라는 메리트를 또 언급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농업 특산품들 되게 많잖아요. 이것들을 같이 특례품으로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잘만 연계를 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올 수 있거든요. 특히 10만 명에서 10%면 10만 명인데 10만 명만 가입을 해도 저희가 한 100억 정도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부처 간에 협력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TF팀하고 연계를 하셔서, 협력을 하셔서 이런 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네요.

관련 부서에 이런 홍보 자료 있으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같이 그렇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활성화 잘 돼 있기는 하나 화강이나 김화 쪽, 조금 약간 변두리 쪽으로 나가 있는 부분들은 아직 특수의 상황에 많이 소외돼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화강 쉬리공원 관리·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나 예산도 아끼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서 이쪽에서도 관광이 잘 될 수 있게끔…… 하여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로만 제가 이렇게 드린다는 것도 참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화강 같은 경우에는 물 주제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다슬기축제와 마찬가지로 또 용양생태늪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디자인 쪽에서 조금 더 담고 그다음에 성재산 도립공원이 완성이 되고 이러면 저희가 그쪽에 또 한 건의 이런 생태관광의 체험지로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 지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게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그냥 자료 부탁드릴게요. 28쪽 주상절리 및 은하수교 기간제 근로자 66명 채용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업무 추진실적에 28쪽, 주상절리길 및 은하수교 운영 기간제 근로자 66명 채용 실적.

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는 야간 개장을 위한 미디어아트 쪽에 준비는 하시는 게 있는지, 야간 개장을 위해서 우리가 야간의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여름, 하계철에 관광 왔었을 때 낮에는 어쨌든 관광지가 여러 개소가 돼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1박, 박을 하시는 분들은 밤에 볼거리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1차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지금 사업 구상을 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이나, 또 예산도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홍보 마케팅 추진하면서 홍보요원을 많이 쓰는, 예를 들어 파워 블로거도 오고 인플루언서도 해서 파워 유튜브도 해서 하는데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철원군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철원군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우리가 지금 축제위원회에서도 서포터 쓰잖아요. 축제 서포터 하듯이 우리도 철원 관광 홍보 서포터를 위촉하든지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원군의 모든 행사에 먼저 체험하고 다녀봐서 그것을 자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 고등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맘카페 같은 데도 홍보단을 모집한다고 해서…… 물론 뭔가 반대급부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회원은 아니어도 일부 몇 명이라도 지역별로 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철원군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군인들 군민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같이 그 친구들을, 또 사병들 핸드폰을 쓸 수 있으니까 부대랑 협조해서 전 군인들을 다 할 수 없으면 한 2,000명 정도만이라도 일정도 짜서 부교길을 가든 주상절리길을 가서 보고 그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졌던 SNS나 그런 것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하면 자연스럽고 또 그 친구들이 제대하거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맘카페 엄마들의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되어지면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들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잘 세워서 홍보요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어요. 토목공사 중 2회 이상 설계 변경된 사업, 이게 제가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역사공원 2개가 사업량 변동으로 했는데 사업량 내용을 보면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똑같아요, 2개가. 그런데 금액만 늘었어요. 보고 계시나요?

사유를 조금 설명드릴까요?

네, 설명 좀…… 왜냐하면 다 똑같아, 지금 보면 면적이나 다 똑같은데 사업량 변동 해놓고 사업비가 좀 늘었어.

내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여기다 지금 담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소소하게 해서 한 네 번 정도 지금 전체적인 거를 해서 봤을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그런 공정 중에 정산이 누락됐거나 아니면 공법 중에 파일공사나 아니면 단열제, 천장 마감 이런 것들이 물량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또 2회 이상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똑같아서…… 그다음에 요구번호 7,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인건비 보조금 개인별 세부내역인데 여기 보니까 2021년 이분들이 11월부터 문화재단으로 고용 승계되는 바람에 액수가 줄은 거네, 보니까. 그렇죠?

네.

왜 줄었나 보니까 그거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21, 페이지 44가 되겠습니다. 거기 순담 화장실 그게 다 됐나요, 순담 입구에 잔도?

순담 입구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관광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게 지금은 잔도 관광객이 줄어서 덜한데 한참 밀릴 때 보니까 드르니 쪽에서 와서 소변들을 그냥 줄 서서 누다 보니까 정화조가 한꺼번에 넘치더라고. 그걸 내가 직접 봤는데, 그래서 수도…… 한탄강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모습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진작에 증축했으면 좋았을 거다.’ 생각이…… 올해 안으로는 되나요?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하여튼 동절기 조금 한가할 때 빨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최대한 그걸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건천으로 나가니까 냄새가 사실 나요, 그게.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거를 내가 설명을 했는데, 민원인들한테.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이요, 각종 발주사업 중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하도급 현황이 있는데 그 하도급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하거나 이랬을 때 관내업체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그런 공정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잘 연결해서 낙찰이나 이렇게 됐었을 때 그 공정을 할 수 있는 관내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그렇게 관내분들이 그래도, 저희가 총 5건이기는 한데 관내업체 4개가 그렇게 하도급을 받았고 한 군데는 관외업체입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발주청에서 어떤 감독 같은 건 취하고 있는가요?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두고 적정성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철원군에서도 하고 있겠죠?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간에 여기 지금 부득이 하도급을 지역업체들한테 하게끔 돼 있다면 좀 더 안전하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요구번호 30번을 봐주세요. 30번에 보면 주요 축제 주관대행사 선정 현황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업체명으로 보면 축제는 좀 달라요. 트레킹, 다슬기, 트레킹, 다슬기, 태봉제 또 띄엄띄엄 있는 것도 있고 한데 한 업체가 계속해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업체 한 군데가 하면?

네?

업체 한 군데가, 대행사가, 주관대행사가 한 군데로,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장점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의 문제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캐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점으로 본다고 하면 거기에 담아져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단점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됩니까? 업체가 무조건적인 변화는 없어요. 무조건적인 교체라기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담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다양함이 없지 않나? “이것 때문에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내용에 관해서도 그렇고 절차에 관해서도 적절하고 타당하다 하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내용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 ‘이것밖에 없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공고를 해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하고 낙찰된 업체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또 선정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시에 저희가 또 제안서를 가지고 왔던 걸 가지고 제안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안서 평가를 봤었을 때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관에서 봤었을 때 조금 더 보완하고 이런 것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협상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은 일부 담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이게…… 글쎄요, 그냥 제가 보는 시각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업자등록증이 각 세무서별로 2022년 3월 달에 한 군데가 돼 있고 2022년 2월 달에 되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관할 주소를 옮기면 관할 세무서가 받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서 재발급을 받는 건지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 2019년도, 20년, 21년, 22년 축제를 했던 그 업체가 이렇게 했던 게, 물론 다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장님! 평가결과서 채점표가 있어요. 54쪽에 보면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아트카오스가 돼요. 2019년도 8회 한탄강 얼음트래킹 평가 결과입니다. 뒤에 보면 14회 화강 다슬기축제 주관대행 용역사에는 업체가 그냥 아트카오스 하나예요. 이게 단독 입찰인가요? 이게 제안서가 돼서, 그러니까 단독 입찰이 완료가 되어서 제안서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업체별 평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에는 아트카오스 딱 하나만 나왔어요. “경쟁업체가 없었는지?” 그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총괄표를 조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22년도까지의 사항이고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가 아트카오스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신청 업체가 2개소였었습니다. 2개소였었는데 평가를 통해서 아트카오스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차 공고했었을 때 아트카오스만 신청을 했고 1개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1차 재공고를 했습니다. 1차 재공고에 따라서 신청 업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본 업체가 2020년도에도 진행을 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재공고를 안 했습니다. 재공고를 하지 않은 사유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행사들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법을 적용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제40회 태봉제는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씨포스트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제16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같은 경우에도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 결과 제안서 평가하고 해서 지금 또다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시험 결과에 외부적인 작용은 없겠죠, 평가할 때?

일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쯤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입찰 금액이 “야, 5억 갖고 이 행사는 도저히 못 해.” 해서 포기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공고된 내용을 보고서 예를 들어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4억 6,000 갖고 어떻게 행사를 해?”, 예를 들어 “5억을 갖고 어떻게 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새로운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관대행 용역사를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 제한을 시킨다는 뜻은 아니고요. ‘볼 수 있는 내용을, 그 사람들이 새로운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과감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태봉제 같은 경우에 지난 태봉제 하면서 읍면의 체육회장님들 때문에 없어진 경기도 있다고 저는 알아요, 회의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논의의 장도 마련되고 제안서를 담을 때 거기다 무엇을 제안할지 지역의 의견들이 더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도 관련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전부터 주차 문제 때문에 불만이 제일 많이, 그다음에 관광객들 중에서도 불편 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고서 진행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주차장이라는 거는 갑자기 캐파를 확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되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안에서 입구 들어갈 때 이미 만차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입되는 차량들 때문에 한 30분에서 최소 30분입니다 거의 1시간 가량을 정체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곳곳에 논두렁이었던 곳하고 하우스 몇 군데 있던 데가 이미 주차장으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끝나고 나니까 관광객들이 아무 제재 없이 그냥 들어가서 이미 그냥 자리를 잡은 터라…… 그리고 세 번째는 동온동 방향으로 차들이 쌓여 있는 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정자 앞에서 안쪽, 잔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동온동 방향으로 나가는 길하고 삼거리에 있는 데서 동온동 방향으로, 아무래도 거기가 편하니까요. 일단 주차를 해놓으시고 걸어서 들어가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이 세 군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드르니랑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 동온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이나 이런 데는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땅을 다시 쓰려면 로터리로 다시 땅을 살려내는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일단은 철원에 많이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참으시는 편이시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동온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진은 사실 준비하기는 했는데 보여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온동 방향으로 주차가 일렬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쪽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양면과 음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특수를 누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고선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잘 유도는 하고 있으나 그만큼 이러한 특수를 위해서 그쪽 지역, 바로 인접해 있는 많은 분들, 바로 등잔 밑, 그 밑에 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행스럽게 그래도 많이 실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가령 “주차 예약제를 하시겠다.” 그리고 주차에 관련해서 분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자연스럽게 관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정리가 된 상황이기는 하지 아마 연례행사처럼 다시 또 반복이 될 겁니다,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올까 안 올까가 결정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이 주차 문제랑 그거에 대응하는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렇게 비수기가 됐을 때 그 기간이 됐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최고…… 저희도 사실은 이때 처음에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초창기 때,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 그래도 이 정도면 얼추 그래도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초기에 주차장이 그렇게 계획이 됐었고요. 그래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희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올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한 달은 지금 주차난 때문에 사실 각종 민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 쪽에 토지 소유자 한 분으로부터 저희가 또 임시주차장 조성계획이 서로 협의가 돼서 하반기, 저희가 12월부터 해서 한 700㎡ 정도 그렇게 임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가 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이 되면 또 일부 안에서 과부화가 걸리는 건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군탄사거리에서 드르니 방향으로 갔었을 때 거기가 안에 봐서 만약에 만차가 됐다 그러면 그게 정자 앞까지 갔다가 다시 유턴을 운동장으로 시키는 지금 시스템이에요, 드르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관광객도 불편하신 거고 거기서 통제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관광객으로부터의 폭언도 있고 사실 관광객은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가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으면 저희가 만차가 됐을 때는 입구에서부터 유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보고 있는 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카트조이라고 있잖아요,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에 있는 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갈 수 있는 농로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조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로만 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안에가 만차가 됐다 그러면 다리에서 건너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아예 유도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일단은 정자삼거리나 동온동 가는 쪽 이런 삼거리 안에서의 주차난 문제는 조금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말에는 항상 셔틀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또…… 저희가 주중에는 사실 교통난은 많지 않았습니다, 7,000~8,000명 이랬어도. 그런데 지금 10월 한 달 그 정도만 과부화가 걸렸기 때문에 평시에는 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주차장만 확보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또…… 저희가 봤을 때는 평일은 괜찮은데 그 한 달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고려를 잘 해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짧은 시간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또 예산을 하는 거…… 그 고민을 제가 확실히 느끼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크골프 옆으로 해서 그 길을 한번 킥보드를 타고 한번 가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었냐면 킥보드는 위험하고 전기자전거나 이런 거 통해서, 젊은이들에게는 걸어서 가는 뚜벅이도 괜찮고 그 롤을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를 도로로서 좀 더 보강을 하고 일반통로로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차피 그쪽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군탄사거리 거기까지 나가서 거기가 또 체증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바로 턴을 시켜버리면 자연적으로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다면 사거리 입구 쪽에서 아예 전광판으로 크게 확실하게 가시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입간판도 세워놓고 또 주차관리요원을 내보내서 유도를 해도 일단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냥 앞으로 계속 진입만, 진출만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별…… 그러니까 현수막도 걸어봤고 그다음에 또 입간판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엎어놨다가 만차가 되면 만차니까 공설운동장으로 유도하라고 저희가 거기다 입간판을 세워놓습니다, 다시. 그렇게 해도 그냥 바로 다 유턴을 하고 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조금 빠져서 공설운동장이나 좀 가 있다가 관광객들이 나올 때쯤 되면 서로 연락을 하니까 그때 좀 와주십사 하고 저희가 명함을 다 제작을 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말 안 듣습니다. 차 안 뺍니다. 그냥 딱 내가…… 왜냐하면 그분들도 왔다 갔다 동선이 들어가면 또 기름값 들어가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불편하신 거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이 방법 저 방법 해서 여러 번의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잘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저는 어차피 예약제 같은 거 적용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요금제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하기는 했으나 그러면서 그 안에 광고용으로…… 불법 주차돼 있는 차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차들도 좀 나올 수 있는 방법 또 그다음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지금 또 상가가, 식당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그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붙어 있어서 이게 주차장이 특혜가 되기는 하거든요.

일단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추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비수기다 보니까 시간, 저희가 관광 시간 운영 때에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수기 때는 저희가 개장하고 한번 계속 업주하고 모니터링을 했었을 때는 거기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 관광객들만 지금 그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부가 파악이 됐고 아마 개중에 한두 명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 부분들은 지금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사실 담당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어봤는데 저는 진심이라고 느꼈거든요. 계장님하고 말씀하는 과정 중에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상해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런 겁니다, “소통이 필요하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런 거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르니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해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관심 없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있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 정도라도 서로 간에 소통을 하시면 더 일하시는 데 그리고 또 오해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도 그런 거…… 주민들 많이 의견 듣고 있고요. 또 담당 계장님께서도 듣고 나서 바로바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적을 울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가 또 주택가니까 경적을 울리지 말아라 해서 현수막을 지금 해서 다 개선을 조금 했고요. 하여튼 요구 사항들 중에 그때그때 저희가 수정 가능한 것들은 바로바로 지금 보완을 조금 하고 있고 시일이 걸리는 부분들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다는 못 하지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민원허가실,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