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조만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5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오후에는 함안지방공사,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과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보건소장 강옥순 보건행정과장 강진남 보건행정담당 황선종 감염병관리담당 박수귀 감염병대응담당 이선숙 의약담당 서외숙 진료담당 배순옥 지역보건담당 박둘선
조만제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연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함안도 영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해서 30∼40명은 유지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자체 PCR검사를 하고 보건소에는 잘 안 알려줍니다. 그거하고 하면은 한 100명씩은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주민들이 코로나 한 번 걸려보신 분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증이 아니다, 감기처럼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숨기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홍보가 중요하거든예. 다른 사람한테 더 확산이 안 되도록 본인이 정말 집에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서 다른 가족이나 이웃에 확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른 부분보다 함안면 보건지소에 가면 건물이 크다 아닙니까? 2층에 보면 노인들이 쉬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거의 하루의 생활루틴같이 버스타고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진료 좀 받고 또 물리치료 그런 것 받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는 게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함안면 같은 데 여항하고 같이 엎어서 하면은 물리치료실이 베드가 한 세 개 정도만 있으면 안되겠나 싶은데 그걸 지금 운영할만한 그게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베드는 다 한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만호
이만호위원
저게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해서 어떤 치료를 하라고 간호사한테 딱 지시를 내려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공중보건의가 어쨌든 간에 배치가 되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안낫겠나 싶거든예. 그 부분 우리 함안에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저는 사실상 접종을 다했습니다. 2가 백신인가 그걸 다시 맞고 했는데 접종이 아직까지 그렇게 100% 다 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접종을 하고 나면은 확실히 좀 안심이 되고 이래하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함안군에 국도비 반환율이 모자하고 신생아관리 이런 쪽에, 난임 이쪽의 반환율이 많아가지고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예. 반환율이 다른 품목보다 좀 많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제일 큰 이유는 홍보는 물론 있겠지만 출생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줄어서.
말남
안말남위원
대상자가 감소하니까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반환율이 좀 적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예. 그다음 17페이지에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21년도랑 22년도랑 진료횟수가 많이 차이 나가거든예. 작은 거는 참 좋은 현상인데 의과나 소아청소년과에 보면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뭐 건강해서 줄은 건지 안 그러면 뭐 이유가 있으신지?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의 치과나 한방과나 물리치료는 칠서면 보건지소가 생겨서 그런 것이고 보건소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줄었고 또 진료기간이 조금 정지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진료기간이 정지된 부분이 있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멈추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문제는 산부인과인데 산부인과 연간 2021년도 161명이고 22년도 164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가 있으면서 1년 동안 진료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 횟수가 별로 줄지는 않았는데 숫자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연간 기록으로 하면 161회 정도 되면 한 40∼50명 이 정도 진료를 한다는 결론이다 그지예? 산부인과에서 연간 40∼50명 진료를 하는 거는 너무 적어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기가 출산할 곳에 처음부터 임진검사를 또 그 병원에서 계속 진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군 단위는 좀 적은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들한테 오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거기 못 가는 사람들이 주로 오는 경우, 그다음 난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산부인과는 임산부만 온다 그지예? 함안군에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주로 임산부 위주로 하는데 일반은 건강상담, 갱년기여성 상담이나 관리방법 이런 거하고 우리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산부인과가 1년에 횟수가 이래 적은데 산부인과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걸 개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가 저희가 원래는 없었는데 생기게 된 이유가 군 단위에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말남
안말남위원
미래산부인과가 시내에 있기는 있는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출산은 안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 보건소는 출산만 위주로 한다 그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난임, 분만 이쪽으로, 미래산부인과에서 그걸 하려는 의견을 사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병원 자체에서 거부를 해서 산부인과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산부인과 운영현황을 받아 봤는데 장비구입하고 이럴 때는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너무 신청하는 분, 진료하시는 분이 없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예. 거기 보니까 올해 우리 출생아 수가 함안군에 얼마나 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직원에게 물어봄) 올해 141명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우리 계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위원장의 동의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보니까 올해 출생아 수가 141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141명 출산했는데 우리 함안군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 횟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지, 대책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예. 그 보니까 수당지급을 교수가 일주일에 한 번 오신다고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매주 수요일 오후에 오십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당지급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고맙기는 한데 산부인과 찾는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산부인과 처음에 할 때 많은 홍보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젊은 층은 자기가 애를 낳을 병원에 가서 한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좀 더 홍보를 해서 가까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 과가 없어지게 되면 어려운 계층이나 또 멀리 나가지 못하는 계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료인원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산부인과는 꼭 필요한 건데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예. 뒷면에 보니까 노인이나 취약계층 보건소 이용도 산부인과가 여섯 명, 일곱 명밖에 안 되더라고예. 취약계층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에서 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 이상 미집행 사업을 보면은 19년, 20년, 21년 다 50% 수준이거든예. 이거는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사실상 업무를 많이 못했다는 그게 나타나거든예. 지금부터라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으니까 우리 보건행정과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기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아직 중앙병원이 있어예. 중앙병원이 없어진지 몇 십 년이 되는데. 그리고 응급의료시설에 보면 영동병원만 있고 아라한국병원은 없어예. 응급의료 지정병원에 보면은.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몰라도 아라한국병원이 온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라한국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고 당직의료기관이고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당직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홈페이지에 중앙병원이 있는 걸 보면 관리를 아주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중앙병원은 병원에서 아직까지 폐업신고를 안 한 상태이고 지금 파산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다른 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되어 있어예, 보건소에. 근데 메인화면에 보면은 응급의료기관 이게 조금 부실하고 정리가 안 된 게 눈에 보이거든예. 좀 해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안말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산부인과 관련 자료를 11월 21일까지 진료내역을 보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공문으로 요구하셨습니까?
정금효위원
예, 공문으로 갔습니다. 공문으로 간 거 그대로 여기 있고 기획실로 가서 보건소에서 확인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 제가 못 챙겼습니다. 챙겨가지고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담당 계장이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그거는 다른 거 질문이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관리를… 제가 본 개념에는 조금 부실하니까 가서 체크해가지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관계되는 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제가 또 질문하기 그래가지고 여성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가지고 제 나름대로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면은 그분이 몇 시간 있다가 가십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세 시간 있다가 가십니다.
정금효위원
세 시간?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세 시간 있는데 하루 오면 얼마 드렸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오시는 거는 기간에 따라서 월 평균 196만 원이니까 한 번 오시면 한 50만 원 정도.
정금효위원
세 시간에 50만 원?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진료내역을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 설명할 때 출산, 분만 이런 상태의 진찰을 본다고 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부인병 정도지, 우리 산부인과에서 보는 특수성에 의해서 자기가 분만하는 병원에 가려고 하지 우리 보건소 산부인과에 출산을 하시는 분들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내역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한 시설을 해가지고 하루에 3명입니다, 3명. 161명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오면 하루에 3명 진료합니다. 세 번 진료하는데 50만 원이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며칠 전 신문에 고성군 산부인과 민간위탁 후 급증 이거 적어 놘 걸 보면 올해 이용자가 400명, 보건소에서 직영할 때보다 8배가 많이 늘어났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위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민간 병원에 갔을 때 차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의사가 한 번 와서 50만 원 받아가는 그것만 해도 출산이 아까 출산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141명 그분 진료비 주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을 해야지, 왜 그분한테 일주일에 두 사람, 세 사람 진료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특별히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산부인과를 유치를 할 때 미래산부인과와 미리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래산부인과 병원측에서 자기들이 거부를 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미래산부인과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보니까 2600만 원 그분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2600만 원 같으면 141명 출산하시는 분 마산․창원 가는 진료비 다 주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해야지.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마산․창원 가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취약계층분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산부인과 운영 모든 분들에게 다 지원하기는…
정금효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취지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명, 세 명이 치료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말입니다.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볼 때까지 고민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금효 위원님! 자료요청 그거 할까예?
정금효위원
안 왔으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를 할 테니까.
조만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고 또 군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안 좋은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함안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그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별 예산 첨가 추이 이런 자료를 보니까 요것만 봐가지고 전혀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두 곳을 찍어서 이렇게 좀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잘 자료가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면 저희들은 이 과에서 잘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럴 때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찝어본 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해서 찝어봤는데, 제가 지출부까지 다 자문요원을 이용해서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5월 20일까지 1억 7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요 내역에 대해서 다음에 반납할 것까지 다 계상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쉽게 이해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페이지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몇 페이지입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한 상세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안 하셨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올해가 마지막 연도, 4년 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올해 마지막 해라서 올해는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함안군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병원을 개설할 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 헌혈추진위원회는 올해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비고란에다가 써줬으면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1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제가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5조에 보니까 5조에 의해서 개인응급에 대해서 함안 지자체장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다시 이렇게 자문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월 100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월 100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확보를 추경에 할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영동병원에 1억 원, 아라한국병원에 1억 2천해서 2억 2천이 지원되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는 보니까 공히 8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같은 기간에 1억 6천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몇 개월은 쉬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부의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추경에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2개월이 비잖아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예. 요게 조례에 보면은 응급의료 취약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국비에 준하여, 국비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는 국비가 1억 994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올해는 국비가 8000만 원으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지원했고 연말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시려고 하면은 양쪽 다 4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영동병원은 저희들이 병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올해는 8000만 원으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라한국병원에는 운영상 우리 군민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덕택을 봤습니다, 아라한국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라한국병원에 4000만 원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제가 제보를 받아보니까 칠원 영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생겨 가도 의사가 없어서 응급처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확실하게 잘 되고 있는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원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했었는데 영동병원이나 아라한국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그래서 응급의료가 아니고 당직의료기관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응급센터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상주를 해서 응급환자가 오면은 응급상태를 확인하고 큰 병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든지 하시라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가면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 치료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건이 있으면…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건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칠원 쪽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와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분 전화가 오시면 저희들한테 민원접수를 해 주시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노인취약계층 보건소 이용 현황에 보면은 산부인과는 우리 안말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정금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부분은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한번 진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원금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도시 쪽과 MOU체결을 해서 우리 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한번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강에 신경 써주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혹시나 요번에 칠서에 보건지소 개소식을 했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6월 달에 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7월 달에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7월 달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11월 달이니까 큰 데이터는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잠깐인 7, 8, 9, 10개월 동안에 혹시나 칠서지역말고 칠원지역에서 진료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한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안 해보셨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까 저희들이 오곡지역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진료는 13명 했고 독감접종은 123명입니다. 그래서 총 136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몇 개월 안 되었지만 보건지소가 생겨가지고 이용을 많이 한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하는데 제가 이거는 그것보다는 건의사항으로 오곡․예곡 그다음에 야촌지역 인구만 하더라도 1만 명이 되거든예. 그래서 칠원마을 쪽은 그래도 병원들이 몇 개 쭉쭉 있어가지고 급하면 그쪽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멀고 또 어차피 오곡지구에는 마산 쪽으로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지소 하나를 건립해 줄 수 없는지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칠원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사실상 보건지소는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부터 운영, 의사까지 우리 돈으로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지 사기도 힘들고 그걸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장비며 또 의사도 지금 공중보건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공중보건의 충원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일반 의사를 우리가 채용해야 된다는 소린데,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크게 부담이 되어서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효과 대비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우리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을 해가지고 연간 2천6백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일반의과는 2000만 원 줘야 되고 거기다가 간호사하고 행정요원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걱정하시지 마시고예. 우리 소장님께서 그걸 지원해 주고 돈을 주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건강증진이 있다해도 그거는 치매 이런 건강증진에 대한 그런 그거고 실제로 보건소 업무는 예방주사를 맞힌다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돈 걱정보다는 다른 사업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안 되면은 그거를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건강증진이 있다고 해서 못 짓고 보조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올해부터는 그런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보조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 부분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예. 그다음에 돈 많이 들고 의료 부분은 그 뒤 문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1만 명이라는 인구가 사는데 우선적으로 군민의 건강부터 챙겨야지, 급하고 이래하면 우리 보건지소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야지, 돈 많이 들고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1만 명이 사는데 돈 많이 든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는 좀 소장님으로서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근데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보건지소를 개설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다 이용하면 좋은데 주로 내서나 이런 큰 병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보건지소 개설한 만큼의 운영효과는 사실상 좀 어렵고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은 차를 주로 요즘 이용하시기 때문에 칠서면 보건지소도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창원 가고 오데 마산 인근에 가고 하는 이런 분들이 지소가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일단 보세요. 지금 몇 개월 안 되었는데도 예방접종하고 거의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 그 부분을 미리 걱정하시지 말고 지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지소, 2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쉼터에 나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강사분이 나가시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나가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간호사님들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가시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 강사분이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보니까 보건교육, 건강생활학습 이런 거는 쭉 교육하신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주로 여기서 하는 문제는 건강문제 상담, 교육, 건강생활 습관을 통해서 위험요인 진단 이런 예방차원인데 이게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도 자체사업이 없어져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3층 건강생활지원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내년에는 안 된다고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거슬리고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1만 명이 되는 이 부분에 돈이 많이 들고 또 미리 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지어놔봤자 다른 내서나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아마 이용객이 없을 거다, 이런 부분에서 함안의 미래를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을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린 부분은 사죄드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밤에 한 통 받았어요. 얼추 8시 정도 되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에 오니까 의사가 없다고 고함을 지르더라고. 의사가 왜 없는고 싶었더니만 영동병원과 한국병원이 당직 지정병원이다 이 말입니다. 당직 지정병원이면 급하게 환자가 올 수도 있거든.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그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당직의사가 있으니까 당직의사가 환자가 오면 보고 또 간호하는 분이 있으니까 간호도 하면 되고 하는데 가족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종이 임박했는데 의사가 있었으면 좋을 거 아이가. 찾아와서 의사 찾으니까 의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사는 응급환자 보고 있고.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욕을 하고 이래 전화가 왔더라고. 왔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조금 해소가 될 수가 있겠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엄청 까다롭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까다롭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응급의료기관은 하나 지정받아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면 병원에서 그걸 지정을 받도록 자기들이 모든 걸 갖춰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받으면 싶으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헌혈에 대해서 요즘 어떻는고 싶어서 몇 가지 묻고 싶어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헌혈이 많이 줄었습니다. 더구나 39사 장병들이 옛날에는 많이 헌혈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39사 장병이 많이 헌혈을 안 해가지고 민간인은 옛날처럼 그 정도 되어 있는데 헌혈이 좀 많이 줄은 편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함안군에서는 그러한 캠페인 같은 방향은 없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39사 담당 군의관하고 담당 부서에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헌혈에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헌혈은 우리 군민의 생명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인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이소.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자기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님! 조용국 위원님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상세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건강증진과장 김미정 건강증진담당 주무관 김은미 건강관리담당 옥행자 만성질환관리담당 이의선 치매안심담당 이길림 건강증진과장 김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담은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김은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옥행자, 만성질환담당 이의선, 치매안심담당 이길림 계장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 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항상 함안군 건강증진을 위해서 군민들의 건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에 보니까 금연 성공을 위한 사후관리 철저 조치결과입니다. 금연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연지원 사업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족과 주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흡연에 대한 금연사업은 누가 뭐래도 강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대비 금연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사실은 학교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학교 사정도 있고 아예 학교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없기도 하고 해서 중단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에는 학교 운영을 제대로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조금 극복되고 나면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학교 금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이렇게 수집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흡연 없는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단위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어떤 그런 단위라든지 해서 스스로 금연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스템을 견학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군민들이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우리 함안군에는 정말 한 사람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 그런 금연 함안군을 만드시는데 좀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간 내 예산을 써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홍보비에 너무 치중하여 쓸데없는 선심성 홍보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낭비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소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이용한 건강교육 등에 쓰여진다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에 이바지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홍보물 구입할 때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지역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하고 의논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오늘도 아까 보니까 한다발 가져오셨던데 결국은 창고에 가면 많이 재여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쓸데없이 많이 물품에만 이렇게 치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하게 군민들한테 건강증진이 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함안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건강증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다른 계장님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성질환, 치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면 제일 문제점이고 그렇는데 치매 이 부분에서 혹시나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치매는 현재 인력구성이 한 17명,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직원으로 자격은 지침에서 정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6명 있는데 공무직은 내부에서 사업 스케줄을 짜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고 기간제 직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간제 직원이 매일매일 출장을 갑니다. 마을단위로 출장을 가서 검사를 해서 K-CIST(인지선별검사)라고 치매관련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 검사지를 들고 직접 방문해서 하루에 세 집 내지 네 집은 꼭 방문을 합니다. 해서 가져와서 거기서 K-CIST에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함안 관내 협약병원이 우리병원, 한국병원 그다음 마산과 인접하다 보니까 청아병원에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세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보호자가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주로 모시고 가기 때문에 청아병원으로도 간간이 갑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CT를 찍습니다. CT찍어서 세라드검사라고 또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담당해서 저희들이 비용은 다 지원하고 있으며, 가서 검사를 해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공단으로 통보가 가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제로 60세 이상, 65세 이상 되면은 치매 이런 병이 정말로 본인이 치매라는 것을 안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아닙니까? 좀 부끄러워하고. 치매이면서도 내가 왜 치매냐고 그렇게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 주위에서 저 사람 치매환잔데, 본인은 멀쩡하게 나는 치매 아니다 해가지고 진료를 해본 결과 중증이 나오더라고예, 경증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발굴부분이 인구가 많고 인원이 많고 이렇는데 7명은 좀 많이 부족한 거 같다 그지예? 부족하고 첫째적으로 요즘에는 왜 이런 거를 제가 여쭙냐 하면은 요즘에는 1세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한 집에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자식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오다 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치매라는 거를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검진을 해보니까 중중이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 검사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발굴조사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경증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파트너 공부도 하고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치매 당사자한테 제일 먼저 발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인구들이 치매가 경증일 때 퍼뜩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경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가능합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치료는 되지 않고 일찍 발견해서 늦춰주는 약은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나름 좋은 효과도 있다 그지예? 그러니까 조금 발굴부분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초기에 치매가 중증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조기검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이 부분에 보통 홍보가 안 되거나 군민들이 몰라가지고 보건소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때로는 우리 이장들 구전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에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홍보물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전기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7층에 사는데 어떤 홍보가 있나 싶어서 일부러 15층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이러거든예. 근데 여기 금연클리닉 교육부분에 조금 첨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인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연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치매환자 등록이 함안군에 748명이다 그지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로 781명이 아니고 올해에 다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2,2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740명은 너무 적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치매는 걸리고 나면은 참 최악의 병인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시는지?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치매 예방군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 과 건강증진담당에서 28개소 마을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때 연계해서 나가서 각 마을단위로 치매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나가서 치매검진도 병행해서 조기검진을 해서 이미 걸리신 분은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증인 사람들은 저희들이 등록해서 먼저 검사해보고 걸러서 아닌 사람은 예방군으로 해서 치매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치매 중증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정밀검진을 시켜서 또다시 등록하고 있고, 교육은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예방교육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노인정에 같이 계시는 분들이 그걸 빨리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하더라고예. 뭐 전조증상 홍보라든지 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같이 계시는 노인들이 치매 이거 빨리 해가지고 나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신고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예방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마을운영을 6개소 한다 그지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이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 서로 마을에 안심마을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기준이 있으십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한번 희망한 데는 그 옆의 마을도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예. 그다음 10개 읍면이다 보니까 읍면도 배분을 좀 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작년에 제일 처음 대산 대암마을이 안심마을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해보니 치매안심마을 운영하는 게 참 좋았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계속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안심마을을 좀 함안군에 많이 운영해가지고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고예. 지금 치매환자 배회감지기가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우리 치매감지기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고 달고 싶은 사람은 다 다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일단 치매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는 치매로 등록하게 되면 우선 저희들이 권합니다. 배회감지기를 하시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치매 배회감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호자가 없고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특히 배회를 하시는,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집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배회감지기를 가능하면 하도록 저희들이 권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치매 배회감지기는 지금 사람에 비해서 하고 있는 숫자는 적지만 보호자가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있더라도 이게 충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가서 충전을 해주고 이런분은 실제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약간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배회감지기 외에는 다른 칩을 심는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방법이 대두가 되었지만 실제로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호자가 원하거나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치매환자는 많은데 배회감지기 다신 분 숫자가 적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여하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함안에 올해 자살자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자살자가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기간근로자 채용이라고 해놨는데 지원자 미달, 중도 퇴사했네예? 올해는.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작년에는 내가 볼 때는 잘 운영이 되었습니까? 기간근로자가.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군지역이다 보니까 재원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자격증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많겠으나 사회복지사 최소한 몇 급, 간호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고용할 수 없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좀 없다고 그래서 경남지역으로 확대해서 인원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하면은 자살자가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것도 꼭 빨리 좀 구해가지고 함안에 자살자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옥순 소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한 2∼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물론 보건소 업무도 많고 중복되어 업무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 자료에 미집행 사유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많거든예. 여하튼 코로나19가 없어야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다 고생하는데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이거 끝나면 다음 주 우리 예산 편성될 건데 필요한 부분은 그걸 하고 내년에 행정감사할 적에 본연의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거에 치중해서 내년에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강옥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민간위임․위탁사무에 보면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해가지고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몇 년째 하고 있거든예. 이 위탁기관을 못을 박은 건가? 아니면 다른 공모로 해서 이 위탁기관이 계속 선정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각 지자체별로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건강조사통계입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건강증진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의 걷기실천율 기타 등등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통계기 때문에 반드시 전국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또 도에서 이미 일괄적으로 어느 보건소는 어디, 서부경남 쪽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도 도에서 공모를 하는 거 같았거든예. 그래서 거의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택권이 없고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해야 됩니다.
정금효위원
도에서 정한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위탁비가 예산서에 보니까 68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데, 용역하는 이유가 지역의료 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 및 기초자료라고 적혀 있거든예. 실제로 우리가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건행정과나 증진과에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이걸 근거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든지 건강증진 계획이라든지 금연사업 계획서 그다음 보건지소․진료소 현황,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걸 기초조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단위 비교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실천율도 전국단위, 도단위, 군단위, 시단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많이 자리 잡아서 객관화 지표로 현재 삼고 있는 건강통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여러 사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해마다 하니까 2년치 용역결과 그걸 줘보이소.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게 거의 지역에서는 변함이 없을 건데 뭐가 변하는지 제가 검토를 해볼 테니까 2년치만 줘보시고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년도, 21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통계집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증진과에서 홍보수단을 많이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던데 혹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나 우수공무원 선정된 게 있습니까? 심사는 아직 안 끝났죠?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적극행정에 건강증진과에서 2건 선정이 되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다 올라오더라고, 문자가 올라오고 하니까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연말에 우수행정을 해가지고 상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상입니까? 소문은 많이 나가지고 있던데.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자랑하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건강증진과는 코로나 4월 달에 끝나고 나서 업무를 여러 가지 챙겨서 해서 그런지,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지사 기관상을 두 개 받았고 건강증진 만성질환 쪽에서 두 개 받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영양 쪽에서 또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표창이 두 개 있고 치매는 경남 광역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고 행정과, 증진과가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좀 힘이 들더라도 항상 파이팅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정금효 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하신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함안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함안지방공사 사장 김재영 본부장 이상호 경영지원팀장 윤양희 사업개발팀장 음용진 생활체육팀장 양진태 수질관리팀장 송상태 자원순환팀장 신성봉 하늘공원팀장 조현선 기획감사파트장 신승용
조만제위원장
함안지방공사 사장께서는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 소개를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10월 1일자로 취임한 본부장 이상호입니다. 다음은 윤양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 음용진 사업개발팀장입니다. 다음 양진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다음 송상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신성봉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다음 조현선 하늘공원팀장입니다. 다음 신승용 기획감사파트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영식 과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함안지방공사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함안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사장님이란 명칭을 해야 되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방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있거든예.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우리 직원이 140명이거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현원이 140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40명인데 여기에 적혀있는 급여가 얼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4억 5천7백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4억 5천7백이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4억 5천7백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기재 안 된 급여가 또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거기 급여에는 급여가 다 포함되어 있고예.
정숙
김정숙위원
4억 5천이 급여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140명에 대한 급여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140명 같으면 대충 우리가 아래위를 잡아도 연간 3000만 원이라 해도 45억이란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45억인가 싶었는데 이거 4억 5천이죠? 이게 4억 5천7백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그렇네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요 부분…
양희
윤양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윤양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의 인건비는 경영지원팀 인건비하고 그다음 본부장, 사장님 인건비가 급여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계시는 인건비는 매출원가에 인건비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 매출원가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위탁을 받아서 한다 아닙니까?
양희
윤양희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어디서 매출을 그거해가지고 제품을 안 만드는데 어떻게 매출원가가 들어갑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거는 저희들이 자원순환시설이나 소각로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을 각각 계약을 따로 하거든예. 거기 계약할 때 그 금액이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인건비도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경영지원팀하고 별도 계약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주는 인건비고, 그 인건비는 계약할 때 용역에 의해서 수질에서 58억이 오면은 거기에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거든예. 그걸 매출원가로 보는 겁니다. 그건 사업이 아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임원들 월급인가보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또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위탁을 받거나 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공단하고 달라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쓰레기, 하수종말처리 이런 거는 다 위탁받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 급여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계산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장사시설에 대해서 하면은 계약하려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업무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경영지원팀이나 여기 본사에서 일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 그쪽 돈 일부가 여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금액 중에서 우리 본사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별도로 급여로 표시하고 장사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에 있는 그 자체는 그쪽 자체 인건비에서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조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끝으로 우리 사장님한테 앞으로, 정말로 사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도 많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많은 경력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큰 기대를 저 같은 경우는 걸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한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앞으로 큰 비전을 위해서 지방공사 사장에 취임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위탁만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내년 계획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걸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건 사업개발팀에서 해야 되거든예. 사업개발팀에 지금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는 골재채취판매 이것도 겨우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별도 자체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그 인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를 지금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40명 가지고는 또 안 된다 그지예? 발굴을 하려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거는 별도 인력이니까. 그건 시설별 인력이니까 그거는 안 되고.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이 또 필요하다 그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우리 함안군의 지방공사라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거나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두 개 있는데, 공단하고 달라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에 취임하신 사장님께서는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수익 좀 창출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의 여러 어려운 시설물을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유동자산은 104억인데 비유동자산은 2억밖에 안 되어 있거든예. 이런 기형적인 구조나 재무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우리 자산은 전체 현금인 유동자산이 거의 다 일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비유동자산인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현금이지만 우리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내적립금을 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쓸 수 없는 자산이라고 비유동자산인 거지, 우리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자산일 수밖에 없다. 단지 비유동자산이라고 해놘 거는 퇴직금 이걸 적립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유동자산이고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내가 재무제표를 한 5년간 자료를 뽑아보니까 단기금융상품에 거의 90% 이상 들어가 있더라고예.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놨는데 저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8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탁을 하지 말고 항상 지적하고 의논해야 될, 조금 전에도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가지고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돈이 일단은 우리가 단기금융상품에 80억이란 돈을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예, 우선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되어서 금리가 조금 높은 곳으로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정금효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 돈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지 말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늘리라는 그런 말씀이지예?
정금효위원
예,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건 저희들이 조직진단이 나오는대로 조직구성이 되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함안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강 정암지구 하천골재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내일 우리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그 현장에 가서 다른 질문보다는 내일은 현장 한번 보고 작업위치가 어딘지 그런 걸 중점으로 보고 오늘 여기는 좀 상세하게 왜 지연이 되고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다시 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제일 처음에 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에서 1차에 저희들이 그거 했는데 1차 할 때는 실적점수가 있습니다. 실적점수가 30점 있는데 실적점수가 있는 데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는 자동적으로 유찰이 되었고, 2차를 했는데 실적점수를 가진 업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되고나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이 업체가 서류상으로는 다 되었지만 우리가 공고한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자면 지금 남강 정암지구 같은 경우는 법정보호어종인 흰수마자라는 서식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받을 때 흰수마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골재를 빨아들이는 구간도 요 구간을 피하고 그다음에 골재를 적재하는데도 소리도 좀 적게 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거든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송거리 400m 이상,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모래를 빨아들여가지고 준설을 하는데 배송거리가 400m 이상 되고 한 시간에 306㎥ 이상을 빨아들일 수 있는 업체라야 가능하다고 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공고를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아예 실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되었고 두 번째는 실적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됐는데 그 사람은 배송거리와 시간당 루베가 요건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부적격업체로 평가를 했거든예.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가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의신청은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이의신청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있는데 그건 아마 12월 5일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 업체는 자기들이 되었는데 안 되었다고 하지만 공고일 현재의 조건에 안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그 사람을 해줬다가는 더 큰 난리가 나죠? 특혜가 되니까. 그런 조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늦어진 한 가지 이유는 정암 주민들께서 왜 옛날에 함안산단 조성할 때 큰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집에 금이 가고 했는데도 보상 하나 없던데 지금 또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정암 앞으로는 공차는 괜찮은데 모래를 적재한 차량은 한 대도 못 지나가게 해가지고 한 여덟 차례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일부 설득을 하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문석주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드리겠다, 가급적이면 차가 정암 쪽으로 안 가고 꼭 그쪽을 고집하면 모래를 안 팔더라도 우리는 장지IC 쪽으로 보내든지 해서라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각서를 써내라고 하니 그것까지는 행정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2차에서 1위한 분은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놨고 3차에서 또 1위한 분은 왜 안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3차에서는 실적을 없애버렸거든요. 2차까지 실적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3차는 실적을 없애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낙찰된 업체가 그 조건에 또 안 맞는 겁니다. 아까 배송거리하고 시간당 준설량하고. 그래서 그 업체를 빼고 지금 2위 업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2위 업체가 공교롭게도 똑같애요. 완전히 백 원짜리까지 똑같애요. 그래서 그 두 업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두 업체를 모아놓고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5일 날 2차에 1위한 업체가 지금 가처분을 했다 아닙니까? 만약 그 업체가 승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업체가 만약에 가처분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가처분을 했을 때 자기들도 안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도 안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다시 소송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우리가 변호사 자문상 시행을 해도 된다 하고, 만약에 그래도 소송까지 갔다, 그때 안 될 때는 손해배상을 누가 진짜 잘못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하고 협상이나 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가처분 신청에서 나왔을 때는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없는 일이 된다는 걸 미리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사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3차에서 1위한 분이 또 가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엄청 복잡하더라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3차에서는 그 사람이 그 전에 이의신청을 하나 했습니다. 뭘 했냐 하면은 자기가 안 맞는 걸 국토부에 가서 맞춰오려고 하는데 2위 업체들이 자기들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한다고 우리보고 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기를, 다른 업체가 당신한테 방해해서 기간 내에 우리한테 서류제출을 못하는 거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사인 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문제지 우리한테 할 거는 아니다 그래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그 가처분 신청은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 건만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사장님, 이게 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40만 루베, 총 판매금이 81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 군수입으로 14억을 잡았거든예. 지방공사가 7억인가 잡혀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함안군에 보면 이걸 3년을 끌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설계, 행정수수료, 17억이 아니고 17억 이상만큼 나갔어요. 우리 함안군이 혜택 보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주민 민원 또 들어오면 해결해 버리면 이거 모래 팔아가지고 적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복잡한 구조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세외수입…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금 저 모래를 그렇다고 해서 안 팔 수는 없겠지만 저거는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정암지구를 보니까 평상시보다 준비하는 데까지 비용이 두 배 이상 듭니다. 두 배보다 훨씬 더 듭니다. 전에는 군에서 다 해서 공사로 넘겼는데 지금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도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해도 별로 많이 올려 받지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을 경험삼아 앞으로는… 이렇게 몇 년동안 해가지고 사실은 지방공사하고 합해서 한 20억 정도 남는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정금효위원
사장님이 이번을 경험으로 해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군의 세외수입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제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 밑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나야 밑의 부분도 우리가 해서, 그런 부분 할 때도 이번 경험삼아 최대한 빨리 진행되고 함안군에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사장님, 사업이 개인이 해도 쉬운 사업이 없습니다.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개발 한번 하려고 해도 힘들고, 말이 쉽지 돈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달려들어서 만약 까먹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원망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동안에 골재채취사업 외에 다른 사업 제안 받아 본 게 뭐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거는 없고 한번쯤 상담하고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고예. 그다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 관광지가 있으면 우리 함안지역에는 관광지 주변에 식당가라든지 먹거리 또는 농산물 판매시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지번이 개발 불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예. 그런 걸 저는 함안군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그러면 지역의 식당가나 이런 것도 만들어드리고 편의시설도 만들어드리고 판매시설도 만들어드림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그걸 함으로 해서 군이나 우리 공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전체적으로 군민들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선호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각 팀별로 근무환경 조건이 다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다 열악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화장장 같은 데하고 소각장 같은 데하고 또 기초시설 이런 데 다 조건이 열악할 수 있거든요. 거의 보면 순환이 안 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춘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금까지 각 시설별로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종사하는 분야, 직종별로 그런 게 있듯이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의회 의원님들의 배려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노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100% 들어줄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법으로 정해놘 거 지켜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 외로 화장장이 증축까지 해야 될 상황으로 화장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럴 때 사실상 그 근무하는 직원들은 열악하거든요. 시간을 또 그거하게 되면은, 또 법적으로 정해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처우개선이 되어가지고 인센티브가 가야 보람이라도 있고 이래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팀에 있는 팀장부터 사실상 근무 분위기, 환경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팀원들끼리 서로 짜증나게 니는 적게 하고 나는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 서로 옆을 조금 배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팀장이 잘 다독거려서 분위기를 맞춰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그래서 저희도 지난주부터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생각지못한 애로사항, 점심시간을 제대로 못 지킨다부터 해서 혼자서 여성이 50인분짜리를 들고 나니까 몸이 어떻게 됐다 그런 사항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오히려 군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라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방금 정금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업을 하나 할 때는 질질 끄는 것 같으면 돈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추진을 해가지고, 이번에 입찰 세 번까지 가가지고 아직까지 결론 안 날 거라고 예상 안 했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처음 1차, 2차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저거 때문에 주변에 실적이 있는 업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는 유찰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그걸 했으면 2차에는 그걸 빼야 되지, 2차에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저게 법적으로 1차하고 2차만 바로 뺄 수는 없는…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함안군에서 바로 허가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쉽지만 지금 이 구간 외에 제가 쭉 남강을 한번 훑어보면 사업을 해야 될 구간이 한 두 구간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공사가 대행사업이나 자체 개발사업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거의 가 보면은 대행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 공사가 안 되면 공단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우리 김재영 사장이 들어오고 또 유능하신 이상호 본부장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일층 그런 부분에 아마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함안군도 지방소멸 군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젊은 층을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어린이를 위한 타켓을 잡고 가는 사업이 또 하나의 대안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입곡같은 데 어린이 숲마을 가꾸기 이런 게 들어갈 건데 꼭 그런 골짜기가 아니더라도, 골짜기 안 하고 우리 군 땅도 많이 있고 하는 곳에 한 30만 평이나 40만 평, 50만 평 정도 잡아서 자연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면 아마 지금 서부 유럽쪽에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은 창원에 110만, 진주에 60만, 부산, 대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왜 우리 함안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거기에 음식점이 더불어 들어가면 매칭이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함안의 먹거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인구정책사업에도 그렇고 요런 부분을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작은 데서 돈만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찾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가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기획담당 안창기 예산담당 이미애 감사담당 김태우 법무규제개혁담당 안정희 평생교육담당 조정선
조만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조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실장님,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앉아계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들도 그럼으로 해서 실과 득을 배울 수 있어서 좋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26페이지에 보면 각종 대회 평가 및 수상실적이라 해가지고 21년도하고 22년도 수상현황이다 그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도 수상하신 과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예. 그런데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27년도부터 해가지고 27년도는 수상실적이 39건이라더라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2017년도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17년도. 그때는 돈도 46억 정도 받아오고 했는데 차츰차츰 수상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평가 교부금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줄어든 경향도 있고 사실 또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줄어들었더라고예. 그래서 보통 17개에서 20개 정돈데 이게 직원들이 바뀌면 관심도에 따라서 시책평가를 해서 기관표창을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는 10월 말 기준이라서 한 3개 정도 누락되었거든예. 올해는 좀 더 받지 않을까? 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 17개에서 20개 정도는 되더라고예. 작년에 조금 덜 받은 거 같애예, 제가 봐도.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뿐만 아니고 17년에는 두 배 가까운 수상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함안군의 정책역량이 낮아지는 거는 아닌지?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담당자가 바뀐 열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도의 감사가 오다 보면 창원 도청에 인접하다 보니까 감사를 해도 지적사항이 좀 적고 행정을 잘한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거든예. 요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수상실적이 더 제고되도록 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몇 개나 수상도 했고 수상을 할 계획이고 이렇던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에서 개별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법무통계계장을 했지만 통계라든지 이런 게 개별표창을, 통계부분에서 시군별로 표창을 주고 했는데 이게 합동평가에 묶여지면서 정부합동평가 한 건으로 묶여가지고 건수가 좀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까지는 안 줄었고 조금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합동평가로 총괄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나 수상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물론 고과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인사에 보면 인사고과에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으면 0.5, 근무평정에 세부적으로 가점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좀 기여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확장해서 줄 수 있도록 힘써 주이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한 가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여기 새로 시작하는 22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여기에서 보통 보면은 22년 5월부터 해가지고 12월 달에 사업기간이 끝난다 그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12월에 보통 끝납니다. 이게 1년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1년 사업입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1년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년 사업에 6개월 단위네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보통 7개월 정도 됩니다. 5월에서 12월까지 가니까 7개월 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칠원읍에 있는 이 사업은 애들 학교중심이고 관심이 있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림책공원 마을학교다 해가지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잘 하고 있지 않던가예?
정숙
김정숙위원
잘 해놓은 것보다 보통 우리가 그림책을 판매한다 하면은 1층이라든지 눈에 딱 띄는데 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 조금 들어온 곳의 2층이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서 정말로 책방을 보니까 그림책도 팔고 또 애들하고 엄마하고 문화공간으로서 책을 보면서 놀 수 있는 카페처럼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뭐냐고 실제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느냐고 하니까 함안군의 청년사업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런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업은 아닌데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그 사업은 아닌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곡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예. 근데 원래부터 칠원 예곡이냐 하니까 이사를 왔다고 하면서 청년사업에다가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4000만 원을 처음에 받았다.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그거를 연계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젊은 부부가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예상 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능력 있고 실력이 있구나!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맘카페를 통해서 한다고 제일 부족한 부분이 홍보다. 그래서 저도 실은 칠원에 있지만 이 책을 봄으로 해서 칠원에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 제가 주소지로 찾아갔거든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속…, 창원에서 와도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부러워한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말하다 말학교가 조은옥 센터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칠원 어딥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걸 찾으려니까 칠원에 아무리 주소를 해도 없더라고예. 그래 여쭤보니까 칠원이 아니고 가야읍이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가야읍 여성센터 가족센터 거기서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잘못 인쇄된 부분을 바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부분에도 인터넷 들어가보면 칠원읍 치면은 안 나오거든예. 안 나오니까 이 부분에 신경 써가지고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칠원에 한 군데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기획을 하시면서, 좋은 사업 하시면서 이런 부분 있으면 지역적으로 많이 홍보도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에 보니까 우리 함안 복합문학관 조성사업, 문화공보체육과 133억, 우리 복합문학관이 150억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심사 현황을 보니까 인구감소대응책 대금으로 다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100%는 아니고 그 중에서…
말남
안말남위원
100%는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심사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좀 부당하다 싶은 생각들이 많아서 먼저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사실 혁신성장담당관에서 다 보고를 몇 번 했다 아닙니까? 지방소멸기금이 갑자기 올해 3월 달에 공문이 와서 공모를 하는 사업을 부서별로 다 받다 보니까 이것도 받아가지고 혁신성장담당관에서 또 브리핑을 하러 가서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번의 얘기처럼 그런 사업들이 요런 것들만 와가지고 실제로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문학관이라든지 우리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이런 것들이 설립됨으로써 문화적으로 기반시설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인구유입에 조금 되지 않나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서 공모를 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켄슬하고 이러지는 사실 못하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부분에 적정 조건부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함안의 컨트롤타워에서 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예. 그다음 2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은 16갠데 우리 함안군청의 소관 위원회는 보통 몇 개나 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전체 관리는 116개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거의 다가 위촉권한은 군수님한테 있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군수님이 권한을 하고 요 116개 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해마다 도에서도 그렇고 정비를 하거든예.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통폐합하는 거는 하고 법령에 의해서 구성해야 되는 것만 다 존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116개, 옛날에는 한 130개 정도 있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16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많더라 그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보니까 조금 있데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번에 116개 위원회를 받으면서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항시 개최를 안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우리 실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한 번 하고 이러니까 개최를 할 대상이 없어서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서 개최를 하도록, 활성화를 시키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많이 없더라고예? 한 10%도 안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필요 없는 위원회라면 조정 내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봤고예. 얼마 전에 어떤 위원회가 문제된 게 있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거?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건설쪽 위원회가 한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투명한 위원회도 열리는 것도 문제지만 위원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안 그러면 중복된 인원들이 좀 많았고예. 그래서 좀 전문가들을 뽑는다든지 인재풀을 좀 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위촉하실 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사회복지, 건설쪽, 도시계획 이런 데는 다 전문가들, 교수 이런 분들 위촉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하는 경우가 좀 있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분이 3개, 4개 위원회에 몸을 담으면 안 되니까 우리 기획계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명단이 오면 우리가 한 세 명 정도 중복되는 것은 이 분은 세 개 정도 위원회가 중복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위원회 열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주제나 현안문제들을 그 자리에 가서 할 때가 많고요. 미리 현안이나 문제들을 위원들이 숙지하고 가지도 않을뿐더러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가지고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깝고 그래서 위원회 위원 위촉을 하실 때는 좀 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문가 내지는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위촉되기를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거는 한번 공문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듬직하게 전 실과를 섭렵하시고 컨트롤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체 감사는 잘 하고 계시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자체 감사가 혹시 되신다면 3년간 자체감사 자료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자체 감사 어떤?
용국
조용국위원
감사한 자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한 자료예? 조치결과를 세부적으로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3년치.
용국
조용국위원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보고 또 참고사항이 있으니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잘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못한다 하는 이런 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면이 왜 있냐? 감사를 하실 때 꼭 어떤 징계만 줄 수 있는 이런 감사를 하지 마시고 잘못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경각심을 주는 그런 감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요새 감사방향은 그렇게 갑니다. 직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가르치는 쪽으로, 신분상의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지도 위주로.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 좀 하면은 혹시나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노는 공무원을 보면은 서로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떤 수평된 그런 균일화된, 평균화된 어떤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방향을 받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야만 군민들도 보면은 아! 고루고루 다 잘한다, 가서 보면은 잘하는 공무원도 참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되려 또 그래 보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안 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분을 다 감사를 하실 때 챙겨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22페이지를 김정숙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2022년도 함안에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현황이 7개소입니다. 요거는 5월 달 이전의 겁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그 뒤에 또 추가로 모집을 해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5월 달 이전의 건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별별마을학교, 경남발레단하고는 빠졌어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 뒤에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빠지고 다른 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요기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짚었습니다마는 조은옥 센터장님은 가족센터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원된 데 다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요거는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요? 저는 가족센터 보면은 말하다 이런 게 다 중복되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그건 다문화도 있기 때문에 말하다 말하다는 결국 한글 같은 이런 어떤 말에 대한 걸 아마 하는 교육인 것 같은데, 그게 당연히 우리 가족센터에서 하는데도 다시 이렇게 하면은 그건 그냥 옵서버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그거는 우리가 정산해서 챙겨보고 중복적인 거는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칠원하고 가야하고 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방과 후에 애들을 위한 주민과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을학교니까 그러면 이게 꼭 우리 가야하고 칠원만 할 게 아니고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가 있는 곳에 골고루 가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작은 칠북이나 이런 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아가지고 사실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학교가 9개소 들어와가 한 학교는 또 학생이 없어가지고 폐강을 해버리고, 이게 다 읍면마다 배분을 하면 좋은데 이게 10개소가 우리 목푠데 대상이 없어서 9개소 해가지고 한 개는 또 수강생 모집이 안 되어가지고 한 3개월 하다가 폐강을 하고 이래서 이거는 지역적으로 우리는 골고루 주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도 가야지구에 쪽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학생들이 와서 방과 후에 플롯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타악기를 배운다는 게 참 좋은 방향이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요래 좋은 것은 더욱 좋게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도 목적이지 않나 싶어서 좀 그런 여러 곳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5년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5년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72건이 소송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46건, 패소가 5건,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이 21건이라더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요렇게 소송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물론 이해당사자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계가 잘 형성되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게 무마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우리도 뭐 쓸데없는 그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액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되도록 소송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은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게 행정과 민원의 최상의 방법인데 사실 개인의 이권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쯤 했으면 마치겠습니다. 너무 또 길게 하면은 우리 실장님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해서. 고맙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일 동안 함께 했고 앞으로도 20일 이상 할 건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는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잘못한 거는 고치고 함안의 미래를 위해서 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성과계획서를 한번 봤거든요. 실장님은 내용을 봤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과계획서.
정금효위원
성과계획 3년간을 보니까 거의 성과지표를 그냥 복사해 놨어요. 한 개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게 민선 7기에서 20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간다면 연관성이 있지만 지금은 민선 8기입니다. 확실히 성과지표가 변해야 되는데 내나 그대롭니다. 저도 4년간 있으면서 회계연도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이게 지적에 나왔거든예. 잘 알고 계시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내나 그래도 복사를 해가지고 2023년도 성과계획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똑같애요. 근데 원예유통과 한 부서만 조금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예. 근데 지방재정법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 성과중심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잘 운용해가지고, 신중하게 잘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해라는 뜻인데 성과계획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함안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서류라고 나는 보거든예. 업무라고 보는데. 실장님이 이걸 한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변화된 환경 이런 거는 대충 한다고 했는데 성과계획서를 내실 있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에 나왔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이래 책자를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의회를 바,보로 취급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무회계과 할 때 중기지방계획이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책자를 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실장님은 봤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공유재산 말하는 거죠?
정금효위원
아니, 중기지방계획하고 공유재산하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일찍 넘겼는데 세무회계과가 조금…
정금효위원
근데 중기지방재정책자 실장님,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결재는 하니까 100% 디테일하게 숙지는 다 되었다고 말 못하는데 우리 예산계장이 설명해도…
정금효위원
저도 시간적으로 검토 못한 잘못이 있지만 공사비가 20억 이상, 행사 1억 이상은 중기지방계획에 넣으라고 했는데 보면은 대충 검토해봐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빠져있고 칠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말이산고분군 둘레길, 청룡산 자연휴양림 다 빠져 있습니다. 100% 내가 검토를 못했지만 몇 장만 넘겨도 이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우리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만제위원장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예산담당 이미애입니다. 저희가 중기 20억 이상은 투자사업하고 다 비교해서 하나하나 다 판단해서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예. 제가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빠진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담당
예산담당
이미애 저희도 몇 년간 걸, 왜냐하면 투자사업심의회 한 사항을 파악해서 그 분야는 다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세무회계과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서에 물어보니까 내년도는 취득할 재산이 없다고 한 것 같던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출을 안 했고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몰라서 늦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라고 했는데 토지는 1000㎡ 이상, 건축하고 구조물은 10억 이상 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과 같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몇 개만 보더라도, 내년 사업입니다. 법수농공단지, 목재체험관, 가상체험관, 유아센터, 화물차, 군민 대종, 로컬푸드 여러 수십 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다 삭감해도 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세무회계과에서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예산담당에게 물어봄) 저도 세무회계과장을 했지만 내년도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예산안과 같이 제출해야 되거든예. 근데 부서에서 한 건도 없다고 취합을 하다 보니까 세무회계과에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10억 이상.
정금효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서에 보면 싹 다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방금 불러준 것만 해도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지.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세무회계과에 제가 확실히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 확인하고 자료준비 부족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감사가 정말 감사기간만 탁 넘기면 된다는 그런 게 너무 집행부 머릿속에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도 대충 주고, 뭐 수의계약 건 이런 거 업체에 왜 이렇게 줬냐고 했는데 부서장은 대충 얼버무리고 예산 절약할 수 있는 사업들도 연례적으로 다 빼도 될 것도 다 넣어놨고, 하여튼 우리가 사무감사결과 자료를 만들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입니다, 최악.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반성하고 이렇게 해야 될… 우리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감사를 하면서 개선할 거는 하고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하는 그런 게 너무… 제 생각에는 지금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거는 그래도 성심성의껏 작성을 했을 텐데, 최악 정도까지 그렇게 폄하를 하시면…
정금효위원
아닙니다. 지금 전체 다가, 공유재산, 우리 의회에 위탁해야 될 것도 전체 다 빠지고 용역하고 또 사업 안 한 것도 너무 많고, 어떻게 보조금을 주더라도 실적이 있어야 주는데 그 근거를 내놔라 해도 내놓지도 않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부서에서 위원님 자료요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공문으로 오는 거는 다 제출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회의 때마다 위원님 자료제출은 최대한 빨리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제출해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았다면 앞으로 간부회의 때나 제가 협조를 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설계변경의 이유를 대라고 하면 대지도 못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장만 넘겨도 설계변경 안 해야 될 게 바로 튀어나오는데 그것도 잡아내지 못하고 설계변경 다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솔직히. 너거가 이런 거 검토하겠나?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정금효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부실한 자료를 내는 거지.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근데 계약심사나 설계변경도 부득이하게 하는 거지, 사실은 불필요하게는 안 할 겁니다. 설계변경 이런 것도 우리 감사계에서 또 심사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번 부서할 때마다 했으니까 지적사항들을 다 수용을 하고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없다고 해가지고 책자를 안 만든다는 게, 예산서에 보면 여러 수백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세무회계과와 확실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부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무회계과가 질책의 대상인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의회에서 내년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고 안된 거는 삭감을 하고, 제가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일단은 삭감을 할 겁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까? 중기…
정금효위원
안 들어왔어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안 들어왔어예? 그러면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와 제가…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장난수준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안타깝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금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뭐…
만호
이만호위원
실제 그게 예산에는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자료에는 싹 빠져있고 이런 것 같으면…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세무회계과에 몇 번 얘기했어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달에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2월 달 되는 것 같으면 결산이 다 끝난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한 5월 달 정도로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5월 달보다는 상반기 업무보고를 타 시군에는 안 받고 할 때 한 7∼8월 정도 사이?
만호
이만호위원
8월 달에는 보통 회기가 거의 없거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럼 7월 달 정도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1년 살림 살았던 걸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탁 보고 우리도 못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 낭비되어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지금 자료뿐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너거는 맛만 봐라 하는 식으로 올라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나 교육부분 이런 데는 지금 정해진대로 지원이 되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 예산이 어쨌든지 간에 꼭 필요한 데 재정투자심사 계획대로 그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쓰고 그리하더라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같이 공무원들이 애를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조용국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함안군 자체감사 자료제출 최근 3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본청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종료하고 내일 11월 29일은 오전 9시 50분부터 복합문학관조성 현장 등 다섯 개의 현장을 방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은 그동안 살펴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잘못된 점, 불합리한 부분 및 시정해야 될 사항 등 지적사항을 개별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30일 오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