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복지환경국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환경국장 김호철 복지정책과장 이경순 생활보장과장 유현숙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 여성아동과장 김현정 환경과장 손영상 위생과장 최명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3건과 개별사항 69건 총 82건으로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87쪽, 공통사항입니다. 58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4건 모두 추진 완료 하였으며 천사장학금의 대학생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은 22년부터 지원대상을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지원인원 60명 중 20명을 대학생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591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천사의손길 사업은 22년 9월 모금액 101억 원을 달성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2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과 조례안의 검토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5개소를 공개모집과 심사평가를 통하여 엄격한 수탁기관 적격성 평가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97쪽,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구는 2021년 3월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심 주거지원, 영양 밑반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98쪽, 행정재산 대부 현황,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99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 19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22년 38,957가구에 88억 3천 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과 감염병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01쪽, 개별사항입니다. 603쪽,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은 저소득 주민 1,250세대에 온누리 상품권 2천 5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의료, 생계, 주거비 등으로 2,168건에 14억 8천 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현황입니다. 시설노숙인과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7개 보호시설에 32억 9천 1백만 원과, 노숙인 사회복귀 유도를 위한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에 4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06쪽, 천사의 손길 운동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9월말 현재, 총 모금액 101억 9천 2백만 원을 확보하여, 틈새가정 돌봄사업 등 5개 분야에 총 92억 7천 7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후원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 자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7쪽, 기부물품 현황 및 배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 사회적 약자 돌봄사업 운영현황으로 각 동 자생단체 및 민간 협력단체가 주축이 되어 2022년 현재 16개동에서 나눔 냉장고를, 12개동에서 띵동 빨래방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610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사회복지관 5개소, 노숙인 시설 7개소에 대하여 운영지원과 더불어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13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9쪽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623쪽 공통사항입니다. 62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노력 당부로 대상자에게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 방지 안내사항을 철저히 고지하고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함을 물론이고 복지급여에 대한 의식전환으로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25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628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29쪽 개별사항입니다. 631쪽,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수급자 수는 연초 대비 120가구, 367명이 증가한 총 12,225가구에 17,016명으로 일반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561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3쪽,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2년 10월 31일 현재 33억 7천 3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6쪽, 장애인보장구 지원현황, 638쪽, 지역사회투자사업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 현황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647쪽, 공통사항입니다. 64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경로당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철저, 경로당 식사금지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 2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홀로 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예산 증액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요구 중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650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654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55쪽,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총 20건으로 경로당 유지보수 17건, 노인복지관의 환경 개선 2건,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증축공사 1건 등입니다. 658쪽, 민간위탁사무 현황부터 660쪽, 부서별 소송 수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60쪽,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현황입니다. 용전동경로당 리모델링외 1건에 3억 6백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661쪽, 행정재산 대부현황부터 665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67쪽, 개별사항입니다. 669쪽, 경로당 현황입니다. 우리구 경로당은 총 168개로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개 분야, 60개 사업에 4,57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86쪽, 독거노인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87쪽,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지도 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장애인시설 등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692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현황, 694쪽, 제3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695쪽, 장애인등록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9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실적은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2개 사업에서 356명, 6억 2천 3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발달장애인지원 3개 사업에서 40명, 1억 9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00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18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도 22년 6월부터 재개되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01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실태, 702쪽 동구아름다운복지관 운영 현황, 706쪽 노인관리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715쪽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719쪽, 공통사항입니다. 72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 1건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정기 지도·점검 실시로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722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731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예산 변경 현황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프로그램비 일부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732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부터 733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35쪽 개별사항입니다. 73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여성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8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740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4개 시설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43쪽,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2022년 관내 146개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이 있는 11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745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49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이 58개소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 후 어린이집별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75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결식우려 아동 1,692명에게 17억 5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학대 대응 현황으로 신고·접수 164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44건 사례에 대하여 원가정 보호 및 분리보호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51쪽부터 752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추진현황,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및 실적,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53쪽, 다문화 가족 지원 현황으로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755쪽 성(가정)폭력 상담센터 관리 현황으로 여성복지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과 예산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59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763쪽, 공통사항입니다. 76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지원 사업 확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철저,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활용 철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사철 생활폐기물 수거일정 탄력적 운영은 수거용 특수 차량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6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9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77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778쪽, 시 위임사무 사업 및 예산현황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외 6개 사무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임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9쪽 개별사항입니다. 781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 현황입니다.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관내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지도 점검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2쪽,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부적합 시설 현황입니다. 9개의 사업장에 오염토양 정화,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78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 쓰레기 배출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4쪽,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수거함 17개가 운영 중이며 수거된 아이스팩 21,230개 중 20,596개가 대형마트, 소상공인 등의 수요처에서 재사용 되었습니다. 785쪽,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446개소입니다. 판매금액은 45억 2천 4백만원으로, 주식회사 ‘우리는’에서 봉투 공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788쪽, 61개소의 공중화장실 현황부터 793쪽,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5쪽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799쪽 공통사항입니다. 801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 처리 현황은 총 1건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였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관련부서 이첩 예정입니다. 801쪽, 주요시책 추진현황부터 804쪽, 구청장에 바란다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개별사항입니다. 807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 391개소, 식품접객업 2,215개소, 식품유통업 327개소 등 총 2,933개소를 점검하여 117개소 위반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808쪽, 부정 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 등 327개소, 어린이 먹거리 취급 717개소를 점검하였고, 허위 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복지시설 101개소에 대한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218건을 수거검사 하였습니다. 809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집단급식소 175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810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급식소는 198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세은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606쪽요.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구민 천사의 손길 운영인데요.

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천사의 손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이나 복지통장, 각 통장님들, 각 단체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 부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국적인 문제예요. 사실 저희 동구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근래에 혹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 사망 사고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봤는데 내용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분이어서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서대문 모녀 숨진 사건, 그것은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엊그저께 인천에서 또 두 아들 사례와 함께 지금 부모님은 중태인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은 또 어떻게 파악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역시나 그분들도 생활고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계속 복지사각지대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동장님과 통장님을 통해서라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동장님과 통장님을 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동장님과 통장님을 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안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이 도움을 어떻게 어디에 요청해야 되는지가 항상 홍보가 좀 돼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통장님과 동장님께 그냥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구에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다, 라는 걸 좀 평소에 인지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딘가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피할 곳이 있다, 라는 걸 알아야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지에 대한 문제도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 라는 걸 좀 평소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동장이나 통장을 만난다, 라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장이나 통장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가까우신 분들이세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가까운 분들이 아니라는 것, 꼭 인지해 주시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으로도 뭔가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다양한 대책이나 처방이 있음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사회와 단절되고 본인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장님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는 말씀대로 주변을 살피는 복지만두레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봉사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찾고 발굴하면 저희 동이나 구청에 긴급 보호 요청을 하시면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 저희가 5개가 있고요. 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또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누군가 바라봤을 때 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답변이셨어요. 그런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외부의 도움이 없이 내가 외부로 말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는요. 내가 외부에 나를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는 시대가 요즘 시대에요. 그래서 똑똑똑 여기에 이런 사람이 어렵게 살아요, 라고 질문하지 않는 이상 내가 외부로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내가 나 어렵게 살아,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내가 어려운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인 스스로가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당신이 스스로 말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니 당신이 스스로 나와서 이런 데에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는 게 홍보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찾아가서 이 사람을 좀 찾아내, 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스스로 아,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지자체별로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공익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김세은 위원님, 또 오관영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자살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자살률이라는 게 현재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출산율이라는 것은 미래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현재가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살률과 출생률이 주는 것, 이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정치인 우리를 포함한 정치인들 책임이니까요. 공무원들 너무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위탁업체가 지금 쭉 나오는데 이게 다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2024년부터 25년, 26년에 이제 쭉 다시 이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또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이 밑에 보면 수탁기관 심사평가가 있어서 심사 평가가 적정이라고 하면 재위탁의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공개모집을 합니까?

저희 동구는 우리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 심사평가에 적격이 나와도 우선순위에 이런 것보다는 똑같이,

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많은 복지관 입장에서 보면 복지관에서는 우리 주민들, 우리 복지 대상자들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 평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수급자 복지 대상자들에게 집중해서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가를 위한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집중하는 게 있어서 뜻하지 않게 수급자, 복지 대상자들보다는 평가 위주의 근무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민원들이 자주 나오니까 이건 우리가 검토해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복지 대상자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평가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복지 대상자의 원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런 것 한 번 더 점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이제 저희도 한번 들어 가지고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 수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수탁받은 업체나 법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게 2∼3년도 아니고 지금 한 5년에 한 번씩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이고 말씀대로 거기 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대동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군데는 기존에 했던 법인들이 10년이든 15년, 20년까지도 무리 없이 해 왔다고 그러면, 지역민들하고 밀착해서 무리 없이 해왔다고 그러면 타 법인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고 현재 업체가, 현재 법인이 재위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 걸로, 심사해서 기존 걸로 다시 재위탁하겠다 하면 또 일정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한 1년, 2년 이 수탁 업무를 보다가 또 다른 업무를 보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다 처음입니다.

그렇죠, 보직 순환이니까.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5년, 10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이해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기우다,

예.

저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복지관이 운영되는 존재 이유는 우리 수급 대상자, 복지 대상자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 행정 서비스·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요. 철저히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도 점검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611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지 서비스를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 지도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최대 장점과 강점이 제가 봤을 땐 자료의 힘이라고 봐요. 그렇죠? 누구는 기소권이 힘이고 수사권이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료가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 1, 2년 치만 앞뒤로 봐도 자료에 허점이 좀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 6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 21년도에는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 계약서 갱신 소홀에 시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판암사회복지관에는 회계서류 작성 소홀로 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전년도만 봐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런 자료가 없어요. 굉장히 황당한 경우에요. 국장님, 전년도 자료를 보면요. 판암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및 정액 급식비 과소 지급, 이건 어떻게 보면 회계서류 작성 소홀로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계약서 갱신 소홀은 아예 없고 작년 행감 자료에는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시설 공통사항, 사회복지 공통사항,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은 아예 없고 이렇게 다른 자료가 나와 있어요, 불과 1년 전인데. 자료의 강점을 갖고 있어야 될 공무원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예.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들은 것 설명해 주세요. 자료가 똑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낸 자료는 21년도하고 22년도 행감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을 한 것이고요. 말씀대로 21년도 건은 지금 이제 그 기간이 작년 행감 자료 이후에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 것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12월 것 들어간 거랑 대동종합복지관이 없는 거랑은 뭔 차이예요? 대동종합복지관이 있는 상태에서 12월 게 추가된 거면 제가 이해를 해요. 대동복지관은 없고 다른 것만 추가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지금 자료를,

21년도하고 22년도는 올해 거잖아요, 올해 자료. 작년 행감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행감자료랑 비교했을 때 불과 1년 차이인데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필요한 자료가 없고 아니, 불과 1년 치 같이 나와 있는 자료에도 이렇게 자료가 틀리면… 작년 행감 자료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20년, 21년.

작년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제가 작년 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의 가장 강점이 자료의 힘인데 불과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조차 작년 것과 올해 것이 이렇게 다르면 어떤 걸 보고 평가를 하겠어요? 자,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 2020년, 2021년 자료랑 올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 2021년, 2022년 불과 1년 뒤 자료인데 판이하게 틀립니다. 2021년 것은 공통된 거잖아, 공통된 주제잖아요. 그렇죠? 공통된 주제가 틀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예.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료의 힘으로 자체 피감기관도 지도점검 하는 건데 우리 자체 자료가 이렇게 허술하면 어떻게 복지관들 지도 점검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저희 자료 작성에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저희가 제가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행감 이후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분이고요.

이후에 추가된 것은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21년도에 2개가 지적됐다가 그 이후에 추가된 게 하나 있으면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그 후에 추가돼서 3개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있던 게 없어지고 1개만 추가되면 이건 이해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2월 이후에 추가된 자료가 그게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자료만 봐도 자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료의 힘으로써 피감기관을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료가 만약에… 물론 이것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다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복지시설이나 위탁기관들 지도 점검할 때 당당할 수 있겠냐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은 한 자료의 힘으로 다… 저희가 수많은 자료를 요구해도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료의 힘이거든요. 공무원들의 강점은 자료의 힘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자료를, 자료를 바탕으로 다 일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에 대한 것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요. 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위해서 이 위탁 평가를 위해서 일한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복지관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들이 보면 그래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똑같은 지적 사항이 계속 나왔으면 제가 더 강하게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이 복지관들이 지금 제가 3년치를 보면 지적당했던 걸 똑같이 지적당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주의하고 고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조금 조금 차이인데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회계서류 작성 소홀이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비품대장 관리 소홀 이런, 그러니까 지적당한 것 맞추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더 강하게 자료의 강점, 자료가, 아니 매번 지적받는 걸 좀 주의하는 건 있는데 큰 차이가 없지 않냐 그렇게 지적하면 그쪽에서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를 안 하는 해도 있나요?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5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중심으로도 매년 하고 있고요.

매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상반기, 하반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우리 행감 자료에는 사회복지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가 이번에 굉장히 좀 감사실에서도 제가 좀 강하게 질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도점검, 회계 검사결과 감사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중간에 그 정도 검사 없이, 그 정도 지도점검 없이 어떻게 매년 똑같이 예산을 저희가 줍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태까지 자료가 너무 안 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 많은 질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2020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가 해당 없음이 나와 있고요. 2021년도에는 했는데 자료가 틀려요. 그러면 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가 예측하건데 지금 이 자료, 우리가 올해 받은 22년도에 받고 있는 이 자료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고밖에 안 보여요. 행정사무감사가… 대전시 감사, 국가 감사원의 감사 이런 것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긴장감이 좀 덜하지 않겠냐, 이 정도의 자료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한 번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료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자료 작성하는 데 전년도라든지 아니면 일관성 있는 자료를 통해서 자료의 신뢰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612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사회복지관 감사 지적 현황에 내·외부 감사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 거죠? 외부 감사, 내부 감사를 받은 게 없나요?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 5-3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관을 저희가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5군데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한 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나 감사원에서 한 건 없고 우리가 자체감사 한 것은,

자체 지도점검,

611페이지에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더 할게요. 61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대동사회복지관을 예로 들게요. 이 대동사회복지관에 온수탱크 누수 및 배관 교체 공사를 했어요.

예.

그럼 여기 예산이 7천만 원입니다.

예.

그럼 이 7천만 원에 대해서 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입찰, 수의계약은 저희가 우리 회계과에서 진행해서 이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의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동사회복지관 자체적으로 공사를 예산을 받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조금을 교부 신청을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조, 돈만 주고 자체 심의도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업체도 당신들이 알아서 골라서 해라, 그러면 그게 지도점검이 잘 되겠어요? 국장님. 이것 지금 국장님이 표현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돈만 주고 입찰, 수의계약, 공사 다 직접 해요? 만약에 우리가 A복지관에 문제가 있어서 한 10억을 예산을 내렸어요.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배수 관련 교체라든지 이런 공사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줬어요. 10억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A라는 복지관이 다 그걸 알아서 입찰하고 견적 받고 공사 진행합니까?

저희가 통상적인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해당 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가 사후에 보조금 집행 상황을 검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우리가 할 줄 알았는데 다 직접 준 다음에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해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해요?

그건 저희가 직접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대전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국장님. 타 지자체, 대전시라고는 표현하지 마시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복지관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 비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줬잖아요.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입찰,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도점검을 했는지 자료 좀 받아볼게요. 한 3년 치 한번 받아볼게요. 가능한가요?

대전시는 바로 나올 것 같은데 타 기초자치단체는 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 있죠? 3년간. 우리 것,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자체 입찰, 수의계약 했던 것, 자체 계약하고 진행했던 사항을 우리가 지도점검했잖아요?

예.

그 자료를 좀 받자고요. 가능하죠?

우리 5개 복지관에 대해서,

5개 복지관이 아니라 다 해야겠죠. 우리 9개 다 해야겠죠.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이라든지 행복한복지관이라든지 정다운복지관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저희 구 소관 노인어르신들하고 장애인복지관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냉난방기 교체 이런 건 단위가 굉장히 커요. 7억, 3억, 10억 이렇게 보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체적으로 다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자료, 우리가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걸 어떻게 그동안 해 왔는지 3년 치만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종합질의 전에는 주셔야 됩니다.

예. 내일 중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한 엄수하셔서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이후에 질의들은 그 자료를 받아본 상황에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짧습니까?

예.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637쪽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현황 사업이 있어요.

생활보장과 부분이고요.

637쪽은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노숙인 숫자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동구는 늘었어요. 왜 그렇죠? 603쪽.

예.

우리 지역적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

저희 동구 쪽이 대전역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상가라든지 그런 노숙인들이,

많이 생활을 하시죠?

생활을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동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2022년 이렇게 통계를 보면 올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이인데 우리 대전 동구 쪽에는 왜 늘었나, 우리 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 지금 예전에는 노숙인들이 질병, 정신질환 쪽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이 실직 세 번째가 실직을 하면서 가족이 해체되면서 노숙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부류가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노숙인이 아닌 시설 노숙인에 입소하기를 싫어하는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노숙인 통계가 바뀌어 가지고 실직자가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실직을 하면서 사업이 그 부도가 나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그런 분들이 생기면서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제 노숙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는 이 노숙인들을 생활의 일선으로 나가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부도나고 직장을 잃고. 이분들은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그런 생각을, 이분들의 생각을 하시겠지만 직업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어렵지만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대전역 쪽하고 목척교 밑에 지하상가에 노숙인들이 침낭을 덮고 잠을 자는데 그쪽에 모여있는 이유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 공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척교 밑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인적이 끊기면 한 12시 정도 돼서는 닫는 것 같더라고. 굳이 그것을 닫을 필요가 있나, 그러한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유독 노숙인지원센터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 역 앞에 다 있는 거죠? 이게. 중동, 정동 왜 이쪽에 다 있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역이나 지하차도, 지하상가 부분에 모여 있고요.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접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쪽 대전역 주변에 보면 어수선한 시설도 있고 이번에 다 내년부터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되면서. 여기 깔끔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노숙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역 주위에 있는 이 노숙인 시설 이런 것도 이제 옮겨가야 되겠죠, 다른 구로. 건의하세요, 이런 것. 시설이 옮겨감으로 해서 그쪽 주위로 옮겨가겠지, 노숙인들도. 왜 대전역 쪽에 다 있냔 말이죠, 이게. 그래서 국장님하고 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노숙인 시설 이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년부터 주변 정리됩니다. 대전역 깔끔하게 공사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 시설도 현재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역이라든지 지하상가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노숙인지원센터,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 낮에 이분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낮에. 낮에 활동을 하고 가까운 역이나 지하상가 쪽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주변이 깨끗해 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낮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지원센터도 필요한 적정한 위치에 입지를 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유독 대전역 앞에만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쪽도 개발되면서 당연히 옮겨가겠네, 이분들도.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쪽도. 그것은 마무리를 하시고요. 626쪽 보시면 재소자들이 출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방문을 하는 모양이네요? 이분들이. 626쪽.

강정규 위원님.

이것도 생활보장과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규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더,

짧게,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보면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지금 2022년도 현황인가요? 605페이지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2022년 현황인가요?

예, 22년입니다.

22년 현황인가요. 그러면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의 목표가 45명이고 실적이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저희 바로 전 페이지 603페이지 보면 21년 대비 22년에 시설 노숙인은 1명이 줄고 거리 노숙인은 지금 9명이 늘었단 말이죠.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이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숙인 지금 임시주거지원사업은 말씀대로 여기에 시설 정원이 있고 현재 입소자가 있는데 현재 입소자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정원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거기에 1년 단위 아니면 이렇게 정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임시로 있다가 또 다른 상황이 개선되면 또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원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원이 70명이고 그 70명 중에서 약 45명을 목표로 주거 및 행정 지원을 통해서 일상생활 정착 유도를 하고 그런데 목표 대비 실적은 22년도에 약 79명을 이렇게 일상생활 정착 유도를 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정착까지는 나온 게 아니고 거의 입소하고 퇴소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면 2022년도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임시주거지원사업 해당 자료를,

예.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요청하신 자료 국장님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오늘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러면 오늘 마무리되기 전까지 요청하신 자료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637쪽이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현황.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하시면 100%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여기에 규정된 부분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얼마 책정이… 예산이 국비예요, 지방비예요? 올해 1억 8천…

1억 82,104천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각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로 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내구연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 책정이 돼 있었어요? 예산이. 1억 8천, 3억 5천,

8억 5천 올해,

8억 5천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원액이 1억 8천.

1억 8천.

예.

얼마 사용은 안 하셨네. 이게 다 국비입니까?

국비, 시비 지원됩니다.

국비, 시비.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예.

몇 대 몇이에요? 매칭이 그러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8 대 2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8 대 2. 지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절차를 보면 총 사후점검까지 8단계예요. 그렇죠?

예.

까다로운데 이분들이 장애 입은 것도 억울한데 보장구 착용하는 이런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예산은 8억 5천인데 소진은 1억 8천이 된 거야, 까다롭다고 보면 까다로운 거네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 기준이나 내구연한이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230분에게 지원이 됐어요.

예.

몇 분이나 신청하셨나 아시나요?

신청자는 저희가 자료에는 따로 없는데요.

없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게 장애인들이 50% 이상이 잠재적인 보장구 수요자이며 보장구 사용을 통해 삶이 쉬워지고 또 생산성 있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보장구를 착용하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은 충분하게 짜놓고, 물론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었나는 모르지만 좀 까다롭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원 절차에 보면 4번에 ‘보조기기 구입’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장구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 등록을 해놓으려고 영업을 할 거란 말이죠. 이 보장구의 그런 기능은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거지, 최초에는 과학기술이 적용된 그런 보장구가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첨단기술이 응용된 보장구가 많이 나와요, 보장구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예.

그런데 이분들이 보장구를 착용하면서 만족감을 얻고 계신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잘못된 그런 보장구를 사용하게 되면 신체장애가 더욱 악화돼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보다 장애를 입은 이분들이 보장구를 쉽게, 원하는 제품을 쉽게 구입해서 착용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보조기기 구입을 일반 검증이나 안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좀 더 손쉽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접근도 하고 활용도 하고,

그렇죠.

활용을 통해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원이나 보조기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경제활동이 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장애인 보장구를 쉽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착용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인력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쉽게 접근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쪽 상단에 보시면요. 출감을 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나요?

1차적으로 긴급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소를 하고 있으면서 전문 기술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폐쇄된 곳에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기술 여부를 파악을 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기초생활이나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런 안내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특정 자격증이나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가 있다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직업 매칭을 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위원 김세은입니다. 682쪽이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가 세금 도둑이라고 지목되었다, 라는 기사를 봤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 그 기사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장에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혹시 어떠십니까?

저도 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20명, 30명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100명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는 늘어나서 집행도 해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시각을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도 어르신들이 이런 사회봉사활동사업이나 사회 참여를 통해서 활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른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느끼는 것 또한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세금이 들어간 만큼 수익을 얻거나 혹은 직접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진행하시는 것 중에 혹시 있을까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환경정비나 동네에서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일부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일자리로 인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얻거나 그런 데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른들이 참여하고 서로 사회활동을 통해서 건강이나 소통하는 그런 공간에서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니까 기왕이면 같은 세금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우수운영모델 선정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장관님 상을 받은 것이 의왕시에서 ‘시니어 스마트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젊은 노인이, 그나마 그중의 젊은 노인이 더 노인에게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이천시에서 ‘카페꼬꼬’, 또 부산 동구에는 ‘환경지킴이’, 대구 달성구에는 ‘시니어 소비피해예방활동’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 같은 세금을 들였을 때 우리 일하시는 노인들도 조금 더 내가 일을 했다는 느낌을 얻으시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또한 무언가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다, 라고. 지금 사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건강에 대한 문제만 말씀을 하시지만 주변에서 볼 때 ‘저런 사람들은 왜 일을 시켜? 세금 아깝게.’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래서 많이 줄인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해나가던 방식대로, 어떤 일정한 그냥 그런 방법이 아니라 도움 되는, 기왕이면 세금을 좀 예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 인원도 한 4,500명이 넘고 예산 규모도 한 160억 이상 이렇게 매년 그동안 집행이 돼 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환경정비사업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각 수행기관들이 복지관이나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도시락배달, 그다음에 독거노인도우미라든지 또 보육시설 유치원업무보조, 지역사회 방역소독활동, 또 단순한 제조나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순성을 떠나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같이 새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었어요. 과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시니어 스마트매니저라든가 로봇이 요리를 하고 어른들은 단순하게 날라만 드리는 카페꼬꼬라든가 이런 것들과 과연 어떤 색다른 점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나열된 사업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대동복지회관이 제가 가까운 곳이라서 늘 살펴보는 데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대개 가장 젊으신 분들, 활동량이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일을 악착같이 하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익을 내시는 분들 빼고는 그렇게 많이 저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죽 살펴보고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기 나열돼 있는 것 말고요. 좀 새로운 것,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노인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행기관에서 그 지역이나 그 수행기관의 여건, 또 인력 여건에 맞게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생산적인, 어르신들이 좀 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공요금 감면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감면 대상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공요금의 감면 현황을 좀 파악해보셨는지요?

예. 저희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 부분에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66개소에서 감면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은 88개소, 상수도 요금 감면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수도 요금도 감면 대상인데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감면의 기준이 41㎡, 일정량 이상이어야지 감면이 되는데 그만큼 소비되는, 그만큼 사용하는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상수도는 저희는 지금 21톤이라 감면 해당이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봤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30% 절감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경로당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런 절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시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기요금은 대부분 경로당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을.

예. 이것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보면 회장님, 총무님들 연말정산 하실 때 운영비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기재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그래서 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내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노인회에서 도움을 좀 드려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예.

저희가 동구 노인지회하고 같이 이런 감면받는 부분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안내도 드리고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환되는 예산이 좀 있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거의 반환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용도에 맞지 않게 쓴 부분이 지도나 검사에서 지적이 돼서 반환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에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가 감사나 점검,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어른들이 바르게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저희도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서 반환되는 사례가 적도록 저희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반환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국장님. 68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동안 경로당,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위주로 계속 집중했다 보니까 제가 경로당 쪽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 쪽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면요. 제가 자료도 인건비랑 운영비를 구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보면 앞쪽에 사랑의집이나 하람이나 이런 데는 기준이 제가 이것만 봐서는 어떤 기준의 운영·인건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넘겨보시면, 688페이지 보시면 한 분씩 계시고 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다 똑같잖아요? 한 명인 데는. 그런데 인건비가 다른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밑에 베델리엄의집은, 그 밑에 우리들이라는 곳은 똑같이 한 명인데 인건비가 3,700인데 똑같은 에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장애인거주시설인데 인건비가 6,700이에요, 종사자는 한 명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지금 여러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여기 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거의 복지부에서 인건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호봉에 따라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 호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봉수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런데 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보조하시는 분 한 명의 인건비가 6,700이나 돼요? 6,700이면 보통 한 5급 이상급 아닌가요? 5급 정도. 한 6급 말 호봉이나 5급 수준 아니에요?

5천, 6천부터 해서 지금 3천까지로 이렇게,

3,700은 그 호봉수로 따지면 시작인데 6,700 이것도 딱 정해진 급여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통하고요. 지금 여기 인건비가 된 것은 통상적인 기본호봉 플러스 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분이 받는 총량이 인건비에 같이 산정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 들어가겠죠.

예.

다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도 시설장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 1인 장애인거주시설에는 장애인분들은 몇 분 정도 계셔요?

각 시설별로 입소자가 다양한데요. 통상 지금 말씀하신 한 명이 관리하는 데는 입소자가 한 4명 정도 이렇게 입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분이 네 분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소자 수에 따라서 종사자 수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인건비는 잘 알았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690페이지.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있잖아요?

예.

특이사항 없음. 그리고 차량운행일지에 주유내역 미기입, 재물조사 미실시, 제가 봤을 때 큰 지도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지도감독할 때 그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도 시설이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보조금 부분하고 시설 운영 관련되는 부분인데 3명, 4명 또 이렇게 소규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근 한 7~8천씩 주는 데가 많은데 지도점검을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예. 저희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기준을 봐도,

주로 회계 부분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비품관리대장이 없다든지 재물조사 미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직원의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그런 부분들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걸렸던 데는 많이 빠져있는 것 보니까 좀 시정조치를 했나 보네요, 이분들이 좀.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고요. 저도 이번에 감사실 포함해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철저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이런 자료를 안 주셨어요. 자료를 안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참 자료가 성의가 없구나 싶어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굉장히 성의 있게, 철저한 지도점검표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노숙인 시설 복지국에서, 아니면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요,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노인관리시설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요. 2022년도에는요. 33개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미흡 2개니까 33개가 거의 다 ‘지적사항이 없음’이에요. 이것은 너무 철저하게 다 지켜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불성실히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올해는 33개소가 전체가 다 지적사항이 없어요? 철저히 해서 그런 건가요? 물론 잘하면 칭찬을 받겠지만 이 자료상으로는 제가 좀 못미더워서 그래요.

노인관리시설 부분도 저희가 30개 부분 정도 되고 있고요.

33개인데,

33개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연 1회 내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2번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 횟수가,

그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진짜 없다고 믿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 너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없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또 시정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칭찬 받아야 되네요. 그렇죠?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기 때문에 이 자료로만 보면 33개의 업체가 전체 다 ‘지적사항이 없음’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네요? 더 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앞으로 자료요구 하면 좀 철저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주세요. 너무 성의 없어 보여요.

예. 그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 자료대로라면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적사항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아니요, 더 있어요.

예. 추가질의 있으시면 휴식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예.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693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아까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지급하면 자체에서 입찰 및 계약을 해서 진행하나요?

예. 집행을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가 오전에 요청한 거랑 같이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02페이지 한번 볼게요.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재작년 행감 때도 제가 한 3년 정도 지적을 했어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달라, 그런데 어떻게 이게 좀 반영된 것인가요? 지금 프로그램 이용자별 현황 보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이랑 2021년과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름다운복지관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몇 번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함께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비슷한데 반영이 된 것 맞죠? 제가 장애인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 달라고 한 두 차례 요청을 했거든요.

예.

예. 그것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702페이지 종사자 월 급여에 보면 시설장 관장은 4,843만 원, 이게 연이죠?

예. 예산액은 연 단위입니다.

이게 월이에요?

월 400.

월 484만 원. 사무국장은 더 많네요? 567만 8천 원.

몇 페이지…

702페이지입니다. 이게 월 484만 3천 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얼마예요? 곱하기 12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수당 포함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월 평균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더 높은 것은 왜 그런 거죠? 시설장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들은 거의 다 호봉이나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사무국장이 호봉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무국장인데 월 560만 원 받는 거예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해왔던 분이고 시설장은 위탁받을 때 그때 장으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우리 4선하시는 의원님들도 20년 했는데 호봉 하나도 안 쳐주고, 우리는 270 받다가 이번에 조금 올랐다고 엄청 욕 먹는데 이분들은 호봉 다 적용되네, 지금 우리 의원들도 20년 하셨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임기, 선출직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장, 관장이든 상관없이, 직급에 상관없이 호봉 수 때문에 훨씬 많을 수 있다,

예. 호봉 경력이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장님은 480인 거고, 560인 거고.

예.

부럽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두 번이나 2회차에 걸쳐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좀 배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깊이 할 것은 없고 그래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세요.

예.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같이,

예. 706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노인관리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요. 보조금 내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보조금이 없는 곳과 있는 곳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이 자료만 보고는 모르겠거든요. 밑에 13번에 대전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종사자 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임마누엘실버홈도 종사자 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밑에 보면 금성노인요양원이 종사자는 더 많은데 이 수당은 확실히 더 작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죠?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기준일 때문에 보험이 제도가 시행된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했고요. 이전에 지원됐던 부분이고요. 그 기준이 2008년도 7월 기준 이전에,

그럼 2008년 7월 이전에 하신 분들은 계속 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보조금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국민요양보험공단에서 지급을,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서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대전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종사자 특별수당 810만 원,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밑에 등급 외 지원으로 해서 835만 원 이것은, 83만 5천 원인가? 이것은 어떤 기준인 거예요?

이게 2008년도 7월 이전에 그때 계시던 종사자들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별수당을,

줬던 것들이에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입사를 했다든가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직접 보험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8년 이전에,

2008년 7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대전노인요양원이랑 임마누엘실버, 금성노인요양원은, 거기에다가 산내노인종합센터 이것은 전부 2008년 7월 이후,

8년 7월 이전,

이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예. 이전에 진행되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에,

그러면 뒤 페이지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708페이지에도,

예.

그런데 그 뒤에 산내노인종합센터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앞쪽에 노인관리시설 현황에 있는 산내노인종합센터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또 없어요?

시설 중에 주간보호,

아니, 국장님.

예.

그럼 이것은 2008년 7월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전,

그럼 이 다음 장 보면 금성노인복지센터는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종사자 정액급식비 다 받고 있는데 이것은 2010몇년도에 생긴 거잖아요. 2014년도인가 생긴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기준이고요. 주간보호나 요양원이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데는 왜 안 받아요? 다른 데는. 종사자 수도 훨씬 많고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그 공단에서 직접, 제도 시행 이후에는 거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이 언제 됐는데요? 2008년,

2008년 7월 기준입니다.

아니, 금성노인복지센터가 언제 생겼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삼성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생겼는데 여기는, 2018년 7월 이전에 생겼다고요? 이게.

2008년 7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7월 이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2008년 7월 이전…

확실해요? 제가 알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설립은 2008년 7월 이전이고요. 이 시설이 기존에 용전동에 있다가 지금 삼성동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설 개설은 2008년 7월 이전입니다.

운영비는 1억 3,600이고 종사자 특별수당이 360만 원, 종사자 정액급식비에 180만 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없네요? 노인요양보험에.

예.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고요. 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그 특정 항목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7월 이전. 그럼 나머지 보조금이 없는 것은 다 그 이후에 생긴 것이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은 공단에서 직접 받는다,

예.

이전에 생긴 것은 우리가, 무슨 차이예요? 그럼 이것도 다 공단에서 직접 주라고 하지 왜 우리가 어떤…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다 직접 주면 되잖아요?

노인장기요양,

그럼 우리가 관리할 것도 없잖아요. 편하게 그냥 공단에서 직접하고,

예. 그러면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편할 부분인데 제도상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불합리한 제도는,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줄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세요.

예. 그 부분을 요약해서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주세요. 저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도 지속적으로 자료요청 할 거니까, 여기 노인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요청할 거니까 다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710페이지 지도·감독 내용에 보면 여기도 그냥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예. 거기 지도점검 일자가 나와 있는 일자에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지적이… 만약에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으면 이 지적에 대해서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 없이 관례상 넘어가나요?

여기는 저희가 페널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시정이나 완료를 하고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예. 페널티는 없다.

예.

그럼 계속 지적당해도 상관없겠네요?

지적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고 페널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 자체가.

지적당해도 특별한 페널티 없다면서요. 지적이 페널티라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그럼 100번 지적당해도 100번 그냥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이나 지적으로 끝나지만 법적인 위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통해서 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었나요?

저희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노인관리시설이나, 왜 지난 한 4년, 5년 전쯤인가요? 노인보호시설에서 왜 성남동에서 한참 문제 많았었잖아요? 감금했다고 그러고 한참 문제 많아서 신문에 많이 나오고 뉴스에 많이 나온 적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고발 대상이 될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최근 지도감독 중에,

예. 최근 한 3년치 지도감독 사항 중에서 심각한 위반사항이 있어서 고발대상자라든지 고발을 고려할 사항 정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자료를 저한테, 전체 우리 동구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보호시설, 노인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고려 대상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제가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행감 때마다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거고 더욱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 주시고 또 우리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지 않는지 또 보조금을 받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지, 복지의 서비스가 제대로 가지 않는지 그런 것은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695쪽이요. 하단에 보시면 신체장애인 동구지부가 21년부터 보조금이 중단됐어요?

예.

무슨 이유죠? 이게.

장애인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네 곳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신체장애인복지회 동구지부는 보조금 지원중단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중단, 용어가 그렇고 보조금 신청을 안 한 단체입니다.

지원중단이 아니고 신청을 안 해서,

예. 보조금은 사업에 맞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절차인데요.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중단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지급됐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됐나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구나, 신청을 안 했구나.

예.

예. 687쪽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독거노인에게 주 1회 이상 방문과 주 2회 이상 전화로 안부 살피기를 하시잖아요?

예.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 부분은 권역별로 동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요. 정다운어르신복지관, 행복한어르신복지관, 선우노인복지센터, 금성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한 230명 정도의 생활지원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지원사분들이 적게는 한 열다섯 분, 많게는 한 25명 가까이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예.

지금 우리가 60세 전후로 해서 정년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30년 이상을 더 사시는데 평균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이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돼야 돼요, 수명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네요.

예. 저희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4만 5천 명을 넘어서고 또 퍼센티지로는 한 20%에서 초고령사회에 저희 구는 진입을 해 있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중 어르신 중에 독거노인분들이 한 1만 4,700명 정도가 계셔 가지고 노인분들 중에 10명 중 세 분은, 33% 이렇게 되는데요. 독거노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이 있고 또 노년을 함께 부부간에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별반 문제가 크게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혼자 지내시는 분들, 그분들이 건강이나 여러 상황이 열악하면서 또 혼자 지내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통계를 보면 60~70대 노인의 행복감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웃과의 교류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친목 모임에 참여하면서 행복감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은 그렇게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지원사분들이 본인 차량으로 네 분씩 짝을 지어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나들이를 가시고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국화꽃 전시회도 모시고 오고, 자기 승용차로.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또 더 발전이 되면 복지사가 관여를 안 해도 이분들끼리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주 소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주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독만큼, 외로운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럼요.

서로 교류하고 생활지원사분들이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필요한 욕구를 그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또 그런 수요를 전달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철입니다.

732쪽입니다.

예.

6번요. 청소년 육성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예.

21년 22년 안 열렸어요. 혹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조례가 어떤 걸까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데요.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에 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할 때 열리게 돼 있고요. 청소년 활동 및 복지 향상 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나 자문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새로운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사안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심의 안건으로 시책 조정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심의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소년 육성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없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있던 것만 계속 해오셨다, 라는 결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 위원회를 없애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 우리 지자체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발굴도 하고 심의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의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차량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동승자,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동승자가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국장님. 1학년부터 6학년이라고 하면 과연 동승자가 꼭 필요할까요?

그동안에 그런 동승자 없이 차량을 운행해 오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유치원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동승자, 안전요원이 탑승해서 하게 돼 있고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 3시간씩 인건비, 구비 시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3시간 정도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전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 중입니다.

지금 아동센터에서 걱정이 한 걱정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저기잖아요, 3명에서 4명 정도 기본이신데 한 분은 반찬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원장님이시고, 그러시면 한 분은 나가셔서 운전을 하셔야 되고 한 분은 또 동승을 하셔야 되고 한 분은 요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를 돌보실 분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니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굳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꼭 이거를 모든 정부가 어린이집을 규정으로 했을 때 맞추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을 해야 되는지 안 써도 될 돈을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측에서 그 부분도 살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안전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우리 시나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구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26개소에 대해서 1일 3시간 부분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3시간 인건비를 지원하신다고 하니 제가 좀 다행이다, 라고 말씀… 따로 직원을 배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들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장이라는 말씀과 일괄이라는 말씀 두 가지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현장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그 금액을 오히려 정말 현장에 필요한 금액에 쓰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이지만 필요 없는 인력을, 또 사실상 2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을 다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6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의 방침은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그 부분을 일괄 교부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통학 차량이 없는 곳은 또 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돌봄을 지원하는 시각에서 예산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효적절이라는 말씀을 써주셔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과장님. 쉽지 않은 아이들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급식, 아니면 문화예술 등 각종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보호, 교육, 급식,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26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소득과 일반 가정이 50대 50이라고 아까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제가 여쭤봤을 때,

예.

이것은 이제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떤 괴리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50대 50을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 아이들이 몇 프로 정도 혹시 이 아동센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계신가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정원 대비 낮게는 7%에서 최고 45%까지 지금 일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40% 이상인 데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요?

예.

제법 많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45%나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라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참 다행이고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어느 곳인지 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자료를 요구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지역 부모들의 인식 수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그 지역의 아동센터를 보내는 부모들의 교육 인식 수준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26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 과장이나 팀장, 주무관이 나가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프로그램 서비스 차원에서 약간 천차만별인 걸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만족도는 다를 것 같고요. 통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각 센터별로 이제 1년 이상 이용한 아동 10명, 센터장, 교사 1명 정도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월례회의에 내고, 공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간식을 주고, 저녁을 주고, 또 또래 집단이랑 어울리고, 또 방과 후에 숙제 지도라든가 학습지도를 하고, 또 본인이 부모가 바빠서 못 지켜주는 그런 문화라든가 아니면 공연도 가고, 체험활동을 해서 아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데이터는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늦게 오거나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가족 간의 약간 불협화음이라든가 불화, 이런 것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26개소가 동별로 지역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해 보니 어디에는 첫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너무 좋다, 이런 데 우리 아이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해서 정말 청소를 해 주고 싶다, 이런 데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약간 평준화를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11월 15일까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매월 월례회의를 하는데 그때 좀 공론화해서 조금 문제점을 보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답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아동센터와 지금의 아동센터를 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문제를 보려고 다녀본 결과 많이 변화된 건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을 안고 있다, 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사실상 지금 쭉 말씀하신, 갈 곳이 없어서, 라는 말이 정해진 답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동서 교육 격차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상 지금 그 센터에 갔을 때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것에는 주력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아동센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점검을 했더니 몇 개소는 숙제를 점검하면서 학습지를 매일매일 푸는 센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센터는 다양하게 무슨 체험이라든가 예를 들어 캘리그래피라든가 아니면 체험활동에서 찍기,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요. 저희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체험활동을 하는 데가 더 좋다고 현장에서는 느꼈었는데 예를 들어 센터별로 이런 걸 어떻게 정하냐고 했더니 각 센터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그 부모들로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학습지도에 주력을 해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운영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장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 중립적으로 양쪽으로 어떤 쪽으로 치우쳐야 되는지는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있었어요. 그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구에서 기준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공부 습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성적, 동서 교육격차, 교육격차 아무리 말해봐도 아이들의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좀 잡아 주셔야 되는데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 체험 다 좋아요. 물론 아주 좋은 것이지만 공부 습관을 좀 잡아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화 체험이나 이런 건 놀이라고 보면 그것은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어쩌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긴 한데 공부 습관을 잡는다는 건 아이들과 많이 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뭔가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원어민 교사들이 혹시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면 전문 영어 교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냐면요. 스킬 있는 선생님, 질 좋은 선생님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동센터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스킬 있는 선생님, 질 좋은 선생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수당이나 단가가 맞지 않아서,

예.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국장님께 그런 말씀드렸죠? 필요 없는데 좀 예산 쓰지 말자고요. 조금 필요한 데 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데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냥 아이들 돌봄교실은 맞지만 필요한 돌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돌봐줄게, 가 아니라 아이들을 기왕이면 질적으로 정말 공부 습관 하나 정도 잡아주고, 동서 교육 격차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 그곳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아이를 여기에 보내놓으면 아이의 공부는 저절로 될 수 있고 동서 교육 격차를 말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일반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 동구에 가면, 그곳에 보내면 아이를 조금 편하게 키울 수 있어,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정말로 스킬 있는 질 좋은 선생님들을 어쨌든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줄여서 여기에다가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밑에서 좀 끌어 올렸습니다. 이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께서 주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보 기간 중에 구민 제보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아동과에서 여성 안심택배함 운영 관련해서 남성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와 현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신문고랑 국민권익위원회에 해 가지고 1차, 2차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양동에 당초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여성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양동 주민센터 옆에다가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17개 칸을 설치했는데 민원인께서 여성만 이용하라는 것이냐고 하면서 남성은 이용하면 안 되냐, 하면서 민원을 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받기 위해서 그 타깃 사업으로 이걸 추진한 사항이고 이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용어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의견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2차로 다시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민원인께서 내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이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성 무인안심택배함이라고 돼 있으면 여성만 하나 보다 하고 활용도가 적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프레임이랑 전체 다 그냥 안심택배함으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본 위원도 민원인과 같은 생각은 사실은 안 해봤거든요. 여성이라는 것이 꼭 차별을 한 용어라고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몇 개 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안심택배함은 지금 자양동 행정복지센터에 17개 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간 한 790건 정도의 택배가 오고 가고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어도 바뀌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향후에 사업 진행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민도 있다, 라는 부분도 참작해서 사업 진행 부탁드리고요.

예.

749페이지 6번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을 부모 단원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3개조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육 전문가 3명, 부모 3명,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 단원은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일정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요?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예.

현재 지금 저희 목표가 93개소인데 현재 실적이 53개소, 그리고 11월, 12월에 30개소가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예.

이게 보면 국, 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00% 실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모니터링단 운영 기준에 보면 열린 어린이집은 모든 것이 부모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개된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은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이 저희 동구가 51개소입니다. 51개소를 제외하고 모니터링을 할 때 50% 이상 충족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6개소에서 지금 목표를 93개소, 열린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전체 다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은 목표가 84개, 그러면 열린 어린이집이 조금 축소됐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열린 어린이집은 신청해서 심의하는 때마다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구는 축소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나요?

예.

작년에 총 어린이집 153개소에서 목표가 84개소면 열린 어린이집이 60개 정도 되지 않나요? 70개소 정도, 그런데 올해는 164개소에서 93개소가 됐으면 51개소가 열린 어린이집에서 배제가 됐으면 열린 어린이집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열린 어린이집 수는 저희가 계속 추가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줄었는지 데이터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만 보면 21년도에 저희 어린이집이 총 153개소이고, 22년도는 지금 146개소로 저희가 줄었어요, 동구가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