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굉장히 많은 건들이 고충민원,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사라든가 그런 것을 고발하고, 바로잡기 위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에 몰려버리면,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조사와 처리가 이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고, 물론, 법을 위반해서, 위배해서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규정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기 쉬운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구민 입장에서 판단해 보시고, 권고라든가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도 3, 4개 구에서 시작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면 물론, 중앙에 국민권익위원회 만큼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어떤 구민들의 고충민원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견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 절차로도, 내부적으로도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민원이 다시 반복된다고 하면 민원접수 자체를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요. 어찌됐든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공직사회를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포한 정오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쪽, 총사업비 산출내역 중 보상비 부분에 제곱미터당 단가가 34,000원에서 340,000원으로 변경됐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계양구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계양구 산림욕장 중앙에 위치한 임학동 산9-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숲길, 휴양시설 등 산림욕장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할 면적은 12,314제곱미터이고, 소요예산은 9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무장애길 데크길, 무장애길, 휴게쉼터 등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2022년 9월에 계획이 수립되었고, 11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도 토지매입 후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을 위해 시유지를 취득하는 건으로서,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부족과 계양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 예정에 따른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시유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운동 106-1번지 일원 18필지로 취득할 면적은 11만 174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42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부서장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본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기준 가격 및 면적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계양구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건은 임학동 산9-1번지 토지면적 12,314평방미터를 9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안정적인 소유권 확보를 통한 산림욕장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계양꽃마루 부지내 체육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서운동 106-1번지 일원의 꽃마루 부지 중 시유지 11만 174평방미터를 423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향유 할 수 있는 체육단지를 조성하여 구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두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구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꽃마루는 과거 2014년도 아시아경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지정되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축소가 되면서 전체면적에 있어서 유휴지로 남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유휴지로 남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악취라든가 굉장히 지저분했던 이런 땅이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올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우리 계양 구민들을 위한 휴양공간을 만들어 주자 해서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범주 내에서 구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게 된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나무들은요. 건설공사하면서 폐기되는 나무들, 이식된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이 국시비 받아서 식재 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도 이 나무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양묘의 기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후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계양구민을 위한 거니까 산림욕장이나 계양꽃마루 사업시행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제 발전 및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 및 교육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별 출연금 규모는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해 놓은 사항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며, 2023년도 우리 구 출연금은 761만 4천원입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법적출연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희 지방세 연구원에서는 지방세 신규공무원들 임용을 받았을 때 지방세 담당 전문교육을 실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목별로 정기분 부과 시기에 세목별 담당자에 대한 세부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조세심판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그쪽에서 자문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