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광태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치 후속조치 보고 철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이 미진한 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실태 부진 사유 및 지속적인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등 구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구정질문 다음 회기 상임위원회 안건인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시 직전 회기 구정질문의 건 외에 추진이 미흡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구정질문의 건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보고를 위해서는 매 회기마다 별도 보고가 필요한 구정질문 건이 어느 것인지, 또 어느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이 필요함으로 그 대상과 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옴부즈만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 선정 및 선정대상의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모집 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적극 홍보를 당부한 말씀에 대해, 옴부즈만 모집 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민간단체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분을 추천 받을 수 있도록 관내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선정 심사 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의원이 포함된 외부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업무수행 의지,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한 선정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감사관 선정 시 적합성 및 공정성 확보 철저 등에 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구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 시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는 감사대상 기관, 부서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구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참여에서 배제하여 구민감사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된 구민감사관 23명의 임기는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추후 감사관을 구성할 때에는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개모집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적정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구는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정책결정 사항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사업부서장의 신청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기관 감사 시 면책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므로 향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등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9페이지부터 83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79페이지 구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감사 자료에 구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왜 부진했는지 몇 가지 정도, 어느 정도는 사유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답변에서 끝나는 거 같아서 아쉬운데 관련해서 지금 부진 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점검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각 과별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취합을 하고 그걸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정기획 위원들은 그 자료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 구정질문이 예를 들어서 오는 수요일 11월 30일 구정질문이 내년도 정례회나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처리 결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계속 누적된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보고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추후 보고가 계속 되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느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 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각 과에서 혼란이 있어서 그런 걸 정리해 주시면 좀 더 충실한 점검과 후속조치 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대까지 이미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미진한 사유들을 파악하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예.

8대까지 이행실태 점검해서 위원들에게 대략 언제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자료 수집하고 있고요,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차년도 행정감사 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년도 자료에서 저희는 현재 여기에 있는 행정기획 위원들은 반드시 직전년 자료와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모집에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 적극 홍보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동대문구 내 시민단체 리스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와 사업이행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현재 구민감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촉이 되셨습니까? 모 건축사 사무소에 재직하시는 분입니다.

구민감사관 임기가 2년이고요, 아직 해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본인과 관련된, 본인 회사와 관련된 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은 계속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하단에 지금 구민감사관 23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받은 바는 5명 미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오기된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구민감사관은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24명 이내로 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5명은 그건 제가…….

5명 미만이요. 정원은 23명인데 5명 미만으로 현재 위촉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9명이고 각 동별로 있는 일반감사가 14명해서 23명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제가 조금 오인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외 회의록 전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회의록은 확인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 10월 31일까지 옴부즈만 구민감사관 청렴 관련해서 홍보담당관과 상의하여 종합 홍보계획을 10월 3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10월 31일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언급이, 먼저 사전에 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확인하셨다면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담당관과 재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구정질문 건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보면 보통 전체 의원이 각 소속 위원회 내용만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우리 행정기획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것을 질문했는데 거기 복지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아셔야 되는데 그쪽만 하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도 보면 위원회 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고 질문한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문서를 보내든지 공문을 보내서 진행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8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된 내용인데 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의원이 발언한 것이고 밑에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하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태양광 발전 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나서 끝나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30년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투입된 비용이 회수가 된다는 기본 전제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권장하겠음’, 한 마디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기본 전제로 깔아놓으셨거든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가만히 넘어가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다 예산 반영해서 사전컨설팅 제도 하고, 그리고 그거 “당시 의원들께서 얘기하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작성을 하셨죠?

사전컨설`팅이라는 게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겁니까?

예산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전컨설팅을 합니까?

이러는 거죠. 지금 말씀한 대로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과거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개입된 사업 아닙니까?

예.

그걸 무슨 동대문구만이 하는 사업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횟수가 30년이냐 40년이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그때 재생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탈탄소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에 이 사업이 정당하냐고 했을 때 하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태양광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 전에 했습니까, 10년 전에 했습니까? 무슨 태양광 설치하는데, 금액을 회수하는데 30년, 40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 감사담당관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부서가 거기 아닌가요?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회수 기간이 깁니다, 사업 자체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10년, 15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고 그거를 파악하실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모든 건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저도 그건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됐다 싶으면 뭔가가, 아주 문제가 됐을 때는 처벌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사전컨설팅 제도 나오고 다른 데가 공을 돌리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할 범위를 제가 부탁들 드렸던 거였거든요. 이거 전혀 다른 말인 거 같아요.

태양광 자체가 30년이냐 40년이냐를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사업부서에서 회수 기간을 생각해서…….

그럼 사업부서에서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어디서 그것을 파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30년일지 25년일지 저희가…….

파악을 하셔야죠. 잘못됐다고 하면.

파악을 하는데 어떤 사항이…….

잠시만요.

예.

지금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됐다, 구청장께서가 됐든 구의원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누군가 지적을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거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그렇지는 않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죠. 필요하다면 생각…….

그러면 구의원이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까?

태양광 사업이 30년이 회수기간이 너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도, 전문가들이 30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을 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접목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담당관님!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태양광 1년에, 금방 금방 기술이 변해서 30년 지나면 아예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15년 20년만 지나도 수리 비용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패널 가는 비용이 훨씬 더 쌀 텐데?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수기간 자체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사전컨설팅 제도, 좋습니다. 이거 비용 수반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4쪽부터 85쪽까지 SNS등 각종 홍보매체 운영의 질적 향상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SNS 채널별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채널별 맞춤 전략을 마련할 것과 홍보업무에 대한 실적 평가를 콘텐츠의 제작 편수가 아닌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우선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수정하여 홍보콘텐츠의 질적 향상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84쪽을 보시면 SNS 매체별 특징을 파악하여 홍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블로그는 정보형 콘텐츠 위주로, 인스타그램은 감성적인 사진과 문구 중심으로 홍보,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은 연령대별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각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홍보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기 많은 전문 유튜브 채널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86쪽부터 87쪽까지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식지는 정보전달과 함께 가독성과 읽은 재미가 공존하여야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표기 등의 사용은 지양할 것과 시인성 좋은 디자인 구성, 지면 크기 조정 등을 검토하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제작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소식지 내용과 디자인 및 크기 등에 대한 구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식지 구성과 디자인을 개선하여 정보전달력 및 가독성을 향상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식지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8쪽 언론 간담회 등 관행 타파 및 성과목표 재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론인 간담회를 그간의 관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식과 방향성을 갖춘 간담회로 변화를 도모하고 간담회 시에는「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에 신중할 것과 사업의 성과목표는 지난 연도 실적을 감안하여 상향하여 설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간담회를 정기적으로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 언론사와의 정기 간담회 추진 등 언론사와의 소통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간담회 시에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성과목표를 최근 3년간 보도자료 제공 실적에 평균 대비 10%를 상향한 1,100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끝으로 8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생활정보 책자에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과 안전시설 정보를 기재하겠다고 보고하였음에도 2022년 책자에 수록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 생활안내책자에 안전시설 정보는 수록하였으나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은 수록하지 않아 후속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 생활안내책자 제작 시에는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반드시 수록하여 시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4쪽부터 89쪽까지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84페이지 SNS 채널별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는데 너무 확연하게 달라진 콘텐츠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행정감사 때 여쭤봤던 질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SNS 인원에 대해서 확충계획이나 보상체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전 행정감사 때 SNS 업무가 과중한 거 같은데 인원을 확충하실 건지 아니면 보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때 여쭈었고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는 알림톡을 확대시킨 그 직원은 저희 부서에 없어서 보상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SNS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충해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 10월 1일 자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책자에는 없지만 당시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회의록 상에 있는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전 부서 대상으로 홍보 역량강화 교육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 역량강화 교육은 제가 오고 8월 26일 자로 한 번 했었고요, 올해 예산이 한 번만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했었고 내년도에는 두 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1회 교육 시 몇 명이 참여합니까?

부서에서 1명씩이니까 한 40여명 참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였지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체리피커(cherry picker)에 대한 대응 방안과 타깃 홍보비를 나중에 추가로 반영하실 건지에 대해 질의했고 관련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체리피커(cherry picker)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당선, 만약에 실명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당선된 분들은 담당자가 걸러내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디를 계속 바꾼 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방법이 없긴 합니다. 혹시 방법…….

당선된 계정마다 활성화 여부를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담당관 너무 노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다양한 각도로 대비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며, 타깃 홍보비에 대해서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타깃홍보비에 대해서는 정서윤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애브리타임에 경희대하고 시립대하고 해서 홍보내용을 실었고요, 그다음에 당근마켓에 시범적으로,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올해 예산 남은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근마켓을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이미 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0월에 3건 게재했고 11월에 또 1건 게재해서 1건마다 100,000회 정도 노출되었습니다. 그런 성과를 저희가 거두었습니다.

잘 하신 일들은 많이 수록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소식지에 대한 조례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보는 소식지 말고 노인 분들을 위한 소식지나 또 점자책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체리피커(cherry picker)라고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에 보면, 2023년 트렌드에 보면 체리피커(cherry picker)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체리슈머(cherry sumer)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리피커(cherry picker)를 무조건 안티하지 말고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발이라도 한 발 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장기적인 체리슈머(cherry sumer)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소식지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소식지에 동대문구 홍보하면서 동대문구의회에도 한 페이지 정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로는 제가 봤을 때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의회를 거기다 한 페이지보다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더 주시면 저는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대문구 소식지가 그냥 구청장 동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필형 구청장이 동대문구를 혁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 사업에 대해서도 소식지에 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준비만 하고 있지 발표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대문구민이나 동대문구를 다니시는 서울시민께서는 불편한 거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동대문 가로정비팀 TF가 설치돼서 어떠한 진행사항이 있다, 특사경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소식지에 게재가 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 구민이나 이런 분이 봤을 때 ‘아, 동대문구가 구민을 위해서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된 것보다 진행하고 있는 거 그것을 주민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소식지에 약속을 했으면 구청장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께서 소식지나 여러 가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개편과 거리가게 특사경에 대해서 사실 소식을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 5건과 권고사항 1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0쪽부터입니다.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남짓 되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을 하였고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에 임차청사 운영 지양 및 구유재산 활용방안 강구 건입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걸로 알고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청사 운영 종료를 통한 업무효율성 및 예산절감입니다. 구청사 9층에 위치한 미래인재육성팀과 임차청사에 위치한 드림스타트팀을 폐관된 (구)휘경청소년독서실로 이전하고 도시계획과를 9층으로 이전하는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부서 재배치를 위한 9층 복합판넬 철거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와 드림스타트팀의 이전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청사 운영을 종료하여 업무 효율성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활용방안 강구 건입니다. 현재 구청사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청사 증축을 추진 중이며, 추진 기간동안은 휘경청소년독서실을 사무실로 임시 활용하고 증축 완료 후에는 사무실 재배치를 통하여 (구)휘경청소년독서실 공간은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인사기준에 대한 공정성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 강구 건입니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서열 경력 등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그 추진성과를 승진심사에 적극 반영하는 성과중심의 승진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충과 관련해서는 97.4%의 반영률이 말해 주듯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왔으나 업무 회피 또는 고충제도의 악용, 본인의 귀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되 즉각적인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기 전보 시에 해당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충상담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사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관련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청풍유스호스텔 해법 마련 촉구 건입니다. 이것은 모든 위원님께서 함께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 저희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은 청풍유스호스텔 관련해서 TF 구성 및 공청회 개최를 위한 위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의 활성화 방안과 향후 운영 방향 등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TF팀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공문을 2022년 11월 초 발송하였고, 현재 구의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가 및 구의원님, 구민 대표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추후 TF팀이 구성되는 대로 수시회의 및 공청회를 통하여 청풍유스호스텔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청풍유스호스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풍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숙박업종 허가 및 등록이 불가하여 온라인 숙박 예약 정보 플랫폼에 등록이 일부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온다’라는 곳에서 저희에게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일부 통보를 받아서 현재 우리 구 고문변호사 3인에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문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서윤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1개 객실을 인테리어 소품 등을 통해서 셀프 스튜디어로 리모델링 하고 외부 포토존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볼거리와 사진촬영 및 SNS 업로드를 유도하여 이를 통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예산편성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직원과 구민 및 제천 현지 인근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대문 구민에 준하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를 변경하고 자매도시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한 협조요청 등 관련 홍보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청풍로프웨이, 충주호 관광유람선과의 제휴 협약으로 청풍유스호스텔 방문객의 이용료 할인, 홍보 동영상 전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더 많은 관광 자원과의 연계 확대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강구 건입니다. 우선 점자안내판 설치 및 안내데스크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1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을 추가 설치 4개소에 확대하도록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구청 방문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갔고 조직개편 후에 변경사항까지 반영해서 내년 1월 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전담 근무자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추가 확충하고 구청사 안내데스크 3개소 내에 CCTV 모니터 설치 후 안내데스크 간 상호 연계를 통하여 실시간 상황파악 및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내실화 방안 강구 건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기관의 교류 및 민간교류사업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사용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지난 7월에 저희가 한 번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1동2읍·면 자매결연 사업과 관련해서 교류 두절로 유명무실한 결연지를 정리하여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9월 29일에 자매결연지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비한 결과 27개 읍·면·동 중 3개 결연지를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용신동·답십리동·휘경2동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교류 시에는 단순 방문, 물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교류를 활성화하고 결연지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관내시설 이용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권고사항입니다. 휴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산입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직원들의 불편사항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6시부터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이 휴일에 가사, 육아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근무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9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헷갈려서요. 과장님, 청풍유스호스텔 관련된 자문단이나 위원회가 있죠, 운영하는 데?

청풍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자문단이나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있는…….

그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죠?

예.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지적해 주신 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건 좋은데 여기 답변에서 일반적으로 태스크포스(task force)라고 하면 ‘테스크(task)’ 일정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팀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팀을 얘기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팀을 얘기하는데 구의회, 구청, 시설관리공단, 민간전문가 등 TF팀 구성한다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자문단 또는 위원회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말씀 맞습니다. TF팀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이 용어를 썼던 이유는 발의해 주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표현을 쓴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위원회나 자문회 성격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자문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정말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똑같이 느끼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한, 그게 TF팀이 될지 위원회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니요, 우리가 말을 빙빙 돌릴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어차피 지금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청풍유스호스텔 관련된 따로 팀이 돼 있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한 과에서 하나의, 누가 담당을 한다거나, 몇 명이 담당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죠?

아니요, 이번에 구성이 되는 것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후생노무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서…….

후생노무팀이에요?

거기만 들어갈 게 아니라…….

예전에도 거기서 했었죠?

거기서 기존에 했었는데…….

거기서 그 인원이 똑같이 했었죠?

맞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더 늘어…….

그러면 변경은 전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확정이 된 것이고? 그런데 여기 문서에는 TF팀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의체 얘기하고 뭔가 반영한 것처럼 돼 있고, 그렇죠?

아니요, 반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여기 의회나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낸 이유가 기존에 우리만이 했던 것 가지고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자문단 또는 위원회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더 하냐 안 하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많은 돈들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으니 그걸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반영이 안 됐다’ 아니면 ‘내년에 반영하겠다’라고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 같아서, 혹시 내년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90쪽 하단 부분에 구유재산 활용방안 강구에서 휘경청소년독서실 공간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실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시 활용하게 되면 증축을 2년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구민 분들께서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하시고 저희가 그거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못해드리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고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174페이지 권고사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대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은 청사에 출근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청사를 출입하는 경우고요, 예외적으로 밖에서, 야외에서 행사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수기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와 같이 야외행사가 많은 과의 경우는 8시간 종일 해야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외행사가 4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야외행사가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는 4시간을 초과해서, 아까 말씀하신 8시간의 경우는 대체휴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6쪽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내년 시비 지원 중단에 따라 주민자치회별 보조금 2,0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고자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상태로 주민자치위원 위상 제고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타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분기별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관내 직능단체별 중복된 사업을 배제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며 인건비 지원 단체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외 거주자가 많은 단체에 대한 행정계도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매년 초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공고 후 부서 검토를 거친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2023년 보조금 신청서 접수 시 가능하면 여러 단체들이 유사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권고하여 접수를 받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류 등 확인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기준은 법률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우리 부서 사회단체 중 비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단체도 동대문구 거주자가 90% 이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가급적 동대문 주민으로 회원 구성을 하도록 최대한 행정 계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9쪽 동청사 건립 시 충분한 협의 필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 현 청사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구청 부서 및 주민 의견수렴 진행 중으로 행정수요, 주민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 능률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청사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동청사 신축 시 충분한 홍보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신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1쪽 자율방범대 처우개선 및 공간확보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초소 시설비 500만원, 소모품 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편성 시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원, 범죄예방캠페인 500만원 총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참여 인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CCTV 확충 및 관제능력을 제고하고 보안을 위한 투자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국비 9억원, 구비 2,500만원 예산으로 37개소 총 147대 방범용 CCTV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3년 예산편성 시 총 10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구간 보안대책 시범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여 개별방범용 CCTV 해킹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북한이탈 주민 수는 177명인데 지속적으로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소통카페 ‘이플’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부득이 올 연말 자로 카페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폐쇄하는 대신 2019년 이후 중단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행복캠프를 재추진하여 탈북민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북쪽마을 이야기’를 확대 해석하여 낯선 북한 사회와 북한에 대한 괴리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신규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동별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제출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올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33일간 14개동 주민소통회를 개최하고 총 99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리완료 11건, 진행 중인 사항 41건, 장기검토 14건, 이해 종결 32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진행, 장기검토 중인 주민 건의사항은 매 분기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결과를 건의자에게 알리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민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주로 개인정보,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체험생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기가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추후 체험생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지 문항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설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참여가 아닌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지금 서울시에서 종료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때 행정감사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마련하냐고 했는데 지금 방안 내용이 보조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과 우리가 보조금을 해서 하는 불편함이나 아니면 무슨 고충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근간은 서울시 예산이 2019년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어떤 촉매제, 마중물 역할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 중단이 예상됐던 부분이고, 그런 사업이 시비가 중단됐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저희 구 예산을 추가로 2억 5,000 정도 편성을 해서 구비로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제 개발비가 사업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지원됐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최대한 차질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축제나 동을 다녀보면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종전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이 마을축제 건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가 같이 함께하는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각 동별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내년 되면 정월 보름날 척사대회도 할 것 같고, 시작을 할 거 같은데 척사대회 예산이 14개동에 4,000만원 정도 잡혀 있다 하더라고요. 14개동에 4,000만원이면 한 동에 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척사대회를 보면 보통 구청장이라는 분이 참석하면 사람 동원도 하고, 오라고 하고, 밥 해주고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솔직히 모자라요.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도 하고 찬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안 하다 하는데 그걸 더 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역 주민센터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이번 예산책정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 초소 지난번에 파출소 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으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번 가보세요. 저는 세 군데 가봤거든요. 하루 종일 문 잠겨있어요. 그리고 편지 같은 것도 안 받으니까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특별할 때만 가끔 와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서로 자율방범하고 협조해서 동대문구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내면 절대로 안 옵니다. 가서 우리가 무슨 제안도 하고 보수도 하고 뭐 하겠다, 전기료도 내겠다, 수도료도 내겠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집기 같은 거 자율방범 대원들이 손 댈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면 진짜 그 사람들의 위상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십리 같은 경우도 답십리1동, 2동, 저기 삼육병원 입구 거기도 다 닫아놨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구청장께서 청량리 경찰서장하고 회의할 때 솔직하게 건의하세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 해보면 경찰서 쪽에서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겁니다. 굳이 봉사활동 하는데 뒷골목에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 만에 내년 1월 중순, 말경이 되면 윷놀이 대회를 동별로 해야 되는데 각종 행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방역수칙만 준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인구 수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지만 300, 400정도 수준으로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한 걸로, 나중에 예산 때도 보고를 올리겠지만 급격한 예산 상향은 조금 어려운 형편이지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문제를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쓰지 않은 파출소 이런 거를 공문 상으로는 확인을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팀장이 직접, 세 군데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조금 더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회기동에 ‘룻교회’ 앞에 있는 회기 뭐죠?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회기, ‘룻교회’ 앞에 있는 옛날 파출소 자리 있죠? 이름이…….

활력소 아니에요?

회기 활력소인가? 한지붕 같아요, 한지붕. 지금 거기에도 보면 거의 문 열려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한 번 여쭤봤잖아요? 기한이 언제입니까?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확인해 본 바로는 2025년으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위·수탁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하는 건 조금 어려울 듯 싶고요, 그 이후 사항을 보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수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역주민에 큰 활용도도 없는데 계약기간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계속 수리비는 들어가고, 제가 아까 말씀 듣기로는 회기동 자율방범도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열악하거든요. 차라리 옛날 파출소 자리니까 오히려 그런 활용방법도 좋은 거 같아요, 자율방범 식으로. 그래도 회기동은 열심히 다니시면서 주변에 서너 분씩 다니며 많이 인사도 나누고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이 좀 활발한 편인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그런 공간을 드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3페이지에 ‘이플’이라고 카페가 이번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대신해서 그동안에 ‘이플’이 가장 안 됐던 게 탈북민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꺼려하고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런데 행복캠프는 어떻게 추진을 하나요?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캠프는 코로나 전에 2018, 2019년도에는 운영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분들이 원하는 전국의 장소, 제주도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고 속초일 수도 있고 원하는 곳을 서른 분 정도 당일 아니면 1박2일 정도 모시고 가서 워크숍도 하고 인근 지역을 관광도 해드리는 그런 행복캠프 운영했던 사례가 있고요, 오히려 ‘이플’을 운영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 보다는 이분들한테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 행복캠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도 옛날에 경찰서에서 하는 보안 자문위원 할 때 그때 저희도 탈북민들과 같이 여행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입니다. 9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알겠습니다만 동대문구협의회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민주평통 저희 동대문구 협의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민주평통은 알겠고요, 5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주평통하고 동대문구협의회, 바르게살기, 부녀회, 그리고 자유총연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대문협의회가 어디냐고요?

제가 일단 다섯 개 단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 따로 된 게 아니고 같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건 민주평통 동대문구협의회고…….

그 말을 동대문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다면 총 4개소, 민주평통자문회의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부녀회하고…….

재향군인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요?

재향군인회 해서 5개입니다.

그래서 5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이 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개선의 노력은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자문회의나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 바르게살기나 부녀회나 자유총연맹은 지회장이 다 있습니까?

새마을은 지회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은 있지만 새마을지회장은 있지만 현재 공석입니다.

부녀회,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지회장이 있습니까?

최근에 자총은 지회장이 선출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대표로 돼 있으면서 사무국장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혹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는…….

만약 그렇게 대표자로 돼 있으면서, 사무국장으로 돼 있으면서 지원금을 급료로 받아 가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사무국장이 지회장이나 협의회장을 대신할 순 없고요, 전체 운영에 사무적인 부분은 본인이 추진을 해도 되지만 그 단체를 대표한다든지 그 단체를 좌지우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몇 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 담당 과에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2023년도에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직능단체 부분도 제가 행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선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신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 2023년도에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의 미비함 등을 비롯하여 다소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중 자료 미비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이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 자료를 봤을 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 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즉각 반영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 발언입니다. 다만, 이 사항들을 즉각 반영을 하시면서 관련 단체나 공간 운영 주체에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없도록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발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6건과 권고사항 조치결과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13쪽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가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축제가 아닌 구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 화합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향후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 및 동대문구, 그다음에 동대문문화재단, 더 해서 지역상인과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그래서 운영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식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별감사 요청 사항입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공간조성 변경내역에 대해서 표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아트센터 공간조성 변경내역입니다. 마스터플랜 상 지하1층 연번 1번은 현재 지상3층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번2번 지상2층에 조성되어 있고, 연번3번은 지하1층, 연번4번은 지하1층, 그다음에 지상2층, 3층에 조성되었습니다. 5번, 6번, 7번은 지상1층에 그대로 조성되었고, 지상2층 10번은 지상1층에, 13번은 지상2층에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안 중 연번 8, 9, 11, 12, 14, 15번은 현재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미구성된 사유가 아트센터 자문단 회의가 2019년도 6월 12일, 6월 20일, 6월 27일 3회에 걸쳐서 의견을 자문단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당시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없어서 전체 콘셉트와 연관성이 돼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또 체험 당시에 있던, 지금 빠져 있는 홀로그램존이라든가 VR시뮬레이션 체험장 이런 게 자체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서 당시 이덕행 영화감독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정하여 이 건에 대해서 진행하였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VR체험 등 증강 현실 이런 게 현재 화두로 있는 체험을 당시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미디어아트센터 내에서 답십리영화제에 대해서 영화제를 개최하였고 주최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VR체험 기기를 임대하여서 운영하였었는데 굉장히 큰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아트센터 2층에 설치된 영화 소품세트 자체가 6개월밖에 안 돼서 갈아 엎기는 제 생각에도 무리가 있는 거 같고 내년도에는 체험 소품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VR이라든가 4차산업 쪽에 대한 것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VR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임대를 해서, 기기 임대라든가 임대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6쪽입니다. 문화재단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재단 위·수탁 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의 조직진단을 포함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2023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직 경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재단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7쪽입니다. 구립 여성합창단 구성원에 대한 활동기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단원 모집 활동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활동기간 제한 규정을 반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원 모집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초청 공연과 외부 경연 행사에 활발히 참여를 하여 단체 인지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8쪽입니다. 월하홍릉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활성화하고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 및 봄꽃축제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의 연계 홍보를 통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축제 및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9쪽입니다.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분석 연구와 문화 주체 발굴, 거버넌스 구축, 동대문구 고유 문화자원 활용 사업 진행을 통해서 문화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문 추진조직을 마련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책자 176쪽입니다. 동대문문화원은 현재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에 소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사무실, 회의실, 강당 등의 시설을 구비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동대문구 소유 유휴시설 등을 파악하여 조속히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 개최하고 나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죠? 행사 후 정산 공개요?

정산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지원 안 했습니다.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

추후에는 지원할 생각은 없는 거죠?

아닙니다. 어쨌든 세계거리춤축제가 저희 동대문구 브랜드 축제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해서 있는 대표축제를 없앤다는 것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년도 예산에 올해와 준하게 일단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올려는 놨고 또 내년도 서울시 축제 관련 거기에 저희도 브랜드 축제에 다시 지원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된 이후에 축제 진행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단과 위원회, 그다음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받고 정산을…….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예산 사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저희하고 방향이 틀려서 이번에는 분리를 해서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걸 그쪽 측에서 저희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빠지고 그쪽 단독으로 추진한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 끝나고 나서는 저희한테도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할 수는 없다라고 버티고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잘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문화과장님, 이번에 춤축제 가보셨죠?

예.

저도 가봤는데요, 물론 춤축제에 춤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음식만 파는 거 이상한 것만 많이 왔어요, 야시장처럼. 그런데 처음에 춤축제 할 때는 각 동별로 동별 부스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부녀회에서도 부스 만들고 자총에서도 만들고 적십자에서도 만들고 다 부스가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도 했었거든요. 자매도시에서 물건 갖다 판매도 하고 또 그분들이 김치전이나 파전 만들어서 막걸리 팔아서 수익도 올리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두 군데만 딱 지역에서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지역축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축제 하면 동대문구 14개동 주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고, 그런 행사 하기 위해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맨날 동에서 김장이나 담가라, 불우이웃 돕기나 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분들이 거기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돼야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찾아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석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관은 동대문구 문화재단이 하든지 예산지원을 더 해주셔서 그리고 나서 일단 각 지역 단체에서 부스 만들고, 또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방을 팔든 옷을 팔든 뭘 팔든 간에 그거는 동대문구 상공인들 제조업자들 많아요. 동대문구 상공인들이 와서 부스 가지고 동대문구 거 팔아야지, 왜 쓸데없는 데가 와 가지고 헌 옷 팔고 이런 짓을 합니까? 저는 이거는 춤축제에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동대문구 세계 춤축제지, 타 구역에서 와서 물건 파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업체, 특정단체에서 수익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필요 없습니다.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가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세계거리춤축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 역시 이틀 연속해서 나가서 현장을 계속 순찰도 하고 봤었는데, 물론 프로그램 쪽에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걸 저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정말 프로그램 쪽에서 누구라도 와서 감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많이 현장에서 이번에 느꼈었고요,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처럼 14개동에 동 참여,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참여에 대한 어떤 그런 참여도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이끌어 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춤거리축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미디어센터가 속을 썩이잖아요, 촬영소? 보면 춤거리축제하고 촬영소하고 사이 얼마 안 멀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답십리 사거리에서, 사거리까지 촬영소 거기 다 막아요. 그리고 거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양쪽 다 왔다갔다, 우리 답십리 촬영소 미디어센터도 홍보하고 세계춤거리 영화의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힐스포 앞에서 영화 상영도 하고 하면 사람들 가지, 안 갑니까? 거기서도 먹거리 한번 하고, 그래서 같이 연관성 있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책상에서 서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딱 가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런 걸 준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으셔서 진짜 우리 동대문구 축제를 만들어 주시고 동대문 구민을 위한 축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2회, 이번 10월에 답십리영화제를 개최, 미디어아트센터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물론 축제 형식이 아닌 뭐라 그럴까? 주변 영화인들 모여서 잠깐씩 토론회하고 그런 행사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영화제에 대한 그런 것도 활성화를 시켜서 날짜가 겹쳐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번주에 인터뷰 하셨던 거 있던데, 잘 봤습니다. 토요일 날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서 말씀해 주셨던 거 정말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인터뷰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해주시고, 117쪽에 구립합창단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써 놓으신 거에 대해서 지휘자, 반주자 등 단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 조례 만들어서 하려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먹으셨으면 2023년도에 빨리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 합창단이나 이런 곳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도 이번에 용신동에도 아파트 들어왔잖아요? 6구역 쪽에 들어오고, 내년도에 뒤쪽에 ‘한양 수자인’도 1,000세대 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새로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그런 분들께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가 그래도 문화 쪽으로 조금 더 향상되는, 수준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행정감사 때 여성합창단 모집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안 되는 거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여성합창단 모집을 저희가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런데 실은 지원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민 대상으로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인근 구로까지 단원모집을 확장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거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인근 구까지 확장해서 모집하는 것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미디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여기 성해란위원님, 최영숙위원님, 이규서위원님, 김세종위원님 몇 번을 가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갑니다, 일요일마다. 가서 변화되는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게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갔더니 팀장님하고 오셔서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연극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자꾸 바꿔나가면 변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문 열고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서 안내하고 나와서 다 합니다. 그리고 2층에 가보면 거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봉사자가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앉아 있지만 말라고. 오시면 안내 하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도, 봉사하는 학생들한테도, 시립대 다니는데 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이나 학부모나 애들이 오면 안내도 해주고 여기는 뭐라고 설명도 조금씩 해도, 안 물어봐도 해주면 그게 찾아오는 분들한테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서 진짜 우리 동대문구 구민에게 사랑받는 미디어센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 다녀가신 건 저한테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녀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거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서 고쳐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은 금방 금방 피드백을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보내주신 그런 관심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센터는 조금씩 발전이 되는데 선농단은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부터…….

거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거기는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가면 카운터, 안내데스크에 사람이 없어요. 보면 평일보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에 오는 분들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안내데스크에 사람이 없어요. 가면 오는지 가는지, 가는지 마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 변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자꾸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대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행감에서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래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경험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노력하는 면이 보여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동대문 문화재단에 대해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 대표가 있더라고요. 문화재단 대표가 있어요. 그분의 역할은…….

아직 안 뽑았잖아.

아니요, 그런데 거기 대표해서, 예산이어서 그 예산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대표는 언제쯤 추측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 내년 초 정도에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일도 많은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까지 다 하시려니까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저는 빨리 선출이 돼서 전문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요, 지금 구립합창단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보도자료에도 냈지만 지하2층 연습실에 가보니까 구립합창단이 지금 아무리 홍보를 하고 1년 동안 해도 합창단에 응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거 봤습니다. 솔리스티라든가 피아노가 구립합창단만 쓰는 피아노가 아닙니다. 무슨 아버지, 여러 군데에서 쓰는데 제가 그걸 확인해 본 결과 1980년대 초였나? 하여튼 30년 정도 가까이 된 피아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렸죠. 피아노를 교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악조건, 지하2층 그런 피아노를 가지고도 이번에 합창제에 갔는데 너무들 잘 하셨다고 제가 박수를 많이 쳐드렸습니다. 사실은 모두들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대문구 문화도시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YTN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주 먼 남해 바닷가에 마을이에요. 그냥 정말 바닷가에 쳐있는 네모난 콘크리트를 무지개 색깔로 싹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그 동네가 완전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포천에 있는 ‘관인마을’이라고 임영웅 그쪽인 거 같아요. 거기도 지금 매주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보도자료가 있던 것처럼 이제는 도시에 가장 큰 역할은 문화인 거 같습니다. 이번에 월하홍릉 하실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렇게 끝까지 오셔서 박수 쳐주시고 월하홍릉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고요, 사실 모든 축제는 모든 구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문화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든, 가장 어려운 또 가장 귀중한 문화를 맡아주셔서 문화관광과 직원들이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동대문구가 문화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금일 회의 중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PM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적사항에 ‘이’ 모 대표님이 있으시고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노트북을 활용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께서는 영화 제작 전공이신 거 같더라고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PM은 영화 제작자가 아니라 스페이스 아트 디렉터가 되었어야 합니다. 보조적으로, 영화 제작자는 보조적으로 진행이 같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PM 선발 단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감사담당관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컨설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곧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과오를 똑같이 범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 때도 반드시 전문성과 적합성을 가진 사람이 선발되도록 정말 세심한 주의를 반드시 국장님·과장님 두 분 다 모두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기획 위원들은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116쪽이고요, 주신 참고자료 두 번째 페이지 여쭤볼게요. 먼저, PM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고용을 한 거죠?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문화재단 쪽이 아니었고 구청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추가로 인원을 뽑은 겁니까? 잠깐,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비용으로 1년에 연간 얼마씩 나가죠?

작년에 28억 나갔습니다.

아니요, 연간. 연 위탁 비용. 문화재단이 지금 미디어아트센터 위탁을 하고 있죠?

예.

위탁 비용으로 연간 얼마가 나가죠?

7억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우리, 7억 제외하고 또 인원을 추가로 뽑은 거예요? 거기 문화재단에서 뽑은 게 아니고?

이 PM 자체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PM 죄송합니다. 영어가 자꾸 나오는데 PM은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라서 그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주 책임자, 우리 과장님처럼 문화재단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PM이 무보수 직입니까?

예.

그러면 이분 맨날 출근하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출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디어아트센터 건립 당시에 자문위원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길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현재는 기존에 있었던 마스터플랜 안에서 현재는 PM 운영 결과에 따른 미반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2페이지, 뒷장 보시면 자문단 의견해서, 대략적으로 자문단 의견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저희가 요약을 한 겁니다. 거기에 자문단 의견이, 여섯 분이 자문을 했었는데,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의견 자체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잘못 봐서 PM이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했었다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영 되어 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 활용에 대해서는?

당시에, 미디어아트센터 이 내용 자체가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나왔던 마스터플랜 안 하고 지금 현재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봐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현재의 시설을 놓고 과거의 마스터플랜 안에서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형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운영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여기 PM 운영 결과에 따른 미반영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기존에 있던 거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시설 자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마스터플랜에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저희가 이야기 한 거고요. 저희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2층에 셋트장이 있습니다, 영화 셋트장이. 지나간 영화들, 지금 현재 지나간 영화들에 대한 셋트장을 거기다 조성을 해놓고 학생들이 와서 배우, 연기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이쪽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조성이 됐고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첫째 장에 보면 현재 ‘PM운영 결과에 따른 미반영’이라고 써 있는 건 기존에 있었던 마스터플랜 안을 그대로 간다라고 보면 됩니까?

앞으로 말입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조성돼 있는 게 PM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VR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로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고요.

제가 여기 ‘PM운영 결과에 따른 미반영’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PM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이게 무슨 말이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PM 안대로 해서 조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PM 안대로 조성이 안 되고 현재 안으로 조성이 돼서 PM 안이 미반영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마스터플랜 안대로 그대로 운영되는 건가요?

마스터플랜 안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예, 안 하고 현재 상태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별도 자료에다 넣어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도 자료……

아니, 그 옆에 ‘현재’라고 써 있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는 ‘PM운영 결과에 따른 미반영’이라고 자세한 내용이 안 써 있고, 비고에 별도자료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가 돼 있는지는 이 문서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스터플랜(안)에서 지상1층 8번이 홀로그램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PM운영 결과에 따른 미반영’이라는 게 홀로그램존을 만들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죠?

홀로그램존이라든가 이런 건 자체적으로 안 했고 현재…….

이 문서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재 조성돼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거.

그러니까 빈공간으로 돼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시간 끌고 싶지 않아서…….

맞습니다. 저도…….

빨리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잠깐만 첨언드리면 이거를 ‘PM운영’이라고 쓰셔서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PM 의견수렴에 따른 미반영’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거 말 자체가 용어가 다 틀리는 말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PM 찾으면 뒤에 보니까 PM이 나와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힘을 내시고 의지를 가지고 2023년도는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미디어아트센터 7억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으면 제대로 된 인원이 PM을 할 수 있도록 그 인원을 지정하고 신규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현 내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다음번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체육단체 각 종목별 지원금 지급기준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각 종목별 지원금 지급기준 정비 방안은 2022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종료 후 종목별 대회 참가 인원을 정확히 재산정하여 2023년 지원금 교부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25개 종목별 단체 명단은 동대문구체육회에서 현행화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중랑천 수영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수영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23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6월 이후 중랑천 야외수영장을 폐쇄 후 전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체육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2쪽 동대문구체육관의 균등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의 독점 이용으로 주말 대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각 종목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동대문구 체육관의 인력 조정 및 일요일 격주 운영 등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더 많은 구민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구민 체육활동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촉구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목마다 일정 규격을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상 부지 확보에 현실적 난관이 있는 실정이지만 유휴부지·기부채납 등 체육시설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확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배봉산 야외수영장 이용주민 편의 개선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배봉산을 포함하여 총 2개소의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입장 요금을 완화하거나 무료로 개방하고 매점의 운영 방식도 배달음식 등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업체의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답변에서 구민 체육활동 수요에 부합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촉구 추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밥퍼’ 옆에 보면 서울시립 요양시설이 개원했죠?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 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었어요, 경남아파트나 그쪽 주민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타협을 해가지고 했는데 타협 조건 중에 하나가 요양시설 뒤에 땅이 20, 30평 남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주기로 결정을 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는 그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체육진흥과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과 회람이 돌았을 건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아니 공원녹지과에는 본예산 할 때 질의하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에 먼저 확인하고 질의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요양원이 건립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거기에 유휴부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부지가 서울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서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처음에 협상을 할 때 들어가 있는 사항이면 공원녹지과나 체육진흥과나 무슨 어르신복지과나 다 회람이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주로 민원 내신 분들이 경남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앞에 동아아파트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저 멀리 간데메공원 이런 데까지 못 가고 지금 신답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뒷길 거기에서, 장평이 아니고 뭐야?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 거기 중간 중간에 돌리는 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거기에 체육시설 더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지역 구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평행봉도 해달라, 철봉도 해달라, 허리 돌리는 것도 해달라, 팔 돌리는 것도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자꾸 와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 합의 볼 때는 해준다고 해놓고 지어놓고 왜 안 해주냐고요? 그게 문제예요. 저 같으면 지으면서 같이 해줬을 거 같아요. 그러면 지역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도 안 넣을 거고, 구청에다 욕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빨리 확인 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즉시 확인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수영장 부지라고 돼 있죠? 이거는 사용 안 하려고 부지라고 했어요?

수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랑천 부지라고 했는데 수영장 있는데 부지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려고 해요, 아니면 특수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중랑천 야외수영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1년에 5회 이상 물에 잠기는 지역입니다. 매년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많이 시설이 노후화 돼 있고, 그래서 치수과에서 ‘2023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스터플랜 용역 구간이 1체육공원부터 5체육공원까지 5.6㎞ 정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야외수영장을 다 복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중랑천 수영장은 없애야 겠네요?

중랑천 물…….

대체로 배봉산 야외수영장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물놀이장을 올해 한 군데 배봉산에서 운영했는데요,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음식 이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배봉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2개 정도, 배봉산을 포함해서 2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대충 두 군데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내년 5월쯤에도 대충 윤곽이 나올 거 같습니다.

특정단체가 동대문 체육관을 점유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해요?

지금 특정단체라고 하면 배드민턴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평일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대관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토요일만 대관을 합니다. 많은 종목들의 수요가 많은데 제가 공단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이 곧 나올 거 같은데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일요일도 월 1회 개관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일요일 날도 대관하게 되면 대관 수요를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금이 25개잖아요, 체육단체가?

예.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배분이 됩니까?

종목별 지원금 기준은 우리가 25개 종목 17,000여명의 회원 수를 갖고 있는데요, 각 종목마다 회원 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거의 5,000명 가까이 있는 종목도 있고요, 적게는 100여명 있는 데도 있는데 회원 수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구청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 대회할 때 저희가 대회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단이라든지 운영진이라든지 관람객, 그래서 대회장에 나오는 인원 수를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서 종목별 연합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과 체육회 직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 해서 몇 명 참가했다는 것을 사인해서 서류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수를 가지고 내년 2월경에 종목별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최종 지원금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회장단이 결정합니까?

저희가 회장단하고 체육회에서 논의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체육회 회장 선거는 언제예요?

12월 22일 잡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김용호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장기’나 ‘구청장배’ 잘 아시죠? 연합회장기라고 변경된 게 협회장기로 바뀐 지가 수년 됐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 계속 연합회장기로 올라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협회장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3건, 권고사항 1건입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대학생 학습멘토링사업 추진 시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멘토링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까지 장소를 확대하여 담당 교사의 관리 하에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학생 학습멘토링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도에 멘토 활동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2023년도에는 4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멘토링 운영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대학생 멘토를 상시 모집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멘토링 장소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멘토 멘티 상호 간 협의에 따라서 인근 공공시설 등을 멘토링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21년 개정된 동대문구 장학금 지급 기준에 의거 2022년도 장학급 지급 시에 일정시간 이상 봉사활동 이력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니 향후에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2년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대면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운영 실태, 교육관계자 의견, 서울시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였으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선발 시에는 서울시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등을 참조하고 코로나19 완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장학생 선발기준 결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식재료 폭등 및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식자재 가격인상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급식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예산은 2010년 행정협의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며, 매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치구와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별 급식비 단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급식 예산 분담 주체인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예산 지원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치원 및 초 중 고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교육청 등에 임금 및 복지향상을 건의하는 등 조리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리사 인건비는 서울시교육청 2022년도 교육공무직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라 조리사의 1인당 인건비 지원 총액이 산출되고 친환경 학교급식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23년도 학교급식 방향 수립 시 조리사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친환경 학교급식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서울시교육청에 조리사의 임금 및 복지 향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저는 129페이지에 초등학교 2023년 3,493원 이 돈 있잖아요, 급식비?

예.

이 반영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그거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100% 가격인 건가요, 3,493원이?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식비는 저희가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식품비하고 구성요소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품비만 여기에 표기를 한 거 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가는 이보다 더 물론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5대 3대 2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의 금액이라는 거죠?

식품비만입니다.

식품비만.

그렇습니다.

정말 모자라네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말로는 1인당 5,000원에서 6,000원 이런 정도 된다라고 들어서 차액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페이지 177페이지에 지금 서울시에 조리사 임금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의 하신다고? 그중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리사가 병이 나거나 조리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체 조리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리사 근무실태라든가 복무 관리 부분이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타 기관 소관 사항이라 저희가 사실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쪽에 충분히 의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지향상이라고 해서 제가 혹시 아프거나 무슨 일 있을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대체조리사 부분도 복지향상의 한 부분인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0쪽, 131쪽 되겠습니다. 130쪽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업을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2023년 1월 1일 자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131쪽 정보습득 취약계층 배려를 위하여 픽토그램 안내를 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민원실은 2020년 리모델링을 하여 픽토그램 설치를 위하여 리모델링 하기는 힘들고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의 설치 시 픽토그램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2쪽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2021년도 기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배심원 40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20·30세대는 8명에 불과하고 전 연령대 대비 구성 비중이 낮은 수준이며, 주민배심원의 회의시간 대도 평일 낮 시간으로 일반 직장인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을 가진 청년들이 주민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적극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회의시간을 저녁 시간대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 주민배심원단 모집 시 20·30세대 비율 할당제를 적용하여 주민배심원 총 40명 중 20·30대 인원을 15명 약 37.5% 선정하여 2021년 대비 17.5% 증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2023년 주민배심원제 운영 시 직장인, 청년 및 대학생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성인지예산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2021년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13개 부서의 53개 세부사업으로 725억원을 편성하여 419억원을 집행하였고,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나 중소기업 자금 지원,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등 수혜대상이 구민 전체인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 운영을 위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재검토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등에 의해 매년 수립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과제 추진계획 수립 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수혜대상이 구민 전체인 사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수사업과제 이외에 성인지예산 운영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8쪽입니다. 구정연구단 등 전문가 참여 TF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정 주요 정책과제를 연구·조사하는 구정연구단 운영이 2021년 12월을 끝으로 종료되었고, 연구단은 3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연구결과물이 어떻게 구정에 반영되었는지 파악이 곤란한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청풍유스호스텔과 동대문문화재단 등 전문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구정 분야가 있는 만큼, 구정연구단과 같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구정연구단 연구결과 보고서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역사·문화·관광, 경제·일자리, 복지·보건, 도시계획, 행정 등 각 분야별 정책수립과 사업계획 수립 기초자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구정연구단은 서울시 자치구 구정연구 활성화 지원 계획에 따라 연구인력,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로 서울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자로 운영 종료하였습니다. 향후 학술·기술 분야와 같이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연구 인력과 그 규모가 다르므로 직접 임용을 통한 연구인력 구성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각 소관 부서에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구정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9쪽, 동대문구 균형발전 촉구에 관한 사항으로 동대문구 관내 공공시설 배치 현황을 남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이문체육문화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공공시설이 남측에 편중되어 있고,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화합,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집행부는 향후 공공시설 설치·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 사업집행 시 이점을 감안하여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 추진 시 해당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간 균형적 육성 발전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 구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도시발전을 위한 핵심 신규사업 발굴 추진 시 지역 간 균형적 육성발전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예산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자료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본 게 성인지예산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성인지예산이 취지 부합에 맞지 않다든가 그런 관점으로 그걸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대문구가 성인지 예산 비율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상위권입니다. 그 점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 추진,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집행률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동대문구 소식지가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나 해서 봤더니 그전에는 그렇게 넣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금번에 소식지 예산도 예전에는 평가 균형 사업에서 그 부분을 추가 시켰는데 아무래도 남녀가 평등하게 모두 할 수 있다는 사업 취지에서 그 부분을 하나 추가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똑같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꼭 남녀가 평등하다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 부분도 약간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일단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권고 거기다 넣은, 그러니까 목표 발상이라 그러죠? 그걸 읽어보니까 캐릭터의 남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소식지에다가 그런 남녀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남녀 성차별을 위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싣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권고, 목표가 조금 미비한 거 같았어요.

그 부분은 홍보과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여쭤 보겠습니다. TF 운영 검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은 현재 행정기구 조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각 소관 부서에서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서 구정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이 결론적인 부분이죠?

예.

일단은 말씀드린 것은 균형적인 발전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각 과에서는 마이크로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치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크로로 볼 수 있는 TF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던 건데요. 어쨌든 간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반영은 안 돼 있고, 이것은 구청장의 권리라고도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구청장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권리와 책임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한 줄 나와 있는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여 구정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이걸로 인해서 불필요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도 그렇게 되면 연구 용역이 너무 남발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사전에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사전,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거르고 꼭 필요한 용역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할 때 취지 자체가 우리 공무원 사회 내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같이 업무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매크로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지 그것을 안 했을 때, 돈을 써서 연구용역을 이것저것 내겠다라는 자체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책자 134쪽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구유재산 대토보상 활용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부서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구유재산 매각 후 매각비용보다 비싼 값에 매입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사업 시행 부서인 주거정비과, 주택과 등과 정비구역 내 시설 관리 부서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조합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필요시 정비구역 내 구유재산과 조합 소유의 정비구역 외 재산과의 대토 가능 여부, 대체시설 확보, 시설 기준에 맞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중단 없는 지속 운영방안, 임시 거소에 대한 임대료 지급 등 검토를 하여 우리구 주민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시행부서와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 관리부서, 조합 등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우리 구민을 위한 공간 확보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책자 135쪽 수의계약 게시판 운영 개편 및 투명성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발주계획 공개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과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하여 공개함으로써 형식적인 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운영방안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와의 관행적인 반복계약을 방지하고자 수의계약 총량제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계약을 희망하는 관내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상공회와 소기업 소상공인회에 수의계약 발주계획 게시판 운영 등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써는 수의계약 발주계획 등록 적절 여부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내 업체에 ‘참여 희망업체 견적제도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135페이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린 사항을 빠르게 반영해 주시고 벌써 시범 운영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최근 타 과와 미팅을 했을 때 타 과에서 현재 수의계약 운영 관련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몇몇 과가 공문 받은 사실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공문은 시행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부서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6쪽부터 143쪽입니다. 먼저, 136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용재단실 확대 등 시설의 효율적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용재단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공용재단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양쪽 패션봉제연합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공용재단실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개선 운영하고 있으며, 공용재단실 운영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용재단실 이용업체 및 재단량을 공개하고, 둘째 업체당 월 2회 이내로 이용을 제한하고, 1일 특정시간은 납기일이 촉박한 신규업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봉제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용재단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관내의 패션봉제협회와 소통하고 논의하여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재단실 확대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는 현재 공용재단실 옆 북한이탈주민카페가 올해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 공간을 공용재단실로 확장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1일 서울시 패션산업 스마트작업환경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716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공용재단실을 확장 조성하고 더 많은 봉제업체들에게 자동재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도시텃밭 사후관리 철저에 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텃밭상자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해 금년 상자텃밭 분양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주간 모바일,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텃밭 분양 대상자 총 429명 중 응답자는 333명으로 77%의 참여로 이중 84%의 응답자가 현재 상자텃밭 운영 방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답 하였습니다. 또 일부 다른 의견으로는 모종의 다양화, 상자텃밭 재활용을 위한 상토와 모종 및 씨앗의 선택의 필요, 그리고 교육 동영상 필요 등의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내년부터는 다양한 모종과 씨앗, 상토와 모종의 선택적 보급, 교육 동영상 제작 등 내실 있는 도시텃밭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반려견 놀이터 관리감독 철저 관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안심일자리 근무자를 배치하여 놀이터 내 배설물 수거 및 환경정비를 하였으며, 반려견과 외출 시 배설물 수거 및 미수거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아울러 공원녹지과와 협력하여 반려견 놀이터 및 공원 이용 시 반려견 배설물을 즉시 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반려견 놀이터의 환경정화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계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동대문구 상권 육성 매니저 지원방안 검토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뉴딜매니저의 경우 전통시장외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영세 상권도 매니저 사업 수요조사 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매니저 배치 가능 근무지의 기본적인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사무기기 구비 등의 근로여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영세 상권의 경우 사실상 매니저 사업 선정조건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원하는 경우 경제진흥과에서 현장확인 후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관내 전통시장의 영세 상권에 대한 매니저 지원은 안심일자리 근로자를 단기적으로 배치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역량과 전문성, 근무환경 열악, 단기 근무기간으로 근무 연속성 저하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대상 교육은 내년부터 관내 시장에 근무하는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공모사업 신청, 온누리상품권,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니저들과 소통의 시간을 통하여 각종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매니저 간 업무 공유,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3쪽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쇼핑몰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추석 명절맞이 자매도시 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구 홈페이지 상단 메인 알림판에 명절기간 중 직거래 쇼핑몰을 연계한 배너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농산물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산물을 발굴하고 설·추석 명절 직거래장터에 선보일 수 있도록 SNS 게시 및 홍보 등을 통해 쇼핑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도시텃밭과 140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많은 행정기획 위원들이 이전에 발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가 더 이상 이 업무를 보지 않고 타 과로 이관을 해서 경제진흥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제가 행감 때 상자텃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빠르게 응답해 주시고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구나 지금 응답률도 77.6%고 만족도도 높고 이 사업은 사실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고요, 이런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구민들이 모종을 키우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공용재단실에 원단 다 치웠어요?

대부분 치워져 있고,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모레 할 작업량에 대해서는 원단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특정업체 원단만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재단실은 야근하면 야근수당 줍니까?

그 부분이 여름철, 초 가을철에 야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그것도 향후에는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근 해요?

예, 좀 몰렸을 때는 야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어디 확인을 해보니까 야근수당이 없다고 해서 야근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더니 또 야근 합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며칠 정도 야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했다고 하는 거고, 거기는 밤에 심심하면 특정업체 것 해줍니다. 내가 일부러 지나가봐요. 제가 의원 되고 밤에 일부러 갑니다. 술 먹고 가고 걸어가고 일부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해서는 이거 못 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특정업체만 원단 갖다 놓고 작업을 하는 거고 일반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수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200장, 300장, 수동으로 200장, 300장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이면 수동으로 다 하거든요? 왜, 패턴이 다 있으니까, 그냥 대고 칼로 그리면 돼요. 금방 해요. 금방 하는 사람들이 뭐하러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갑니까? 그런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영세 봉제업체를 지원하려면 무슨 사무실 같은 거 내주지 말고 용두동 독서실 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한 15평, 20평씩 쪼개서 진짜 지하실에서 월세 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모아 주세요. 그리고 거기 1층에다가 5평짜리 디자인실, 패턴실 만들어 주면 거기다 수동으로 재단사 갖다 채용하면 거기 있는 사람 거 다 해줘요. 그리고 사람들 한 달 월급 350만원뿐이 안 돼요. 그러면 1년이면 4,000만원이면 쓰는데 뭐하러 4억 5,000씩 써가면서 쓸데없이 재단실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예.

진짜 이거를 협회 사람들하고만 상의하지 마시고, 도로 골목골목 가다보면 재단사 모집, 봉제 써놓은 데 있잖아요? 지하실 같은 데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대화를 한 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본인, 자기 와이프, 어머니 아니면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고, 그런 데가 영세업체예요. 그 사람들 하루에 청바지 100개, 150개 죽자사자 합니다. 그런 데를 지원하고 봉제 패션화를 시키고 영세 기업을 시킨다고 해야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다 치웠다고 하니까 거기에 원단 갖다놓은 업체 명단 한번 줘보세요. 나중에 서류 자료로.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 권고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개선 방안입니다. 청년 참여율 향상을 위해 동대문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신규 회원 모집 시 관내 캠퍼스타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하고 연간 활동계획 및 일정 등을 사전 공지하여 참여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년주간행사 공동추진, 청년생활안내책자 제작 등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장년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은 다방면의 일자리사업 발굴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에는 일반경비원 교육, 펫시터 양성교육,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어우러지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청년창업공간 추진 철저 및 수요를 반영한 청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휘경동 청년주택 내 청년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타기관 벤치마킹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용역 만료 후 시설공사 및 민간위탁 기관 선정 등 공간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과 MOU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청년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일자리센터와 상공회, 소상공인회 등 기관 간 업무연계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 향후 동대문구 상공회 및 소상공인회와 협력하여 일자리 발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동대문구 상공회 및 소상공회 이전 관련 사항은 경제진흥과에서 검토 중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토대로 2022년 청년정책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정책 발전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된 관내 대학교 MOU체결, 청년 문화공간 조성 등 제안사항을 검토 후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청년정책 추진 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불친절에 대한 對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해 수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화응대 매뉴얼을 배포 및 숙지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주기적인 세무분야 교육 참여로 세정업무에 대한 지식 함양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성이 겸비된 친절한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0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먼저, 150쪽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활성화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는 방역업무 집중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축소됐으나 2023년부터는 구민건강증진사업 연도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수렴, 자문 및 심의 등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구민 건강수준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 홍보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수준 인식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만예방, 심혈관질환 예방 등 보건소 각 분야별 건강정보 알림을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배봉산, 중랑천 등 생활터 건강걷기 및 건강도시 환경조성 등 다양한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 홈페이지, 소식지, SNS, 보도자료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만족도 조사를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내실화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수혜자 대상으로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만족도는 90점을 넘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별 사업수혜자에 대해 수시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점차 확대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만족도가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 건강이동진료버스 조속한 재개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진료버스는 내부 공간 활용을 위해 출입문이 1개가 설치된 내부밀폐형으로 이동진료, 대사증후군 관리, 마음건강상담 등 통합건강증신사업 운영 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 등의 감염 확산 우려가 있어 코로나의 안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을 경우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153쪽입니다. 먼저, 자살률 감소대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사업으로 세대별 위험도에 따라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환경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조기발견을 위한 10대 청소년은 학교에서 정서 행동 평가와 심리 평가를 실시하고 이상 소견자는 동대문구 정신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사업으로 학교를 찾아가 자살예방 뮤지컬 공연 등 상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대는 대학축제 연계를 통한 마음검진 캠페인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으며, 산모들의 우울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찾동 서울아기 방문간호사 연계를 통한 산모 우울증 검사를 진행하고 노인 우울증 검사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마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 방법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용지검사와 QR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층은 QR검사와 키오스크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등 세대에 맞는 캠페인과 검사방법 시행으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병원진료 연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대문구 자살률 감소를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관련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대별, 계층별 대책마련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사업 방향과 기관 간 연계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노인사항은 2023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는 등 동대문구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154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마음검진 무인 키오스크 위치 재검토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의 주요 주 사용자는 20대와 30대로 검사 시간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며, 주변에 방해 받지 않는 곳에서 검진할 수 있어야 하며, 도서관 3곳에 설치하였으나 최근 20대 청년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동대문도서관에서 서울시립대학교로 1대는 이동조치하였습니다. 키오스크 가동을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과 전선의 연결이 필요하며, 마음검진 실시 후 결과지 인쇄에 필요한 잉크와 용지 충전 등 관리가 필요함으로 설치 장소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청소년센터 ‘오랑’이 청량리에 소재하고 있어 방문조사 검토한 결과 이용자가 매번 동일하고 타 자치구 거주자가 많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동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소년과 청년층의 다중이용 장소를 찾아 설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며칠 전에 기관 간에 논의결과를 했다고 했잖아요, 협의체를?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보도자료를?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음검진 무인키오스크 안에 제 생각으로는 ‘주로 마음이 어떠십니까? 일주일에……’ 이런 식으로 그런 설문지가 들어있는 건가요? 어떤 형식인가요? 그런 식이죠?

예.

그러면 꼭 기계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마음 알아보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홈페이지에요?

예,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키오스크처럼. 꼭 기계에 가지 않아도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55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의료기관 진정민원 감소 노력 촉구를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 점검 및 서울시 자치구 간 합동점검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진정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시에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 홍보하여 의료서비스 향상과 진정민원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57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철저를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11월 말 기준 관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27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30여개에 대해서는 기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패드 및 건전지 등 소모품 또한 총 60개를 교체하여 구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장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 점검으로 상시 가동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59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산후조리원 시설점검 철저를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 후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보건 위생 건강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뿐더러 감염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염 우려가 큰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고 철저한 시설점검을 통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161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산후조리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립 산후조리원 설립이라든가 각종 보조금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 산모 지원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 하는 등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의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지금 한 군데가 폐쇄된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분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한테는 혜택을 드리고, 물론 가격은 똑같이 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환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위생교육 미이수율 감소방안 강구로 현재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접객업 업종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탁교육기관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기존 영업자 중 10월 27일까지 교육을 미이수한 영업자를 조사하여 교육이수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2,025건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에 업종별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영업자가 2022년 12월까지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 등 홍보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원의 전문성 강화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1회 3시간 현장 사례 위주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등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공중위생 관련 현장점검을 앞두고 수시로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업무 주무관이 함게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여 위생서비스 평가 시 문의사항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상시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중위생감시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5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집단급식소 점검 결과 내역의 정확한 표기 필요로 향후 집단급식소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과 그 조치내역뿐만 아니라 현장 시정 대상의 경미한 위반사항과 조치내역에 대한 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지도점검 시 환풍 및 방충시설 미비, 창고 식자재 위생적 보관 미흡 등 11건에 대해서 1차 현장 시정, 2차 확인 점검을 통해 조치사항 이행점검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성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 조치사항에 대해서 6건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2건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유스호스텔 해법 마련 촉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성수기 객식요금을 신설하여 요금조정 및 이런 부분에 가동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요, 그다음에 숙박상품을 대상으로 제휴 업체의 연동판매 채널을 통해서 20여개 노출 광고 및 편리한 판매관리로 유스호스텔 운영 효율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숙박상품 전문판매 대행 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십리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도서관에 조성된 스마트 K-도서관 ‘상상스튜디오’가 인근에 위치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도서관의 디지털 리터러시 기능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스마트 K-도서관 상상스튜디오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건립 지원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답십리도서관이 선정되어 조성된 공간으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처럼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장비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서관 이용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한 누구든지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69페이지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및 지출내역 관리방안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단의 사업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의 사유로 공단의 수지 균형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바, 공단의 사업성 및 재정규모를 고려한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 및 정원 분석을 실시하여 인력 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출내역을 공단본부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각 부서별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내역 등 충분한 자료파악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내부자료, 의회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는 부서별 지출내역에 인건비를 반영하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은 향후 부서별 시설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영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구민회관 입주단체 사무실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표 상황을 보시면 단체명, 지원관련 법령 등 관련과에 대한 부분들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민간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곧 폐관 예정인, 올해 말로 폐관 예정인 청량리 청소년독서실 건물로 이전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용료 부과를 징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입주단체를 선별적으로 퇴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새로운 사무실 이전으로 추후 공실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 법령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공단 직영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인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 현장 근무 직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구간 일부 구획선 보수공사 역시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현장근무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시적 근로자 추가배치 및 건강 유해요인 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문제점 개선 및 휴일 이용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 균형 이용 방안에 대하여 휴일 대관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2023년도에는 대관 일정을 소속 협회와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동대문구체육관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일 체육 프로그램이나 토요일 인라인 프로그램을 체육관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이러한 시설 여건 상 수요가 많지 않은 다른 종목의 경우에는 평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프로그램 개설 요구 시 적극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개방을 위한 관리·운영 인력 보강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2페이지 2건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를 위한 대상으로 한 맞춤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용두문화복지센터 다목적체육실 영유아 체육활동을 위해 향후 인근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으로 체육관 무료개방 확대를 예정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해 무료공간을 개방하고 용두문화복지센터 열람홀 환경개선을 실시하고자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휴관 중에 있습니다. 12월 6일 자로 다시 개관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린이 유아실 이용환경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도서관 어린이·유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정보화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린이실과 유아실 벽체를 없애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신다 했잖아요?

예.

그 옆에 주변에 숲 교육도 거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짐이나 그런 공단도 혹시 있나요, 리모델링이?

그렇게 특별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유아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층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을 한 것은 어린이하고 유아들…….

어린이하고 초등학생들 정도까지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초등학생들이 도서를 하기 전에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놀이 짐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개방성을 주고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서고가 지금 높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아들이 이용하기 힘들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낮춰줌으로써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관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은 송파구나 광진구 같은 데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 전용 실내 놀이터를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168페이지 답십리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마트 K-도서관 상상스튜디오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와 기능적으로 유사함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주셨는데요. 다른 처리결과 향후계획과 다르게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전문용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명확한 실체가 사실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획대로 잘 하고 계시니 답십리도서관 상상스튜디오도 명확한 어떤 콘텐츠로 하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신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하여’가 ‘대한’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별 질의가 없고, ‘행안부 매뉴얼 자치법규 참고(안)에는 없는 조항으로 의무사항 배제요청’한다, 또는 ‘행안부 매뉴얼 자치법규 참고(안)에는 없는 조항으로 의무사항 배제요청’한다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행안부 매뉴얼이 저희 상위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 상위법을 위법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을 토대로 해서 밑에 하위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의무 강제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는 강제조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권장사항이거나 이런 경우는 권장에 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원안대로 매년 1회 정도는 조사를 실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별 저게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이게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안부 검토의견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아까 별 검토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지원과 검토 안에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조례가 상위법을 대단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토론 취지에서 지금 했는데 하나의 매뉴얼 때문에 존속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예를 들면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위법인 조례에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위에서, 상위법에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성을 갖고 있는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따라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권장의 의무로 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그렇게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거를 여기에서 큰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저희가 여기서 토론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결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자리는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하여야 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논을 당연히 하셔서 의무사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상위법 자체에서 어떤 의무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는 저희 구 사정에 따라서 그거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냈던 이유는 상위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또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린 사항이었고, 그 건의가 그때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의원님,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 건의대로 조례가 바뀌어져 있나요?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김세종의원님, 본 위원도 사실은 취지에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본 위원도 이번에 다른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그냥, 그거는 뭐냐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에서는 분명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건 또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제9조에 지원사항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결국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사전에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작게도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가 포인트인 거 같은데요. 9조에서 보면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이거는 충분히 사후관리가 어디 부분까지인가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었을 거 같고요. 두 번째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 어느 기간까지. 세 번째 ‘법률상담’, 단순한 상담이 들어가는 것인지, 고소·고발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손해배상?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어떤 분께서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을 다 지원할 것인지, 전혀 이런 구체성이 없거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세종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해주셨지만 사실 법이 7월 11일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과 다행히도 또 김세종의원님께서 해주신 내용이 거의 일치해서 저희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지원사항 등’에 보시면 일부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법률상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여기 밑에 보시면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유예기간을 주신 이유도 이러한 준비를 위한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화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보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그거에 밑에 하위로 내부규정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따로 정하셔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흔들림이 있지 않도록, 조례는 큰 틀에서 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 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짧게 나마 우리 존경하는 김세종의원께서 정말 좋은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악성민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짧게나마 급하게 찾아본 결과, 관련 법률이나 타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에서는 ‘악성민원’이라는 단어가 저는 지금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오지 않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가’, ‘나’, ‘다’ 항목 같은 경우는 명확한 범죄행위라고 보여지고요, ‘라’번 같은 경우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인 민원’이라는 문구가 목적의 정당성이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악성민원’이라는 단어가 자칫하면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구민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단어인 거 같거든요? 첫 번째로 이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마 여기 계신 행정기획 위원들 중에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들은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조례라는 것이 법과도 같아서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문구가 없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어나 용어 등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악성민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이 단어만입니다.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악성민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재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제7조 1항입니다. 제7조 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중간 생략해서 다음 장에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단에 제7조 5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항목이 기간설정이 상충되는 거 같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7조 1항에 있는 4년마다 한 번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원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의미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4년마다이지만 매년 저희가 예산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매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지원사항 등 1항입니다. 구청장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중간 생략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적 질병 호소인은 대부분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질병 호소인의 주관적인 진술로 병명이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아까 앞서 박남규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정말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하시려면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가 명확하게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입증 내용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악용이 될 소지가 있고요,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조항을 악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용을 할 수 있고요, 악용으로 인해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해서 정말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드시 지원하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원할 건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박남규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기준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셔서 저희가 신중하게 해서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요, 현재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 해서 할 필요는 저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 반영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정이 없이 가결된 다음 수정하는 기간까지 이 조례를 악용하는 공무원이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수정을 한 다음에 가결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공포가 되어도 시행은 3개월 뒤라는 단서가 붙게, 지금 붙여 있는 이유가 그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뭘 염려하시는지는 알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악성민원’이라는 표현도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물론 앞에 19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저희도 ‘악성민원’하니까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구민분들도 공감할 수 있고, 저희는 당연히 공감해야 되겠고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거 같아서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구의원이기 전에 사업 관리 책임자로서 악용하는 사례를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정례회 때 12월에 조례가 가결되면 다음 임시회가 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까지는, 2월 예정인데 2월까지, 2월에는 정말 명확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보를 누구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세부 기준안을 할 때 같이 의논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라, 특히 발의를 해주신 김세종의원님 비롯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 계시면 같이 해서 그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념적인 조례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사람은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의견 타결이 안 되어서 2월까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도 장담을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잠깐 휴회한 다음에 얘기할 거리가 있나요, 아니면 바로 바로 진행 되나요?

만약에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보류시킨다거나 부결시키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발언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잠깐 중지하면 그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아니,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정회를 요청해 주시면 정회를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나도 말 할 게 있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정회를 하고 정회해서 또…….

먼저 하고 갈게요.

한 번 더 하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9대 의회 들어오면서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추경하면서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 당하는 꼴을 더 못 보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구의원한테도 해당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은 동대문 구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파트 앞에다 상여 갖다 놓고 곡소리를 튼다고 하는데 이거 악성민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02’ 몇 번으로 전화해서 ‘니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냐?’고 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받습니다, 악성민원을. 왜, 자기들한테 불리한 발언을 한다고. 그런데 구의원들은 자기들이 소명이 있어서 지역을 위해서 더 바른 발언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어떤 공무원이 실명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악성민원 때문에. 자기가 주관하는 거 안 해주면 인터넷 올리고 헛소리 퍼붓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세종의원님이 이 조례하는 걸 보고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먼저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 하라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예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동대문구 공무원들, 그렇게 나쁜 사람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 가지고 예산을 빼 먹을 생각도 없고 자기 지병을 민원으로 치료해서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대문구 공무원들이 이상한 루머나 악성, 계속 지속적으로 퍼붓는 사람들한테 보호 받고 편하게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