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서를 서로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서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일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0쪽에서 191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90쪽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리 감독 건입니다.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대책 강구 건입니다. 시설 협소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차양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이용자가 밀집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동별로 시간을 배분하고 안심 일자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푸드뱅크 및 마켓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6쪽에서 229쪽까지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책자 226쪽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금 상향 방안 마련 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을 위해 2012년부터 동결하여 지원하던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와 보훈단체별 운영 지원비를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10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동희망복지위원회 동별 특화사업 발굴 방안 마련 건입니다. 금년 중에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 및 사업을 정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현금, 현물, 재능기부 사업 3개 분야로 그룹화 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휘경·이문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주민 선호시설 설치 건입니다. 휘경·이문지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수영장, 휘트니스 시설, 교육실, 프로그램실을 포함한 연면적 5,557.9㎡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활성화 방안 강구 건입니다. 서울시와 중앙자원봉사센터 및 구 공모사업을 통해 복지, 환경, 교육 등 자원봉사 전 분야에 걸친 민간 중심의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활동을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활동가 양성교육,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인력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0쪽에서 191쪽, 그리고 220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푸드뱅크·마켓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양막을 설치했는데 언제 지나가다 한 번 보니까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골목에? 그런데 차양막 옆으로 좌측에 한 면을 막아주면 바람이 차단이 돼서 거기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가보셔서 신경 써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푸드마켓 보면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데가 없어서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건 안 됐나 보죠?

그 부분은 대기하는 부분에 차양막을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안심 일자리부터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추가 배치해서 안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92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숙인 예방 및 권익보장, 자활사업 등 연계를 통한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정 노숙인은 총 4명으로 용두1교, 한방거리, 청량리역, 중랑천 등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일 2회 이상 이들에 대한 순찰 및 계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파 예상 시 시설 및 병원 입소를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동절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량리역 주변 등 노숙인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노숙인 거리 상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숙인 자활시설 가나안쉼터와 노숙인 요양시설인 다일작은 천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이지만 관리 주체로서 우리 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의 입소 인원, 예산 집행 등 수시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2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동대문구는 노숙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머무르고 있는 추세인지?

과거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어서 수급자로 많이 편입이 돼서 노숙자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거쳐 가는 노숙자 말고 상주하고 있는 노숙자는 지금 4명에서 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1명은 이번에 시설 입소가 돼서 제외가 돼서 현재 남아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상주해서 노숙을 하고 있는 분은 총 4명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 노숙인들이 총 4명밖에 없는 건가요?

여기 왔다가 가는 노숙자를 뺀 상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상주 노숙인은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 증편 돼가지고 예산을 잡았던데 4명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있나요?

예산은 4명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낮에는 여기 왔다가 오후에는 자기가 잠을 자는 곳으로 가는 그런 노숙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노숙인은 관리카드나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매일 오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오시는 노숙인들이 많아서 그 관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노숙인의 범위는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게 노숙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노숙인을 말하고요. 지금 우리 관리 범위 내에 있는 노숙인은 4명이지만 현재 가나안쉼터에는 80명 그다음에 다일작은천국에는 한 30명 정도가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나안쉼터라든가 노숙인 관련 어차피 서울시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파악도 점검 철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이행하고 보육교사 중식비를 보면 1인당 월 2만 5,000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방수공사를 실시한 회기어린이집의 경우 2024년 초 이전 예정이나 누수 시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영유아 건강 및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방수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했었습니다. 다만, 개보수 필요성 및 공사 금액이 과다 산출되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중식비는 서울시 사업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중식비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의 직접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개인별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방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상생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적극 추진되어야 하나 공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확충심의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임차 심의 통과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용신동 주민들의 무료이용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0월에 스마트레터, 블로그, SNS를 통해 시설 이용 안내 자료를 게재하였고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구민들에게 시설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설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용신동 지역주민 무료이용 확대를 위해 최영숙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개정으로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사용료 감면 범위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분기별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후 주민 수요 및 만족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관련 강좌 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자격 취득 기회 제공과 일자리센터를 이용한 구직 등록, 담당 강사들과의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공동육아시설 1개 동 1개 시설 건립 추진으로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방은 2019년부터 1개 동 1개소를 목표로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 7개 동 9개 시설 건립을 완료하고 청량리동, 이문1, 2동 등 연차별 준공 예정인 공공기여시설 내에 신설 계획 중이며, 시설이 없는 동을 중심으로 신설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3쪽에서 195쪽 그리고 20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입니다. 용신동 지역주민 무료 이용 확대 그랬는데 현재 무료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십니까?

용신동 39번지 일대 환경자원센터 주변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50%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는 사람은 현재는 없네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영숙의원이 조례 발의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추진한다. 이번에 아직 결정은 안 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책자 196쪽 아동청소년과 유사성격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청소년육성회 등 법률상 의무설치 위원회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화 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비대면 서면심의로로 진행한 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맞는 대면 안건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구립 청소년 독서실 폐관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개선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공단에 위탁한 5개의 청소년독서실 폐관 여부 결정 시 독서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청소년 독서실 이용률 및 대체시설을 사전에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6쪽 그리고 23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고갑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97쪽부터 199쪽입니다. 먼저 구립 봉안시설 이용률 저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동대문구 소식지 게재, 마을버스 광고, 관내 전자게시대 송출, 현수막 게시, 관내 장례식장 및 노인복지시설과 주민센터에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어르신 문화축제 때 구청 앞 광장에 부스를 마련하여 어르신 9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하였고 새올 경조사 게시판에 구립 추모의 집 이용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할 수 없었으나 추후 지역 주민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할 예정이며, 구민들이 알지 못해서 구립 봉안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198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급식단가 인상 및 수혜 대상자 누락 방지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관리 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서울시 담당 부서인 어르신복지과의 급식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정 부분 구비에서 단가 인상분을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입니다. 참고로 500원 인상 시 8,757만 3,000원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1,000원을 인상 시 1억 7,514만 6,000원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혜 누락자가 없도록 14개 동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2023년부터 점차적으로 수혜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5개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2023년 수행기관 지정 시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및 보완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7쪽에 봉안당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이용률은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쉽게도 최근 5년간 봉안시설 이용 추이를 보면 2020년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용률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 사항은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다중이 모이는 장소 등에 홍보가 미진했던 사유고요. 다만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됐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에 했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해서 몇 건이라도 늘어난 실적이 있나 물어본 겁니다.

이게 다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고요.

그럼 늘어나는 추세다 이 말이죠?

현재 올해는 31건인데 작년 대비 한 4건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자료 작성기간이 10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작년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CMB나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본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사항은 앞으로, 그전에는 CMB나 케이블TV 방송에 홍보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강숙위원님께서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감사 결과 처리에 그렇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32쪽 구민들에게 홈페이지 개선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적극 반영 활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키워드 찾기 및 홈페이지 개선사항을 의견 제시하는 홈페이지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242명이 참여하였고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메인화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현재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구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3쪽 빅데이터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구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자료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하여 효율적인 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32쪽에서 233쪽까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종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책자 202쪽과 203쪽입니다. 먼저, 202쪽 폐기물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업소 지도·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종량제 봉투제작 5개 업체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제안요청서를 평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으로써 불량률이 높은 업체는 평가 과정에서 탈락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종량제 봉투 품질 제고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종량제 봉투 배부대행업체 및 판매업소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종량제 봉투 용량별 수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 제작에 반영함으로써 종량제 봉투 부족 등의 구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지도·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남여 휴게실 조도개선 및 도색과 도배를 완료했고 개인 사물함 교체 및 냉온수기 등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작업장의 청결 유지를 위한 고압 살수기를 사용하여 주 1회 바닥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보건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컨베이어 회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비상정지 버튼 접촉 등으로 인한 오작동 방지를 위해 묻힘형으로 개선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작동 기계시설 발전기 수리 건입니다. 미작동 기계시설 발전기를 금년 10월 수리 완료하여 현재는 정상 가동 중에 있고 생산 전력을 센터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은 민간 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법 및 관계 법규,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운영 활동을 저해하지 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책자 234쪽과 235쪽입니다. 먼저 234쪽 환경공무관 휴게실 환경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건입니다.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 곰팡이 등으로 환경이 열악한 답십리1동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해서 11월 4일까지 휴게실 대상 물건지를 선정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12월 중순경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23년까지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예산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농1동, 답십리2동 휴게실 2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판넬형 휴게실에 대해서 벽지 및 보수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휴게실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개방형 화장실 물품 등 지원방안 강구 건입니다. 개방형 화장실 물품 등 지원방안 사항입니다. 현재 분기별 1회 관내 개방화장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기별 점검 외에도 불시 점검을 통해 개방화장실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사항입니다. 현재 개방화장실 1개소 당 분기별 평균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화장실 이용자 수에 따라서 물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년도 개방화장실 지원 금액을 50만원으로 확대 편성함으로써 화장실 관리자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지정 취소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지, 비누 외에 방향제, 물비누 등 다양한 지원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청소도구 등 추가적인 물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을 통해 개방화장실 사용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2쪽에서 203쪽까지 그리고 234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2쪽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종량제 봉투라 하면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게 많죠. 그래서 그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그렇게 시정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지역에서 살다가 타 구로 이사를 갑니다, 또 타 구에서 우리 동대문구로 오고. 그 종량제를 교환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사 간다고 교환을 요구하면 거기서 교환을 해줍니다, 현금으로.

안 바꾸고 그냥 가서 그 봉투를 사용했을 적에는 우리 구에서 치워가지 않나요?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불편사항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이걸 어떻게 교환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셔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개방형 화장실에 평균 4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원으로 올리고 개방형 화장실을 하는데 어느 쪽을 위주로 해서 개방형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개방형 화장실은 32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2,000㎡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하면, 신청을 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50만원 상당의 비누나 이런 물품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 내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데 그건 사유지라고 그래서 개방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농동 쪽에 전농시장 내에 있는 건데 거기는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개방을 안 한대요, 개인 사유지라고. 그런데 주민들은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사람을 지원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한 번 접촉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하셔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환경개선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답십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교체할 예정인데 그게 평수가 어느 정도…….

현재 30㎡정도 되고 5층 신축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어디 보고 있는 데는 있어요?

지금 열악한 데가 전농1동, 답십리2동이고 용두1동까지 해서 현재는 3개가 컨테이너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를 매입할 예정이고 더 되면 3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열악한 데는 여섯 군데에서 답십리 거 하나 예정이고 다섯 군데가 좀 열악한 부분인데…….

청소차고지 내에 있는 컨테이너는 불가피하게 계속 컨테이너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4쪽입니다. 공사장 내 소음, 분진 등 민원해결 대책강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특정공사 사전 신고 심사 시에 방음 매직판넬 설치 등 방음시설의 법적 설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휴일 및 이른 시간대에 소음발생 공사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2인 1조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장 미세먼지 자체 측정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자율적 비산먼지 관리, 그리고 저공해조치 건설장비 사용 적극 권고 등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 기준을 강화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및 진동 측정 후에 규제기준 초과 시 엄격하게 조치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등 대책 마련으로 공사 중 항타, 발파 등 소음 발생도가 큰 공사 일정은 주변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적 피해보상은 소관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등 시공사와 주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인허가 시에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주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4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환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입주민들이 이웃과 친밀한 접촉과 지속 가능한 참여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많은 홍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동별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한 직능단체 회의, SNS를 통한 홍보 등 적극 활용하여 홍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제한사항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신청 제한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동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10%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동주택 신청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5쪽, 그리고 236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6쪽 경희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추진함에 있어 양해각서상에 사용기간과 주민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사항은 현재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무상사용 계약절차 이행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능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상생방안에 대해서 경희학원(대학교)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7쪽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여가, 주거복합공간 시설이 들어설 계획의 장안동 물류터미널 조성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기도 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고 장안동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물류시설 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물류시설이 필요로 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 현황으로 개발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6쪽, 그리고 23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동 물류터미널 하면 지역에서 반대파도 있고 찬성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구나 시에서 어느 단계로 가고 있는지, 또 구에서는 시에 조금 시간을 보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를 소상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안동 물류터미널 관련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로 진행을 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전에 저희가 서울시에다 일단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늦춰 달라, 일단 보류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 관련해서 ‘자기들이 직접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보겠다.’, 현재 이런 공문이 저희한테 도착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의견으로는 일단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양측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좀 더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직접 주민설명회를 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들을 거쳐서 다시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쯤 와서 설명회를 할 계획인가요?

일단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기로는 12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저희는 11월에 보류 요청 공문을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12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2023년도 초쯤에 다시 시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공문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직접 방문을 해서 서울시하고 의견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상국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사업 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 주민의 동의 등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공정별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사업 종료 후 분야별 하자기간 관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7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수고하셔서, 제가 설명회를 한 번 갔는데 너무 잘 하시고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노연우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로 48길 일대 재생사업, 이게 저번에 설명회도 잘 들었습니다만 노연우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옆에 보면 구립 땅이 있었죠?

예.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 땅인가, 시유지에요?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도 오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 땅이 국가 땅이고 그 위에는 건물이 무허가가 아니고 현재 건물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관과에, 공원으로 하려면, 재생사업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상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국가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건지, 아니면 빌려서 우리가 임대를 할 건지 그것을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에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십리로 재생사업은 설명회가 이제 끝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실행계획에 들어가서 1월에 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8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인 재개발 추진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시 조합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데 반해 구청에서 매입, 대토 등을 하여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라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분을 철저히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의 조합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산 이후 미청산 조합에 대해 시·구 합동 기동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38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보고서 209쪽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이후 불법 용도변경 등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후 민원처리 알림 문서와 함께 위법 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을 동봉 발송하여 강화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에 대해 주지시키고 적발 시 강력하게 행정 제재하겠으며, 또한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보고서 210쪽 건축 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재해 사고율이 높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미비한 현장에 대해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관내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무단 자재 도로적치, 낙하물 방지망 외 가설시설물 미설치 등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시에도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9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쪽부터 21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11쪽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사업관리 감독 철저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 중으로 주중에는 옥상 개방을 하고 있으며, 옥상 이용 안내판을 3층에서 1층으로 옮겨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옥상 텃밭 관리에 협조를 구하였고 구민들에게 힐링이 되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212쪽 중랑천 장미정원 유지 관리 철저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과거 중랑천변 둔치는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수해 복구 및 장미정원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미 전문 관리반을 신설하여 장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습 침수구간은 수해복구 작업에 용이한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겠으며,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자동관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중랑천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40쪽 중랑천 북카폐 관리 및 청결에 대한 권고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천 북카페 커피가격 인하와 관련해서 인근 카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거의 같은 수준의 가격이며, 향후 입찰 시 적정 판매가격을 정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카페 이용 시에 부담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페 주변을 청결히 청소하고 일회용 용기가 방치하지 않도록 청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211쪽에서 212쪽까지 그리고 240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211쪽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모종 상태 불량에 이문체육센터 이용자들이 직접 구매하여 식재한 것으로 구청에서 제공하지 않은 모종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때 근무자들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한 바, 저희 과에서 구매해 준 건 없고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식재했다는 것을 한 두 번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매했다면 체육센터에서 구매했다는 겁니까, 개인이 샀다는 겁니까?

관리공단에서 구매한…….

거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직접 구매를 했다고 하기에, 또 하나 문제는 토사가 70%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7부 정도?

그렇습니다.

토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번에 배추 같은 경우는 수확을 올리고 뽑아놓은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토사를 좀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12쪽에 중랑천 장미정원 유지관리 중에서 중랑천 산책로 및 둔치 5.6km를 14명이 관리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14명이 매일 관리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현재 근로 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뚝방 그 밑에만 관리를 하는 거죠?

현재 업무상으로는 중랑천 지상부분, 산책로, 제방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면 청소까지 다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14명이서?

예.

그러면 중랑천 아래에 체육시설이 쭉 있잖아요. 그 체육시설 청소도 이분들이 다 하시나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중랑천변, 제방, 그다음에 사면에 있는 수목, 그다음에 둔치에 있는 장미 등 기타 수목 및 초화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도시농업 텃밭, 그다음에 잔디마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가 겨울에는 관리를 좀 적게 할 수도 있죠?

지금 12월에 관리 인력이 저희들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수기는 많았다가 동절기 되면, 12월, 1월 이때는 최소한의 인력, 3명 정도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명이라는 것은 어떤 때 14명이 되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다르나요?

예, 저희들이 8개월간 근무를 하게끔 동대문은 돼 있고요. 다른 구는 8개월부터 10개월 돼 있는데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햇볕이 왕성하고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 계절에,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3명에서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산책로에 5.6㎞를 14명이 관리 중이다, 앞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좀 증원을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 몇 명 정도 증원돼야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제가 구에 와서 판단을 해 본 바로 40명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15명만 확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 한 25명은 돼야만 중랑천도 있고 저희들은 조경팀에서 꽃도 심고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내년에 많이 늘어날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1일 평균 기준으로 9명 정도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공원에서, 예를 들면 장안공원에서 실제로 수목을 전지하고 급수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사람들의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력이 되신다면, 25명 정도 확충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인력을 늘리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나요?

현재는 15명이 반영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10명만 더 증원을 해 주신다면 깨끗한 동대문을 만드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 가면 공원녹지과의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반영을 해서 이번 예산에 충분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북카페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북카페가 1년에 얼마 정도 계약을 하죠?

이게 입찰로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1,800만원인가, 2,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에 관한 부분을, 적정한 가격을 입찰할 때 그 기준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 거는 당초는 저희들이 적정선을 정하지 않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해서 이 부분이 선정이 된 거고요.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커피는 적정선이 한 2,500원이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판매하는 플러스 인력이 들어가서 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하고 입찰 보증금이라든지 납부한 금액을 판단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입찰할 때 가격을 적정선을 선정해서 입찰을 한다면, 들어오는 사람도 영업인데 그것이 이치적으로 영업하는데 적정한 가격을 선정해서 입찰을 본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남산에서 근무하면서 위탁 담당을 했는데요. 한 20개소 위탁 담당을 했는데 일부 품목을 정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변에 캔맥주라든지 음료수 파는 거, 이 부분도 일부분 가격이 정해져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적정 가격을 해서 입찰을 본다는 얘기죠?

카페이기 때문에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만 적정선을 미리 공지를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쪽 용신동 풍물시장 일대 단속 강화입니다. 용신동 풍물시장 일대의 주민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 거리가게 단속 강화를 요구하신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가로정비 전담반을 운영하고 주중 상시 순찰 및 월 2회 이상의 주말 특별단속 등을 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법적치 자율정비 안내문을 배부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진 정비를 실시하지 않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상습 반복적인 도로 불법행위 근절과 주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거리가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상생방안 마련과 동시에 무허가 거리가게 근절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 262개소와 허가 거리가게 115개소에 대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지난 2022년 9월 20일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구성하고 11월 현재까지 2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거리가게 정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으며, 당면 현안사항 안건 심의 등의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8일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우리 구 건설관리과 가로환경팀 직원 7명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됨에 따라 노점 밀집지역인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일대를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특사경 1명과 외근직 2명을 배치하여 지역 책임제 실시를 통해 신규 발생 불법 노점 근절과 허가 거리가게의 운영 규정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말 현재 30%에 불과한 불법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인적사항을 100%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관 7명을 투입하여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완료 후에는 기업형 노점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노점단체와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점 밀집지역인 청량리 일대 간선도로의 시민 보행권 확보는 물론 생계형 노점의 생존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1쪽 대부료, 점용료 부과 방법 개선 건의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에 대해 분기 또는 월 단위로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대부료 점용료 부과방법의 개선을 권고하신 내용으로 현재는 관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부료나 점용료 부과 전에 모든 운영자들에게 분할 납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분납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세금 곤란으로 체납된 운영자에게는 이미 분납 고지를 통해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13쪽에서 215쪽까지 그리고 241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거리가게는 없애겠다고,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실태조사까지 하는데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노점상 허가를 해 주나요?

저희가 노점 신규 허가제는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전면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리가게를 허가 거리가게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민선 7기 서울시에서는 노점이라는 표현을 조금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거리가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리가게는 허가된 거리가게도 있고 불법 거리 가게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허가된 거리가게 뿐만 아니라 불법 거리가게도 모두 포함됩니다.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241쪽에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돈을 받으면 처리를 못하지 않냐 이거죠?

점용료,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거리가게들은 허가된 거리가게들입니다.

241쪽은 허가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발대식 가졌지 않습니까, 불법 거리가게 없애고 그러는 걸로?

예.

그러면 실적 같은 건 있습니까?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거리가게 운영자들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3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 7명을 지명받아서 발대식을 한 이유는 저희 행정력만 가지고는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인적사항을 100% 확인을 해야 그분들에 대한 불법행위 고발이라든지 향후에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사경 권한을 통해서 경찰력을 가짐으로써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그 작업을 올해 연말까지 하고 나서 그 작업이 끝나면 그분들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거주지라든지 이런 분석을 한 다음에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을 시키고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6쪽입니다. 공사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 강구 및 이문고가 하부 공간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시행토록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연간단가 공사 설계 변경은 공정별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미확정 물량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사기간이 길고 불특정 민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설계변경 횟수가 단일 공사보다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사업시행 전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여 설계변경 횟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문고가 하부공간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고가 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관련 기능 부서에서 커뮤니티 및 소규모 문화활동 공간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이문로에서 시조사삼거리 도로 확장 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이문로에서 망우로 간 도로확장 사업은 기 시행한 이문로에서 망우로 간 도로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2009년도에 시행한 후 우리 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인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일부 이문로 확장 시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간 보류되어 왔으나 현재 이문1구역,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으로 2024년에서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 정비사항과 병행하여 이문로에서 망우로 간 도로확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서울시 관계부서인 도로계획과에 적극 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의회 및 관계부서인 도로계획과에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여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단계별 추진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을 해야 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 및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기 사업 추진으로 통행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망우로 61 웨딩헤너스 보도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망우로 61 웨딩헤너스 주변 휘경지하보도는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로써 현재는 마을활력소 휘경아뜰리에로 2022년 5월 24일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웨딩헤너스 주변 1, 2번 출입구 옆 보도는 폭이 좁아 교행 및 교통약자가 보행 시 불편함이 있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 상정했고 내년 2월에 용역설계 및 발주를 할 계획에 있고 내년 7월에 공사 발주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2쪽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확보 추진에 관한 권고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조성을 위해 연도별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 자치구 지중화 순위를 제고하겠으며, 지중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 분담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16쪽에서 218쪽까지, 그리고 242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연간단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를 계약할 때, 입찰을 하든 1년 계약을 할 때 변경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까? 둬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되는 단가는 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단지 물량의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 처음에 설계한 발주 물량보다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량에 맞춰서 정산을 하면 되는 그런 설계 변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러한 공사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연 계약하면 대충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제한을, 5회든 4회든 변경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입찰할 때 계획성 있게끔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변경을 많이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본예산 때 추경 예산까지 확보해서 반영되는 규모로 다 본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그 예산만 가지고 추경 없이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설계변경 횟수가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추경 예산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 일부만 주다 보니 추경 예산 때 받아서 또 반영하다 보면 설계변경 횟수가 적어도 4회 내지 5회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도로 확장하는 데는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이웃 구하고 걸쳐지는, 예를 들어서 터널이 수반돼서 이웃 구하고 시종점이 걸쳐지는 거는 국비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로 같은 데, 외대 같은데 도로가 좁잖아요. 그런 걸 확장하면 그건 어디 예산…….

그거는 도로가 시도이다 보니까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예산은 서울시 예산 전액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쪽 스마트 쉼터 및 마을버스 도착알림 서비스 설치 추진 철저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쉼터 설치 관련하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억원 편성 확정되었으며, 올해 안에 실시 및 설계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사 시행은 내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4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 구민에게 한파, 폭설,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스마트 쉼터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 도착알림 서비스 미설치 지역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5대5 매칭사업 신청을 통해 마을버스 BIT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 불가 통보되어 서울시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마을버스 노선 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마을버스 BIT 설치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1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입니다. 동대문구에는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마을버스 노선은 4개입니다. 01번 마을버스하고 02번 마을버스, 03번 마을버스, 05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노선버스 배차시간은 다 다릅니까, 아니면…….

각자 3개 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3개 회사가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니까, 특히 05번 버스 같은 경우는 월급도 22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일 정도로, 원래 차고지가 중랑차고지 안에 태현교통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구내식당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기사분들이 잘 채용, 그러니까 마을버스 기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5번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이 너무 크다.’ 이렇게 민원이 속출해서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봤더니 요즘은 마을버스 대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노선이 한 15분에 한 대씩 오면 웬만한 데는 걸어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 해서 본 위원한테도 계속 그걸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들은 게 있는데, 마을버스 기사님들은 월급을 거의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버스를 하려면 마을버스의 경력이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월급을 안 주고 그냥 기사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지 않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장을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쪽의 얘기는 대표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본 풍문으로는 3개월 치 정도를 연체를 하고 있다고,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그런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기사로 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참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기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워낙 환경이라든지, 기사분이 두 분이서 하는 기간도 제가 봤습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꼭 돈뿐만 아니라 그런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시내버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퇴사해 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마을버스는 지원이 안 되나요?

마을버스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선버스는 환승을 하지 않습니까? 환승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500원인 경우도 있고 300원대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환승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금을 주는 거지,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 식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2022년도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0쪽입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및 간데메 지하주차장 건설 원안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은 추가적으로 주차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이문역 인접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66면에서 약 18면이 늘어난 총 84면의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을 재변경할 경우 각종 심의절차 재이행으로 인한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고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사업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간데메공원 주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65면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34면만 폐지하고 31면을 활용 총 117면으로 간데메공원 주변 주차난을 완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장안동 킹프레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사용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하였고 요청기간 내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원상회복 촉구까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촉구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시 고발 예고 조치하고 예고 기간 내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시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20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220쪽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요. 지금 신이문역 인접도로 폭이 5.5에 연장이 90m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이문역삼거리 1번 출구에서 철길 따라서 골목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안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쪽에서 안쪽으로…….

그러면 공영주차장 인도 쪽에서 골목 말씀하시는 거죠?

예.

84면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나?

지금 거기서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아마 그 정도는 나올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87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87억이면 당초 210억 정도 말씀하셨나? 210억에서 87억이 추가로 된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거는 신청하셨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는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내년쯤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간데메공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안 되더라도 지하2층까지 추진을 해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자꾸 지하1층만 한다고 그러는데 한 10년, 2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주차장을 해야지, 분명히 지하1층으로 하면 거기가 주차장이 또 모자란 상태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10년 후에 또 확장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왕 하는 거 중토위에 심사를 하더라도 일단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전절차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특별회계 예산 기타 등등 하면, 물론 주민들은 요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초부터 너무 예산을 과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전절차 또는 예산 현황 보면 지금 하는 게 저희들은 최선의 방안이지 않나…….

그전에는 200억 밑으로도 공사가 될 수가 있었는데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공사비, 인건비가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몇 년 후에 가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럴 텐데 그러면 언제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이 약간 길어진 것도 원인이지만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요인이 더 큽니다.

원래 적게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하2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한 20년, 50년 앞을 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여담으로는 ‘사실 이걸 다 활용하지, 왜 못 하냐?’ 그런 말씀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나 예산 등등을 보면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좀 늦추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제17조의2 재난 이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이 신설되어 자원봉사자 중심의 재난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따라야 하지만 우리 구는 현재까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재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시책 및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단장 1명과 단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황총괄팀을 비롯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팀 편성 지침을, 안 제8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상황 공유 및 보고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사항 기록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학두의원이었습니다.

김학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동대문구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원단의 설치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동대문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원단의 역할과 활동 등은 재난상황 발생 시에 대응, 복구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 구축 및 협력체계 정립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학두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원단 단장은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며, 단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지원단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하는 복지정책과장이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센터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관련, 모집, 상황 대처 이런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단장이 복지정책과장님이 되고, 그러면 자원봉사 단원 중에서 단원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단원은 조례안 뒤에 보시면요.

조례안 제4조에…….

아니요, 맨 뒤에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상황총괄반,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러면 여태껏 상황총괄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난 현장에서 본부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본부장은 과장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총괄본부장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원단 구성에 관한 조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김학두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보니까 구청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구호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첨부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관련 법규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1일 8시간 이상 봉사를 하게 되면 실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어도. 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두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설치·운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조문 및 관련 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법령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남녀 간의 구애 행위로 간주하여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노원구 세 모녀 피살사건, 금년 9월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로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를 겪으며 이제는 스토킹 범죄가 개인 간 문제가 아닌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여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각각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지원정책 개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그에 대한 홍보,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 상담과 법률상담 지원,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등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하여 타 지자체나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른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현직 종사자에 대하여 그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스토킹 범죄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며, 아울러 피해자를 향한 실질적인 도움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해당 조례안으로써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제도적 예방책을 마련하였고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동대문구의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5,000건이 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불법촬영 유포 피해자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중 1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한편 본 현행 조례 제8조 실태조사 조항에 따르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차 관련 실태조사의 시행 여부는 구청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종 조사결과와 같이 불법촬영이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여파와 악영향을 생각할 때 해당 조문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의무를 지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 중 본 조례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을 두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검토결과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므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은 실효성이 있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방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현재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행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정서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보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강력한 강제성을 띤 이런 조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로 불법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용두문화복지센터는 구청 앞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성한 시설로 지난 2006년 당시 구청장과 환경자원센터 반대 대책본부 대표자 9명이 연서한 쓰레기 처리장 건설 시 요구사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사용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공익을 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둥이 행복카드 가입 조건이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에 해당하고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양육부담 경감과 문화활동 장려를 위해서도 다자녀 가구의 감면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용두문화복지센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환경자원센터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센터 사용료의 50%를 감경하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현행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에서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실효적인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입법취지와 같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복리증진, 그리고 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문화센터인 용두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당초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시설 사용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공익을 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점과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센터이용 활성화를 위해 감면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관 부서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최영숙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5쪽 전액 감면, 동대문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로 한했는데 지금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체육시설하고 여성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체육시설은 현재 배드민턴하고 탁구교실, 탁구 동호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요?

예.

농구 같은 경우도 있지 않아요, 농구코트랑 다 있던데?

농구는 지금 이용자가 없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몇 가지나 되나요?

여성복지관에서는 현재 38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이용객을 보면 32%가 지금 50%에서 전액 감면을 해달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용객이 32%란 말이에요. 전액 감면으로 했을 때 타 동에 비해서, 지금 타 동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전임 김남길의원님도 계속 무료로 해달라고 했어도 안 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과 지적사항 중에 용두문화복지센터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 용신동 주민들의 무료이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용두문화복지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려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인근의 환경자원센터라는 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전에 조례로 50% 감면된 사항이 있어서 무료이용을 확대해서 더 활성화가 된다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동 같은 경우 동부기지창이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 반대 때문에, 철도공단하고 공사하고 관련 있는데 공사에서는 땅을 무료이용을 해 주고 공단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무료이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용신동에 환경환경자원센터가 들어와서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문동 같은 경우도 조례를 내서 만들어야죠. 또 하나, 장안동 물류센터 같은 데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반대하면 분명히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안할 수가 있나, 그리고 지금 32%가 이용하고 있는데, 50%를 감면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료면 다 등록을 해요. 여기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만 나와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이런 문화강좌 같은 것은 서로가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 다 무료로 하면 이걸 받아줄 수 있나, 이문동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걸 다 무료로 해주라고 조례를 넣으면 그거 다 받아줄 수가 있나, 그 감당을 하실 수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설립 취지하고 지금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동 물류센터라든지 이문동 같은 경우는, 이 환경자원센터는 설치가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구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지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민원을 잠재우면서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장안동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거라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요. 다만, 좀 염려스러운 것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무료로 하면 주민들이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경우, 돈을 안 냈으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한 번 주의를 줘서 계속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분을 등록을 시켜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부분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당초 동부기지창이 들어올 때 지역 주민, 성북구 주민들하고 동대문구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성북 레포츠타운하고 이문체육센터를 어느 정도 기부를 해준 건데 철길이 원래 폐쇄되려는데 기차가 밤늦게까지 지나가면서 시끄러워서, 2002년도에 그렇게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북 레포츠타운이 중간에 당초 짓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성북은 대전기지창으로 데모를 가고 동대문구 이문동분만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북구 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를 앞전에도 계속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몇 천원 차이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왜 동대문구 그쪽 지역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왜 더 받냐,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데 환경자원센터라고 해서 용신동만 무료로 해주면 저도 당장 내 지역에 가서 내야죠, 왜 그 지역에서 넣고, 그 감당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의회에서 통과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용두문화센터 부분하고 환경자원센터는 추진 주체가 저희 구에서 주체가 됐던 부분이고 철도시설하고 물류센터는 주체가 철도청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보고요. 실제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철도청에서는 무료로 줘서, 철도청에서 해결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를 해결을 할 건 아니죠, 거기서.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 건물을 못 짓게 하거든요. 이번에도 계속 몇 군데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건설관리과에서도 건물 못 짓게 해가지고 다 폐쇄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300m, 300m 더 떨어진 데는 그분들은 다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 같은 경우 50% 이런 걸 어느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현재 32%가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로 제한을 하시든가, 이걸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서 조항을, 지역 주민들의 300m 이전에, 그분들이 다 이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몇 %로 제한을 하든가, 자원센터 이거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다 하면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설득할 명분이 없어요.

환경자원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해당 대상자가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감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저희는 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저희 구에서는 세수가 한 200만원 정도, 한 250만원 정도가 줄기는 주는데 이 세수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용객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이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2021년하고 2022년 비교하면 정원을 3분의1밖에 안 받았어요. 지금 여기에다 비교하면 세수가 이게 맞지를 않죠.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또 동료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도 이문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체육센터, 공익 차원에서 지은 거니까 그런 건 당연히 조례를 내야죠.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용두문화복지센터에서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있고 여성복지관이 있는데…….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신청했을 때 거의 100% 다 수용 가능한가요?

현재는 다 가능합니다.

동호회마다 전부 다?

그런데 이용하는 시간대별로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용 못할 수 있는데 시간을 달리한다면 현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선호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몰리는 시간들이. 그러면 몰리는 시간들에 신청을 하는 게 우리 용두동만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두문화복지센터. 하도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너무 많이 내서 서로 서명을 받으려고 같이 공동발의라든가 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례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뭣도 없이 서로 의원 간에 얼굴 붉히기 싫어서 서명을 해주고 이러는데 꼼꼼히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보고, 이 조례라는 것은 동대문구에 하나의 법령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 조례가 들어왔는데 만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도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동대문구에 환경자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300m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한테 100% 전액 감면을 해주자는 내용이 여기에 개정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300m 밖에 있는 주민들은 또한 용신동 주민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현재 여기도 사용할 때 50% 감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부 무료로 해주자는 개정 조례안이고, 지금 노원구에 보면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공의 목적으로 지은 거고 우리 동대문구도 환경자원센터가 공공의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설이지만 그 시설이 용두동에 있기 때문에 용두동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들을 조금 주자 그래서 쓰레기봉투도 주고 있고, 또 다음 내용에 보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자 이런 조례가 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노원구 폐기물 소각장 때문에 300m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전체가 다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타 구에 환경자원센터 주변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할 수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동대문구는 그거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100%를 지원하자, 감액을 하자, 무료로 사용을 하게끔 해 주자, 이런 거는 조금…….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무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 구는 환경자원센터 주변 주민들한테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데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면이 아니라 전부 무료 사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료 사용이 없었고 이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그게 혜택인데, 우리도 지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0% 무료로 쓰게 하자는 것은 우리 구가 가장 선 행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의 지적사항으로 용두문화 활성화와…….

용두문화복지센터 활용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서 이용객을 좀 늘리고 또 그 이용을 통해서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또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세수도 해가지고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홍보를 하라는 거지, 전부 전액으로 공짜로 다 데려다가 사용하게끔 하라는 그런 의미로 홍보를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의도가 잘못 전달됐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환경자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용두동 지역 주민의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많아서…….

어디든지 많을 수밖에 없지요.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두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처음에 환경자원센터가 설치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권을 줬을 거 아닙니까, 50%의 감면 혜택을 줬고.

그래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발의로 전액 감면으로 조례 개정안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전액 감면해도 이 조례 운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밝혀두는 바고요. 여기에서 조례안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1조 제1항 전액 감면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하는 것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토론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를 설립할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로 밀고 당기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인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홍사립 구청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집회를 할 때 집회 단장하고 대표자하고 홍사립 구청장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안 가져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자원센터를 허락해주면 용두동 주민들한테 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어떤 혜택을 제공해 주겠다고 그렇게 서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복지센터가 지어지고 보니까 그게 약간 퇴색이 돼서 용두동 300m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그게 잊혀져 가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음식물 봉투가 있습니다. 음식물 봉투가 있는데 사실상 그게 배송하는 과정이라든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 70% 내지 80%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50%뿐이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님이 이문동도 얘기하셨지만 여기는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 거기하고 약간 차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민의 그것이 환경적 요건에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것, 본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최영숙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무료로 줘도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차이는 별로 부담이 안 된다고, 국장님이 한 250만원 정도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용신동 주민들이 자원센터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건강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원점에서 홍사립 전 구청장하고 데모하는 단체장하고 계약을 할 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원점으로 환원시키자는 것이지, 없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무료로 제공하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정인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에 환경자원센터 건립할 때 주민들과 그때 당시에 구청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었다면 그 협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이루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저는 건립 당시에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큰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를 드린다든가 50%의 감면 혜택을 드린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가 1년에 250만원 줄어들고 수입을 올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동대문구 안에 공공의 시설물이 어디에 건립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 그런 것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약속들이 들어가 있었는가, 그러면 구체적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이라는 것은, 전액 감면을 받으려고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용두동 인구의 몇 명이서, 몇 %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세수도 25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어떤 선례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할 적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립도 많이 됐고. 하긴 저 같아도 내 집 옆에 저런 환경자원센터 혐오시설 같은 것을 유치한다면 적극 반대하지 좋아할 리는 없겠지요. 그리고 환경자원센터가 지금도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기 나오면 주변에서 냄새도 많이 난다는 민원도 지금도 저희들한테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문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조례 발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환경자원센터는 추진이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로써 주변지역에 지원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다만, 이문동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면 그때는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문체육센터도 무료로 그렇게 제정 조례를 만들면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승인해 준다든지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환경자원센터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그쪽 한 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현재 들어 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물론 우리 이문체육센터도 그런 조례 제정이라든지 사용료 관계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일단 용두복지센터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도 300m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무료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무료로 해줘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저희가 빨리 해서, 이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도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마무리를 하시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