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 고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귀농귀촌팀 추현미 팀장입니다. (인사) 친환경농업팀의 박현호 팀장입니다. (인사) 원예특작팀의 김정희 팀장입니다. (인사) 농식품유통팀의 김소연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시정 요구건수 2건 중 2건 모두 완결하였으며 사안별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업·농촌·복지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복지 증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개 사업에 9억 19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3,048명, 마을 공동급식 121개소, 농가도우미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에게 연 60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8,018농가에 장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지급액은 4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산 용전, 안양 기산 등 4개소로 동계작물인 유채와 하계작물인 메밀을 파종하여 경관작물단지 61㏊를 조성하여 농촌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대금의 일부를 월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08농가를 대상으로 7개월간 월급액으로 10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 1억 2,000만 원을 지역농협에 12월 중에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벼 포장재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포장재는 40kg, 800kg, 1,000kg 등 3종의 포대를 5,121농가에 73만 4,000매를 구입해서 금년 8월에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후계농 11명, 청년창업농 20명을 선정하여 미래의 농업 인력을 육성하였고, 청년농업인 49명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직불카드로 지급하고 영농 유지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청년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 사업입니다. 금년에 11억 1,000만 원 사업비로 16농가를 선정, 현재까지 7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4억 1,000만 원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5억 원의 사업비로 융자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삼산간척농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삼산간척농지에 생산, 관광, 체험 등 6차 산업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조 5,000억으로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투자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민간 투자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작성 시 군과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농가 21명을 배정받아 현재까지 7농가 16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절근로자는 10농가 22명을 신청 받았으며, 현재 법무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어업인들에게 보조사업으로 농가주택수리비와 창업자금으로 총 14가구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융자 사업은 13가구에 2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전입한 도시민들의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5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시민 우리동네 탐방 프로그램 및 행복키움농장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우리 군으로 전입한 도시민은 642가구에 8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작물 분야 피해복구비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9월 초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분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372농가에 피해복구비로 농약대 3억 7,200만 원을 이번 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개 사업에 54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6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분야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6개 사업에 260억 8,400만 원으로 공익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 216억 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 이행점검이 끝나는 대로 시기를 늦추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토양개량 농자재 지원입니다.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토양개량제는 장동·장평·유치·부산에 공동 살포하였고,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10개 읍면에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시기에 맞춰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입니다.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 3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및 운반관리 농기계 369대, 건조기·지게차·드론 10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인 소득보전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및 농기계 사고를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등 3종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4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다수 농업인들이 적기에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친환경 농산물 청년농 계약재배입니다. 관내 청년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에게 생산시설 지원, 공급업체에는 포장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농산물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장흥축협으로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산 밀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1개 법인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기계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남진 장흥찹쌀 주산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 군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지역 찹쌀 재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용두농협을 보조사업자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 중 연구시설 등 3개 사업은 완료하고 3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마케팅에 힘써 장흥찹쌀이 전국 브랜드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시설원예 품질향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2억 7,800만 원으로 1개 사업은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소득 틈새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입니다. 2개 사업은 완료하고 마늘·양파·종구 지원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원예특용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8,400만 원으로 1개 사업은 완료하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기금 관리입니다. 올해까지 34억 3,000만 원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이자율 변동에 따라 24년까지 지역예금으로 예치된 20억 원은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변동금리를 적용·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 유입 및 정착에 필요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금년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해서 24년도 공모사업에 재참여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12㏊, 사업비 307억 규모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촌보금자리, 농업스마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공모사업에 적합한 부산면 지역으로 결정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간담회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품질 쌀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정남진통합R.P.C와 계약재배하는 농업인에게 40kg당 2,000원씩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사업으로, 계약농가 1,004농가에 대해 매입결과 확인 후 출하장려금을 12월 중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장흥군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 ‘산들해랑’은 2019년에 개발하여 조례 정비와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3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를 위해 브랜드 동영상, 스폿광고를 제작, 벽면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등 다각도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은 정남진장흥농협을 통하여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공급업체를 공공형 조직으로 일원화하여 학교급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통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수·특산물 수출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 수출액은 148억 원으로 작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특히 해외 쌀 수출 판로 개척을 통하여 우리 군 쌀이 독일, 싱가포르 등 4개 국에 134톤 수출되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양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산물 직거래 유통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원, TV 홈쇼핑 홍보, 꾸러미 상품 개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업체 직거래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우체국 쇼핑 브랜드관 운영을 통하여 관내 업체의 유통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저온저장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도정장비 지원, 유통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개 사업에 16억 6,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특히 농가 수요가 많은 저온저장고 사업은 8억 원의 예산을 확보, 다수 농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안정화 대책마련 촉구, 해외 쌀 시장 개척, 쌀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도, 전남 도내 시군 지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쌀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군 자체적으로 농가 및 농협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지역 벼 재배농가 소득이 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문정걸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산에 있는 삼산호 관련해서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조 5,000억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세히 설명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들이 민자 투자유치 제안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간척농지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행정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유리온실, 약용작물, 축산단지, 수산단지. 이렇게 축산단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내에. 그런데 축산단지를 그쪽에다 조성하나요?

위원님, 이 축산단지는 저희들이 여기가 지금 농촌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육 개념보다는 보여주는 축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평에 말 10마리 그 정도 수준이면...

아, 말...

말, 양 이런 종류로 당나귀,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축산농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쪽에다가 우리가 스포츠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건설한다든지 스포츠전문단지 전문화를 그쪽에다가 땅을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흥군 내에서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스포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포츠 용도보다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안에다가 스포츠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문제 아닙니까? 우선 삼산호 주변에 있는 간척지 60만 평을 우리 장흥군 땅으로 빨리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이렇게 협력하셔서 조성을 하시고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조성하시고, 방금도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체육인재개발원이 심천공원에 조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체육인재개발원이 심천공원에 조성이 되고 또 지어지고 그랬을 때 야구장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할 군데가 저는 땅이 없을 것 같아요, 장흥군 내에. 그랬을 때 가장 그래도 손쉽게 땅을 구입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천공원에다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심천공원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조성해가지고 체육스포츠타운을 건설했을 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운동만 하고 광주나 화순이나 이런 데가 가까우니까 다시 되돌아가버리는, 돈을 안 쓰고 그냥 체육시설만 활용하고 가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산호 주변에다가 그런 부분을 해놨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체육인들이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냥 가겠습니까, 거쳐서 가는데? 회진에 가서 회도 먹을 수 있고 대덕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관산에서도 먹을 수 있고 장흥에서도 먹을 수 있고, 장흥에 우리 삼합이 유명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꼭 체육시설이 아니고 주민편익시설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보다는 스포츠타운 건설이라고 딱 명명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초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관련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시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하게 되면 위에서 간척농지 가져오는 데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민편익증진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체육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초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태양광 사업을 신청했죠, 지역경제과에다?

예,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시설을 그쪽에다 신청했다는 자체는, 물론 태양광 업체가 어느 업체든지 다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지역민들이 대다수가 지금 한 80∼90%는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쪽에 저기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런데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셔서, 물론 우리 지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약산, 완도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농사짓는 거기도 관산입니다마는 거기에도 지금 태양광시설 해가지고 지금 다 났어요, 허가는. 그런데 개발허가를 안 내줘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농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는 정말로 태양광보다는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광 관련 사업은 지금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마는 아마 거기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아마 처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5,000억 규모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과장님, 제일 먼저 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선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를 현재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래서 그걸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 이렇게 또 “수익사업으로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마 관련 조직이 구성될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관산 당동에 공예태후 탄생지, 어머니 테마공원, 천관산 둘레길, 동백숲, 날씨가 좋은 날은 천관산에 올라가서 봉수대에서 보면 한라산 봉우리도 보인다는 이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저기에서, 수동에서 등산하면서 보면 금당 8경이 보여요, 앞에 바다가. 내려다보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등산코스라든지, 해양관광을 대표하는 금당 8경을 둘러보는 유람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마는 이순신 장군의 유적을 대표하는 회진의 회령성 축제, 대덕읍에 골프장이 지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요, 골프장. 이런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 삼산호 간척지를 추진하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찾아오고 머물고 싶고 기름진 땅에서 생산되는 우리 쌀과 또는 소고기, 해산물이 풍부한 우리 장흥을 꼭 우리 삼산호와 연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이 장흥의 희망입니다. 정말로 종합스포츠타운이 건설됨으로 해서, 남해군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야만 우리 장흥이 장흥 땅이 널리 알려지고 그러는 거지, 사람이 안 오는 장흥 땅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서 이 프로젝트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과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군 전체 예산의 약 30%가 지금 농산과 예산이에요. 32%까지 군수님께서는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꾸려 오시면서 제가 쭉 이렇게 전남도 지적감사하고 군 자체감사를 다 살펴봤어요. 생각보다는 지적을 많이 안 당하셨네요? 잘하셨다는 얘기네? 용두농협이라든지 관산농협이라든지 시설 보조를 해주시고 왜 나라장터에다가 해야 되는데 누리장... 누리장터에다가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네요? 나라장터에다가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누리장터에다가 공고만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적 받으셨어요. 이거는 업무미숙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계획적으로 그랬어요?

농협 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분 농협계약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농협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지적 받은 것 아니에요?

예.

군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예.

개인에게도 시설하우스를 지원했는데 그 양반들 명예가 있으니까 이름은 안 들먹일게요. 두 군데를, 통장을 개설 안 했는데도 임의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이 많은 서류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요점만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간 보조사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안 받으셔가지고 지적당하셨고, 총 이천사백... 2,485만 6,000원? 그랬죠?

예.

손실을 끼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비를. 그래서 이걸 다 회수하라는 건 명령이 안 내려졌고 361만 3,000원만 회수명령이 내려졌네요?

예.

많이 참작을 했네, 도에서도 감사반에서.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농협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참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361만 3,000원은 회수했습니까?

예, 그거는 회수했습니다. 그것이 전체 금액 중에서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된 품목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그놈만 회수했습니다.

그러고는 다 훈계 또는 시정요구로만 지적을 받으셨어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도 대체적으로 그 부분을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좋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예, 유념해서...

철저하게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에서 우리 다른 위원들이 또 질문하시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기용 위원하고 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지금 보고서 쭉 내용을 다 잘 들었어요. 농산과에서 하신 일도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도 겹쳐져 있고 기술센터하고도 겹쳐져 있고 축산사업소하고도 겹쳐져 있고 막 뒤죽박죽으로 겹쳐져 있어요, 보면 보조사업이나 지원 사업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개탕을 좀 쳐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중첩된 부분이 많아요, 보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산과에서 축산과가 떨어져나갔고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아마 기술지도를 하고 교육지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예산이 중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농산과가 가장 큰집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산량이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농산과장이 좀 주도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고 해가지고 3,418명에 68억 3,6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지원하셨어요?

예.

그 속에 회관에, 농번기에 식사 대접하는 것도 들어있는 건가요? 따로 있어요?

마을공동급식비는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마을공동급식비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지급을 했어요, 몇 군데?

지금 저희들이 121개소를 지원했거든요?

총 얼마 들었죠?

1억 8,9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마을당 200만 원 기준으로 도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마을 인원수, 농가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 기준한도에서 16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 하면 주로 마을회관에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계셔요. 노인들이 모여 계시는데 그 동네 이장 사모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양반을 지정해가지고 밥을 해주더구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식재료값이에요, 식재료값. 100만 원은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걸 제대로 시행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저도 그때 이장 할 때 보니까 지정 받으신 양반이 성실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김치랑 뭐 좀 가져오고 200만 원 다 먹어버린 분도 봤어요, 몇 번 밥해주고. 이런 부분은 기왕에 보조금 지급하려면 매뉴얼을 좀 짜야 되겠더라, 일정표대로 해가지고.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까 대비하셔서 일정표를 전부 짜세요. 짜가지고 몇 번 이상, 농번기 때만 한다든지 해서 식재료 구입비 영수증 첨부하게 하고 그리고 인건비 하루에 얼마씩 계산했는가 첨부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밥을 얻어 잡수신 양반들이 욕을 하더구먼요, 밥을 그 자리에서 얻어 잡수신 양반들이. 그 집 장맛을 본 사람이 쓰데, 달데 하거든? 내부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거기에 모여서 노시면서 밥 얻어 잡수신 양반들이 뒤에서 말이 많아요. 장흥군이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성실하게 잘하는 양반은 아주 잘해요. 오히려 자기 인건비까지 다 투입해서 해요. 그런데 더러 몇 개 마을은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는 데도 있더라.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이장님하고 서류 맞춰가지고 또 넘어가면 넘어가더구먼,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이왕에 지원해 주시려면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매뉴얼을 짜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왜냐하면 마을당 1인 조리원의 인건비가 4만 원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1인 기준 부식비 1인당 2,400원 해서 20명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기준표를 갖고 준용해서 마을에서 운영해야 되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장난하듯이 해버리더구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사소한 데에서 나중에 크게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금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시고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신 부분은 너무 예산이 적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증액하시고요. 국산 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1년 동안에 8억 3,000...

1억 6,600만 원.

1억 6,600만 원?

예.

그런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군정질문 할 때 분명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밀 종자 지원, 또 확포장 지원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난번, 전년도에 감사할 때도 지적해서 기술센터에서 답변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농산과에서, 기술센터에다 질문을 했는데 기술센터는 아예 답변이 없고 농산과에서 답변을 다 해버렸어? 그래서 그때 기술센터에다 물어봤더니 “농산과에서 답변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답변서도 오지도 않고?

예.

그래서 사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가져왔으니까 기술센터 할 때 철저하게 제가 따질 거예요, 대비하세요. 농산과에서도 대차 국산 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떠넘긴다, 이 말이에요. 업무가 이렇게 서로 이러다 보니까 서로 혼동이 온다. 국산 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과감하게 밀어주든지, 장비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해줘야지, 기계장비는 여기서 해주고 기술센터에서는 또 종자라든가 보조사업은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의원을 하고 있는 본 위원도 헷갈려요, 이렇게 하면. 업무분장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보고하실 때 농산물 최저가격을 말씀하셨고 당면 현안 문제로 쌀값 하락에 따른 가격 안정대책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농산물재해대책기금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지금 현재 조성액은 34억 3,000만 원 조성돼 있습니다.

원래 목표액이 100억이었죠?

예, 10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4억 3,000만 원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지금 쌀값이 금년도에 나락 값이 초가을부터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해서 모나락은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돌아다녀보면, 농민들을 만나보면 나락이 없어서 매상을 못 할 정도예요. 아마 결국은 양은, 양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디다. 가격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 대농민을 보조해야 할 부분이 모나락이 아니더라고요. 찹쌀이에요, 차나락이에요. 초가을에 초나락을 지금 5만 원대에 전부 내버렸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특정 업체하고, 차나락은 잡곡으로 취급이 돼요. 모나락처럼 수매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나락을 지금 5만 원에 선급금을 주고 농협에서 전부 가져갔는데 농협에서 그걸 쟁여놓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때 팔아서 정산해 주면 좋은데 농협도 위험부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체에게 그냥 중개 역할만 하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농협에서 자체 한 2,000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왔어요. 농협이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시세가 지금 5만 5,000∼6,000원 가다가 다시 5만 2,000∼3,000원으로 떨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가장 피해가 심한 농가가 차나락 재배농가예요. 차나락 재배농가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농산물재해기금대책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고요. 인근 군에서 농민들이 만나면 그렇게 지금 원성을 말씀하셔요, 민원을. 강진이나 해남은 이미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재해농산물보조기금으로.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아직도 소식이 없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최저 쌀값은 보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쌀 재배농가들이 타 지역보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초기금에다가 내년도 예산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액이 한 5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금액 갖고 시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정걸 우리 농산과장님의 인격을 저는 믿기 때문에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 이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인근의 타 시군하고 똑같이는 맞춰 드리겠습니다. 더 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 약속은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읍사무소에 앉아서 보시기도 하고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농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특히 정부 매상가격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든요? 전년도 모나락도 전년도 가격은 보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나락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나락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겠더라, 재고량이 있지는 않겠더라 하는 것이고 차나락 부분에 대해서 손실금액 정도를 보전을 좀 해줘야 되겠더라, 그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의 벼 재배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기금에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편성했다는 것,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기대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산과장님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부군수님이 지금 불참계를 내놓으시고 앉아 계시는데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가신가요? 할 수 없이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좀,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박세웅 주무관님,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는 부군수님이 해결을 해야 할 일이고, 기획실장님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찍은 우리 군청 청내 주차장 실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단 한 자리도 없습니다. 9시의 실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가지고 오셔가지고 차를 대놓으신 것인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엊저녁에 대놓고 차를 안 빼가고 있는 것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2, 3일 동안은 공무원들이 안 대는지 어쩌는지 공간이 많아요. 민원인들이 지금 불만이 쌓여 있어요. 장흥군청의 주차장은 공무원 주차장이냐, 민원을 보러 오면 차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아침에 출근하시면 저도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지금 곡조조합, 봉명정 산림조합에서 도시숲 가꾸기 해놓은 데 있잖아요? 누리건축 짓기로 한다는 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공간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다 차를 대놓고 왔는데 탐진강변에도 공간이 많고, 그러면 적어도 부군수님이 좀 철학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출근하실 때 좀 운동 삼아서 청 내에다 차를 대놓지 말고 주차장에 대지 말고 주변 주차장에다 댈 데가 없으면 탐진강 동교다리 밑에 가면 주차장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걸어서 좀 출근하고 퇴근할 때 타고 가면 되지, 뭣한데 이렇게 주차장에다가 전부, 심지어는 제가 갑질 한다고 할까 봐 차마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닙니까? 의회가 열리는 날은 의원을 대접해 달라는 말이 아니어요. 의회 건물 앞 주차장에는 같이 건물을 물론 노인아동과라든가 주민복지과라든가 재난안전과가 쓰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회 주차장 정도는 차를 안 대야 돼요. 의원들은, 다른 지자체들은 의원 차 넘버를 적어놓기도 합디다, 주차장에다가. 의원들이 차를 못 대가지고 밖으로 뺑뺑 돌고 나 3바퀴 돌았어, 오늘 아침에 3바퀴.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이 카리스마 있게 아침조회 하실 때 말씀하시고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좀 보이자. 우리 청 내 주차장에다 대지 말자.” 하고 해주시렵니까?

예, 평소에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청경 분들이 가면서 이렇게 사실 주차를 하면서 장기주차랄지 이런 부분들은 딱지를 붙여놓고 있거든요? 사실 밤샘주차가 돼 있다랄지 그런 차들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 청사를 관리하시는 청경들이 다니면서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차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대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우리 농산과에서 담당을 이제는 하십니까?

총무과에서, 관련 MOU 체결은 총무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이 인력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신 겁니까? 기존에도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인력 운영은 저희들이 계속해 왔는데요. 그전에 법무부에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신청이 금년부터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랬죠?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장흥군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농촌 사정을 보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이 계절근로자 사업을 우리 국가에서 도입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19년 말부터 못 들어왔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새로운,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산과에서 업무를 가져오셨으니까 좀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절근로자들이 요즘에는 3개월씩 계약을 합니까?

5개월까지...

5개월까지 늘려졌죠?

예.

기존에는 3개월이었거든요? 그럼 5개월에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2회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10개월 동안 이분들이 지내야 될 거처라든지, 또 그분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끼리의 그런 식문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그분들이 거처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고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셔요?

지금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는 신청을 할 때 농장주의 현장 사정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잠자리는 있는지, 그다음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가능했을 때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오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우리가 사우디에 가서 돈 벌어 올 때는 생각 안 하고 이제는 개구리가 되니까 올챙이 적 시절을 생각 못 하는 것같이 좀 더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좋은 집에서 자려고 그러고 그분들한테는 창고 같은 데에서 이렇게 거처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격이 실추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의 MOU 체결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MOU 체결한 도시의 대표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 장흥군이라는 데에서 내가 일을 10개월 해봤는데 거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더라, 군민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필리핀 클라베리아, 바코르, 루바오시, 앞으로는 이 필리핀의 국민들은 우리 계절근로자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걸 법무부에서 저희들이 필리핀의 3개 도시하고 지금 MOU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필리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치니까 필리핀의 계절근로자는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10농가에 20명... 이게 16명, 완료가 9명이라고 하셨어요. 9명이 그러면 어디 나라 분들이에요?

지금 저희들 계절근로자가 MOU 방식하고 결혼이민자 방식하고 2가지 형태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인력을 쓰고 있는 것은 MOU 방식은 하나도 없고요. 다 결혼이민자 방식으로 해서 결혼한 친척,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다른 비자로도 입국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꼭 이 계절근로자 사업이 아니어도 기존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고 비자가 발급되잖아요. 그분들하고 계절근로자 사업하고는 의미가 다른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은 MOU 방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 결혼이민자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필리핀 3개 도시인데 왜 아홉 분이 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베트남 달랏시하고는 MOU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연기가, 총무과에서 연기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

달랏시 연기가 됐어요?

예, 이 앞에 MOU를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그럼 부군수님이 들어가신가? 앞으로는 그러면 2023년도에 계절근로자는 어떻게 충당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10농가 22명을 신청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결혼이민자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필리핀이 아닌 베트남, 태국, 이런 쪽으로 해서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말씀만 드릴게요. 해남 같은 경우에는 밭작물 재배가 많잖아요, 배추도 많이 하고 고구마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절근로자 사업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전남 중에서는. 제일 잘된 데는 물론 강원도이지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해남은 계절근로자 숙소를 건립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사고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앞서가는 데니까 좀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우리 장흥군도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산과에서 농기계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종목으로.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민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장흥군의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정착하려고 할 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기계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기존에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계셔서 온 청년들은 부모님이 다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기도 쉬워요, 예를 들면 증여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농사를 안 짓는 부모 밑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본인이 농사를 시작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많이 탈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농하고 일반 농업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경쟁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기반시설이 연약하기 때문에 청년농들이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농기계 사업 중에서 청년농들이 가장 선호하는 드론 같은 경우는 일반농하고 청년농하고 분리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만 그렇게 하신가요? 다른 뭐...

지금...

다른 농기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드론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것들은 지금 청년농들한테 필요한 들녘경영체 사업들은 거기 젊은 층들이 다 해당되니까 그쪽하고요. 우선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양기하고 콤바인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양기는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예, 과장님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드론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이양기나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농업을 하려면 방금 말씀을 나눴던 근로자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런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짓기 힘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잘 지원이 형평성 있게,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실 때 지금 포장재 인쇄되어 있는 내용들, 문구들 있지 있습니까?

예.

그런 문구들을 보면 우리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하는 것 맞죠? 똑같이 계속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합니까, 그대로 씁니까?

표시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요. 표시사항은 딱 규격이 정해진 표시사항만 하도록...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삽입돼 있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 품 장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든지, 다른 로고가 들어가 있든지 지자체장에 따라서 캐치플레이즈 있기 때문에 포장재 변형이 생길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을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100% 소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포장재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장재를 4년 쓰다가 만약에 지자체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인쇄를 해야 돼. 그러면 인쇄할 때 활자라든가 이런 것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판을? 그 비용이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말씀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정미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머니 품 장흥’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어째요?” 그랬더니 버린대요, 활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것 다 폐기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르겠어요, 군 캐치플레이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들해랑도 개발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로 해서 추가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군민들 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아깝다. 앞으로는 농산과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 말씀을 하셔서 좀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찰벼가 옛날에는 구곡도 신곡처럼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찰벼 생산 연도를 표기하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 생산한 것은 21년산, 금년은 22년산,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2021년산은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곡으로 표기가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찰벼가 남아있는 데는 농협이, 용두농협하고 용산농협하고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5만 2,000원, 3,000원까지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 산단에 대규모 민간 RPC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많이 의뢰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

지방비 안에 군비가 들어갑니다.

지방비를 100으로 보면 군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인데 대표는 한 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 들어와 계신 농가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만 일개 법인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사업 신청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심사 도중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한 후에 거기 안에 소속 농가들이 중복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의 내용을 쭉 확인했더니 2, 3농가 중복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관련 서류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관련 법인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상, 정서상 1개 법인한테 많은 예산이 가는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지금.

농식품부에서 한 20∼30개 정도 하는데요. 그것은 국비사업이고 9:1 사업이잖아요. 90% 보조, 10% 자담 사업이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업은. 왜냐하면 대형농기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중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법인 명의는 다르고요. 대표자만 이제 그 사람 명의인데요. 현재 관련 기종들은 법인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들이.

저희들이 대장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해서 실제 소유여부, 관리여부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예,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순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주성환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임용화 수산유통가공팀장입니다. (인사) 김선범 항만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6건으로 완결이 3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관련 적극적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3인을 포함한 수산물 콜드체인 활성화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평가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11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정평가 시 어업인 민원 해소방안과 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 등 항목을 적극 반영하여 선정된 사업자와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무산김 띠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산김에 대한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물김을 위판한 어민들에 대해서는 띠지를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배부 시 수령인과 배부물량을 표시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수매 교육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오·남용 시 배부물량을 전량 회수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무산김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류부산물 활용 배합사료공장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 관내·도내는 어류부산물 발생량이 적고 가공할 수 있는 어분 가공공장이 없어 제주·경남 등에서 국내산 어분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2016년부터 추진 예정이었던 양어장 배합사료 의무화 정책이 현재까지 유예됨에 따라 대부분의 넙치 등 양식장에서는 생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배합사료 수요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표고부산물을 활용한 넙치 배합사료는 사업성이 맞지 않아 현재는 표고버섯을 사용하지 않는 뱀장어 분말사료만 가공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자는 넙치 양식장에 공급할 표고부산물 배합사료를 시험, 테스트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어가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어선 톤수 증가와 수산물 어획량 확대로 인양기 톤수를 7.5톤에서 10톤급 이상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총 6대 중 3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3대는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선 양승기 공급 사업입니다. 연안어업 허가자에게 양승기를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 부담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현재 28대 중 19대는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물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며 복합어선 2척, 각망어선 1척 총 3척에 대해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어선 기관·장비나 선외기 4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현재 47대 중 26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분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양수산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군 해양구조대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00만 원이며 장비 구입과 수난구호 참여자 보상금을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문 블루투어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수문권역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1월까지 전기 승압공사와 수도 이관을 완료하고 12월부터 한 달간 임시 운영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캠핑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해조류 우량종자 공급 사업입니다. 김 패각이나 미역, 다시마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조류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양식어업 경영 안정을 위해 김, 미역, 다시마 양식 기자재 어가에게 해태망과 로프, 말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1,000만 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어장관리법」에 의거 2023년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 사용 중인 스티로폼 부표를 회수하고 정부 인증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에는 20만 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양식 어업인들에게 김 채취기나 철거기, 미역 종자 자동설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패류양식어장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새꼬막, 바지락, 키조개 등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11월 말까지 종표를 살포 예정으로, 금년 말까지 살포 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육상해수양식어가의 에너지 절감 장비인 히트펌프와 인버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이며 이번 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2쪽까지 내수면 우량종묘 공급과 외래어종 퇴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총 3개소에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사업자 포기자가 발생하여 추가 모집 중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은 총 29개소 중 19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식품의 저장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9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공동 저온저장고는 2개소로 사업비는 14억 원, 중형 저온저장고는 1개소에 4억 원, 마지막 소형저온저장고 20개소 1억 5,6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총 3건에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소포장재 지원 사업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사업, 수출용 조미제품 지원 사업 등 각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산물 유기인증 띠지 공급 사업입니다. 무산김의 도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증띠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띠지 450만 매를 제작해서 무산김 생산어가 및 가공업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2019년도에 확정된 회진 이회진항은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 확정된 대리, 우산, 신상·신기항 3개소는 현재 방파제 매립과 지반 침하공사 중으로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확정된 안양 수문항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확정된 회진 이회진항은 현재 기본계획과 역량강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2년 동안 연륙교 452m와 해안도로 7.1km, 항만시설 등을 시행한 계속사업으로 금년 12월 말 준공기한까지 마지막 서편도로 1.26km를 차질 없이 개설하여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호안 및 사면보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촌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선자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행정협의 및 지역 연안관리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도제, 방파호안, 물양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1,000만 원이며 3개년 사업으로 행정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6월부터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3쪽까지 지방어항 보수보강,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수문해수욕장 정비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년 연속 가족단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으로,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화장실과 샤워장, 인명 구조함 등을 설치·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1,006톤을 수거 완료하였고,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은 장환항과 사금어촌계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또한 133톤을 수거 처리하여 금년 12월까지 잔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전남권에서 고등어 생산, 유통, 전진기지의 선도지역으로 선점하고자 급랭·제빙시설과 선별장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5,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선망어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선단 2통 이상 유치 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또한 고등어 하역 시 부유물로 미역 양식장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은 고등어 부유물 해양오염 조사결과, 정화조 설치 후 부유물 방류 시 인근 해조류 양식장에 큰 피해가 없다는 결과를 얻어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표를 작성해서 접수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박신주 과장님께 다목적 이양기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 다목적 이양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61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61대요? 많이 관리하고 있네요?

예.

인양기 중, 61대 인양기 중 5톤이 몇 대 정도 되고 7.5톤, 8톤, 10톤, 15톤 이러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그 5톤이나 7.5톤, 8톤 미만짜리들은 지금 우리 어촌 농어가들이 보면 배나 인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고 10톤이나 15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까지 보통 5톤에서 7.5톤 정도 대부분 시설을 해줬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10톤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형어선이 대형화되고 수산물 인양하는 데 저희들이 인양기가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대형화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5톤 정도 상향해서 지원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보수를 위해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인양기 보수에 따라서 예산은 몇 대나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조사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000만 원 해가지고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해양 마을, 그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어민들한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짜리는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도 그전에는 소수 미비한 부분은 자체 어촌계에서 유지관리하면서 보수하게끔 하고 또 어떤 큰 고장이 났거나 마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날씨가 뜨겁고 비가 안 와서 김 양식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액일지라도 마을에서, 물론 마을 단위로 보면 육지보다는 솔직히 훨씬 부자들이, 부자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대형 금액은 지원해 주고 조그마한 금액은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대형 금액은 지원해 주면서 조그마한 금액을 지원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에 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금액을 지원해줬는데 조그마한 금액을 지원 안 해줘가지고 원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준 없이 마냥 지원하기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는 마을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수리를 하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어요?

가능하면 그 부분도 점검해서 전액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보면,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들이 큰 금액은 약해요. 큰 금액을 예를 들어서 보조 안 해주면 “아,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적은 금액을 안 해주면 “그것조차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기할 때는 꼭 15톤 정도의 인양기로 지급될 수 있도록 좀 더 고가 금액이지만 적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15톤짜리로 꼭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양기 1대 설치하는 데 한 1억 3,000에서 1억 4,000 정도 들거든요? 도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 총 2억을 받습니다. 군비 5,000만 원 세워서 2억 5,000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도에다 계속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합니다마는 전라남도 시군 배정 이렇게 하다 보니 증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실 군비 3억을 세워서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도비를 많이 못 세우면 군비를 더 세워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군 수산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산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산김은 지리적 표시까지 해서 띠지까지 지금 집중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으시죠?

예.

우리 군에서는 다 무산김만 지금 생산하는 겁니까?

저희 군은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무산김을 선포하고 무산김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 김은 안 나오죠?

예.

무산김과 관련해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2008년에 우리가 무산김 선포식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무산김 브랜드라는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물김 위판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약간의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장흥군의 무산김이 외부로 나갔을 때 관내에 외부 무산김에 대한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또 외부로 나간 김이 장흥 무산김으로 도용이 돼가지고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잘해서 하여튼 어려운 숙제지만 저희들은 무산김에 대한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무산김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무산김의 소비 촉진 및 유통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시행계획은 그럼 수립되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무산김은 대형 가공업체가 한 다섯 군데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무산김 주식회사, 산단에 있는 장흥FPC, 그리고 대륙식품, 세화씨푸드, 그래도 한 20만 속 이상을 구입하는 그런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판매만 가능하면 대형업체에서 구입해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무산김에 대한 홍보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물김 수매하셨잖아요. 물김은 몇 톤이나 하셨어요?

지금 작년에 한 2,800톤 정도 물김 위판을 했고요. 한 21억 정도 수입 올렸습니다.

21억이요?

예.

그러면 물김을 우리가 수매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00% 다 우리 군 가공업체로는 안 가죠? 밖으로도 나간다고 했죠?

예.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몇 프로나 나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물김 위판하는데 중매인이 9명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 분이 한 여섯 분, 그리고 외부 해남 쪽에서 한 세 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뭐랄까, 일부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군의 물김 가공하는 가공업체 아시죠?

예.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관내 가공업체가 2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죠?

예.

가공업체, 작년에 가공업체에서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폐업한 업체도 있고 또 몇 업체는 올해까지 해보고 폐업한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관내 가공업체가 25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순수 임가공한 김을 사다가 매입해서 뜨는 공장이 7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여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물가도 상승하고 또 중요한 것은 물김을 위판하다 보니 가공, 그분들이 물김을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일부 좀 공장을 닫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하는데 그분은 가공은 안 하고 생산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이분들이 문을 닫겠다고 폐업하겠다고 보상을 그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물김을 위판할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우려를 했는데 지금 특별하게 대책이라는 것은 없고요. 가공공장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공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김 박스나 또 가공공장이 유기인증을 안 받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인증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인증수수료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부분 가지고 그분들이 폐업을 안 하려고 할까요?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분들이 폐업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는 기준이 있는 부분은 없고.

아직은 없어요?

예, 그런 부분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물김을 수매해서 관외로 유출하지 말고 그럼 관내 김 가공업체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김 생산자협회도 소득을 올리고 또 김 가공업체도 소득을 올려서 서로가 윈윈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물김을 위판하게 되면 가능하면 외부로 방출 안 되게끔 관내 우리 가공공장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중매인으로 참여를 해서 물김 위판해가지고 실제 그놈을 가서 가공하면 품질도 좋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가공업체한테 몇 차례 저희들이 했지만 워낙 협회 간에 물김협회하고 가공협회하고 논쟁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김 수매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다들 형편이 어려운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수매를 하니까 그분들도 좀 괜찮아지겠다 싶었는데 가공업체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일을 추진하실 때는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물김을 수매해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이 안정적이고 모두 좋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고 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반발하는 업체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보면 작년이랑, 올해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외부에서 물김을 싣고 들어오는 차들을, 앞에 가면 제가 이렇게 바다 물때 올까 봐 천천히 가고 이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수 외부에서 들어온 김만 뜨는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분들 우리 띠지 안 쓰죠?

예, 띠지 안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또 걱정돼서요. 무산김은 과장님, 우리 군 농림축수산물의 대표 브랜드죠?

예.

산들해랑은 대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전국적으로 명성까지 얻고 있습니다. 물김 수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공업자에게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산김 육성 사업을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보호할 필요도 있고, 또 조례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물김 수매 사업은 생산어가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가공업체는 물론 유통업체의 마진을 높여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무산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내수면 우량종묘 보급 사업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예.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내수면 어업은 우리 8대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북부 지역에 소득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수면 어업을 북부 지역에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자꾸 드렸었어요. 그런 의견들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렇게 썩 발전이 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그런 것을 못 느끼겠거든요? 과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수면 우량종자에 대한 시설은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설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분들이 고기를 새우나 이런 걸 키우게 되면 소득이 나올 건데 아직은, 사실은 내수면 쪽의 어떤 양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나온 건 특별히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분들이 품종을 선택해서 판매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물론 해양수산과는 우리 남부 지역의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많이 출장도 가시고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짬을 내셔서 북부 지역에도 우리 이장님 회의라든지 어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때 가서 내수면 어업에 대한 교육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홍보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거의 전무하죠, 그런 게? 안내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부 지역을 생각하면 농사도 지으시고 소도 키우시고 바닷가에서 돈도 버시고 소득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교육을 좀, 홍보하고 교육을 좀 북부 지역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홍보실적이나 교육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한두 분이라도 더 신청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블루이코노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시행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에 시작했죠,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예.

거기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이게 궁금합니다. 과연 2021년도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떻게 우리 예산이 바뀌었을까, 과장님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해양쓰레기 사업은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 때는 한 8억 3,000,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12억, 금년에는 한 14억 9,000만 원 정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사업,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해양쓰레기 사업은 한 1억 5,000 정도 매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이, 5대 전략 사업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효율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반시설 확충, 해양쓰레기 자원화, 협력체계 구축 및 군민 공감대 확산,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 있대요.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셔요,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 우리 군이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 확보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친환경 부표 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 확보해서, 국비 20억 확보해서 지금 올해 집행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 정도는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5번, 5대 사업이 있어요. 그럼 과장님께서 5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런 사업에는 얼마 정도, 어떤 노력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고 두 번째 사업에는 어떻게 하셨고 이것 설명해... 왜 그러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이렇게만 왔어요, 이렇게만.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사업은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친환경 부표 사업은 우리가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가 금지됨에 따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돼가지고 금년에 20억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도 사무장 인건비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 영산강 환경정화 강 하구 해양쓰레기는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효율화 사업으로는 총 8가지가 있는데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양식어장 정화 사업,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선상집하장, 육상집하장, 수거장비 보급, 소각시설, 그리고 매생이·모자반 피해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하는데 저희들은 기반시설은 선상집하장만 지금 현재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사업,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감용기 새로 차량을 구입해서 3억 정도 추진하고 있고 패각 분쇄기 설치,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사업 이거는 저희들하고 해당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상적인 일이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료 제출은 성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게, 자료 제출을 해주십사 그러면 “우리 장흥군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주십시오.” 하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도 인터넷만 들어가면 바로 뺄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해양쓰레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이렇게 제출해 놓으신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만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 있는데 2021년에는 사업비가 10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10억, 사업비가 10억이고요. 집행액이 5억 정도 하셨고 2021년도에는 22년도에는 사업비가 8억 6,3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억 8,8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6억 7,500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상으로. 왜 이렇게 2022년도와... 왜 이렇게, 아직 정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처리실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지금 발주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 7,500이 연말 12월 안에 다 지급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요, 총 10억... 금년도 예산이 10억...

아니, 2022년. 2022년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중에 2022년 사업비가 8억 6,300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8억 6,300?

총예산은 10억인데...

아니요, 그런데 저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주신 거예요, 감사 자료에 있는 겁니다.

자료가 좀, 죄송합니다, 그것 잘못...

그러면 8억 6,300이 아니고 10억이에요?

예, 총예산은 올해 금년 10억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가 다른 거예요?

아마 우리 직원이 집행한 금액만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얼른 봐도 지금 뭐가 달라요. 자료 보셨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해안선이 한 110, 한 120km 정도 되는가요? 114km? 해안선 길이가?

120km입니다.

120km 정도 되죠?

예.

120km 정도 되는데 우리 5개 읍면이 해안선에 접해 있어요. 그러면 축산업, 수산업, 농업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3대 축이에요. 우리 장흥군을 지탱할 3대 축인데 해양생물이 감소가 되고 환경이 이렇게 악화가 되면 수산물에 대한 소득이 줄어들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한 축이, 세 축 중에 한 축이 무너지면 기우뚱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은 바다의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도 깨끗한 바다가, 또 우리는 청정갯벌...

청정특구 지정...

특구 지정이 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 보전을 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해양쓰레기가 정말 눈에 많이 보입니다. 해양쓰레기가 참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해안가 옆에다가 쌓아놓으시고, 쌓아놓으시고 처리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해놓은 게 썩어가지고 수풀 이렇게 젖혀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추정을 해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발생량도 줄여야 되고 처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해안가에 오는 관광객들이 보시기에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린다든지 어떠한 획기적인 어떤 사업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해양쓰레기라는 것이 매년 발생을 하고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단은 우리가 쓰레기라는 것이 한꺼번에 적은 양으로 그때그때 치우면 좋은데 또 쓰레기업체가 그걸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일단 모아놓고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아놓은 즉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환경을, 바다 환경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수산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15페이지에 해조류 우량종자 공급 지원 사업에 가서 금년도 예산 3억 6,000을 가지고 김·미역·다시마 우량종자를 지원하셨어요?

예.

그전에는 김 포자 뜬다고 그러죠?

예, 패각.

바다에 가서 김 포자를 직접 어민들이 떴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짓기도 했고 아마 김 포자공장도 지금 설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 업체를 통해서 군비 1억 8,000, 자부담 1억 8,000이네, 5:5로. 결과적으로 군비 1억 8,000 지원한 것이네요, 자부담이 50%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군비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국도비 매칭이라도 해서 해양수산부에 가서 어차피 김은 충청도라든지 저기 강원도에서는 못 하잖아요. 남해안에서 하니까 이런 공장을 국도비 지원해서 지원했으니까 매칭을 해주십시오, 하고 예산 확보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해조류 양식기자재 지원 사업 1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군비가 6억 2,500이고 자부담이 6억 2,500이에요, 이 보고서류에는?

예.

계산을 누가 했어요? 계산이 틀렸어, 내가 보니까. 6억 500이면 6억 500이지, 4,000만 원이 어디로 갔죠? 이 계산대로 하면 12억 5,000이 돼버려요, 계산해 보세요. 6억 500씩 해야 12억 1,000 아니오?

예.

그런데 4,000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다 제출하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김재승 위원한테도 꾸중 듣는 것 아닙니까? 서류가 잘못된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누가 4,000만 원 돌려먹고 그런 것 아니겠죠?

예.

이런 서류 하나도, 하실 때는 결재 라인이 있죠? 철저하게 좀 확인하시고 의회에 제출해야지, 위원들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성의가 없는 걸로 보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패류양식어장 개발 사업, 이것도 군비 4억 5,000, 자부담 4억 5,000으로 9억을 가지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키조개, 새꼬막, 바지락, 꼬막. 그런데 우리가 군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질문했죠? 새꼬막이라든지 꼬막은 지원이 없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새꼬막도? 키조개는 지원을 했어도 새꼬막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어요.

종패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패값으로 지원된 거예요?

예.

이 부분도 9억 예산에서 5:5니까 자부담이 4억 5,000이니까 군비 4억 5,000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매칭을 좀 해서,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안 된다,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19년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에 550억 8,900만 원을 가지고 국비가 56억 도비가 49억 군비가 115억 6,900만 원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구태여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전부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공모에서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온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군에서 추진해가지고 공모사업비를 획득했고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에다 위수탁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지금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어촌공사가 거의 장흥군의 공모사업을 다하고 있거든요? 어촌뉴딜공사도 보면, 어촌 현장에 가서 보면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것 지자체장한테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전임 군수가 다 해먹은 것 아니냐! 그렇게 말들이 돌아요. 뭐 어떻게 됐길래 농어촌공사가 다 하고 있느냐. 용산의 생활개선 사업도, 주거 활성화 사업도 소재지에, 우리 해양수산과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하고 농촌 활성화 사업 때 내가 짚으렵니다마는 원래 서류 목적하고 처음의 공모사업 내용하고 다르게 공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로수 정비하고 목욕탕 리모델링하고 원래 서류에는, 공간시설 확보한다고 했는데 느닷없는 보도블록을 다 깨고 있거든, 양쪽으로? 물론 설계변경을 했겠죠. 또 파헤쳐만 놓고 지금 계속 있거든? 그러니까 면민들도 이제 짜증을 내요. “도대체 장흥군은 농어촌공사에 뭔 약점이 잡혀 있다냐.” 농어촌공사에다 다 위수탁을 줘가지고 공사현장이 하도 많아서 그런가 어쩐가 일이 진척이 안 돼요. 농어촌공사 직원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농어촌공사 우리 장흥읍에 농촌공간 활성화 사업이죠? 거기에는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같이 공모를 해주면 가점이 있으니까 들어갔더구먼. 그러면 실시설계비 정도 먹고 빠지라고 하면 되거든요? 장흥군이 직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또 위수탁을, 또 수의계약도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줘도 되는데 장흥군의 대형공사는 지금 전부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어요, 어촌뉴딜300까지. 여기서부터 34페이지까지가 거의 다 지금 지방어항 보수보강,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 사촌지구 사업도 지금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장재도 다리 밑에 거기도 공모사업이여, 99억짜리. 찻집 만드는 것도 아직도 안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농업활성화과에서 하는데 왜 장흥군의 모든 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 다 주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까지도 전부 이렇게 어촌뉴딜 항만개발 사업까지도 농어촌공사만 주려고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지나버린 일이니까 짚고 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업체, 건설업자도 많지 않습니까? 또 공모사업, 물론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군 업체가 못 따가지고 오면 할 말은 없어요,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러나 수의계약을 할 때 있어서는 위수탁을 줄 때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줘가지고 일이 좀 활력화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해가지고 6개소가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거의 한 개소당 100억씩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촌·어항법」에 “위수탁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양수산부 지침에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농어촌공사만 하라고?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수탁해서 할 수 있으면 농어촌공사가 아니어도...

그렇죠.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가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농어촌공사한테만 다 주냐, 차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6개 중에서 3개는 공사에다 위수탁을 하고, 그리고 어촌어항공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다 3개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 6개소 정도 하려면 한 팀이 하나 운영돼가지고 전문적으로 기술직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사도 있지만 주민 역량강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협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때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기획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군이 직영할 건 하고 또 설계비도 우리가 토목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 아꼈다고 신문에 광고는 잘하데? 광고는 잘해, 신문에다가. 우리 군 토목직들이 합동으로 설계해가지고 설계비 몇 억 아꼈다고 그렇게 광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하고 위수탁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한번 내년부터는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고 이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순서가 좀 틀리긴 했습니다만 4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전년도에 지적을 한 내용이죠? 어류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라. 전년도에 우리 의회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사를 나간 일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 사업을 따올 때는 우리 박신주 수산과장이 아니었어요. 그전 수산과장이었어요, 정창태 수산과장이었어요. 이 사업보고서를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조사업 신청에서부터 교부결정서까지가 어류 등 수산부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친환경 배합사료를 개발하여, 개발을 통해 양식어가 생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어가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이게 따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국비가 20억이고 이건 보조야, 보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12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때 난리가 났던 것인데, 제가 이 부분 자료조사를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양 지천에 박 모 씨 땅을 처음에 삽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이 양반이 강진 양반인데 이름은 안 들먹입니다, 다 아니까. 그 땅을 외상으로 사가지고 먼저 이전을 하더구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광양의 우 모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로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조 내지는 융자가 나오면 그때 땅값을 드리겠습니다.” 5억을 보조받았더구먼, 보조. 우리 보통 서민들은 융자받기도 어려워요. 양식장 장어 키우겠다고 하우스 지어놓고 5억을 보조받았다니까요, 처음에? 땅값을 아직도 다 안 치르고 있어, 땅값을. 지금 그 양반 자제분이 우리 군청 내 과장하고 계실 거야, 아마? 확인해 봤어요, 제가.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런다 치고 보조금을 5억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맛을 보니까 국고 보조의 길을 잘 알았어, 이 양반이. 처음에 10억 국고 보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지역 내 장어 양식장이 많고 넙치 양식장이 많으니까 친환경 어패류, 어류 사료공장을 하나 만들겠다. 자기가 특허를 받다시피 개발한 사료 내용이 우리 지역의 표고꽁다리라든지 농업부산물, 그다음에 수산물부산물을 원재료로 삼아가지고 이 사업 공장을 세워서 사료를 원활하게 공급해가지고 양식 어가의 생산비를 절감시켜주겠다. 그 목적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처음에 10억 보조받고 군비 6억을 보조받아가지고 옵니다. 하도 연말에 “이것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다음 해 보조사업을 우리가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하도 사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고심하고 몇 번 고뇌하고 하다가 한번 통과를 시켜줬어요. 아니, 어느 사업이 보조금 집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또 똑같은 사업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또 10억에 6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봤더니 그 당시의 황 모 국회의원하고 선이 닿아 있어. 그 양반하고 로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양반이 로비의 귀재더구먼, 귀재. 또 2건을 받아가지고 국비가 20억이 보조고 우리 군비 6억이 두 번에 걸쳐서 12억 보조가 나갔습니다. 32억이, 국민의 혈세가 보조된 것입니다. 자부담은 20%, 80%가 보조니까. 우리 장흥군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한 사람들이, 국고보조금을 먹은 사람들이 한 두세 분 계시더구먼, 두세 분 계셔, 다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분들이 전부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 국가 세금을 뺏어먹으니까.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한가 안 한가 보려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본 거예요. 그전에 통과 하도 안 시켜준다고 얼마나 압박이 들어왔습니까? 7대 의회 때, 8대 의회 때. 의원들이 할 수 없이 또 패널티 먹는다고 하니까 통과시켜줬더니, 나가봤더니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내산, 우리 군내산,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업부산물이나 어패류부산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칠레에서 수입해다가 어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외국산을. 그래서 그 자리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 사업 목적이 다를 경우에 「보조금법」에 의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다. 사업을 취소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원래 목적대로 해라.” 경고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해서 자료 제출을 이번에 우리 실무팀장께서 현지 조치사항이라고 가져오셨습니다. 가져오셨죠? 여기에 현지 조치사항을 쭉 보니까 변명서를 갖고 왔어, 변명서를.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부산물 어종 부재, 장흥군 어선세력이 900여 척으로 대부분 연안통발, 연안복합, 연안자망 등으로 낙지, 주꾸미, 갑오징어, 문어, 전어 등 위판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어획하는 품종과 달라서 어류부산물 어종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런다면 우리 군에다 이 사업을 안 줘야지. 우리 군내에 어류부산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산물이? 표고꽁다리는 넙치에 들어가지, 장어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내가 괜히 흥분하네, 화가 나가지고. 지금부터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꼭 성질난 사람처럼 말하니까 옥타브를 한 옥타브 낮추겠습니다. 어차피 좀 길게 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 담당자님들 정말 각성해야 돼요,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농어촌보조금법에 보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회수하게 돼 있어, 회수하게 돼 있어.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보조금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 담당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콜드체인이 통과됐으니까 노력항에 고등어 콜드체인이 되면 그때 가서 고등어부산물이 나오면 그것 갖다 하겠다. 그것 갖다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묘한 이유를 달아놨어요. 거기서 갖다가 바로 사용 못 하니까 이걸 갖다가 분말로 제조하는 공장에다 의뢰해가지고 어분 분말이 가공되면 갖다가 사용하겠다. 이거 소가 웃을 일이거든요? 이거 앞으로 더 큰일 터지기 전에 우리 수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 과에서나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공장을 할 때는 어류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배합사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EP사료라고, 고온·고압의 성형기를 이용해서 팽화시켜서 건조한 사료, 고효율 저비용 사료입니다, 그 사료가. 그 사료를 사용하면서 좋은 점은 어병에 대한 발생률이 감소하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정성이 확보되니까 수출도 용이하고 사실 그런 사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가공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가공 후 버려지는 어류부산물을 활용하고 또 장흥 표고버섯부산물을 활용하겠다,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어류부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내 건지 국내 건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사업계획서에 없더라고요, 그 내용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관내나 군내의 사료를, 부산물을 활용해서 사료를 제작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넙치 사료 하는 라인 하나 있고 뱀장어 라인 돌리는 2개 라인이 있는데 현재 넙치 양식에 대한 사료는 현재 정부에서 양어장 배합사료 의무화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생사료가 싸다 보니 그런 넙치는 아직까지 생사료를 사용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뱀장어는 분말 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분말 사료는 거의 수입해서 95% 정도 수입하고 관내 경남이나 제주권에서 일부 사가지고 일부 조금 부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도 개선하고 지도감독 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관내 생산되는 표고부산물, 장흥 표고부산물을 활용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흥 표고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테스트 중이고 그 테스트가 되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넙치 쪽으로는 장흥 표고버섯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할 계획이고 뱀장어 쪽은 아마 표고버섯을 가공해서 사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관내에서 우리가 농산물이라든가 부산물이라든가 어패류부산물을 사용하겠다는 정황이 없었다고 그랬죠? 사업계획서에?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그걸 확인 못 했습니다.

없었어요, 확실하게? 다시 묻습니다. 확실하게 없었습니까?

제가 보조금 결정서에서 봤을 때 어류부산물을 사용해서 사료를 만들겠다, 이것은 봤는데 관내 것을 사용했다는 그런 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장흥군에서 2019년도에 보조금 결정서를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입니다. 2019년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추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결정문을 내려줬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내용이 “가공 후 버려지는 어류부산물과 장흥 표고버섯부산물을 활용하고 친환경 배합사료공장을 건립하겠다.” 사업 목적에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분의 변명은 뭐라고 했냐 하면 “이제 처음, 처음 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알릴 차원에서 칠레산 어분을 100% 수입해가지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사료 효율성과 홍보가 된 뒤에는 원래 사업계획서 제출됐던 대로 우리 장흥 관내의 어분하고 표고 꽁다리를 갖다가 직접 하겠습니다. 1년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경고하고 온 것이거든요? 그럼 금년도에 이 자료 제출을 그렇게 요구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사 90%는 외국산 어분을 갖다 우선 지금 그분 말씀대로 사용했을지라도 일부분적인 것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매입한 매입 증거자료를 갖고 제출해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경남에서 일부 가져왔다고 돼 있어요, 경남에서. 우리 장흥 관내에는 어류부산물이나 농업부산물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 이것 처음 서류를 공모사업 낼 때부터 사기라는 얘기거든? 이거는 공갈문서예요, 공갈문서. 그러면 해양수산부도 속이고 장흥군은 속아 넘어갔고 그 당시의 힘 있는 양반들이 압력으로 이걸 로비해서 보조금 결정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융자도 아니고? 우리 장흥군은 들러리 선 것 같고 이것 위원장님, 정식으로 백광철 위원 이름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분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줍시다. 내년도까지 군내 우리 관내에서 어업부산물, 또는 농업부산물, 표고부산물을 사용한 실적서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장흥군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정식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이 5년이죠?

예.

옛날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 5년이데요? 그럭저럭하다가 5년 지나가버리면 나중 역사에 8대, 9대 의원들까지, 우리가 승인해준 의원들까지 도마 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건 분명하게 의회에서는 행정을 견제, 감시, 대안을 제시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업계획 목표대로 안 하고 있고 자료 제출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는데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고 이번까지는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서로 좁은 사회에서 인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경고를 하고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 관내 원래 목적대로 원자재 구입을 안 하고 칠레산을 가져오고 경상도 핑계대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군의회의 이름으로, 군의회 전체 의원이 안 된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의 명의로 수사 요청을 하고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우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내년도까지 시정이 안 되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바로 수사요청이 가능할 겁니다, 경찰을 안 하고도.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이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그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도운 사람들 전부 혼내야 한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록에 기재해 주십시오.

수산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까지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친환경...

배합사료.

배합사료공장 원자재 구입 내역서를 외국에서 가져온 거라도, 외국에서 가져왔든 경남에서 가져왔든 우리 장흥군 관내에서 하다못해 표고 꽁다리 한 가마니를 가져왔든 그 내역서를 내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이상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 1,200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18명 하고 있고요.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8명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쓰레기 줍는 그런 업무다 보니 좀 모래밭이나 또 해안가 쪽을 걸어 다니면서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예.

해양쓰레기 사업의 지침상 인건비 외에는 그렇게 초과한다고 해서 초과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기준이 없어서 사실은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일당 하루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하고 계산해서 일주일 내 한다면 주차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지 초과를 해서 주는 수당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초과근무를 사실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 여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 내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만조 시나 이런 때는 물때에 따라서 작업을 못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마 시간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주무 과에서. 물이 완전히 들물이 돼가지고 있을 때는 바닷가를 못 걸어 다니니까 아마 날물에 작업을 시작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산과장님, 어쩌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작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하고 가능하면 초과하지 않게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옥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김택신 블루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조한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김복기 임산자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태형 우드랜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학 산림산업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우리 군 출연기관인 버섯산업연구원 박승배 원장님과 김경제 기획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현원 22명 6개 팀으로 편제·운영되고 있으며 군 출연기관인 장흥버섯산업연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요구건수는 행정사무감사 3건, 현장방문 1건 등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천관산 순환임도 단절구간 개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관산 외동에서 대덕 연지까지 2km를 연결하였고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사업량에 대해 사전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서남해안 섬숲 경관복원 사업입니다. 섬 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난대상록활엽수림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장재도 일원 30㏊에 대해 타당성평가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목재산업지원센터, 정남진도서관, 해당산단에 있는 인더림 등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공시설 2개소와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의 쉼터가 되고 있는 예양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전남도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과 BF예비인증 취득,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을 마쳤습니다. 연내에 전라남도 계약심사와 토목, 조경 등 분야별 공사에 대해 계약을 완료하고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탐진강 향기숲 및 30리길 경관 조성입니다.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기부수목과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나온 편입수목을 포함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군민들의 레저와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차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영산홍, 낙우송 등을 식재하고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산마을 및 월평마을 경계 부분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고 2024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장 내의 버려질 수목과 기부된 수목을 공공장소 등에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증수목은 탐진강 둔치공원과 산단 등에 이식하였고, 나무은행 수목은 산림경관숲, 전통마을숲 조성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유치면 단풍나무 가로수길과 관산읍·회진면 후박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과 체계적인 관리로 읍면별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지리 천관문학관 면적 군유지에 기존의 문학공원 등과 연계한 특색 있는 문학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민과 내방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쉼터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형조절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경관도시숲 조성입니다. 장흥산단 내에 생활환경숲, 덕제리에 전통마을숲, 부산 부춘과 장평 봉림에 복합산림경관숲을 조성하였고 안양 한승원산책길에 해송, 수선화 등을 식재하여 지역민들에게 휴식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장흥 금산 생활환경숲 등 4개소에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예방활동입니다.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동안 종합상황실과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림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소각행위 계도·단속 등 산불예방활동과 초기 진화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예찰·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사업과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활동을 3회 이상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활동과 방제 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자원 보호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와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관리입니다.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자나무 잎에 대해서 식생정리와 주변 생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유전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천관산 동백숲 주변마을 편익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천관산 동백숲을 찾는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과 인근 마을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로 확포장 및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산책로 200m를 개설하여 기존 구간과 연결하였으며, 종합안내판과 이정표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간선임도, 작업임도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방 사업 및 산사태 예방입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1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산사태 등 주민 피해 우려가 높은 장동 하산 제암산권에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 1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소득 증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135임가 및 단체에 대해 표고종균, 자목, 특화 소득작물을 지원하였고 자체 개발한 신품종 흥화 1, 2호에 대해 실증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대표 품종을 육성하고 표고종균 국산화 선도와 장흥표고 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저장건조시설 등을 124임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임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억불산 산림욕장에 만남의 광장, 포토존 등을 조성하였고 유치자연휴양림 내에 매표소, 숲속의 집 개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리로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흥 우드랜드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난대자생식물원 6.8㏊에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선체험장, 농산물 전시·홍보관, 생태 및 전통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계획인가,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7월 말 사업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과학체험관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이며, 전시물 설계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전기·소방 등 시설보강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9월 중 시범운영과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2009년 7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629만 명이 방문하여 137억 원의 군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우드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편백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숲해설, 유아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9명의 산림교육지도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 대상 산림체험 특별 프로그램을 12월 중에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편백소금집 운영입니다. 우드랜드의 대표적인 체험공간으로 2016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8만 5,000명이 넘는 체험관광객이 방문하여 6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남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타 천문과학관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22년 전남과학문화진흥사업에 공모하여 1박 2일 가족 체험형 천문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편의 국산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지원받아 방문객들에게 연중 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천문과학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 사업입니다. 약 100㏊의 산림에 편백, 백합 등 경제수와 큰나무 조림 및 두릅, 음나무, 황칠 등 소득수종도 함께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공익조림 사업과 조림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특화 조림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남부권에 황칠 특화림, 북부권에 호두나무 조림과 밀원수 조림 등 총 41㏊의 특화림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특화 조림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고부가가치의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입니다. 식재 1년 차에서 3년 차 조림지에 2회, 당해 연도 조림지에 1회 풀베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전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목공예제품 연구개발과 목공예품 생산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용품 등 목공예품 판매 등으로 1억 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목공체험지도사 2, 3급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34명의 체험지도사를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목공예 임올대는 목공예제품 홍보·전시관과 표고버섯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억불대 건물은 공방과 목공예 기능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억불대 공방 5개소를 민간에게 3년간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목선반, 생활목공, 서각 등 8개 교육과정에 97명이 수료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목재문화 관심도 제고와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운영입니다. 총 84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16건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운영예산 등 7건의 자체사업, 9건의 국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표고 신품종을 개발하여 현재 2종을 출원·특허하였고, 표고버섯빵 개발을 위해 광주여자대학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약용버섯, 복령과 목이, 동충하초 등 신소득 버섯작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표고버섯을 활용한 대체육 개발과 신품종 흥화 3, 4호도 추가로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총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한성수 과장님께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년가로수 조성 사업에 따라 회진지구에 약 1억 8,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나무가 식재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천년가로수 조성 해가지고 관산 관흥, 회진 신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3억 6,900만 원이죠? 총 해서?

1억 8,000 정도씩 두 군데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관산지구는 1억 8,300, 회진지구가 1억 8,6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후박나무가 관산지구는 322주, 배롱 이식은 192주, 수목 제거는 91주거든요?

예.

그런데 금액은 1억 8,300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회진지구는 1억 8,600만 원 후박나무가 283주예요. 배롱 이식은 143주, 수목 제거는 38주입니다. 이렇게 나무 수목도 많고 수목 제거도 적게 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후박나무 같은 경우에도 규격단가가 있습니다. 규격별로 단가가 있는데요. 그때 후박나무 그 사이에 천년가로수길 관산지구, 애초 당시에는 관산지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회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단가라든가 모든 것들이 좀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났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식재나무가 녹나무과죠?

예, 그렇습니다.

잎이 크고 크기가 완전히 크죠, 속성수고?

속성수는 아닙니다만...

속성수가 아니에요?

속성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후박나무는 굉장히 빨리 크던데요?

지력이 좋을수록 빨리 크는데요. 지력이 약한 경우에는 상당히 더디게 자랍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력이 약하길 바라야 되겠네요?

저희 회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도시숲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주민들하고 이장님들 단체장님들 회진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먼저 수종을 먼나무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런데 회진면에서 2차, 3차 주민회의를 거쳐서 후박나무로 수종을 변경해줄 것을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후박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때 군정질의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수목 자체가 작다고 그랬어요. 수목 자체가, 심는 수목이 작으니까 “10년 내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요. 가서 보면 수목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걸 가서 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목이 작았어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묘목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편입니까, 그 나무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나무 식재 주변 농지에 조류 피해가 발생했어요. 나무가 크니까 참새 떼나 조류들이 앉아 가지고, 거기서 앉아 가지고 그냥 나락이 필 무렵에 나락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이 다 농경지로 해서 농로에 거의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건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점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전체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 규격의, 그 규격 또한 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식재했습니다마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농경지에 피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그 농경지 주인들하고 만나서 전체적으로 이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 필요한 부분만큼은 한두 그루 정도는 이식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근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었죠?

그전에는 백일홍...

백일홍 나무가 심어져 있었죠?

예.

백일홍은 키가 작아서 참새나 이런 게 잘 안 앉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키가 지금 한 2, 3m도 넘겠더구먼요. 내가 서서 키를 재보니까 2, 3m도 넘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한성수 과장님께서는 물론 읍면 단위에다가 이렇게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읍면 단위에서 번영회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식재를 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장님들 말을 들어보면 신덕마을이라든지 신상마을이라든지 거기 마을 사는 이장님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두 분이서 이게 너무 커서 반대를, 조류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다수의 의견을 참작해서 심었다고 그렇게 그때 면장 하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식재해놓고 나서 보니까 조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심어졌던 백일홍 나무를 그대로 그냥 그렇게 식재해놨다고 하면 나무가 작고 안 크니까 빨리 속성수가 아니라 안 크니까 이렇게 해서 조류 피해가 안 생겼을 건데 나무를 심어놓고 나니까 나락이 피어오를 때 우리가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때가 나락이 피어오를 때 참새가 가서 쪼아가지고 그것을 따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 부분에는 진짜 나락이 안 됩니다. 나도 이제 길가 옆에 전신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신주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쉽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덕1구나 신상의 이장님들도 반대를 했었는데 그것을 회진면에서 이렇게 식재해버리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둘이 반대해가지고 못 해봤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두 그루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그게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저도 사진도 찍어왔는데 사진까지는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모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일들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손 치더라도요. 정말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의 말을 소수 말이지만 들어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종 선택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저쪽 밑쪽에 가면 농로길이 많아요, 농로. 도로가 났어도 농사를 짓는, 주변에 농사짓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길들에다가 가로수를, 물론 저기할 때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들은 괜찮습니다, 참새가 잘 안 앉아요. 그런데 거기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새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길들은, 물론 수종을 큰 나무를 심고 이런 게 절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수길이라는 것은 정말로 잘 심어가지고 식재가 잘돼서 잘 커야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예, 앞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의 이런 소수의 의견을 자꾸 무시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리고 그런 피해들이 조금 더 발생된다고 하면 나무 옆가지를 많이 친다든지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하시고요.

예, 나무가 자랄 때 도새 수형조절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나무 지상에서 1, 2m 정도는 높여서 수형조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관산 동백숲 주변 마을에 이번에 농로 확장포장 하셨는데 야자매트로 하시면서 잡풀이 못 올라오게 이중으로 하셨데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나무밭 양보하신 분 아시죠?

예.

동백숲 하신 분들이 그집 마당으로 이렇게 못 다니게 하려고 주차장에서 그 집 들어가는 입구에 가림막 이번에 설치하셨죠?

예, 차단기까지 요구해서 차단기까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그 쇠파이프 이렇게 굵은 걸로 한 규정이 있습니까?

가림막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집 들어가는 입구라 그게 그 집 얼굴이잖아요, 주차장에서 그 집 들어가는 입구라.

그분이 차단막 그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너무 큰 파이프로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열고 닫으려면 너무 힘들다고, 원래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이걸로 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그 산에, 우리가 산 임도에 설치하는 그런 가림막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집 딱 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가정집 입구에다 그걸 해놓으셔 가지고 보는 사람도 좀 보기에도 너무 그렇고 저거는 진짜 제가 봐도 그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혹시 그거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기 다시...

그분이 정 반대하시면, 또 한 번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만나서 저희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반대쪽에서, 그쪽 반대편도 또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야자매트 깔아놨죠?

예.

거기 맨 끝부분에 가시면 계단이 있잖아요.

예, 올라가는 계단 있습니다.

계단 옆에다가, 거기가 계단이니까 계단으로 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갈 때는 그 야자매트 만들어놓은 길로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온대요. 거기가 계단이어서 그리 안 내려가는가 봐요.

그러면요, 거기...

그것도 그 계단이 단점이 있고 또 그 위에 맨 끄터리 집에 서울에서 귀촌하신 분, 연예인 분 사시죠? 아시죠?

예.

그분이 여태까지는 ‘거기가 농로 확포장 하면 차를 갖고 다녀야지.’ 그러고 차를 항상 신평마을 뒤에다 세워놓고 산길로 항상 플래시를 들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 길이 확포장 되면 차를 갖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장이 “확포장 됐습니다.” 이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대요. 그래서 그분은 또 불을 땐대요. 나무를 차에다 하나 싣고 갔는데 계단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못 가겠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지 알고 차도 제가 가지고 다니는지 아는데 왜 여기에 계단을 해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거기 계단이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몇 개밖에 아니어가지고 거기 흙 조금만 깔아가지고 하면 쉽게 하실 수 있겠던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편의시설 하는 만큼 그분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분들의 편의를 봐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우리 군에서 그 감나무를 샀잖아요?

예.

확포장 하고 나머지 감나무,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몇 그루가 남아있는데 이번 가을에 진화대 활용을 해서 벨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병충해 때문에 없애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나무가 너무 아까워서 이대로 좀 놔두면 안 되겠냐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보기도 하고 가로수처럼 영암 금정에 가면 감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완강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병충해 때문에, 저희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살리려고 아직은 안 베었습니다마는 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감나무를 베고 천변 쪽으로 해서, 천 쪽으로 해서 도새 동백숲을 가는 길이니까 동백나무로 저희가 이식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를 베어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가지 좀 자르고 분떠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 감나무가 그냥 베어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데요.

예, 그것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강구해가지고 안 베는 방법으로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베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하고 만나서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항상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역특화 조림 사업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역특화 조림 사업을 이렇게 신청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야생녹차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한 번도?

야생녹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신청들을 받는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할 사업, 개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벌써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심사 나와서 대상지 한 25㏊ 정도 확정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녹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보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고서를 보면 기후, 경제성 높은 특화수종 조림을 해서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장흥군의 가장 좋은 문화유산이 청태전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정도 우리 장흥군에 자생하고 있죠? 맞습니까?

청태전이 지금 100㏊ 정도...

그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흥군의 특색인 청태전을 이렇게 잘 발전시키려면 조림에도 청태전에 대한 녹차, 야생녹차 조성을 많이 해가지고 관광산업에도 활용을 하고 청태전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려시대 때, 지금 1,000년이 넘는 역사라고 하죠?

예.

그리고 고려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는 또 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전국에, 진상하는 공장이 19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13개가 장흥에 있었다, 이런 문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왜 녹차단지를 조성할 생각을 안 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관심 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청태전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술센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 권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조림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협의하셔서 좋은 우리 관광산업이나 지역 특산품 생산산업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림지 넝쿨을 제거한다든지 잡목을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하실 것이고 생육을 돕기 위해서도 하실 것이고 또 미관상 안 좋으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도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제거된 것들을, 잡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중간에?

예.

그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저희가 잡목, 원목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센터가 있습니다, 이용센터가. 거기에서 원목 같은 것 처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산주가, 주인이 원했을 경우에는 원목 같은 것을 판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고요. 원목을 본인들이 활용하련다, 했을 때는 본인들에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수집·운반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 그 예산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에서 그분들이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유용센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잡목을 중간에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쭉 일렬로. 그러면 거기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오래되면? 열이 발생하다 보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산불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게 땔감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우리가 도로 주변, 도로 주변에는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고 또 군비를 접목시켜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한번 우리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혹시 2023년도에 추경에라도 한번 추진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들 지자체들 사례도 살펴보고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산불 예방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보기도 좋고 산불 위험도 줄어들고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한번 알아보셔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한성수 산림과장님?

예.

자신만만하네, 이제? 힘이 붙었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벌벌 떨더구먼, 이제 많이 여유가 생기셨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도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죠?

열심히 하렵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을 거예요. 우선 9페이지, 역사 향기숲 이거는 국비도 아니고 도비 50%, 우리 군비 50%.

예, 맞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실시설계, 또 행정절차,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

올해 도 계약심사를 지금 거의 완료했고요. 지금 일부 조경이라든가 토목에 대해서는 계약 의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까지 이게 완공을 해야 되는데 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완공할 자신 있죠?

예, 이제...

또 사업 연기하고 이월하고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상황 봐서 또 1년 정도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우선 이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꾸중을 하려고, 지적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칭찬을 해주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역사 향기숲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한성수 과장이 오시기 전에, 그전에 오병찬 과장 계실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처음에는 무슨 삐삐정을 없앤다고 그랬어... 아니, 저 팔각정을, 남산에.

수녕정입니다.

수녕정이죠? 수녕정을 없애고 여수 진남관처럼 기와집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죠?

예.

또 그다음에 1만 1,000평의 거기에 산림청 땅이 있는데 장흥군 땅 23만 6,000평하고 맞교환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그것 취소안을 내주셨어요, 관리계획 승인허가를.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러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 하면 산림청에 가서 처음에는 임대도 안 된다고 했고 판매도 안 된다고 했는데 무상임대를 받아오셨어요?

예, 무상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그것도 의회에서 코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국가기관의 땅이니까 무상 사용승인이 가능한데 왜 일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권유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하현옥 팀장께서 오셔가지고 일을 잘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처리해 주신 것은 정말 행정을 잘했다. 그 부분은 우선 칭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꾸중할 거여, 칭찬을 먼저 하면 대비해야 돼. 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20억 사업 추진했죠?

예.

이것이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지금 공개입찰 해서...

순천 산림조합이...

예, 그렇습니다.

13억 6,800만 원? 13억 6,8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입찰했죠?

예.

이걸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죠? 그 조항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조합도 있고 지역업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금년도에 2차로 2억 8,600만 원을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권유를 받아들인 겁니까?

예, 지금 낙찰차액으로 해서 있는 부분들은 산림조합으로 전부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아주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20억 사업에 이것 하고 나머지가 이제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관수, 물 주는 거죠?

예.

수형조절, 볏짚 감싸기 등 아무래도 지역업체가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도?

예.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가시면서 기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권장을, 권유를 받아들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잘하셨다고 칭찬합니다. 나무은행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시다. 그동안에 나무를 기부해가지고 박림소 옆에, 탐진강변에 거기는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명패를 다 달아줬어요. 나무 기증자 명패를 돌로 표시해가지고 전에 어떤 군수 양반은 그걸 페이스북에다가 차근차근 올리다가 지탄이 있으니까 지금 안 해버리시던데 누가 이 나무를 기증했다, 어느 마을에서 기증했다. 표시 다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나무은행에다가 기부를 하신 분들이, 나무를 기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12페이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부산 유량에, 부산 빈재, 유치 용문, 장흥 행원, 장흥 삼산 6개소에다가 6,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나무은행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은행에 있던 나무들을 활용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지, 예를 들어서 방금 아까 체육인재개발원 사업부지에서 나온 수목이 있습니다, 한 38주. 그런 것들도 우리 도시숲 조성 사업에 활용했고요. 나무은행 자체적으로 거기에 있던 나무를 활용한 것도 있고 아니면 개발지에서 나온...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증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탐진강변에 박림소 앞에다 심어서 표석한 것 외에 나무를 밭에다 심어가지고 10년, 20년 키워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하고 기증한 경우도 있고 그러더구먼요? 많더구먼.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민원제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몇 년 키워가지고 군에다가 기부하라고 해서 했는데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기는 무상기증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증한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고 싶다. 적어도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김 선생께서 기부해주신 나무를 나무은행으로 옮겨서 우리가 비용 들여서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관숲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토목 사업을 하는데 김 선생께서 기부를 해주신 그 나무 덕에 공사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나무 구입비는 우리가 안 사와도 이걸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말 한자리 전화 한자리도 없더라. 그런데 그 양반이 보니까 자기가 기증한 나무가 도로공사 하는 데 심어지고 있더라. 이거 혹시 장흥군에서 그 나무를 사업비에다 포함해가지고 나무 값 계산해가지고 심은 것 아니냐? 그것 좀 파주시오, 그래요. 혹시 무상기증 된 나무를 나무은행에다 보관하시다가, 이건 기부 받은 거예요. 그 군민이 기증한 걸 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나무 값을 계산해서 혹시 사업비에 넣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기부 받은 나무에 대해서는 한 그루, 한 그루 어디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업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비에 나무 값은 계산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나무 기증 받으셨던 분이 언제라도 와서 확인한다면 “김 선생께서 기증한 나무는 나무은행에 있다가 어디 사업소로 어디 공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장부는 비치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던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산림과장이 하시든지 실무 담당 팀장께서 하시든지 어느 공사에 그 나무가 투입돼서 했으면, 말에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소? 전화해가지고 “김 선생께서 기부하신 그 나무를 어디 도로에 심었는데 우리 군비가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나무가 커가면서 가서 보십시오. 아마 김 선생이 보시기에도 흡족하실 겁니다.” 이런 정도의 립 서비스 정도는 해야 되겠죠?

예.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의 불찰입니다마는 앞으로 기증된 수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백 위원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 조금 해줘라. 나 돈 받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다. 나는 공들여서 키운 나무를 장흥군이 나무은행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기부했는데 내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공사판으로 가고 있더라. 그런데 말 한마디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장흥군 잘한다고 할 것 아니오. 장흥군이 정말 화끈하게 잘하더라. 임도 사업은 다 하신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21페이지는. 61억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조림 사업을 숲가꾸기 사업까지 하셨어요. 이게 2021년 5월 6일 도 감사결과에서 그 조림 사업을 하면 산지 자부담금이 있더구먼요? 9,523만 원 자부담을 일단 받았다가 나중에 정산이 끝나면 다시 환불해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칠천팔백삼천을, 칠백팔... 아니, 뭐야.

이천삼백...

2,378만 3,000원을 환불해줘야죠?

예.

이걸 안 해줘가지고 지적당하셨던데? 환불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해줬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 환불해줬다고 하는 확인서, 확인서 제출해 주시고, 풀베기 사업도 관리지침이 있습디다.

예, 있습니다.

111-1-나에 따르면 제1회, 2회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더구먼요. 거기 조항에 1회는 5월부터 7월까지 해라. 2회는 8월에서 9월 초순까지만 해라. 그 이후에 하면 나무가 경쟁에서 도태되게 돼 있다.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9월 초순에서 10월 초순까지 해버렸어. 이거 감사 지적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적기...

훈계 받았죠?

적기에 추진하라고 훈계 받았습니다.

훈계 받았죠?

예, 주의 받았습니다.

주의 받았죠?

예.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안 받으려면 적어도 산림청에서 제시한 입법 정도는 보시고 규칙이나 준칙을 또는 조례를 지켜 가시면서 시기 놓치시지 말고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할 게 있어요, 끝나시고 추가 질문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정까지도 같이, 교통 지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

한전 전선 따라서는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일단 협의는 들어옵니다. 저희 협의를 해줄 때 최대한도로 나무를 살려서 전선 부분만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한전에서는 그거를 요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저희 요청을 상당히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쪽 갈 일이 있어서 그거를 봤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한전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또 기회가 된다면 한전에 요청을 해서 건의를 해서 나무를 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피복을 두껍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전에서 한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한전하고 그런 사항들, 사례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저희가 파악해보고 한전하고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나무를 살리면서 거시기 할 수 있도록, 전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입니다. 제가 너무 산림과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뭐라고 해버린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번에는 보너스 칭찬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해요, 보너스 칭찬.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안미현 주무관께서 우리 의회에 먼저 오셨어요. 문화관광과를 저희들이 할 때 청도 프로방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드랜드에, 사실 우리 장흥군의 토요시장하고 우드랜드로 지금 현재 우려먹고 살고 있다는 말도 했고 또 마침 우드랜드가 지금 현재 17정이니까 우목리 평 17정을, 약 5만 2,000평 아닙니까? 김인규 군수 때 추진을 해가지고 이명흠 군수 때 그걸 만들어낸 것인데 그 옆으로 안일근 씨 산을 감초약국 백낙순 씨라는 분이 사가지고 계시다가 흔쾌히 군에다가 팔아주셔가지고 6만 5,000평이거든요? 그 뒤로 지금 무계 고영완 선생 큰아들이 고병선 씨인데 5만 5,000평을 또 팔았어요, 일부는 소방서 교육원 짓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문과학관도 지은 것이고 억불산 며느리바위까지가 지금 군유지가 다 됐는데, 거기가 참 좋아요. 소방서 훈련원도 올 것이고, 그러면 뭔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산을 가지고 우드랜드가 지금도 성공했지만 주마가편식으로 더 개발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던, 연수 갔던 청도 프로방스를 얘기했더니 그 방송을 보셨나요? 자리에 계셨던가요?

예.

벌써 현지 시찰을 하고 오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가 있구나, 벌써 청도를 다녀오셨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부군수님도 안 계시니까 들어보십시오. 청도를 벌써 현지 시찰하고 오셨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우드랜드는 청도하고 달라가지고 청도는 음식점이 있지만 우드랜드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저녁에 곤히 잠자는데 반짝이 불이 너무 많이 켜져 버리면 수면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숙소가 있는 데는 좀 피하고 나무 위에까지 다 해버리면 또 어떤 모 의원께서 나무 죽여 버린다고 난리, 말씀하시니까 나무 위에까지는 하지 말고 밑으로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 만들듯이 천문과학관까지 가는 길, 말레길도 멋지게 해가지고 만약에 며느리바위 상봉 올라가는 말레길까지 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보성 율포에다는 100m짜리 트리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관광객이 아주 연말에는 어마어마하게 몰리거든요? 그러면 억불산에서 우리가 말레길을 그렇게 휘황찬란한 점멸등으로 해가지고 며느리바위 상봉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천문과학관에다가 멋지게 해놓고 우드랜드 밑 도로변에 그렇게 멋지게 점멸등으로 한번 트리 만들듯이 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청도를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청도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멋있을 겁니다. 여기는 2km, 3km의 반짝이불이 있다. 장흥 가면 율포의 몇 배다, 이것도 하나의 히트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기왕에 나서셨다고 하니까 또 관광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산림과 예산만 가지고 안 되면 관광과 예산도 좀 달라고 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좀 지원해 달라고 하고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금집으로 해서 이렇게, 땅도 이미 우리 군 땅으로 사놨으니까 멋지게 한번 꾸며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칭찬 드리려고 추가 질문으로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도, 저는 일 있어서 못 갔고요. 우리 김태형 팀장님하고 안미현 주무관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 농업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강정환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형래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숙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인사) 박희진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수 작물연구팀장입니다. (인사) 김현곤 원예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봉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 중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장흥 청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이어서 올해 장흥 청태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과 품질평가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체계적인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청태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과 홍보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는 등 청태전의 전통성과 역사성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청태전의 가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창업 상품화 시범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1개소와 6차 산업형 우수 가공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1개소를 추진하여 골드키위 상품화 지원과 블루베리 와인 패키지 제작 등으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중 블루베리 와인은 주류품목 제조번호를 획득하고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완성도 높은 장흥만의 특색 있는 가공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소농 육성 및 농가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소규모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습교육과 현장컨설팅 위주의 심화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강소농 중 청년창업농 농가 경영개선 공모사업 2개소가 선정이 되어 농촌 청년창업농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올해 전문교육으로 농업인대학 농산물가공반과 농업인아카데미 참다래 전문가반 2개 과정을 장기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현장실습 및 기술교육 등 6개 과정 1,183명을 교육하였으며, 특히 우리쌀 소비를 위한 다양한 쌀 가공교육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인의 핵심 주체를 활성화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후계세대를 양성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장흥 행원과 관산 삼산 2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유 농업기계는 78종 333대입니다. 2022년 임대실적은 10월 말 현재 2,672건으로 2020년 남부사업소 개소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번기 주말 연장운영과 굴삭기, 로더 등 면허취득 교육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밀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생산기반 조성 시범입니다. 2021년에는 고품질 밀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 대덕, 회진을 중심으로 우리밀 생산기반 70㏊를 조성하였고 22년에는 지속적인 기반 확대와 고품질 유지를 위해 원맥 보관용 저장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종자원의 백강밀 보급종 채종단지 22㏊ 조성하여 우리밀 국내육성 품종 보급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종종자 확대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토종종자의 유지 보존과 확대 보급으로 토종종자 경쟁력 제고와 신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70여 종의 토종종자 채종·증식포와 종자보관용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 사라져가는 토종종자 유지 보존과 안정 생산으로 농가 소득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유기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공급, 토양검정 및 가축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고추 등에 유용미생물 활용 실증결과 수확량이 11% 정도 증수되었고, 특히 고초균, 광합성균은 축산악취 저감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론 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드론 직파 생력재배단지 2개소 32.3㏊를 조성하여 농촌 노동력 50% 감소와 생산비 80%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신기술 보급 사업은 모판 1회 병해충 방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재해회피형 조생종 벼 재배단지를 조성, 태풍 피해 최소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력 절감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예측을 위한 예찰답과 관찰포 등 13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약 80평의 현장 예찰과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벼멸구 등 돌발 병해충 집중 방제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를 사전 지원, 적기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 맞춤형 과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맞춤형 과일 참다래를 명품 주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로열티가 없는 우리 도 육성품종인 골드키위 해금 재배단지를 작년 12㏊에서 올해 20㏊로 확대하였고, 우량 묘목을 보급하여 돌발기상 대비 참다래 생존력을 50%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참다래 해금 면적을 2024년까지 40㏊까지 확대 조성하는 등 장흥 대표 소득작목 참다래 주산단지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ICT 융복합 디지털농업 기술 확산은 시설자동화와 농작업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여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원예농업의 운영 경험을 제공하고 시설환경제어 시스템과 보급형 ICT 기반 시설자동화, 농작업 생력화 기술 보급, 디지털농업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장흥 대표 원예 특화 소득작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양념채소 일관기계화를 보급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41% 절감 등의 성과와 고유가 시대 경쟁력 있는 중·저온성 화훼작목과 만감류, 우슬 등을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물로 육성,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원예 과학영농 실험실에서는 첨단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병해충 진단, 화분 발아율 검사 등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목 양묘생산 기술개발 실증시험입니다. 군 경관 조성을 위한 수목류 자체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금년에는 유휴지 경관 조성과 군 가로수 정비를 위한 황금사철 양묘 5만 3,000주를 분양하였고, 또한 경관 조성에 적합한 수국 품종 선발을 위해서 6,300본의 다양한 수급 품종을 삽목 증식하고 있는 등 우리 군 환경과 이미지에 적합한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수목자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소득 작목 발굴 실증포 운영입니다. 올해에도 레드향, 황금향 등 열과 발생 경감을 위한 적과 방법, 만감류 품종별 생육 특성조사를 통한 실증 비교와 유럽종 포도 샤인머스캣 유목기 수형에 따른 생육조사, 멀칭비닐 제거 노동력 절감을 위한 멀칭제 소재별 효과 검증 실증재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꽃묘 생산관리 공영육묘장 운영과 25쪽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 조성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건립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74억을 투입 건축 연면적 1,968㎡ 지상 2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청사 부지를 취득한 후 21년 실시설계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 4일 착공하여 11월 현재 공정률 6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급자재 공급 중단과 설계변경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향후 예상되는 불안요인은 없기 때문에 23년 3월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청사 부지에 389㎡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 19.5억 원입니다. 올해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군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2년 차 23년에는 가공센터 신축과 장비 구축, 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창업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4년부터는 HACCP 인증, 공정표준화, 6차 산업 상품 개발 등 본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북부 임대사업소 장소는 장동면 조양리 872번지 일원으로 5필지 7,856㎡를 매입 완료하였고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23년 국비 사업비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3년 1월부터 건축공사 및 농업기계 구입을 통해 11월에는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이전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이전부지 1만 1,273㎡를 확보하였고 유리온실 등 시설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한 기반 조성과 행정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일환으로 스마트팜 시설 등 유형별 테스트베드 온실 구축과 수열에너지 이용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열에너지 실증재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환경 적응형 원예 신품종 재배 확대 사업입니다. 지역환경 적응형 원예 신품종 애플망고, 사과대추, 장미 등을 5농가 2㏊에 보급하였고 기후변화 적응 새소득작목 우수품종 조기 확대를 위해서 체리, 포포, 포도 루비로망 등을 16농가 7㏊에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적응성이 높은 아열대 작목과 틈새 작목을 적극 발굴·보급하여 새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농업인 대상 창업농 육성 사업, 경쟁력 제고 사업, 맞춤형 경영진단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농업환경 안정성 제고 및 영농 신기술 선도 실천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승계와 안정적인 농업 정착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구영란 기술센터소장님께 저번 제가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도 있고 또 장흥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든지 남부 삼산임대사업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필요한 인력이 기술자죠? 기술자가 그렇게 우리가 두부 찍어내듯이 막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군정질의 때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농기계를 팔고 있는 이런 농기계 업소들도 기술자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기술자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제가 이렇게 소장님한테 물어봤죠? 예를 들어서 빨리 이렇게 좀 저기를 구해서 기술을 양성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북부임대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필요인원이 총 13명, 정규직 3명, 그다음에 공무직 7명, 기간제 3명, 여기서 기간제는 단순 전화를 받는다든지 하시는 분만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3명을 기간제로 하고 나머지는 공무직 이상을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소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 중에는 저희들이 아무튼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자라는 게 그냥 한꺼번에 양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계도 뜯어보고 또 이렇게 기계도 만져보고 해야 기술자가 되는 거지, 제가 기계를 잘 못 움직여서 이렇게 하지만 나는 기술자들이 굉장히 좋아요, 존경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총무과장님한테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인부를 구입해서... 인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인력을 창출해서 지금에 있는 현재 장흥이나 남부권에 있는 거기에다가 배치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게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그렇게 해서 파견을 해줘야지 생퉁이들 파견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런 생각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때 가서 또 인부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 그런 예정은 생각도 안 해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 백 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인력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두고 쓰고 싶은데 인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족이 현재까지는 안 됐었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황금사철 수목 양묘 생산 및 분양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묘 분양 관련해서요, 실제 지금 분양해가지고 물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분양만 했지 식재하는 부분들은 다 읍면사무소라든지 지금 여기 산림과장님도, 휴양과장님도 계시지만, 산림휴양과장님도 계시지만 산림휴양과에서도 이렇게 분양해가지고 가서 심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쪽에다 질의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식재 현장에는 가보신 적이 없죠?

다녀왔습니다. 이제 물론 다...

다녀왔어요?

예, 모든 읍면에 지금 한 5개 읍면 정도에서 저희 센터에서 황금사철을 분양 받아가서 식재했고 5개 읍면 전부는 못 가봤지만 일부 읍면은 가봤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를 보고 다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던가요?

이제 아무래도 옮기면 저희가 여기서 사무실에서 양묘를 할 때보다는 상태가 안 좋기는 한데 심각하게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은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과장님, 요새 날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싸늘하죠, 아침저녁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추위를 많이 느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식재해놓은 저기를 한 몇 군데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실제 우리가 하우스 내에서 이렇게 육묘를 해가지고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우스 내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밤에는 좀 추우니까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분양할 때 식목일에 나무를 많이 심죠, 5월에?

예.

그게 정상 아닌가요?

황금사철 같은, 물론 모든 나무는 봄가을에 식재를 해야 맞습니다. 봄철, 가을철. 저희가 분양할 때는 11월 초까지만 분양을 하고...

예?

11월 초, 그래서 그 시기에 분양을 받아가서 식재를 하면 그렇게 늦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11월 7일, 11월 17일에 분양을 했었죠?

아마 일부 읍면에서 좀 늦게 가져간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니, 늦게 가져가면 안 줘야죠. 그렇게 힘들게 하우스 내에서 키워가지고 그렇게 저기를 한 부분을 그렇게 주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갖다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과연 살까요? 제가 봤을 때 11월 7일, 11월 17일에 분양했던 부분은 그때 심었더라고요? 내가 그때 갔다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장평입니다. 남부 지역 같으면 좀 따뜻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장평은 남부 지역보다 2, 3도 차이가 더 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신청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내준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피해가 없도록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키웠잖아요, 인력을 동원해서 하우스 내에다가. 물론 하우스를 몇 년 임대하셔가지고... 임대하셨죠, 하우스?

예.

임대해서 그것을 다시 임대 못 하니까 그냥 그 부분을 나무 뽑아내고 그 임대비 저기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몇 개월만 더 있다가 이렇게 주고 한 5월에, 지금 신청을 하셨더라도 내년 5월이나 이렇게 줬으면 나무가 그렇게 크게 ‘아, 이게 추워서 내가 잘 저기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물을 줘놨는데도 나무가 거의 활착이 안 되고 있어요. 활착은 아예 안 되가지고 있고, 그때 심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게 행정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분양할 때, 예를 들어서 하우스 내에다 심으라고 분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노지에다 그것도 가장 날씨가, 장흥군에서는 가장 날씨가 추운 북부 지역 장평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애써서 힘들여서 키운 수목이 현지,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포장에 가서 제대로 살고 해야 보람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나무 식재가 몇 그루를 했다, 이런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안 따지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무를 그렇게까지 키울 때는 1, 2년 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잠깐 11월까지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줘가지고 정말로 그 나무가 잘 커주면 정말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나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정말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11월 17일 분양을 했는데 11월 17일 분양하면 11월 20일 정도에 심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24일인가 23일인가 그때 갔다 왔는데요. 그때 물을 줬어요.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뿌리바리도 못 했는데 그게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노지에다가 하우스를 덮어서 심은 것도 아니고. 이 분양 사업에 저기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 금액을 들여서 했나요?

사실 이거는 처음 2020년도에 저희가 삽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예산이 없었고요. 황금사철 삽목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화축제 예산을 코로나로 못 하니까 대신에 이 황금사철 양묘로 돌려가지고 한 6,000만 원 정도 돌려서 삽목을 했고요. 그 이후로 매년 한 9,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인건비, 재료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황금사철을 저희가 양묘했었습니다.

그래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순수 군비잖아요? 우리 기술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매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저기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장흥군의 이런 농가들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장흥군 기술센터의 직원들은. 그런데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화축제 하지 못해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정말로 그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꼭 관리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본 위원이 한번 그 자리를 또 돌아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막대한 군비가, 순수 군비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도비 매칭보다는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다른 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군비를 이렇게 활용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가에나 이렇게 심는 나무들이라고 해서 정말로 소홀히 하고 또 어느 누가 이렇게 나무를 분양해줬는데 “이건 심기 성가시니까 너희 집에 갖다 심어버려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책임지시고 그런 부분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분양된 읍면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13페이지도 그렇고 전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요. 우리밀 재배 및 생산 지원을 확대하시겠다고 했고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서를 냈죠?

예.

그런데 지금 13페이지에 보고를 보니까 4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 1년 동안에 국비가 2억 2,000이고 군비가 2억 2,000이고 자부담이 없는 순수 보조네요, 국도비 보조?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0㏊ 재배했는데 내년도에는 120㏊로 늘리겠다고 지금 보고하셨어요.

예.

그런데 왜 군정질문 했을 때 답변서도 안 내시고 농산과로 미루고 그랬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사업의 유사성이 많이 있어서 저희 담당 팀에서는 이게 정책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밀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산과에서 답변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담당자끼리 협의률 해가지고...

담당 팀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민수 씨가 긴가요?

김민수 팀장이시죠?

김민수 팀장이시죠?

예.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정말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김민수 씨는 우상이에요, 우상. 정말 신화적인 사람이에요. 논에 발로 뛰고 운동화 신고 장화 신고 사작나무 밑에서 여름에 그 더울 때 가서 농민들한테 농민교육 시키는 것 보면 대학교수 뺨치는 양반이거든? 나는 그런 말도 했어요, 김민수라는 이름이 다 그렇게 영리한가 보다. 내가 아는 김민수라는 민 자 수 이름을 쓰는 사람은 다 똑똑하더라, 그런 말도 했었거든? 그런데 왜 그렇게 오판을 했죠?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내년도에 국가에서 30%를 늘린다는 계산이 신문에 났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지금 이탈리안라이그라스도 그렇게 크게 농민에게 소득이 별로 안 된 것 같더라. 그래서 보리라든지 우리밀 쪽으로 많이 농지를 좀 농업 이익을 위해서 농사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확대해야 되겠더라, 그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농산과로 미뤄버리고 왜 판단을 그렇게 하셨어요? 보고서에도 있는데? 농산과에서 하는 부분이 1억 9,000만 원인가, 농기계 보조사업이 있더구먼. 그래서 아까 농산과 할 때 그 말을 제가 했어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농산과가 업무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조사업 부분을 차라리 기술센터에 넘겼으면 어쩌느냐, 내가 그 말씀도 드린 바가 있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 판단을 해서, 의회를 무시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백 위원이 우습게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 관련해서 질문이 농림축산부 1차 밀 육성계획 2021년부터 2025년 1%에서 5%까지 끌어올리는 대처방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는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 관계가 혹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지도고 현장 기술지도지, 계획이라고 해서 농산과로 이렇게...

아니, 금년도 보고에 지금 100㏊에서 내년도에 120㏊로 확대 재배하겠다고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고서 13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한테만 말씀을 할 게 아니라 의회 의원이 질문했으면 적어도 직접 찾아오든지 안 그러면 전화로라도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떤 취지에서 질문하셨습니까?” 이게 절차 아닐까요? 김민수 씨같이 머리 좋은 양반이, 팀장님이 그런 실수를 하셨어?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물어볼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김민수 팀장님은 들어가시라고 하십시오.

확인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영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할 수 없이 꾸중을 더 해야 되겠어요, 마저 하고 가야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그동안에 옛날에는 국가직이었어요. 장흥군수보다 직급이 높다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오히려 더 목에다 힘주고 다니던 시대도 있었어요,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그랬다고요, 새마을운동도 주도했고.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금 지방화 되면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죠?

예.

그 뒤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협소해져 버렸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일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도라면 김춘모 소장님 때 내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적어도 중앙청에, 농수산부라든가 농촌청에 가셔가지고 예산을, 국가예산을 좀 따올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군수님을 설득해서라도 노량진 학원에 가봐라,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50이 넘도록 공무원 시험만 보겠다고 부모들 못살게 하고 학원에, 원룸에 있는 애들이 많더라. 3만 명인데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6,000명이라고 하더라,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군수님을 설득해서라도 가가지고 출산이 가능한 가임여성하고 결혼만 해가지고 신혼살림만 꾸려가지고 장흥에 온다면 장흥에서 임대주택도 지어서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축사도 지어서 축산하게 해줄 수도 있고 90%를 보조하고 10%는 20년, 30년 자부담 저리 융자로 해서 오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이 맨날 안 되니까 꿈도 희망도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머리에 든 것은 있고 어설픈 데는 못 갈 거다. 우리 장흥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획기적으로 한번 그런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임여성, 외국인여성도 좋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하고 결혼만 해가지고 오면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덕같이 빛 좋은 데다가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아니면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지금 고흥도 스마트팜 하고 있고 밀양도 우리 갔다 왔어요. 300평씩 분양해줘요, 기술센터들이 앞서가지고 앞장서서. 그렇게라도 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했는데 여성 폄하 발언했다고 신문에다가 얼마나 나를 몰았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을. 의원 처음 됐을 때 내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경제위원장 하는 지금 우리 유금렬 위원장님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못 들어갑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도 못 들어오고 상임위원회도 못 들어갑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 실과 합병을 하는 것도 통과가 거기서 됩니다. 백광철 위원은 그 당시에 산업경제위원장이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임위원회도 못 들어가고 하는데 백광철, 그때 당시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합병 얘기가 나왔을 때예요. 아니, 농촌지도자회를 지금 기술센터가 챙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농촌지도자 회원 출신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지도소장님 하시던 안양 하시던 양반하고 지도자 회장하고 앞에다 세워놓고 백광철 의원하고 왕윤채 의원하고 주도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농산과에다 합병하려고 한다고 얼마나 공격을 해버렸는지, 내가 확인했더니 그렇게 했더라고요? 농촌지도자회를 모아놓고 몰아버려가지고 그 명예를 회복하는 데 참 오래 걸렸어요,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전화가 와요. 정년을 하시고 회장 하시데? 전화가 와, 밥 먹자고, 다른 사람 친한 사람 시켜가지고. “나는 원래 밥을 안 먹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이번에는 또 4-H 회장인가 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회장이에요? 또 전화가 와요. 전화로 “밥 먹자.” “나는 밥을 원래 안 먹는 사람이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좀 제발 깎지 말아주시오.” 우리 의회가, 장흥군의회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삭감해본 일이 없어요. 행원 앞에 어렵게 어렵게 기술센터도 짓도록 청사도 통과시켜주셨고 지금 시범포 19억 들여가지고 땅 사셨는데 지나갈 때마다 저는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얼마나 질책을 했습니까? 그 건너편 땅이나 농지는 10만 원이면 사는데 25만 원, 26만 원 들여가지고 살 필요가 있냐? 매립을 또 해야 되겠더구먼, 지금 보니까? 그대로는 또 시범포가 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해가냐고 질타를 많이 했어요. 결국은 하도 집행부와 소장님이 사정을 하고 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해서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회가 돕고 있는데 왜 그런 사회단체 대표들이 의원들,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했어요, 다, 각 의원들한테. 소장님한테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러는 것이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했고 제가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마찬가지고.

삭감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장흥군에서? 의회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발적으로 미리 앞서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은 정말로 없고요. 예산은 저희가 12월 13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중요한 것들은 따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는 계획을 저는 갖고 있었지, 그분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사전에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회장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저희를 지원하시다 보니...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다?

예, 그렇게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셨겠죠. 그러나 일부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제가 아침 새벽에 나와서 다 봤어요. 다 살펴봤어요, 내년도 예산서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김춘모 소장 때? 농업기술센터가 귀촌인들 교육을 시키시는데 10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10년 전에 과수반을 했고 저도 같이 다녔는데 10년 동안 교육만 받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적어도 현장에 가서 기술보급을 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다 살펴봤더니 심지어는 농어촌, 농촌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후원비, 지원비, 회의비, 전부 그런 예산이에요, 교육비. 한 70%에서 80%가 그 예산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획실장님 오셨길래 같이 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의회는 삭감을 못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 코치 좀 하십시오.” 아침에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거를 건 거르십시오. 어떻게 의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정도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착과 애정과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압박을 주는가 싶어서 굉장히 속에서 불쾌했어요. 그래서 한번 분명하게 이 말씀을 짚고 가야 그런 일들이 안 나겠다. 지금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분들이 다 보실 거예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어느 한 분의 압박에 의해 가지고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예산이 안 될 걸, 삭감될 걸 안 하게 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도를 좀 하세요. 어차피 교육 위주로만 가시지 말고 현장지도 위주로, 강진 농업기술센터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팀장님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던 양반들이 계시더구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서? 김민수 씨가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것 보고 탄복을 했어요, 제가. 저런 분은 학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작업복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농사교육을 시킨다고, 정말 아깝다는 얘기를 내가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질의를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떳떳하게. 그렇게 잘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해남군에서 강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칙만 복사해다 놓고 쓰고 있었더구먼, 보니까! 그걸 회의할 때마다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근 한 달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고. 임대사업소 조례를 34조에 걸쳐서 만들었더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통해가지고, 뭐? 배달서비스는 되지만 임작업을 하게 되면 다 사표 낸다고 그랬다면서요? 플래카드가 지난번에 기자들 시켜가지고 걸리듯이, 노조에서 걸듯이 다 걸겠다고! 어떤 직원이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분란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임작업 부분은 좋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선뜻 자체 댓글 달아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도 내렸어요.

목소리가 톤이 크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장님들을 통해서 전화가 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가 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잘해오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협조 안 한 일이 없어요. 역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는, 또 본 위원은 도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태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어요. 청태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본 위원이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 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예.

그런데 아래 보니까 야생차밭 가꾸기 13.3㏊ 야생차밭을 가꾸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야생차밭이 기존에 있는 야생차밭을 관리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조성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한 100㏊ 정도 야생차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93.1㏊ 정도가 국가농업유산보존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저희가 국가농업유산보존관리 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따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야생차밭, 기존에 있던 야생차밭을 관리하겠다는...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신규로 야생차밭을 좀, 조성을 더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산림과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생차들은 어떤 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관리를 해줘야 생초도 좋게 나고 또 자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림휴양과에서도 숲가꾸기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똑같은 지역을 관리해주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못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언급해주셔서 저희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는 야생차밭은 계속해서 보존관리를, 유지를 하고요. 찻잎을 딸 수 있도록 정리해주고 관리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굉장히 우리 장흥의 귀중한 청태전은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유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아직 이게 저희가 어떤 명문화되고 가시화는 안 됐지만 광동제약에서 저희한테 대량생산에 대한 프러포즈가 왔었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번 이거를 개발해 보자. 그러려면 평지다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기식으로 개발하려면 개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품종에 대해서 유의한 성분이 있다는 개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단일 품종으로 돼야 되거든요? 단일 품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평지다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같은 한 품종으로.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야생차밭 관리도 물론 하지만 병행해서 평지다원을 조성해서 그런 대량화도 하고 그다음에 경관도, 왜냐하면 장흥에 청태전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막상 장흥 와보면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평지다원을 조성해서 대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대량생산해서 소득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보성녹차도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보성녹차가 처음에 활성화되기 전에는 보성군 공직자 분들이 캔을 개발해서 캔을 들고 뛰었어요. 어떤 가게든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량생산을 해야 되고 이게 청태전이라는 것이 시음하는 방법이 다른 녹차에 비해서 까다로워요. 이렇게 한번 고아야 되고, 그렇죠? 고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개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중요한 유산인 청태전이 우리 장흥군을 알리는 효자품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모사업 선정 3개소 1억 4,000 중에 보통 보면 세 가지 과제가 보면 1개소씩만 있어요, 1개소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 다 1개소씩이에요. 이 1개소씩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실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주로 도비나 국비가 매칭되었던 사업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왔던 사업들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군비를 자체사업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비를 확보하고 또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1개소씩이 아니라 10개소씩 최소한, 이렇게 청년농업인들이 많은 그런 도움을 받아야 정책이 쉬울 텐데 이렇게 1개소씩 하면 3개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 사람만 정착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보통 농업 승계한 그런 청년들이 이런 공모사업에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자기 농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한테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나는 농업을 하면서 농촌을 지키고 싶고 고향을 시키고 싶다.’ 이런 청년들한테는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꼭 개발하셔서 승계를 하지 못한 그런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도비 확보 노력을 해주십사 이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반이 없는 그런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비는 충분히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가 3억 그대로 활용해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확보 다 했습니다.

신축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축비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9억 중에, 50% 매칭이니까 4억 5,000 이것도 자랑할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받은 비율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군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총 아마 북부 임대사업소 신축할 때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총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미 3억은 확보해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27억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해서 9억 확보했던 것, 그다음에 추가로 군비 18억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거기 안에서 기계까지 해서, 기계구입비까지 해서 다 가능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안정적으로 공무직을 쓰고 싶고 정규직을 쓰고 싶으나 그렇게까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율이 기간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비율을 줄여서 공무직화 하고, 공무직화 하면 아까 안정적으로 기술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그 지역에 배치돼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직을 최대한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확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북부권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5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 1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1명, 그다음에 남부가 2명, 공무직이 총 3명, 나머지가 다 기간제입니다.

2명, 3명...

5명인 것 같습니다.

예, 2명 3명.

기간제들은 그렇습니다, 2년.

예.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확답은 못 받았는데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래서 23년이 되면 저희가 북부 임대사업소가 11월 개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직원 공무직 중에 1명이 지금 강진으로 간 케이스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전문임기제나 이것도 저희가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아무튼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력 확충 분야야 총무과하고 협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간제 때문에 상당히 인력 부서에서 고충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수하게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 진짜 필요한 부분은 정말 기간제 인력이 필요하고 정말 어떠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 쪽에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고 또 공감이 갑니다. 사실 기계라는 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다루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앞으로 아마 군수님께서도 고려해 나가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임용할 당시에는 그 임기제가 꼭 필요해서 아마 임용을 했을 겁니다, 그 부서에서 임기제로.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군수님, 부군수님, 또 총무과장님, 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근입니다. 우리 군 축산정책 발전에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우리 축산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한우팀 박계현 팀장입니다. (인사) 가축방역팀 노효상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팀 임상록 팀장입니다. (인사) 축산기술팀 백형균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건수는 3건으로 완결 1건,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한우 운송차량 광고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5톤 차량 2대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5톤 차량 1대... 아니, 5톤 차량, 1톤 차량, 1톤 운송차량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조사료 보조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75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수시교육 등을 통해 조제, 비닐 감기, 발효제 첨가 등 작업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경영체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한우 사업 현황은 현재 1,780여 농가에서 6만 2,000마리로 전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장흥한우 브랜드 참여 330농가를 선정하여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전용사료 복합첨가제, 전용사료 구매자금 이자차액 보전, 출하운송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브랜드육 판매업소 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브랜드 사양관리로 전국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장흥한우 브랜드 가치를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고능력 한우를 육성하고 우량송아지 선발 후 그 송아지를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10월 30일 기준으로 으뜸한우 839두, 으뜸한우 송아지 1,320두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으뜸한우 송아지 경매를 지정해 관내 축산농가에 우량송아지를 분양·공급하여 장흥산 고능력 한우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흥한우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장흥한우 개체관리를 통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한우 육성 및 한우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우량정액 및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등록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5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금년도 우리 군 한우 출하두수는 1만 4,637두이며 1등급 이상 출연율은 79.8%로 전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급육 출연율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재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가축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종별 기능성·면역력 강화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축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외에 4개 사업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종별 맞춤형 농가 지원으로 가축 안정성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우량번식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추진입니다. 고등급 출하개체를 출산한 어미소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총 442두 우량암소에 6,40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량암소의 외부 유출 방지로 장흥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질병 사전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 및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질병 면역력 증가, 구제역 백신접종, 가금류 예방백신을 지원하였으며, 축종별 질병 예방관리를 추진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포 사일리지 제작, 기계장비 등 총 8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조사료 종자대를 30%에서 50%로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적기 파종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지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제조비용 현실화를 위해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생산 확대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 사업으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등 5개 사업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과 친환경인증 확대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악취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축산시설 유지를 위해 축산농가 의식 교육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퇴액비살포비 지원 6개 사업에 1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악취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미숙퇴비 농경지 살포 단속 등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금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추진입니다. 가금농가 노후화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 향상으로 가금류 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칼슘제, 곤충사료 등 5개 사업 2억 3,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금류 기본 사육관리 철저로 가금류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1개 농가에서 양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차단을 위해 농장별 컨설팅 추진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의 자구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사후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말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미래 말산업에 필요한 잠재 승마인구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말산업 지원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량한우 생산 축산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인 신황옥, 광평옥 옥수수 단지를 조성하고 ICT 활용 한우 번식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적 생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한우 개량을 위한 엘리트 카우 수정란 공급 사업입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수정란 OPU 기술을 활용하여 저능력 암소에 이식해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 연구 사업으로, 저능력 암소에 인공수정 대비 3배 이상 빠른 한우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정란 이식에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관리실 한우 송아지 초유 공급입니다. 송아지 질병예방 및 번식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에서 수거한 초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폐사의 주원인인 설사병 예방과 효과가 탁월하여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3쪽,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철저한 소독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5일에 AI가 검출되어 발생농장 주변 1km 이내 5농가 7만여 수를 살처분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적인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점검, 소독지원, 예찰강화로 AI 차단방역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동물보호·복지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외 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등 6개 사업에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임시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동물보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경축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남부지역 한우 사육농가의 가축분뇨를 일괄 수거하여 안정적 퇴비로 경축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회진면 덕산리 2113-2번지 외 4필지에 가축분뇨 공동발효센터를 건립하여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산재된 축산분뇨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퇴비 생산으로 경축자원순환농업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김근 소장님, 축산악취 개선 사업 관련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축산악취 제거하는 데 그동안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기 보고하실 때 축산악취 개선 사업 추진하셔가지고 27억 5,000만 원입니까?

예.

국비, 군비, 자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록 팀장님께서 퇴비사 신축하는 데 100% 지원을 했다면서요? 그랬습니까?

100% 지원이 아니고요.

아니요, 100%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다.

예.

자부담도 있고 저기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예, 신청량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