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3년도예산안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실과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인사) 지난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까지 강도 높은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현안 해결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24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정책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세입은 2022년도 대비 93억 9,856만원이 증액된 2,253억 7,537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지난해 대비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102억 9,9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정책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업무 추진경비는 면밀히 검토를 거쳐 증액하고 감액할 부분은 과감히 감액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이끌어낼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만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이점 감안하시어 차질 없는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주부터 올 겨울의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미래정책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미래정책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 184쪽에 혁신위탁교육 새로 하시는 교육이죠?

예, 예.

이 구체적으로 뭐 외부교육입니까? 아니면 구청 내에서 뭐 6급 이하 공무원한테 교육한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는 2019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해서 예산을 이제 반영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직원들 참여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꼭 필요한 혁신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교육입니다. 위탁교육을 해서 직원들, 6급 이하 직원들 한 40명씩은 해서 1박 2일씩 2회차 그렇게 운영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박 2일씩 2회차?

예, 예.

그러면 이 경비가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친절교육이나 공무원 대상 교육은 많아요. 많은데 위탁교육이라 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에 대한 산출근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실장님 요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184쪽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그 보수에 보면은 대학생 행정인턴 했는데 그 25명 정도 하셨네요?

예, 예.

이 대학생 인턴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그 성과를 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요런 대해서 좀 설명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좀 걱정 어린 지적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 대학생 행정인턴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지역 청년들에게 구정참여의 좀 기회를 또 제공해 주고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구정의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좀 접수받는 창구로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생 행정인턴 25명 매년 참여하여 직원 구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는 수합을 해서 예, 각 부서에 검토해서 좀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가 좀 좋았나? 그라면요.

예, 직원들 뭐.

그면 계속? 계속적으로 하시겠네요?

예, 아이디어가 좀 괜찮습니다. 예, 충분히.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수고, 자료 만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84쪽에 정부 혁신위탁교육 내용하고 제가 질문 드리면 85쪽에 공항후적지 특강토론회 워크샵 역량강화 4,5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동료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에서 공항후적지에 예산이 좀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은 토론회 워크샵으로 좀 증액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금 사무관리비를 좀 감액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뭐 정책토론회라든지 이제 주민설명을 좀 강화를 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좀 현행화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각종 축제행사 홍보부스 운영에 1,000만원 또 책정되어 있네 그지요?

예, 예.

그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이게 좀 효과가 좀 있었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공항후적지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교감활동은 예,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 지금 현재 공항후적지가 본격적인 개발을 이전에 실질적으로 주민 홍보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좀 강화할 필요가 무조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법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 실장님 쪽에는 반응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갑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탁교육이 4,000만원된 내용하고 행사운영비에 특강토론회 워크샵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예, 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191페이지에 보면은 청탁금지법 홍보물제작에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감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어떻게 증감되는 건지?

아, 이게 왜 이런가 하면 대구시에서 올해까지는 분기단위로 요거 홍보물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월단위로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제작물 가격이 조금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가 때문에?

아, 홍보물 물량이 더 늘어나서입니다.

수량 때문에?

예, 예.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문화체험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동영상으로 제작한 건데.

예, 예. 맞습니다.

요 워크숍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동영상 하기 전에 2018년부터 2020년도 까지는 청년워크숍을 했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실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청렴교육도 받기 위해서 예전에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 제작보다는 워크숍이 조금 더 이게 괜찮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바꾸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동영상 올해 했는 거는 내년하고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서요. 그거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지금 또 체험활동도 많이 필요한 거 같애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거기 02 공공운영비 환경순찰차량 유지비에 보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좀 삭감되어 있는데.

아, 그때는 기름을 했었고 요번에 전기로 하다보니까 유지비가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일반수용비에 보면 살피소 환경순찰 책자 제작에 보면 운영비가 빠져 있거든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그거는 왜 빠지게.

아, 당초에는 201-01 주민살피미 운영비를 하니까 이분들한테 점심이나 급식을 할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목을 301-11로 돌렸습니다. 주민살피미 등 회의참가자 지원 했는 요걸로 들어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