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평훈
안평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오명화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오명화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예, 사무국장 오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평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한동기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이진욱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본예산 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금번 의회사무국에서는 2022년보다 4억 3,300만원이 증액된 37억 5,7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상세한 설명은 의정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한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그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고 싶은데 177쪽에 사진인화대금이라는 내용이 12만원씩 열두 달이 있어요. 그죠? 177쪽.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
일반운영비에 내용입니다. 이 사진인화대금이 뭔가요?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사진인화대금은 우리가 이제 크게 쓸 일은 없는데 여기 행사나, 각종 행사나 이런게 있으면 사진을 인화해 가지고 또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또, 이게 뭐 사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동기
한동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다른 의회나 다른 기관이나 관공서에 가게 되면 이래 즉 우리 의회에도 보면 의장단에 누가 이래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파티마 병원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인화를 해서 이렇게 액자를 해 가지고 파티마 병원 이런 데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액자로 전달은 하지 않고 파티마 병원에서 이제 여기 파일을 요청해 가지고 파일은 보내드렸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그러이께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우리 동구의회나 이런데 오면 우리가 다른 기관에 갔을 때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을 때 보면 많이 기분이 좋아요. 그게. 파일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액자로 해가 주면 느낌이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앞쪽에 보면 의원님들의 그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건강부담금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의 그 기본수당 외에 이 금액은 월급에서 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월급에서 제합니다. 아, 여기 월급에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제하고 부담금은 또 의회에서 50% 또 여기 지원하는 겁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아, 50% 내용인가요?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예, 예. 맞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아, 그리고 저 지금 내년에 우리 의회 본회의장, 본회의장에 대한 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네 그지요? 거기에 따른 내용 설명 한 번만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세요.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이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본회의장 개편으로 5,11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책상이나 발언대, 의자 등은 저희 의회사무국에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억이라는 예산은 재무과에 있습니다. 재무과는 구청 전체에 이제 이게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서 이제 의회도 맨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7억을 재무과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의회에서 잡았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그 자산취득비가 9,960만원 이 내용인가요?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예,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면은 본회의장 개편 해 가지고 5,110만원, 회의장 책상이라든지 의자, 의장석 의자, 발언대, 방청석 등 요렇게 내년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앞쪽에 거 스피커 음향내용은 또 뭔가요?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음향도 7억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건 홍보전산과에서 특별히 또 음향에 관련해 가지고 스피커라든지 방송실이라든지 그렇게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 설명은 들으실라 하면은 재무과에서 들으시면 되고.
동기
한동기위원
아니 우리 의회 여기 표지에 보면 17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음향기기 유지비가 8,700만원 곱하기 3%인가 되어 있잖습니까?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
그 내용은 뭔가요?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이거는 뭐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음향설비가 있던,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음향설비는 업그레이드하든 간에 향후에 이제 계속 이제 유지비가 발생합니다. 유지비까지는 이제 저희, 유지비는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잡아서 계속 해마다 보수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장대리
한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김영화 위원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저는 171쪽에 제일 앞쪽입니다. 저기에 중간쯤 보니까 부실공사 감정수수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간에.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예, 부실공사 감정수수료는 이게 해마다 4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 사실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지만은 저희가 의회에서 이제 어떤 감정을 하거나, 의원님들 그럴 일 있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나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은 하기 위해서 일단은 쓴 적은 없지만은 혹시나 대비해서 이제 마련한 비용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실 뭐 감, 뭐 이게 부실공사 감정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있나요?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한 번은, 한 번도 없긴 없습니다. 없지만은 일단은 뭐 예비상황으로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하실 때 뭐 예를 들어가 이런 뭐 감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있으면 그때 또 돈이 또 없기 때문에 요런 항목에서 이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리고 172쪽에도 의원 국내여비 해 가지고 03번에 205 의회비에서 03번에 의원 국내여비 의정활동 및 우수시책사업 비교견학 요기 지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연수 갔을 때 그때 여기 교육비에서 쓰지만은 교육비 외에서 이제 비행기 삯, 그 다음에 일비, 식비 이런 비용은 이제 여기서 국내여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군데 위원회에서 비교견학 가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숙비, 일비, 운임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출장 가실 때 뭐 먹고 자고 쉬는 건 여기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총 우리 이제 예산액을 잡아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했듯이 그 부실공사 감정수수료 이걸 안 하게 되면, 1년 동안 이거 안 하게 되면 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450만원에 대해서 부실공사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게 일어나지 안 했다. 450만원이 어떻게?
현철
진현철의정팀장
그러면 450만원은 반납하게 됩니다. 예. 반납하고 혹시, 이거는 뭐 부기가 이렇게 있지만은 혹시나 위의 상장이나 이런 거 구입할 때 좀 모자랄 경우에는 어차피 이 목은 같기 때문에 쓸 수도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장대리
김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통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은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여부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48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봉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종봉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봉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021년 5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안 등의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10조, 제10조의 2, 제10조 3, 제10조 4, 제10조 5를 삭제하고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등을 규정한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사항을 규정한 제21조를 각각 삭제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체계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 기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장대리
박종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여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