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제324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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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미연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정미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본예산 해당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동구의회의 발전, 평소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본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본예산 4,770억원에서 631억원이 증가된 5,401억원이며, 세출은 2022년 본예산 5,466억원에서 619원이 증가된 6,08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모두 2022년 본예산 164억원에서 약 1억원이 증가된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편성된 2023년도 본예산안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본예산안 심사가 앞으로의 민선8기 구정 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과장님께서는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착한 가게 업소 활성화 지원에 지금 현재 36개소가 예상인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거예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36개소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 정해진 거예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지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내년에 추가로 더 확대할 점차 점차 두세 곳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녀보면 외식업이나 이런 쪽에 조금 많죠? 비중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외식업, 이·미용업소 주로 이제 개인 서비스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동구 평균 이하 6개월 이상 됐을 때 저희들 이제 착한 가게 업소를 지정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여기 보니까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개인 사업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외식업이나 이·미용업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서비스업들이 많은데 좀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만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갖고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 서비스 말고 저희들 가격에 대해서 대비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 한 번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항상 보면 이게 외식업 이·미용업 이 외에는 저희들 찾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보면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많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최건 위원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는데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항상 이래 매년마다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알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혁신도시 상권생활에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해 놨는 2,000만원뿐만 아니고 지금 거기에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불만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상가를 임대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좀 상권을 완전히 풀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는 용역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알아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용역은 저희들 계속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수시로 사안이 생겼을 때 하는 건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거 빙상장 건설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위해서 유치는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들 이제 과에서 혁신도시를 관리하니까 주차장 부분을 너그가 해결해 주면 우리가 그쪽으로 빙상장을 유치하도록 해 주겠다 이런 약간 조건부 있어 갖고 저희들 그러면 녹지 부분을 조금 이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시설 변경을 지구단위 변경은 저희들 구에 도시과에서 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 이제 도시과에서 하니까 그럼 구에서는 그까지만 해도 그게 한 4,000만원 되니까 그래 혁신도시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갖고 뭐 빙상장을 유치는 해야 되겠고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해 줄게 이래 돼 갖고 4,000만원 만들었는 거고예. 그라고 기타 지역은 원래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하게 됐는 거는 도시과에 이 관련해 갖고 민원이 계속 제기된 상태입니다. 제기되어 갖고 이게 이제 지구단위 변경이 보통 최소한 5년 이상 사고 지정되고 5년까지는 변경 자체를 해 주지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랬을 때 도시과가 이제 보기는 한 5년 되어 놓고 거의 이제 6, 7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 같으면 이것도 해 주는 이유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근린시설이라서 이제 관에서 공공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러이 너그가 해도 이래 돼 갖고 도시과에서 그럴 거 같으면 관리하는 경제정책과에서 용역비를 예산 세워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 주는 거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변경은 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제가 이거 좀 이래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했는 거 같은데 지금 혁신지구에 보면은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5년이 이제 지나면은 이제 다시 지구단위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복지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끔 지금 상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하기가 참 힘들어요. 보면은. 그러이 거기 보면은 건물들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복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물론 이게 정해져 있었겠지만 이게 5년 지나면은 그거를 규제를 갖다 좀 이래 대구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좀 이래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도시계획 부분은 실제 도시과에서 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도시과에서 하지마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라고 시설 파트 별로 들어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실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조금 맞지는 않은데 딱히 어느 과에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왔지 실제 시설 개별로 들어가면 각 시설에서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불지 앞에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했거든예. 그러이 각 파트별로 하지 전체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쪽저쪽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이 전체를 포괄하니까 너그 과에서 해라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시설별로 들어가면 그 시설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해가 하는 겁니다.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핵심성장 청년일자리 사업 또한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활동가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전부 이제 국고, 국비에서 내년 예산에 다 사라졌네요. 그지요? 없습, 없습니다. 그지요?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국가 균특으로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쪽으로 다 이제 넘어갔는 같애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맞지요?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삭감이 다 전년도 예산에서 올 2023년도 예산은 다 이제 이게 국비에서 없어지고 균특으로 이제 다 이게 재원이 변경된 거 같은데 뭐 그런 특, 이유가 먼저 있었나요? 이게 어떤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균, 그 균형, 균특으로 넘어갔나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사회적경제 부분은 실제 저희들 이제 신청을 하는 예산 편성 자체가 시에서 거의 하거든예. 내시 내려오면 그에 따라가 저희들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거의 예산 편성권 자체가 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그에 맞춰가 예산 과목에 맞춰가 저희들 이거 예산을 편성해 갖고 사업 진행을 할 뿐이지 그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저희 듣지는 못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다 시의 사업이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이 자체가 원래 국시비 그러이 구비가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뭐 그게 있는데.

영화

김영화위원장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구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쯤 되나요? 전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전체 잠깐만예. 구비가 지금 제일 세출예산 제일 앞쪽 보면 구비가 5억 7,300 정도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까지.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셨습니다. 여기 200, 328페이지에 지금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100만원씩 증액됐는데 각 과에 공생, 공통된 증액 부분.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공통사항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공통사항입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공통사항으로.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식재산창출지원 이게 국가지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은옥

김은옥위원

이게 5,000만원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국가에서 따로 소상공인회의소에다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전체 예산은 1억입니다. 1억인데 실제 이제 지역 그 지식재산센터에 저희들이 5,000만원 주고 국비는 바로 그리로 바로 내려 갑니다. 저희들 왔다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만 투입하면 거기서 직접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관내에다가 먼저 직접 주고 우리 예산은 우리 예산대로 따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센터에 저희들 5,000 주고 그거는 국비 5,000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은옥

김은옥위원

아, 같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국비를 직접적으로 받으면 저희들 편성해가 하는데 바로 받고 저희들 주고 이래서.

은옥

김은옥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소기업 지원에 거기에 보면 삭감이 지금 50%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 지원에.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그 전체 전년 대비 2,1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내역은예. 저희들 기업애로 현장클리닉이 금년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 편성됐는데 이는 이제 저희들이 개별 기업별로 저희들 전문 아, 저희들이 기업애로 관련해서 전문가 7개 분야에 14명 위촉해 갖고 애로사항 세무사나 노무사, 법무사, 관세 이래 갖고 저희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연말 돼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해 갖고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는 거보다 홍보는 계속 하고 뭐 각 산단별로도 홍보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 기관에 유사 기업지원 형태가 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하는 기업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래가 실제 이제 올해 실제 1,500 정도이니까 내년도 일단 1,500 정도로 감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일단 1,500으로 했고예. 그라고 또 삭감됐는 부분은 우수기업홍보책자가 600만원 해 갖고 저희들이 책자 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 우수중소기업을 매년 한다는 자체가 내용상 한 해 지난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이 일부 변경 가지고 매년 발행하기는 좀 그래서 격년제로 하려고 내년에는 전체 삭감해서 그래서 전체 2,100만원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일단 내년에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뒤에까지 우리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지금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으로 봤을 때 비교 증감이 현재 이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2억.

홍연

배홍연위원

아, 2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이 쭉 뒤편까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까지 맞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근데 지금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감소된 게 어느 거를 얘기하는지 지금 항목들 중에 감소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잘못.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 사업은 지금 현재 편성됐는 거는 기존에 하는 것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는데 실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됐는 거는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러이 지금 나중에 추경에 될 예정이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에 예를 들자면 목련시장 아케이드 사업 그게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편성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한 3억 가까이쯤 되거든요.

홍연

배홍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쭉 보는데 감소된 게 없는데 감소됐다고 되어 있어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아직 미편성된 상태로 보시면.

홍연

배홍연위원

아, 미편성.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라고 보면 작년에 저희들 주민제안사업으로 해 갖고 시설 현대화 사업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도 거의 작년 비해가 좀 많이 줄은 상태고요.

홍연

배홍연위원

이부분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할 수, 더 넣어놨으면 제가 좀 덜 궁금했을 건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