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진욱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관수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박관수입니다. 2023년도 도시안전국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2023년도 도시안전국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도시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도 본예산 231억원에서 23억 정도 증액된 약 254억원이며 세출은 22년도 본예산 406억원에서 97억원 정도 증액된 약 50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2년 본예산 48억원에서 7억 정도 증액된 55억원으로 도시안전국의 2023년도 예산은 민선8기 구정 핵심가치인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건설과 34만 구민과 약속을 지키는 동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덧 임인년 한 해를 마무리 할 시점입니다. 올 한 해 도시안전국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연말 각종 행사 참여 등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도시안전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응진 도시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국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도시과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세입예산에서 사업 우리 명세서 방금 봤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 우리 도시과 전체 예산에 3억 6,400만원 감소되었어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 도중에 교통부 감면 협조 부탁이 있어서 도로 사용료를 사용료가 감면 좀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렇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도로 사용료 이거는 이제 6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원래 3만 8,950원으로 해 야하는데 3만원으로 25% 감면해 가지고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일단 단위가 좀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한 250건 정도가 통상적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세입예산 사업명세 보면 전체 예산의 14%가 금년도에 금년도 22년보다 감액 편성 되었는 사유가 있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일단 그게 뭐야 불로동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비가 일단 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시비가 10억 가까이 넘게 내려 왔었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시에서 시비를 좀 많이 내려 줬다고 올해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바람에 매칭사업으로 안 내려오는 바람에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 갖고 요 편성이 이래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특히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분은 8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거는 이제 유동 광고물 현수막 분양 광고사들 한 건당 30만원 기준으로 매깁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이제 매기는데 이게 저희들이 2020년에서 2021년 평균을 내보니까 341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번에 도시과를 보니까 거의 다 자체 재원으로 세출을 다 잡아놓으셨더라 거의 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번에 디자인 쪽이나 이런 데 조금 저희.
남옥
노남옥위원
너무 과다하다라는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사용 설명서도 보면 경관개선사업에 정말 너무 비중을 많이 하셨고 도로건설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에는 거의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일단 저희 과가 이제 도시과인데 도시디자인팀도 같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우리 동구 전체의 어떤 도시 분위기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게 보조금을 받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따로 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기는 하지만은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또 한편으로 내년도 특교세, 특교금으로 또 받을라고 더 노력할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은 도시 이미지 브랜드 가치 올리기에 있어가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세입을 받는 게 그게 꼭 우리 과 예산으로 나가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시도 국시비를 좀 받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받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생각은 일단 2023년도에 특교세와 특교금으로 최대한 많이 받아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도시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어떤 곳에 치중을 해서 좀 이렇게 도시가 좀 나아보이면 좋겠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주민들 위주로 사업하는 것도 못지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 아마 우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수가 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같으면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세를 한 번 더 반영해가 추경 때 조금 더 세입 같은 부분은 어떤 지금 뭐 지금은 2000,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간 과태료 부과 평균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 달별로 부과 건수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추이를 검토해 가지고 추경 때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최대한 이런 분양사에서 올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많이 매겨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에도 하고 또 도시환경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나가보면 곳곳에 눈에 띄는 게 많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가 감액 편성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에서 저희들 거의 보면 증감이 좀 많아요. 이번에는 전체 예전에는 부분별로 했던 거를 이번에는 전체 사업양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게 지금 뒤편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581쪽 중간에 보면 금강동 999번지 선 외 농로정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 생활 기반시설사업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원래는.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맞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보통 올라오는데 이번에 이제 당초 예산에 좀 빨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려져 가지고 이게 조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규모가 좀 커지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예. 그리고 또 신지여가녹지사업 같은 거 저희들이 신규로 4억, 5억, 4억 5,000만원 저희들이 따온 거고 그래 돼 가지고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신지여가녹지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환경문화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금호강누리길 있잖아요? 그거도 똑같이 한 사업에서 공모사업에서 딴 거지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금호강.
남옥
노남옥위원
누리길. 아닙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니까 그때 묻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제가 지금 공원은 우리 과,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보통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따 오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사업 계획서는 다 이렇게 갖춰져가 있겠네요?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기존에 신지 사업이 올해 그때 행감에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에 완공될 준공, 완공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5,000만원 아, 5억원을 조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직은 정확한 방향이나 이런 거는 세워지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신지 데크나 이런 부분도 좀 보강하고 쉼터를 보강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거의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 내용을 보면 파고라 만들고 조형물 만들고 뻔한 겁니다. 뭐 우리가 나불지, 초례봉 해서 연계해서 힐링공간을 조성한다라고 말씀하셨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연차적으로 보면 거의 다 우리 연내 우리가 공모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준공일을 정해 놓고도 그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사업이 과반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많지예. 일단 공모사업 돈을 따기 위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자꾸 이제 저희들 발굴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이 좀 이렇게 보고 좀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하실 때 과장님이 기존했던 거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좀 더 주민한테 어떤 식으로 예전하고 다르네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고예.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 꼭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하고 또 차별화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좀 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각산동 일원에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예. 주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소통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추가 예산도 더 들어가지 않게 준공 기일도 좀 엄숙히 함께 하면서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준공 시기는 최대한 지키면서 우리가 사업이 빨리 속도감 있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양교 안전펜스 홍보 및 아트그래픽 제작하신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구비 100%입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구비 100%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동구 전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죠?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점차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1년 계획사업입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아양교 안전펜스 홍보그래픽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총 사업비 3,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픽 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안전펜스 홍보아트그래픽 제작 설치 우리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업비 내용하고 다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드린 자료가.
남옥
노남옥위원
오류 났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이거.
남옥
노남옥위원
3,000만원이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놀랬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저도 제가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30억이 되느냐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러니깐예.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2023년 이거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오타 났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깜짝 놀래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도 놀랬습니다. 지금 보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 놀래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이 30억짜리가 순서가 있는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예, 그렇지예. 이거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꼭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오타라서 다행입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뭐 안전펜스 홍보아트비에 30억을 투자할리도 없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숨도 못 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요.
웃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름부터 자료드릴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리고 585쪽에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이 사업은 우리 각 동마다 주는 사업을 좀 실효, 효과, 효율성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뽑아야죠. 왜 편성목에 넣어 놓았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사업단위 세부사업으로 했었어야 한다 말씀 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왜 편성목으로 넣어놨습니까? 이거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일단은 저희 세부사업이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꼭 지켜주십시오. 세부사업으로 넣어주십시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동구 만들기 사업에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업하시는 게 율하 가교에 하시더라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아닙니다. 아직.
남옥
노남옥위원
아닙니까? 아직.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사업지는 결정 안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됐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사업지는 아직 결정 안 됐고 저희들이 일단 현장이나 이런 거도 다 점검하고 난 뒤에 방향은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예. 그거 뭐 결정되면 맞춰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거 그 말씀 그 자료는 아까 아마 저희들이 예시로 그냥 이런 데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한 번 했던 곳인데 그게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육아, 율하 고가교인가? 거기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명확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드릴 때 다음부터 조금 더 주의를 세밀한 주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 동마다 주는 사업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사업 예산을 쓰게 되면 다른 동에는 뭐냐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러니깐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연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권역별 위주로 어떤 지역별로 안배를 안배도 고려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되도록이면 주요 거점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형평성 있게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어떤 절차나 이런 거를 투명하게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또 그런 사업에서 어느 정도 예산과 사업 세부 내역이 잡히면 저희들한테도 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예. 그거는 당연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먼저 도시과는 알고 있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예. 그거는 저희들이 방향이 뭐 정해지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보면 동촌유원지 하천 둔치 일원 활성화 기본 계획도 잡아놓으시고 우리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경관조명사업으로 이게 10억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예산을 써보, 쓰려고 하면 편성을 하려고 하면 기본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용역 같은 경우는 아직 따로 기본 계획은 없고예. 우리 야간경관 기본 계획은 지난번에 유인물로 드린 이 자료가 지금 아직은.
남옥
노남옥위원
다입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초안, 초안입니다. 예,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편성을 하셨다면은 기본 계획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관조명이라면 그냥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용역을 던져주면 그게 맞지 않지 않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용역을 따로 주지는 않고예. 저희들이 사업지를 현장을 전체적으로 어두운 곳.
남옥
노남옥위원
공공디자인 경관조명 개선사업이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경관조명 개선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10억원을 이제 투입해서 동촌유원지가 상당히 야간이 어둡습니다. 전반적으로 야간이 어둡기 때문에 어떤 구역으로 할지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까지 동촌유원지가 개발 부분에 보면 굉장히 다른 시 도시보다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개발도 못했고 환경개선도 안 됐다라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맞지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발 빠른 어떤 계획서를 좀 가지고 플랜을 짜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선두적으로 말씀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금 이런 사업 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조금 세부적인 이게 세부적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남옥
노남옥위원
기본 방향을 먼저 우리가 제시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또 어떤 디자인 시설물을 정비하는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이게 2차 추경인가 그때 우리가 마스터플랜 수립한다고 2억인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구비 2억원, 국비 2억원 나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썼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계획을 먼저 던져줬고 또 다음 우리 3, 뭐 2차 추경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이 부분을 개선한다라고 하셨으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 거 같고예. 제가 이거는 조금 좀 더 상세하게 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말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잠시 좀 놓치고 갔는 부분이 있어서 585페이지에 보면 아양기찻길 감성 포토존 제작설치에서 우리가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8,00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은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아양기찻길에 보면 쭉 가다가 포토존 설치 사진 하라고 조금 각 져 가지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하나 있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나온 부분이 두 군데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앞뒤로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있는데 그쪽에 포토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쪽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일단은 아양기찻길 입구하고 반대편 입구 쪽에 저희들이 먼저 각도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사진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받았는 자료에 의하면 조형물 좀 설치해서 거기 이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포토존을 만드려고 하시더라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현재 물론 포토존 8,000만원 든다. 우리가 보면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치는 두 군데 정도 지금 생각중이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두 군데인데 지금 포토존 자리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아니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새로 신규 자리에 새로운 모양새로 해 가지고 새롭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이제 지저동 넘어가는 쪽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입구 쪽에 하나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오른쪽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지저동에서 우리 쪽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오른쪽으로 하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넘어올 때 앞에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2개 지금 현재도 돼가 있는데 8,000만원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이제 아양기찻길이 왕래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포토존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좀 하다보니까 포토존의 위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아양스파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조금 배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제 이런 전체적인 거를 고려해 가지고 금호강과 아양기찻길과 이런 게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포토존 설치하고 포토존 자체 조형물도 젊은 세대 사진 찍는 사람 보통 젊은 세대 많이 찍으니까 어르신 분도 찍기는 하지마는 그런 감성을 좀 많이 부합시킨 아주 이쁜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젊은이들이 일부러 사진 찾아 사진 찍으러 이쁜데 찾아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인스타그램에 올려지면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도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우리 승국 씨가 사진을 참 잘 찍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그게 우리 대구 동구의 큰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물론 하시면 참 좋은데 재정이 또 우리가 8,00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아양포토존보다 더 아양기찻길 우리가 보면 잘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부과 다른 부분이 더 심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또 한 번 해 보고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좀 잘 이렇게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 이렇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 동촌동 상징 조형물 제작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법정 동으로 보면 2개동인데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입석동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조 차원에 있었습니까? 설치 위치가 그러면 서로 법정 동으로 보면 2개 동인데 서로 양보를 해 주시는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장소는 선정돼 가지고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선정 됐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 지난번에 유인물 드렸는 자료 동촌네거리 이쪽에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의 어떤 또 논쟁이 있으면.
웃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예. 이거도 안 그래도 조심.
남옥
노남옥위원
좋은 일 해 드리고 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통을 당하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586쪽에 도심재생뉴딜사업 신규 공모 대응 용역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500만원인데요. 우리가 아우트라인 뭐 잡힌 게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거는 약간 예비비 성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비비 형태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왜냐하면은 어떤 공모사업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공모사업에 해뿟는데 저희들이 이때 조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하게 했고 혹시나 없으면 따로 이제 그때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가져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충실히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했으면 도시과에서 한 번 일을 사업을 따 오시는 게 맞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 같은 거는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도동 커뮤니티센터 교육체험장 설치인데 이거는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참 협의체나 아니면 동 원문화마을 거기에서 실적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창조가 되어서 그 지역 활성화가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보면 1억이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당연히 주민한테 도움이 되겠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역할을 과장님이 또 부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저기 좀 더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사업을 하시는지도 우리 과에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냥 덩그러기 덩그렇게 뭐 지금 방금 설명했는 거와 같이 컨테이너 정도 갖다드리는 거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밖에 우리가 부스 설치해 놨는 거 그 부분을 없애고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부스를 없애고 좀 더 이렇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좀 이쁘고 또 주민,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오면 거기 또 여름에 덥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신설치는 하지만 계속 진행형에 있었던 부분을 우리 사업을 하는 거네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예. 초등학생, 중학생들 계속 와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만 떡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거는 조금 컨테이너하우스라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예쁜 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쁘고 모양이 이제 측백수림 커뮤니티센터하고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우스로 지금 해서 오늘 옮길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좀 되도록 이면 거기에 걸맞게 좀 예쁜 거를 좀 이렇게 해 주셔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1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돈 가치에 맞게 그리고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잘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갔는 만큼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조금씩 저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587쪽에 안심창조밸리 퍼걸러 설치하는 거는 어느 위치 선정이 됐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거는 아직 위치가 워낙 넓어 가지고 선정 안 됐습니다.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위치 선정도 안 되고 예산부터 잡았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좀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니요. 이거는 주민지원사업은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죠? 아닙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이거 구민.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주민들의 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입장에서 무조건 또 잡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전체.
남옥
노남옥위원
어느 정도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퍼걸러 설치는 이게 1개 사업이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1개 사업.
남옥
노남옥위원
1개 사업이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러니까 10개, 1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10개 설치한다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일단 개략적으로 10개 정도 지금 500만원짜리 한 1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00만원짜리 10개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퍼걸러 설치 이런 거는 기본 계획을 좀 잡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또 588쪽 나무데크 보수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시지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5,000만원 나온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것도 보면 금호강 통행길하고 점새늪 주위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데크 이거 사실은 우리가 보수 공사지마는 좀 데크 제일 처음 할 때 좀 좋은 거로 잘 하셔야 될 거 같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처음 설치할 때.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좀 작지만 589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지요? 보면 위원회,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이 위원 수가 들락날락해요. 올해는 10명 됐다가 내년에는 7명 됐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규명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다음 예산 잡을 때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작지만 중요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벌써 예산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일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부서에도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전총괄과는 또 세입부분에 보면 20% 감소됐는데 우리 안전총괄과 부서 특성상 창출 부분이 아니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도 많이 감소가 좀 시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보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하는데 또 우리가 예산이 이게 신규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까지 오면서 화재 방연마스크 구입을 안 하셨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사실 이게 방연마스크 조례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정해서 이번에 방연마스크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사실 마스크 조례 제정과 마스크 구입은 저희 부서가 이게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홍보 차원에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에 공공시설물에 모아놨을 때에 이런 거를 비치해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보다는 홍보 개념이 강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괄 또 다 구입을 홍보를 하시고 나중에 총괄 구입을 하셔야 되는 입장입니까? 조례 개정이 됐다, 제정이 됐다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총괄 구입은 저희 과로서는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맞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안 맞는 거 같고 이 조례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제정 됐지만 각 구청 전체에 미치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를 이제 예방활동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방연마스크라면은 특별히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랑 다른 면이 뭐 있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예, 이게 두께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건조한데 거기에 습기, 습기를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함유하고 있어서 일정 시간 그게 이제 연기가 들어오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물수건을 손수건을 적셔서 입에 대라 하는 그런 효과하고도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6만원 하는 1개에 6만원 합니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이게 6만원 하는 거도 있고 한 장에 몇 천 원 하는 거도 있고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게 또 내년도이니까 저희가 시행 할 때 좀 더 시장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97% 증액 편성했다라고 보고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 때문에 그렇게 빚어졌지만 아유 과장님 이런 거는 이런 어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 번 나중에 공급이 되면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일단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효과나 이런 거를 좀 더 검토를 해가 좋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홍보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이거 방연마스크 이게 그러면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국 조례이니까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맞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조례, 조례는 저희들.
중호
하중호위원
맞는데 이거를 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거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구청 전체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제 배부를 한다든지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좀 맞지 않고 일단은 이거 구입해서 이제 홍보 차원으로 각 부서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부서에서 수립해서 비치를 해라 이제 그런 게 맞지 않는가.
중호
하중호위원
그 비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각 부서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다 또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각 동도 마찬가지예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에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그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어떻다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받은 다음에.
중호
하중호위원
좋고 나쁘고 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거잖아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이게.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이게 뭐 좋고 나쁘고 그게 있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예, 맞습니다. 안전을 대비하기 때문에 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는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전문화운동 사업비에 안전문화운동 행사 때 30명이고 또 피복비에는 80명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게 피복비를 이렇게 80명이라는 그 기준이 뭐예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저희가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이제 봉사단원이 87명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87명이에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안전보안관에 봉사단이 43명입니다. 3명인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좀 일단은 어느 정도 것만 해서 일단 한 번 향후에 더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아니죠. 봉사단 87명 준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80명으로 나와가 있으면 7명 더 플러스 한다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여기 80명. 예, 80명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안전모니터 봉사단 그 다음에 안전보안관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쪽에만 주는 게 아니고 2개의 종류의 피복을 구입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1,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셉테드 설치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물론 동부경찰서하고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동구에 지역안전지수가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전국 저희들 보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자료가 있어요. 보면 동구는 4등급이 5등급이 이제 마지막 지수인데 저희들은 4등급이에요. 그러면 좀 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보면 조금 있잖아요? 이래 보면 중대재해예방이라든지 자연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더 써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감액 편성이 됐다라는 거는 조금은 우리 지수와 내용이 좀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는 이거 안심귀갓길 안전지수 관련해가는 저희는 끊임없이 사실 우리 과에서는 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해야 되고 4등급을 지금 현재 3등급이나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전액 시비라서 시에서 지금 감액이 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전액 시비이니까.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노력을 해야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져오도록.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599페이지 보면은 안심택배함 유지 관리에 1,870만원이 들어가는데 혹시 동구 전체 안심택배함이 몇 개가 있나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남옥
노남옥위원
13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안심택배함이 13개소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3개.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어떤 유지 관리가 들어가길래 1,8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건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유지 관리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비, 운영비, 전기료 아, 운영비, 전기료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수선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 1개당 전기료가 한 12만원 아니다. 유지, 유지 관리비가 12만원, 전기료 1만 5,000원 등 그렇게 해서 1년 12개월 한 달, 한 달에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12개월 해서 그렇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자연재해예방 응급복구에 599페이지 보면 여기에 예산이 172%나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그 예산이 그만큼 증액 편성된 이유가 경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랑 재난 예·경보시설 무선장비 부품 수리 교체한다라고 이 부분에 좀 과하다라는 거 같습니다. 예·경보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떻게 270%나 올라가요? 증액 편성을 합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설 경보시스템 설치된 곳이 20, 25소개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25개소가 있는데 이게 부속 이게 부속교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보통 한 110만원 정도 이게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이게 이번에 전부 전자시스템이다 보니까 또 한 번 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켜줘야 됩니다. 시스템을. 그런 데 대해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유지비가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해마다 들어가는데 올해는 23년도는 270% 증액 편성했는 사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이거,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설 무선장비 부품수리비 이것도 왜 교체를 하는, 내구연한이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지난번보다 3,460만 2,000원이 이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경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년도보다 3,4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이제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의 이제 통보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 이제 재난 예·경보 발신 번호 중 일부가 허용되지 않는 번호가 이제 있어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번호를 사용 못하는 거를 다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이 만약에 이제 허용되지 않는 번호로 사용할 경우에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내년 5월 3일까지 다 이게 보조를 저거 보완을 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행정조치를 가하겠다고 이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설명 들었는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신다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이중적인 시스템 설명으로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밑에 재난 예·경보시설 무선장비 부품수리 및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전 22년 우리 예산에 없었던 예산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9년입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내구연한이 됐는 부분만 교체를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장비 또 수리도 하시고 이런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고 몇 개나 되는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일단 예·경보시스템 교체하고 수리하는 부분이 25개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5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41개소 중에 25개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5개소를 다 수리하고 다 교체합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수리할 부분은 또 수리하고 업데이트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부분은 업데이트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산취득비 보면 양수기 구입을 22개 하신다는 거는 그러면 22개 동에.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배분을 하는 겁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동별로 한 대씩.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어떤 목적이 또, 다른 우리 공원과도 그렇고 각 과별로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어떤 목적이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일단 자연재난대비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자연재난으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자연재난대비용으로 그리고 이거도 내구연수가 7년인데 일단 기존에 예전에 오래된 것들이 무겁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또 힘들고 해서 이게 이번에 좀 더 동에서 좀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수기를 1대씩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우리 국산제품도 좋고 한데 외제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과장님 좀 우리 한국거도 좋으니까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생활안전CCTV가 우리 관내에도 한 200여대 있다고 이제 감사 때 설명 잘 들었어요. 그래서 2차 추경 때도 우리가 1억 3,000만원 편성되었고 이제 시 예산을 거의 다 우리가 예산을 가져옵니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 보면은 안전 CCTV 인프라 구축이 쭉쭉쭉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러니까 민원도 함께 되겠죠? 그지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거의 여기 보면 제가 쭉 내용은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 안심에 3개, 방촌에 7개, 방촌에 9개 이렇게 설치하는 내용이 쭉쭉쭉쭉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이게 밀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기 CCTV 설치당의 밀도수를 계산했을 때 일단은 이기 신암동이나 신천동 거기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할 때는 설치할 때는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은 경찰하고 이렇게 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제 설치를 하지만 이기 동 주민참여나 구민, 시 주민참여나 이런 사업은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투표나 이런 거 선정이 되면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보다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좀 쉽게 접근되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약간 불평등이 좀 하는 거 같은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이제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주민이 더더욱 이제 그 위치 선정을 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CTV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2억 5,600만원 우리가 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이 편성된 거는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보면 안전 CCTV 주민참여 구비지원사업도 있어요.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 보면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신암4동, 불로동, 해안동, 안심1동, 지저동, 동촌동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주민이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은 CCTV 정말 원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선정할 때도 좀 더 형평성 있게 설치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문제는 뭐 시에서 받아오는 거 많지만 여기 안전 CCTV라고 써놓으면 아까 등급이 우리가 안전면에서 4등급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안전 부분에도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위치 선정도 과장님 그리고 형평성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