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화성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예산안 보고 전에 현재 계약심사팀장 및 청렴조사2팀장이 코로나 등으로 금일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감사관 세입예산은 일상경비 통장과 카드결제 통장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과 2022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예산액 등 그외수입 75만 원을 합하여 총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감사관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3억 7,047만 6천 원 대비 1,563만 4천 원을 증액한 3억 8,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갑질조사위원회 운영 및 시민감사관 운영을 위한 수당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800만 원과 원활한 자체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 시민감사관 위촉식 개최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36만 8천 원, 그리고 노후된 사무가구 교체비용을 위한 자산취득비 124만 원 등 자체감사 운영사업에 총 2,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 교육과 콘서트를 비롯하여 청렴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300만 원과 부패신고보상금 상환을 위한 일반보전금 1,815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800만 원 등 청렴도 향상 사업을 위해 총 1억 2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1,320만 원과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비 1억 4,377만 원 등 시민옴부즈만 운영사업비로 총 1억 5,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9,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장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혹시 전년, 전 행정과 달라진 시스템이 있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우선 큰 틀에서는 감사관 예산이 대부분 반복예산이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좀 특이하게 달라지는 부분은 갑질 관련해서 조례를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도 해주셨는데 이게 11월 25일 자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갑질조사위원회 관련한 수당과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최초로 청렴콘서트를 해서 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복합화해서 첨령교육의 일환으로 청렴콘서트 하는 금액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갑질위원회 조례로 통과한 것, 그다음에 청렴콘서트 이걸로 해서 예년하고 다르게 하시려고 예산이 조금 증가된 거잖아요. 증액됐잖아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배현경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5등급을 받았잖아요, 청렴도를. 그거를 3등급으로 올리는 게 목표이시잖아요. 가능하신가요? 어떤가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는 우선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올해 컨설팅도 좀 받고 나름대로 청렴평가제도도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청렴도 시책도 추진하고 해서 노력은 했지만, 장담해서 ‘몇 등급’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예산도 좀 증액됐고요. 새로운 사업 두 가지를 추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청렴도가 원하시는 목표로, 3등급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 많이 올리기도 그렇고 삭감하기도 그렇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주신 거 59페이지에 보시면 갑질조사위원회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김영수위원
구성에 보면 ‘감사관 및 변호사·노무사·심리상담사·인권전문가 등 갑질예방 및 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되시는데, 천천히 찾으세요, 59페이지입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김영수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더라고요. 1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분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신 분들인데 이 정도 예산 잡아서 괜찮겠어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들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생각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으로 보통 10만 원 이렇게 계상되는 게 기본적으로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임의로 더 드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문시민감사관 보면, 우리 전문감사관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3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으로 봐야 되나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최초에 똑같이 참석수당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2시간 초과마다 저희가 5만 원 이렇게 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최초 참석수당 자체가 전문시민관이 30만 원은 아닙니다, 최초는 똑같이 10만 원은 맞는 거고.
김영수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편성근거가 화성시, 아니, 지원 조례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자문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과에서 자문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김영수위원
전체적으로 10만 원으로?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다른 실과소 예산도 위원회 수당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이 늘어나면 추가수당이 늘어나는 건가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추가수당, 네.
김영수위원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10만 원이 적정한가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2페이지에 보시면 공직비리 내부신고시스템 사용수수료가 400만 원 정도 나가요. 금액을 떠나서 내부비리시스템 Help-Line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지금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감사관
이거는 시스템 운영비로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기업윤리경영연구원인 거죠?
병순
장병순감사관
잘 못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지금.
병순
장병순감사관
현재는 기업윤리경영연구원과 계약이 돼 있어서 1년 동안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비리신고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하는 거죠?
병순
장병순감사관
거기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화성시 홈페이지라든지 새올 행정에 Help-Line 시스템이 퀵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직원들도 거기에 접속해서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민원인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보내용을 올리면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해서 답변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Help-Line에 접수가 되면 담당자랑 팀장이랑 해서 이런 내용으로 접수됐다고 문자가 저희한테 오고 그렇게 운영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이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Help-Line이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신분보장이나 기밀보장에 대해서 내부비리 신고하신 분들이 걱정이 없을까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무기명으로, 신고인이 보통 국민신문고라든지 어떤 민원을 내면 신고인의 이름이랑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은 무기명,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끔 그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에 내분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업체에 400만 원이라는 시스템 사용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지 여쭈어본 건데 일단 내부에서 하는 거고 무기명으로 한다는 거죠?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김영수위원
내부에서 무기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무기명이어도 내부이다 보니까 내부비리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있는 것들을 제가 듣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64페이지에 보시면 청렴콘서트 제가 찾아 보니까 몇 개 시가 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했고요. 컴퓨터에서 찾아서 보니까 내용들이 참 알차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연극을 통해서, 그리고 샌드아트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죠?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지난달에 시범적으로 청렴콘서트를 작게 해봤습니다. 설문까지 해봤는데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청렴교육이라든지 온라인 Zoom 교육 같은 경우보다는 설문조사 결과 훨씬 호응도도 높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부패취약분야가 우선시 되겠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콘서트 하는 부분이어서 효과는 검증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우선은 내년에 전 직원 대상으로 콘서트를 해볼까 합니다.
김영수위원
사업대상이 ‘부패취약분야 부서’인데, ‘인허가·보조금·재세정 등’ 이렇게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주 이동이 안 되는 부서들이 이런, 뭐 부패를 했다기보다는 가장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그 분야로 들어온 분은 계속 그 분야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작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외부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설문에 의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외부청렴도가 가장 안 좋게 나왔거든요. 내부청렴도는 전체 5등급 중에 3등급 이렇게 나왔지만 외부청렴도가 전체 5등급 중에 5등급을 받아서 종합청렴도가 5등급 나왔는데 점수반영 비율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이라고, 73.5% 이렇게 점수가 반영되다 보니까, 특히나 부패경험률 관련해서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라든지 공사라든지 보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력을 권익위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원칙은 전화에 의한 설문조사로 운영이 되는데 특히나 인허가라든지 보조금 분야에서 설문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이분들을, 어찌 됐든 간에 아무래도 유혹도 많고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가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법령에 따라 연장도 하지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설문할 때 보면 설문내용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답변이, 다른 분야, 실질적으로는 A문항에 대한 답변은 그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늦게 돼서 전체적인 설문결과를 안 좋게 하는 경향도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히 한 부분인데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을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우리 청렴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인허가가 많으니까. 인허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내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불만에 대한 여론이나 민원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5등급 받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청렴도를 강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내년에 청렴콘서트를 최초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청렴도 향상의 일환으로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콘서트 이왕 시작하는 거, 보니까 사례들이 좋더라고요. 저희도 잘 만들어서 그런 민원들한테 대응하는 게 조금 더 나아지면 그래도 외부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속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화성시이다 보니까 인허가나 토목 관련, 건축 관련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로 해서 잘 대응하시면 외부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렴콘서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관이 예산이 딱히 많다거나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김영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숫자적으로, 결과적으로 5등급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셨을 때는 그런 원인들도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소신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그렇게 안 좋은 답변을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과정을 좀, 저희도 무조건 숫자로만 감사관을 얘기한다는, 감사의 실적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 공무원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들을 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감사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장병순감사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질의가 빠졌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충분히 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화성시가 사실 산하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49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최소한 3년에 한 번 이상은 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언론보도라든지 아까 Help-Line도 말씀하셨는데 Help-Line 통해서 들어오는 제보사항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여다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자체 기관에서, 자체 감사팀도 있는 곳이 있죠?
병순
장병순감사관
있는 곳도 있고 출연기관 자체가 열몇 명 이렇게 돼서 너무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사기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체육회는 어떻게 되는 구조예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체육회는 우선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예산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에 한해서는 저희가 체육진흥과를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체육회를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채용비리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거기 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위탁조사하는 형식으로 현재 매년 체육회에 대해서 채용실태에 대한 감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사라든가 조사팀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사전에 화성시가 좀 시끄러운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뭔가 해서 조사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나름대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나 조사로 기능이 조금, 조직이 확대돼서 경기도처럼 감사 총괄담당관, 조사담당관 이렇게 분리가 돼서 감사 기능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는 게 감사관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직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박진섭부위원장
물론 수원시나 오산시처럼 그냥 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체돼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하고는 다르게. 우리 시는 계속 생동감 있게 움직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인원이나 똑같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약방문’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직만 제대로 돼 있어도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7일 자로 우리 먼저 했던 것이, 발의가 27일부터 했습니까?
남철
조남철청렴조사1팀장
11월 25일입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갑질조사위원회.
문섭
오문섭위원
아, 25일부터?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문섭
오문섭위원
갑질이 결국은 집단 따돌림에 대한 것들인데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화성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관계법, 저기 뭐야, 내규를 내서 만들어 놓은 법령이라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귀를 많이 여시고 많은 것을 들어주시고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전공이 집단따돌림에 관련된 것을 제가 학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앞으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잘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본 게 갑질조사위원회 수당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게 조례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수당을 바꿀 수 있는 거네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현재 조례로 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에서 명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 갑질조사위원회만 더 주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주 25일 자로 해서 시의회에도 시의원님이 위원으로 해서, 지난번에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 시의원님도 한 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가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 대상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갑질조사위원회만 수당을 많이 줄 수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상위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시의 조례로서 그 근거가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시지만, 위원회별로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위원회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아닌 그냥 일반시민들이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좀 가벼운 분야도 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취합하는 수준의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질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되신 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하잖아요. 변호사, 노무사, 인권전문가 이런 부분들이고 신고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항도 들어야 되고 중요한 판단을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위원회의 수당을 적용시켜서 오셔서 2시간에 10만 원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런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그 분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갑질센터 통해서 신고가 되면 기초조사는 저희 조사팀에서 기초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면…….
은진
이은진위원장
갑질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우선은 위원님들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기초조사라든지 필요한 문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갑질이냐, 아니냐, 징계가 필요하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은진
이은진위원장
최종 판단만?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판단하는 쪽으로, 다만, 예를 들면 추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팀 통해서 추가로 조사해서 그런 판단의 영역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만약에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수당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선 해놓고 안건 상정을 시켜서 판단의 영역,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조사를 해서 다음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랑은 좀.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청렴콘서트도 언급해 주셨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청렴을 주제로 연극도 하시고 공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내년에 콘서트 열 때 시의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감사관이 5등급 받았다고 하지만 계약심사제도 운영평가는 ‘최우수’ 받으셨어요. 경기도에서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내년에 더 좋은 평가나 내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내실을 다져가시면서 해주시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믿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광훈입니다. 먼저 96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론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수 언론행정팀장입니다. 이용범 신문팀장입니다. 박준석 방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32억 342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2022년 본예산 기준 7억 6,817만 2천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편리한 접근성에 기인하여 수많은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과 재정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만 메가시티로의 진입, 특례시 시대의 준비, 일반구의 설치 등 당면한 현안사항과 수원 군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언론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들에 대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페이지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사업입니다. 시정보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언론 홍보예산으로서 민선8기 주요정책 및 공약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신문지면 및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용 사무관리비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12억 4,000만 원 대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통신사 기사검색서비스로 사무관리비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입기자 송고실 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 등 소요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망 인터넷 이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운영비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 홍보자료 제공사업입니다. 시정 홍보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 촬영장비 및 우리 시 포토갤러리 웹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 홍보 피드백 운영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보도자료 스크랩 및 보도 분석을 위한 저작권료, 스크랩 용역,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사업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기타 간행물 구독을 위한 비용으로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산물 구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취재지원 및 관리비용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 홍보채널 강화사업입니다. TV, 라디오 등 영향력 있는 방송매체를 통한 주요정책 이슈별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8억 원에 비해 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입니다. 촬영관련 예산으로 보도영상 기록을 위한 비용으로 980만 원, 영상제작 급량비 144만 원, 촬영부대비 및 소모품 비용으로 5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촬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4,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언론을 매개로 화성시의 중점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광훈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화성시 의정활동 중에도 홍보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강경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손성곤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은영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3억 7,80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쪽 간행물 제작사업으로 시정 소식지 1만 1,000여 부 제작과 시나리오 작가 여비예산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기획 홍보사업으로는 홍보대사 운영 및 홍보책자, 브로슈어 제작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그리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브랜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성시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다양한 시정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 맞춤형 정책 수립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쪽 화성시 공모전 사업으로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 주요 핵심 정책의 홍보콘텐츠 활용을 위해 시상금 포함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쪽 미디어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시 정보 및 관광 명소를 주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미디어프로그램 홍보 2억 2,000만 원,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활용한 시 브랜드이미지 및 시정 홍보를 위해 7,500만 원, 시정 정보를 옥외매체를 통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미디어 광고제작비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ED 전광판, 아파트 LCD 등 다양한 홍보시설을 활용한 사업으로 LED 전광판 등 대외옥외시설을 통한 홍보를 위해 2억 2,000만 원, 아파트 LCD모니터 시설홍보를 위해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노후서버 교체, 이북 유지관리 등의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이벤트 운영 및 물품비용과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클라우드 서비스이용료 등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거점 내 시 브랜드이미지 홍보를 위한 미디어보드 운영사업으로 동탄역, 병점역 설치 미디어보드 임대료와 전기료 및 인터넷 비용 등 운영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쪽 시 대표 SNS 운영입니다.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시 대표 SNS 매체를 운영하며 디자인 제작, 이모티콘 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와 SNS 시민홍보단 운영을 위하여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맞춤형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스레터 제작과 긴급재난 및 코로나19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CRM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용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사업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시정 정보 등 다양한 시민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화성시 우수 브랜드가치 홍보를 위해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청 내 방송장비 관리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문환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먼저 언론담당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정책사업목표 중에 하나가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성과지표에 보면 ‘신문매체 기획보도율’과 ‘방송매체 기획보도율’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신문방송 기획보도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건수가 많아서 정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신문 같은 경우는 건수가 굉장히 많고 방송도 수십 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복위원
기획보도할 때 쓰이는 예산이 44페이지에 있는 ‘언론매체 홍보’와 45페이지에 있는 ‘방송매체 홍보 10억 원’ 이 부분이 맞는 거죠?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그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꼭 홍보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사를 선택해서 홍보 요청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
기획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 말 그대로 저희 입장에서, 화성시 입장에서 언론홍보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보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언론담당관하고 홍보기획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도 살림을 딱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75페이지에 보시면, 언론담당관 쪽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송고실 관리가 있어요. 관리비용으로 4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송고실이 우리 기자님들의 이용률이 많습니까?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저희 송고실에는 지금 좌석이 8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항상 매일 오시는 분들이 여섯, 일곱 분 정도는 오셔서 기사 작성하시고 취재하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송고실 내부를 보면 규모가 좀 좁아서 실질적으로 사용률이 적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게 3층으로 올라간, 4층으로 올라갔나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4층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장소가 너무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그나마 전보다, 전에는 좌석이 4개였었거든요. 안쪽이어서 굉장히 컴플레인도 많으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두 배로 늘려놔서 8좌석이 돼 있는 상태이고 꼭 취재, 그리고 기사 작성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들리셔서 정보도 파악하시고 기자분들이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확대돼서 기자분들이 원활한 취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도, 물론 관리비용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더 좋은 환경에서 기사를 쓰면 그만큼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고실 확장성이, 워낙 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자리는 많지 않은데 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다음은 76페이지 보시면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에서 300만 원 정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언론과의 헙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도 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함이 있습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안 좋은 보도가, 지적성 보도도 어느 정도 저희가 볼 때 편파적이다, 근거가 없이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출입기자들을 별도로 접촉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기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적도 좀 해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설득해서 기사도 조정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당연히 지적성 보도는 언론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파적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있듯이 그런 분들하고 “왜 그러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정말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언론사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 편파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하고 이해도가 약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성 예산을 준비하고 부서에서 취재를 했던 얘기들을, 저희가 동향을 받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사실확인을 미리 해주고 저희가 만류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안 올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내용 같으면 그거까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김영수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오하지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편파적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려고 이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그분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앞으로는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을 자주 해서 언론사와의 관계를,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한 관계를 잘 유지해서 지적성 보도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3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뒤에 또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커가는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79페이지 보면 시정 홍보에서, 신문팀에서 하시는 건데 ‘중앙일간지 신문구독료’하고 ‘지방일간지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구독료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혹시 몇 개의 중앙일간지를 구독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근거가 안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구독료 1만 5천 원, 부수 50부, 월 12개월’로 해서 금액 나와 있는데 혹시 중앙일간지는 저희가 몇 개 구독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밑에 지방일간지도 구독하는 게 몇 개인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중앙지는 조선일보 등 17개 신문.
김영수위원
17개 신문에 50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신문사에 50부인지 아니면 중앙일관지, 여러 가지 신문사인지.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전체입니다.
김영수위원
전체예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몇 부씩 신문사별로, 한 5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5개, 경영신문 5개 이런 식으로 금액이, 부수가 나오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부수가 언론사별로 다 똑같지는 않은데 5부도 되고 3부도 되고 매거진 같은 경우도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방일간지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밑에 지방일간지도 구독, 일간지들은 없어서, 그냥 부수하고 구독료만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산출근거에서 제가 못 봐서 그거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똑같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위에 중앙일간지 신문하고 똑같이.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설명서 74쪽을 보면 증액사유에 ‘출입언론매체 증가에 따른 홍보지 지출 소요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보면 점점 증가해서, 출입매체가 증가해서 22년에는 290 정도 됐고 아마 23년도 출입매체는 290에서 300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 출입매체라는 게 우리 시에 출입하는 매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출입 등록을 한 언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고요. 이런 매체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보다는 홍보의 효율성을 더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면홍보가 어떻습니까, 효율성 면에서?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일단 저희 홍보의 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에서 홍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출입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면 1년에 창간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간일에. 그래서 홍보내용과 상관없이 업체 수가 늘어나면 홍보비용이 증가되는 걸로 연결이 되고요. 저희도 따지면 1인미디어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물론 요즘 인터넷이 더 강하지만 포털에 제휴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홍보효과를 저희가 판단해서 금액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큰 매체에서 홍보가 되면 많은 금액을 주고 작은 매체에서 홍보가 되면 적은 금액을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 및 집행계획 자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저희가 등급을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홍보기획관도 일괄적으로.
은진
이은진위원장
일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언론담당관에 여쭈어보자면 설명자료 7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5억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예산이 통합되면서 증액된 부분인 거죠? 따로 신문사가 많이 늘어서가 아니고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세부 사업명이, 분야가 3개 분야, 언론매체 홍보에 7억 9,000, 시정 홍보에 4억, 시 이미지 홍보에 2억 5,000, 이렇게 3개가 나누어져서 총합을 해서 보면 14억 4,000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예산을 따로 나눠서 편성한 것 같이 보여서 그냥 단순하게 1개 항목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금액이 18억, 14억 4,000에서 18억으로 해서 순 증액이 3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증액은 3억 6,000이 된 거죠?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 포함, 미포함 본예산 그거였나 봐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12억 4,000이 본예산이었고 2추에 2억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현액이 14억 4,000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합쳐서 3억 6,000이, 일단 증감은 토털 3억 6,000이 된 거죠?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3억 6,000이 증액된 거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증액됐습니까?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실제로 전에 3개의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매체 홍보, 시정 홍보, 시 이미지 홍보’ 내용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고 예산이 되게 적은 듯 하지만 세 군데로 나눠놔서 적지도 않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여쭈어본 것은 이 3개를 합친 금액이 14억 4,000이었던 게 아니라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 자체로 14억 4,000이었는데 나머지 이미지 홍보, 시정 홍보 다 합쳐서 18억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예전에는 3개를 합쳐서 14억 4,000.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지금은 ‘대언론 홍보채널’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18억.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3개를 합쳐서 14억 4,000이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여기에서 5억, 5억 6,000이 아니죠. 아까 3억 6,0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3개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3억 6,000이 증액이 됐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증액이 18억에서 3억 6,000이면 많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합칠 때는 불필요한 부분이 축소되니까 보통은 통합할 때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거나 하는 것을 합치기 때문에, 합쳐서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불필요한 부분이 없어지니까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개를 합치면서 예산이 3억 6,000이 늘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제가 예산을 1개 과목으로 합친 이유가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을 보면 언론매체 홍보라는 것은 홍보의 수단이고요. 시정 홍보라는 것은 홍보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시 이미지 홍보라는 것도 시정 홍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들을 따로따로 둬가지고 예산 운영을 투명적이지 않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깨끗하게 1개 과목으로 해서 시정 홍보로 해서 18억으로 하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어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그러니까 3억 6,000을 넣은 게 언론매체 홍보이다, 시정 홍보이다, 시 이미지 홍보이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일단 합쳐서 늘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늘리셨을 때 늘리신 이유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합쳤을 때 그 금액이 그대로 갈 수도 있었는데 늘리신 거잖아요.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죠, 저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저희가 지금, 제가 전에 홍보기획관 했을 때의 언론홍보비가 8억 원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때 있을 때 4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2억, 추경 기준으로 해서 14억 얼마 정도로 운영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상 홍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와 시의 행정업무, 행정수요, 그리고 홍보콘텐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홍보비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언론사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도 떨어지고 수원군공항이라든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시군하고 언밸런스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시의 주력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미처 다 알지 못하고 홍보가 덜 돼서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다른 시군들과 홍보비의 규모를 좀 맞춰야겠다, 평택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20억 내외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꺼번에 20억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3억 6,000 정도 늘려서 18억으로 잡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저희가 특례시를 준비한다고 의원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하는데, 저희 화성시가 100만을 향해서 가는데 저희보다 훨씬 못한 인구수나 그런 작은 시 대비 저희 시를 알리는 예산이 적으면 안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 기획행정 소관이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예산을 써보시고 부족하시다고 하면 추경에 또 추가로 세워주시면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고맙습니다. 참고로 전에 제가 언론업무를 할 때도 3년 전인데 인구 20여만의 오산시보다도 홍보비가 적었었습니다. 어떠한 시군 간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이해관계가 복잡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고요. 우리 시가 덩치가 커지고 자랑할 것이 많은데 시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정책이 되고 있는지, 화성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지 시민들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물론 홍보기획관도 계시지만 SNS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해서 홍보에 열심히 치중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홍보기획관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언론홍보채널 강화라든가 언론홍보 이 모든 것들이 시비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적은 액수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언론홍보가 가히 우리 시에 적합하게 잘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이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 약 18억 정도 세운 거에 대해서, 이런 것 등등 여기에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이 2023년도에 언론홍보, 언론매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면서 그에 대한 효과성이 본인이 생각할 때 차기 연도는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까? 견해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실상 언론홍보의 영역에 있어서 지면이라든지 매거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션이 줄어들고 있는 게 맞고요. TV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모바일 관련한 홍보가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신문을 통한 홍보를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딜레마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러므로 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신문사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입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신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공유가 되고 신문을 시작점으로 해서 또 다른 홍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유의해서 자세하고 강한 메시지를 신문에 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SNS라든지 모바일 이런 것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것이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 언론에 나지 않고 그것을 퍼가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우리 시에서 시정에 관한 사항들을 언론이 아닌 지역의 인터넷 카페라든지 SNS 이런 걸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강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노출을 시키고 공유하고 퍼가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결국 언론은 글로 표현을 해서 내보내지만 우리의 부탁을, 홍보에는 연계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글이냐, 화면이냐, 그런 것들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보면 언론에 관련된 것들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비하다, 언론매체로 인해서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주민들을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화성시에서 홍보는 참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깊게 공부를 못했던 저에게도 불찰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영향력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전에 보면 사실 언론담당관이, 특히 신문이나 이런 담당하는 우리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잖아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와서 활동하시는 언론사가 몇 개가 되는지도 이해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옛날에는 6대 간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의 배 이상 되다 보니까, 인터넷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사가 있는지, 갑작스럽게 와서 의원들한테 질문 내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언론팀에서 의원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한 20억 이상의 홍보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용인이나 수원이나 안양 이런 기존에 대도시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다 한, 이런 말씀 뭐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개발 압력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 매뉴얼도 굉장히 단출하고 홍보의 내용도 단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 산업구조가 복잡하고 굉장히 변화가 많은 행정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도 언론홍보나 일반적인 홍보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알려주고 계속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그때그때 적절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비슷하더라도 화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인구가 100에서 150만 정도의 인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게 걸맞은, 정말 우리 언론들이 중앙지만큼 못해서 못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주시면 우리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거기에 걸맞은 언론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홍보기획관님한테 제가, 설명서 9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신규사업 맞습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몇 페이지.
문섭
오문섭위원
홍보역량강화, 93쪽.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을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홍보콘텐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참여자는, 이 교육의 참여자는 업무 관련된 분들만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화성시민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화성시민 대상은 아니고 저희들 홍보업무를 주로 하는 산하기관으로부터, 그리고 화성시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공무원이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적지 않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런데 홍보물을 각 부서별로 보면 홍보업무를 해야 되는 각 전문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인원들이 SNS라든지 문구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홍보 마인드라든지 감각 이런 부분에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면서 우물쭈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그리고 홍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자기 업무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업을 홍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무감각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게요. 저도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우리 화성시에 일반공무원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해서 이런 세부적인 교육도 받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움직인다면 화성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지만 계획을 잘 짜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산 액수가 약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 자체는 딱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00만 원 정도 들어서 이런 사업을 세부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조금 더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닌 화성시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100만, 150만 정도 이상 가는, 걸맞은 그런 하나의 전략 일환으로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동참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담당관님은 확실하게 하시겠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한번에 했어야 됐는데 일괄로 하는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홍보기획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공무직 국내여비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2만 원 곱하기 9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5%’ 45%는 어떤 걸 적용하는 겁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기준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김영수위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김영수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팀장이 설명해 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
네.
정임
오정임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오정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공무직에 대한 별도 규정을 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9일의 날짜를 정한 거고요. 이거는 그 지침에, 예산부서의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무직은 따로 퍼센티지가 다 다른가요?
정임
오정임홍보기획팀장
네.
김영수위원
이것 좀 한번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1억 1,500인데요. ‘홍보대사 운영비 3,000만 원, 홍보책자 및 브로슈어 제작 5,000만 원, 시정성과보고서 제작 3,000만 원, 방송촬영지원 가이드북 제작 5,000’인데 이렇게 되면 1억 6,000이 아닙니까? 그런데 1억 1,500이 나온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하세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방송촬영지원 가이드북 제작이 500부에 1만 원으로 해서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잘못 나온 거죠? 그러면 오타인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홍보책자 및 브로슈어 제작’ 이건 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방송촬영지원 가이드북.
김영수위원
이게 5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나온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김영수위원
계산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95페이지에 보시면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6,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별별화성 공모전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그러니까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액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시상금을 1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을 하면서 대상부터 시작해서 최우수상, 금액이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이 예산을 너무 광범위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440명에게 상금을 줬습니다. 시상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서 시상금을 좀 줄이고 참여 수를 늘리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다 함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시상금을 줄이고 운영비를 좀 늘렸습니다.
김영수위원
운영비를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김영수위원
물론 생각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론 대상이 금액이 워낙 크고 최우수상도 크고 그 밑에 장려상 이거는, 우수상이 적으면, 차이가 나면 문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루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줄었다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이거든요. 이분들이 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홍보는, 어떤 홍보가 대체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아니, 줄였다는 게, 저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더 커요, 솔직히. 왜냐하면 공부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한번이라도 연구하고 공부해서 유튜브이든 어떤 걸 만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줄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음 예산할 때 추가경정에 하든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이 공모전을 운영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0여건 응모가 됐었는데 그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응모를 했다고 해서 사실 시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참가상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400여 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400명에게 지급하면서도 참가상, 물론 그분들에게 참가를 했으니 그만큼 노력을 한 것이고 화성시민으로서 관심도 기울이고 했기 때문에 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참가상을 주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400여 명에게 주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400여 명에게 주는 게 너무 많지 않냐, 지금은 100여 명으로 줄이고 합당하게, 그 부분에서 이런 참가상을 줄였지만 나중에 운영비를 늘림으로 해서 운영비에서 많은 시민들이 당첨된, 시상된 이런 작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이렇게 운영비를 늘리고 시상금을 줄였는데 이 부분은 30일이 되면 자문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전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하면서 조금 더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충분히 취지는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올리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때 한 사람한테 1등, 대상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상을 주면서 그 행사에 참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참여상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소정의 상품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분들이 그만큼 참여했고 거기에 대해서 화성에 대해서 화성을 이해했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반응이지 저는 나쁜 반응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늘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진행하면, 솔직히 지금 우리 시에서 다루면 몇 퍼센트나, 0.1%?, 0.001%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확산하면 홍보효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다 증액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된 건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30일에 자문회의를 하고 그 속에서 된다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홍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언론진흥재단 수수료 10%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건건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일괄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그냥 하나로 퉁치는 게 아니라 건건이 되는 부분이네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마다 이 부분은 다 언론재단에서 광고비를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꽤 많이 가지고 가네요? 2억 2,000의 사업비이면 예를 들어서 한 2,200만 원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네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 수수료네요. 제가 하나만 봤으면 이해하는데 계속 건건이 언론진흥재단 수수료 10%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아깝다는 생각이, 어차피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시설 활용 홍보에서 대외 옥외광고 홍보를 보시면 채널 및 장소가 나와 있어요. 물론 가장 번화가 쪽으로 지정해서 홍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번에 행감 때 우리 이은진 위원님과 김종복 위원님께서 이런 홍보는 될 수 있으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홍보하면 찾아오는 확률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 가까운 데서 홍보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그냥 ‘광주 송정역’ 이렇게, 뭐 여기도 홍보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입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현재 지역은 올해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올해도, 작년에 행감, 아니, 행감이 아니고 본예산 하면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올해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 내년 3월까지는 현장을 실사할 겁니다.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혼잡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인구밀집도, 그리고 광고를 했을 때 가장 효과성을 띨 수 있는 장소를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부분이 내년에도 같은 곳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내년에 현장 실사를 통해서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 근처에, 또는 대도시 주위로 해서 조금 더 장소를 잘 물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LED 전광판 통해서 축제홍보를 하는데 LED는 순간순간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도 계신데 이런 LED보다는 우리 보통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 보면 랩핑이라든가 와이드컬러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디포스테이션 같은 광고 크게 벽에 붙여서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이 이 정도보다 더 적게 들어가면서 계속 상시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물론 월별로 있겠죠. 그 기간을 계약대로 하겠죠. 그래서 그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정역 같은 경우도 안에 오히려 대합실 같은 데에 붙여 놓으면 LED 보는 것보다는 계속 그거를 볼 수 있는 노출도가 더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매체에 관련해 가지고는 매체의 다양성 부분에서 랩핑이든 아니면 밖에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할, LED도 사실 매체의 한 방향, 방법이고 계약 방식에 따라서 뭘 할것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LED 전광판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랩핑이나 현수막, 다양한 LCD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부분 부분으로 나눠져야 되는 부분,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당연히 우리 과장님 고생, 고민하시고 다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겠죠. 물론 과장님 생각과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지나가는 식보다는 오히려 한 곳에 정착돼서 사람들이 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대합실에 보면 전광판 보는 것보다 옥외광고판,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예산 찾아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책정된 예산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면, 뭐 LED도 좋겠지만 너무 거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우리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요. 이것도 사업마다 카카오톡 발송이 다 달라지는 겁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는 사업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문자 발송비가 있고 카카오톡 발송비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다릅니다. 카카오톡은 좀 싸고 일반 문자 발송비는 좀 비쌉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용’하고 시민맞춤형 홍보매체 운영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인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사업마다 계약해서 메시지가 발송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SNS 운영하고 있는 CRM의 카카오톡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광고를 해도 된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날리는 카카오톡이고 통합예약시스템의 카카오톡은 단순히 일방적인, 카카오톡으로 저희들이 통합예약시스템에 가입하고 카카오톡을 가입한 사람들에게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CRM은 두 번을 거치는 거고 통합예약시스템은 한 번을 거쳤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그런 사항인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김영수위원
우리 산출내역 보면 ‘5만 명’ 이렇게 잡아 놓은 것들은 그냥 기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치로 잡아 놓은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작년, 올해까지 문자발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문자발송이 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업체에 우리가 맡길 때 같이 통합되면 조금 더 쌀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저는 같이 가게 되면 조금 더 예산 절감 쪽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거는 숫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의 과가 합쳐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물어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운영되는, 과가 합쳐져서 운영되는 게 더 시너지가 나는 건지, 아니면 두 과가 나눠져서 각자 활동하는 게 더 시너지가 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지금 과장님들의 생각이 어떤가,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제가 합쳐져 있을 때 과장을 했었거든요, 따로도 해보고. 그런데 업무의 연관성이 많습니다. 영상이나 방송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언론과 SNS, 홍보의 대상은 같은데 표현하는 대상과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이원화되고 단절되고 시간 차이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적절한 홍보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가 합쳐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 기획관님.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홍보기획관하고 언론담당관이 합쳐지냐, 분리되냐의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중앙정부 부처는 거의 대부분이 다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고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합쳐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네, 다들 집행부 쪽의 편을, 이해했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조금 입에 올리기 거북한 건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배현경 위원님과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언론담당관 쪽에 홍보비 이렇게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대놓고 직설적으로 질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언론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저희 지역언론의 숫자가 굉장히 가파른 증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숫자는 늘어나면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하지만 홍보 행정이라는 것이 홍보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인근 타 시 정도의 수준에 맞게 고려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역에 있는 소규모 1인미디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홍보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액을 늘려서 지역언론도 지원을 많이 해서 저희하고의 유대관계, 또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지역언론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점검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지금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만 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단서조항을 둬서 자체 기사 생성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되고 창간한 지 2년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자격요건을 홍보비 지원 대상에 뒀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등록만 해놓고 홍보비를 요구하거나 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지역에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재정의 집행하고 홍보 효율성하고 이상적으로 조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는 지원금을 동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중앙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잘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붙여서,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희 1인미디어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보니까 300개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2023년도에.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예산은 사실 많이 늘었지만, 1인미디어가 취재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복사해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기사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기획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고 그리고 단독으로 냈다거나 팩트에 기반한 좋은 기사를 낸 데는 그만큼의 보상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기사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화성시에 좋지 않은 기사이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성 기사이죠. 그거는 당장은 기분이 나쁘지만 화성시에는 도움이 되는 기사입니다. 그거는 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한 거니까요, 저희가 행감을 하듯이. 그게 또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성 기사는 사실은 저희가 그런 기사를 냈다고 해서 언론사 편을 들어준다거나 그걸 괘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 편파적이거나 악의적인 거겠죠. 사실을 왜곡하거나 해서 악의적으로 써가지고 화성시나 화성시 의원님들의 권위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담당관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적절하게 구별하셔서 시에 도움이 되는 지적성 기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수용해서 겸허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보고요.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나 시에서도 조금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좋은 기사를, 좋은 기사에 대한 개념이 다르겠지만 칭찬만 한다고 좋은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를 쓴, 기획기사를 쓰고 발로 뛰면서 취재한 좋은 신문사나 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는 지원금이 충분히 돌아가서 더 좋은 기사를 쓰고 더 화성시 발전을 도움이 되는 기사를 많이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이 예산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화성시에 들어오는 언론들에 대한 입장이기도 하지만 체질을 저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한다면 300개, 400개가 되고 500개가 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대응을 잘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저희 언론담당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고 생각하고요. 2023년도에는 그런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적절하게 이 비용을, 예산을 쓰시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신문사, 좋은 기자, 좋은 기사에게 더 좋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믿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하기는 했는데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 주잖아요. 2,2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업체가 계속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같습니다. 특허를 받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 보기가 어렵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보다 보면.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폰트가 작아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폰트가 작아서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따로 찾아서 봐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서 보기, 어쨌든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데 저는 비용을 더 주더라도 퀄리티를 올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언론담당관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보기 쉽게, 그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5페이지 홍보기획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공모전 관련해서 예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모전 예산에서 수상자 홍보하시는 데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상자 홍보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는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로 홍보하신다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페이스북, 유튜브 그거는 오프라인에서의 홍보하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활용하셔서 하신다는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내년에는 방법이 바뀌어서 올해 같이 시상이 끝나고 SNS에 홍보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외부 공연형식으로, 외부에서 시상을 축제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좀 늘린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홍보를 하려고 하면 퀄리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전문가 영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상이나 이런 데가 상금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상을 타서 거기에서 나온 퀄리티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대중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모전의 시상금을 낮췄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인이 하는 작품들이 홍보용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약간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처럼 시상금 측면에서 보면 작년 대상이 1,000이었고요. 내년에도 1,000만 원입니다. 시상금에서 최우수나 우수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상금이 확 줄어든 부분이 아니라 참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가상이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0명 정도, 이런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참가상이 줄어서 금액이 많이 줄은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참가상이 100개 작품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낮춘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행사를 하다 보면 상이 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거든요. “내가 저기에 해당되겠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상금이 크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기대를 한다고 했을 때 기쁨은 한 사람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한테 크게 주지 않고, 아까 저희 김영수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풀잖아요. 그러면 기대치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쁨은 받는 사람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공모전을 하는 취지나 목적성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화성시민들이나 우리 화성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행운이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걸로 할 건지, 아니면 좋은 작품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쓰기 위한 작품을 걸러내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 건지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해야지만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년 했으니까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한 고민,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시고 어떻게 했을 때 시민들이 참여하고 화성시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우리 화성시 곳곳에 방문지들, 관광지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공모전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쯤은 잡고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문가 자문회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저희들이 했던 부분과 이런 거를 잘 접목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기획관이 얼마 전에 상을 2개나 타셨어요, 큰상을. 11월 21일에 올해 SNS 인스타그램 기초지자체 부분에 ‘대상’ 타셨어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기초지자체 부분은 ‘최우수상’을 타셨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탄 게 아니고 전국에서 타신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콘텐츠진흥원에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콘텐츠진흥원에서 어쨌든 전국으로 푸는 거잖아요. 경기도 대상이 아니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전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를 활용해서 SNS 홍보 잘하시고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축하드리고 좋은 성과를 내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캐릭터 활용해서 홍보 잘하시고요. 저번에 캐릭터 만드신 분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같이 팀장님하고 오셨었거든요. 너무 반갑고 고마웠는데 직원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말고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언론담당관, 이문환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속가능발전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사업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 전 우리 부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세영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박용준 첨단사업팀장입니다. 원진현 미래도시팀장입니다. 김지만 정책혁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한 상반기 자금 조기교부로 인해 이자발생액이 증가하여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6,831만 8천 원보다 23억 8,640만 5천 원이 증액된 27억 54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 정책 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시정연구원 관련 예산으로 사무공간 구성비, 인력 확보 비, 운용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투자유치 추진 관련 업무에 총 1,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문가 자문료,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비, 회의 및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3쪽 시정연구원 관련 신규 예산입니다. 시정연구원 공간 확보 및 사무환경 조성비 3억 9,725만 7천 원, 인재 채용 비용 900만 원, 출연금에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수당 및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 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정책검토 기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정책실 연간 운영비 1,800만 원,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회의 벤치마킹 업무추진비 등에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첨단사업 관련 자료 제작비·홍보비·물품구입비 및 관련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비, 자료 제작비, 위원회 운영비, 캠페인 참여자 대상 포상금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행정과 민간 전문가 간 심층 토론을 위한 정책포럼 전문가 자문료 1,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에 4,926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도 지속가능발전 도시 기반 조성 및 미래 먹거리 전략사업을 개발하여 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2023년 화성시 본예산안 전체 중에서 균형발전 관련된 사업예산이 총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운영 수당으로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복위원
그거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부분이고 화성시 예산 전체 중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예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체회의를 지금 10월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10대 과제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10대 과제가 선정돼야 그거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저희가 각 실과소에 예산 편성한 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복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4, 5년간이 아니라 10, 20년 동안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그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화는 필요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을 시행하실 때, 집행을 하실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집행을 했었다 하는 히스토리 관리 차원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에 데이터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도 10대 과제 선정이 되면 각 관련 과에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서 계속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우리 전략사업담당관께서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예산 편성하시는 게 어렵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1년 농사하다 보니 가장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부분에서 전문가 자문료, 소규모 용역비가 감액됐어요.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전문가 자문료, 투자정책자문관 자문료하고 그다음에 투자추진위원회에 대한 운영, 두 개의 꼭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정책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는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였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전문, 자문관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관련 계획을 하느냐고 그때 전문가들에게 그때 한 번 자문을 받아서 예산 전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금액을 조금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기존에 사업들이 종료돼서 감액된 부분도 있을 건데 앞으로 내년에 대한 투자유치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그래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저희도, 우리 의회에서도 “100만 특례시” 하면서 벤치마킹 다니면서 기업 유치라든가 100만 특례시에 걸맞게 어떤 것들이 진행돼야 될, 미래비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열심히 하고요. 다 소진이 되면 추경 때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SML이나 KAIST,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마치신 거잖아요. ASML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기업을 화성으로 유치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성과이고 고생했던 것들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서, 어쨌든 미래비전인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런 부분에 아껴서 우리가 큰, 물론 우리 혈세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껴야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는 부분보다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경, 추경에라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119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시정연구원이 이번에, 내년부터, 올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정연구원 운영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도 저희가 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공간 임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모든 과들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임차로 해서 들어가는 건 다 이렇게, 감정평가 수수료가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서.
김영수위원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수수료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부동산 통해서 거기를 임차했으니까. 그런데 모든, 임차할 때 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시에서 똑같은 건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참 이거는 생소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래도 2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감평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연구원 운영지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재산, 급여, 복리,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혹시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장이나 직원분들에 대한 급여 책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 급여기준하고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하고 연관돼 있는 건지.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급여 책정에 대한 부분은 원장 같은 경우는 2급으로 책정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김영수위원
공무원 기준으로 2급인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2급으로 책정했고요. 책임, 선임연구원은 4급, 연구위원은 5급, 연구원은 6급 정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이나 용인이나 기타 타 시에 있는 기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시도 참고해서 했다는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시정연구원이 내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가장 항목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시정연구원 하실 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 보면 역할들이, 목적이 균형발전이 목적이겠지만 거기에 위원들이, 분과가 4개 분과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3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3개 분과에서 그분들이 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그분들끼리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결과물 도출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과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0대 과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전체회의를 월별로 1회 정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분과별로 2회까지 계속해서, 분과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10대 과제 선정이라면 그분들에 의해서 도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공약에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입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일단 균형발전 자체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역 목적을 감안한 위원님들이, 그래서 동부권이나 서남부권 이렇게 해서 거의 7, 8명 균형적으로, 열일곱 분을 위촉했는데,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위원들을 편성했고요. 그 부분에서 각자 영역에 대해서 지역적 특색을 감안한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려고 계속 소규모 분과회의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나 기본적인 것들을 정해놓으면 거기 안에서 저는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분과 중에서 어떤 분과가 정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의제를 선정해버릴 경우에, 그러면 그것도 10대 과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회의할 때 분과별로 나왔던 것들을 발표해서 같이 공론화해서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으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에, 법령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각 실과소에 공문을 뿌려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회의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균형발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비 위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 중에 물론 전문가도 계시지만 일반시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취지를 이해 못해서,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인데 혹여나 다른 결론이 잘못 도출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 단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거를 건 거르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10대 과제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인지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 정도 하고요.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ASML이나 KAIST나 정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내년 신규사업 보니까 시정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김영수 위원님과 김종복 위원님이 충분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체 출자금도 그렇고 내년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각 운영 관련해서?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출연금이 20억 원이고요. 기본재산 1억 포함해서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 출범 전에 저희가 사전에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직원 채용 이런 것들이 4억 7,800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얼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4억 7,800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4억 7,000, 그 질문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계속 연이어서 같은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발전 활동지원에 관련해서 동·서 균형발전을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성과지표를 설정하셨어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47쪽에 ‘화성시 균형발전 정책자문 실적’ 이래가지고 올렸거든요. 정책자문 실적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시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문섭
오문섭위원
성과계획서에 보면 47쪽에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죄송합니다. 안 가지고 왔는데…….
문섭
오문섭위원
나중에, 알겠습니다. 지역발전 활동지원을 위해서 시비가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이 20억 1,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화성시 미래를 같이 갈 수 있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게 전략팀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약 20역 1,700만 원 정도의 내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짜임새 있게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문섭
오문섭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질문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관련된 그거는 한번 자료로,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정평가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0.9%가 상한가이잖아요. 원래 상한가를 다 지출하게 돼 있어요? 지불하게 돼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령에 아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요율이…….
박진섭부위원장
아닐 거예요. 0.5%부터 0.9%가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퍼센티지가. 그거는 협의하기 나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중개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섭부위원장
네, 그런데 그거를 줄이라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게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월세 같은 건 0.9% 상한제를 도입해도 되는데 덩치 큰 건 그렇게 적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점검하셔야 될 거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박진섭부위원장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혹시 재계약할 경우에 그때도 똑같이 지불하나요, 이런 부분을?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여기 면적이 한 97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니까 큰 거는 상한가를, 토지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토지 할 때 그렇게 수억, 수십억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상한가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일단 예산서를 살펴보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불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데는 보통 예년 수준으로 다 올라오는데 보니까 올해 불필요하다거나 예년에 지출이 원활하지 않았던 예산은 다 조절해서 가지고 오신 느낌이거든요, 예산서를 볼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손댈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예산서를 작성하셨다는 게 보여져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업무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게 3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유치 관련해서 업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열성적으로 하셨는데 작년에 400만 원밖에 안 됐구나 싶어가지고 올해 증감하셔서 가지고 오신 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들이 화성시에 있었던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 이번에 행사도 제가 다 참석했지만 ASML 기공식하고 화성시 KAIST 사이언스 허브, 다 참석했는데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같이 협업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정치권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롯데백화점하고 KAIST랑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실무를 하시는 저희 직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덜 보여지고 덜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시의회를, 저희 기획행정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추후에도 이런 좋은 투자유치를 잘 성사하셔서 좋은 행사들을 많이 치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따로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는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고 거기의 일환으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운영이 되어서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어차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죠.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는 큰 무리없이 잘 시정연구원이, 개소라고 해야 되나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이문환입니다. 군공항이전 관련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응정책팀 이영혜 팀장입니다. 대응지원팀 고양숙 팀장입니다. 대외이전협력팀 김정호 팀장입니다. 주민소통팀 최윤희 팀장입니다. 2023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 202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억 540만 5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1억 7,53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담관이 군공항대응과로 조직이 개편되고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이 이관됨으로 기존의 군공항 이전 대응과 군공항 피해시민 의견 반영, 군 소음 보상 대응 등 군공항 관련 일관되면서도 갈등이 아닌 화합과 균형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공항 대응 업무추진으로 현안 회의 및 정책 수립방안 간담회 비용으로 850만 원을, 전문가 자문 및 법률대응 추진사업으로 2023년에는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안에 따른 전문가 자문 및 법적 쟁송을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민간협력 강화 업무추진사업입니다. 군공항대응 지역회의실과 동탄홍보관의 인건비, 운영비와 민간협력 강화업무 추진으로 5,475만 5천 원, 범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등 총 1억 1,4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23년에는 7억 원을 감액하여 기획홍보에 6억 4,000만 원, 유튜버, 인스타그램 등 미디어 홍보에 4억 3,000만 원, 버스 및 미디어 홍보, 홍보물 제작에 1억 9,500만 원으로 총 1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화성습지 등 17년 이후 지속 영상 및 방송 홍보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홍보기획관, 관광진흥과, 기후환경과 등 다수의 과와 중복된 면이 있어 TV 홍보 등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3년에는 방송매체, 유튜버 협업 등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군공항 이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 불안 해소와 화합 및 상생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대외이전협력 강화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 심층면접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문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그동안, 삭감이 많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삭감된 금액으로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홍보 위주였잖아요. 주민들 홍보,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지만 거의 1억 가까이가, 1억이 아니라 10억 가까이 삭감됐는데, 아까 물론 설명이 있기는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6억 4,000 가지고?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와서 홍보활동을 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활동들이 습지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공항 대응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금 예산으로 그렇게 많다고 또는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일단 내년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해본 이후에 다시 이정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우리가 점심 먹고 오면서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하고 같이 군공항 페이스북을 봤는데 홍보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투비행장 이런 부분보다는 습지나 다른 걸로도 홍보가 많이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보해야 되는 홍보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그거 위주로 맞추는 게 어떤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맞춰진 건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우회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요, 솔직히.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방패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물론 습지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화성호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나름 이해가 가는데 정말 서산에 해미 같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에 가서 피해지역이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가축들이, 뭐라고 말해야 하나, 유산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에도 홍보를 좀 해야 하는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시켜 주셨으니까 다음에 중요한 게 있으면 추경 통해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지이거든요. 본예산 금액을 얼마큼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표본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군공항에서 있었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후에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는 없으신 거죠?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과장님, 두 과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월급을 두 배로 받으시는 건 아니죠? 제가 두 배로 드려야 되는데,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보시면 소음대책지역 심층면접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목적이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현재 이때까지의 홍보 초점이 서해지역의 습지, 반대 위주의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를 왜 하냐, “화성시는 무조건 반대하니까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서부 쪽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부 쪽에도 소음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후나 환경 이런 부분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아픔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면접이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피해를 확인하고 그래서 동부도 아픔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루만지면서 화합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심층면접 및 시민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과가 바뀌는 부분에도, 기후환경 소음대책팀이 저희 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상급기관에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보상하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세웠다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우리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비행장이 화성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잘 소통, 결국은 민민갈등이 일어나면 화성시가, 앞으로 100만 특례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오히려 후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나, 물론 소음이 가장 크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적으로 재산적인 피해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되 그분들도 분명히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화성시민으로서 화성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쪽에도 분명히 국제테마파트 송산그린시티, 정말 많은 인구가 들어갈 부분인데도, 거기에 만약에 국제공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국제공항에 전투비행장이 안 따라온다는 것은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서부권의 수십만의 인구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병점권이나 서부권이나 우리 동탄권이나 다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서로의 민민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후퇴하는 모습, 스스로 낙오되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잘 세워졌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더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해서라도 이분들의 고통과 이분들의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청취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정말 잘 세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내실 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까지 맡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힘드시더라도 같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저는 전문가 자문 및 법률대응 추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약 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전문가 자문위원이 2회에 걸쳐서 자문을 했습니다. 전문가 한 분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의 자문을 한 번 받았고 전문가 자문보고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 2회를 실시한 예산입니다.
김종복위원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노후 비행 중지, 그리고 비행기 운영 중단, 이런 노후 전투기 관련돼서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김종복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노후 전투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불명확한 상태에서 우리 내부적인 기준도 분명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공항 이전 관련돼서 법률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인식이 되었는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전문가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스터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없으신 거죠?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도 했는데 기조가 바뀐 걸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신 것도 있겠지만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많이 삭감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게 자칫하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내실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생각난 건데, 홍보기획관님이시잖아요.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군공항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을, 습지나 갯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코리요 캐릭터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만화로 그거를 풀어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알기 쉽게, 그냥 단순하게 “반대합니다.” 해서 포스터 하나, 이게 아니라 단편만화로 제작을 해서 이걸 우리가 왜 지켜야 하고 갯벌이 왜 중요하고 자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단순히 군공항을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자원에 대한, 자연에 대한 훼손을 저희가 우려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비교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이 지구의 허파거든요, 별명이. 브라질의 열대우림이 지구의 허파였는데 그게 훼손이 굉장히 많이 돼서 지금 9년, 10년 정도 벌목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서울 면적의 50배인가 60배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허파가 아니다, 허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람이 이해관계로 인해서 자연을 훼손하거나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또 다른 불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사람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너무 큰 걸 비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화성시의 뻘, 뻘이 아니고 갯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 자산을 저희가 잘 보전하고 또 그거를 활용하고 화성시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접목하셔서 홍보하는 자료를 잘 만들어보시는 건 어떤지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웹툰이든 만화이든 모션 그래픽이든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도 많이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각 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각 과별로 만든 것을 서로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어쨌든 홍보기획관님이셔서 저는 코리요 캐릭터 활용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대응담당관이 과로 바뀌죠?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군공항대응과로 바뀝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직원분들이 의욕이나 의지를 상실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화성시 전체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큰 대의명분도 있지만 지역의 어떤 니즈나 주민들의 요구라고 해야 되나, 나누기도 하지만, 그래서 의지를 잃지 마시고 큰 대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혹시 예산이 자체 삭감 많이 하셨는데 필요하신 예산 있으시면 추경에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데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홍보기획관을 겸직하신 이문환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