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문화유산과,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령희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유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유정 문화유산정책팀장입니다. 박민수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일 역사진흥사업팀장입니다. 김지영 독립기념사업팀장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인구 100만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개발과 보존 갈등 속에서 화성시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문화유산 연구와 계승사업을 지원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및 안전관리와 역사박물관 전시교육 활성화 및 독립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서 화성시 역사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럼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6,600만 원으로 당성 토지매입 등 11건의 국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억 200만 원, 화량진성 5차 발굴조사 등 13건의 도비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2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19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무형문화재 신규지정에 따른 지원 및 화성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증가와 전통사찰 보수정비 도비지원사업 반영 등입니다. 문화유산활용 및 정책수립 사업은 전년 대비 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900만 원으로 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으로 남양향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그리고 전통보전행사 지원에 6,800만 원을, 향교, 서원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전통사찰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인 봉림사의 화재 방지를 위해 2019년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봉림사 토사면 유실복구비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문화 활동지원 및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48쪽입니다. 각종 종교문화 활동지원에 6,600만 원을, 그리고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용주사 수륙대재 도비지원사업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을 위해 전승활동비, 공연행사비 등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화성문화원 운영 및 보조사업 지원예산입니다. 문화원 사업 외 향토문화진흥 및 문화원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지원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화성문화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7,800만 원 증액한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교육사업 지원에 1억 5,200만 원을, 우리 동네 문화유산 발굴‧보존 등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사업에 2억 4, 200만 원을, 문화유산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당성방문자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비로 6,600만 원을, 역사문화탐방로 삼남길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화량진성 5차 발굴조사를 위해 6억 2,100만 원을, 그리고 문화유산 조사 및 향토문화재 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문화유산 학술자료 및 발간도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문화유산 DB 구축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 정비 및 복원사업 예산으로 2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3쪽에서 55쪽까지 화성당성, 마하리, 화량진성 등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구역의 토지매입를 위해 2억 8,500만 원을,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용주사 대웅보전 정비를 위한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등으로 1억 2,700만 원, 57쪽의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500만 원, 화성 용주사 전답양안 보존처리를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부식된 기와 등을 교체하기 위해 도지정문화재인 홍승인고가 안채 보수정비를 위해 3억 2,700만 원을,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및 상시보존관리를 위하고 방재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만년제의 개성‧복원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 원, 만년제 주변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여 만년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입니다. 향토문화재의 정기조사 용역 및 안곡서원 석축정비 등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로 1억 3,500만 원을,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문화재 긴급보수 등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노후된 남양풍화당 화장실 보수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역사자료 연구 및 활용을 위해 1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역사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 및 시설개선 공사비 등으로 4억 100만 원을, 63쪽 하단 소장자료 관리비용으로 1억 3천만 원, 다음 64쪽 유물구입 및 기증·기탁 관리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역사자료총서 발간 등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업으로 7,900만 원, 기획전시 등 역사박물관 전시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66쪽 역사박물관 교육운영 및 문화행사 사업으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화성 지역학 강좌 운영 및 시사 편찬사업을 위해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사박물관 확대를 위한 신규건립타당성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보존하고 3.1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화성 독립운동 연구 및 활용사업으로 3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준공될 독립운동기념관에 전시될 독립운동 연구사업으로 1억 6,400만 원, 다음 68쪽 독립운동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위해 4천만 원, 그리고 3.1절 기념식 등 화성시 독립운동의 기념식 및 추모제 개최를 위해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내년도 준공예정인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11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준비를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임시수장고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6,900만 원과 71쪽 제암리 순국기념관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 또한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화성 3.1운동 시간 탐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 3.1운동 만세길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3억 3,100만 원 및 만세길 해설판, 그리고 방향표지판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에 독립운동기념시설 조경관리 및 송산3.1운동기념공원 경사로 정비 등 환경개선을 위한 독립운동기념시설 정비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산3.1기념공원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문화활동 지원 맨 위쪽에요. 160페이지에 종교문화 활동지원, 민간행사, 종교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 하는 것은 6,600만 원이었는데요, 최종예산액은 1억 1,600, 거의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한 45% 정도를 더 초과를 했는데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국도비도 아니고 내시도 아닌 것 같고. 국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금액에서 약 5천만 원이 1차추경에 늘어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독교 단체에 8.15광복절 청소년‧청년문화콘서트가 5천만 원으로 1차추경에 추가 편성된 내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꽤 큰 금액이에요, 추경치곤. 그럼 처음에 추경예산 세우실 때 그건 배제를 하고 예산을 하신 건지, ‘나중에 추경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게 한 45%, 46% 정도를 더 초과를 하셨어요,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종교단체 행사는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이렇게 세 개의 종교단체에 대해서 동일한 지원 금액을 예산에는 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코로나 시국이 오래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청년,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8.15광복절을 기념해서 진행하고자 개신교, 기독교 측에 그런 행사지원요청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은 6,6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뭐 45%, 46%를 더 초과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어야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3개 단체에 종교에 대한 행사를 예상을 하시고 책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굳이 추경으로 엄청 많은 것을 초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저희가 기존에는 청소년‧청년문화콘서트를 작은 규모로, 개신교 자체행사로 전년도에는 했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반영했을 때는 사업규모를 확대를 해서 8.15를 기념하는 행사랑 맞물려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161쪽에 보면 용주사 수륙대재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건 국도비 매칭인데 1억 이상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투자심사를 실시를 했는데 투자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요?

네.

그러면 3년마다 투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매년 하지 않고 3년마다 하고 있는데.

대규모 행사성 축제라든가 행사성에 대해서 한번 더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 전시운영에서 기획전시 개최가 있는데 올해, 작년 이렇게 전시기획 했을 때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방문자.

예산서에는 17회 기획전시로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16회 기획전시인데요. 지금 아직 다음, 이번 주에 기획전시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향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전통을 되살리는 그런 기억이라는, 향남의 기억을 기반으로 둔 기획전시를 하고 있고요. 기획전시 부분에서의 방문객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옵니까?

아무래도 지난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획전시를 할 때 새롭게 메타버스라든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계를 해서 방문자를 늘려갈 수 있는 홍보를 개선해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메타버스랑.

아뇨, 올해 합니다. 올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요?

네.

올해? 17회 전시 때?

아뇨, 이거는, 17회는 내년도 예산 기획이고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올해는 16회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공연 때?

기획전시가 이번 주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전시기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길게 잡혀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정례회하면 다음 주에 오픈하는 것은 메타버스랑 하겠다.

아니, 이번 주에 오픈을 합니다.

이번 주에?

네, 그래서 위원님들

그러면 이번 주에 하는 것은 메타버스랑 연결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이번 주에 오픈하는 것이 내년 3월까지 하는데

네.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메타버스랑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그러면 코로나 전에도 기획전시를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랑 차이가 있습니까, 방문자 수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학생들이라든가 단체관람, 계획파악이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방문객은 예년에 비해서 3년간은 저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때와의 방문객 숫자에 대한 단순 비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람객 현황은 대략적으로 2019년에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는 저희 통계로 했을 때는 3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한 10,000명 이하로 그렇게, 관람객 수가 감소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2022년 코로나가 약간 회복되면서 2020년과 21년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요?

제가 2019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네, 제가 계속

별도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방문객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 물론 3,500 정도 감액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 3,500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기존에는 예산서에 시설 기획전시를 위한 시설비에 영상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진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을 위한 시설비하고 별도의 영상제작이 분리돼서 기획전시의 질을 높이고자 분리를 해서 그렇게 예산이 조금 감소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감소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분리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방문객이 많이 없다는. 일단은 방문객에 대한 통계를 여쭤봤을 때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가 클리어하게 듣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획전시에 있어서, 기획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방문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아까, 방금 메타버스라고 하시지만 사실 지금까지 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시도이시긴 하지만 ‘메타버스 한다고 과연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저는 사실 너무 아쉬운 게 여기에 보면 결국은 홍보인데 홍보물 보면 현수막 제작, 포스터, 리플릿, 안내엽서 제작 이건데 대부분 다 오프라인들입니다. 리플릿도 결국은 봐야 효과가 있고 현수막, 포스터도 결국은 봐야 효과가 있고 안내엽서 제작도 결국은 봐야 효과가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만든다고 한들 시민들께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획전시를 하는데 그에 반해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태워져있지 않아서 제가 그걸 보다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물론 이번에 선택권이 없었지만 ‘다음 상임위를 꼭 기행위를 가고 싶다.’ 그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너무, ‘홍보는 너무 분리해서 왜 하지?’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태워서 홍보를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하시거나 아니면 이번 메타버스까지 하신다니까 평가를 해서. 결국은 저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들이 보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없어지고 다음 새로운 기획전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이 봐야 합니다. 그런 예산도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번에 기획전시를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홍보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박물관으로 더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적인 현수막, 그냥 기존에 그런 홍보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그런 기획전시가 어느 정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버스 배너 홍보라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전광판홍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를 활용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부분과 박물관이 화성에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그런 교육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각 부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 좋아요를 누르고 있기는 한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는, 나중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페이지는 똑같은 설명자료 188페이지입니다. 행정기록물 관리에서 디지털문화유산 DB구축인데 디지털문화유산 DB구축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8페이지입니다.

시설문화유산 DB구축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잡은 사항, 사업입니다. 제가 문화유산과 온 지, 보직 받은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문화유산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종류가 많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플랜이 필요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관련 화성시 자료를 보거나 그랬을 때 기존의 용역이라든가 보고자료라든가 그런 책자나 자료들은 굉장히 방대하게 이미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해서 접근할 수 없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기존에 문화유산과에서 발간하거나 용역으로 수행한 그런 자료를 집대성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받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DB구축에 대한 최종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목표와 목적. DB구축을 해서 이런 걸 좀 기대한다. 단순히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축적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좀,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시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발굴사업이라든가 할 때마다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종합정비계획서가 각각의 문화유산마다 시행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화되고 그렇다면 조금 더 시민들도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시사 편찬 그런 자료하고 연동을 해서 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인사, 이런 전문적인 학예사 직원들 빼고는 일반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존의, 보통 저희 문화유산과 사업이 길게는 10년 막 이렇게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히스토리라든가 내역을 조금 더 알고 공부도 하고 서로 공유하고자 이렇게, 그런 사항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부적인 게 더 중점인 거죠?

아뇨, 내부적인 것도 있고 시민들한테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사업을 해 가지고 그냥 책자로만 한번 내고 마는 것을 널리 알리고 이렇게 자료에. 공부하고자 하는 역사학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도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예산이 그런 것까지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하면 이 정도 예산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까지 잘 보게 하려면 결국은 이 DB화가 홈페이지나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계획해서 결국 시민들이 궁금했을 때 딱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DB화인데 그런 것들 어떻게 접근성 있게 나갈 수 있을까. 시민들이 디지털, 화성시 디지털문화유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고민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 말고 ‘아, 여기에 들어가면 한 번에 볼 수 있겠다.’ 결국 그걸 위해서 DB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이 2,200만 원은 부족하고 이거는 잘 내실화해서 다음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고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저희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점을 잘 찍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DB구축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에 기록물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문화유산 발굴 보존에 보면 산출내역에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등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행비가 가급에는 제수용품이 100만 원짜리 두 팀이고요. 나급은 제수용품이 220만 원짜리 네 팀이에요. 그리고 다급은 80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 책정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수용품 차례 지낼 때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가급, 나급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우리동네 문화유산 발굴 보존은 기존의 문화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각각 사업별로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사업을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모 형식으로 등급별 기준을 둬서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리 도당굿이라든가 우음도 당제, 기안동 줄다리기, 정월대보름 축제 이런 행사들이 지원 대상인데요. 사실 등급 기준은 좀 더 세밀한 것은 추후에 세밀하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실행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수용품비가 왜 이렇게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등급 상의 제수용품이이 상한이 정해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자부담이 원칙인 사항이라서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가급이 그래도 상위등급이고 나급이, 등급이 나눠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급에 대해서 220만 원이 가급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명서 229페이지에 보면요. 기획전시 영상제작에 보면 노무비에 원 단위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노무비인데. 이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먼저 가견적 같은 걸 내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획시공 노무비는 관련분야 기술자라든가 이런 노임단가 부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라 각각의 사업별로 용역 지급단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요?

노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38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주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강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표기에 주강사는 16주 곱하기 4일로 되어있고 보조강사는 16주 곱하기 4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7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설명자료 207페이지. 맨 아래 역사박물관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지요?

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홍보물 제작하는데 박물관 연보라는 것을 제작을 해요 2천만 원 예산으로요. 그런데 연보라는 것은 전년도 사업과 성과를 알리고 이것을 역사기록물로 보관하는 게 연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총서도 발간하고 도록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따로 2천만 원을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연보를 발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보는 박물관의 해당 연도에 운영활동기록을 기록해서 한 보고서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연보니까 해마다 제작을 하는 게 기본사항인데 저희 역사박물관은 격년으로 현재 제작을 예산, 제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서는 박물관,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관리를 위한 그런 기본, 기록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연보는 역사박물관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박물관의 위상과도 관련되는 자료들이, 그리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자체가 또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역사박물관의 기록 관리를 위해서 격년으로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총서 발간, 도록, 그다음에 연보 이렇게 세 개 다 그냥 굳이 해야 되는지. 2천만 원씩 들여서 연보, 제가 보기에는 총서, 도록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격년, 물론 격년으로 발간을 하기는 하지만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비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무인계수기 임차료만 839만 4천 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같은 경우는 관리 차원에서 임대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 조금, 제가 아는 가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요. 비싸지요, 조금. 가격이 조금, 모델이 어떠한 명인지는 몰라도 저희 집도 세 개 다 쓰는데 보면 지금 여기 있는데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쓰는 임차료하고. 그래서 임차료, 임차하시는 것은 물론 관리 차원에서 임차하면 관리까지 다 해 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임차료가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업체를 선정하실 때 비교를, 여러 업체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임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입니다. 171페이지하고 238페이지 보면 버스 임차료가 33만 원, 또 4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45인승 버스 임차료가 이렇게 싼가요? 이게 현실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관내는 비용이 적게 나오고 관외라든가 그 거리에 따라서 임차료가 산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오타라든가 현장조사를 다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 유물구입에서부터 해 가지고 기증 기탁한 부분이 자문과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평가, 221페이지요. 소장하신 분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하는 거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복제품은 또 어떻게. 인원,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가지고 충분한 건가요?

일단 기증기탁하신 분들의 그런 뜻을 높이 사고 그런 부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기증기탁하신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복제를 해서 복제품을 환원을 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증기탁의 수요를 많이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만약에 더 많이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또 이렇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유물이 자꾸 발굴이 덜 되고 없어지고 유실되고 그런 부분인데 기탁자의 날 정해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유물을 했을 때 홍보가 보면 12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홍보가 좀 많이 돼야 가정에 갖고 있는 분들이 시골 같은 데, 서부지역에 특히 더한데 홍보가 좀 제대로 돼야 이게 기탁하는 사람들 많고 유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게 홍보비가 12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어느 정도나 이렇게 되는지.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을까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역사박물관에도 홍보가 외벽에 완료가 됐나요, 공사가?

저희 부출입구 공사랑 위에 간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서둘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업체 내부의 하도급 관련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원만하게 빨리 처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회계과하고, 그런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의 중이고요. 업체에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에는 특별히 시골 살다보니까 그냥 하찮은 건데 그게 유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업자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수거해 가고 어르신들 모르니까. 조금 더 돈을 들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냥 배너라든가 현수막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시골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걸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탁하는 분한테도 자손들, 후손들이니까 그걸 또 관리, 소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복제품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잘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물건을, 역사박물관에 꽉 차 있죠, 지금?

네, 수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장고 꽉 차가지고. 제2수장고가 어디,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역사박물관에는 수장고가 총 3개가 있고요. 작년에 조금 더 임시수장고라고 그래서 추가로 마련한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소실되거나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예산은 이거가지고 충분한 건가요?

사실 기증기탁자 행사를 저희가 해마다 기증기탁한 분들의 뜻을 높이 사기 위해서 기증서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를 치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2년 동안은 제대로, 정상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뜻을 기리게끔, 위상을 있게끔은 못 치렀고요. 이번 30일 기증기탁자의 날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기탁기증을 했음에도 기증서 전달을 못 받고 그런 분들을, 못했던 분들을 이번 기회에 다 초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기탁서라든가 책정을 하고 홍보를, 이 기회를 홍보의 기회를 삼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증기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 자료를 보면 보험료가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장관리라든가 유지보수 하는 것 보면 여기 5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보험을 들어가지고 훼손됐을 때 보험사에서 다 해 주고,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험처리보다는 미리 유지관리 보수에 더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고 유물감정 수당이라든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보험보다는 좀 조정을 해서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5페이지에 홍승인고가 정비가 있는데 예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홍승인고가가 원래 주인인가 아닌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간에 홍승인 이쪽에서 구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최씨 문중에서 한 게 아닌가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승인고가는 도지정문화재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8.15광복절 기념행사가 반석아트홀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8.15광복 경축행사는 야외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광복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꼭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아직 미정이고요. 저희가 올해도 8.15광복절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개입을 했다가 결국은 전날 취소가 된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8.15광복절 행사를 정부 행사랑 맞춰서 규모 있게 해 보려고 실무팀에서 일단은 그런 반석아트홀 공연장소로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나중에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광복의 기쁨을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장소야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1운동에 대한 토털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게 우리가, 277페이지에 보면 3.1운동에 독립기념시설이 11개소가 있고 크게는 제암리랑 송산, 우정, 장안 이쪽을 크게 치잖아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향남에, 제암리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정, 장안 같은 경우에는 입간판마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광복회 회장님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쌍봉산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토털, 토털로 해서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현재 3.1제암리순국기념관이랑 3.1만세길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화성시 독립기념관이 개관, 준공이 되고 향후에, 내후년에 개관이 되면 그런 3.1, 화성시의 독립운동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총체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제암리뿐만 아니라 발안만세길이라든가 송산 유공자마을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다, 화성시 독립운동사라는 큰 취지 아래에 연계하고 그런 부분이 화성시의 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성3.1운동이 하루 이틀 전,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 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됐다는 자체가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3.1운동기념사업회랑 많이 얘기가 됐던 방문자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주무과하고, 주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 반은 해결했다고 보고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높이 칭찬을 해 주고 싶고 그 문제가 발전돼서 우정, 장안도 역시, 쌍봉산 개발이 아직 멀었으니까 그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쌍봉산 개발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안면 쌍봉산 그쪽 만세길 같은 경우는 조경시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쌍봉산, 네.

278페이지 보면 그게

독립운동기념시설 조경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조경용역을 해서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런 장소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세길, 여기를 다니면서 송선영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차타고 와서 램프 찍고, 찍고 막 이러는데 개선방향은 좀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만세길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항을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그래서 2019년도에 조성된 만세길을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홍보방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이용했을 때 또는 도보를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코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재단이랑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내판 같은 것도 너무 획일적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내용은 반듯하게 규격이, 그렇게 하라는 뭐가 있나요?

규격은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네.

그러니까 만세길은 만세길 같은 거기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있지요. 거기랑 협의가 되면 같이 되나요? 어떻게.

거기서 디자인을 해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시의 전반적인 화성시의 이미지에 벗어나지 않게끔 그쪽 부서랑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안내판이 또 외관상으로 보는, 내용도 자세히 가서 봐야 되겠지만 우선 외관상으로 볼 때 만세길, 3.1운동, 독립이랑 연관지어진다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걸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무진에서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이라든가 타당성 건립은 기존에 한 2016년 정도부터 준비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당초 역사박물관 신축부지로 태안3지구 내지는 만년제 옆에 부지를 감안했었는데 현재 부지가 민간에서 개발돼서 부지가 협소하고 또 문화유산 구역으로서 역사박물관을, 그런 규모에 걸맞게 지을 만한 건축적인 여건이 되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던, 그런 기본자료는 있는 상황에서 대체부지를 다시 한번 현 상황에 맞춰서 고려하고자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를 한 곳을 딱 지정을 해서 그곳에 타당성조사를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화성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건가요?

한 곳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화성시 전체 4개의 권역을 놓고 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부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그때도 제 기억에도 네 권역을 타당성조사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보완?

보완하고 현 여건에 맞춰서 건립부지를 다시 재선정하고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차적으로 지난번 타당성조사 했던 내용을 한번 저희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화성문화원, 설명자료 167쪽 화성문화원운영지원 관련돼가지고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1, 신규2는 최저시급이거든요,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나는 타당한지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일반, 저도 일반음식 관련된 업종을 운영해 봤지만 알바 인건비도 시급이 10,000원이 넘어요. 10,000원이 넘는데 지금 이게 9,62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책정을 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이거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제가 이거 인건비 책정에 대해서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여기 차장 같은 경우도 다른 쪽의 이런 용역사에 비해서 보면 차장인건비가 너무 낮거든요, 이것도. 차장도 그렇고 전 직급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건상 한꺼번에 인상을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특별히 그렇게 산정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의, 인건비의 신규직원 채용 두 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직원은 기존의 직원을 업무 보조하는 그런 성격의 보조 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원 사업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한 명은 기존의 연구원의 학술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인력이고요. 신규 또 다른 한 명은 기존의 팀장이라든가 주임이 단위사업을 맡고 있는데 사업이 내년에 확대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인력, 신규인력이 최저시급으로 선정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청소 용역업체도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연구보조는, 연구원 관련된 직종이 시급이 맞느냐는 거지.

사실 문화원은 저희 산하기관처럼 호봉제라든가 그런 임금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별도의

없죠?

네.

인건비, 지금 운영기준이 없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문화원 자체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그런 부분의 문화원 인건비의 현실성 감안을 위해서 기본급을 전반적으로 예년에는 보통 공무원 인상률이라든가 임금인상률 정도에 감안을 해서 인상을 했는데 문화원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2023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5% 감안을 해서 상승을 반영했고요.

그러니까 인상률은 중요치 않아요. 인상률은 중요치 않은데 기본 가이드라인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여기서 5% 인상해봤자 최저시급 수준이잖아요. 나라에서 최저시급 올리는데 9%도 올리고 10%도 올리고 그런 선례가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설명자료 뒤페이지 18에 보면 직급보조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급 외에 직급보조비 항목을 사실 이번에 신설을 해서 기본급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이 평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잠깐 차이는 있었지만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한 40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이 40대, 그것도 문화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기본급이 250만 원이 안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측정이 너무 심하게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를 먼저 만드실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차장은 공무원 한 6급 상당, 그런 기본급. 그리고 신규는 공무원 9급 상당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의 기존 급을 산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네.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한번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172쪽 봐주세요, 문화원에 대해서.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전문문화수업 16과목 운영인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문화원에서 더 역점을 두는 전통문화 계통의 수업의 교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향남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복 안 되고, 아니 중복될 수도 있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분들이 4시간의 강의를 하는데 학습상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상하반기로 해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이 많이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과목별로

그걸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녜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장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종강 후에도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괜히 예산만 태워가지고 소진하는 쪽으로 혹여나 흘러갈까봐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장이 새로 와가지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문화예술과에서 사후관리, 종료되고 나서부터까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팔탄민요가 됐잖아요.

네.

이게 자체 노력으로 해 가지고 된 거 아녜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느낌이라든가 생각은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명맥이 끊어졌던 팔탄민요를 주민 주도로 해서 무형문화재로 그러니까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화성시에서는 유일한 무형문화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보존이라든가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전승, 계승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유산과가 있는 존재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체 노력을 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뭘 도와주고 이게 무형문화재가 선정될 수 있게끔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 결정되고 나서, 지정되고 나서 올해, 내년도 사업에 보면 많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더 일찍, 올 5월 22일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기존의 도에 올라가기 전에 시에서도 그런 의견이라든가 시에서 바탕이 되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갖고 일정 부분 노력을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 화성시 무형문화재,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분야 쪽에 관심을 더 귀 기울이고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거 아녜요, 그렇죠?

네.

되고 나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되기 위해서. 구루마, 리어카가, 짐수레가 올라갈 때 조금만 밀어주면 금방 쉽게 올라갈 수 있듯이 관에서 그것 좀 계속 노력을 해 주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장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문화재를 찾아가지고 자기 사생활을 적은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해 주는데 이런 분들이 주무과에서 할 일을 대신해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한테도 발굴돼가지고 오는 것보다 발굴되기 위한, 노력하기 위한. 물론 이분이 화성시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화성시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약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팔탄문화재, 무형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이렇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개별적인 민간단체로 활동하시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지정문화재에도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민간으로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 무슨 결과가 없으니까. 또 이게 수치상으로는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든가 판단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화성 관내에. 주무과에서 몇몇 되지도 않는 직원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남양풍화당 화장실 보수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남양풍화당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풍화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수원화성의 가장 오래된 경로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사성이 있는 장소로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어르신들이 지금으로 보면 관립 경로당 같은 역할을 했고 그런 건물이 예전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존하고 지원하는 대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철거 후 신축 후 한 3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다 해서 3평인 건가요?

지금 굉장히, 사실 풍화당 자리가 협소한 편이에요. 기존에 있던 자리는 철거를 하고 사실 무허가건물,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실내에서 같이 연결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서요. 이거는 설계가 나와 보면 조금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남양풍화당 화장실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도비지원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게 제곱미터 당 1,640만 원이면 평당 한 5,400만 원에 여기에 설계비랑 전기시설 이런 거 하면 거의 6천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문화재라고 하는데 공사비가 좀 과한 것은 아닌 건지.

화장실 건축 자체가 일반적인 건축보다는 약간 건축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정화조 설치 부담금이라든가 그냥 기본적인, 현대적인 화장실이 아니라 약간 풍화당의 그런 운영하고 맞고 향교에 기존의 화장실 보수신축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약간 한옥 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일반 화장실이라든가 건축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본 화장실 있잖아요. 파주삼릉이나 고양 서삼릉 이런 데의 금액에 비해서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2페이지입니다. 독립운동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뮤지컬 사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공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는

올해 말고 내년.

네, 기본적으로 독립운동 콘텐츠 제작에 저희가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연을 하는데 올해 시나리오랑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지금 이어서 앵콜 공연이 계획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듬어지면 향후에 그걸 계속 저희 메인 독립운동 관련 홍보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월 뮤지컬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듬고 좀 더 홍보하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 있죠?

일단은 지금으로 본예산에 담아져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신경을 안 쓰면 사월은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언제 세우시게요?

저희 추경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개관행사에 맞춰서 그 뮤지컬은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은 연말이나 추경에 세우시겠다 하시는 건데 만약에 추경에 안 세워지면요?

올해, 그러니까 처음에 공연을 했을 때도 반응이 좋았고 이어서도 앵콜 공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시로 저희가 많이 귀담아듣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위해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있게 생각하셨는지 과에서 좀 궁금하고요. 깊이 있는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본예산에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독립운동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보면 이거를 영상을 만들겠다고, 라이브 드로잉 영상을, 홍보영상을 만드시겠다고 한 건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영상을 만드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하는 건데 내년도 사업으로 여유 있게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라이브 영상을 위해서 처음에,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 기획을 하거나 하는 단계에서 기간이나 콘텐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기간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영상이 내년에는 나와야 되는 건데 3월부터 12월, 이건 내후년에 틀겠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개관 후에

기획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3월부터 12월 넉넉하게 잡으신 건데 저는 이것도 좀 아쉽고요. 장비대여비 보면 임대료 그래픽장비 해서 지금 ‘final cup pro’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타일 것 같아요. ‘Final Cut Pro’인데 이게 ‘ADOB’가 혹시 뭡니까? ADOB. 그러니까 세부사항, 제가 알기로는 ‘E’자가 또 빠져서. ‘ADOBE’일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요, Final Cut Pro는 구매만 해도, 36만 9천 원이면 사는 영상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한 7년째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이 시 차원에서 봤을 때 14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면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매, 36만 9천이면 사는 Final Cut Pro 프로그램을 대여하는데 140만 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여기에, 제 생각에 ‘ADOB’가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 ‘E’자가 빠진 ‘ADOBE’라면 ADOBE의 어떤 걸 대여를 하는지.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사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임대료 그래픽장비, 오타일 것 같아서 제가 제대로 말씀드려서 ‘Final Cut Pro’ 이게 어떤 항목인지 자세히 유념해서 봐주시길 바라고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기를 바라고 아까처럼 제가 질의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뮤지컬 사월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는데 우리의 무관심으로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연히 태워져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199페이지. 그냥 보실 거 없이요. 제가 이엉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정수영고택에도 벽지장판도, 벽지장판 바르기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1,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고 또 수촌교회도 2,200만 원이 섰어요, 이엉엮기. 이거를 화성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성에서 이걸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수촌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천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저희 화성시에 문화재 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 내에서 가능하고요. 정수영고택은 이엉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붕 부분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벽지, 천장지 바르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문화재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비가 새가지고 그 안에, 목조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특히 국가문화재는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해서 그걸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받은 후에나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리보고서가 문화재청이나 도를 경유해서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엉엮기에 대해서 문화재에서 요구하는 자격이라든가 이건 뭘, 어떻게 요구를 해요?

그건 제가 조금 더, 문화재 수리업체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엉을 보통 매년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한다면 그 자격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실습, 실기는 충분하니까 이론에서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알아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관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 부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너무 이엉에 집착하는 건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민속놀이로도 할 수 있고 맥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좀 봐주시겠어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거기에도 있고 또 550페이지에도 있고 지금.

세입액, 앞쪽은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미안합니다. 평생교육사가 2명이지요, 지금?

장애인 야간학교에.

네.

네,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가지고, 보통 장애인들은 일대일 내지는 교사 한 분의, 적은 수의 인원 가지고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명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 이게 의심이 가거든요.

장애인야간학교에 평생교육사 분은 2021년도까지는 한 분이 계셨고요. 22년도부터 한 분을 더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 거기 교무주임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네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강사 분들, 그러니까 운영 전반적인 것은 네 분이 진행을 하시는 거고 직접 강의는 강사 분들이 와서 하는 부분인데 아주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1명이 올해부터 보충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은 조금 해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학이 학생 수가 몇?

네, 유동이 있지만 거의 200명 정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한꺼번에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 잘라서 100명만 된다 치더라도. 물론 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외에 강사가 2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위원님, 강사가 아니라.

평생교육사.

네.

평생교육사가.

계속 저희가 면담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학이, 거기에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잘 해 줘서 그런 건지 여하튼 간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평생교육사가 더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 현안, 자리에서, 가장 현장에서 보고 있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작년도에 비해서 한 사람이 더 새롭게 증원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과정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지마는 일반 학생들하고. 지금 비장애인들 학생도 한 학급에 25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지금 200명 정도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도 협소하지만 여기 평생 야학이 농수산, 시민대학으로 왔으면 참 좋겠는데 교통 편하고 참 좋겠는데 지금 평생야학 자리는 교통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거야 개인이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교육사 지원은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고 맞춤, 평생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할 때 장애인 유형별하고, 48페이지. 548페이지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위에 맞춤형 장애인 평생프로그램하고.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요,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욕구조사를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를 좀, 결과를 반영해서 많이 선호하시는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장애유형

잠깐만요. 욕구조사는 어디에다가 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구조사요?

네.

장애인단체들이랑, 다 기관하고 단체들하고 다 면담을 거쳤고요. 장애인 본인들도 다 개별면담을 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은요, 경기도에서 장애인 유형별로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은 무용이나 스피치, 지체는 사진교육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느린학습자의 모임이라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면담을 했고요.

함께 우리, 거기. 오산은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 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내년 예산 중에 대상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소상공인 종사자하고 소공인 종사자, 이렇게 학부모특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느린학습자 대상으로도 저희가 원하시는, 담 통해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편성이 됐습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좀. 내가 못 찾았는데 그것도 좀 한번.

553페이지 설명서 보시면요.

553페이지요.

네, 그래서 느린학습자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약간 IQ가 낮으신, 느린학습자시기 때문에 인지학습 상담사를 교육을 받아서 자녀들이라든지 지도해 주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교육을 받기를 원해서 두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걸. 그래서 부모네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갈망은 하는데 소극적이고 창구를 못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만나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장애 유형별은 우리가 국외단체가 있잖아요, 장애단체가. 거기가 요구하는 건 많은데, 생각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 시행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장애유형별 단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장애 단체별로 다 다르니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개별적으로 유형별로 찾아가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전체 그런, 토털 취합을 좀 해 가지고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입니다. 4060 화성인생학교 운영 지원 이 사업은 현재 몇 년째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2018년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면 5년째인가요?

네.

그러면 현재 5년 동안 계속 진행된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5년간 계속?

위원님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계속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관별로 어쨌든 자격취득 과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시행한 기관에서도 1년으로 해서 하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다, 그런 건의사항이랑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공모 선정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업체나 수강평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상황은 없는 건가요?

현재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자격취득을, 과정을 마쳤는데 그 과정을 갖고 실습도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부족하시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심화과정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연속성 있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좀 더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면 취업이나 이런 것에 연계가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소홀히 한 감이 있어서 직업상담센터 이런 데도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센터 이런 데에 연계를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를 못했고 또 관리가 소홀해서 정말로 이런 과정을 마치신 이후에 연계가 돼서 되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통계가 많이 관리가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후속관리, 사후관리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 업무계획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사후관리 쪽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이잖아요. 평생교육 하면서 사후관리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제2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이면 계속 5년간 하셨듯이 계속유지를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에도 많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52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해서 400만 원 있는데 저희가 몇 년도부터 들어가 있죠?

저희가 2013년도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자료에 써져 있는 것처럼 2013년도부터 쭉 가입이 되어 있는데 성과가 뭐가 있나요?

평생학습도시요?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저희가 참가를 해서 그 성과.

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사무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는 회비로 운영이 되고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는 전국적인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많이 해서 저희들한테, 평생학습도시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성과가 있나요? 자료를 통해서?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네, 그렇죠? 일단은 이거는 베이스에 깔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3페이지입니다. 화성시민대학교 운영인데 이거와 더불어서 570페이지 화성시민대학 추가 조성까지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저희가 시의원이 되고 첫 받은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화성시민대학교에 애정이 많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화성시민대학교에 하드웨어는 준비가 됐으니 화성시가 평생교육도시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화성시민대학교에 소프트웨어를 채우면 참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화성시민대학교 운영하면서 일단은 564페이지를 보니까 인문학, 화성학, 웰빙학, 생활학, 미래학, 시민학입니다. 이거 올해도 진행했죠?

네, 맞습니다.

이거 몇 명이 참석했나요?

6개 분야로 68개 강좌 운영을 했는데요. 1,52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지금까지 집계가 됩니다.

중복은 지금 확인이 안 되죠? 중복인원?

아 지금

그러니까 들은 숫자는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복인원은 확인이 되지 않고 인문학, 화성학, 웰빙학, 생활학, 시민학 이거 들으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성, 인성을 갖춘 시민양성이 됩니까?

도움은 되시리라고 믿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다음에 같이 보면 좌측동이죠. 좌측동이 새롭게 추가를 하는데 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좌측동 1층은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가칭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글로벌청소년센터라고 그래서 이주청소년들이 학력인정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학교 형태의 시설이기 때문에 2층은 글로벌청소년센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3층, 4층은 저희 시민대학하고 연계해서 공간을 더 조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좋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시민학교에 애정에 많다 보니 저는 사실 자주 가는 편입니다. 몰래몰래도 가고. 거기에 1층에 화장실 옆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죠?

1층 화장실 앞쪽엔 동아리실.

옆에. 거기 1층이 아닌가요? 1층 맞는데.

미디어실.

미디어실.

네.

되게 잘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담겨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실은 저희가 하모니학교라고 계층별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이라든지 청년계층을 위한, 타깃으로 해서 그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화성시민대학 중에 미래학 부분 쪽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화성시민대학교의 인문학, 화성학, 웰빙학 이 과정, 주 참여하는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대는 아무래도 50대 이상.

네, 제가 자꾸 이걸 행감도 아닌데, 예산인데 이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큰 그림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이걸 통해서도 아마 화성시민대학교 같은 그런 평생학습대학을 갖고 있는 도시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엇보다 그렇다면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화성시의 평생학습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받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통해서 화성시를 오히려 관계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장학금, 평장. 평생장학금.

네.

평생장학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학교가 있으니 말이 너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가 있으니까 장학금도 있을 거고 좌측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외부시설 이거 다 종합적으로 들어오는데 또 공간이 많으니까 평생장학금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도 여기 시민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

현재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종합적으로 묶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또 용역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400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데 자료만 받고 성과가 딱히 도드라진 게 없다면 역으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이번 예산 때도 면밀히 보겠지만 화성시민대학교에 대해, 대학에 대해서 주변에 이미 인프라가 각 부처에서 개발하고 있고. 조금만, 디테일만 살리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산이 담겨야 됩니다.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 담아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으니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중에 추경 때라도 잘 고민해 주셔서 그런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꼭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명예학사학위 수여식 및 졸업식이라고 했는데요. 졸업식은 과정마다 할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명예학사학위 수여식을 받으신 분들이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저희가 100시간 이상 수료하신 분한테 명예학사학위, 학위자를 수여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분만 100시간 넘으신 분이 나와서 그 부분은 학위 수여를 어떻게 할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명이?

네, 한 분 계시고요. 저희가 시민학하고 화성학 이런 건 기본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는 조건을, 화성에 대해서 아시고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골라 들으시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만 많이 골라보시는 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충족되시는 분은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저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실망스럽네요. 한 분이라는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이잖아요, 평생학습이고.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은 아닌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아닌지.

네, 많이 고민해 보고 많이 개선도 할 게 있으면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운영에 대해서 거기 대상자가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저번에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10명 정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산 쪽에서 참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그것도 연락처라도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아는 데 있으면 연락처라도 개인정보 아니라면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교육을 하다보면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강사비용하고 또 자재비용이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하려면 컴퓨터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컴퓨터는 저희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IT실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건 구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러고 여기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장애학생들이 느린.

느린학습자.

여기하고 똑같이 1층에 570페이지 보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네.

1층에 장애인교육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장애인들이 좀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게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있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비장애인들이 괜히 오해할 부분들 있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대기실 내지는 쉼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좀 리모델링하는 끝에 좀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1층 공간 안에 저희가 휴게실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휴게실이에요? 아니면 따로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씩 가다가 이상한 행동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쉼터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62쪽 화성시민대학 운영에서 기획자문단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문단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화성시민대학 6개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획 자체를 같이, 기획에 도움을 주시는 외부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데 2시간씩 5명이거든요. 그런데 2시간씩 자문을 이거 받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이게 됩니까?

평생교육 쪽의 전문가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도에 360만 원도 자문단 운영했던 실적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자문했던 내용 한번 자료로 받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자문했는지 자문 내용이 한번 좀 궁금하고요. 그 아래 보면 수강생 모집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2,640만 원이고 12월 잔액으로는 176만 4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보면 거의 예산을 수강생 홍보물 제작해서 다 소진을 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절반을 확 줄인다는 것은 수강생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금액은 조금 줄였는데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해서 조금 금액을 줄인 사항입니다.

저는 여태껏 홍보비 줄어드는 경우를 별로 못 봐가지고. 홍보비가 50% 정도 줄어드니까 이게 무슨, 학생 수가 줄어든 건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시민대학에 대해서 알려질 만큼 알려져서 홍보를 50%씩 가겠다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이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대학만 홍보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을 세웠던 건데 홍보예산이 조금 많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2년차 홍보를 했어가지고 조금 금액을 여기서는 줄였고요. 종합적으로 앞쪽에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홍보예산이 또 따로 있어서 여기에서는 조금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딱 하나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야학에 549페이지 보면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가 있는데 재료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재료비가 특별히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장애인야학에 지원되는 사업은 야학을 통해서 저희가 정해 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재료비가 아무래도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김언중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조하연입니다. 혁신교육지원팀장 김준석입니다. 이음터사업팀장 주정연입니다. 청소년활동팀장 이영진입니다. 청소년안전팀장 이영수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서 100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25억 2,182만 6천 원 감액된 54억 7,98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활동시설 및 이음터의 사용료수입 4억 9,987만 8천 원, 장학관 입사자 사용료 및 식비 8억 2,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2,756만 6천 원, 과년도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9억 9,743만 4천 원,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및 안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에 18억 1,06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대비 75억 3,660만 7천 원 증액된 731억 1,2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사유로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이음터 신설 두 개소에 대한 위탁사업비,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사업비,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예산 추가편성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79억 9,194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재 양성 및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학관 운영에 22억 9,506만 4천 원을 편성하여 두 개의 장학관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입사생에게 쾌적한 주거‧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02쪽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에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전출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초․등교육법 및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전출에 5억 2,1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의 의미를 담은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5쪽까지 교육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46개 학교에 80억 1,328만 1천 원을 편성하여 노후 냉난방기, LED 조명 교체 및 화장실 개선 공사 등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5쪽, 106쪽 통학버스 운영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교복 지원 및 수영체험활동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초·중 및 특수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복 지원에 32억 3,43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수상사고 위기탈출 능력 배양을 위한 수영체험 활동 지원에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7쪽 유치원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지원에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립유치원의 우수한 교사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아동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화성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입니다. 77억 5,960만 원을 편성하여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학생동아리 및 자치회 활동지원, 신설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꿈의 학교 운영지원, 초등학생 체험형 인성교육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8쪽 이음터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음터는 학교와 마을을 잇고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놀고 배울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음터 운영에 116억 1,887만 8천 원을 편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09쪽에서 112쪽까지 청소년 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 출연금으로 11억 6,577만 6천 원, 청소년활동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운영 예산으로 108억 6,303만 원, 청소년놀터 조성으로 2억 4,05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3천만 원, 청소년 휴카페 운영지원에 8,524만 원,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13쪽에서 11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과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을 운영하고자 총 8억 6,202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8쪽 대안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8억 6,963만 9천 원을 편성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운영 지원과 교과서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4억 8,812만 4천 원을 편성하여 프로그램 사업 지원, 성문화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9쪽에서 120쪽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해 6억 4,290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센터 운영지원, 이용 청소년과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마련 등을 추진하여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0쪽에서 122쪽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9,508만 원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 감시, 개선활동 사업을 전개하고 민간기동순찰대, 학부모폴리스 등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학교폭력 예방에 3,400만 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에서 123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청소년증 발급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2억 981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증 발급비와 배송비 지원을 위해 2,902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23쪽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23쪽에서 125쪽 청소년안전망 사업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비로 1억 3,082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안전망 사업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6쪽에서 12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총 15억 8,603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위기청소년 조기발견·보호, 활동지원 및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8쪽부터 12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억 9,630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센터 운영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문화활동, 자립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비로, 시설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부서운영경비로 7,424만 2천 원을 편성하여 교육청소년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호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태호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화 사무국장입니다. 신현택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및 자유학년제지원센터 겸임센터장입니다. 동탄중앙이음터센터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원희 팀장입니다. 박현규 다원이음터센터장입니다. 김무웅 송린이음터센터장입니다. 이민석 동탄목동이음터센터장입니다. 서연이음터센터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은정 팀장입니다. 그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197억에 비해 4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증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 윤리경영팀입니다. 재단 윤리경영팀은 2022년도에 비해 1,300만 원 증액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 재단사무국입니다. 재단사무국 출연금은 2022년도에 비해 3억 8천만 원 증액하여 5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사무국 출연금은 사무국 인건비 14억 4천만 원, 교육협력지원센터 인건비 6억 4천만 원, 자유학년제지원센터 인건비 4억 1,000만 원, 사무국 행정운영경비 11억 9,700만 원, 사무국 사업비 13억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최근 3개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 상승, 화성테크노폴 사업 신규운영, 사업부서 증설에 따른 홍보비, 전산시스템 무상보수기간 종료로 인한 유지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사무국 위탁금은 2022년도에 비해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5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사무국 위탁금은 장학관 인건비 9억 8,100만 원, 이음터 7개소 도서관 4개소 인건비 41억 4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쪽 교육협력지원센터입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는 2022년도에 비해 7,900만 원 증액하여 2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 원, 사업비 2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사업의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횟수 증가로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5쪽 자유학년제지원센터입니다. 자유학년제지원센터는 2022년도에 비해 900만 원 증액하여 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200만 원, 사업비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업의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횟수 조정으로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5쪽 장학관입니다. 장학관은 2022년도에 비해 3억 6,200만 원 증액하여 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 미화직 용역 전환에 따른 용역비 증가, 관용차량 및 시설물 노후에 따른 냉장고, 책장 등의 구매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부터 175쪽까지 이음터운영센터입니다. 이음터운영센터는 2022년도에 비해 31억 1,400만 원 증액하여 9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중앙, 다원, 송린, 동탄목동, 서연이음터 등 5개소의 이음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늘봄, 호연이음터센터 신규 개관하여 총 7개 이음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원, 서연이음터도서관 총 2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늘봄호연이음터에 작은도서관이 신규 개관하여 총 4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22년 이음터 5개소, 도서관 2개소 운영에서 늘봄, 호연이음터센터가 추가되어 2023년 이음터 7개소, 도서관 4개소 확대운영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1쪽 장학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저희 재단은 2022년도에 비해 5억 9,900만 원 증액하여 1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장학금 예산은 지원규모는 2022년과 동일하게 6억 원에 대하여 출연받고자 하며 2023년 장학사업 비용으로 재단 기본재산 이자 5천만 원을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이자수입 및 기부금의 누적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에서 작성한 2023년 세출예산안은 화성시 예산법무과에서 배부한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00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네.

400페이지에 보면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학버스가 전년도 예산은 24억이었는데 4억이 증가돼서 예산 28억을 책정하셨습니다.

네.

그 4억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요?

저희 관내에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우리 내부 지침에 보면 약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도시가 되고 주변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수요거리가 학교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대당 약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1년에. 추가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봉담, 혹시 봉담 지역에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어린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몇 개씩 건너서 학교에 등교하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네.

그런데 대비책으로, 그걸 대안책으로 통학버스를 운영지원 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통학버스라는 게 꼭 시간이 정해져있어갖고 그 시간에 버스를 탸야지만, 탑승을 해야만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는 여러 코스를 거치다보니까 일찍부터 다녀야 되는 거고, 첫 번째 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 시간에 버스를 탑승을 해야 하는데 참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통학버스 운영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28억이 드는 돈이 그래도 어린 학생들을 위한 학교 증설을 빠르게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대한 설립관계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하고도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사 오고 싶은 화성인데 그래서 먼 데에서 봉담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왔는데 지금 거의 다 어린 학생들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팔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다시 수원이나 안산으로 나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분명히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부지가 있어서 학교 설립이 될 거라는 이사 오신 분들의 상실감이라든가 그분들은 기만감까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청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예산을 증설하는 학교통학버스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게 아니라 일단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그때 첫 받은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에 대한 강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수행해 주심에 교육청소년과 포함 재단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몇 가지 애정 어린 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음터에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음터가, 어제죠. 늘봄하고 호연이 새롭게 신규개관식을 가졌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이음터는 서연이음터입니다. 일단은 제가 단순, 단순 비교만 해 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15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음터가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의 척도는 예산의 규모일 것 같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2억 4천,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대략.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원이 1억 9천 정도, 그다음에 송린이 2억 2천, 그리고 목동이 1억 7천 정도 되는데 서연이음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새롭게 생긴 늘봄이 한 6천 정도 되고 호연이 9천 정도 되는데 서연이 1억 정도 됩니다. 늘봄하고 호연은 아시다시피 작은 이음터입니다. 규모가 기존에 있는 이음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로 서연이음터 지금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연이음터는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은 디자인띵킹하고 목공이 특화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특히 목공 같은 경우가 위험한 기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붙어줘서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의 채용이라든지 적당한 사람의 채용이 정규직으로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시하고 협의해서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음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특화사업들이 있는데 안전의 위험성이 가장 큰 것도 서연이음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에 반해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본예산 때도 보니까 오히려 더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삭감될까? 오히려 더 채용에 힘쓰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음터도 제가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강조를 한 만큼 서연이음터도, 서연이음터가 일단 센터장님 공백이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본예산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소년과가 다른 이음터가 잘,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또 이음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년부로 이음터팀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잡지 않으면 교육, 이음터팀이 있는데도 이렇게 안 됐는데 이음터팀이 없어지면 과연 이 서연이음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많은 비용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11페이지에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이게 공사가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당초에 캠핑장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관광과, 관광진흥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마도 12월에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은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스호스텔은 저희 청소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용도에 대한 거고요. 거기 종합적인 계획을 거기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진행이 되어야 우리 서해안 쪽에 화성드림파크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국장님 계시지만 화성드림파크가 야구장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나서 경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 없다고 봐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빨리 완공이 되어야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완공되는 설계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제가 아까 체크를 했었는데 그 페이지가. 아, 찾았네요. 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 청소년 특별지원에서 생활이 갑자기 어려우신 분들, 생활비, 학업비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가 중위소득 72% 이하입니다. 이분들은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중복 지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70,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해서도 생활학업지원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나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355페이지고요. 청소년 특별지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원비를 지원하는데 그 대상이 중위소득 72% 이하입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립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자립지원이라고 하면 자립청소년도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이때. 자립청소년도 그러면 생활비, 학업지원비, 자립수당, 자립지원금 말고 이것도 또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특별지원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지원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수당, 자립지원금이 자립준비청소년들한테 나가는데 이 부분, 이 청소년특별지원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 몇 명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립, 그쪽, 거기에서 좀 일찍 나와서 한 20세, 21세 정도에 나오면 만 24세 이하에 걸리는데 그 학생들이 중위소득 72% 안에만 들어가면 시에서 주는 자립수당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 1년차에 500만 원 주는 자립지원금, 2년차에 1,000만 원 주는 그걸 포함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립준비청소년들이 이 금액을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립지원은 결국은 청소년들이 어려운 청소년이지만 부모님이랑 살지만 중위소득 72%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립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중위소득 72%는 어떻게 걸러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실무팀장님이 한번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을 담당팀장한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안전팀장 이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지원청년과의 중복여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립지원청년 부분은 저희가

자립준비청소년.

네, 자립준비청년 말씀.

네.

자립지원청년과의 중복 여부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중복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72%는 어떻게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건 여성가족부에서 특별지원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명단이 쭉 내려오나요?

명단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나 그러니까 관련 연계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 쪽으로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확인하거나 해서 사회보장협의시스템에서 조회를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청주의는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하시면.

그러니까 신청주의인 거예요?

네, 본인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연계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는.

결론은 신청을, 신청주의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72%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특별지원 말고도 안전망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쪽이 지원이 안 된다면 안전망 쪽으로 저희가 다른 지원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으로.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그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있는 것에 조금은 남았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주의잖아요.

네.

시민들이 많이 알까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발굴 형태를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 금액으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중위소득 72% 그 선에 걸려서 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을 했던 거고 중복은 안 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꿈의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가 여기 설명서에도 보시면 세 가지로 했거든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제안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학교나 교육단체에서 제안해가지고 하고 있는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있고요. 또 다함께 꿈의학교라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세 가지 사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꿈의학교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걸 심리상담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맞는 건가요?

심리상담은 아니고요. 이게 꿈의 학교가 실용음악이나 영상제작이나 학업에 대한 다른 전문적인 것을 개발하고 끼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취미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특기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해서 자기들이 동아리를, 동아리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5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처우개선비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라는 도농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립학교 유치원들이 한 61개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근무연수가 조금씩 바뀝니다. 읍면이랄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또 공립유치원하고의 인건비를 봤을 때 약간 사립학교 유치원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전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립이라든가 공립유치원의 차이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까지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12페이지가 꿈의학교에 대해서 지금 4억의 예산이 섰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경쟁률이 좀 많더라고요, 세더라고요. 그게 서로 학생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로 주관하니까 거기서 생색은 또 도교육청에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9개, 7개 학교가 있죠, 지금?

그거는 대안학교고

대안학교.

꿈의학교는

네, 대안학교는 조금 이따 할 거고. 이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도 후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이어가나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참여를 해 봐가지고 하는 데를, 경연대회를 하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길 가봤는데 상상도 못 하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라든가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선배들이 하면 그다음 회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건데 그게 좀 지속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꿈의 학교 중에서 축구를 관여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요?

축구 말씀하십니까?

네.

축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전에 축구협회에서 언더18 이런 고등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 하는 데가 일반학교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꿈의학교하고 연결지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또 아직 파악은 못 해서 혹시나 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역학생들로 이뤄져있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와있나요?

저희가 지역과 타 지역은 구분은 안 해봤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한번 지어갖고도 구분을,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7개 학교 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주로.

7개, 아까 그거 자꾸 저희. 위원님 그거는 대안학교, 네.

아, 대안학교. 이거 왜 이렇게 착각을 하지. 죄송합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설명자료. 꿈의학교는 아까 내가 정리가 된 건데 대안학교랑 혼동을 줘서 죄송합니다. 제가 7개 운영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특화가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각 학교마다 다른데 기독학교도 있고요, 학교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학교마다 특화되어 있는 게 학생들 현황에 700몇 명이죠?

한 760여 명 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되어 있는 게, 특화돼 있는 게 따로 데이터로, 데이터로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특화된 내용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급식비하고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우리 지원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에 대한, 시험문제에 대한 것들을 같이 그런 것을 지원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예산, 시에서 1억 한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체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안학생에 대해서 식비, 지금 식비인가요?

네.

그거 지원 외에는 거기에 또 관여라고 그럴까 협의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여라고 하신 겁니까?

네, 7개 운영하는 데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1억 3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거기하고, 학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나요, 다른 것은? 그냥 일반 지원만 해 주고?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학생, 일반 학생들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안학교 학생 역시 우리 지역 학생이라고 볼 때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6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랑 운영비가 6억 8천 정도 되고 실제 운영하는 사업비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비가 좀 인건비에서 너무 적지 않은가. 사업운영, 사업을 좀 덜 해서 그런 건가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적 같은 건 어때요? 지금 사업비 2억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올린 건가요?

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담복지센터에도 꾸준히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1년에 약 1,500명 정도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늘었는데 그러면 인원은 더 늘겠네요? 그것 때문에 는 건가요? 인상요인이 뭘까요?

저희, 1억 2천. 실무팀장한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산이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성이 있어가지고 상담 내담자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같은 경우는 내담자의 증가 때문에 상담 받으러오는 학생들이 증가되면서 그 상담자들의 시수, 그러니까 시간대를 좀 더 늘리는 거죠. 한 사람당 상담자들이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한 시간, 100시간 했다 이러면 120시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거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증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절,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인원이?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올해 접수 건수를 확인했는데 1,250명이고요. 작년 부분은 저희가, 잠시만요. 올해는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250명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동일, 거의 동일하게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전년도보다는 실적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더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 추경도, 올해 2차추경에도 그거에 증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봤을 때 이게 인원이, 상담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연의 사업이 충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2023년도 사업별 예산설명서에 131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131페이지.

네.

장학관 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박스에 보면 환불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네.

20만 원 곱하기 6명 10회. 또 도봉관도 20만 원 곱하기 10회. 이거 환불비용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거예요?

도중에, 들어왔다가 사정에 의해서 군대를 간다든지요, 그렇게 빠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불해서 보내면 다시 또 다른 학생

예비자를 다시 또 충원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군대를 가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중간에 환불하는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12명이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들어가고자 하는,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거나 또.

또 휴학을 한다든지 여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 뭐 다른 일을 위해서 다시, 처음에는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진로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나가는, 개인적인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죠? 장학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환불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예산서, 여기에 71쪽. 71쪽에 보면 여기 이게 인건비가 맞나요?

전성균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예산설명서 91페이지와 92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성 학생동아리 축제 이게 일반운영비는 14만 8천 원이 증액되고 행사홍보비, 사업비는 14만 8천 원이 감액돼서 결국은 동액인데 최근에 저희가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간담회 때 내용이 학생, 선생님이 학생동아리 축제에 가고 싶어 하는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날 부스를 차리고 싶은데 좋은 장비들을 가져갈, 트럭을 빌려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없어서 참여 못 한 곳도 많다. 그래서 일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걸 그 당시에 화성시 집행부도 있었고 인재육성재단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가 쓰인 이후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학생동아리 축제, 저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있었지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었고 아이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 원래는 병점동, 다른 지역에도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동탄권만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동탄권만 학생이 학생이 아니잖아요. 화성시 전체가 학생인데 왜 홍보현수막이 동탄에만 걸렸을까, 그것도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지금은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 홍보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동아리가 참여하고 싶은데 그 제약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행부에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 예산설명서 74쪽, 75쪽 도서관 문제인데요. 지금 거기 8명인데 일반직이죠? 사서직이 아니고.

도서관의 사서직입니다.

사서직이에요?

네.

그런데 왜 거기 일반직 보수라고 그랬죠?

도서관이 두 개로 운영되는데 도서관 인력운영비는 사서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도서관정책과가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인재육성재단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게 조정이 좀 힘든가요, 많이?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저희가 남양도서관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도서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별도로 도서관을 시설로 보고 시설공단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계속 진행됐는데 그러한 일부, 그게 부적합하다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또 직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남양도서관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160, 170여 명이 되는 도서관 운영인력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다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발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담겨, 얼마만큼 담길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탄 쪽에 건립 추진 중인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쪽에, 시청 쪽에 남양도서관만 직영을 하다보니 도심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장점을 특별하게 도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향후 건립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적사항이라 든가 직위라든가 이런 것도, 그게 지금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속적으로 발전계획을 짠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지 않게 조속한 발전계획이 나와서 결과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토요일, 좀 됐죠? 그때 정지영 과장님하고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발표하는 수준이나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우리 어른들 못지 않게 아주 그냥 전문가처럼 지식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놀랐는데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미디어촬영기기 관련돼서 미디어센터에 학생들이 촬영할 수 있는 촬영기기를 화성미디어센터에 요청했더니 없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여러 군데 다 전화했더니 수원시는 빌려주는데 화성시는 안 빌려주고 있더라. 그런 기기조차 없더라. 뭐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저희가 듣고 정 과장님하고 마주보고 저희가 쑥스러워했는데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이번에 좀 편성이 됐나요?

지금

아니면 어디서 빌려주고 있죠, 지금? 이음터나 이런 데서 빌려주고.

그런데 지금 설비들, 장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리려고 그랬는데 못 빌렸다.’는 건 아마, 반출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시설은 제가 대관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미디어센터가 동탄의 복합문화센터 옆에도 있고 이음터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반출까지는 제가 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저희도 아시는 것처럼 계속 미디어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병점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 학생들이 “화성시는 미디어센터에서 왜 우리 빌려주지 않느냐? 수원시는 빌려준다고 하는데.” 하면서 클레임을 걸었던,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도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좋지만 좀 더 전문가적인 것으로 촬영하고 유튜브도 만들고 싶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생들 앞에서 나름대로 약속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좀 되든가 아니면 기기가 있다면 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센터는 문화재단 소관인데 거기에 대여할 수 있는 미디어 기기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음터에는 개인미디어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장비를 막 대여해 줄 장비는 없고요. 그냥 거기 와서 본인들이 유튜브를 촬영하든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건 되어있고요. 빌려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악기은행이 있는 악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대여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얘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타 지자체까지 조사해서 전화해서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 확인까지 했겠습니까?

시하고 논의를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산시는 대여해 준다고까지 그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계수조정.

저 짧게만 하나. 마지막이니까 아주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성균 위원님.

아주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가청은 한번 묻고 가야지 안 묻고 가면, 집에 가면 후회합니다. 여가청 예산설명서이고요. 페이지가 127페이지하고 1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e-스포츠 대회랑 청소년 3:3 농구대회. 예산이 e-스포츠는 코로나 때문에 팍 준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