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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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한용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한용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애쓰고 계신 위영란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17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1,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3,800만 원, 기술닥터사업에 1억 4,173만 2,000원, 뿌리산업 육성 및 취급시설 개선지원에 4,8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4억 5,727만 2,000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 2,128만 7,000원이 증액된 293억 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기업경영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5억 400만 원 편성하였고 기업수요에 맞춘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외 2개 사업에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해 기술닥터사업에 4억 7,244만 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용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8억 9,728만 2,000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시 종합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거점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7,600만 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외 2개 출연사업에 출연금 35억 937만 5,000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36억 원을 편성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근로자 유치와 관내 정착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중소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운영비 21억 7,568만 1,000원, 사업비 64억 3,75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산업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미래차 관련 기업들을 알릴 수 있는 2023화성 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위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OEM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7억 원, 스마트 HVAC 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에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안전성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연구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10억 원을, R&D사업 지원을 통해 관내 화장품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산학 협력사업 운영비 660만 원, 회의 참석수당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중소,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직자 교육 등 기업과 대학 간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3단계 산학협력 육성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 중소기업 통상 지원입니다.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국외 업무여비에 6,280만 원,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외 2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업무지원센터에 사업비 21억 1,300만 원, 운영비 3억 2,000만 원, 총 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기업의 수출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7,6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 산업 인프라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입주기업 지원업무 등을 위한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비로 3억 8,8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테크노폴 업무 추진입니다. 화성 테크노폴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해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부터 49쪽 중소기업지원 시책 및 기본경비입니다. 기업지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763만 6,000원, 사무관리비 2,583만 원, 국내여비 2,1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의 세입내용을 보면 도비 지원이 네 가지 정도 있고, 혹시 국비 지원은 거의 없습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국비 지원사업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 자체가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업기관에 직접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고요. 저희가 KTL이라든지 화이트바이오 사업들도 다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관으로다가 직접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잡히지는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게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지원과에 내려오는 게 좀 없습니까, 공모사업 같은?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KTL에서 하는 자율 부품OEM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HVAC사업들도 다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고요. 화이트바이오 사업도 국비 공모사업에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KITECH라든지 KTL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진행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내년도부터 기업지원과가 두 개 과로 나눠지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과 별개로 사업을 보면 이 두 개 과로 나눴을 때의 업무량이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출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해서 대부분이 다 민간보조사업이나 위탁이나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공회의소, 경기테크노폴, 대학교 거의 한, 이 책자를 보면 거의 한 90%가 보조나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액이 다 제로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 많은 예산들을 위탁을 주고 보조를 했을 때 관리를 하고 그 관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그걸로 인해서 사실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산이 어쨌든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투입이 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실적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지원해 주고 그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계산서만 받아서 예산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탁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대부분이 상공회의소나 한국산업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지원해 주는, 출연금 이런 걸 해 줬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기업들이 받는 혜택, 내년도부터는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 정말 그런 실적을 많이 자료를 축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그냥 출연금만 내주고 그냥 이것만 관리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밖에 의문이 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출연을 하든 위탁을 하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정말 뭔지를 사업별로, 제가 내년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때나 행감 때나. 이 사업을 위탁해 주고 출연해 줬을 때 과연 우리 기업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실적을 제가 분명하게 다음 행감 때나 예산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서 42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조해서 우리 시비가, 이거 100% 도비사업인 모양이네요, 보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환경 개선하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한 환경을 좀 개선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들이 어떠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신청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해서 50 대 50 정도의 비율로 도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사를 했는데 한 48개사가 신청을 좀 했었고,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이어서 제외를 했고 47개사를 선정해서 올해 도에다가 지금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은 1월에 확정해서 내시돼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알고 접근을 하나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미 기업들이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건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다가 11월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문서 시행을 해서 기업인협의회라든지 각종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파악도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이 미리 사전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그거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사업이든 지원을 해 주면 다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지지 않게, 기업들이 “나는 몰라서 못했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뒤쪽에 42페이지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해서 이것도 10억씩 지금 몇 년 사업 하신 거예요?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해서 42페이지 예산서, 10억.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제가 시작연도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년 이상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장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사업을 보통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데 의회에서도 아마 2년 전인가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줬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그건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이거 동에 재배정 사업이라고 하신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재배정을 하는데 미리 수요조사를 지금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필요한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재배정을 하는 이유들은 그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자꾸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밀집되어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산업팀에서, 읍면동 산업팀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금액이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혜택을 못 보는 동도, 지역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장을 저희가 답사를 해서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대부분이 공장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고 그거 수요에 맞춰서 안전성, 시급성을 따져서 배정을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4년 정도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했으리라고 보는데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도 해도 끝은 없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는 거에 대해서 위안을 좀 삼고요.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밑에 기업지원 공간 조성 관련해서 7,600만 원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조직설계ㆍ운영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만약에 용역을 내서 위치, 규모,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타당성까지 지금 용역 안에, 과제 안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하실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여러 시 정책하고 이에 대한 부분들도 비교할 텐데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하고 중간용역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급하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다가 결정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나 시장님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 관내에 센터 중간거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센터 중간거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걸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하시고 차후에 용역을, 용역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정말 고민을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보조, 수원대학교에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메이커스페이스가 팔탄에 있고 봉담에 있고 동탄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조성 중에 있고, 지금 수원대학교에 또 자기네들이 공모를 해서 하나를 더 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13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그중에 2023년도 예산 2억 5,000을 넣고 나머지 앞으로 7억 5,000을 더 넣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이와 같은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항인데 전국에 메이커스페이스가 한 230개 정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30개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문랩이라고 해서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상주하는 인원, 전문가들이 상주해야 되는 그런 전문랩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30개 정도밖에 없고요. 경기도에 성남에 이어서 저희 화성시가 두 번째로다가 전문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유사한 부분도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사항들이어 가지고 유사하기는 하지만 약간은 다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복합지원이나 특화지원이 내려와서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건데 이게 국비 지원이 끝이 나고 나면 결국은 저희 시비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초창기에는 국비를 받아서 설비를 들여오고 하는 거까지는 어쨌든 초기비용도 저희들도 들어가지만 구축하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축을 하고 나면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자체수입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고, 물론 이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소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수원대학교에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이것도 또한 본인들이 어쨌든 공모를 해서, 수주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중에 저희들이 13억 7,500만 원을 지원해 줬지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차후에 13억 7,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나면 저희들은 안 하는 거죠? 이제 지원이 끝나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5개년 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장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다가 놔두고 예산 지원이 없을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노후화되지 않은 장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에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다른 거 외에 여기 수원대학교에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현재는 5개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개년까지만, 어쨌든 이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토털금액 13억 7,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차후에 5개년 후에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팔탄, 봉담, 동탄 것까지도 저희들이 차후에 운영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다 보면 결국 연간 수십억씩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쨌든 수원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따온 건데 이거까지 저희들이 나중에 유지비를 줄 수는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심사를 해서 국비 지원을, 결정 여부를 더 지원을 계속해서 할지 말지를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항상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에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위영란부위원장

몇 쪽인지 쪽수를 알려주세요.

장철규위원

페이지요?

위영란부위원장

네.

장철규위원

페이지는 잠시만요, 여기 43페이지 보시면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약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올해 신규로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올해 신규로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을 때 한 8개 기업들이, 7개에서 8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수요조사 제출을 했고 그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저희가 최근에 기업인협의회를 해 봤었는데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기숙사를 쓰는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는 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처음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저희 시에서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 다문화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고 외국인 취업근로자들도 많을 텐데 이번에 실행을 하실 때 과정이라든지 효과 이런 좋은 점들을 잘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좋은 점들을 잘 보완을 해 가지고, 사실 중소기업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크다고 하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소기업 하는 사업주들한테는 이게 사실 되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잘 봐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또 하나 저희가 보면 같은 페이지에 콘텐츠 특례보증 지원을 하잖아요. 담보력이 떨어지고 신용등급 떨어지는데, 같은 페이지예요, 43페이지 바로 위에. 이거는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좀 늘었어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콘텐츠 특례보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하고 3차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선출연해서 진행을 한 사업이 있고 또 선보증해서 한 사업,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증을 먼저 해 준 사업은 2차 사업으로 해서 2016년부터 19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했던 금액의, 총금액의 12.5%를 갖다가 분할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 분할금이 저희가 1,337만 5,000원이 되겠고요.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필요하면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지원한 업체들이 있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장철규위원

업체들이 향후, 그 후에 그 업체들의 현황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나요?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가?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업체들 지원하고 나서 이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실 미흡하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 저희가 계속 데이터 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에서 각종 지원들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들고 이 부분들이 지원하고 나서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사후관리 계속해서 하는 부분은 미흡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 만족도 이후에도 지원하고 나서 지속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업하고 논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면 만족도라는 건 그분들이 이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인 거잖아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장철규위원

사실은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중소기업이 이거를 발판삼아 얼마나 성장을 하고 안정화가 돼 가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원을 해 주고 그 사후를 파악을 못하면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도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못하면 사실상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원하기 위한 지원인 거지 그 업체가 어떤 문제로 이런 특례보증해서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못하는지 아니면 ‘아, 이런 부분으로 해 주니까 성장을 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지금 한두 번 된 게 아니니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그거에 대해 준비해서, 어떤 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 사업을 받고 그 업체가, 잘 안 되는 업체들한테만 해 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잘 되어가는 결과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더니 그 업체 중에 몇 %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업이 확장됐습니다, 안정됐습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제가 또 하나 이거를 보면,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46페이지에 보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가 지원사업을 저희가 이번에도 대폭 확장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떤가요? 지원사업을 해서 확장을 한다는 거는 결과가 좀 좋으니까 저는 확장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어떤 조그마한 영세업체들이 이런 전시회에, 본인들의 어떤 사업제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 전시회에 나간다는 건데 지원하는 거는 되게 좋은 사업인데, 좀 어때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업체들한테 전시회에 서포트를 해 주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가 몇 개 업체 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뭐 어떻다 이런 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들 전시회를 참가하게 되면 보통 수출상담이라든지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적들이 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수출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취합된 건 아니고 한 15개 업체에 저희가 3,8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었는데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취합을 했고 21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수출상담 같은 경우에 한 755건을 했고, 저희가 2,980억 정도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568건에 1,312억 정도를 갖다가 계약을 추진한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니고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거는 계속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거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전시회? 이거는 요청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중에서 여기는 지원을 해 주면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많이 두지는 않고 있고요. 본인들이 전시회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여를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라든지 임차비라든지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어떤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 이런 부분도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크지 않은 금액 갖고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거는 좀 손이 많이 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모색을 해 보고 우리 기업이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영세기업들도. 그러면 그 기업들의 특색에 맞게, 꼭 수출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데에다가 예산이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부위원장

공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