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네, 고맙습니다.

법이 22년 1월 16일 시행이 됐는데요. 도시관리계획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목표, 5년 단위 재정비의 어떤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저희 관내는 대략 10개소, 산업단지를 뺀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 대략 10개소가 되고요. 그 면적이 대략 12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방향, 활성화방안이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 정책방향을 이 법령에서 수립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공업지역만 포함이 됩니다.

지금 뭐 그런 내용을 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법상에서는 산업정비구역,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하고 상업, 주거, 문화, 행정이 복합 돼 있는 데들은 어떻게 혁신적으로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구역 지정도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 돼 있는 용도지역이 10개소요. 그중에 또 한 개소는 석우동에 있는 동탄1지구 안에 있는 것은 아마 공업지역으로 활용이 안 돼서 관련부서에서 타용도, 용도지구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제곱킬로미터면 12만평 정도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상안 자체가 남양도 그렇고, 향남도 그렇고, 타 지금 진행했던 병점이나 봉담도 그렇겠지만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하고, 지금 남양 같으면 남양시장 주변, 그다음에 발안 같으면 발안시장 주변, 그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쪽으로 해서 택지지구하고 연접 돼 있지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떤 시민들이 몰린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시민들이 어떤 집적되는 장소가 택지지구로 있다 보니까 점차 점차 이렇게 갭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운집해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저희가 신도시와 연접돼서 구도심이 낙후됐다고 하긴 조금 그렇고, 활성화가 조금 덜 된 부분이 병점, 봉담, 향남, 남양 외에는 크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본구상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타당성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병점 같으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계획에 인구라든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어떤 방향성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자료로 향남도 그렇고, 남양도 그렇고, 추후에 그런 기본계획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공공기여방안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사전협상을 저희가 법제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기여하는 방안 중에 대부분이 그 사업지구하고 연접한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할 수 있겠지만, 그게 충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금전적으로 받아서 타지역, 우리 동서균형발전해서 서쪽에 배분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어떤 감정평가가 필요한데, 그거는 사업자하고 시가 반반씩 부담해서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에 포함이 되고, 그거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상을 운영하는데 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은 저희 기존에 자연녹지나 아니면 주거지라도 상관 없고요. 자연녹지, 주거지역, 생산녹지라도 일부 생산녹지에도 저희가 개발사업 중에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자연녹지의 어떤 공시지가가 주거지역이라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는데 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별로 또 부담률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렇게 부담을 하게끔 저희가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상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신남리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공공예금 이자수입 평균을 반영하여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7,297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자문료 등으로 2억 1,4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심의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개선 토론 및 심의 관련 교육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운영비로 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총괄계획가 회의 운영비 600만 원, 민간전문가 수당,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600만 원, 총괄계획가 워크숍 운영비 300만 원,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가로시설물 설치, 보행환경조성 등을 통한 관광경관자원 일대 경관을 개선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인접 시군으로부터 진출입하는 시 경계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 정체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712만 원과 공공운영비 7,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내용은 불법광고 정비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 400만 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392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세부내용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를 위해 6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보험료 115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통신요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현수막 게시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500만 원과 시설비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로 각각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와 침체된 옥외광고사업자 판로 지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후화된 간판 교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 금액은 11억 3,375만 8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1억 7,590만 원, 지출액은 4억 9천만 원으로 계상하여 2023년도 말 조성금액은 8억 1,9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13억 9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수입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990만 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천만 원,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금 1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회수금 11억 3,3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 141쪽 지출계획의 세부내용입니다.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운영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현수막 정비단가용역비 2억 원, 현수막게시대 신설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8억 1,9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3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없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하고 총괄계획가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이 조금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 경계 조형물 설치사업하고, 그리고 경관사업,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체, 과거 철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하고 철거를 했었는데 일정규모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에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일반 위촉직 같은 경우는, 당연직은 여섯 명, 위촉직 같은 경우는 열아홉 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중에 올 연말까지 임기가 만료되시는 열네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 교체를 위해서 지금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열네 분 교체하는데 약 250분 정도가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취합해서 지금 선정을 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여비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또 외부위원분들 같은 경우 저희들 2023년도 지자체 편성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위해서 분야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선정위원회를 추천을 받아서 설계공모 위원을 별도로 선별하는 절차입니다.

설계공모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다섯 명 이상 아홉 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서부권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탄지역하고 동부 쪽은 별도로 해서 그쪽 건설산업과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지금 법령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입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생기는 사고나 저희가 점검과정에서 나오는 법적인 위반사항을 갖고 벌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했고요.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상황이 벌어지면 벌점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인도 마찬가지고요. 감리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행사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사 부분인데요.

저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동주택사업 중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별도 다른 업무는 또 다른 업무대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 두 번해서 두 번 다 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일단 착공해서 사용검사 전까지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발견된 시점에서 벌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그거를 갖고 심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 사고가 발생되면 도나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벌점위원회 하거나,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저희가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면 저희가 그것을 갖고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있고요. 실제현장을 나갔을 때 감리가 감리역할을 못 한다거나 현장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잔여사업비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계속계약이라고 이게 회계연도가 1년인데, 저희가 용역수립하는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급금 지급해서 예산 지급은 다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정시에 맞출 수 있게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사업비라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이게 민간 거라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따로 잡지는 않습니다.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공동주택사업하고 비슷하게 조합을 구성해서 하시는 사업이라 저희가 별도의 사업예산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분야에 도시기본계획이 있듯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사업 중에서 노후승강기만 별도로 지원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16억 증액돼서 그 차액으로 늘어난 겁니다.

지금 임기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2년인데요. 22년도에 심의 위원들을 교체를 해서 지금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장님이 바뀌셔서 위원장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감사반 운영에 따라서 그게 인원이 세 명에서 네 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가 조기분양 관련해서 그동안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분양한 것을 보면 당초에 2,647세대 중에 252세대만 분양전환이 됐고, 이후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하자보수는 저희가 부영측에 본사 A/S팀이랑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입주자들이 잘 알기 위해서 부영에서 아파트단지 입구에 A/S는 언제, 어떻게, 언제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게끔 해서 요즘에는 특별한 민원전화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