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 공무 관외 출장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의안에 대해서는 각 담당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지원 및 정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정원 문화의 확산 지원, 민간 정원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시민 정원사의 양성, 시민 정원사 및 정원 전문가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포상 및 보조금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정원 문화 조성 지원 및 정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정원 산업의 발전을 통해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7명)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의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악취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서산시 어린이 교통 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설치, 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 시간, 이용 신청, 이용료,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서산시 어린이 교통 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6.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7.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이준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산업 활동을 통한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서산시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행정 지원, 진입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과 더불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산업단지 17개소, 농공단지 4개소, 특구 1개소가 준공 후 운영 또는 계획 중으로,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가 서산시 외의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에 따라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출자 한도에 관한 사항, 출자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서산시가 출자하여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제3섹터 방식으로 조성하는 모든 산업단지의 경우에 본 조례를 적용하며 각각의 산업단지 특성에 맞게 정관 및 주주 협약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대산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 동의안 의결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의결 요구 이유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SK에코플랜트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민간개발 방식에서 서산시가 지분 참여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수 목적 법인인 대산그린컴플렉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 기관 설립을 위한 서산시의 현금 출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를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PF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편입 용지 30% 매입이 완료된 후 산업용지 선분양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분양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자 기관의 개요와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그린컴플렉스 주식회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써 총 자본금은 50억 원이며, 이 중 서산시는 20%인 10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공공출자자인 서산시, 건설출자자인 SK에코플랜트, 재무출자자로 구성되며 서산시는 20%의 지분율과 대표사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26.67%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 시행 손실에 대한 부분은 정관 및 주주협약을 통해 출자 한도 내에서 의 유한책임만 지며, 추가 채무 부담이나 매입 확약 등의 부담 사항은 없도록 정관 및 주주협약안에 대해 주주 간 사전 협의 완료하고,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서산시에서는 올해 3월 충남도의 출자 타당성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충남연구원을 통해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해 검토 받았으며, 6월 서산시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는 충청남도 출자심의위원회로부터 출자기관 설립에 대해 최종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기관의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회 서산시 의회 회기 중 조례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대산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해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예정이며, 적어도 2023년 3분기에는 개인별 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 정책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돼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설 면적이 9만 3,700㎡이며, 매립량은 163만 5,000㎥입니다. 사용 기간은 16년으로 일 반입량은 177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대 규모로 계획 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 정서와 환경적인 피해 발생 우려 및 시설 운영 관리의 불신 등에 대해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실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한 적정 규모의 시설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 과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관련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도 함께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된 내용으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전 폐기물 시설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남도에서도 민감한 사항을 감지하고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를 서산시가 지분 참여가 가능토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창업 기업을 육성 해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연 계획으로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지원 등, 기존 사업과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구체화, 1:1 멘토링 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추진 성과로는 10월 말 현재, 교육 및 세미나 3회, 마케팅 지원 7건 등 각종 경영 지원을 추진하였고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LM 엔터테인먼트 등 9개 기업이 지식재산권 출원, 4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용 인원 21명, 매출액 12억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우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88호,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9호,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114호,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준우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가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대산그린컴플렉스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시행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 목적 법인인 대산그린컴플렉스의 설립 자본금 50억 원의 20%인 10억 원을 서산시에서 현금 출자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 끝으로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산학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해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전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 산업단지가 대산에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산업단지 계획 승인 중에 있잖아요?

예.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SPC를 설립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맞죠?

예.

그리고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산시라든가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9만 8,000㎡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을 알면서 동의안에 동의해 주면 의회는 이것을 동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의회가 이것을 승인하는 꼴이 된다, 그러면 사업장은 “아니, 의회도 이것을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라고요. 그래서 이 SPC 설립을 조금 늦게 해도 사업에는 지장 없죠?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산시도 그렇고, 서산시 중에 자원순환과 의지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똑같이 지역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그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도도 과다하게 선정됐고, 거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곡 산폐장 때문에 서산시가 행정적인 엄청난 딜레이에 빠졌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역시 투자입지과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원님인 한석화 위원님이라든지 안효돈 지역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같은 목소리로 충청남도 하고… 현재까지 금강청에서는 승인이 다 되면 승인 기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전에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국회의원님도 먼저 지곡 산폐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금강청도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최대한 물량을 줄이자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때도 어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물량을 최대한, 지곡 산폐장에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충남도 입장도 아마 산업단지 계획을 운영함에 충분히 어필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관련 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물량을 줄여서 하려고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거나 이런 의견들을 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수용을 하든 안 하든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SPC를 설립해도 늦지 않으니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된 후에 의회의 동의도 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SPC 설립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래는 자기들이 2섹터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산컴플렉스산업단지라든가 제3산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추진한 다음에 중간에서 SPC를 설립했잖아요, 분양 시점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SPC를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놓으면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도 되기 전에 우리 이 폐기물 처리장을 의회에서는 인정한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번 회기에서는… 과장님, 심사 보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심의회에 계획 승인을 받고 물량이 최종 확정 돼도… 먼저 정책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대죽리 주민들은 80여세대가 환경오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주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유치가 사실 어려웠는데 SK플랜트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산업단지를 이끌어가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 이주도 시켜야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끝난 뒤에 동의를 받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는 없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충청남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잖아요. 이게 지곡 때 보니까 5차례 심의위원회가 열렸었거든요. 현재 몇 번째 진행되는 중이죠?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산업단지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 받아서 관련 실·과, 관련 부서로 해서 충청남도, 서산시, 관련 부서 다 협의를 해서 금강청이라든지 최종 마무리 돼야 산업단지 계획 심의가 마지막 절차거든요. 그때 승인될 수도 있고 재심의 할 수도 있고 하는 절차지만 현 단계는 환경이라든지 각종 제반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 됐고. 금년 12월경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할 계획이었는데, 12월은 일정상 안 되고. 내년 1월경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심의위원회가 아직 첫 심의위원회도 안 거친 거죠?

안 했습니다, 아직 처리를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 때 충남도 기업투자유치과도 서산시 기업지원과도 다 갈 거잖아요, 물론 사업자도 옵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서산시, 지금 저희한테, 그 기업을 운영하실 분한테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안효돈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곤란하다고 하시면 그 심의위원회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참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한번 브리핑 할 때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때 저희한테 발언권이 있든 없든 일단 그 자리에 가서 사업자의 설명, 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방향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충남도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1월에 예정이면 아직은 이게 최종 허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겠네요,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월에 그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폐기물 매립장이 많다… 면적이 크고 매립량이 많다고 의견이 나오면 다시 사업자가 위원회의 위원님들 요구대로 어느 정도 선까지 적정 수준 감해서 조치 계획을 낸다든지 해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1번에 끝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재심의라든지 보류, 단계가 한 번에 산업단지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조율할 기간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SPC 설립은 충분히… 지금 이번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과를 안 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지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5차례 열렸었어요.저희가 재판부에 제출하느라 그 자료를 모두 받은 적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내용을 전부 다 자료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들어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번에 안 해도 급한 것은 없어서, 또 그렇게 동의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우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교통과)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2호입니다. 서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8년도부터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지체 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12월 31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 재선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범위는 서산시 특별 교통수단 운행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위탁 예산은 특별 교통수단 1대 증차에 따른 운전원 1명 증원을 반영하여 총 11명의 인건비 4억 5,000만 원과 차량 관리비 및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로는 11월에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자 접수 후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를 하여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수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위탁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추진 일정을 보면 모집 공모 및 신청서 접수가 있네요, 과정을 거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신청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위탁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고를 하는데 재위탁의 개념은 위탁을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 이 기관에 다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위탁을 하겠다, 그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2022년도에 3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2022년도에 차량 1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증차한 차량이 하반기에 증차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운전원을 채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전원을 채용하고. 금년도에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액을 산정해서, 그래서 약간의 인상이 것뿐입니다.

아니, 그런데 증차했는데… 증차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증차를 했지만 먼저는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수는 그대로 운영하다가. 그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줄었어요?

아닙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3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는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3,000만 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인건비가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 3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차까지 증차는 됐는데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인건비 인상액은, 운전원의 인건비는 7급 공무원의 호봉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7급 보수의 인상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의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다 알면, 그런 것을 적용하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행 횟수가 줄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그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9명의 운전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퇴직하고 채용을 한 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높은 운전원이 채용돼서 그 운전원이 퇴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감가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 인상 폭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호봉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네요, 결론은?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가지만 살펴주세요. 연도별 교통 약자가 이동지원센터 이용한 빈도 수, 그러니까 올해는 몇 명이었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지 통계가 있을 텐데요. 그것 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통 약자 중에 장애인도 있지만 70세 이상, 그러니까 시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버스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면, 오히려 이분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 앞으로 잘 정립해 나가실 건지도 생각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운영 실적을 보면…

아,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 될 때 설명을.

참고 자료에 운영 현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공원 지표 세부 내용에 보면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도 그 업체를 설명했을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잠깐 있었는데요. 2030년도 목표로 소공원은 9개소가 늘어나고 어린이공원은 2030년도에 7개소가 줄어서 39개소로 되잖아요. 이게 아마도 제가 그때 기억을 살려보면 기존에 있던 46개 어린이공원 중에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줄고 소공원으로 편입돼서 숫자가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은데. 소공원이 이렇게 늘고 어린이공원이 줄어드는 만큼 제가 늘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39개의 어린이공원도 사실은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빼고는 2030년 목표로 39개의 어린이공원도 사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소공원화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줄어드는 대신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줄어들더라도 대형 어린이공원을 하는 방안을 꼭 좀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여 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일부 조성하고 있고요. 또, 좀 노후하고 이용이 저조한 공원은 줄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기존에 있던 46개소, 2030년도에 39개소, 이게 사실은 현행법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고 어린이공원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대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따로 대형 어린이공원을 많이 확충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서산시 관내에 초대형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 한 서너 개 정도는 각 권역별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비오톱이라는 게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님, 잘 못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비오톱이라고 있잖아요,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1등급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2등급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환경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비오톱 1등급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1등급. 보전 가치가 좀 뭐한 데는 2등급,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보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녹지라든지 이런 게 많은 데는 1등급, 적은 데는 2등급.

내가 잠깐 뒤져 보니까, 비오톱 1등급은 거의 주거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 좀 해 보고 아무쪼록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계제에 한 가지만. 지금 의견 청취니까요, 어린이 위원회… 문수기 위원님께서 아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어린이공원인데. 특히 우리 동 지역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어른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관리할 건지,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관리는 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주로 다 하고 있어요. 뭐, 부득이한 면도 없지는 않아요.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별로 비싼 땅에 체육시설을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때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어른들의 별도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부지 확보가 어려울 텐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가보면 어른들이 운동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을 잘 조성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른들 때문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원래의 목적대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을 하면 부모들 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원은 따로 조성을 하고. 기존에 있던 공원은 어른 하고 부모하고 같이, 그런 차원에서 같이… 민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겸용으로 어느 정도 확인한 사항인데. 앞으로 하여튼 잘 검토해서 이용도라든지 사용도 봐서 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수급자가 어떤 일들을 하죠?

한국트레킹센터에 제가 1억 4,900만 원에 위탁을 주는데요. 주로 안내센터 관리, 고풍안내소 하고 대곡안내소 2개 안내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1년 연중 2회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물이라든지, 정비라든지 보수, 종합안내판 이정표, 또 주변에 환경 쓰레기, 그런 수거 활동,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초도 하고, 그리고 안내판도 수리·보수도 하고. 그러면 이 시설들, 시설비는 시설대로 하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하겠네요?

대규모로 공사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운영 관리 차원으로 소규모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는 4개 시·군 연합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잠시 정체된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리라…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3월부터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는 12월까지 프로그램이 끝나고 1월, 2월, 이렇게 현장을 보수해야 되는 상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2달 동안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재설정한다고 했는데, 2달 동안 겨울에 가능하신지 해서. 제대로 잘 보수해야 될 텐데 여쭤보려고.

예, 위원님. 내년도 보수 예산으로 3억을 편성했고요. 그 기간이, 저희들이 1월에 발주해서 3월, 4월, 늦으면 4월, 한 달 정도… 4월, 5월, 하여튼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늦어도 5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게…

3, 4월은 거의 공사 중일 텐데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급하다고 어차피 위탁을 계속해서 해 오던 거라서 하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조성을 잘해서 위험하지 않게, 급하지 않게 잘… 면적도 제대로 잘해서, 넓혀서 제외 면적에 맞게끔, 1ha 이상 맞게끔 찾아서, 잘 좀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반 부모, 아이들도 프로그램 외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보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설과)

건설과장 양은규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일부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목적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1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 소관 부서 의견 수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서산시 낙후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규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과장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시장의 공약을 떠나서 이런 시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면 이 사업을 저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데, 대산하고 지곡하고 성연 같은 경우는 농촌 협약에서도 빠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는 발전됐다는 이유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있다는 거죠. 산업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원주민들은 어떠한가.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원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성연에 테크노밸리가 있다고 해서 성연에 있는 원래 있던 농촌 지역이 발전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더라.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은 모든 면에서 불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농업… 뭐, 읍·면 지역에 농업만 발전 지역은, 그렇지만 문화, 체육, 건설, 이런 것이 전부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균형 발전 회계를 존속시켜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별도로 해 보자, 그래 봤자 30억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적정하다 아니다, 이것을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농촌 협약에서 소외된 대산·지곡·팔봉에 그래도 뭔가를 좀 다양한 사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 사업으로 이 지역 균형 발전 회계가 상당히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 앞으로 지금 있는 4개 지역을 완공한 다음에 추가로 더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은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현재 설치돼 있는 지정게시대 146개소 606면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현수막 게시 신청 후 추첨을 통한 게시 장소 위치 지정 등 현수막 지정 게시 운영 및 관리 업무가 되겠으며 위탁비는 연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상 지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자격 조건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정게시대 이용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경제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민간위탁 관리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가능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가능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청년수산학교를 위탁하려고 이렇게 구성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게.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인원으로는 현재 운영을 하는… 뒷장에 보면 조합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3명 있어서 현재 5명이 운영을 하고요. 조합 정관에 별도로 받아서 조합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글쎄, 그 조합원 자격이… 예를 들면 중왕 어촌 계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왕리 마을 주민이라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주민들 간 갈등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웅도 잘 아시죠?

예.

웅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과 어촌계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 없어,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합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효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 자체가 영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촌계라든지 아니면 타 외지인이 가입했을 경우에 배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영리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사료가 되고요. 조합원에 대한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좀 잘 판단해 주시고요. 비영리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지금 숙소 비슷하게 6개인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협동조합 만들 때… 이게 큰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어딘가에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주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나 단체가 어디까지 돼요?

보통 위탁에 대한 수의계약은 관련 조례나 위탁 조례, 아니면 법령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청년수산학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나 단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라는 것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방식에 따라서 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입찰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수의계약 요건으로 일단 해당됩니다.

그러면 행정의 편리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맞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시비를 했을 경우에, “나도 해당되는데 왜 입찰에 안 붙이고 이것을 수의계약 했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당돼요?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 요건이 해당되는 부분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상위 감사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입찰에 붙이는 경우가 된다면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수의계약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의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건은 되는데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 대신 입찰이나 공고를 하고 응모자가 있을 때 선정 방법에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선정 방법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아니고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 수의계약을 줬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3년간 위탁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입찰에 대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대상 요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현재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정과)

예,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최남선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존속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재원으로 이미 폐지된 조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에 근거하여 조례 제41조의2 규정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며, 재원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입법예고,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은 농림·어업인의 육성과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에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시 농림·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남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남선 농업정책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정하고 2008년 12월 31일 폐지된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현행화 필요성 및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도 자꾸 팀장님들이 와서 제안 설명을 하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기에 과장님이 직접 와서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그래도 의회의 위상도 있고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전에 양해는 있었습니다만 가급적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11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석유 비축기지 LPG 수소 생산 설비, 대산공단 사업장 등 서산 지역 화학 재난 사고에 대응하고 화재, 산불, 수해 등 다양한 재난에 활용 가능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중부 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대상지를 확보하고자 서산시에서 사전 토지 매입 후 추후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청에서 본 토지 매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대산읍 대로리 274-2 외 8필지에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219억으로 방수포, 주펌프, 중개펌프 등 총 17대의 장비로 구성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정부 사업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를 거쳐 11월 정책간담회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 12월 내년도 본예산 19억을 확보하고 2023년 6월까지 토지 감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코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산 권역 석유 비축기지 LNG 수소 생산 설비 사업장 등 산업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12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편입되는 국유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 확보함으로써 임야 집단화 및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운산면 신창리 1,115.749㎡에 산림휴양관 및 휴양 시설 확충을 하고자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총 88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교환 대상 토지는 취득 8,711㎡, 처분 8,239㎡입니다. 교환 대상 토지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5월, 산림휴양복지숲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후 2023년 1월, 감정평가 및 교환 대상지를 분할 실시하고 2023년 2월, 교환 계약 체결 및 소유권을 이전코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변경 고시됨에 따라 사업 편입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확보 목적의 국·공유지 대상 교환에 관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3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변경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먹거리의 외부 조달 체결을 지역 내 조달 등 선순환 종합 계획 추진 거점 유통시설인 푸드플랜 APC를 건립하여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군부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통해 영세농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로컬푸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인지면 모월리 시유지 2필지에 총 사업비 77억 4,600만 원이며,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시설 규모는 2층, 연면적 1559.5㎡, 선별 포장장, 전처리장, 저온저장고 및 회의실, 사무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비 변경 증액은 당초 사업비 37억 9,600만 원에서 77억 4,6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증액분 39억 5,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 사업비 39억 5,000만 원 증액 사유는 공사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20억 9,200만 원, 법령 개정으로 감리 용역이 일반 감리에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으로 변경되어 13억 4,100만 원, 일부 옹벽 등 추가 공사비 3억 7,400만 원, 건축 계획 안정성 검토 및 부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5월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전국 1순위로 선정되었고요. 2020년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공공 건축 심의를 하여 2022년 9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착공, 2023년 10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에 따라 로컬푸드 집하, 저장, 선별, 전처리, 포장, 배송 등 공공 거점 시설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우·러 전쟁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법령 개정에 의한 감리 용역 변경, 옹벽, 파일 등 공사가 추가되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푸드플랜 APC 건립 변경 사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111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의 건, 의안번호 제112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 의안번호 제113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변경의 건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로써, 첫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의 건은 서산 권역 석유 비축기지 LNG 수소 생산 설비 사업장 등 산업 안전 확보와 서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의 지정 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사업 편입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확보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은 코로나19와 우·러 전쟁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법령 개정에 의한 감리 용역 변경, 옹벽 파일 공사 추가 등에 의하여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각 담당 실·과의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환 환경생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의안번호 제111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 부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죠?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지가 주도로에서 떨어져 있어서 진입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지를 다방면으로 다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부지는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서산소방서와 협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좀 큰 장비이다 보니까 도로 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는 도로 여건, 장비가 이동하고 이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1차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대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형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예, 그거 다시 한번.

예,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작년에 개설된 도로인데 6m 도로예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큰 차들은 교행이 불가해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른 위치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앞에서 이기영 회계과장님 제안 이유 설명 중에 LPG 수소 생산 설비라고 말씀하셨는데, LNG 수소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잡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의안번호 제112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철우 먹거리지원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의안번호 제113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혹시 공모 당시에 공모명이 푸드플랜APC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명하면 안 되나요?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지원팀장 최철호입니다. 이 사업은 명칭이 APC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디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고, 가급적이면 한글로 순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