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각종 민생안정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병도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07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8%인 27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결정액 및 변경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여 필수경비 부족액과 시급한 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성격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병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2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저도 이정욱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산 조성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이정욱 위원님한테 배경설명을 하셨나요?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최근에 설명드리게 되었고 한두 달 전에는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자,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 하면요.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런 감액조서를 올린 이유가 이게 성립전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저희 구의회의 예산에 대한 의결권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설명은 들었지만 제가 덕포1동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전에 조금 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득만 되었더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성립전예산에 대한 법령근거에 따라서 맞니 안 맞니, 사실은 그 토론은 맞지만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이 예산, 덕포1동, 이정욱 위원님이 자기 동네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나 이정욱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전에 협의를 꼭 좀 해달라는 뜻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안 됐더라도 사전에 여러 가지 작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업체도 알아봐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업체를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그건 충분히 알아요, 우리도, 의원들도. 하지만 각 동의 예결위원이라든지 그 지역에 좀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정말 상세하게 하루, 안 되면 그다음에라도, 며칠이라도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설명과 설득이 그다음에 소통이 저는 조금 부재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실 업무가 과중한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 후에 이런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한 소통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또 공모사업 결과가 난다든지 할 때에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성립전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그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있는 예산이 교부되었을 때입니다.

과장님, 성립전예산편성 기본 방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사업목적이 정해져있는 보조사업에 예산이 교부되었을 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곧 집행할 사업들이 임박했을 때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공부한 바로는 성립전예산은 불요불급 예산사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고정지출비용이라든지 이미 예상된 내용을 우리가 성립전예산에 주로 편성하는 것 맞습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포1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하고 학장동 청사는 케이스가 전혀 다르거든요? 여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학장동 청사는 지금 예산이 지금 소요될 상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장동사의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부된 예산 5억 원으로 폐가들에 대한 석면조사 실시를 완료했고, 석면조사 실시가 끝나고 나면 그 폐기물과 폐가들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늦어도 1월 달까지 건축물들을 다 철거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실시설계공모를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아까 지출된 금액은 100여 만 원에 불과하지만 사업들이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 예상이 12월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성립전예산 편성도 부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정욱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지금 현재 10원도 지출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아예, 석면조사 금액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철거를 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가야 돈이 또 집행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예상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금방 예산이 지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폐기물 철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무과에 넘기는 계약 작업들이 되기 때문에 예산 5억 원은 현재 편성이 돼야 하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포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전체 시비로 올려놓은 사업이죠, 이 예산이?

예, 맞습니다.

시비를 이만큼 받아온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5억 원이죠?

예, 14억 원입니다.

그럼 이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한 층을 더 늘리자고 나왔던 사업입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주민들께서 4층으로 된 동 청사는 좀 부족하지 않냐, 한 층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을 증축을 결정하게 되었고, 1개 층 증축을 하였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마침 시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초등학교라든지 아파트단지도 신설되고 하니까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겠나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모아서 이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었고 현장실사나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시비 14억 원은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온 돈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지방재정법」제4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된 소요 전액이 목적 사업에 온 돈은 건들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중흥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여기서 추경에 올리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하강선대 정비사업의 경우 우리 행경위에서 이 4개 사업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하강선대 정비사업은 예산이 좀 집행되었습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강선대 정비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교부받아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까지 예산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강선대에서 관리하시는 사립 진선회의 분들과 보상금액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은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열정은 저희들도 오히려 추천하고 싶고 그 부분은 공감하고 인정합니다만 반대로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이정욱 위원님이 드리신 것 같고, 그 부분은 향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3차 추경에 감액한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 행경위에서 한 부분을 보면 좀 예산산출근거가 과다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부분을 산출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다른 예산을 우리가 또 기획 못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 과다 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저희도 사실은 예산이 오면 사전작업을 거의 한 달 이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요구액이 200억 원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전작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30% 이상 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과연 그러면 똑같이 올라왔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라온 예산은 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계상되었다는 기준은 조금 모호하지만 저희도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해당부서하고 많은 조율을 통해서 사실은 2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내부적으로 진통도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반영은 찬성합니다만 산출근거 미흡으로 인한 부적절한 부분은 다른 용도로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액감액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나왔지요, 이번 3회 추경에서?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조금 부적절 했다고 보거든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감액한 부분도 본예산에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아시다시피 글자 그대로 명시이월이니까 조기에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1월에, 이게 사실은 좀 이런 저런 사유가 있고 사연이 다 있습니다만 그 사업추진 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된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명시이월 됐다고 그냥 붙들고 있지 말고 조기에 집행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정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조기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2200만 원 감액 조서가 올라왔는데 예산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개요를 충분히 들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3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서 노인복지의 핵심 인프라로 현재 노인치매요양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시비, 기능보강도 확보해야 되지만 추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예산도 확보해야 추진이 가능한데, 내후년 예산을 보면 내년 6월경에 국시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려고 하면 지금 한 한 달간이라도 먼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기에 조금 무리한 감이 있지만 이번 3차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금방 과장님 설명에 보건복지부에 공립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하여 지금 급하게 올리셨다?

맞습니다.

급하게?

조금 서두른 감이 있기는 한데 이게 시기적으로 한두 달 때문에 혹시 내년 예산에, 내후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1년이 또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 과장님, 자꾸만 저희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것 몇 개월 늦었다고 해서 일 년 늦는다, 이런 건 저희들한테 꼭 협박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발언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뭘 한다고 1년이 늘어져요. 과장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희들이 이렇게 하냐 하면 이런 게 있었다면 사전에 우리 구 의회를 조금 더 설득시키시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지, 3차 추경에 안 된다고 해서 1년이 늦어진다고요? 그러면 한 번 3차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 볼까요, 1년이 늦어지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잘 나와 있네요. “3차 추경 확보 시에는 12월에 즉시 연구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실질적인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만 이번 3차 추경에 안 해주면 몇 개월이 늦어진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은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 조금 거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차 추경에 넣어주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12월에 즉시 연구용역 발주가 가능할까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급하게 3차 추경에 넣으면서 사전에 관내 산학협력단에, 신라대하고 경남정보대하고 있어서 두 군데 다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동서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3차 추경만 통과된다고 하면 바로 발주를 넣을 수 있도록 서로 협의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2월에 연구용역 발주가 대략 언제쯤 가능할까요?

12월 중순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 전에 저희들이 3차 추경에 통과시키고 나면 3차 추경에 통과시킨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과업지시서라든지 용역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세밀하게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각 과장님들이 업무하시는 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못 하게 하자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저희들도 사회생활하다 보면 선조치, 후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예산을 했을 때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것 3차 추경에 못 올리면 몇 개월이 늦어집니다” 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해 주시면 12월 며칟날 어느 정도 발주가 나갈 수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어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날짜 안에서 해야만이, 단 하루라도 빨리 해야만 해서 3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공문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시기에 맞춰서 공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차 추경에 꼭 넣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강하면서도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에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 아십니까?

예.

그때 홍준표 지사님이 주도하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진주의료원은 왜 폐업했다고, 홍준표 지사님이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폐업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한 부서의 과장으로서 실무과장입니다. 그래서 큰 정치적인 이야기나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데, 일단 공공영역에서의 어떤 의료의, 비용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의료원인데 이게 관 주도형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산 먹는 하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홍준표 지사님이 과감하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먹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그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심의회 때 구립치매요양원 설치에 대해 반대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역점사업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또 각종 자료 요구도 있는 자료를 출력해 달라고 하면서 집행부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도 제 소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묻어서 넘어간다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감액조서가 올라왔을 때 사람 보는 눈은 다 큰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감액을 한 부분이 좀 더 따져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에서 구립치매요양원을 관 주도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아마 공기업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공립 시설은 저희가 일단 건립해서 탄탄한 법인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용역하는 내용도 입지라든지 운영 규모라든지 그리고 사상구 지역에 적합한 그런 요양시설의 구상 같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연구용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운영 자체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요양원은 장기요양비용으로 본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운영비가 지출되지는 않는 시설입니다.

예, 위탁 운영으로 가서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구비를 또 한없이 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를 그 용역 안에 담는다고 하는 이유가 운영하는 위탁법인도 운영을 하다 보면 장기요양 비용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규모로 해야 적정한지 그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 정도가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광역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해서, 사실 부산에 한 군데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에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부산 시내 굴지의 병원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 치매를 포함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초대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2000실을 기획한다는 이런 정보도 제가 듣고 있고요. 사기업에서 이쪽에 시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저는 여전히 과연 이게 관 주도가 맞겠느냐, 나중에 이게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사상이 구비가 약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아시죠?

예.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구비 예산이 1년에 3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쉬운 말로 매년 3억 5000만 원씩 그냥 까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 없애 버리면 우리가 3억 50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오도가도 못 하게 부지에 만들어 놓고 하니까 계속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억 5000만 원 정도는 또 예산 금액에 비해서 사상의 어려운 학생들을 생각하면 약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교육 시장에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처음부터 국제화센터는 태생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예산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구립치매요양원 설치 문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사상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우리가, 제가 치매나 초고령 사회,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구비가 낭비될까봐 그것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비에 대한, 다른 시설하고 조금 다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되는 항목이 있는데 치매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하는 것은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운영하는 부분은 전 국민이 내고 있는 요양급여로 본인들이 인건비도 주고, 모든 시설 운영을 본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비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구립치매요양원 토지비하고 건축비로 대략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좀 오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비용은 우리가 구비나 국시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비 부담이 많아서 우리 부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에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민관협력 해서 짓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수요조사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네 군데 정도에서, 한 개 사회복지법인이랑 세 개 의료복지법인에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서, 이건 사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의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그 네 가지 법인에서 제공하겠다고 한 토지의 적합성도 우리가 그 안에 담아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조금 아낀 부분이 있고요. 건물은 지금 저희들이 50인 시설이랑 70인 시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66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국시비가 한 24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구비인데요. 이 구비 구분은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추가로 국비를 따 올 계획으로, 한번 중앙부서에 찾아 올라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민간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민간의 땅을 제공받아서 건물은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짓고, 민간의 땅을 제공받아서 짓고, 제공한 법인은 위탁줄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전체 돈을 다 대고 신축할 경우에 경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하나의 방법으로……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요. 의료 복지 법인에서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또 다른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이 법인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게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 법인에서 그런 의사를 표시해 왔을 때는 의료 법인이 아마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어른신들을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 본인들의 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과장님, 요양병원이나 치매요양원이나 손익분기점이 환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70명 정도로는 모조리 적자입니다. 100명도 지금 적자가 되어서 운영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매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50인, 70인 이렇게 논하고 있으면 과장님이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명 정도 가야 겨우 숨통이 트이고 그 사기업에서 융통성이 있어지는 거지, 그래 놓고 나중에 돈 모자라면 폐업은 못 하고 우리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과장님 좀 더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적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하고 사실 면담도 하고 또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현실도 알아보긴 했는데, 그때 잘 운영되고 있었던 그 요양원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한 70인 정도로 이야기를, 저도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요양 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사실 조금 큰 시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작은 시설은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그마하면서 다른 요양시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처음에 50인으로 우리가 계획도 하고 수요조사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담을 때 규모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담아서 기본 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상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들이 유휴시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정 운영상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요양병원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하는 바람에 지금 있는 요양병원들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손님이 모자란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50명, 70명은 과장님이 이 계통의 실정을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 좀 두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관내의 요양병원 실태부터 쭉 조사를 다시 백그라운드에서 해 보시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우리는 사실 예산을 올리면 사업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연구 용역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간다고 보고 하시는 거지, 글자 그대로 이게 O인지 X인지 몰라서 용역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저희 관내에 다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치적으로 조금 도로변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얼마 전에 행정 처분이 있었던 시설이라 그 시설은 이용자들한테 신뢰를 잃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반 정도밖에 차 있지 않고,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설 한 번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리고 대규모로 되어 있을 경우에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판단을 해 봤고,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지을 때 1인 당 허용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다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거의 그 면적의 100%, 110% 이내의 시설 면적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짓는 요양원은 구립이기 때문에 1인 당 차지하는 면적을 한 140% 정도로 해서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있지만 옥상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요양원에 잘 들어가는 중앙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를 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요양원이나 요양원의 수요는 줄어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요양시설들의 병실만 따지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짐으로 해서 이용자가 찾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선도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조금 감안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정두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요양 시설도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고 면밀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열두 시가 다 되어갑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명시이월사업이 하나, 둘, 세 개다, 그렇죠? 379페이지 맨 위에는 2023년 5월 착공 예정 그다음에 2023년 하반기 구입 예정, 2023년 하반기 구입 예정, 과장님, 하반기면요. 하반기가 7월부터 12월 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5월 착공이나 그다음에 하반기는 6개월입니다. 7월 1일 날 구입해도 되고 12월 30일 날 해도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몇 월 달이라고 이렇게, 구입하고 이런 게 어렵나요?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입하기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반기 구입 예정이라고 사유 란에 적어 놓으셨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구입 예정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5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준공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울성장터를 착공을 해서 이 공간이 조성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5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로 들어서는데 그 기간에 준공되는 그 시점과 맞춰서 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적었는데 앞으로는 추정을 더 면밀히 해서 월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사람이라는 게 날짜를 정해 놓은 것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라고 하는 것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 제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날짜를 정해 놓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본의 아니게 “10월 달까지네? 이것 10월 달에 구입을 해야 되네?” 라는 경각심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해 놓는다고 해서, 1〜2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두루뭉술한 하반기라는 말을 안 쓰고 되도록이면 11월 1일이다 아니면 10월이다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7월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10월에 해 놓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는 안 해도 좋은데 몇 월 달인지는 어느 정도 사유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열두 시가 다 되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서 질의를 다 받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시고 끝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예, 제가 10분을 마지막으로 잘랐는데, 정두희 위원님이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2분 드려도 되겠습니까? 2분 안에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2분 안에 하겠습니다.

예, 2분 안에 정리 안 하면 제가 강제적으로 정리합니다.

예.

예, 정두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희 모친이 주간보호센터를 다닙니다. 지금 치매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 고민이 요양원을 보낼까 말까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변을 흘리고 다니시니까.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분들 정말로 힘들고 참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라고 좀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보낼 수 없는 게 또 자식의 입장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양원과 이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주간보호센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치매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지, 사실 요양원은 가면 다 묶어 놓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거기서 8년을 사셨거든요? 저는 요양원이 말이 요양원이지 거기는 감옥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는 치매 치료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가 대단히 약하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하고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토지 소유주가 기부할 의사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 부위원장님……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두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2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강선대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비가 거기에 집 다섯 채 있는 것이 다입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번지가 덕포동 112-1번지입니다. 그 번지의 면적이 1147㎡인 임야의 면적에 그 면적을 말합니다.

아, 주택 매입이 아니고 하강선대 어울림공원 이거를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공원부지, 그러니까 임야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쌈지공원 부지 옆에 있는 그 번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보호수 옆에 조성한 부지 옆에 있는 전체 면적을 전부 다 매입하는 그런 토지매입 관계입니다.

과장님, 혹시 얇은 책자……

예, 16페이지 맞습니다.

예, 16쪽에 빨간 점선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부분을 매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주택 다섯 채는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임야 부지에 있는 그 번지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 집 5채를 매입해 가지고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감전, 괘법, 삼락, 덕포 4개 동이 아시다시피 공원이 거의 없고 평지에 사는 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도 2024년은 넘어가야 이게 오픈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계획에 의하면?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일단은 이 공원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걷어내고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아는 조그마한 쌈지공원들이 주로 낮에는 깨끗하게 운영되는데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담배꽁초, 침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경험상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기를 공원으로 오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추가 대안을 하나 드리면 CCTV하고 방범순찰대 있잖아요, 우리 각 동별로. 그분들한테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 요청을 좀 구하고 순찰차 배치를 한 시간 단위로 해서 주위를 순찰해 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입체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셔서 이 동네 주민분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맞게 집중 순찰지역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 맞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사상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구는 타 시군구와 달리 내세울 만한 부분이 조금 적잖아요, 물론 사상 8경이 있습니다만. 좀 아는 사람은 여기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것까지 좀 엮어서 이 동네의 명물공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24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증액조서를 1800만 원을 안 해놨는데 증액조서를 해 드려야 되죠? 그래,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두희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종선 위원장님이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새로 오시는 우리 이정욱 위원님에게 증액조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신 김정옥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에 구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위생사업소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축하는 다용도 압축기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못 썼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두 대를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재무과에다가 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제한 입찰로 해서. 그래서 9월 27일에 재무과에서 공문으로 계약사항 통보로 해 가지고 공문이 왔는데 두 대가 2억 4642만 570원으로 저희 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제3회 추경에 5300만 원, 그러니까 계약 체결 잔액입니다. 5357만 9000원을 갖다가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11월 14일 자로 재무과에서 다시 수정 통보가 오기를 2억 6442만 570원으로 계약사항 수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와서 저도 당황해서 다시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계약담당자가 최초에 통보할 때 264를 갖다가 246으로 자기가 잘못 오기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계약체결사항은 다용도 압축기가 곧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저희 과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잘못 기록해 가지고 올렸다고 저한테 보고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차액 부분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억 5579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돈은 어디에서 수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과목으로 하면 그러니까 계약 체결 그 잔액이 535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차 추경에다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있다가 재무과에서 11월 예산을 의회로 넘기고 나서 11월 14일 자에 이 1800만 원 차이나는 이 오기 사항이 저희들한테 재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의원님 열한 분한테 다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실수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올라온 재무제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 김정옥 위원님께서 진행하실 것 같으면 저하고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