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가 45건이고 빅데이터 붙임자료가 많아서, 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마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된 질의자료는 군데군데 끼지 못하고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합쳐서 배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은주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총 45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개최실적과 심의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심의 개최횟수는 총 93회, 안건건수는 총 332건으로 이 중 소집심의가 158건, 서면심의가 174건입니다. 심의내용은 원안수용 19건, 조건부수용 234건, 재심의 36건, 부결 33건, 기타 10건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심의 개최횟수는 83회, 안건수는 총 368건으로 이 중 소집심의 207건, 서면심의 161건, 심의내용은 원안수용 15건, 조건부수용 276건, 재심의 44건, 부결 25건, 기타 8건입니다. 금년도 11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계획심의 개최는 66회 했습니다. 안건수는 총 252건입니다. 이 중 소집심의 153건, 서면심의 99건입니다. 원안수용 8건, 조건부수용 171건, 재심의 37건, 기타 13건, 부결 2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유지관리, 마을회관 소규모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마을회관 시설개선 실적에 대하여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신축, 유지보수 등 최근 3년간 마을회관 시설개선 실적은 제출드린 연도별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마을회관 소규모 유지관리는 노후된 마을회관 및 공유재산 시설물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의 즉시보수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최근 2년간 지출 집행실적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이기에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며 파주시 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기초자료 수집부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5 대 5이며 약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3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2020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기본계획과 연계, 시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그 의견을 충분히 담아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소도시 활성화 특화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도시 활성화 특화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은 인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출, 고령화,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도시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화마을 환경개선 유지보수 및 재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성화마을은 법원읍 돌다리 문화마을,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등 운영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시설비와 소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며 금년도 예산은 통일촌 직판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와 법원읍 전통등 유지보수, 위전1리 공유재산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특화마을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2022년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접경지역 빈집 정비실적은 조리읍 등 6개 읍면에서 23개소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사업비는 도비 보조받아 약 2억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변 환경을 저해하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빈집에 대해 읍면동에서 수요조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광탄면 등 7개 읍면동에서 25개소의 빈집을 정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2억 70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작년 대비 4억 8000만 원 감소한 것과 관련,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산은 2022년 경계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부과 및 징수하게 됩니다. 2021년 5개 지구의 면적이 증가된 토지 41건에 대해 10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소된 토지 30건, 7억 8000만 원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께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지난 8월 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총 5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 30일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을 위한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에 대한 2022년 주요실적 및 활동내역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모집공고를 통해 1월 선발하여 2022년 5월 2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11개조로 편성하고 산불대응센터 2개소 및 거점별 6개소에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계도와 감시활동,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진화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올해 봄철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통해 12건을 적발 후 과태료 294만 원을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5652㎡, 지하 2층~지상 4층, 주차대수 규모는 50대 규모로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같은 해 10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하흙막이 가설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4300㎡, 지하 1층~지상 4층, 주차 70대 규모로 2022년 12월 설계공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같은 해 12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의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한마당은 파주시 마을공동체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 주도의 기획 및 실행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10일 개최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비 집행계획은 행사장비 임차료 700만 원, 웹자보 및 현수막 제작비 200만 원, 행사진행 지원물품 구입 100만 원입니다. 정회 전 손형배 위원님께서 불법 성토 관리사업 예산 산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불법 성토 관리사업은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불법 성토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 및 강력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토 감시단 6명, 8개월 운영에 1억 1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성토지 사후관리와 불법 성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불법 성토지 측량, 행정대집행 추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토석 유출·붕괴 및 침식의 정도를 조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사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선정 및 조사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기초조사에 진행된 6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A등급이 1개소, B등급 1개소에 대하여는 향후 지정·심의회 개최를 통한 심의 상정이 필요한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및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농지위원회와 관련하여 연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건수는 2020년 5408건, 2021년 6547건, 2022년 11월 28일 현재 4019건으로 2020-2021년 연간 평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건수는 5978건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2021년, 2022년 구입약품, 관리대장에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2022년 주요 병해충 약제 구입항목은 살충제인 더스반 수화제 스트레이트, 매치, 스미치온, 슐탄, 주렁과 전착제인 동부카바이며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지출내역은 2021년 1390여만 원, 2022년 2440여만 원이며 당해 예산의 증가 사유는 기존 약제 더스반 수화제 사용 금지에 따라 대체약품인 매치와 스미치온 구입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이 종료되어 병해충 방제는 마무리되었으며 총 약제 누적 사용량은 4193개이고 현재 약제 잔량은 111개입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정회 전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관련 실적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발생으로 복구 등에 참여한 민간인의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까지 대형산불 미발생 등 산불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항이 없어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 구입 관련내역 및 지출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 예산은 500만 원으로 2022년 3월 21일 조달청 구입 물품 요청을 통해 2022년 4월 8일 141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97만 3000원에 대해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사방사업 관련 사방댐, 계류보전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사방사업은 적성면 무건리 산1번지 내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2km와 법원읍 대능리 산82-2번지 내 계류보전 0.2km를 설치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사방댐 및 계류보전시설은 과거 1988년부터 사방댐이 64개소, 계류보전이 28.66km로서 42개소, 2021년 이후 사방사업에 대해 사무를 이관받아 현재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훼손 적발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43건, 2021년 52건, 2022년 11월 28일 현재 31건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지법 위반행위 사례를 불법행위별로 분류해 보면 허가지 외 불법전용 39건, 농지로 불법전용 11건,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9건, 가건물·옹벽 등 구조물 설치가 17건, 묘지 조성이 11건, 성·절토 등 형질 변경이 38건입니다. 최근 3년간 126건의 불법행위 중 99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경합범에 대하여는 11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중인 건이 11건이며 기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건이 5건입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정회 전 법원읍 채석장은 2024년 4월 30일 허가 종료될 예정인데 부서 검토 및 산림청 의견 개진한 내역이 있는지와 허가가 종료된다면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채석단지의 채석 신고기간은 아주산업은 2024년 4월 1일, 유진기업은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 채석단지 지정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산림청에 질의를 경기도를 통해 2022년 4월 21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림청에서는 채석량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른 채석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여 채석신고 수리 시 채석작업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업체별 채석잔량은 아주산업은 257만 ㎥, 유진기업은 977만 ㎥가 남아 있는 상태로 현재 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채석작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중간복구 설계승인을 통해 복구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석사업 완료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산림청에 문의한 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채석장 관리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증가되는 등 집행률이 감소되고 있는데 2021년, 2022년 환경NGO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NGO모니터링 사업은 행정기관과 민간인과의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채석단지의 관리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법원읍 금곡리 소재 유진기업, 아주산업 2개소입니다. 주요 업무는 관내 채석장 2개소를 환경NGO모니터링 요원과 담당 공무원이 월 2회 방문하여 허가지 외 경계 침범, 토사유출 우려 여부, 배수로 및 침사지 정비상태,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천 2명과 파주시 산림조합 1명 등 총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로는 선정된 위원들의 사업 및 업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점검 미참여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총 5회 실시하였으며 점검 참여수당으로 6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 12월 말까지 11회 실시하고 수당 140만 원에 대해 추가 지급하여 집행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대민활동비 지출내역과 2023년 대민활동비 산출 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민활동비란 시군구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액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기제의 경우에는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시재생과 특정업무경비 총 지출 예정액은 1642만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 6급 이하 공무원은 정규직 19명, 임기제 11명 총 30명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2023년 대민활동비 예산을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연풍 새뜰마을사업 2023년 세부 사업계획서, 운영비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 물품 산출내역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풍 새뜰마을사업 2023년 사업계획으로 보행로 포장, 노후 담장정비, CCTV 6개소,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3개소 설치 등 골목길 정비, 주민 쉼터 및 소규모 주차장 총 5개소 조성공사를 2023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12월 완료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골목 지킴이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마스터플랜 승인된 세부 사업계획서는 붙임문서로 첨부하였습니다. 연풍 새뜰마을 운영비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인 토목공사가 2023년 2월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대 비용으로는 현수막, 감사패, 사업지 안내판, 측량 수수료, 집수리 심의위원 수당 등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은 2023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교육장비 및 청소용품 등의 물품 구입비가 지출될 예정이며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EBS연풍길 주요거점시설 및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의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EBS연풍길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되는 거점시설은 연풍경원, 연풍파켓 공간 2개소, 연풍마루, 연풍소록, 연풍다락, 문화극장 건물 4개소이며 거점시설 유지보수와 연풍길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풍경원, 연풍파켓 환경 정비의 경우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금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EBS연풍길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일방통행길 운영 교통시설물 설치 비용 약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점시설 냉난방기 및 부대시설 설치 비용과 우천 시 방수공사를 위한 긴급보수 비용 금 300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3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용역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시민들의 욕구, 수요 다양화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신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중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뢰 예정이며 3개월간 과업수행 예정입니다. 펀견 없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용역과제 수행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 수행 전문 연구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2022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 등을 적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새재생 홍보 및 아카이빙, 원도심 투어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홍보 및 아카이빙을 통해 파주시 도새재생사업 홍보 및 성과, 사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상시 운영하고 애뉴얼리포트 제작 및 배포를 추진하고 도시재창조 한마당,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등 대외행사 참여를 통해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2022년 산업박람회 참가, 애뉴얼리포트 제작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원도심 투어프로그램 사업은 시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파주 도시재생 사례 지역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통해 내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해설사와 기획자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 사업비는 마을해설사 및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투어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정회 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연풍 새뜰마을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산정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풍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시행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며 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의 총괄 조정자 역할로 마스터플랜 수립과 주민설명, 참여주체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을 조정합니다. 마을활동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간 합의 유도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연풍 새뜰마을사업은 총괄코디네이터 1명, 마을활동가 1명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근무 예정이며 마스터플랜 승인내역에 따라 인건비 6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 승인내역은 붙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3년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업은 사회적기업 전환 및 취약계층을 1명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파주시와 약정 체결 후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2012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현재 총 20개의 기업을 지원하였고 이 중 1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2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물품, 방제재료 구입내역 및 지출내역과 관리대장, 병해충 방제자재 구입내역 및 지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지출액은 1300여만 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물품 구입과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를 위한 안내현수막, 차량용 안내시트지, 기간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을 구매하였고 관련 예산 항목으로 추가적인 방제재료 구입 사항은 없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자재인 고성능 쌍안경 4개, 고지전기톱 1대, 전기톱 2대, 리튬이온 배터리 구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은 학교, 마을, 생활권 주변 등 수목에서 발생되는 산림병해충에 대하여 신속히 병해충 진단을 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실적은 봉일천중학교 등 10개소에 대하여 수목진료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수목진료 컨설팅 운영실적은 총 74개소로 공공기관 26개소, 민간 48개소에 대해서 수목진료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2021년, 2022년 주요실적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산사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주민 대비안내 등 산사태 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방댐 및 계류보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매년 5월 말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기상악화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 시 집중적인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활동과 토사 유실 등 긴급한 민원 사항에 투입되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현장점검 요령,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점검, 산사태 위기경보별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3년 도시혁신 페스타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도시혁신 페스타는 대내외적인 도시정책 트렌드를 살피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변화를 알리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이 추진된 원도심에서 공연, 전시, 투어, 도시포럼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도시 행사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금촌권역, 법원권역, 문산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차별적인 행사를 기획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21년 파주형 도새재생대축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행사일정 및 주요내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아직까지 러프한 계획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본 계획 수립 시 사전에 본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 추진계획서 제출을 말씀하셨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산불헬기 임차 입찰내역, 계약기간, 헬기 사용이력, 상세재원, 제조사, 모델명, 연식, 이륙중량, 연료량, 조종사, 방수인양능력, 실제담수능력, 밤비버킷 방화수 최근 시험이력이 있다면 내역, 헬기의 밤비버킷에 규격대로 방화수를 채워서 이륙할 수 있는지 최근 시험을 했다면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 산불헬기 임차 입찰내역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홍익항공을 선정하여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추어 2020년에는 170일, 2021년 200일, 2022년 200일 3년간 총 570일 운영하였습니다. 산불헬기 사용이력으로는 산불진화 및 계도에 2020년 75시간, 2021년 91시간, 2022년 현재 68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산불헬기 상세재원으로는 모델명 AS350B2 회전익항공기이며 제작사는 유로콥터, 제작연월일은 1980년 1월 10일, 조종사 1명, 이륙중량은 2500kg, 산불진화 담수 제외 시는 2250kg입니다. 연료량 420리터로 평상시 3시간, 산불진화 시 1시간 30분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임차 중에 있는 산불헬기는 방화수 730리터가 담수 가능한 밸리탱크형으로 별도의 밤비버킷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비버킷 규격에 따른 방화수 담수 시험이력은 별도로 없습니다. 밸리탱크는 최초 장착 시 국토부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계속해서 희망마을 만들기(1단계)사업과 최근 3년간 파주시 마을살리기 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 개최현황, 참석현황,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1단계)사업은 단계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여 1단계(파종기)사업을 도새재생 지원센터에서 추진하여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의무 수료하도록 지원하여 마을만들기의 기초적인 개념과 이해를 통해 공동체의 기초역량 확보와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사업입니다. 이후 단계인 2단계(성장기), 3단계(수확기)사업을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등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관리와 지원을 도새재생과에서 전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파주시 마을살리기 위원회 현황으로 위원회 명단 및 개최현황, 참석현황, 수당 지급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마을살리기 위원회 구성은 2020년 3월 10일부터 2022년 3월 9일로 임기종료 후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한 차례 연임으로 2024년 3월 9일까지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AP서버, DB서버에 대한 추진사항과 장비 상세 점검내역, 용역완료 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UPIS란 도시계획정보체계로 최초 도시계획 고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에 관련된 고시문, 결정조서, 도형, 이미지 등 모든 자료의 연혁 정보를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도시계획 정보 품질을 개선하고 민원수요 증가에 따른 대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구축된 UPIS를 취합하여 대민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2013년 11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이후 고시된 도시계획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유지보수 및 DB 현행화 용역비용은 약 5200만 원입니다. 추가로 UPIS서버 구축 용역보고서와 점검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계속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EBS연풍길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채용 자격요건과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동체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EBS연풍길 공동체 활성화 분야 1명의 공동체 지원활동가를 채용하여 EBS연풍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EBS연풍길 연다라풍년 행사 지원과 거점시설 운영,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EBS연풍길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자격요건은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르며 도시재생 관련 분야 및 공동체 활동 경험자를 우대사항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관련 공간조성 사업계획서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은 기 확보된 공동체 마을활동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파주시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에 1개소당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2개소씩 선정·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개소에 대하여 도 예산이 배정되어 1월 중 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살리기 생각발전소, 유승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꽃보다 할매할배, 헤이리합창단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교하사랑장금이, 배워서남주자 등이 있습니다. 공간 조성사업과 더불어 2022년도에는 공동체 성장 지원 및 네트워크 교류가 가능한 공동체들의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점별 공동체 공유공간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공유공간 3개소는 문산 공동체지원센터, 적성 행정복지센터, 운정 놀이구름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관련 2021·2022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정산결과와 2023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은 지속 운영 가능한 돌봄공간을 확보한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에 3년간 개소당 시설비 1년 차와 프로그램 사업비 2-3년 차 약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총 5개소, 2022년에는 총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세부 지원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2021년 선정된 아동돌봄공동체 2개소에 대해 3년 차 사업계획서를 받아 1월 중 개소당 프로그램비 2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관련 공동체 지원활동가의 역할과 2021·2022년 업무실적 및 202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체 지원활동가 채용은 공동체 기반조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에는 4명의 공동체 지원활동가를 채용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마을공동체 활동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명의 공동체 지원활동가를 채용하였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마을공동체 지원 분야 2명 및 EBS연풍길 공동체 활성화 분야 1명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3명의 공동체 지원활동가를 채용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매뉴얼 수립 여부와 2023년 워크숍 주요내용 및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2022년도 주요실적과 2023년도 주요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 매뉴얼은 2019년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하여 허가 시 수반되는 건축허가, 산지·농지 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경관심의 등 각 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포괄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인허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 주요내용은 토목·산지·건축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통하여 인허가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인허가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감성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허가1·2·3과로 분리됨에 따라 허가1·2·3과 간 업무교류를 통해 파주시 인허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2년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은 5월 19일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제안설명을 공무원에서 민원대행업체가 직접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업무개선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은 2023년 인허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하여 검토된 파주시 인허가 검토 변경사항 및 민원대행업체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사항 반영 검토에 관한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미국선녀벌레, 기타 해충의 피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기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량은 약 110ha입니다. 미국선녀벌레는 47.5ha이며 대벌레 5.5ha입니다. 주요 발생지는 참나무시들음병은 광탄·법원, 미국선녀벌레는 법원·심학산·감악산, 대벌레는 월롱산입니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지속적인 방제활동을 통하여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산불예방체계 구축 관련 2022년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 및 유류비 사업비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은 농번기철 농업부산물 파쇄를 사전에 실시하여 소각산불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은 1170만 원으로 목재파쇄기 임차비 900만 원, 장비 유류비 270만 원이며 올해 봄철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111농가 106t에 대해 3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목재파쇄기 1대와 함께 목재파쇄기 1대를 추가 임차하였으며 장비 임차비 320만 원, 유류비 200만 원에 대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공건축 고도화 운영 예산에 대한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건축심의회의 심의대상은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으로 2020년에 6회, 2021년에 4회 2022년에 2회로 심의대상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의 진행에 따라 심의수당 집행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추진사업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계자문 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총괄·공공건축가 자문 수요가 미미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도부터는 각 부서의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의 감독을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품격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국가지점번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국가지점번호 현황은 총 246개로 자전거도로, 등산로, 송전철탑 및 전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실시하고 금년 조사대상 34건의 경우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총 34건의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하여 조사 예정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소득 증대사업인 이등병마을 편지길 및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이 90-100% 감액되었는데 소득증대를 위하여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 구성 여부와 향후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은 없는 것인지, 작년에 소득증대 창출이나 결과가 있다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과 눈 내리는 초리골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항은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이 금년도 사업 완료되며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은 2023년 사업 완료에 따른 전년도 대비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마을협동조합 구성에 대한 사항은 2022년 7월 8일 이등병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카페 운영과 음악체험공간을 운영하는 등 주민 스스로 문화예술과 접목한 소득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초리골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겨울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겨울축제를 통해 마을소득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축제장 조성사업은 12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2월 23일 눈 내리는 초리골 겨울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사업기간 동안 조성한 시설물 및 임시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기간 종료 후 앞으로 소득사업이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박은주 위원장님 외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끝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바뀌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윈도우가 이제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OS를 어떤 걸로 바꿀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립은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S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문의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답을 받아서 그 정도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쓰지 못하기 때문에 OS를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정확히 산출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입체화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6억 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비로 해 가지고 내시된 금액이고요. 그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 자체로 1억 원 더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네, 1대입니다.

홍익을 사용한 것은 올해가 3년차고 그 이전에는 다른 항공사를 통해서 임차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헬기 자체가 고가의 물품이다 보니 시군구에서 매년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방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에서 사고 난 헬기가 1975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 헬기를 3년 동안 사용함에 있어서 이와 유사하게 고장이 나거나 사용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1980년산이라는 것은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인지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헬기사와 협의해서 이 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고 그 결과치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제가 항공사와 협의해서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담수하게 되면 2500kg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륙중량은 아까 2500kg로 말씀드렸고 산불진화 담수 제외 시에는 2250kg입니다. 헬기 자체의 무게는 1174kg입니다, 1.1t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730L에 대한 담수가 가능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해 보고 과연 임차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저희가 임차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달청의 제3자 단가방식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 홍익과 계약을 3년 동안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과징금 내용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단가계약 시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별도 생각한 업체 없습니다.

위원님, 여기 조달이 우수 조달도 있고 일반적인 조달 등록을 하는데 조달 등록한 품목별로 협동조합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내포돼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그들의 정해져 있는 금액이 계약단가로 정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임차 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숙지해서 차후에 헬기에 대해서 임차할 시, 계약할 시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봐서는 봄·가을이 제일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하고 1월 그 간극은, 예전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이 바뀌면서 행정기간의 연도폐쇄기는 12월 31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요?

저희 계약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출동 못 합니다.

제가 항공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헬기 임차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의 산술기준과 실질적인 담수용량 가능성 여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