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의원님!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직원일동은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맑은물사업소) 2022년 맑은물사업소 주요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망 정비공사하고 노후수도관 교체하는 공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대화 사업하고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하고 비상공급망 확충사업은 현대화 사업 중에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이 포함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장평지구에 녹물 나와서 민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그건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장평지구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했다가 도비로 전환돼서 도비가 85% 사업이고 군비가 15%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장평지구는 빠르면 올해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 착공하면 202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

예.

그러면 관로 전면 교체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 까는 겁니다.

새로 깔고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면 그때 연결하는 걸로?

예.

올해부터 착공해서 시작된다는 말씀인거죠?

빠르면 올해 착공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성 쪽에 그때 수압이 낮아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건 해결됐어요?

내년도 국비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가업장으로 설치하고,

물탱크가 여주재고개 상단에 있는데, 여주재고개 상단에 있는 걸 밑에 옛날 구 국도 중간 지점 정도에 신규로 설치해서 조정하면 화성 지역에 수압 때문에 관로가 파손되는 게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화암리 쪽에 물이 금, 토, 일이면 안 나온다고 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는 가업장을 설치해서 별도 민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가업장은 지금 가동중이 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미당2리에서 이장님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죠?

하수도 민원이요?

예. 상하수도가 자기네 개인땅으로 지나가서 그걸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옮길 수 없습니다. 민원 생긴 분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면 다른 민원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허가를 안 해주죠?

예. 최종적으로는 관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위쪽에 15가구 정도가 하수도 배출을 못합니다.

상하수도를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지적재조사팀에 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걸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내년에 신청하면 후년에 가능할지도 몰라요. 협의해서 처리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방법 밖에 없어요.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점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 기상재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다며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열정을 다해 열심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페이지, 질문할게요. 올해 고추묘 신청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품종이 5개종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품종 공급하나요?

작년과 비슷하기도 하고 한 종이 칼타이탄이라고 이 품종이 매운맛이 덜한 품종, 매운맛 지수를 1부터 10까지 하는데요, 청양고추가 5구요, 이 칼타이탄은 3정도고, 나머지 칼라탄, 칼라킹부터는 4정도로,

소비자들이 순한 맛을 선호한다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나봐요. 군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소비자기호에 맞게 품종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신청 갯수가 너무 적다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고추묘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올해도 공급량이 작년하고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육묘장에 최대 생산본수가 100만본이고, 실패를 대비해서 120%로 종자를 파종하고 생산하다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107만본을 공급하였고, 내년도 공급계획은 100만본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민간으로 이양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생산을 확대해야 될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동안 논의돼온 건 고추육묘협회가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생산한 게 250만본 정도됩니다. 자가로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외부에서 일부 들어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육묘량을 늘리면 육묘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육묘의 가격이 저렴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이웃농가에 위탁하는 거 보다 저희 고추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열의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우리군 재배면적에 공급하는 양이 5% 정도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고추묘 시장가격을 왜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을 점차 50%까지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 가격은 고추묘가 350원에서 400원인데 금년도에는 30원 올려서 150원으로 내년부터는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농들은 고추묘를 생산할 수 있지만 소농들은 그거 조금 갖고 육묘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이양이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이양 하더라고 많이 할 수 있게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4쪽 고객만족형 농촌지도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잘 읽어봤고요, 추진실적 세 번째를 보면 농업트랜드 적용을 위한 농업기술 정보제공 및 현장애로를 해결한다고 하셔서 농업전문지도 농업인에게 제공하시고, 농업기술집 8400부를 활용해서 정보 같은 걸 여기에 게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집 8400부라는 건 뭐예요?

연 8400부를 말씀드리고요, 월 700부 씩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기술정보지가 있습니다. 이걸 농업인학술단체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월간원예라든가 농경과원예 등 4종이 있네요? 2460부를 농업인들한테 제공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 선정은 품목연구회 하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학습단체 조직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대상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명단을 갖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나요?

회장이 지정이 됐거나 이렇게 된 거는 회장이 바뀌면 다른 분으로 가기도 하고 회원이 유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시 갱신하는 건 아니네요?

갱신은 하는데, 갱신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업정보지를 제공해요. 거기는 1억 2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농업인신문 등 여러 종을 보급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농가를 방문했을 때 농업전문지나 농업관련 신문들이 보시지 않고 쌓여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해서 실질적으로 원해서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정을 하지는 않고 단체로부터 명단을 받는데, 보내드리기까지는 하는데, 그걸 열어서 개봉하시는 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고,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사업비도 2000여 만원이 남았어요. 왜 남은 거예요?

홍보책자를 공급하는 거 하고 기술자료 작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잔액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기술지도 자료는 주무팀에서 자료가 있고 사업팀별로 자료를 만들고 있어서 기술지도 충족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수요도 조사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하시고, 매년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데 못 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정보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수도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372쪽에 보면 친환경신기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볍씨 탈망기는 내년부터 가능하죠?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볍씨 소독하는 건 현재 온탕소독을 하고 있고,

볍씨 탈망기요.

말씀해주신게 볍씨 탈수기 아닌가 싶은데요, 사적 자리에서 해주신게 볍씨탈수기인데, 이건 내년도 사업비로 임대 기종을 새롭게 구입할 때 들어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산동 하나, 산서 하나 그렇게요?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신품종 향진주라고 있네요? 내년부터는 가능한가요?

금년도에 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5㏊(헥타) 단지를 조성했고, 현재 이 단지는 보령 단지와 같이 연계해야 돼서 충남에 두 군데를 향진주를 생산하는 단지로 육성돼 있고, 도농업기술원 차원에서 현재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로 가는 걸로 해서 아직 정확하게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청양에 칠갑마루를 포함하는 그런 브랜드로 가고자 저희만의 포장재를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격은 20kg에 7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7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벼직파제 작업을 하는데, 기술 지원을 더해서 직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직파하는 사람이 다 실패하더라고요.

기술실천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걸로 해서, 의원님 알고 계신 대로 직파 기술별로 실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깊게 파종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이 시간이 걸리고 해서 기계 작동하는 걸 봐가면서 파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기계만 믿고 깊이 같은 걸 확인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너무 깊고 어떤 데는 너무 얕고 이렇게 파종 된게 그런 정밀 작업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을 잘 하셔서 내년부터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7페이지 농업, 농촌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보면 추진실적에서 보면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하고 품목별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에 있어서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금액은 농업인은 2500만원, 여기는 800만원 썼는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료 작성 시점이 일러서 행사나 역량강화교육 등이 하반기에 잡혀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어서,

12월 안에 사업비가 농업인 강화는 보면 추진실적이 보면 50% 안 되잖아요. 나머지 12월달 안에 다하실 수 있으신가요?

계획되는 교육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역량강화교육이 현장 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고전에 이루어진 사업도 있고 해서 충분히 집행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12월 안에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다?

예.

품목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은 15일인데, 전문농업인이라고 하면 품목이 몇 개 품목이 돼 있죠?

품목별 연구회 34개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원들이 하반기 농촌지역에 농번기를 지나서 추진해야 되는 일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9월 하순부터 11월 초는 거의 교육이나 이런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34개 품목에서 여기에서 안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품목이?

34개 연구회가 전부 다 활성화된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연구회도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을 하는 품목은 뭐예요?

우선은 금년도에는 꿀벌 양봉연구회가 현장 교육 활동을 해서 전국 양봉인 대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렇게 마늘이 준비하고 있고 벼농사가 추진됐었고 현장교육으로,

34개 품목에서 더 다양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농ㆍ귀촌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됐죠?

귀농인의 집 정산은 7년째 운영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1년이 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2월달 돼야 1년이 넘어가서,

창업보육센터는 입주는 전부 다 돼 있습니까?

예. 8세대 전체가 다 입주 돼 있습니다.

몇 세대요?

8세대입니다.

더 신청은 없습니까?

이것도 선발저희가 선정하다보니까 모집할 때 당시에는 3대 1, 4대 1, 이렇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대기로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고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시설이 더 확충된다면 입주는 더 될거라고 보십니까?

더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면적 별로 틀린데 평균적으로 한달에 2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걷고 계세요?

고지서 발행해서 직접 납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센터 운영하시면서 귀농ㆍ귀촌 인건비가 두 항목이 나가네요? 지원센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보육센터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귀농인의 집하고 창업보육센터 15세대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농장까지 같이 있어서 농장작업까지 해주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한 분은 귀농ㆍ귀촌지원센터라고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같이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때 귀산촌형 창업보육센터 청양에 살아보기를 시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계속 적으로 필요하게 됩니까?

귀산촌 지원 센터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처럼 1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벅차긴 하겠습니다만, 시기별로 고용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10세대 이상이 넘어가면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실적 보고 끝나시면 연초에 업무보고를 또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귀산촌 업무에 대해서 구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귀농ㆍ귀촌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12월 7일날 최종 보고회가 나오면 거기에 업무 범위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12월 7일날 나와요?

예. 최종보고회를 12월 7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귀산촌에 대한 문제, 그거는 담당팀장이랑 협의해서 사례로 얘기해주신 화천 사례라든가 이런 걸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거 이외에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말형 사업입니다. 주말형으로 짧게 3개월에서 길게 1년까지 해서 농지하고 조그마한 소형 주택을 지어내서 청양에 작목이라든가 이런 영농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예비귀농인들의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귀산촌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촌인이 들어와서 임산작목을 한다면 구분이 안 돼 있다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귀농인 영농 정착 품목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죠?

예.

귀농ㆍ귀촌인 정책개발출연금이라는 건 아까 용역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충남연구원과 같이 하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겠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공공시설시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금년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어느 때보다 많은 시련과 변화를 수반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휴양림을 비롯한 13개 시설을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최고의 힐링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공공시설사업소) 이상으로 공공시설시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에 천장지구 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워크가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있는 게 에코워크에요?

에코워크가 조그맣게 출렁다리 식으로 어린이들 놀이기구 그겁니다.

예.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기간제 1명을 채용을 올해부터 한 거예요?

예.

출렁다리 진입로 산책로 바닥공사를 잘했더라고요. 너무 좋고, 출렁다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문체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이 다목적체육관 음향시설 때문에 질문을 했거든요. 이봉규 의원님이 질문을 하실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는데, 가봤어요?

예.

음향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 지난번에도 행사를 하는데, 음향이 안 좋아서 육성으로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음향을 빨리 점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안 들려요. 웅웅거리기만 하고.

2018년도 12월에 그 건물이 지어진거거든요. 그 당시 적은 건축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소음 같은 잡을 수 있는 흡음장치를 했어야 하는데, 사업비 부족문제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양쪽에 흡음장치를 했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잡지 못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흡음장치 보다 스피커 위치를 변경하면,

저희들도 해봤거든요. 위로도 해보고 밑으로도 내려보고, 마이크를 옮겨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흡음장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모니터 스피커도 해서 앞에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스피커 위치하고 역량을 점검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흡음 장치하려면 비용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일단 스피커 위치랑 성능 같은 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김성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387쪽 고추문화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군내에 있는 칠갑산 자연휴양림, 휴양랜드, 오토캠핑장 다 같은 실정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고추문화마을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시설로 운영돼 왔고 현재는 운영중이지 않죠?

휴관 중입니다.

언제 정상화 돼요?

사업이 H2O센터라고 농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사업이라고 해서 H2O사업은 18억원,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는 180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청양지사에 위탁해서 2025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되면 이 고추문화마을의 명칭이 바뀌게 될 겁니다.

고추문화마을 내에 한다는 거잖아요. 이 근처에 말씀하신 게 애견 관련해서?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건가요?

거리가 있는 겁니다.

2025년도에 개관이 되면 현재 시설 14실보다는 더 많아지나요?

더 많아 집니다. 아무래도 200억원 가까이 투자되다 보니까 시설은 더 현대화 될 겁니다.

기대를 해볼만하네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많은 이용객이 찾는 고추문화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양림 관계돼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식당 매점 사용자 수익허가 범위를 갖다가 도내로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있으셨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내로 확대하는 걸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군 관내로 하고 대신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으면 감면 조항을 최대한 만들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부담을 덜 주고 기시설과 사용할 수 있는 영업 형태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기시설보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온다면 그 시설을 확충해주고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썼잖아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니까 목적에 맞는 사업을 잘 구상해 갖고 오면 그쪽의 사업 구상자와 사업투자 목적에 맞게 시설을 해주는 방법도 연구해보시고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2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간다고 해도 고생할 것 같아요. 누가 들어가든 간에. 2년 정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용료 감면해주고, 군민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업단지 비봉 일원에 있는 거, 비봉 주민들도 관심이 있지만 청양 군민 전체가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매체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양해해주시고,

간단하게요.

세부적인 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민간하고 청양군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죠? 그렇다가 이걸 왜 민관개발방식으로 바꿨냐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산업단지 개발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관합동개발방식, 민관개발방식, 그리고 공영개발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 방식마다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차피 민관개발방식은 민간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수익도 내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관개발방식이 좀 많은 데는 천안, 아산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민관개발방식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19년도에 추진할 때는 청양군 여건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재정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민관합동으로 가겠다,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 SK에서 비봉산업단지에 할 의사를 표명해왔고 그 면적이 전체가 산업단지 22만평인데, 분양면적이 15만평이예요. 거기에서 5만평을 먼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1/3이 분양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소산업이 미래산업이고 현재 국가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연료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자에서 수익을 보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에서는 왜 민관개발방식으로 하게 놔뒀냐, 그건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청양군에 재정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야 하고 행안부의 승인도 받아야됩니다. 그런 기간이 1년 반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와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가 민관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민관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약점은 나중에 혹시라도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다 떠안는 거죠.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그러나 민관개발방식으로 했을 때는 저희 청양군이 부담해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물론 저희도 성공하기 위해서 같이 지원하고 노력하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줄여나갈 수 있어서 사업방식을 민관합동에서 민관간개발방식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이 5억원입니다. 자본금 5억원인 회사가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900억원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보통 자본금은 3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산업단지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비율을 일정 규모 이상, 3억원, 5억원, 10억원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충족이 되고 있고, 어차피 모든 산업단지 개발시행은 PF를 통해서 금융사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해줄 때 시행사에 자본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실현가능성, 투자유치 가능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금융기관에서도 어차피 대출을 해줘야 자기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현가능하느냐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이 선분양이 되고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관련 유망업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PF대출을 저희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산업단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라는 SPC민간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러면 이 업자가 산업단지에도 입주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양까지만 하는 겁니다.

분양까지만 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 설립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금융기관에서 보면 내부수익률, 투자자본 수익률 저희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 사업시행자가 천안에 일반산업단지 확장 사업도 하고 있고,

소담이 80% 시공사 두진건설이 20%해서 SPC 를 설립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내부수익률 자금조달 이런 부분이 사업비에 있어서 이런 게 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장 크고, 불안해하는 아까 과장님도 3억원부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3억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데 있어서 군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 관심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금이라는 건 법인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입니다. 법인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관련용역 같은 걸 진행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 하는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토지보상까지 하면 40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이회사가 20억원 유치가 돼 있거든요. 이런 지출이 자본금에 포함이 돼서 나가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받아서 일반처리하느냐, 이건 별도의 사업시행자의 문제인 거지, 자본금을 높여서 할 필요는, 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 또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되려면 군민들의 동의가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많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면사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주고 받은 수많은 의견들은 곧 다가올 2023년도 군정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된 일정에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