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선서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 건설과장 강진혁. 재난관리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경상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유경상 인사) 농업지원팀장 김갑수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 김갑수 인사) 농업유통팀장 전찬권 팀장입니다. (농업유통팀장 전찬권 인사) 축산진흥팀장 권오진 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장 권오진 인사) 기술보급팀장 이윤미 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장 이윤미 인사) 소득개발팀장 권순철 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권순철 인사)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명 정원에 현안은 28명으로 5명이 부족합니다. 업무분장은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입니다.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영농 어려움, 경제부담 증가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입 불과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태백시와 네팔 반디프로놀라시와 MOU를 4월 27일 체결하였으며 네팔대사관에 사증발급 30명이 대기중이었으나 중지되었습니다. 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2명이 1농가에 배치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네팔과 MOU 체결지연은 인력송출회사와의 계입과 정부의 관리지침 및 자국인의 파견여건 강화로 도입이 불발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MOU 체결국가의 다양화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병행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금년 12월부터 도입 정비완료하여 수요에 맞추어 차질없이 도입토록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노후화 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한강의 아침과 구문소마을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은 구문소 마을만 20년부터 22년까지 사무장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원 및 운영, 발전방안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귀농, 귀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 귀촌을 통한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농업인재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태백 한달살기 사업은 5명으로, 22년도에는 4명을 선정하여 2명이 한달살기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사업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신청에 앞서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실효적인 귀농, 귀촌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지전용 신고·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21년도에서 22년까지 총 68건에 25만 7,183㎡이며 공공부문의 3건에 12,305㎡와 민간부문은 65건 24만 4,878㎡입니다. 그중 주거시설은 13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등은 52건이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으로 진흥지역은 1건에 2,020㎡를 고발하여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진흥 밖 지역은 10건에 6,489㎡로 원상회복 완료는 9건에 6,289㎡이며 원상회복 중인 것은 1건에 200㎡입니다. 6쪽입니다. 농업정책보험 가입현황 및 지급실적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업인의 농작업, 농기계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신체, 재산상 손해보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20년도에 153.5㏊, 21년도 133.8㏊, 22년도에는 143㏊에 지급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20년도 62대, 21년도 118대, 22년도에는 76대가 가입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20년에 212명, 21년도에 225명, 22년도에는 209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세부품목은 고랭지 배추, 사과, 시설작물, 원예단동하우스 등이 됩니다. 7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가입 세부 품목은 경운기, 승용관리기, 지자체품목, 트랙터, 농용로우더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세부품목은 일반 1‧2‧3형, 산재형입니다. 8쪽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트랙터 등 46종 129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임대농기계에 대여는 트랙터 등 32종 99농가에 504회 763일 23,151천원입니다. 임대농기계 장비구입은 돌수집기 2대 등 7종 13대를 올해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임대농기계 대여 및 운전 실습 안전 운전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10쪽은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포장재 품목별 지원내역입니다. 포장 규격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개선 및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9,500만원으로 사업량은 230농가, 25만매 내외입니다. 품목별 지원내역입니다. 감자 등 24품목에 규격별로는 25만 4,480명 3억 9,59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 대상은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도에는 8억 9,782만 9,000원을 지금 461명에 590.1㏊를 지급하였으며, 22년도에는 약 10억원 지급 예정으로 458명에 590㏊입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유지 및 안정적 정착 유도입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 입니다. 태백시 친환경 인증농가는 30농가에 인증 면적은 38㏊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단가는 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1년대 2,268만 5,000원으로 17농가에 21.3㏊ 22년도에는 2,950만 2,000원으로 20농가와 27.4㏊입니다. 무농약지속직불금은 21년 103만 8,000원으로 3농가 1.8㏊, 22년도에는 129만 원으로 4농가 2.3㏊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농가별 지원내역입니다. 농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보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6,478만 7,000원으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별 공급내역입니다. 485농가에 30만 1,833 를 공급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주요 축종의 사육기반 확대를 위하여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가 목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1년도에는 12억 2,280만 9,000원으로 한우사육농가 육성 등 7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26억 2,838만 5,000원으로 한우사육농가 육성 등 7분야 33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19, 20쪽입니다. 21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8억 96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한우사육농가 육성 등 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2년도 추진 상황입니다. 한우사육농가 육성 등 사업별 숫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23, 24쪽입니다. 지원연도, 세부 사업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유기·유실 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동물 생명보호 및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이 목적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관리현황입니다. 지원 기간은 20년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위치는 태백시 문의재로 5이며 면적은 100㎡에 건축 면적은 50㎡입니다. 수용 가능 개체 두수 조성은 25이며 운영 인력은 1명입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운영비는 20년 2,100만원이 21년도 22년 각 3,000만 원입니다. 포획 출동 경비는 21년도에 240만원, 22년도인 360만 원입니다. 포획 치료비는 7,190만 원으로 20년도에 두 당 6만 5,000원이 21년도에서 22년도는 두 당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료구입비는 36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운영비 집행은 20년도 2,100만 원이, 21년도에 3,000만원 26쪽입니다. 22년도에는 2,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포획출동경비는 월 30만 원으로 540만 원, 치료비는 1,088만원 포획비는 2,862만원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0년도에 156회 21년도에 141회 22년도에는 123회 출동하였습니다. 사료비는 20년도에 358만원, 21년도에 198만원, 22년도 359만 4,000원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포획 및 처리 실적입니다. 포획은 481두 처리 실적은 476두로 연도별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신고 및 접수 건으로 출동 대비 낮은 포획 실적과 인력 부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기·유실 동물 신고 시 신속한 포획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기 유실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능성작물 및 힐링식품 육성입니다. 기능성 약용작물 안정생산 체계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춤형 건강요리 개발 상품화로 외식 음식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 기간에 2024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는 27억입니다. 투자 계획입니다. 힐링 및 항노화 상품연구 등 상품화작물을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3억 5,000만원 상품개발은 용역 및 보조로 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4억 6,000만원 재배 기술은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1억 9,000만원 투자합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지원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9억 3,000만원, 재배기반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7,000만원을 투자합니다. 건강음식 육성지원은 연구용역비로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4억, 상품화 지원 및 경진 등 4년간 2억을 투자합니다. 29쪽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힐링 및 항노화 상품연구 상품화작물 3단계는 완료하였으며 상품개발 4단계로 연구 용역은 가시오가피 젤리류 및 산채 소스류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상품개발 기자재 및 포장재 지원 등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배 개선은 올 6월 달에 땃드릅 연구 완료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지원은 재배기반 3단계로 작약, 어수리, 가시오가피, 구기자농가에 묘정 및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GAP인증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강음식 육성지원 연구용역 1단계 계약업체의 계약파기로 인하여 요리개발부분 진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용역 특성상 2단계, 3단계 사업은 현재 재진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 소득 및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입니다. 대체작목 생산기반 특화작목 농작업 환경개선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3,100만원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격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은 2개소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고랭지 시설 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4억 4,4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9농가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은 방상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명품과원 기반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은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랭지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조치결과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가 한번도 안 된 농기계가 다수 있음을 미활용 농기계 등 안전교육 및 순회 기술교육시 적극 홍보와 운영 시간이 공무원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토요일 날 14일 14시부터 18시까지 입고 및 차량배달 실시토록하였습니다. 농민지원 보조사업이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여 현재 조기 및 적시 집행에 철저히 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기관은 강원도이며 농지관리 업무처리 관련 불법전용농지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후관리 소홀, 창죽동 137,138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함 등 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강원도 감사관으로부터 행사 운영비 등 집행 관련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사회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 행사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태백시 농업인의 밤 행사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 조성입니다. 총예산은 174억 8,102만 7,000원으로 12월 31일까지 95억 3,79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55억 990만 6,000원을 지출하겠습니다. 이월액은 13억 2,593만은..

네.

그럼 뒤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그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그 계절근로자 예비 수요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까요 현재, 이제 28농가에 11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월 21일까지 마감을 지금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11명을 모두 도입이 가능한가요? 현재 22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없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 농가 28농가에 대해서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그 농가가 그 숙소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네, 안 그래도 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숙소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숙소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그게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만 그 신청이 또 됩니다.

그러면 숙소를 어떻게 그 농가에다가 저희가 숙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가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도에서 예산 확보를 세 채를 인제 했는데 일단은 그 있는 현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신청이 지금 들어온 것이 한 20농가 스무 채 정도 지금 들어 왔거든요. 근데 세 채 밖에 안되서 진행은 사실 그거 밖에 진행을 못하지만은 그리고 또 농가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 임대를 또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지금 뭐 비공식적이지만 석공아파트 쪽을 가지고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농가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나머지 말씀 제대로 못드려 가지고 그 111명이 필요한데 이 분들을 어떻게 모셔오실 생각이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필리핀 그 마발라캇시하고 요번에 MOU를 체결하면서 부부 위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3년째 못 나가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나가기를 소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결혼이민자 가정을 지금 또 신청을 받아 보니 지금 그분들이 29가구에 73명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력 문제는 내년에는 큰 문제없이 저희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 다문화 가정에 계절근로자도 다 신청했지만은 저희가 또 그 신청하신 분들의 서류를 다 받아 보고 그 법무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쪽 나라하고 우리하고 또 각종 마약이라든지 이런 향정신성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걸러져야 되기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쪽에서 자료를 받으면 또 보내면은 법무부에서 또 가타부타 오엑스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보니까 화천 같은 경우가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족을 100%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이제 결혼이민자 위주로 이제 가면서 그런 어떤 필리핀하고 또 태국하고도 지금 아직 MOU는 안 했는데요. 12월 전까지는 MOU를 또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저희가 수요로 요구하는 농업인의 숫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신문 기사에서 자주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던지 그런 것들이 잘못 돼가지고 우리 농가에까지도 그런 피해들이 있다라는 기사를 종종 접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해서 어쨌든 법무부하고 뭐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좀 깨끗하고 또 성실한 사람들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농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그 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 지원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한강의 아침이랑 구문소 마을 두 개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강의 아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한강의 아침은 지금 현재 관광체험휴양마을로서는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를 지금 그 가덕산풍력단지에다가 그 임대를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체험휴양마을로써는 그걸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운영은 구문소 마을만 지금 운영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 계속사업 현황에다가 그럼 한강의 아침을 넣으면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체험휴양마을로는 등록이 돼 있기때문에 관리는 하는데 그 실질적인 운영은 지금 그러니까 숙박시설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 갖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하나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일단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도가 거기가 숙박시설인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거기가 말입니까?

예.

일단은 체험장 시설개념으로 해서 숙박이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용지가 학교 용지에다가 용도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실 임대를 줬다 그래가지고 이게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고거는 큰 저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어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그 태백 한달살기 추진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제 2022년도 실적은 4명 선정, 2명 완료, 그 실적이......

예, 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랬는데 좀 신청하는 인원이 코로나19 개념도 있었지만은 신청 자체가 조금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농촌 주택 수리를 하셨잖아요?

예. 예.

수리비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요. 여기가?

수리비는 지금까지 나간 건 없습니다. 그 신청 자체가 지금 없어서 사업비는 저희가 그 한 가구 당에 400만원 씩 해서 그 수리비를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900만 원 2가구라고 적혀있는 거는 이건 나간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 예산으로

집행된 건 아니고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8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저희가 트랙터 등 46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그 추진실적에 32종이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14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 부분은 그 저번에 행정감사 시기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좀 있었는데 운영이 그 농가에서 빌려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 지역에 맞는 기계를 수요조사를 안 하고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수요는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14종이나 빌려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거기에 보면 그게 13종 중에 또 하나가 뭐냐하면 자동이식기라든지 또 수동이식기, 그 밭에 자동으로 하고 수동으로 하는 그 이식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또 정책적인 부분도 또 있습니다.

무조건 사야되는?

예.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교육을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또 실시를 봄에 했습니다. 해서 사용하게끔 했는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또 사용을 해볼려 그러니까 연세들이 있어 갖고 그런 부분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젊음 청년 4-H 애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을 하여 갖고 그 이게 사실은 인건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기계를 지금 정책적으로 사서 이제 운영을 할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 기계를 쓰기에는 또 비탈이 지고 지금 뭐 이런 부분은 좀 있는데 평지 부분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좀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종이나 되는 그 장비들이 대여가 안 되고 있으면 요거를 어떻게 이제 뭐 처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닙니다. 처분은 지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활용 계획을 지금 계속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하면서 그 기계 안 쓰는 부분이 왜 농민들한테도 자꾸 쓸 수 있게끔 자꾸 그 실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농기계 사용을 하시다가 안전사고라든지 뭐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계 조작 방법이나 그다음에 또 그 원거리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이게 이제 반납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예, 그거를 지금 현재 다 조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시는 부분은 뭐냐하면 농사짓다가 제 시간에 갖다 줄 수도 없고 가지러 갈 수도 없는데 지금 요거를 직접 빌리러 갔다가 또 반납도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불편하시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10월달부터 이게

이제 차량이 도입이 돼 갖고.

근데 농번기가 다 끝났는데, 농사철 지난 다음에 지금 시행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차량이 우리가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반도체 상황이 터지는 바람에 이 기계 자체가 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차 한 대......

죄송합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이제 불만들이 많으셨을텐데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그 보유현황은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기계별로 얼마나 이렇게 대여를 하셨는지 그런 횟수들이 안 나와 있어요.

예.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저희도 어떤 기계가 우리 시에 필요하고 많이 사용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에 맞게 얼마나 대여가 됐고 하는지 고거에 대한 실적은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그 소장님께서는 그 태백시에 태백시 농업인들이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시설하우스를 좀 요구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 보조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서 지휘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24일 날 그 강원도가 그 농자재, 반값 농자재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이 반값 지원 개념이 지금 아직 도에서도 어떤 품목을 해라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안 내려왔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인제나 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에 관련된 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반값 지원하는 개념이고 또 양구 같은 경우는 일정액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가구당에 한정을 주어져 있고 또 화천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 저도 파악은 어느 정도 해놨고요.

아, 그 3헥타 이상 되는 농가 수는......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는 그 고랭지배추나 양배추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농자재 반값 지원 정책을 제가 강원도 걸 얼핏 봤더니 거의 그 300평에서 뭐 3,000평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시에 그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농가 비율이 72.3% 정도 된다고 나왔는데 저희 시에는 해당 사항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아니 일단은 그 면적이 그 상황이지만 그만큼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파악을 해봤더니까 호당에 들어가는 면이 한 110만원 정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한 6억 정도로 해갖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에서는 분명히 어떤 지침이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요.

그렇지요. 우리 시는 조금 특수하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강하게 어필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시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 주셨으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것도 이제 도하고도 어차피 도비를 받다 보니까, 그 50대 50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에 지침을 안 따를 수는 없거든요. 그 일단은 그 부분을 따르면서 저희가 또 우리만의 또 지침을 또 만들어 갖고 움직여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 부분,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최대한 반영해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지금 농작물 그 연작 피해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일단은 올해도 또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약초?

그 약초를 하면서 이제 돌려짓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내년도에도 같이 지금 추진을 또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일단은 그 밭이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미생물배양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운영이 되면은 그 부분을 지금 기술원하고도 하는 게 뭐냐하면은 미생물 중에서도 기량성 미생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생산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 실험 부분도 지금 기술원하고도 일정 부분 면적을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은 도도 그렇지만은 우리만의 지금 고랭지배추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더라구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도 그렇지만 정선, 강릉도 여기도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미생물 분야 쪽을 추진을 지금 할려고 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조금 시급하게 농민들은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 작물 같은 경우에도 뭐 옥수수나 콩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 조사료 작목 개념을 해갖고 그걸 좀 확대하려고 지금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도 또 올려놨습니다.

그런 거는 발 빠르게 좀 추진을 해주셔 가지고 농가들이 힘들지 않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소장님! 자료준비로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 4페이지에 귀농·귀촌사업 추진을 하셨잖아요?

네. 네.

홍보도 좀 부족하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보 플러스 이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뭘 하고 싶은지 니즈나 그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귀촌‧귀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뭐 사용을 했던 현황이 지금 없긴 하지만 여기에 역량강화에 대해 조금 좀 더 이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굴삭기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자격증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비용 지원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잘 챙겨가지고 그 부분들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공통자료인데요. 아까 임대 농기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 활용이 진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 매각 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에 처리하는 방안도 한 방법 중의 하나일까 라고 생각해 보고 그것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농산물 유통 포장재 품목별 지원내역이잖아요?

네. 네.

여기 보면 판로 확대 및 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네. 네.

그 소규모 그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 농가에서 센터에 왔을 때 맞춤형으로 좀 연결을 해 가지고요, 요거를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 공동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소규모센터에서 농가에 왔을 때 하나의 서비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왔을 때, 그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은 농가에서도 좋고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좀 제안해 보고요.

예.

그리고 17페이지 질의드리는데요. 유기질비료 농가별 지원내역인데요. 요거를 이제 사업대상하고 농업경영체, 농업등록인, 농업법인 그리고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나중에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말이죠?

그렇지요. 그리고 25페이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포획출동경비가 2021년 5월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 했던 사업이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저도 이제 한두 번 이제 고양이 때문에 전화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이게 출동이 너무 늦어가지고 고양이나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동물들은 없어지고 민원인도 난감하고 오신 공무원분들도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인력 충원이나 그런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행정 낭비와 시민이 이제 불편을 신고했을 때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태백시에는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청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이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은 지금 8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적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4-H라는 그 법적인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해갖고 지금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40세 이하인 분들은 자꾸 끌어들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이 지금 한 8명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팀장님들하고 같이 좀 유대적인 소통을 많이 해야지만 그분들도 여기에 좀 오랫동안 청년 육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뭔가 소통을 하고 많이 많이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서로 소통하고 교육을 해야지만이 같이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예.

저도 4페이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까! 이제 정말 실효성이 진짜 별로 정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봤어요, 사실 살펴봤더니 정선이나 영월은 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영월군은 아마 서울농장이라고 아마 거기 있을 거야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서울농장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를 하더라고 보니까, 서울시도 이제 얼마 사업비를 보태고 또 영월군도 보태서 그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이제 농민들이 하는 그 저기 그 농사 그 물품을 갖다 같이 해서 다 수확까지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수확까지 할려면 그 수확을 또 도로 가져가요, 서울시 시민들이. 그러다 보면 지역도 좀 더 활성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영월군은 참 이게 잘 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제가 보니까, 뚜렷한 정책이 없어요 지금 여기.

예.

그래서 잘 안 되면 인근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요것도 한번 다시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세요.

예.

이게 우리가 사실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게 농산물, 이런 게 뭐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 지역 상품을.

예.

그러니까 요런 것도 한번씩 연계해서 꼭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정책을 한번 마케팅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벤치마킹하고

잘 안 되면 이웃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농기계가 그 보유현황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임대 실적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면 좀 빨리주세요.

네. 그렇게 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이거를 얼마만큼 조사를 하나요? 자주 하나요?

아, 저 수요조사를요?

네.

저희가 그 매년 그 농가들이 빌려가시는 분들한테도 자료를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빌려 갈려고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용할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가짓수가 쭉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를 받죠?

예, 받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한 50% 감면해 주셨나요?

상반기에는 50% 감면했었고 그 하반기부터는 그대로 인제 그 받았는데 요부분이 이제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저희가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제 50% 감면된 상황에서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없었고요. 저희가 만약에 임대했던 부분을 가져다주고 가져오는 부분을 50% 했다 그러면 농업인 입장에서 그 시간적인 여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10월달에 이제 하다보니까 그거는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1년 내내 했더라고요, 감면 혜택을. 그게 저도 그게 좀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게 좀 약간 제가 아까웠어요. 1년 내내 그냥 50%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상시적으로 좀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는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너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에 지침이 내려와 갖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움직인 부분이 그리고 또 이게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자재 그 비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혹시나 지원이 되는가요?

농자재는 지금 그 비료는 아직 이게 일단은 원예용 비료 같은 경우 올해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정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 유기질 비료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나가는데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지원이 아직은 안 됩니다. 올해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지원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50% 반값 농자재 중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든 도하고 지금 협의는 계속 중에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아직 도에서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야 이거이거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와야지만 저희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또 고민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일부 품목으로 한 1,000만 원 한계를 두고 갈 것이냐! 지금 그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지급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은 저희가 박스라든지 또 유기질비료라든지 이거는 또 반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 파악을 해봤더니 금액이 한 100억이 들어 갑니다. 100억 중에 이제 농민 부담이 50%라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50억이 농민이 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50억을 이제 부담해야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상에 좀 부담이 작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농민들이 점점 농사짓는 분들이 줄어서 사실은 이러다 보면은 농사짓는 분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미리미리 잘 쓰셔서 이 농자재도 굉장히 가격이 세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아우, 지금 이게 두 배, 세 배 올라서 올해 너무 올라서 지금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도 농사를 뭐 포기할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직불제 있잖아요?

예.

농민들이 그 직불제가 이게 농업인들이 농사 토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주인이 있고 그다음 농사 임대를 한단 말이에요.

임대농. 예, 맞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인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땅주인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하면 땅 주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파악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임대 농민 그 아마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한번 파악해주세요. 이게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 땅 주인은 사실 부자잖아요. 그냥 땅 주인이 다 받아 간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억울하다고 이게 아마 땅 평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죠? 땅 면적이 넓으면,

예. 땅 면적대비 나갑니다.

그죠? 면적대비 나가는 거죠?

예.

예, 이거 한번 꼭 좀 확인해봐요, 이거는 지금 좀 억울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계시니까 아마 좀 상세히 이거 좀 알아보세요.

예.

어려운 사람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장님!

예.

같은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월 31일까지인데 집행내역에 보니까, 54.8% 밖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두 달 동안 그 나머지를 다 하시는 겁니까? 지원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그 공사 부분이 좀 많아 갖고 좀 지출이 좀 늦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지출은 연말이면은 이제 지출이 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술센터가?

네.

그러면 미리 지원을 해드려야 어떤 농민들이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건 맞습니다.

이걸 끝까지 이래 갖고 계신 사유가 뭡니까?

농사에 관련된 부분에 이미 다 지출은 그 농협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갖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재들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일단은 농협에서 자재는 나갔지만은 저희가 그 지출이 서류가 들어와야지만 또 지출을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그런 좀 맹점은 있지만은 일단은 농협을 통해 갖고 미리 농사 관련된 부분은 지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있어서 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뭐 불이익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우리 태백시와 다른 나라에 MOU를 몇 군데는 맺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네팔하고 필리핀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이렇게 세 나라가 MOU는 돼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도 오는 경우가 많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등 이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려고 오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와는 MOU를 못 맺는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맺는데 지금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여러 나라 맺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네팔하고 올해 그 MOU를 체결해 갖고 다들 올려고 했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어 버렸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 네팔이 올해째로 우리나라 인력을 보낸 게 송출한지 4년째입니다.

그래서 그 사증발급을 하다가 중지를 시켰네요. 그죠?

예. 그래 됐습니다.

우리 그 소장님 생각에는 우리 그 태백시 농촌에 일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 외국인 근로자로 기준 했을 때 봐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 신청을 백열한 분을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백 분 정도 이상은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일손이?

예. 예.

타지에 사람들이 백 분 정도만 오면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제 그 일손이 그거하다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정책이 잘못됐는지 우리 지역에 이제 이런 일을 하실 수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지역의 어떤 일자리 그 일자리 때문에 그 농사일이 힘들어서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가면 함께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4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사람을 와서 사십시오, 여기와 사십시오, 여기와 일하십시오 이랬을 때 무슨 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무엇이 좋으니까 이리로 태백으로 오세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걸 찾으셔야 이렇게 오지, 지금 그냥 이 사업은 모든 그 여기 그 뭐야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한다 해갖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이라는 제목을 달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은 이러 이러한 게 좋으니까 꼭 태백으로 오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고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우리 태백에 어떤 점이 좋아서 사람을 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다. 그 경쟁력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 갖고는 그 일단은 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땅 자체가 이 농업인들이 좀 팔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임대농 그걸로 인해 갖고 계속 본인이 유지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피재 너머에 내년도에 어떤 그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땅을 좀 구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행정에서도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땅을 구한다는 거는 지금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금 김재욱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분명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청년들이 땅을 좀 빌려갖고 하우스를 지을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1년 농사만 요구를 해버리니까 청년들도 지금 살기 사실 힘든 그런 부분 또 있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땅이 없다! 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저기 우리 소장님! 이 묵은 밭 아세요? 묵밭?

예, 있습니다.

아시죠?

네. 네.

가서 보면 묵밭 같은 게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그게 한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3년만 가면 거기 산이 되버려요.

맞습니다.

이런 걸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찾아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를 우리는 팔고 어떤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을 해야만 고소득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밭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네.

어르신들이 많아서 농사 못 짓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 뭐 좋은 땅은 다 이렇게 누구인데 뭐 빌려주고 한다든가 하지만 그렇지 못한 밭은 전부 이삼년만 지나면 산으로 돼 버려요. 그런 걸 좀 찾으시면 이런데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그 6페이지. 농업정책보험 가입현황하고 해서 지급실적이 있는데.

네. 네.

우리 그 농민들이 일을 하시다가 또 여러 사항에서 뭐 이래 혜택 보신 게 있나요?

그 지금 저희가 보면은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28농가에 8,600만원 보험이 지급됐고요, `21년도에는 25농가에 8,200만 원정도, `22년도에는 29농가에 8,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제 그 농업재해보험 관련된 부분 고랭지배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면 유실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사과 같은 경우에 이제 꽃이 필 무렵에 냉해가 와 갖고 꽃이 떨어져 갖고 그런 부분도 이 보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지급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혹시 쓰다가 이렇게 뭐 다쳐서 지급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기계도 올해 같은 경우에 5농가에 78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됐습니까?

네.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거 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잘 몰라서 또 이래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혹은 있습니다. 그래, 홍보에도 적극.

저희가 그래서 새해 농업 실용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실 올해도 금천 같은 경우에 그 배추 농사 한 분이 매년 보험을 들다가 올해 하필이면 또 안 들어갔고 피해를 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재해보상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실제 대파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는 합니다. 근데 선택은 또 농업인이 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자부담이 좀 한 20%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은 계속 홍보는 합니다.

그래요. 자부담이 부담스러우면 이 보험이란 게 굳이 하나를 했을 때 부담이면 반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그 보험회사하고 그 농업인하고 같이 한번 조율을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안 되면 지원을 전적으로 못 받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형편에 맞게 모든 정책을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그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촌에는 젊은 분 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어르신들도 할머니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 이 기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그림의 떡이 됩니다. 그렇죠?

네.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우리 시에서 이 기계를 그 농업인들은 뭐 만질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 어르신들 가정에 밭에 또 그때그 때 이제 기구가 다르게 써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근데 또 저기 나이가 많으시면 또 힘에 버거워서 또 기계를 못 쓰세요.

네. 네.

그런 걸 모든 걸 통틀어 감안해서 이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을 좀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가 어르신이 그래도 가서 김을 맬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기계로 뭘 하는 건 너무 힘이들어 못하시는 경우를 제가 자주 종종 봤습니다. 요런 부분을 잘 못하시는 걸 도와드려서 농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십시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저기 11페이지, 포장재는 우리 그 농업인들 100% 다 지원해 줍니까?

농업인들이 그 일단은 본인들이 뭘 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100%라 보시면 됩니다.

100%를 다 지원해 드려요?

예.

제가 이 100%를 물어본 사유는 혹시 그 농가에서 더 크게 좀 만들고 싶은데 요거는 지원을 안 해주니 못 만들고 또 그 시에서 만들어 주는 고거만 써야되면 뭐 원하는 어떤 그 물품을 넣었을 때 조금 안 좋아도 그냥 하는지, 원하는 만큼을 다 지원해 주는지, 의견을 수렴하시는지, 그런 걸 여쭤보니까 혹시 농민들이 그런 일로 오면은 적극 검토를 해서 상품 가치답게 포장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와 그 17페이지까지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친환경 농약 또 유기질 비료 이런 게 이제 농사짓는 데 필요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본은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땅이 건강해야 모든 농사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더 이렇게 뭐 기름지게 만든다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배추가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거의 90%까지 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추 농사만 계속하기 때문에 그 배추가 또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배추 농사를 계속해서 그 비료 등등 이런 게 통일되게 가다 보니까 배추 농사를 이래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 농민들은 그 짧은 시간에 한철에 고생을 해서 고소득을 잡을려고 그러십니다. 그죠? 그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황폐화 된 데다가 그 배추 농사만 잘하면 좋은 수익을 올리니까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배추밭을 어느 하나라도 정말 이 토양도 항상 검사하시겠지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배추밭에 어떤 모범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접목을 해서 다른 농사를 지은 뒤에 1년이고 2년이고 지은 뒤에 그 뒤에 배추를 했을 때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완벽하게 눈에 보이게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만 이 땅이 개선됩니다. 그냥 그 당신들 스스로한테 여기에 배추 짓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 라고 하면 나부터도 배추는 지으면 금방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땅에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소득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미래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고랭지 배추가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축산단체, 축산농가 여기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그 듣기로는 우리 시가 면이 한 군데만 잡아 들어왔어도 상당히 좋은 길을 많이 갈 수 있었다고 어느 분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다 지난 얘기니깐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 소가 한우가 몇 두인지 그거와 꿀벌, 토종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토종은 지금 현재 좀 올해 같은 경우 꿀 자체를 뜨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못 떴어요?

예. 예. 일부 왜냐하면 오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꿀 자체가 올해 좀 말랐습니다.

이래 그 고소득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죠? 토종.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걸 좀 적극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면 이런 게 농가에선 최고 고소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뭐 어떤 상황에서 벌이 이렇게 없어진건지 첫 번째는 뭐 토종벌이 많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야만 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저도 이런 게 너무 농약으로 인해서 이런 벌이 없어질까! 어떤, 무엇 때문일까! 저도 뭐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 벌이 좀 많이 있어서 토종의 어떤 그 토종 꿀벌 꿀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가정 소득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게 많이 번져서 그 부분을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터트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해봤더니까 그 2000년도 전까지는 토종벌이 그 될 수 있는 한 100군 중에 한 칠팔십군이 녹아내려 갖고 됐는데 2000년도에 저희가 이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을 공급하므로 인해 갖고 지금 한두 군데 정도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나머지에서는 지금 그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님 말마따나 실질적으로 밀원식물이 있어야지만 이 꽃을 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산림이 한 89% 정도 되다 보니까 앞으로 밀원수를 아예 심어 갖고 저희 특산품화 할 수 있는 거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 말씀에 그 벌이 못사는 어떤 그 질병 그런 뭐 병충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꿀벌들이 잘살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농가나 그 꿀벌은 온 사방 날아다니는 그거니까 환경적으로 어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하셔서 좀 미래에는 이래 꿀벌 산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지원 및 관리현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기동물은 그 버려진 동물도 유기동물이라고 말을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는 동물은 반려견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죠?

예.

지금 그래 반려견 놀이터도 지금 저기 당골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 소도 올라가는데, 참 제가 왜 소장님 그 아무리 우리 태백에 땅이 없다 해도 골을 하나 잡아서 그런 그 반려견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좁게 하면은 이 개들의 습성이 에너지를 분출해야 돼. 에너지 분출!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좀 풀으라고 만들어 줘야되는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느 골을 하나 딱 잡아서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충분하게 반려견들이 좀 자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해놓은 거는 정말 제가 가보고 또 가봐도 실망이야.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왜 생각을 이렇게 해갖고 계실까, 이 동물들의 어떤 그 정확한 특성을 알고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돈이라도 조금만 거기를 잡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기 반려부터는 이제 이렇게 가족처럼 키우다가 요즘은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거의 반려견을 함께 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말동무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어떤 뭐 기계음에서 나오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람이 그래도 함께 움직이면서 이래하는 게 어르신들도 가보니까 또 이렇게 체감을 느끼는 것도 좋아하시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과 함께하다가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그다음에 이 반려견을 키울 수가 없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그래 갖고 아무도 키우지를 못하니까 밤에 막 짖고 이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반려견을 어디에 좀 받아 달라고 전화해도 아무데도 안 받아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받은 사람이 안락사를 제안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그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유기동물이 있으면 고런 걸 받아줄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하면 또 다시 목욕도 시켜 놓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보고 또 다시 그 입양을 해야한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게 없어서 상당히 제가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견 함께하다가 먼저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좀 받아 주는 고런 시스템도 한번 갖춰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이쪽으로도 잘 연결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나 이런 걸 정확하게 줘서 요즘은 다 그 지금 가정에 거의 한 뭐 열 집이면 한 세 집, 네 집 정도는 이렇게 반려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없는 게 더 적은 거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좀 강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그 여기에 보니까 맨 끝 페이지 포획에

네?

포획! 최고로 많이 잡은 게 멧돼지 입니까? 고라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지금 개가 우선입니다. 포획은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개를 포획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 뜻입니다.

여기는 고양이, 개가 359마리, 고양이가 115마리, 기타 7마리.

고양이는 저희가 이제 그 야생동물 환경과도 보호동물 개념이고 이게 이제 분리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닭도 포획하셨네요. 그죠?

예. 예.

그 잡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관리하다가 저게 있어요. 그 시간이 기간에 딱 되면은 주인이 안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은 안락사로 이어집니다.

안락사로. 그래 이렇게 그 유기동물이 되면 거의 찾아오는 분이 안 계시지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기 뭐 그 유튜브를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을 찍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정말 이렇게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이래보면은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 휴가철에 보면은 어디 지역이 가장 많이 나오냐 하면은 경북하고 우리 태백하고 경계 지역 그리고 영월하고 우리하고 또 경계 지역 여기다가 유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그런 부분들을 유기가 된 부분은 바로 저희가 하면은 이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야생화가 되어서 아무리 저거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들개 같은 경우는 엄청 사납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한 분이 출동을 해갖고 지속적으로 하지만은 실지 가서 포획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열 번 중에 한 두 번 정도만 포획이 되고 나머지는.

유기견을 발견해서 이제 포획을 해서 데려 왔어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뒤에 이걸 안락사 시키나요?

저희가 보통 한 2주 내지 4주 정도 이렇게 같이 그 축사가 지금 한 21두 정도 규모 밖에 안 됩니다. 규모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래 갖고 그게 법정 시간이 약 4주 정도 됩니다. 4개월? 4개월 정도만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입양 부분도 계속 올리고 사이트에 계속 올려서 입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는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입양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가.

그럼 4개월까지는 돌봐준다는 얘기시죠?

네. 최소한.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다른 이 유기동물 그 해놓은 곳이 어디에 있죠? 위치?

지금 저희 통동에 보면은 어디냐 하면은 그 위치를 그러니까, 그 삼척 내려가는데 하고 동막 아니

예, 신리 내려가는 데 삼거리?

신리로 내려가는 길 그 삼거리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그 반려견 놀이터!

네.

여기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같이 잡아서 해놓아야 그 사람들이 반려견을 운동 왔다가도 이쁜 개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또 입양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 이 같이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근데 여기는 너무 좁아서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 뭐 건물을 짓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민원이, 민원이 지금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짖는 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능성작물 및 힐링식품 육성. 우리 그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네.네.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지원, 건강음식 육성지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미선정에 따른’ 이렇게 해놨어요.

네.네.

`23년 예산 미확보 이랬는데, 왜 개발기금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사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당해 예산을 써야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그 확정이 되는 시기가 6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폐기금이 계속 지금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 특성상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사업을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월금이 계속 이월되어서 한 해씩 넘어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폐기금을 확보를 ‘야 이게 너무 딜레이 된다.’ 그래서 폐기금이 인제 미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그 지금 또 그 부분도 또 있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소송이 있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이 폐기금 자체가. 그래서 그 딜레이 된 부분을 올해 인제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인제 그 부분이 딜레이 된 돈을 가지고 추진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미확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태백시가 항노화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거기에 맞게 우리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온 좋은 어떤 그 식물들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항노화에 뭐 좋은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건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 환경적으로 맞다 하면 적극적으로 좀 이걸 심어서 우리 지역 항노화사업 단지가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이 같은 어떤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물론 우리 지역에 나오는 걸로만 갖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게 최고란 그 어떤 우수한 상품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여기 같이 매칭되도록 식물을 심고 보급하고 해야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그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까, 그게 나온 것 중에 좋은 성분으로 항노화 관련된 부분에 이제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곰취, 어수리, 눈개승마, 곤드레, 오미자, 구기자 이런 부분들이 타 지역보다 이제 우수하게 성분이 분석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품화할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은 저기도 뭐 단지를 닦느라고 그거 하기 때문에 다년생 식물도 있지만 오래도록 자라야 되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 자라야만 약효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길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30페이지, 31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명품과원 기반조성사업에 이제 3,500만원 이렇게 쓰셨다고 이렇게 됐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 이제 사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이제 그만큼 어쨌든 온도가 기온이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그죠?

네.

뭐 추운데 사과가 자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온도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태백의 사과를 상당히 사과가 몸이 단단하다고 표현을 해요, 탄탄하다고. 다른 데 사과 보다가 그죠?

예. 예.

그래서 요 사과를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명품은 그 땅은 작고 우리 태백시는 그러면 사과가 하나를 다른 지역에서 뭐 1,000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2,000원을 받을 수 있는 사과를 만드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명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아주 집중 연구 검토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사과를 보니까 그것도 뭐 간단한 기술 같아요. 그 왜 그 무슨 합격 축하 이런 글씨, 이걸 먹으면 복사과 이런 걸 그 종이에 하는 게 아니고 사과에 딱 새겨서 나왔어. 그래서 우리 태백 사과를 좀 우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그 상품이라도 상품 가치를 높여서 그 사업자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소득 창출, 우리 작은 정말 땅을 가지고 고소득으로 가야 할 이게 뭔가를 좀 검토해서 이 정말 명품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액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 농촌융복합 산업화 지원에서 2억 1,600만 원이 전적으로 불용 처리됐는데 신청자 사업포기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했는데 왜서 사업을 포기하셨는지 그 사유가 뭡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요. 이게 한국곤드레 주식회사에서 김치, 김을 제조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사실 자부담이 6,000만 원인데 그 부분이 지금 본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갖고 사업이 포기가 된 겁니다.

그래 한 분만 들어 왔어요?

이게 공모를 도에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이 이제 신청을 해갖고 이제 사업 아이템에 ‘아, 이건 적합하다!’ 그래서 김치, 김만 제조가공으로 해서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이제 그 본인이 부담해야될 부분이 6,000만 원인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을 진행을 못해 갖고 이제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걸 그 공모사업에 그걸 해놓고 본인이 한다 해놓고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이거는 못 했네 그냥, 한 사람 딱 그거 되니까.

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제 저희 사업하고 인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공모를 합니다. 몇 개 시 18개 시군에 다 공모를 해서 심사 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서 이 사업이 ‘아 그래 이거 좀 아이디어가 괜찮고 좋겠다’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심사하는 기준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그걸 들여서라도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업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자부담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걸 못 한다고 해갖고 이걸 더 포기시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선정에서 문제니까 선정을 좀 도에다가 뭐 말씀을 하시든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2억이 그대로 이제 불용처리됐는데 그 농수산물이 하락하면 어느 정도 하락시세가 되었을 때 지원합니까?

이 저희가 그 기준이 그 최저가격이라는 게 일주일, 일주일씩 계속 지속되어서 가격이 평균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시장에 경매가가 그 기준을 그 경매가 기준으로 그 상품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 이상 그 가격이 우리가 평균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었을 때 이 가격은 ‘아, 이거는 농가들이 너무 피해본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지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가격이 좋아서 농산물의 가격을 좀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랬으면 좋은데.

일주일 그 가격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격이 평균 가격 이하로 하락 됐을 때 그걸 지원한다?

네. 네. 떨어졌을 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새로운 것도 개발하셔야 되고 또 지원을 하셔야 되고 잘 갈 수 있도록 또 특히 농업인들이 일하기 편리하게 모든 정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로에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두 군데 했습니다.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해갖고,

예.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투자는 되어 있었고 관리 연한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깐.

네.

네. 맞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아휴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끌어 안을려고 여러 가지 인제 방안을 강구를 계속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곤드레 주식회사에서 이 사업비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 업체가 이제.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그 사업비를 못 받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다른 또 사업체에서는 또 이 사업이 공모가 올해 또 공모가 돼 갖고 두 업체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업체는 이제.....

예, 맞습니다.

그거는

네.

예. 맞습니다.

요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 갖고 두 업체를

사실 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이 우리 지역 업체 풀려지면 작은 돈은 아닌데, 이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다른 또 업체가 만약에 이 됐으면은 그게 사용할 수 있었었는데 그거까지 깊이 파악을 못하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까지는 깊게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네.

1,400만 원입니다.

예.

저희가 이 고랭지 배추 집하장 시설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그 가락시장에 그 납품 배추가 납품을 할 때 박스 제작을 해서 하차 경매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었는데 근데 그 농업경영인들이 그 가락시장에 이제 가서 다시 협의를 한 게 올해 1년만 더 유예을 하자, 그렇게 유예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하차 경매가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는데,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하차 경매가 되면은 박스 작업을 해야되는데 그 박스 작업을 할려면 적어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 비를 안 맞는, 우리 지역은 특성상 우기에 그 장마철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설명을 했는 데도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포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실 본인이 경작을 해갖고 본인이 출하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한 농가가 사실 실제 한 거는 사십마지기에 한 농가가 본인이 직접 출하를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로 해서 인제 수용을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도 본인이 뭐 20일에서 31일에 이제 포전 매매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는 계속 포전할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농가에 도움을 못 주고 사실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일단은 올해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지금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번 농업인들이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먼저 이걸 차고 나갈려 고 했던 부분인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어 갖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아니, 사업 그 자체가 틀립니다.

네. 네.

이 개념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그게 이제 2개 업체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 산아래식품에서는 그 김치공장 관련되어서 그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체험 관련된 사업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업체가 예랑골에 산채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랑골에 산채마을, 거기에 이제 사업이

만두 관련된 부분을 기계화 시설을 자동화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공모된 사업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아까 전에 그.

만두가 인제 산채류 가지고 만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게 곤드레하고 어수리, 그 다음에 그 눈개승마 이 부분을 가지고 비건식품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하는 판매가 있습니다.

백산..... 그 예랑골 안에 있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수동으로 하는 개념이고 이거는 라인이 자동화 라인입니다. 그러면 생산 라인이 자동이 되면은 한 세 배 내지 네 배가 더 많이 제품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품을 만들어도 너무 모잘라 갖고 일부 제품을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20%입니다.

80대 20입니다.

네.네.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 대 2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치 가공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험과 관련된 부분을 이게 공모를 해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래이래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 상에 있는 거를 지금 말씀 드리는데 실제 사업내역을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그 부분에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네,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그건 아는데, 제가 지금 현재 제 기억상에 인지를 잘못 보고 드리는 거 같아서 지금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

연관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관이 안 됐고요, 내년도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업명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고랭지배추 집하장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확실한데 지금 세부내역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네.

예. 이건 안 올렸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진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에 대하여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황경미 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황경미 인사) 도로시설팀장 이창근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창근 인사) 도로정비팀장 김세연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김세연 인사) 기반조성팀장 김정태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정태 인사) 생활민원팀장 최상화 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최상화 인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36명이며 현원은 38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5개 담당으로 보고서와 같이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총액은 303억 3,500만 원입니다. 그중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146억 7,500만원을 예산 집행하여 집행률은 48.38%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설자재 비축현황 및 염수분사장치 설치현황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제설구간은 시 관문 및 관내 주요 도로로 343개 노선에 303.75㎞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2,100만 원입니다. 제설제 확보 비축 실적입니다. 구입 품목은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액상제설제, 친환경고상제설제 입니다. 구입 금액은 5억 1,550만 4,000원입니다. 비축량은 총 4,539톤이며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염수분사장치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기존 염수분사장치 설치현황은 총 3개 소로 두문동재, 장성농공단지, 태백터널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특교세 12억 원 교부 결정에 따라 4개소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1공구는 국도 38호선 송이재구간, 2공구 문예소공원 경사로, 3공구 국도 35호선 황지가스앞, 4공구는 두문동재 터널앞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강원도 특교세 1억원 교부결정에 따라 3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철암동 주공아파트 진입로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이며 먼저 1공구는 철암 주공아파트 진입로, 2공구는 아름다운나날아파트 진입로, 3공구는 태백공원묘원 진입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제3차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특교세 7억원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이며 사업 위치는 현재 가칭으로는 두문동재 상하향 방향 전 구간에 대하여 설치 예정이나 사업대상지 변경 가능하며 시민중심 행정구현을 하고자 다수요구지역으로 재검토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이 대책입니다. 제설제 및 제설장비 보관장소 부족에 따른 노상적치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 보관창고 협소로 야외 바다 파레트 설치 후 노상적치 중에 있으며 제설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 부재로 제설장비 그 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내년도 제설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확보 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분야 특별교부세 신청 및 예산확보로 제설창고 신축 검토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점용물에 따라 3년 동안 10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내용 및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시스템 부재로 업무처리 지원 및 민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도로점용 인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효율성 증대를 통한 민원불편 최소화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시스템 도입을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암동의 255-1번지 일원 고터실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215,035㎡입니다. 평수로는 65,047평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위수탁 업무협약을 2021년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등 재영향평가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상협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금년 1월에 신청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는 내년 7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내년 7월부터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웰니스항노화산업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산 30번지 일원 사배리골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확 포장 1.7㎞ 폭은 10m입니다. 교량 2개소, 차도교 1개소, 보도교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 개발계획고시 2018년 1월에 고시되었습니다. 사업구역지정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2020년 9월부터 추진하였으며 분할측량 및 지적불부합정리는 금년 8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계획공고는 금년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고 완료하였고 현재 감정평가 및 평가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상 협의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하며 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고시는 내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는 2023년 7월, 공사 준공은 2025년 12월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량 및 터널 점검용역 및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총 102개소로 1종 시설이 2개소, 2종 시설 12개소, 3종 시설이 88개 소입니다. 1종 시설물은 2개로 교량이 2개 소입니다. 2종 시설물은 12개로 교량 4개, 터널이 5개, 옹벽이 3개입니다. 3종 시설물은 88개 소로 교량이 87개소 육교가 1개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1, 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교량 유지보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2, 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백터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은 보고서에는 2022년 1월로 되어 있으나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 1월에 추진 예정이고 노후 교량 유지보수 공사도 2023년 2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토교통부간에 어평마을 입구, 구와우교차로, 통리삼거리 등에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추진하였습니다. 시도 구간은 동점역 인근, 백산 건널목 인근, 태백시립도서관 인근에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발주하여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 지방도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시도 및 지방도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스콘포장 1만 5,260㎡, 절삭후덧씌우기 A=12,781㎡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8건 중 5건을 완료하였고 3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13건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와 같으며 5건은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내역은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공사, 태백닭갈비 도시광고간 도로개설 공사, 장수3길 도로개설공사, 문곡동 용담2길 연결 도로 정비 공사, 창의 놀이터 조성공사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용역 2건 추진 내용입니다. 세곡길, 흙다리골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서학1길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에 보상 추진 중이며 소도 라인빌라 외 5개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까막동네 어깨동무 조성사업외 4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 편입물건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도로개설공사도 일부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농업지역이며 총사업비는 12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밭기반시설 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먼저 밭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총 10건 중에 9건을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 사업은 2022년 세곡길 외 2개소 밭기반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총 10건 중에 9건 완료하였고 1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사업 주요 내용은 천포마을 농로포장공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마무리 12월까지 마무리 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가로 보안등 현황 및 유지보수 관리현황입니다. 가로 보안등 현황입니다. 총 가로 보안등 합해서 6,471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노후 가로등 도색 및 선로 보수 등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가로 보안 등 신규 설치를 122등 2억 5,800만원을 들여서 하였습니다. 가로 보완 등 유지보수는 662건 2억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상장 문학마을 자작나무 숲 가는길 경관조명등 설치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이며 11월 말일 용역을 완료하고 검토하여 12월에는 사업 발주토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신고 밴드로오케이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네이버 밴드 및 창구를 통한 불편민원 접수, 기동처리반 운영, 시민불편바로해소 사업, 보도블록, 포털, 경계석 정비 등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생활민원접수 창구운영 및 순찰처리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밴드로 오케이 회원은 현재 3,356명입니다. 생활불편신고 밴드로 오케이 접수처리는 1,016건입니다. 1,016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신고접수 처리 건수는 930건이며 그중에 밴드로 오케이 신고 접수는 64사건 자체 접수는 866건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순찰 발견 처리 건수는 710건입니다. 포트홀 합동 작업도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1번부터 4번 항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얼마 기간이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반도 지금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예산이 집행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작성 때 10월 30일 기준이어서 저희 과가 파악해 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고 이전 직전에 자료를 좀 뽑아 보니까 현재 집행액이 259억 7,700만원으로 집행률은 65%입니다.

65%요?

네. 12월 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80% 가까이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염수분사장치 지금 이제 아까도 보니까 부영아파트 앞이 이제 추가로 이제 사업추진에 있더라고 보니까요. 옆 페이지 3페이지에 있더라구요.

네.

이거, 부영아파트하고도 좀 협의를 해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영아파트가 생기면서 그 앞이 교통이 혼잡해지고 또 횡단보도 문제도 있고 이거는 준공 나기 전에 반드시 아마 부영아파트하고 어떤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금만 좀 드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죄송합니다만 이 부영아파트 앞에를 예정지로 선정을 했었는데,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실은 장소가 좀 부영아파트를 제외시키고 의원님 의견도 저희들도 예상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는 부영아파트는 제외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요?

네.

거기 진짜 위험한 데가 많은데. 제일 위험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특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특교세 12억으로 하는 건가요? 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는 상식적으로 그 보면 문예 소공원 경사로가 양방향 중앙분리대 돼 있고 3페이지에 보시면 그다음에 국도 35호선 황지가스 앞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다른 데는 단방향인데.

예. 예.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앙분리대에다가 만약에 양방향으로 다 이게 설치를 해버리면 혹시라도 이제 사고가 나면 그 분리대도 다 같이 보수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게 되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는 대로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경비가 굉장히 많이들 것 같은데 생각에.

그 일단은 중앙분리대에서 염수를 분사하게 되면 도로 상하행선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염수가 분사 되어서 블랙아이스나 결빙에 좀 저항을 할 수 있고 단방향도 사실은 저희가 양쪽 차선을 전부 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분리대가 없다 보니까 이쪽은 도로 가에서 싸서 이제 이렇게 그 염수를 분산시키고 이러는 형태이고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는 사고 유발자에게 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아, 사고를 낸 사람들에게.

그래서 시가 부담하고 이러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와 보면은 두문동재 상하향방향 전 구간을 이제 한다고 계획이 돼 있다가 또 기타사항에 보면 사업대상지를 변경 가능할 수 있다, 시민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민원을 어떻게 다 받으실려고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주실 건지?

일단 저희가 특교세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부처에다가 뭐 보조사업 신청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거를 물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 위주로 장소를 선정했고요. 이제 사업비를 받고 나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뭐 주민의견도 좀 받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왜냐하면 한 사람,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서로 이제 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그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실 건지 조건이 어떤 건지?

하더라도 가장 이제 그 저기 취약한 구간은 경사로입니다, 실은.

그죠.

그래서 신청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현장이나 조사를 통해서 경사로인가 아닌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그 교통사고 접수된 내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좀 확인하고 뭐 각 동에서 현황을 최고로 잘 알고 있으니까 동하고도 협의 좀 하고 이래서 사업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점용허가에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민원이 좀 많이 생기셨지요, 이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 도로점용심의, 굴착심의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라는 것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 도로의 굴착 길이가 10m 이상 되거나 뭐 폭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그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거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법에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찾아봤더니 왜 그렇게 하는지 찾아봤더니 도로의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해서 도로법에서 그렇게 없던 조항을 일부러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불편하신 거는 굉장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또 뭐 법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급한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열어서 급한 것들은 또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불편함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 자체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좀 신속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관리시스템도 이제 도입 추진을 이제 하신다고 2023년도 혹시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게 하고 있는지 검토된 것이 있나요?

예. 그 다른 지역이 대부분은 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파악을 했고 이걸 하면 지금보다 조금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저희들 시 기준으로 봐서는 잠깐만요.

최소 1억이고요. 정말 그 자세하게 할려면 2억 이상 되는 걸로.

2억이상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현황 8쪽요. 여기 터널을 보면 지금 삼수령터널 이제 응급 복구가 지금 끝났죠?

오늘 인제 그 저기 포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포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콘크리트 포장은 지난 초에 이제 포장을 했고요, 오늘 아스콘 포장 5센치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임시로 개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예.

그럼 이거 항구 복구를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꽤 들죠? 40억 넘죠?

예. 항구 복구 예산이 저희들이 그 대한토목학회강원지회에 용역을 줘서 얻은 결과로 약 한 45억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25억은 아마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철규 의원님께서 20억을 내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그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대책을 요구했고 저희들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협동해서 건설부 본부에 좀 방문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가닥만 세워져 있고 향후 일정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나머지 그 사업비도 좀 신경 많이 쓰셔서 꼭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공통자료에서 보면 소도백단사간 도로확장공사 이제 부적정 감액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 얼마나 받았나요?

잠깐만요.

저희 그 감사 때 지적된 거를 추경 설계 변경 시에 올해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했나요? 금액이.

여기서 나오는 게 4억 3,000인데요. 그 4억 3,000원 감액을 자체적으로 지적받은 감액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여건 변동 생긴 부분도 반영해서 설계 변경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왜 발생이 될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이런 사례가. 과장님?

이게 인제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변명으로 좀 드리면 이 공사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경을 못 쓰게 되면 이런 사례들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발생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 업무 정말 잘 신경써 주셔서 이게 만약에 도에서 감사 안 받았으면 그냥 우리 예산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죠. 맞죠?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차후에는 안 생기도록 좀 더 집중 하셔서 좀 신경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18쪽에 보면 적각동 진입로 보수에 보면 민원들이 최모모 분 외 15명이 이제 지금 10월 7일 날 접수를 했네요.

예. 예.

이게 그 진입로 균열 파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제 했어요, 보니까 그죠?

예. 예.

이렇게 금방 이렇게 10월 7일이면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민원, 다수인 민원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저희도 지금 이거 보면서 지금 알게 됐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 의원실에 조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은 저희는 몰랐습니다.

예. 예.

이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예.

5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좀 오랫동안 지속된 게 아닌가 라는 거를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초래하고 아마 지금 담당과에서도 아마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른 그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현황이 있잖아요.

예. 예.

이건 아마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여러 다수의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민원 중에서도 그래도 취약계층 너무 어두운 지역에 있는 그런 취약 지구에 좀 더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요, 공기가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그 공정 관리라든가 그런 걸 안 해가지고 공기가 늘어난 건 아닌지 그걸 좀 답변주시면 좋겠거든요. 공기 늘어난 게 있잖아요. 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그 저희 시가 조금 약간 그 좀 특수한 부분이 동절기가 좀 긴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특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를 공사 기간을 산정하게 되면 이게 인제 한 최소 3개월 이상은 늘어나게 됩니다. 왜 늘어나냐 하니까 저희도 올해 한 12월 12일쯤에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니까 공사를 그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온도의 영향을 받는 공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그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 저희들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한 부분은 인정도 안 해줄뿐더러 원상복구를 또 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피해가 큰 부분인데 그러면 이 공사 중지를 또 언제까지 하느냐, 보통 한 3월 20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3개월은 사실 공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은 대부분의 사유가 동절기에 저희가 공사를 중지 명령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고 다른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예정했던 공정보다 좀 딜레이가 돼서 연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뭐지 동절기 그 부분은 우리의 계절상 우리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예측을 하실 때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하셔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면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거 플러스 그리고 준공이 늦어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될 것을 또 못 이용하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면으로만 좀 끝나지 말고 그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공기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이 있잖아요.

예.

지금 설계변경은 이제 각종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사유가 보면 현장 여건의 변경이라고 지금 적혀있는데요. 이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사를 할 때 그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는 의미는 그 목적물을 어떻게 완성할거냐 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가장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여기 인제 2번 항목에 연화산~대조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증감 사유 중에 하나가 토사에서 리핑암으로 변경됐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인제 구조물을 만들려면 저희가 지하를 굴착을 하는데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크기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보니까 그게 암이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토사를 파는 것과 암을 깨는 것은 공사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또 설계변경을 좀 여건 변동으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유들도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유들이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 변동에 의한 것들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증액만 하느냐 또 뭐 작긴 합니다만 뭐 감액도 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사가 늘어나면서 이게 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다 낭비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일부 있겠지만 그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태백시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현장 집계를 하고 있나요? 태백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게 인제 그 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고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신고 접수가 다 총괄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그리고 고령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전점검시책 등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백시는 건설에서 사용하는 장비 있잖아요. 어떤 거 가지고 계신지 지금.

시청에서 갖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가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요.

예. 예.

저희 건설과가 보유 장비가 총 합해서 자체 보유 장비로는 6대를 갖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굴삭기 1대, 유니목 2대, 그다음에 다목적 5톤 차량 1대, 덤프트럭 1대, 페이로더 1대 이래서 6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씁니다. 그것은 이제 덤프트럭에다가 앞에는 삽날을 달고 뒤에 차량 적재함에는 그 소금이나 염화물을 살포하는 살포기를 달아서 15대를 임차해서 각 도로에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에서 쓰는 거 말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활용도는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지고 있는 활용도?

활용도요?

그 장비가 서 있지 않고 계속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절기, 동절기라하면 이제 12월 1일부터 뭐 한 3월 30일까지 그 외에는 활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많지가 않다고요?

예. 예.

그러면 제설 장비인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쓰는 그런 장비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시에서 공사 현장에서는 장비를 갖고 있게 되면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시가 그러니까 이익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역 장비를 써주는 게 그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아서 가지고 있지 는 않습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없다면은 그러면 쓰고 있는 이제 우리 장비들은 동절기 때 쓰는 그 눈 제설 작업용으로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역할이 그런데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긴급하게 뭐 도로에 낙석이 떨어졌다 이러면 갖고 있는 굴삭기이라든가 덤프트럭이 또 투입 되어서 조금 역할을 하죠.

그 굴삭기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도 건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동절기 빼고는 계속 그거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절기 기간 외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서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계속 거의 반년 이상이 그러면은 서 있다고 파악되는 것 같아서요.

그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면 저희 그 제설 자재하고 제설 장비 이게 아직까지도 보관 창고가 없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태백은 진짜 겨울이 동절기가 긴 그런 지역인데.

예.

요런 것들이 왜 아직까지 보관장소도 없고 제설 장비 같은 경우에 이게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그게 노후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왜 이거를 대처를 안 하셨을까요? 이런 장비들은 금액도 많이 나가고 제설 자재도 그렇고 그런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그 제설 자재 창고가 문곡 그

예, 있는 거는 아는데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쌓았는데 연에 쓰는 그 제설재

양이 많아서?

예, 반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 정도는 저쪽 인조 잔디 구장 하단부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야적을 하고 이렇게 방수포 같은 것을 덮어가지고 인제 한해연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 당초에 제설창고를 지을 때는 이렇게 인제 그 블랙아이스라든가 이럴 때 적극 대응을 못하느라고 제설사용을 이만큼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설창고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설 자재에 대한 그 저기 차고지나 이렇게 창고, 이 부분도 뭐 한해 한해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는.

현재 저희 7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인제 주요 저희가 그 노상에 야적하는 게 앞에 달린 삽날, 덤프트럭 앞에 달리는 삽날하고 뒤에 싣는 포설기 이게 그게 20대 이상씩 되어서 총 44대인가 그런데 그게 창고가 없어가지고 야외에 좀 적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비 맞고 이러면은 녹슬고 막 할 텐데 그거를 애저녁에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매년 눈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편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장비들 보관을 잘 하셔야지 이게 다 세금인데.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또 시장님께서 올해 그 제설 기간을 앞두고 일부러 또 현장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지시하시기를 그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좀 마련하라!’ 지시하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임차를 주잖아요? 15대.

예.

15톤 트럭 15대 임차를 주는데 저희가 그 매뉴얼은 다 있는 거죠? 그 제설 노선, 그 책임 노선 같은 거는 다 주고 있지요?

책임 노선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노선 지정 자체가 이게 인제 노선이 힘든 구간이 있는 반면 다 힘든데 그 중에 더 힘든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임무 역할 배정을 올해는 이제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 매년 보면은 민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설 뭐철암지역이나 이쪽은 제설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설을 하는 곳만 막 모여서 하시는 경우를 제가 가끔 봐요. 그래 이게 책임 노선이 있으면은 그 민원이 조금 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제설 그 우선 순위도 정해놓고 있나요? 저희 태백에서.

네.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정해져 있고?

예.

책임 노선도 이제 정하실 거고?

예.

어쨌든 그러면 그 동별 자체 제설반 편성이나 뭐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제설이 잘 안 되는 구간이 시도 즉, 폭이 차도가 6미터 이하 되는 도로 이런 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니까 들어갈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제설차량 조금 구입했지요? 저번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보험 가입이 되나요? (뒷좌석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예. 보험 가입되죠?

예, 근데 이제 고것도 경사로가 급하거나 이러면 또.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힘들 것 같고, 가장 좋은 것은

도입을 했으니까, 한번 써봐야될 것 같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 장비 중에서 써보면 다들 얘기가 이 유니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니목이라는 차.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필요한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일을 해봐도 이 장비가 하는 거 보면 힘이 빠지거든요. 뭐 저희들도 동원 되어서 이제 눈을 치우다 보면 장비가 한번 확 지나가면 저희가 뭐 수 시간 일 했던 게

그렇지요.

장비가 한번 지나가면 다 해결 돼버리니까. 그래서 뭐 저도 건설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 유니목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하면 저희들 제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좀 동절기에 민원도 덜 들어오고 주민들 불편도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수령터널 복구는 지금 어떻게?

저기 이제 그 자꾸 이상이 생기는 구간이 묘하게 100미터 구간, 그 구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기존에 포장들을 다 거둬내고 저희로 얘기하면 그 노상이라고 보조 기층 아래에 지반을 이루고 있는 단면이 있는데 그 구간을 일단 다짐기로 다졌습니다.

최근에 공사할 때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진동롤러로 다지고 그다음에 인제 거기서부터 25센치를 레미콘 포장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하고 오늘 이제 나머지 5센치를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양정기간을 조금 거쳐서 12월 초에는 임시 개통을 좀 할려고 합니다.

네, 그쪽 분들이 계속 불편 사항이 많이 제기를 하셔가지고 ‘구 도로로 다니게 되면 동절기고 미끄러울텐데 이거 언제 개통하냐?’ 저한테 계속 질의를 하셔가지고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예.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저희들 굴착을.

100미터 구간에 저희 그 콘크리트와 아스콘포장 두께만큼

30전 이상은 지금 저희가 거둬내고.

25전요.

아니, 30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25전이고요. 그 위에이제 덧씌우기가 5전이니까 30전입니다.

임시 복구 개념으로 저희가.

저희가 임시 복구 개념으로 저희가 겨울에 우선 통행을 해야되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받아서 아니, 올해 이제 20억은 확정이 됐거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환구 복구 설계부터 이제 진행해야 되지요.

아, 예.

고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그쪽 구길로 다니는 게 동절기에.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현재 1억 1,100이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코오롱에서 8,400만 원을 왜냐하면 코오롱에서 인제 풍력 관련해서 이제 그 특송장비가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8,400만원 이제 부담을 하고요, 저희는 폐기물 처리만 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때 의회에서 얘기하신 것은 전달은 했습니다.

그 기회를 봐서 한 번 그러면 소집을 해서.

예.

(청취불능) 그 보유현황이랑 사용 그 현황을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그 건설과는 정원이 36명인데 현원 38명이네요. 두 분이 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두 분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현원보다 많은 사유가 뭘까요? 정원보다 많은 사유?

최근까지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했는데 인사 부서에서 그 기술 직렬, 시설 직렬 특히 토목직들을 좀 더 보내주셔서 이분들이 사실 뭐라고 해야될지 저희들 일을 이렇게 좀 할려면 경험이 좀 필요한 듯 합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분이어서 일단은 뭐 업무보조 같은 그런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모자라서 그런데 또 이 부서는 특수 부서라서 이렇게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그 2페이지입니다. 우리 태백시는 재도 많고 경사도가 심하잖아요. 그죠?

소금을 최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금을 최고 많이 써요?

예.

그러면 길이 미끄러울 때 소금을 쫙 뿌려놓으면 이것 왜 다 끝난 뒤에 뿌옇게 되는 그게 소금 뿌려서 그렇나요?

그 작년에 특히 조금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적극 행정을 하느라고 기상 예보가 어떤 이제 뭐 저기 한파에다가 예를 들어서 적설 예보가 뜨면 선제적으로 재에다가 인제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그게 예보가 안맞아 가지고 뭐 눈이 안 오게 되면 인제 사전에 소금이 잘게 부숴지면서 조금 날렸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 느끼셨지요. 그죠?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막 도로에 그냥 이렇게 하얗게 돼 있어갖고 이게 어떻게 되어서 너무 많이 뿌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왜 이렇게 많이 했나! 걱정을 해서 우리 지역은 미끄럽고 이럴 때 최고 많이 쓰는 자재가 이런 제설 자재가 어떤 걸 쓰는가? 다 여기는 뭐 지금 쓰신다고 여기 보니 소금하고 염화칼슘, 액상제, 고상제 뭐 이런 걸 쓰신다고 했네요. 그죠?

예.

그래 좀 우리 지역에 맞는 걸로 좀 썼으면 좋겠고 너무 그렇게 심한 낭비라 하면 좀 부적절하겠지만 좀 알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길을 하얗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눈이 와서 그게 뭐 씻겨 내려간다든가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간다든가 이런 게 같이 되면 길도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뿌려 갖고 그거 하면 안되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3페이지 22년도 제2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제 미끄러운 언덕길을 말씀하셨는데, 부영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 적었지, 어떤 그걸 안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올해는 사업에서......

예, 안 하신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기 길을 지금 또 어떤 행을 하는 거는 안 해도 좋지만 저 길도 우리 태백시민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죠?

예.

길이 미끄럽거나 이럴 때는 각별히 여기를 신경쓰십시오.

네. 제설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도로점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인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인제 그 굴착기 길이가 10미터 뭐 언제 하고 또 뭐 분기별로 심의를 하고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 그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건설과 하고 또 건축과하고 이게 또 저기 상수도사업소 거기서 그것을 같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한번에 딱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이게 이 한 부서에서 어떤 허가를 받으면 다른 부서에서 뭐가 안 됐다고 안 해주고 그 다음 부서에 갔더니 또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 부서마다 어떤 허가를 해주고 뭐 심의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걸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향후에는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민원이 1회 방문으로 한번에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한 군데 가서 거기에서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어떤 일이 너무 늦지 않도록 일괄로 되도록 해주시고, 이 민원인이 왔을 때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번 우리 그 행정에서도 친절, 친절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실제로 딱 갔을 때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는 꼭 일사천리로 그 같은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서와 함께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그 분기별로 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

요런 것도 원만하게 풀어서 뭐 정말 급한 거는 뭐 오늘 했다가 내일 또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이 너무 잦다고 싶으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이걸 좀 풀면은 모든 분들이 일하시기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7페이지에 우리 웰니스 항노화산업 진입도로 이게 그 길은 이제 거의 다 닦아졌습니까?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지금 본 공사는 전혀 저희가 진행을 못했고요. 이제 보상 협의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25년까지 다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예.

`19년부터 했는데.

예.

이게 아직 그러면 보상이 다 끝나야 닦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이 뭐 언제까지 다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 계획은 내년 6월까지는 이제 보상 협의를 진행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보상 협의만 되면 닦는 길은 빠른가요? `23년 6월이면 `24, `25 한......

보상 협의만 되면 공사하는 것은 크게 뭐 이렇게 다른 공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 이 길이 이렇게 잘 닦아져야만 그다음에 강원랜드 사업이 들어올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길이 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좀 더 발 빠르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같이 박차를 가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시도, 지방도 도로정비공사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씌우기를 하고 아스콘을 깔고 이거보다는 우리 건설과에서 그 어떤 길을 고치거나 뭐 파거나 이럴 때가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건설과 부서에서는 길을 다 파갖고 뭐를 했어, 거기를 덮었어, 다 했는데 또 얼마 안 있다 보면 다시 그 길을 또 파, 그래 다른 사업을 또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그 부서끼리 협의를 좀 해서 한번 거기를 이렇게 팠으면 같이 일을 하면 한번 할 때 정리를 해놓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이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일하는 게 뭐 아주 늦게 뭐 6월 달에 해야하고 1월에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모르겠으나 아니면 그 해 어떤 행을 해야될 때는 서로 협의해서 한번 팠을 때 모든 걸 일을 좀 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을 덜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좀 같은 이 업무와 연결된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생활불편신고, 제가 민원을 하나 넣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예.

우리 그 중앙로에 내려가면은 연못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중앙로에서 연못으로 진입하는 길?

돈방석으로 들어가는?

아니요. 거기 말고 이쪽에 그 중앙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황부자 동상이라고 해야되나, 황부자 모형 서 있는데 아시죠?

예. 예.

거기를 보면 그 인도를 그 인도 경계석을 낮게 요렇게 해놨어요. 낮게 해놓아서 그 앞에다가 차가 못 들어오게 방어를 좀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걸 여기에 차가 아예 못 들어오게 경계석을 딱 높이십시오. 그러면 그 봉 세워놓은 그걸 2개 빼버리면 사람들이 다니기가 좋습니다. 거기를 차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봉을 세워 놓는 다는 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나가서 그걸 정리하시면 그럼 그것만 빼도 사람들이 밤에 다니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차도 안 올라갈 것이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