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하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오늘 우리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7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호로 회부된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68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8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잠시 보시면 8페이지 제일 하단에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를 태만히하여 망실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들 다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이 들어 있는데도 만약에 농민이 부담을 합니까, 만약에 부서졌을 경우에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관에서 전액을 보험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나오기는 나옵니까, 태만히하여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럴 일은 현재까지 거의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거의 없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만약에 부주의는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고 그래서 기계가 부서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상은 1원도 없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별도의 변상은 청구하지 않고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를 요한다든지 할 경우는 그럴 일은 없고, 혹시라도 조금 전에 여기에도 있지만 분실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전혀 없네요.(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에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상해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농업인이 꼭 보험을 들어야 기계를 빌릴 수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0%의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지 같은 형태로 농업인들에게는 보험료 10%만 부담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90%를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도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보험이 안들어 있다. 그러면 기계는 못 빌리는 것입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상에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영도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창녕군민이면 누구든지 그냥 빌리는 분한테 보험 여부 상관없이 단체보험을 그냥 가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지 각종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보험 쪽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혹시나 또 농기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보험에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를 하는 이유가 그런 형태로

노영도위원
농업인들은 거의 다 보험을 농협에서 하여튼 가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또 보험이 안들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몰라 가지고, 그런 분들이 혹시나 또 농기계를 빌리고자 할 때 빌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길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