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동복지과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의거 신설된 부서로서 부평구의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중점 추진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아동이 행복한 부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앞으로 우리 부평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일정 중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불참하신 여성가족과장님을 대신해서 지혜란 여성친화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예정임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갑작스럽게 병가로 불참하신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대신하여 김미경 노인복지팀장님께서 답변할 예정임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지금 오늘 마지막인데 집행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우리 의회도 직원 분들 나오셔서 행감 준비하시고 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실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데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노인복지팀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답변 최대한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해당 팀장님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평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경로당이 180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2022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188개던데 8개는 어떻게?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중간에 휴지가 있었고요. 코로나 중에 휴지중에 폐지한 게 있어서 현재 180개소가 있습니다.

구립하고 사립으로 있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구립이 50개이고요.

조사하니까 9월 달에 조사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면서 거기에서 상주하시는 분이랄까 그런 분들 통계 자료를 저기하셨는데 통계 자료에 봤을 때 조금 미비한 점이 등록 정원이 없더라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냥 상주해 계신 나오시는 분 몇 분 나오신다 그런 것만 되어 있지 정원에 몇%인지 그것은 파악이 안 돼서 얼마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나 싶어서 봤는데 정원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경로당 이용자 분들을 파악하면서 전화로 하셨나요? 직접 방문하셨나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일부는 저희가 직원이랑 통해서 방문을 했고요 대한노인회지원법에 의거하면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가 경로당 운영 관리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국장이 따로 있어서 저희 직원이랑 50% 나눠서 업무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랜덤으로 경로당을 방문을 했어요. 여러 곳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떻게 질의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열악하고 그분들의 고충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질의를 할까, 행감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마침 오늘 팀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조금 강력하게 하고 싶은데 못 할 것 같네요, 팀장님이 계셔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개인한테 솔직히 질책하고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집행부가 이것을 듣고 경청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 행감에 토대의 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질의하면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집행부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팀장님, 제가 목소리 좀 커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목소리 톤이 크더라도 이해하세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자꾸 노인정이라고 그래, 경로당인데. 제가 어렸을 때 노인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발음이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특히 사립은 그래도 7, 8명, 많게는 열 분이상이 하신 분도 있고 구립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보통 두세 분, 여섯 분, 거의 안 나오는 분도 많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만 사립은 그나마 아파트단지에서 지원해주더라고, 20만 원 정도. 편차는 있겠지만 제가 간 데는 2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식자재 구입해서 식사하고 그래서 그나마 운영자금이 원활해서 나오시는 것 같아.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 활동빈도가 높은 것 같고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가야 될 상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직접 가서 느꼈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보니까 동에 보면 산곡2동이 총 15개가 있고 제일 적은 데는 부평2동에 3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경로당이. 그래서 이것을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방문해서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해서 그분들의 고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불편한지, 그분들이 뭐가 필요로 하는지를 점검해서 솔직히 경로당이 존치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한 예로 십정동 금성경로당을 갔는데 건물이 30, 4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서. 거기 수도배관이 안에 있더라고, 주방 안에 큰 것으로. 거기에 물받이를 놓고 물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더라고.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물이 샌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했냐니까 어디다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회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는지 오래 됐다고 그러더라고. 옥상은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가지고 여름에 사진 찍어서 회장님이 보여줬는데 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야, 현장 가면 진짜 너무 절실하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등원한 지 5개월 됐지만 과연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 느낌이 참 이래서 우리가, 물론 그래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고 행정적으로 잘하고 많이 노력하고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런데 현실감은 떨어진다 이거지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들이 뭐하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전달이 안 되고, 뭐 하나 하면 예산 세워야지 하다 보면 1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나이 먹어서 우리를 소외시키나, 우리를 나이 먹어서 무시하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할머니 중에. 우리가 나이 먹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어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가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그래서 보다 나은 우리 행정 또 집행부랑 우리 의회가 노력해서 그런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많이 보살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원 같은 데 특히 동암북광장 같은 데 할머니들이 많이 나와 계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 계시냐, 경로당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가면 고스톱 치고 술 마시고 싸우고 그게 너무 싫다는 거야. 그래서 경로당 있는데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자기들 삼삼오오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 경로당이 부평구에 180개나 있는데 유명무실 아니냐. 예산 세워서 돈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활용 못 하고 그런 분도 현장감을 직시하지 못하고, 점검해서 그런 방안들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노인장애인과에서 신경 많이 쓰시고 또 한 가지, 그런 실태조사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떻게 인력이 부족하십니까?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저도 7월 29일 자 노인복지팀장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11월 1일 자 저희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도 장기요양팀이 분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업무는 노인시설팀에서 운영이랑 개보수 업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경로당 업무 담당이 열악하고 힘에 겨워하는 것 같아서 그 운영 업무를 행정9급이랑 나눠서 2명이 보고 있고 시설 개보수 업무를 담당직원이 남자직원이 시설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조랑 해서 4명이 경로당 업무를 배분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지원법에 근거하면 부평구지회에서 이 경로당 운영 관리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랑 협업을 통해가지고 현장이라든가, 그런데 대한노인회에도 경로부장 한 분이 경로당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조직개편이 되었으니까 업무를 조금 더 챙겨서 과장님이 해나가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180군데를 챙기고 있는데 제 생각에 각 동에 부서 직원이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부서로 연동해서 업무를 파악을 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지역에서 활동할 때 보면 관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관내에 모든 것을 더 잘 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를 이관해서 아까 많게는 15개가, 산곡2동은 좀 많더라고요. 적게는 3개, 4개, 5곳인데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과도 있고 해서 4개, 5개 정도는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피드백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올려서 이런 이런 상황이다 해서 파악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분이나 두 분이서 그것을 다 파악하려면 그것 하나 보고 매일 돌 수는 없잖아요. 매일 서너 군데씩 돌아도 벌써 한 달이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직접 동에서 맞춤형복지센터라든가 어떤 부서하고 연동할 수 있는 것 파악해서 올려줄 수 있는 것, 그러면 행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80개소 경로당을 사실 한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하고 연계된 사항도 사실 동에 위임된 사항이나 아니면 동에 업무가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아니면 직원들이 예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다 너네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다 우리 동에 깔때기 현상을 만드냐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사실 경로당 운영하면서도 그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많이 받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라는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또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든 건 지금 노인부서에서는 경로당 업무를 노인회지회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소프트, 어쨌든 프로그램 개발이나 소프트업무 쪽에서는 노인회지회에서 하더라도 그런 하드웨어 관리나 운영관리 실태를 전체 다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노인회지회에만 다 맡겨놓는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계속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향후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가야 될 사항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구민의 이것을 현장을 체험하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미리 확인치 못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서 같이 위원님에게 확인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되게끔 제도에 급급하지 말고 현장감 있고 효율성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예산, 팀장님! 우리 1년 예산이 보니까 2021년도에는 5억 6000대 있고 2020년도에는 5억 38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4/4분기로 지급하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에 따라서.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는데 코로나가 2000년 1월에 발생했지요? 우리나라.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시설 폐쇄기간이 있었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쇄기간에 뭐지요?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비 계속 지급됐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운영비 안에 공공요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시설부분은 사용을 안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스비라든가, 가스비 사용 안 하면 가스비 아니겠지만 난방비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활용을 안 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다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운영비를. 어떻게 경로당이 폐쇄됐는데 지급이 됐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시설을 폐쇄라기보다는 일시중지한 상태기 때문에.

중지인데 그 기간이 길었잖아요, 우리가. 1년 넘게 비었고 2년 가까이.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중지라기보다 사적모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적모임이다 보니까 4인 이하도 적용된 적이 있었고 10인 이하 적용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계조정이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사회적거리두기와 단계 조정된 적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코로나 심각할 때는 거의 문을 안 열었데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안 갔고. 혹시나 거기서 걸릴까봐, 연세가 많으시니까.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고위험군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앉아서 전화상으로만 문의하니 이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느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예산이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집행해서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운영비를 세워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안 했는데 운영비가 나갔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께서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시설은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공공요금 같은 것은 지급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비라는 것은, 그럼 지금 제가 한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3등급으로 51만 원을 받는 지역이 있었어요. 가서 물어봤지요. 51만 원 중에 우리 공공요금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매달 사용 안 하면 가스 나가고 난방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기본요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요금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럼 이 운영비를 계속 지급하셨나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저희,

그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경로당 운영비가 시비, 구비 50 대 50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저희가 정산을 매번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지침이라는 게 추경이라는 게 반영되는 게 저희 단독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이 오다 보니까 시의 방침대로 운영되는 게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평구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서류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51만 원을 했을 때 나눴을 때 월 17만 원이더라고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노인협회에서, 아시지요? 노인협회에서 매달 4만 원씩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요. 알고 계세요?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그 회비를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매월 50만 원 3개월치 들어와서 매달 4만 원씩 이체가 된데, 자동이체로 그것도. 그래서 대한노인회 들어가는데 월 180 곱하니까 720만 원이더라고, 월. 제가 이 질의를 해서 대한노인협회에서 저에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17만 원인데 4만 원 빼면 13만 원이에요, 월 운영비가. 그렇지요? 계상으로. 물론 14만 원 부족합니다, 열악하고. 물론 대한노인협회 당연히 운영하는데 필요한데 180개에 4만 원씩 720만 원 매달 자동이체로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노인협회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운영도 못한 그런 데다 계속 지급하면서 또 여기에서 대한노인협회 이체되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13만 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13만 원이 전기세 기본요금 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폐쇄된 데도 우리 예산이 집행돼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경로당에 돈이 지급되는 게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더 챙겨야 되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는 제도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지 왜 경로당에 돈을 줬냐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버스타 지원하는 것 아시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저희 노인일자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지급되고 돌아가는 것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저희 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업무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주 3회에서 월 10회 운영하고 있고요 일일 3시간이어서 활동비가 27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10회 시간당 9000원. 맞지요? 그래서 27만 원.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노인정을 갔는데 월수금만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용자 분들이. 실버스타 와서 식사 준비해주는데 월수금만 준데, 그래서 화, 목, 토, 일요일은 안 나온데요, 거의. 개인적 일이 있는 사람만 나오지 안 나온데 거의. 그나마 한끼 먹고 대화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니 이것 실버스타를 왜 10회만 진행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데 더 이것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실버스타가 그분들이 한 번 왔다가 그만두시는 경우가 왜 많냐, 아까 3시간 얘기했잖아? 하루에. 아침에 나와서 반찬, 아시잖아요, 주부들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초벌 준비해서 뭐해서 반찬해서 식사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설거지해야 되고 마무리까지 3시간 갖고 부족하다는 거야. 또 다음날 기본 준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3시간 9000원 해서 2만 7000원인데 출퇴근시간까지 하면 보통 5시간, 6시간이라는 거야. 그 2만 7000원 받기 위해서 5시간, 6시간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왔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많다는 거야. 그나마 실버스타 있어서 할머니들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만두니까 충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사각지대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과에서 보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가서 실태조사를 해보시라고. 하셔서 우리 과장님 계셨으면 내가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팀장님이라 말을 못 하겠는데 팀장님이 부서에서 나가셔서 실제 내가 필요해서 주지 말고 그분이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게 맞춤형서비스 아닐까요?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줘서 생색내기 하지 말고 같은 돈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나가보셔서 구립, 사립 같이 나가봐야 돼요. 한 군데 구립만 나가서 안 되고 사립만 나가서 안돼. 다 다르더라고. 운영하는 게 다르고 느껴지는 데미지가 다르고 어르신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해서 돌아보셔서 팀장님이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관계팀에서 나가셔서 그렇게 해서 세세하게 챙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더 이용하셔야 되는데 실버스타 그분들을 없어서 못 구해서, 그런데도 안 오시는 거야. 밥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생각했어, “그럼 할머니들이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밥해야 돼?” 그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아, 예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것 직접 할머니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죄송하다고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어떤 간 데는 회장님이 문 안 열어주면 못 나간데, 회장님이 열쇠 있어갖고. 회장님 부재중이면 아무도 못 가. 이게 잘 되고 있나 싶어요. 이것 누구를 위한 경로당인가 싶고. 그런 것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자꾸 생기니 한 번, 두 번 갔는데 문 잠기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걸어가는 것 힘들어요.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한 번, 두 번 갔는데 문 닫혔으면 또 가고 싶겠습니까? 또 전화해요,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래야 가야 되는 그런 경로당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 한 군데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할머니가.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유능하고 똑똑하시고 다 멋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잘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이 원하는 것, 구민을 우리 집행부에 전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구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위치에서 있는 거지 여러분들보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저는 현장 가서 직접 느꼈던 것을 구민을 대변해서,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집행부 일요일도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현실감 있고 책임감 있게 해서 어차피 하는 것 효율성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 오늘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진짜 이것은 한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뭐가 절실히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주시고요 오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직접 이런 마음이 측은감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 듣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부서에 잘 전달해주시고 경로당 180개 잘 돌아가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원도심 구다 보니까 구 경로당이 너무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이라 해서 우리가 사각지대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 따져보면 돈 있어야 하지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인테리어를 너무 깨끗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주 찾게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많이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에서는 웃음치료도 하더라고,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할머니들이 지금 처음에 30명에서 지금 50명이 넘어서 육박해요. 너무 좋은 거야, 강사 초빙해서. 그 강사가 10만 원인가 15만 원인데 협상을 했데요, 그 단체에서. 우리 봉사로 하는데 5만 원에 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했데. 자기도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런 것도 많이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경로당을 가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도 실버스타를 못 구했을 경우에 공고를 해서 자원봉사들 있지 않습니까? 해서 식사하는데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원봉사 발굴해서 그런 분 충분히 있습니다. 공고 한번 해보세요. 해서 그렇게 모집해서 연계해주고 지역에, 그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찾아서 실버스타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공고해서 ‘자원봉사 모집합니다. 경로당에서 점심 해주실 분’ 하면 충분히 발굴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거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제가 노인장애인과 온 지 4개월 정도 됐고요.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복합 다양하기는 한데 주된 업무가 경로당 업무가 70,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많이 챙기고 계시고 여가문화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받아서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정영희 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칭찬할 분이십니다. 이번에 11월 11일에 대통령 표창 상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수 한번 치고 싶은데 라이브에서 박수치기는 그렇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업무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십정1동에 2009년도에 건립을 했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를. 거기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22개 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있는 데 또 있나요? 건물 안에.

현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건가요?

네. 동사무소 건물 내에는.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센터 이용하면서 ‘어떻게 어린이집이 여기 있지?’ 의아했어요, 여기 등원하기 전에.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을 2009년도에 설립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국공립이 왜 여기 있는지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저도 불편했고 어린이들도 있고 차량도 앞에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왜 어린이집이 여기 존재하지, 존치하지?’ 그래서 되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 전체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거기 뒤에 주차장도 폐쇄시키고,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거기에 행정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 층을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2, 3, 4, 5층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거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불편하다, 공간이 너무 좁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더라도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집행부에서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본으로 동사무소를 포함한 열우물건강가정, 그다음에 다문화센터, 급식지원센터 등 다양한 여러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이 많이 없어서 불편하셨으리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십접1동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면서 2009년에 개원한 어린이집인데요 저희 구에서 십정1동에 일곱 번째로 개원한 어린이집입니다. 그 정도로 부평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그러한 자리 새로 7층 이상 건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십정1동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십정1동, 2동 자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거기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아파트 재개발되면서 십정1동 지역에 올해까지 이어서 4개소가 개원했고 십정2동 지역은 동암마을센터는 1층에 소규모로 어린이집 처음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이 현재 대로를 기준으로 십정1동 국공립어린이집 인근에는 맞은편 쪽만 4개소가 개원했지 현재 이쪽 자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설치는 현재 재원 아동 및 학부모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이용 편의성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약간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십정1동을 다른 동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으로 가는데 재개발할 때라든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 지역으로 학생들 이용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멀리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십정1동 관내에 이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합니다. 구민들의 바람이에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니까 집행부에서 그점 염두에 두었다가 다음에 그렇게 반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제가 과가 아니라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해서 모든 과를 거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부채납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 지역이 부서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백운역에 보면 2구역에 보면 힐스테이트 해서 지금 457평을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내년 2023년 6월에 채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본 결과.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힐스테이트가 1400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개당 4억씩만 잡고 지금 물가상승 요인에서 거두절미하고 5600억이더라고.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전 정권이라든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원가공개 못 했잖아요. 왜 못 했을까요? 여기 계신 분 다.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원가공개를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사항이고요. 원가공개를 다 지금 분양하시는 측에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투명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게 한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진폭이 너무 커서 구민들이 경악할까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구민들이 생각할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게 아파트에 거품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것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5600억이면 40%만 해도 200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5층 올라가는데 우리 윤태웅 위원님 건축가시지만 한 50억이면 짓습니다. 2000억이 남는데 50억 그것 체결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할 때 용적률 넓혀주고 그들 조건에 충족할 때 건축까지 지어서 해라, 실질적으로 50억이잖아요. 이 사람들 원가는 25억도 안 들어가요. 아파트 1400세대 짓는데 그것 하나 올리는데 저는 원가로 따지면 10억 초반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 그때 당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하고 협상할 때 땅만 받지 말고 건물까지 받았으면 우리 재원 없고 힘든데 그렇게 협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더라고. 저는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건데 진짜 이게 내 일처럼, 내 재산처럼 그런 마인드로 저는 행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발언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여과 없이, 가식적으로 하는 것 난 싫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서가 다른 데 이런 발언 자체도 좀 모순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개인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부평구 전체 집행부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도 세세하게 챙길 수 있는데 보니까 그 협상에 재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건물을 받는 건. 재량인데 왜 못 받습니까? 나는 법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땅만 받는 것으로. 그런데 재량이래.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재량인데 그것 못 받겠습니까? 당신들 나 용적률 안 해줘, 그러면 오히려 해주세요, 들고 올 거예요, 서류. 아니 50억 공사인데 원가는 1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10억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청업체한테 주는데 “야, 이것 하나 더 같이 지어줘”, 말 한마디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5000억 공사에 50억,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에 50억이지만 원가는 10억 미만이 될 수도 있고 넘어야 1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열악하다고 없는 살림에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안타까움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절절하게 하신 점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건축하는 곳에서 건물도 같이 지어서 받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도 깊게 살펴보지 못해서 어느 경우가 정말 타당하고 협상을 잘 한 것인가라고 비춰지기보다는 이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시공사에 이익이 많이 남는다 안 남는다 결과론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라는 것도 참고해볼 만하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가능함에도 사실은 땅만 받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와 협의 좀 하고 저희도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진짜 그렇게 되게끔 관계부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관계부서 관계자 분들도 심도있게 해서 부평구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게 부평구가 이익인지, 솔직히 건설사에는 한 번 짓고 가버리면 우리구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우리가 권리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구를 위한 길인지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박영훈 위원님 금방 하셨던 말씀들은 지금 현직 들어와 계신 위원님들도 느끼시는 부분이고 안타까움에서 걱정되고 하시는 마음 때문에 하신 것 같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문화국장님!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의 결이 같습니까?

복지의 일반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같이 접근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게 부평구이고 장애인이 가장 많은 게 부평구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한 과에 묶어놨어요, 노인장애인과로.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장은. 그러다 보니 섬세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고 대한노인회로 이관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다, 경로당 사업들을 하고 있다 해도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각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건소와 연계하고 대한노인회와 연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어르신들이 나와서 활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인장애인과로 하나로 통으로 묶어놓으니 업무가 과중한 거예요. 그 반대로 아동보육과가 지금 되어 있지요. 아동과가 되어 있지요?

아동복지과.

복지과, 그다음에 영유아보육과가 되어 있지요?

네.

어떻게 보면 결이 같은 과예요. 점점 수요는 줄고 있는 상황이지요. 저출산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들이 폐쇄하는 상황이고 점점 줄어가고 있는 과를 분리해서 나눠놨습니다, 거기는. 도대체 조직진단을 어떻게 해서 과를 이렇게 만드는지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인구, 아동 인구 이렇게 인구수의 어떤 숫자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고 세밀한 그런 복지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에 대해서 지금 옛날에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 아동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다시피 아동학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더 우리가 촘촘하게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지금 아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어르신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에 대한 우리가 우대는 계속 저희가 추구해 왔던 사항이고 지금 요구되는 것은 사실 아동에, 청소년에, 청년에 집중되다 보니 우선 아동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과로 나눠졌지만 아동복지과의 업무가 아동시설도 있고 아동학대도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드림스타트팀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해서 자라나는 세대에 집중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아동복지과를 했고요. 노인과 장애인은 아마 맞춤형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보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세세하게 저희가 집중을 못 하고 있는 상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조직개편할 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기조실과 얘기해 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장애인과에는 직원을 좀 더 할당을 해서 섬세하게 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너무나 없다. 그쪽에 현장에 투여돼서 현장에서 직접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직원들이 부족해요. 제가 여기 부평구의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노인장애인과예요. 180개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한 분이 나가셔서 하는 거야. 도대체 한 분이 180개를 6개월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심각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 식사 문제도 노인 일자리가 65세부터 가능하잖아요. 그 노인 일자리에서 일부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떤가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셔서 그런 것을 해주시고 경로당들이 지금 기존에 계셨던 회장님들에 대한 게 굉장히 세요. 팀장님 아시지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새로 이사 오시거나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텃세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텃세는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 공원을 헛도는 거고 어느 가게 앞에서 의자를 쭉 놓고 육교 밑에서 의자를 놓고 그렇게 놀고 계시는 거예요. 시설들이 개인 누구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의 힘을 만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준 시설인데 회장님들의 기득권과 총무팀들의 기득권에 키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경로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노인복지팀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요청 자료 있어서 저희 직원이랑 한번 조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인력이 1명이 운영하고 있고 시설팀에서 1명이 경로당 개보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고 11월 1일 자로 저희가 시설팀으로 경로당 업무가 통합되면서 그런 직원 자체도 고충이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업무가 과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번 개편에 행정인력이 하나 같이 충원이 됐습니다. 운영 업무랑 매달 지급하는 보조금 업무 같은 경우에 1명 직원 9급을 충원했고요 시설개보수 업무는 시설직 직원이 담당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그래요. 우문현답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듯이 아마 박영훈 위원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 경로당을 몇 군데 순회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면 현장의 소리는 더 심합니다. 경로당을 방문할 수 없을 경도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저희도. 그 하소연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적인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소수 몇 사람을 위한 경로당이 아니라 문을 개방해서 열어주셔야 되고 그 안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는 사업들을 하시게끔 해드려야 돼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 이용해서 안마도 해요.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웃음치료도 하고요, 꼭 인건비를 투여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지 않아도 봉사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못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저희도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을 노인복지관 여가문화팀이랑 협업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4개소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방형 경로당이라든가 해서 저희 나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비롯한 직원 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수감자료 19-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7000만 원 있는데 미집행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미집행된 사유와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장애인 해당 팀장님으로 인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그냥 삭감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옥 네. 지금 2회 추경에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 전액 시비기 때문에 삭감 처리되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감자료 19-59페이지 보시면요 2021년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자체 지도점검 결과에 보시면 지적받은 시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이 네 군데의 시설들이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 내용들이 있고 특이점은 세 군데가 주소지가 같은 건물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 점검결과 위 네 군데 시설 모두 또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적내용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주로 재무나 회계 증빙 관련, 문서 작성 등 서류 미흡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노인복지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요양원 업무 연계되어 있는 팀장으로 제가 잠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 노인복지관과 산곡 노인문화센터 지도점검 결과 또한 문서대장 관리 소홀입니다. 이 두 곳 시설 역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장기요양팀장 최병호 죄송한데 제가 11월 1일 자로 장기요양팀장에 새로 발령받아 와가지고 3년 전부터 계속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부평구 노인복지관하고 산곡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답변 다른 팀장님이 하세요.

노인시설팀장 김숙희 노인시설팀장 김숙희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의나 행정처분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소 회계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1일 이전에는 장기요양 업무를 같이 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세 군데 요양원이 같은 주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같은 건물 안에 있고요. 운영주체는 다 다르고 시설들이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개선만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혹시 똑같은 답을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어서 현재 장애인 활동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팀장님, 관련해서. 지난 2020년에 5개 사항에 시정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7개 기관 18건으로 무려 이게 5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도점검 자체를 그만큼 꼼꼼하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건수가 이렇게 대폭 증가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 처분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년간 상부기관 및 자체검사 지적사항에 전혀 없었고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고결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활동지원 기간이나 장애인 관련 그런 바우처 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기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음 년도에 저희가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은 저희가 점검기간을 좀 더 길게 잡고 점검을 꼼꼼하게 봐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해당기관에 저희가 보통 점검을 갈 때 그 전년도에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지적받았던 사항이 동일사항이 지적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신 기관마다 업무처리하시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같은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적받는 것으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검사 했을 때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는데 왜 상부기관에는 이게 해당사항 없고 보고결과가 그렇게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같은 경우는 상부기관 점검을 인천시와 합동으로 하게 되고요 보통 1개 구에 1개소, 1년에 1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시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자와 함께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담당자 분이 오셔서 보시는 거다 보니까 시에서 보시기에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되었던 자료 중에 기관 시에서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희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부기관 및 자체검사 지적사항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건데.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공개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적으로 해서 내려온 게 없다 보니까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아, 공문으로 내려온 게 없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네. 지적사항은 보통 공문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내려오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에도 이런 사항으로 해서 업무를 집행하시고 계시다면 개선을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답변은 그렇게 작성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노인장애인과는 정말 직원 분들이 정신적으로 피로도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다만,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조치라든가 관리가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과장님 자리에 오늘 안 나오셨지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노인 분들과 장애인 분들 복지 증진에 대해서 필요한 종합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기관에 나가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지요, 1년에 한 번 정도. 중복되는 감사가 계속 되는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한 번에 지적이 있었으면 시정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특히 부평구 노인복지관이나 산곡 노인문화센터, 이번에 제가 대대적으로 후원금하고 후원물품들에 대해서 다 받아서 자료를 확인을 했고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관리 철저히 하셔라, 그리고 국장님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한 눈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장부가. 이게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어느 기관으로 나갔는지 어느 단체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추적할 수 있게끔 이력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소홀해져 있는 부분도 있었고 유통기한 엄수하지 않아서 아까운 후원물품들이 폐쇄되는 이런 안타까움, 그런 부분도 명심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사업 부서들은 영유아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들을 하게끔 진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예산을 올릴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구청장님한테는 일일 보고를 하시니까 현장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의원들한테는 그런 게 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상임위원장들한테라도 보고를 해주셔서 상임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나가서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로 인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노인복지팀장 김미경입니다.

박영훈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황미라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가 많이 심각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경로당 하나당 보통 회원 수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실제 회원 수 기존에 한번 파악한 적이 있고요. 경로당 등록은 사실 정원이 20인 이상이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명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구립에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어느 경로당이라는 것은 얘기를 못 드리고요.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이렇게 3명밖에 없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회원이 3명인 건가요?

나와 있는 분이 3명이에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아, 당일 날 나와 계신 분이.

네. 이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2명하고 경로당이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2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는데 같은 지원을 받는 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2명 있는 데하고 10명 있는 데하고 같이 지원되는 게.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운영 정원 등록은 20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에 고위험군이 아마 대다수이시니까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자발적 건강염려증 때문에 참석을 잘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된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운영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의 지침이라든가 통해서 면적과 회원 수에 대한 면적기준을 적용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부적인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지침을 하는데 3명인 데하고 10명인 데하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실제로 3명이 아니라 정원은 20명 이상으로.

정원이 20명인데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가봤는데요 2명에서 3명 나오시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그것은 실제 조사를 해서 3명이 되면 사실은 폐지 대상이거든요. 20명 이상이 운영이 돼야 되고 그것은 박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사가 필요하다면 향후에 조금 더 경로당별로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조사를 하시러 나가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용하는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자료를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저희 노인시설팀에서 업무 운영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 이후에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경로당의 개정사항이 있으면 향후 사업계획에도 잘 반영돼야 되고 좀 더 촘촘한 복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도 우리 주무팀장인 지혜란 팀장님, 공부를 참 열심히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부평의 발전을 위해 1년 동안 애써 주셔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에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수감자료 15-26페이지를 보시면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지요.

네.

본 위원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 지도점검이 2020년, 2021년에도 있었더라고요.

네.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실시하지요. 앞서서 존경하는 황미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사실은 대부분 재무나 회계 관련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시정이 안 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앞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정한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푸드뱅크나 마켓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회계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침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정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것들이 지속되는 부분들은 담당자 분들이 시설 종사자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만큼의 행정력은 사실은 공무원만큼의 행정력은 부족한 상황인 거고요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침이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종사자 분들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들 잘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회계교육을 조금 더 집중하고요. 그리고 저희 점검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도 병행을 해서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좀 더 행정지도에 비중을 많이 두고요 그리고 행정지도한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지적하는 위주로 내년에는 저희 공무원에 대한 역량도 강화시키고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회계교육을 해서 가능하도록, 그래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시설에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한 2021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부평푸드마켓 2호점과 푸드뱅크 2호점에 보면 점검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1년도 상반기.

2021년도 것은 제가 지금 준비를,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의 보관기준 미준수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를 보니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위생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고 보는데 위생 및 시설물 안전 지도점검에 따르니 2020년, 2021년, 2022년 3개 년도가 위생 및 시설물 안전관리가 양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상반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냉장은 냉장에 보관을 하는지 냉동은 냉동에 보관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비, 시설에 대한 기본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기업, 예를 들어서 CJ라든가 대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참치, 된장, 고추장 이렇게 다 섞인 부분들을 유통기한이 임박해가지고 대량으로 저희가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켓이나 뱅크에서 최대한 유통기한 임박한 부분들은 빨리 배분을 하고 유통기한에 맞게 오래 되어 있는 것은 보관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뱅크나 마켓에 정 직원은 1명에서 2명이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으로 저희가 자활참여자 분이랑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보니까 물량은 많고 그래서 유통기한이 조금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일부 소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해 주시고 더욱 더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가족과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동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다문화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17-78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지원 사업 하단에 보면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과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까요?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감사드리고 싶은데 아동복지과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본 위원에게 보고한 2022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실적이 있잖아요. 사실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건데 이게 21개 항목인데 사실은 17개만이 예산액이 책정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같은 4개 사업은 예산액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법인화를 추진하고자 장려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인 거고요. 2021년도에 소망과 보아스 지역아동센터 해서 2개소가 지원이 됐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저희 교부된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인력 한시지원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그 당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중된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 법인 추진을 위해서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방향이 지역아동센터가 법인화가 되어야 된다일까요?

저희 부서 차원은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법인화가 되면 법인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법인에서 다양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데 있어서에 투명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두고 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인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됐다라고 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을 보니 2020년, 2021년, 2022년 차례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원일까요?

환경개선비요?

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개인 시설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으로 두는 이유는 무얼까요? 법인과 개인.

그 사항은 제가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신청을 적게 했으므로 적게 편성이 됐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은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종사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300 정도로 봤는데 혹시 맞을까요?

잠시만요. 지금 연합운동회비하고 합쳐져 가지고요 제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연합운동회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워크숍 비용은 3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사실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방과후에 돌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2의 가정으로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학습뿐만이 아니라 정서지도라든가 생활지도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사들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야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아동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분들의 워크숍 비용이나 복지적인 측면을 개선해 주었으면 싶은 의도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연합운동회 5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시면서 그 운동회에서 공연문화 혜택을 즐길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급식도우미 선생님의 월차수당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함으로써 사실은 정말로 필요한 급식도우미 선생님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더욱 발전하면서 같이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워크숍 비용은 300만 원이 맞습니다. 300만 원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지역 취약계층, 돌봄 취약계층 아동을 케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 나아져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도 제가 발령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때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는 노인장애인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노인복지팀장 김미경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장애인 지원 활동부분은 제가 장애인복지팀장님 쪽으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에 센터장이 공석인 경우 이것은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알겠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에 해당기관을 점검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치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얼마나 공석이었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거의 1년 가까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년 1개월하고도 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센터장님께서는 11월 1일에 오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센터 내에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지금 거기 활동 지원하는 인력으로 해서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센터장님 직무대행으로 해서 한 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지원사 분들 아홉 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서.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추가가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열다섯 분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업체에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활동지원사 분들이 장애인 분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시간당으로 해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해당기관은 인천시에서 출연하신 기관의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천시 산하기관이고요. 사실은 저희 구에서는 바우처 사업만 함으로써 그렇게 예산적인 측면도 많이 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이 사업체가 시에서의 사업비가 많이 깎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바우처를 하고 있지만 이 바우처가 2시간짜리로 알고 있어요, 이동지원 사업이. 그래서 이동도 해주고 병원에 가서 진료할 때도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의 예산이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죄송한데 이동 지원, 저희가 활동 지원 안에 장애인 분들이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동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이해합니다. 이 이동 지원을 어떻게 해 드리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을 활동 지원을 도와주시는 분이 업어요, 한 분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고 내려갑니다, 계단을 타고. 원래는 이게 두 분이 계셔야 안전한 사업이지만 인천시 자체의 그런 도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분이 계단을 업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넘어지면 굉장히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없어도 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관련이 없다 해도 시에 요청을 드리는 것을 저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위원님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에 활동 지원 담당이랑 다시 한번 상의해서 현장의 그런 모습들을 전달해서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과 여기 계시지만 다 복지에 관련된 과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면 더욱 발전하는 부평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예산이 3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종사자가 총 몇 명이지요? 33개소에.

77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체가 움직일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 나눠서 제가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으로 이게 타당할까요? 과장님.

네, 위원장님. 이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주신 의미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33개소에 77분의 종사자가 반으로 나눠서 이동을 해도 버스 1대씩은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버스 대여비도 있고 식비도 있고 숙박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열악하지 않나. 이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센터 정한솔 위원 지역구에 이게 있다 보니까 직접 등원하시고 얼마 안 돼서부터 방문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분명히 구에서도 현장을 나가셔서 보시고 상급기관에 전달하셔야 되고 시정사항을 요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부평구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평균임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사라고 하시면.

관내요. 저희 관내.

저희 관내에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설 및 시설 외 비교를 두 가지로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저희 공공의 영역에서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사회복지사고요 그래서 직급과 호봉에 따라 있고요.

따로따로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 유형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또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마다 임금테이블이 시라든가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호봉과 직급에 따른 임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표에 의해서 임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사들 임금이 얼마냐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제가 기관마다 다 봉급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 ‘얼마랍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사회복지 부서 전체에 사회복지사들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금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행정복지센터에도 계시지요?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그 분은 임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의 9급 1호봉,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그에 유사한 경력에 따른 임금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적정한 경력에 따른 임금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위원회가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처우위원회를 별도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는데요 협의체 조례에는 아직 사회복지 처우에 대한 내용이 기능으로 담겨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 내용에 별도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내용을 담을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 협의체에 이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병행할지를 아직 확정짓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등원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조금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왜 아직 늦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데요 보통은 인천 같은 경우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몇 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다 보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부평구는 아마 올해 계속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처우개선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하신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시기를 바라면서요 힘들게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임금 현실화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서비스나 복지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최근에 수원에 세 모녀 사태라든가 또 엊그저께 나온 서울인가요, 그런 가족의 사태들을 보면서 윤태웅 위원님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모녀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언론에도.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 분들이 주소지를 정확히 이전을 해주신다라면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그게 파악이 될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고 아무리 촘촘히 복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도 분명히 허점은 있고요 그 분들이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밝히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윤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부분도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서울, 경기권하고 인천하고 급여문제가 차등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서울 근교로 많이 빠져나가고 경기도권으로 빠져나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