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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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입니다. 제일 늦게 행정감사 준비하시는데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도 있고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체납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티브이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강제 이행, 보증금이 지속적으로 내게 되면 계속 그 불법 건축물을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후에 또 체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어떤 행위자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원칙이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비례 원칙에 따라서 이분이 이 건물을 철거하는 이익과 우리가 이행 강제금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비례를 따져서 비례가 부담이 적은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하게끔 「행정절차법」 또는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미하거나 작은 것들은 당연히 명령해서 원상회복을 시키고, 하지만 생계나 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데 체납이 걸리게 되면 저희가 재산 압류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평구 세무과에 있는 체납팀에서 체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된 사항들은 최대한 이행 강제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민원인을 봤었는데요. 이행 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옆의 건물하고 문제가 생겨서 철거를 하라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민원인이 봤을 때는 강제 이행금을 냈을 때는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좀 철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면 그냥 불법 건축물이긴 하지만 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하는 거라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옆 건물에서 계속 건물을 짓고, 이쪽에서도 짓고 저쪽에서도 짓다 보니까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철거 통지가 나왔다고 지난번에 민원인이 한번 그러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계속 소송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벌써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1년, 2년, 3년 이행금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걸 그냥 갖고 있어도 이행금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내 이득이 더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도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에서도 대책 마련을 갖고 있어야지만 민원이 정확하게 아, 이렇게 하면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서 내가 아, 이 면적을 불법 건축물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부평구는 원적산도 있고 여러 방면에 공원도 있고 합니다. 그 부분 안에 철거하지 않은 주택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 내가 강제 이행금 내고 이걸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을 주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부평구에서, 재생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그 처분에 대한 거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행 강제금이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철거가 목적인데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강제 철거와 아니면 이런 이행 강제금 같은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법령을 할 때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부평구에서는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거 요청을 하고 늘 계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떤 생활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서 못 해서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매기는 건데 만약 그 불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적극 행정을 펼쳐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없애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더 다각적으로 깊은 고민을 해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저희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과장님에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허정미위원

수감 자료 36-30 보시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허정미위원

여기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6000만 원 맞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21년도에 6000, 22년도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절반으로 줄어들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산액은 다 동일한데요.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상으로는 356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산은 일정하게 6000만 원입니다.

허정미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 예산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36-30페이지에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은 예산은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된 건데, 3500으로 돼 있으니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저희 자료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9월 30일 기준은 3500, 예산 추경이 끝나면 12월 기준으로 가면 6000만 원이 됩니다.

허정미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항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보시면 그냥 사업이 반으로 줄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6000에서 27세대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21년도는 6000 똑같습니다.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허정미위원

상반기 31세대, 하반기 24세대가 돼서 총 55세대가 됐어요. 그런 같은 예산으로 2020년도에는 절반만 완료된 겁니다, 이게 지금. 맞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7세대하고 55세대가 가격이 똑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가격은 똑같지 않고요. 집수리 대상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싱크대나 보일러 이런 건 금액이 좀 크고 도배, 장판은 금액이 작고, 도배, 장판을 하다 보면 세대 수가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싱크대나 보일러, 방수 이런 걸 하다 보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세대수로 책정을 하게 되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세대수가 지금 같아요. 27세대고, 55세대예요. 그래서 이 상황만 보면 절반의 세대를 지원을 해주고 사업 예산은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내용으로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건건이 저에게 제출해주시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전 집수리 내용 다 드리겠습니다.

허정미위원

2022년도 상반기에 26세대가 지금 이렇게 집행되었다는 얘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6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정도로 하신 것 맞잖아요? 560만 원 홍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자료로 사용된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6000만 원 똑같다고 그러셨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가 6000만 원 예산이 있고 별도로 또 집수리 예산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사업이 올해는 시하고 구하고 3억 2000이 또 있고 작년 21년도는 집수리 사업이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던 금액이 있어서 올해 6000만 원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집수리가 있었고, 저희가 하하골하고 명성마을에 대한 3억 2000 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집수리예산으로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에게 제출된 수감 자료 36-35페이지로는 이러한 사업 예산을 가지고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 정확하게 저에게 좀 보고를 해주시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업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무료 공구 대여해주는 건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각종 전동 및 생활 공구 이러한 것을 실태 조사를 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관리 실태 개선, 아니, 개선이 아니라 가서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7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가 있고요. 각 마을주택관리소별 공구 현황이 저희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관리소에 수불 대장이 있거든요. 전동기가 몇 대, 드릴이 몇 대 이렇게는 세세하게 조사는 못 하고.

허정미위원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총 현황만 343개 정도가 있는 걸로만.

허정미위원

총 현황을 그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관리소별로.

허정미위원

관리소별로 민원인이 공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작동하지 않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실태를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신 게 맞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허정미위원

하셨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해서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갖고 왔는데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맑은내, 마분리 각 관리소별로 어떤 공구들이 있는지 현황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공구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갖고 왔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허정미위원

민원, 주민들께서 가서 공구를 대여하려고 갔더니 작동이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또 모 위원님께서도 그때 우리 하반기 업무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구를 좀 확인해라,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차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셨는지, 실태를 어떻게 잘 하셨는지 그것 한번 제가 여쭤본 것이고 만약에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무료로 공구 대여하는 것 정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우리 건축과 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허정미위원

우리 부평구 재정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허정미위원

그래서 세외 수입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도 보니까 체납액이 통상적으로 30%씩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직원 분들하고 상의해봤더니 원인이 좀 가산금, 이행 강제금 같은 게 가산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금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최근 3년 치를 봤을 때 그게 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액이 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는 세외 수입 확충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래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세외 수입 확충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유정옥위원

우선 동영상 하나만. 우리가 지금 굴포먹거리타운 중앙 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 주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9대 의원님들도 저 로봇 주차가 뭘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영상 자료 띄움) 같이 보셨죠? 저도 맨 처음에 로봇 주차,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고 해서 우리가 그냥 로봇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로봇 형태의 뭐가 들어 올려서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참 궁금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8대 때 저런 영상을 보여주신 의원님이 계셔서 저는 그때 보고 아, 결국은 로봇 주차라는 게 판을 이용한, 그 판을 로봇 주차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큐알 바가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팔레트 밑에 팔레트를 움직이게 하는 게 로봇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업을 하게 된 게 우리 2017년도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1번가 사업이 선정이 됐죠. 되면서 시작된 사업들이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때 총 사업비가 224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거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업비가 혁신센터 조성 사업이 1270억 정도 투입이 되었고 그 후에 그 밑으로 10개 단위 사업들이 있으면서,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 중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인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으로 굴포먹거리타운 중앙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시작된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을 계획했던 건 그냥 일반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19년 4월에 착수가 됐는데 중간에 스마트 로봇 주차 연계 추진 그런 게 결정이 되면서 이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됐던 시점인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과업이 일시 정지됐더라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과업을 정지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에 대한 스마트 로봇 주차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 이행 절차라든가 검토할 게 많으니까, 그 이후에 논의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 이후에 그래서 2020년 8월까지 과업이 일시 정지가 됐었는데 2020년 6월 17일에 보니까 스마트 주차 사업이 발주가 됐어요. 그 이후에 바로 1차 입찰 공고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무슨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거치고, 또 2차 입찰 공고도 내고 죽 해서 2020년 10월 6일 계약이 완료돼요. 그 계약이 완료된 대상 업체가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주식회사 마로로봇테크 거기하고 계약이 된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국내에는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저 회사밖에 없는 거죠, 저 업체밖에?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1차, 2차 정식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는 결국 없어서 수의 계약으로 지금 한 상태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해서 10월 22일 사업 착수가 돼요. 사업 착수가 됐는데 또 2021년 4월 8일 보니까 스마트 로봇 주차 사업이 또 다시 일시 정지가 돼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만큼을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잔여 일수 104일이라고 나온 개념은 뭐였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총 용역 기간에서, 용역 정지할 때까지는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어떤 행정 절차나 검토 시간이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정지하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개시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용역 기간은 얼마였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용역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이지만 실제 계약된 것이 2020년 10월 20일부터 1년간 계약했었는데 사업 기간이 연장된, 용역이 계속 정지되면서 사업 기간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용역이라는 건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그 연장하는 기간만큼 인건비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인건비나 관리비를 추가로 주지 않기 위해서 필요 없는 기간들은 정지를 시켜서.

유정옥위원

그럼 이럴 때는 용역 기간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정지가 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 변경 없이 기간의 변동만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일시 정지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승강기 이런 거는 원래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담아 있었는데 그게 진행하면서 짧은 기간이 소요돼서 전체 용역 기간 내에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실제 해보니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면 정지해서 그런 과업들을, 나머지 행정 절차 같은 것들을 이행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소홀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검토할 때의 기간보다 실제 소요 기간이 장대하게 길어지니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굳이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좀 정지해서 과업을 진행하자, 이런 내용에서 일시 정지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다시 2021년 그 과정이 4월 8일부터 어떻게 보면 2022년 7월 25일에 다시 사업 재개가 됐더라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지연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21년 4월 8일에 일시 정지됐다가,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22년 7월 25일에 이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됐어요. 1년 이상이 소요가 된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예상을 못 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로봇 주차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고 처음 설계가 되다 보니, 그냥 당초 일반 주차장 설계할 때는 기본 표준 설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다가 로봇으로 바뀌게 되면서 안에서 구조물의 설치, 또는 바닥, 여러 가지 설계 기법들이 바뀌다 보니 이걸 차근차근 기본부터, 아니면 실시 설계까지 완료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실제 이 사업이 규정이 있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에 의거해서 정리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관련 규정에 맞게끔 맞춰가는 과정이 좀 길게 걸렸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기존에 했던 일반 주차장 설치라든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로봇 주차라는 새로, 이게 우리나라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랬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전국 최초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전국 최초라고 그때도 설명을 계속 하셨고 그랬을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원래의 계획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검토도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좀 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이게 너무 늦어진 거야.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한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인데 당초에 이런 것들이 쉽게, 정리될 줄 알았던 사업을 미처 파악하지 못 하였고 현재는 그런 사업들을 빨리 완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렇게 만날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추진 경과나 지금 결과물,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준비들을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자주식 주차장이거나 기계식 주차장이거나 상관 없이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일정이나 절차를 맞추기가 쉬웠을 텐데 이 사업이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 그런 걸 검토하는 게 살짝 미진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외국 사례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외국에도 저희 같은 이런 형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유정옥위원

그럼 세계적으로 우리가, 부평구가 최초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세계까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 했지만 아무튼 국내에서 저희가 최초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인데 세계 자료를 뒤지든 뭐든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시는 게 맞지, 그냥 안이하게 없었으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연이 되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살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좀 미처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2022년 7월 25일 사업 재개가 또 됐는데 2022년 9월 14일 일시 정지가 또 돼요. 이건 여기에 사유를 보니까 팔레트 높이 상승 및 주차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선이 또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또 정지돼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까지도?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 현재는 다시 재개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11월 16일 다시 재개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그럼 다 해결이 됐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문제점은 다 해결해서 다시 재개한 겁니다. 당초에 일반 주차장보다 더 섬세하게 시공을 하였는데 로봇이라는 게 아주 작은 1미리, 2미리에 감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느라고 그 기간을 약간 정지하였습니다.

유정옥위원

9월 14일 사업 일시 정지가 또 됐다는데 9월 14일이 우리가 그날 여기 중앙 광장 준공식 한 날이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준공식 하고 나서 이게 결정됐어요? 일시 정지가 됐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있는 중앙 광장과 주차장 시설만은 이미 준공이 된 사항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이 현재 깔려 있는 현장하고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과업을 중지해서 정리를 했고, 현재는 로봇이 다 완료돼서 세팅 중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로봇 몇 대 하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5대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9월 14일 우리가 준공식 할 때 저는 당연히 그날 로봇 주차장도 준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아직 안 됐다고 해서 바로 되겠지! 그리고 그 중앙 광장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특히 그 주변 상권을 형성해서 가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에 더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 ‘아, 이게 뭐지, 왜?’, 저는 진짜 부서에서 설명하시는 거에 대해 100% 믿고, 공직자들 믿고 그냥 준공되는 그것만 기대를 하고 있었다가 그때 보니까 준공이 안 돼서 그때부터 왜 이게 안 됐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우리 부평구가 이 로봇 주차 사업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나 이런 걸 죽 했던 회의 자료를 찾아서 정리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처음 얘기가 나온 게 2020년 5월에 본회의장에 구정질문 때예요, 이때. 어느 의원님이 관련돼서 질문해서 청장님 답변이 우리 11번가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구에서도 처음으로 로봇 주차 사업을 도입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2020년 5월이었어요. 그 후 2020년 9월 이때도 구정질문에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청장님 답변이 이 사업이 2021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내용만 보면 1년 이상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2020년도 10월 우리 도환위 2021년 주요 사업 계획에 보면 2020년 10월에 착공해서 21년 5월 준공 계획입니다. 여기서 조금 늦어졌어요, 이제 구청장님 답변보다. 그러고 나서 2020년 11월에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문제점, 이것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로 해서 행감을 했고 그 이후에도 보면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안에도 이게 편성이 됐고요. 21년 2월에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는 21년도 7월에 또 완료 계획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들이 중간에 일시 정지돼서, 2021년도에 일시 정지됐다가, 2021년 4월 일시 정지됐다가 이게 1년 이상 있다가 다시 재개되고 이러는 과정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거짓 보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속, 계속 미뤄졌더라고, 보니까. 예?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몇 개월씩 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 2021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때도 2022년 내년 3월이면 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셨고,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때는 또 2022년 5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다음 또 8대 마지막 구정질문 때도 나왔는데 9월부터는 반드시 주민들이 이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이런 과정에도 이 답변을,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계셨고, 최선호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셨을 때도 계셨고, 답변들을 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배석해 계시지만 두 분이 다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검토를 잘해서 조금 지연일 때 정확히 어떤 날짜를 그래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지 계속 의원님들한테도 금세 될 겁니다. 금세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지금 결국은 우리 지금 9대 의원님들도 올 안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올 안에도 또 힘든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당시 시공사나 용역사와 그런 공정 관리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그 계획에 맞게끔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오랜 검토를 해서 보고드렸는데.

유정옥위원

그렇겠죠.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했겠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중간에 돌발 변수들이 있었고 특히 올 상반기에는 원자재 수급이 안 돼서 피치 못하게 지연이 있었고요. 그 후에 주차장은 완공됐으나 그 사이에 로봇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세팅하는 과정에서 일부 로봇에 센서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느라고 현재 약간 지연된 상태인데, 저희가 어쨌든 11월 16일 용역을 재개해서 로봇이 들어와서 현재 그 안에서 세팅 중에 있으니 조속한 시일 안에 로봇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것은 저희도 큰 유감이라 생각하고 향후 비슷한 사업이나, 하여튼 사업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떤 법도 없어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아직 법도 안 돼 있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러면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나 했더니 아까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나도 규제 샌드박스가 뭔가 봤더니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유정옥위원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서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공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런 것 아니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시점은 규제 샌드박스를 하면서 일정 정도의 자격과 그런 것들을 거쳤다고 보고요.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첨단 기술은 현재의 규정과 규범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개발하면 이미 다른 데서 선점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두면서 이런 신기술들을 쉽게 세상에 접목할 수 있게끔 규제를 약간 풀어놓은 거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11번가 사업이 선도 사업이다 보니 이런 사업들을 선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먼저 유정옥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정유정위원장

예.

이익성위원

최선호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감사 자세는 아닌 것 같아. 예? 지금 업무 보고하면서 질의,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 그러면 새로운 제품, 그걸 시험하는 시험대예요, 부평구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시험대는 아니고, 예,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지적이 감사해? 지적해 줘서 감사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거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거기를 수용하는 건 공직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감사하는 건 지적해 줘서 시정하는 데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의 지적을 통해서 그동안에 행정이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서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말만 번지르르하게 답변하는 게 그게 공직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것도 검증이 안 된 사업을 부평구에 접목을 시켜서 시작을 했다가 1년 넘게 계속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사업이 작년에, 2020년도에 된다, 21년도에 된다, 22년도에 된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면서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었잖아요? 예?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늘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비 일부가 증가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로봇 주차장인지, 기계식 주차장인지 본 위원은 나중에 추가 질문 제가 하겠지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반성하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답변하는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선서했듯이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나 질타를 하면 거기를 수용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답변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보세요! 위원님이, 지금 이와 같이 늘어지는 과업이 도대체 부평구에 있어요? 로봇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와 같이 늘어지는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이 검증이 안 된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시작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 요소를 안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일자별로 죽 해서 말씀을 주시면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검증이, 지금 답변한 입장에서 들어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시행하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했고, 또 위원님께서 날짜별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실 관계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저의 그런 지적에 감사하다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행정에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질타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이익성위원

약간 미진한 게 아니고, 약간 미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이 뭘 미진하다는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사업의 준공 일자가 맞기를 합니까? 예산이 중간에, 자꾸 설계 변경이 두 번, 세 번 변경이 돼가지고 늘어나고, 예?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중간에 설계 변경하면서 예산 늘리는 것 아니에요? 주무 부서장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검증이 안 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신기술이라고 하다 보니 우리 부평구가 이 로봇 주차장 사업의 시험장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사항을 감사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님, 그렇게 지금 부서장들이 행감에 임하는 자세들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 금종설입니다. 제가 전반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부지는 작고 기계 자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40면 정도가 들어오는데 로봇 주차장이 도입될 때 한 64면 정도 들어오는 걸로 해서 그때,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주차장에는 하드적인 주차장 건설하고 소프트 로봇 주차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봇 주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방서라든지 이게 없다라고 하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규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돼서 국비 사업도 들어온 거고, 로봇 주차에 한해서만 그런 거고요. 이게 사업이 두 가지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하드적인 주차장 건설하는 것하고 그 위에 로봇이 들어와갖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시방 기준이 없다라고 하니 저희가 주차장을 다 완료한 다음에 로봇이 들어오면 절대 공기가 딱 있어갖고 될 텐데, 중간에 누가 하자 부분이 불분명하다 하니 미리 저희가 로봇을 주차장 건설할 때 같이 투입을 해가지고 좀 맞춰서 해라라고 해갖게 죽 오다 보니, 본 공사가 가시설부터 그다음에 원자재 상승도 증가,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이런 게 있고.

이익성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감사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은 내가 지금 최선호 과장 답변으로 다 들었고,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 원인들은 다 얘기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인들로 인해가지고 지지부진 자꾸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데 있어서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저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하자 부분이 불분명한 거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 표현에 지금 아마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부서장들하고 회의를 거치든지, 그런 자세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감사 질의할 순서가 아니니까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공직자 분들 오늘 담당 부서 각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 사항의 태도도 그렇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여러 가지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니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예, 저도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아까 정회 시간에 로봇 주차 시설에 대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까 여러 가지 감사해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을 보니까 좀 더 궁금한 것들이 생기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들 감사해주신 내용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선호 과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부적절한 행동과 답변으로 위원님들 또는, 아니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민을 받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진심어린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믿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감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어느 과장님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저희가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사업이 그렇다고 또 우리가 예상한 준공 시기가 있는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맞추다 보면 중간에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시기나 이런 게 조금 조정이 되고 늦춰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당한지 안 한지 저희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제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건 조금 우리 부서에도 적극적인, 다른 여러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늘 부서에서 얘기할 때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은 특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그 기대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광장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로봇 주차장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그러는 걸 봐서 제가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이 로봇 주차 사업비만 얼마인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하드웨어인 상부 광장과 지하 주차장 조성하는 데 48억 1000만 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순수한 로봇 시스템을 갖추는데 17억 원이 소요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로봇 값만 하여튼 17억이라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로봇 값만 17억이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여러 부대 비용, 공사 비용 이런 게 다 해서 48억이 그렇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48억이 상부 광장과 지하 주차장이 한 개의 일체 시설로 돼 있어서 따져 보면 48억 1000만 원의 대부분이 이렇게 소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당한 비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 수감 자료 35-34쪽에 보면 사업 변경한 현황들이 있잖아요. 설계 변경한 것에 보면 굴포먹거리타운에 가로 일체형 중앙 광장 및 광장 하부에 공용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원래가 27억 3900 정도이었던 게 5억이 증가돼서 32억 3400까지 갔어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많이 왜 증감이 됐나 해서 보니까 설계 변경을 두 번씩이나 하셨더라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설계 변경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22년 그것도 4월 4일, 22년 8월 3일 이렇게 두 번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시공을 하면서 이게 땅을 파서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항이라 당초 설계와 다른 토질의 여건, 아니면 시공상의 여건이 있어서 그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원칙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우선 일정 기간 동안 실정 보고가 들어오면 그걸 모아서 설계 변경을 한 번 하고, 또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간에 발생하는 사업들은 실정 보고에 대한 승인을 한 후에 일정 시간 모아서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 2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처음 설계 변경했을 때 4월 4일에 보니까 제일 많이 변경된 금액이 사토 운반 거리 증가 이렇게 돼서 1억 6400이나 증가가 됐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계할 당시 토질을 일정 구간, 한 개의 구간을 파가지고 토질을 했을 때 성상은 나쁘지 않은 성상이어서 가까운 김포에 매립지 사토장을 정해서 토사를 반출하려고 했는데, 실제 터파기를 하고 보니 그 토질의 성상이 좋지 않아서 김포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토질 성상을 받을 수 있는 사토장을 찾다보니 경기도 화성에 사토장이 있어서 반출 거리가 당초 한 20킬로에서 50킬로로 늘다보니 그 토지 반출에 따른 운반비며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이 공사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런 걸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시공했던 토사와 실제 나왔던 토사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보니까 복공판 설치? 복공판 설치라는 것도 1억 7000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건 뭐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안에는 지하 터파기를 하다 보니 터파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심도가 깊고 해서 장비가 여러 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즉, 작업 공간이 협소해서 터파기를 하고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서 토사나 이런 것들을 2단이나 3단으로 넘기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해서 복공판에서 토사를 걷어내는 이런 작업을 시행하다 보니 복공판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쨌든 터파기 뭐 하면 그런 기계가 들어가고 해야 된다는 건 알 텐데, 예? 이런 것도 그러면 부서에서 미흡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또 감해진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건 알죠.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금액 자체가 1억씩 넘어가는 이런 사항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것하고 다르게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걸 하나를 봐도 너무 부서에서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염려가 돼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이런 공사할 때, 실시 설계할 때 이런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 현장 여건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있어서 설계 변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 지하 주차장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스마트 로봇 주차라는 걸로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들어 보니, 인천연구원에서도 어떤 정책적 조언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검증 실적이 없다는 게 조금 염려가 된다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의 일종으로 이 로봇 주차장이라는 게, 인천연구원에서 정책 조언을 한 내용이에요, 보니까 이게. 기계식 주차장의 일정으로 설치비 과다 및 관리 운영 요원의 상시 배치로 유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런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이런 의견을 주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법도 정해져 있는 게 없고 검증된 것도 없고 그래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런 막중한,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오전에도 다 위원님들 가서 봤지만 정말 잘 돼서 원래 취지대로 그게 잘 운영이 되면 좋지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염려했던 안전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그게 준공하고 나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러면 사람들 소문 금세이잖아요. 잘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잦은 고장으로 인한 사용 불편이 있겠죠.

유정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입출고 시간이 길고.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스마트 로봇 주차라고는 하지만 기계식 주차장하고 제일 다른 점이 뭘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실제 운행 거리가 통상 한 1분에서 6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로봇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30% 이상 줄여서 최대 4분 이내에서 운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동을 끄고 들어감으로써 지하 주차장에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기본적인 안전과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 면적 대비 50%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우리 부평구 같이 구도심처럼 토지가 없는 곳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효율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 효율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 기계식 주차장도 지주식 주차장보다는 많이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통 지금들은 기계식 주차장이 그냥 비어있는 운영 안 하는 기계식 주차장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그런 상황이 올까봐 그런 게 제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바로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로봇 주차장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실적과 사례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많이 했고 현재에도, 과거에도 벌써 그 업체에서, 로봇 주차장 하는 데서 한 2년 정도의 예비 운영하는 실적이 있고, 저희들도 구청 주차장에서 지하로 하게 되면 일정 시간 시범 운영을 해서 미비한 안전 사항을 찾아서 정리하고, 또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 용역사 시행자를 배치해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또 고장을 대비해서 인력을 갖출 때도 거기에서 교육 같은 걸 미리 시켜서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현재로는 에이에스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문제점이 생기는 건, 그 기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시설이 도시 시설 주차장이고 주차 시설이다 보니 사업이 완료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차지도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어쨌든 시행사가 가까운 부천에 있어서 저희가 요청할 시는 상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쪽으로 와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고심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실제 이게 오픈이 돼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놓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사후 관리나 이런 것도 문제고 우리 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봇 주차 한다 했을 때 제일 기대감이 저는 입출입,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염두에 두는 게 입출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지 주차장들을 이용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기계식 주차장도 그렇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는 그런 기대감을, 이게 로봇 주차장이라고 해서 입출이 굉장히 빠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하고 큰 차이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로봇 주차장이 통상, 사용해보셔서 아시다시피 5분 정도에서 최장 10분 정도 규모에 따라서 걸립니다. 저희 거는 그런데 최대한 4분 이내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빠르게 운행하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로봇 주차장보다는 조금 빠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크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빠른 기계식 주차장은 앞에 밀리는 차들이 없으면 몇 분 안에 금세 나오는 것 같더라고. 2, 3분 안에도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걱정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가서 보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도 그러면 빠른, 여기에 보면 설명을 사유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관급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사급 자재로 전환되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이런 설명도 주셨어요. 이런 게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로 인해서 빨리 적용이 되거나 하면 이 금액에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도 조금 당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팔레트라는 것도 갖다 놓고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하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게 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부평 주민들이 빨리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별 문제 없이 부평에 첨단 시스템이 하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부서에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감사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 또는 감사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이 다소 좀 너무 부서의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오후 행감 시작하면서 그런 유감의 말씀도 하셨고 사과의 뜻을 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본 위원도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듣기에 거북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추후 회의록에도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우리, 살펴보시고 위원장님과 함께 삭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오후에 행감이 행감 본연의 뜻에 부합되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로봇 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로봇 주차장의 장점을 얘기를 해봐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시간이 좀 단축된다. 최대 4분이면 입출고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주셨고요. 그다음에 시동을 끄고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런 발생이 안 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리고 주차면 수가 50% 정도 증가가 돼서 운영하는 데에 편리성이 있다. 주차면 수의 추가 부분이 크게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나 다른 일반 주차장의 형태로 봐도 그렇게 검증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가 서로 이게 정확하게 맞는 영향 평가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환경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로봇 주차장이 낫다. 이렇게만 주장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기계식 주차장도 어떤 상황에서는 1분도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주차돼 있는 주차 대수에 따라서 또 이런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차 시간의 단축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기에는 사실 로봇 주차장의 장점으로 얘기하기에는 와 닿는 부분이 조금 덜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이해하시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동을 끄고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장점, 환경적인 부분의 장점 이런 게 있겠죠. 소음이나 환경.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도 주차하려면 시동은 꺼요. 끄고 내리니까. 기계가 다 알아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비교는 크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겠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다음에 주차면 수가 50% 정도 증가한다, 같은 면적 대비. 그건 이 로봇 주차장의 최대 장점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의 투자비가 많이 들어. 맨 처음에 48억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램프를 만들어서 회전하는 주차장으로 40면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약 35%에서 40% 정도의 추가 비용인 17억 정도가 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면 만드는 데 20대 추가해서 60대 만드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비용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추가 비용이 들었으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보면 내가 직접 끌고 나오고 주차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나 단점 이런 부분의 비교도 그냥 깊은 고민이 적다. 단순히 로봇 주차장의 장점이라고 하는 주차면 수의 증가나 또는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도입,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주차면 수가 20면이 늘어난 반면에 주차 시설비가, 주차장 조성비가 추가로 들었죠, 17억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거기에 향후에 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에이에스 기간이 끝나면 또 추가 부담이 우리가 좀 될 거예요. 그 부분이 뭐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연 얼마가 계속 투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로 본다면 과연 이 로봇 주차장의 선택이 우리가 부평구 11번가 사업의 역점사업으로 과연 잘 한 건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로봇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이용을 하면서부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 후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준공이 1월이면 된다고 아까 현장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2023년 1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로봇 시스템의 준공은 1월입니다.

이익성위원

1월인데 또 안전 인증인가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안전도 심사 인증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지만 이것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봤을 때 전국 최초의 시범 사업이다 보니 현재 9월부터 이걸 내부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돼서 완료가 되면 최대한 빠르게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할 것이고 그 인증 기간 동안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은 시각이 좀 다른 게 안전 인증이 나오기 전에 시범 운행한다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범 운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그러니까 시범 운행을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그거를 이용을 한번 해본다, 테스트를 한다 해서 이용객들한테 빨리 해보고 싶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안전 인증이 확보가 된 후에, 검증이 된 후에 이게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고 해야지 자칫 인증 받는 기간 중에 만일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게 또 어려워지잖아요, 준공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잘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드려요. 이게 그러면 1월에 준공이 아니고 한 2, 3월 지나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이 관련된 기준이 올 9월 23일 개정돼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업체와 같이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면 금방 어렵지 않게 나올 건데 이게 최초이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특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인증을 받아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아닙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익성위원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으면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라는 답변은 들으셨을 텐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내년 어쨌든 이른 봄 이내에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스템이 1월에 완료되면 그동안 안에서 내부적인 시행하는 기간 정도를 거쳐서 내년 봄에는, 제가 아직 특정한 날짜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빠른 상반기 안에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이게 전국 최초 이렇게 붙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기대감도 그만큼 큰 거고, 그만큼 또 이게 사업 시행에 어려움도 있는 거고 검증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관련 부처나 여러 가지 협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한 것 아니겠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로봇 주차장과 관련해가지고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게 부서의 입장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본 위원도 의회에서 보고 받는 과정에서 로봇 주차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최첨단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입출고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차 주인들한테 인계가 되고 그런 줄 알았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로봇 주차하는데 로봇이 5대가 들어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까지도 요하는, 로봇이 원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려니까 상당히 이게 어려움이 많겠다. 그리고 운행하면서도 자칫 그게 고장이나 어떤 센서에 다른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이 사업이 최초의 사업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꾸 추가 비용 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로봇 주차장 이것 가지고 추가 비용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부탁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한번 장점 아까 제가 간략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드렸는데 여기에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반 기계식은 시스템이 한 개라서 어디 하나만 고장이 나면 운행이 어렵지만 이건 로봇이 5대라서 각자 로봇들이 별도로 운행할 수 있어서 고장률도 낮출 수 있고 또 진입로와 출입로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문제 발생 시에도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사업이 잘될 수 있게 주무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게 주차장 건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지도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봐요. 거기 주차지도과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최초의 로봇 주차장 조성할 때도 주차지도과에서 향후에 이 주차장을 인계를 맡아서 운영을 하실 텐데 이런 조성 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구조를 모르고 나중에 인수인계를 맡게 되는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그동안에 갖고 있던 주차장 조성의 노하우를 이런 사업에 같이 녹여서 했으면, 물론 협업이야 했겠지. 협업이야 했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너무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힘에도 부칠 거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향후에 사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도시 재생은 도시 계획과 관련된 부분으로 부서 역할을 하고 실행 부서는 실행 부서대로 역할을 맡겨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제가 질문드린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혁신센터 관련된 거를 질문드리고 싶어요. 혁신센터가 우리 도시 재생 11번가 사업의 아주 핵심 사업 아니겠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핵심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혁신센터를 지금 우리가 오수정화조 부지를 매입하고 그것이 국토부에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 2019년도 말까지 우리 구에서 오수정화조 부지 매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걸로 하겠다라고 단서 조항까지 붙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정치권에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정치권에도 요청하고 해서 오수정화조 부지가 빨리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혁신센터 관련된 게. 지금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업무 보고나 여러 의회 위원회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에이치하고의 협업 협약서를, 두 번에 걸쳐서 MOU를 맺어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2017년 10월 20일 당시는 홍미영 청장님 시기였어요. 2017년 10월 20일 혁신센터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엘에이치하고 맺습니다.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게 우리가 공모에 응모하려고 하니까 맺은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공모하기 전에.

이익성위원

예, 내용을 그렇게 보고.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혁신센터 1층, 2층에 위치하는 푸드 플랫폼 그 1, 2층이 우리는 엘에이치에서 해주는 거로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협약서도 보면 17년 10월 20일 협약서예요, 애초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엘에이치에서 푸드 플랫폼 조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상호 협의하에 추진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호 협의하에 추진한다는 이 문구를 엘에이치에서 해주는 거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예?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엘에이치에서 약 154억에 해당하는 1, 2층에 푸드 플랫폼 조성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30년, 다 건설해서 운영하고 30년 지나면 기부 채납을 우리 부평구에 한다 하는 거로 우리는 추정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맞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0년 2월에 푸드 플랫폼 기부 채납을 엘에이치에 부평구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맞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왔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기부 채납 시에 사업 착수 기준 미달됐기 때문에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부 채납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회신 내용에 보면 우리가 2월 20일 기부 채납을 요청하는 공문을 엘에이치에 보내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20년 3월 5일,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엘에이치에서 푸드 플랫폼 기부 채납 회신이라고 해서 회신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의 내용으로 보면 당초 사업 참여 조건과 상충되며 감사원 처분 결과 사례에 따른 기부 채납 안, 다시 말하면 우리 부평구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공식적으로 거절을 하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이미 사업을 진행한 후에 엘에이치하고의 이런 얘기가 결론은 지은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협약, MOU를 맺었을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없고 향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실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모가 당선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부 채납 논의할 때 엘에이치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엘에이치에서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부 채납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공식적으로 애초에 맨 처음에 2017년 10월에 업무 협약을 맺을 당시 이후 2년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문서로 제기를 하니까, 기부 채납 요구를 하니까 엘에이치에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단편적으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그러면 이 154억에 대한 기부 채납을 엘에이치에서 하기로 했다가 못 한다고 한 이 푸드 플랫폼 1, 2층에 대한 154억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애초에 우리 부평구에서 부담한다 했다면 이 사업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것까지, 그것까지 한다면, 왜? 이 사업에 오수정화조 부지 급하게 사서 그리고 그 주변 지역도 다 사서 지금 아직도, 우리가 착공식은 했지만 공사 시작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직 보상이 다.

이익성위원

개인 토지 보상이 다 안 끝났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금 상황이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154억까지 추가로 우리가 푸드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된다 했다면 그냥 이것 빼고 임대 주택이나 지으시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고민을.

이익성위원

했겠죠, 당연히.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이 푸드 플랫폼까지 하는 거로 다 잡아서 그림을 잘 그렸는데 엘에이치에서 갑자기 “난 못해요” 그러고 자꾸 감사원 핑계를 대잖아요. 자기 영역 사업 이외에, 자기네는 임대 주택이나 이런 것만 운영해봤지 엘에이치는 이런 푸드 플랫폼 관련된 거는 우리가 해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감사원 처분 결과 사례를 슬쩍 끼워서 못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달라고 요구도 못 해, 아주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3월 5일 그런 답변을 받고 2020년 6월에 푸드 플랫폼 사업 추진 계획을 다시 세워요. 기부 채납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154억을 당초에는, 푸드 플랫폼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데 당초는 기부 채납에서 변경은 전액 구비 투입 사업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갑자기 154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몇 년 나눠서 이 사업이 이제 25년까지인가요? 24년까지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24년 말로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24년 말까지 돼 있으니까 나눠서 예산을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다른 예산, 다른 곳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산을 당겨서 이 사업에 쏟아넣고 있고 그 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해당 사업의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단 말이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예견이 안 되고 충분히 사전에,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그래서 협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에는 막연하게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라고만 이게 작성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갑을 관계에 갑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지. 상호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협의를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은 MOU가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례로 지난번에 부평6동에 엘에이치 아파트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기간 사업에 들어가는 도로 개설이나 옹벽이나, 여러 가지 공원 조성이나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이미 우리는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엘에이치에서는 못 받았다. 그리고 더 내라 하는 그런 근거를, 사업비를 아주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내니까 법원에서 우리 보고 120억 이상을 내라고, 변상하라고 나왔잖아요, 판결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해서 그것도 급하게 줬어요. 왜? 당장 그 120억을 안 주면 한 달 이자가 7%에서 15% 이렇게 내야 되니까, 법정 이자를.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내는 게 낫겠다. 싼 이자로 내는 게 낫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 구의 예산 부서나 하여튼 사업비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부서에서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 구의 도시재생이나 이쪽에 도시관리국의 입장은 이제까지 기존 이렇게 해온 게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보니까 다 줬어, 우리 방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저쪽은 못 받았다는 게 법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푸드 플랫폼을 왜 하냐,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 계획 당시에, 공모할 당시에 보다 명확하게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그 내용에 맞게 우리가 MOU를 맺은 기관이나 어디 공공 부서하고 역할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 쪽의 희망적인 생각만 가지고 해주겠지. 저쪽도 사업비가 꽤 많이 남으니 그것 짓고 30년 동안 임대 주택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엘에이치에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운영하는 아파트죠, 그 운영하는 임대 주택 그 밑에 주차장은 또 우리가 다 만들어줘,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계획이기 때문에 엘에이치에서는, 뭐 일부 엘에이치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엘에이치에서는 밑질 게 없는 장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부평6동 엘에이치 아파트의 경우를 겪어봤어. 그러면 이 혁신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보다 여물게, 보다 정확하게 기부 채납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맞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드렸듯이 만약에 푸드 플랫폼을 우리도 구비로 전액 한다 했다면 과연 이 사업 했겠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금방 “아유, 그래도 합니다. 이 사업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저희가 뉴딜 사업을 지난 정부에서 처음 시행해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시행을 추진하고자 그러면 누군가와 같은 사업을 했어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좀 엘에이치가 유리하겠다는 그 당시의 판단으로 엘에이치와 협약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푸드 플랫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생각은 아마 혁신센터랑 지하 300면의 공공 주차장은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쓸 거니 우리가 내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행복 주택은 엘에이치가 내고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에이치가 우리의 토지를 어쨌든 무상으로 사용하니 적어도 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 만큼 정도는 내줄 수 있겠다 정도의 상호 신뢰가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실제 실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하게 된 점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고, 확약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도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혁신센터 관련된 건 엘에이치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자기 땅 하나 없이, 사업 예산 하나 안 들이고 구에서 다 준비해주는 부지 위에다 임대 주택 지어가지고 30년 동안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했던 거는 그래도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30년 계산해 보면, 사용료에 해당하는 154억에 해당하는 푸드 플랫폼 이거는 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꿩 먹고 다 먹고 나니까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 우리 그것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못 합니다.” 이게 지금 엘에이치의 현 주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도 필요했던 거는 엘에이치를 끼고 같이 하면 공모에 선정되기가 훨씬 쉬우니까, 그런 인증 받은 기관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본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그런 부분에 휘둘리고 거기에 끌려 다닌 그런 꼴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고 지적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보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구의 이익 이 대변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마무리 답변 한번 간단하게 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안타까움은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지난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저희가 검증 용역을 통해서 과연 진짜 이 사업비가 명확히 나와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증돼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만약 귀책이 있다면 그 귀책에 따른 이런 것들을 좀 더 엘에이치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구가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워낙 지금 구에 해야 할 일들이 도시재생과에 많이 몰려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일일이 다 세심하게 신경 쓰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최선호 과장님 또 그런 부분에 능력이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더 면밀히 살펴봐주셔서 이런 실수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정예지위원

도시재생과가 아무래도 부평구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 감사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35-94페이지에 보시면요.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도까지인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40% 가량 진행된 걸로 아는데 혹시 복원 사업 진행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복원 사업은 기존에 있던 하수도와 주차장을 걷어내고 거기에 자연형 하천을 설치하는 공사고 이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흐르던 오수를 배제하기 위한 하수 박스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유지용수, 하천에 사용할 유지용수를 위한 유지용수 관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에 있는 하수들을 배제하는 하수도 차집 박스를 70% 정도 매입을 완료했고, 유지용수는 굴포천 삼각주까지 끌어온 상태고 현재 부평1동 사무소 앞에 있는 하수도 박스를 걷어내고, 또 앞에 부흥교 설치를 위한 주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현재는 그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아무래도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자의 경인일보 기사를 보면 “5대 하천 복원 물꼬 튼 시”라고 나와 있고 “굴포천을 물놀이가 가능한 수질로 만들겠다”고 나와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설명하시면서 “부평의 청계천으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도 밝혀주셨던 것 같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럼 현재 복원하는 하천 정비 시행 계획상으로 물놀이가 가능할만한 수질이 가능한 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굴포천 소하천 복원하는 사업 구간의 수질은 통상 생물 이해 등급으로 좋음, 보통 그리고 재처리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급수로는 2급수 정도의 수질을 확보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상에 나온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이다라고 해서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의 물놀이는 현재로는 수도, 상수도 정도의 수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물놀이라는 건 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질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서 현재 저희가 물놀이, 하천 안에 수질 자체를 상수도처럼 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물놀이가 가능한 것들을 일정 구간을 둬서 그 구간은 일정하게 하고 현재의 하천 수질은 재처리수를 이용할 수 있는 2등급 수준의 수질을 이용할 거고, 다만 하천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의 나타나는 거는 그 바닥면이 토사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청계천처럼 깨끗한 모래로 되어 있느냐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계획은 없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시에서 친수 환경 조성 사업비를 배정해준다고 하면 바닥도 토사를 걷어내서 거기를 깨끗한 모래를 깔아서 보기에도 깨끗하고 현재의 수질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물놀이가 가능한 정도의 시설은 인접하는, 아니면 같은 구역 안이든지, 안에 별도로 조성해서 주민이 물놀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물놀이장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물놀이장은 보고 하는데 밖에 있든 뭐하든 상관없는 거고 소하천 자체를 물놀이가 가능한 수질로 만들겠다는 기사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일부 구간이라도 물놀이가 가능하게끔 수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우리가 소하천 기준에 있는 수질을 확보한 상태고, 그런데 여기서 물놀이가 가능한 수질까지라고 하는 것들은 또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항이라서 시가 그 부분을 확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 물놀이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은 어디 나가서 할 수가 없겠네요,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발이라도 담그게 한다, 청계천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당시의 언론은 공약을 담은 거고 현재 확정이 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확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맞게끔, 맞는 것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굴포천이라고 하면 구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로는 복원이 잘 돼서 생태 환경 2급지인 맹꽁이가 서식하는 성공적인 자연형 하천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예지위원

사실 구민들에게 물어보면 굴포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악취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뭔가 어느 정도, 복원도 진행 중이고 계속개선 사업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악취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런데 그 악취가 발생하는 이유가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릴수록 밑에 고이거나 썩거나 이런 게 많은, 흘러가지 못해서 악취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하천에 유지용수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재이용수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게 하루에 5만 톤이 사용된다고 하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5만 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매일매일 5만 톤의 재이용수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물 양이 부족해서 유속이 굉장히 느린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유속은 유량과 경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현재 계획한 유량은, 당초 계획할 때는 7만 5000 정도를 예약하고 있는데 현재 5만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하류, 이게 우리가 많이 내려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류부터 물이 올라와서 있는 상태라서 약간 그런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유속 저하에 따른 부용화로 인한 악취도 있지만 그 하천 옆에 차집 관로가 바닥에 지나갑니다, 지하에. 그게 일정 구간씩 환풍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환기구 주변이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수질 검사를 했을 때는 아주 단기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악취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직도 여름에는 어쨌든 구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환경단체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굴포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지, 발원지 만월산에 있는 칠성약수터 있잖아요? 그쪽 부분부터, 사실은 상류가 좀 복원이 되어야 오염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 계획상에는 현재 소하천 1단계를 하고 있는 거죠. 2단계로 해서 부평공원까지 가서 경인철도 앞에까지가 2단계 복원 사업인 거고, 3단계가 말씀하신 약수터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보고서의 내용을 따른다고 하면 경인철도 앞에까지는 복원이 가능하나 그 위로는 도시의 배치나 아니면 철도, 다른 도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2단계로 경인철도 앞에까지 하는 것들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굴포천 캠프마켓을 지나가는 산곡천도 같이 2개소에 대한 복원 계획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시기가 도래되고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 2개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관련된 계획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따로, 이 복원에 관련된 계획만 따로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셔서 작성을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되시는 대로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복원 계획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아까 사실은 지원관 통해서 보고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다시 요청드릴 건데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리고 사실 이 굴포천을 복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말 그대로 하천의 수질이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 수질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저희가 재이용수로만 5만 톤을 이용하고 있고, 이제 한강 원수 5000톤을 같이 투입을 해서 5만 5000톤을 매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랬는데 계획에 보니까 2023년에는 시 예산을 받아서 7만 5000톤까지 늘리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소하천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 하천 플러스 새로 생긴 소하천에 2만 5000톤 정도의 방류를 할 계획이어서 총 7만 5000톤 정도가 방류될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그 정도를 공급을 하면 지금보다는 어떻게 유속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유속의 변화는 수량만큼 좀 더 빨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고 유속이 빨라지려면 현재 환경부에서 국가하천 굴포천에 대한 정비 계획을 마련해서 예타를 통과했고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도랑 하상을 다 정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속이 더 빨라지고 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하천 수질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저희가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상수도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런데 현재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금액이 6억 3000 정도 들고 향후에 소하천이 발생하면 재처리수를 이용해도 10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 수도, 원수를 사용하게 되면 2배 정도, 2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됩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그 유지용수를 어쨌든 지금은 계속 시에서 예산을 받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지용수는 시비입니다, 전액.

정예지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어쨌든 7만 톤이 넘어가면 예산이 8억 4000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7만 5000톤이고 톤당 35원 정도 하게 되면 9억 5800 정도 듭니다.

정예지위원

9억 5800!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이걸 시에서 계속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도 사실 이걸 당연히 예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정예지위원

그래서 만약에 후에 이걸, 앞으로 소하천까지 만들면 7만 5000톤 가량의 유지용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자꾸 줄인다거나 더 계속 이걸 완벽히 줄 수 없다고 하면 그때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원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게 굴포천……, 부천과 계양구에 접해져 있는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지수가 나오는데 이걸 정화해서 하천에 버리는 것보다는 재처리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시가 굳이 그런 사업비를 해주는 사항이라 시가 어떤 특정한 사유 없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예지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걸 봤을 때 시에서도 재처리 용수라든지 한강 용수, 이런 용수들의 사용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예산이 커지니까 그 예산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언론 보도가.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소하천을 사용하게 한다면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거기에서도 악취가 난다면, 7만 5000톤도 조금 부족해서 그 악취 문제가 지속이 된다면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할 텐데 그러면 또 조금 더 유지용수 톤을 올려야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공급을?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 유지용수는 평소 계획 유량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서 갑자기 올리면 기존에 있는 하천 구조물을 오버하기 때문에 그걸 올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악취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구간에는 재처리수 플러스 우리가 상수도를, 한강 원수를 공급해서 그것들을 정화하는데 그런 양을 늘려서 악취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에 있는 차집 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가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집해서 제거하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수질에 대해서는 재이용수보다는 한강 원수가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훨씬 좋죠.

정예지위원

그리고 재이용수는 사용하는데 전력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시에서 예산을 계속 주겠지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래도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대안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은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잘 주고 있고 시가 운영할 때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제공되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는 별도의 내용이 없지만 만약 시가 급격하게 어떤 것들을 변화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급격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안은 항상 마련은 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계속 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중간에 예산이 갑자기 다른 데 써야 돼서 못 준다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빗물 저장 시설 아시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혹시 빗물 저장 시설에 대한 그런 것과 연계시킬 방안은 없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런 빗물저류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중수처럼 사용되는 건데 초기 빗물은 오염이 심해서 일정 정리하고 나머지를 모아서 하는데 그 양 자체가 산정돼서 어느 정도 한 적은 아직 없고, 다만 저희가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재처리수나 아니면 지하철역의 지하수,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결과 그런 것들보다는 현재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돼서 현재 진행된 사항이지만, 혹시 향후에 하천이 더 커지고 더 깨끗한 수질을 원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굴포천 사업이 잘, 소하천이 잘 복원이 돼서 구민들이 제대로 많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누릴 때 정말 악취 문제없이 안심하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구민들이 만족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원 사업, 하천에 관련된 계획에 대한 것들 준비되시면 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작성해서 바로 보내드리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런 악취 같은 것들을 사전 고민을 깊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쉬실 틈이 없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감사하겠습니다. 35-85페이지 보면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사업 중에 굴포둥지마을 조성 사업이 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굴포둥지마을은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에 착공을 해서 2021년에 완료한 사업이고 굴포천 복원 구간 서측과 굴포천 주차장 사이에 있는 마을인데, 예전에 재개발하다가 진행을 못 했고, 그래서 현재 굴포천 복원과 11번가 사업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도로를 정비하고 담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혁신센터 지금 짓고 있는 건너편이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혁신센터에 남측입니다. 정남측으로 한 150미터 정도 내려오면 우리 굴포천 주차장과 굴포천 복원 구간 만나는 서쪽에 있는.

애경

안애경위원

옆에?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끝난 사업이지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거를 자료를 주시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보니까 방범용 CCTV도 설치했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주거지 안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고 또 대로변에도 교통 체계를,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몇 대나 한 거예요, 거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CCTV, 잠시만요! CCTV 교통용 차량용 2대하고 주거용 CCTV는……, 잠시만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숙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럼 이걸 전반적인.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사업 개요를 제출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개요를 주시고요. 그러면 혁신센터 건너편에 있는 약간 삼각형 그쪽이 둥지마을인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거기 제가 좀……, 그게 주택들이 보통 50년, 70년 이렇게 노후된 주택들이 한 60가구, 이 정도가 밀집돼 있는 곳이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거기에 빈집도 몇 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관님, 자료 화면 좀, 거기 시공사는 어디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굴포천 복원 사업은 삼부토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삼부토건!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작년 공사할 때 사진이거든요. 바로 집 앞에서 하는 거라서 저렇게 틈이 벌어진 거고요. 또 이건 목욕탕이에요. 이건 나중에 집 앞에 이렇게 벌어진 상태고, 금도 갔고. 이게 삼부토건에서 얘기하기로는 아마 협의할 때 노후된 주택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금 가고 한 것에 대한 걸 제대로 안 해 줬어요. 그러다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여러 개월 실갱이를 하다가 했어요. 몇 군데씩 해줬는데 거기 보니까 삼부토건에서 보수 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았다고 해요, 주민들한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추후에 하자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것에 대한 각서를 써주고 보수 공사를 받은 거예요, 집에. 그렇게 저렇게 금 가고 급한 것, 뭐냐 하면 방바닥에 금이 가서 기울어지고 가구가 흔들리고 이런 정도, 그런 거는 체크가 돼서 했어요. 그랬는데 사인하고 나니까 급하게, 안 해주면 안 하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은 제대로 체크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목욕탕에 물이 새고 그런 거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미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하게 된 거고, 여러 어려움이 거기는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태는 포장 도로도 다 한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가포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기 편하게 가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가포장까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게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동안에 발견 못 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랬어도 본인들이 사인하고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는 말씀을 더 이상 못하시고 급한 거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고쳐요. 저기가 재개발도 제외가 됐고, 그런데 또 도시가스도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것 아시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혁신센터가 들어오면 도시가스 배선을 거기까지 하고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맞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데 과장님, 그것 다 알고 계시잖아?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주민이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게 명확하다고 보면 저희는 당연히 시공사에서 추가 공사할 수 있게끔 정리할 것이고요. 그 민원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하면 시공사 쪽에서 그거를 당연히 배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가스는 혁신센터가 들어오면 노선이 하나 더, 도시가스 지선이 하나 더 들어와서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원인 관련된 사항 알려주시면 제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 주민들은 각서를 이렇게 써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실제 보여지는 피해보다 더 넓은 부분을 배상을 해서 정비해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계실 테데.

애경

안애경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방이 3개가 금이 갔어. 그런데 3개 다 못해준다. 하나만 해주겠다.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 그래 3개 다 해 줄 테니 각서 써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급한 마음에 다 사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여기도 더 심각한, 물이 새고 뭐하고 위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거기 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심각한 몇 집들이 있어요. 그걸 좀 살피셔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다고 하면 당연히 시공사에서 그런 부분 하자를 조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불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배려 당부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감사 전에 하나 놓친 게 있어갖고 도시재생과장님, 35-94페이지에.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정예지위원

유지용수 공급 예산이 4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2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유지용수 공급, 중간 부분에 이게 4200이 아닐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 4200만 원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난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아, 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유정옥위원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을주택관리소가 7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7개소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공구 현황을 보니까 7개소에 343개가 있어요. 그런데 36-12 보면 21년도 공구 구입 현황 같아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사업 현황 안에 있어요. 그러면 21년도에는 공구를 502만 7000원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공구 구입을 21년도에, 작년도에.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21년도.

유정옥위원

520만 7000원 구입했다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올해는 얼마 구입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올해는 많이 구입은 안 했고요. 노후화된 거나 교체를 요청하는 것만 구입을 해가지고요.

유정옥위원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3개 구입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아, 사다리를 3개 교체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사다리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오래돼서 노후되고 안전에.

유정옥위원

그럼 다른 공구는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요, 올해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21년도에 어느 정도 구입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소장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으로 교체 또는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다리 3개 정도만 교체로 구입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구를 계속 올 이후부터는 별로 구입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소장님들이 요구하시거나 주민들이 요구하실 때.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구하신 것만 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럴 계획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저희는 이제 필요한 사항은 구입을 어느 정도 다 관리소별로 해놨는데 그 외에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구입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소별로 너무 중복되면 7개소에 동일하게 7개씩, 7개씩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사용하는 거를 구입을 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는 교체해서라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처음 공구 구입 사업 할 때 보면, 지금 7개소의 현황을 주셨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공구의 현황을. 그랬는데 보면 저는 늘 궁금한 게 이 공구들이 다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보면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공구가.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공구가 틀리고.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똑같이 기본적인 공구라는 게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세트로 이렇게.

유정옥위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런 게 있어서 처음 구입했을 때는 똑같이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공구들이 구입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어느 동네는 이게 필요하고, 어쨌든 주민들이 사는 생활 패턴은 다 똑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공구 사업은……,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숫제 이 공구 사는 거에다 한정을 두지 말고 다른 거에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 같은 것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어떤 때는 비용이 부족해서 못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 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우리 구에도 있던가? 우리 구에는 없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없죠!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인천시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관리사무소를.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경우도 있고, 똑같이 해야 되나, 꼭 이걸 많이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하니 가이드를 정해서 주시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3년도부터는 공구,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가 공구 위주의 사업은 아니고 집수리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가 너무 많잖아요, 다 둘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세트 드릴, 전동 드릴 이런 것 위주로 두고 간혹 사다리도 좀 많이 필요하시다 해서 사다리도 구입을 하는데 저희 마을주택관리소가 처음부터 7개소를 다 운영한 건 아니었고 조금씩 늘리다보니까 공구도 다르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시달이 되면 23년도부터는 적정하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시 조례를 보면 여기 4조에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층 주거지 내 마을 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래서, 엄밀히 따지면 마을주택관리소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유정옥위원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해서 있는, 흔히 말하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데를 우리 부평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는 이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다는 아니어도 일부 하고 있고 미추홀구, 남동구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전문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게 이 원래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 또한 이 7개소를 꼭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단점이나 문제점을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정말 필요한 마을주택관리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부서, 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나아지는 마을주택관리소가 되도록 하는 게 고민이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강제 규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각 구 실정에 맞게.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저층 주거지 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희망지 사업이나 더불어마을 사업, 또 저층 주거지 사업 하는 공동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혹시 이렇게 7개소 중에 희망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희망지로 하고 있는 데가 하하골, 그리고 전에 해바라기나 동암마을, 영성은.

유정옥위원

저층?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희망지, 인천형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입니다, 4가지 형태는. 맑은내는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했던 거고, 마분리하고. 부개삼이는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중복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과에서 내년에 신중년 사업이라고 해서 맥가이버 사업 그것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도 계획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서 하다 보니 그분들도 본인 사업 외의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를 하는 거에 부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계시기도 하고 그랬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도 얘기하시는 공동 이용 시설에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 이것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은 그래서 하셨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21년도, 22년 사업을 했다가 타 구 사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이번에 저희 교육은 안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신중년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게 우리 동네 맥가이버 그걸 협업을 하다보면 좀 더 전문적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정옥위원

내년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아니, 올해죠? 올 예산하고 일단은 똑같이 편성해서 올렸더라고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교육은 제외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돼야 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면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정말 가게끔 돼야 이런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나오고,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한 신뢰도 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늘 제가 하여튼 이 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가게끔 어떻게 정비를 하든, 다시 고민들을 하신다니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좀 더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36-15쪽에 보면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3억 2000.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3억 2000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올해 사업은 아직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잔액이 그대로 3억 2000이 남아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집행을 연말까지는 할 겁니다. 저희가 이게 3억 2000이 더불어마을에 있는 갈산 명월과 하하골마을에 진행하는 사업이고.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10월부터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9월 30일 자 자료다 보니 예산 집행은 지금 없고 지속적으로.

유정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 집수리 사업이?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심의를 좀 하다 보니 아,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된 게 지난번 추경 때.

유정옥위원

추경 때 와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럼 이런 건 왜 추경 때 내려주죠? 아니, 집수리를 이 추운 겨울에 지금 이렇게 추울 때 해요? 이왕이면 날 따뜻한 때, 집수리하려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물건도 내놔야 되고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하고 잘 말씀을 드려서.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에 좀,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 시가 내시가 돼야 저희도 본예산을 잡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러게 여기 보니까 잔액이 그대로 남고 사업 추진 중에 12월 종료라고 하니까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10월 24일부터 대상자들 통보 다 돼 가지고 계속 공사 진행하고 있고 준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음악인마을인가, 희망지 사업으로 하던 것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거는 이제 희망지 사업으로만 끝났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희망지에다 선정이 돼야 되는데.

유정옥위원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선정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다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떨어졌습니다, 선정에.

유정옥위원

왜? 열심히 안 하셨나, 왜 떨어졌지?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인천시가 안 맞았는지 저희가 21년도 하반기에 탈락했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이 더불어마을 사업, 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이번에는 행복마을 가꿈 사업으로 면적도 좀 줄고, 예산도 줄고 해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하여튼 잘 추진돼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유정옥위원

이렇게 보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우리 지금 부평구에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혹시 돼요? 지금 여기 나온 것.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소관?

유정옥위원

네, 건축과 소관! 여기에는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 사항이 있어서 여기 나온 건 78명이더라고요. 전체는 파악이 아직이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한 1100여 건 된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1100여 건요! 그럼 결국 이행 강제금이라는 건 하여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형벌적 성격에서 매년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를 몇 년까지 부과하게 돼 있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부과하는데요. 35년인가 지나면 또 유예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정옥위원

유예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어떤 경우에는 그다음 고발 조치? 이런 것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고발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행 강제금은 이행 강제금대로 부과합니다. 신규 발생된 경우에 고발하게 되고요.

유정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내고 있는, 거진 불법 건축물이나 다 이런 거죠? 건축과에 소관되어 있는 거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제가 이걸 왜 생각해 봤냐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던 호텔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거기도 그럼 불법 건축물에 의해서 고발된 것 아니에요, 지금?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것도 5년 이내, 발생된 지 한 5년 이내면 고발인데요. 그건 지나게 되면 공소권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데요. 찾아보니까 3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 지침에 따라서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건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 건물에 하여튼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건축법」상에 맞지 않는 어떤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렇죠. 위법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대부분 무단 증축이 되겠죠. 무단 증축이나 아니면 무단 용도 변경 그런 것들에 부과하는 것이고요.

유정옥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게 반드시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죠.

유정옥위원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다만, 안전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기존에 지어진 것들은 법에 맞게 지어졌지만, 또 면적이 여유 있으면 법에 초과돼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이번에 하여튼 우리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총괄과하고 건축과하고 다 해서 안전 점검 차원에서 다 조사하고 했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현장 점검 같은 것 다 하셨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요인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막연히 들어서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발견된 즉시 행정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안전사고가 크게 부평구에도 날까봐 걱정이 돼서.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끝으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언젠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허위 매물 있잖아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게 가장 많은 데가 우리 인천시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부평구가 두 번째다. 그러면서 부평구에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가 최다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과장님?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게 왜? 우리 부평구가 왜 이런 오명이 있을까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깡통 전세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유정옥위원

예. 그러니까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이제 그게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초과하게 되면 그게 깡통 전세라 하거든요. 우리 부평구에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 제일 많이 지어졌습니다. 특히나 교통이 좋아가지고요 우리 부평은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분들 단독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도 재개발이나 도시 재생 관련된 재건축 사업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유정옥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데 저희 지역에도 공공에서 재개발하는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민원을 접하면서 저도 느꼈던 게 그런 분들도 그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이런 것 할 때 정말 그 지역을 개발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새로운 깨끗한 환경이나 이런 혜택을, 거기 사시는 분들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줘야 된다. 이런 민원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구에서는 혹시 그런 거를 막을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유권은 개인 간의 자유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볼 때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의심이 간 것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하는, 국토교통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모니터링하는 업체가 있어요. 의심 간 것에 대해서는 현실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정밀 조사를 합니다.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혹시 올해 몇 건이나 과태료 부과를 한 실적 있나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그것 정확한 건수는요 제가 참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사.

유정옥위원

꽤 많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많습니다.

유정옥위원

많아요! 그래요. 하여튼 자료는 줘보시고, 오늘 부서들도 우리 부평구에 어떻게 보면 사업에 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재생과라든가 개발과, 건축과, 우리 직접적인 주민들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된 부서들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나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부평구에 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짧게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에 조금만 추가해서 도시개발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허정미위원

수감 자료가 기준이 언제예요? 9월 30일이 기준 맞나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21년도 10월 1일부터 22년도 9월 30일까지 기준일이.

허정미위원

수감 자료가 맞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책정이 그렇게,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다리 공구, 사다리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올해 3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11월에 했습니다.

허정미위원

11월에 하셨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허정미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수감 자료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제가 사다리를 언제 샀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보조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조 자료에는 이 부분 설명이 잘 안 돼 있고 하다 보면 보조 자료를 주실 때만은 적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셔야 아, 이게 정말 보조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구나 정확하게,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것 또한 그렇지 않아서 앞으로는 수감 자료가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은 부분,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자료를 요청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아, 이것을 보고 설명을 또 들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보조 자료에 보시면 비고란에 연도와 이게 적혀 있어요. 2021년 12월 18일, 20년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공구를 구매했던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조 자료에는. 그때 모 의원님께서 무료 공구 대여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신해 당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이 보조 자료에는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조금 더 자료들을 내주실 때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돼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서로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 중지

16시 1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는 감사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우리가 부평구에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죠? 도시개발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재개발 구역 많습니다.

이익성위원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주택팀에서 하다가 지금은 같이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11월 1일 자로 개발과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익성위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는, 그래서 좀 현대화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금전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상해드리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지역까지 좋아져야 되는데 주변 지역이 오히려 더 열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뭐 도시개발과뿐이 아니죠. 여기 도시재생과 포함해서 건축과, 전부 다 도시관리국에서 기본적인 구의 방향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매뉴얼이라고 그럴까,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회기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만 우리가 수용해서 그 사업지만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멀쩡하게 잘 지내시다가 예를 들면 있던 도로가 없어져버리고 우회해야 되고 갑자기 고가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고, 집 앞에 옹벽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잘 몰라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사업이 완성도가 거의 잡힐 즈음에 그때 되면 ‘어, 우리 집 앞이 이렇게 되나’ 이래가지고 기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강은하 과장님 보셨죠? 모니터 하셨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청천2구역.

이익성위원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한 번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월천로 14번길 도로 개설 관련 사업이에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위치는 원적산공원 올라가는 길이죠. 그래서 밑에 쪽은 청천1구역이고 위쪽에 청천2구역입니다. 두부마을이라고 돼 있는 장소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죽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 두부마을 지나면 원적산 올라가는 삼거리 길이 나오죠. 이 밑에 길인데 파란색 선이 지금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고 붉은색 네모로 돼 있는 선이, 파란색 선이 재개발 청천2구역 사업지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도로가 폐쇄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에서 구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저 빨간 선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로가 변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변형이 될 때는 저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수 십년 동안 잘 이용하던 길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그 길을 변형을 요구해요. 다니던 길을 막고 새 길을 뚫어야 돼. 그러면 그 길을 사업을 통해서 막게 된 원인자가 새로운 길을 개설해주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대체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원인자가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저기는 저 붉은색 점선으로 죽 돼 있는 곳에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 안쪽으로. 상단 부분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거 지역이 있어요. 만약에 도로가 없다. 그러면 거기는 맹지가 돼요. 그러면 제가 강은하 과장님한테,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런 지역이 우리 부평구에 또 없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합하고 협의할 때 당연히 그거는 원인자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 개설비는 거기서 부담하십시오. 도로 개설은 어려우면 우리가 해드리고 개설비를 요구할 테니 그건 부담해주십시오.” 이게 맞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평소하고 조금 다르시게 목소리가 오늘 아침 너무 좀 저기하셔서 제가.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가까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돼 있다 보니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전액 구비로 저걸 도로를 개설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어떻겠어요? 주무부서장으로서 말씀 한번 주세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안 되죠.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를 완전히 없애서 맹지를 만들 게 되는 거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은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보통은 없어지는 도로, 저희가 흔히 대체 도로, 대체 부지 확보라는 개념을 써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확보를 하고는 있는데 저 도로는 지난주에 도로과 상황도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과도한 기부 채납을 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이익성위원

저건 기부 채납의 개념이 아니고 대체 도로를 개설하는 개념이잖아요? 기부 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의 공공재로 활용할 공간을 기부 채납을 받고 대신 그 사업의 편리를 위해서 용적률을 좀 올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기부 채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데 그 도로를 대체 도로로 개설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도로과에 얘기를, 감사를 지적하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도로과 일이다 보기가 어려워요. 붉은색 네모 면적만큼 도로 개설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사업 시행은 해요. 그래서 예산 편성도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재재발과 관련된 부분의 조율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핸들링은 저희 부서가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거를 도시재생과에서 놓치신 것 같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가. 그럼 관련 부서의 협의를 보는데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서로 안 맞았던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아까 기본적인 매뉴얼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각 사업장마다의 특성 때문에 다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공재로 활용하던 도로가 없어진다든지, 도로가 사업지에 포함된다든지, 또는 구배가 심하게 틀려가지고 옹벽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부분의 대책은 전문가들이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를 헤아려서 피해가 없도록 해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기는데 이게 도로과 책임이냐, 도시개발과 책임이냐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저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이런 일이 또 없을까 하는 게, 이게 본 위원의 눈에 띄었으니까 망정이지. 저도 몰랐잖아요. 그냥 도로 개설하는 거로 생각을 했지. 새로 도로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이유가 기존 사용하고 있던 도로의 폐쇄, 그것이 재개발 사업지로 포함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도로를 개설하게 됐는데 그 도로 개설비를 우리 구비로 예산 편성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기가 차더라고. 예? 그래서 아직 저기가 사업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내년에, 23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걸 청천2구역한테 받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그 사업지로 수혜를 받는 분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계시잖아요, 저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업지로 수혜를 받는 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된 도로를 대신한 대체 도로의 개설을 우리 구민들의 구비로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이해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가 감사 지적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하고 내용 전체 어떤 결과로 나올지, 검토 내용하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짜 조금 오래된 시기에는 정말 재산 증식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한 구역에 계시다가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또 다른 구역으로 이사 가시면서 평수도 늘려 가시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재개발을 한꺼번에 하니까 여기서 조금 올랐다고 해도 어디 가서 옴치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에 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분의 조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슬기롭게 전체를 보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지역구가 부평2동, 6동 이쪽이라서 그쪽 분들의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개발을, 사업지는 많이 있지만 부평2구역, 4구역 한마음 재건축 이쪽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건축과장님도 직전 과장님이시니까 하여튼 잘 보시고 보완해서 답변주실 것 있으면 주세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2구역의 주민들이 참 지금 보통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흔들리는 영상 있죠. 띄우기 전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2구역에서 또 와요, 저한테 전화가. “아, 이 의원 우리 사업하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하는 얘기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2구역의 사업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리 감독 부서,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걸 사전에 살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니터에 동영상 자료 띄움) 저렇게 소음도 많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주말에도 공사한다. 요새는 다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창에다 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뭘 뚫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는데도 이렇게 흔들려, 물이. 그러니까 조금 아까 흔들리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의 진동과 소음이 지속적으로 재개발 구역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 하나 사이의 주택에 있다 이거죠. 나중에 사진 있죠. 이건 그분들이 촬영을 했더라고요. 이게 보면 철거할 때 분진인데 저건 얘기 안 해도 너무 많은 거니까. 그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철거하면서 바람이 불어요. 저렇게 먼지가 바로 길 옆에는, 건너편에는 일반 주택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저기가 이렇게 아래로 돼 있잖아요, 2구역이. 그러니까 이쪽에 부평감리교회 쪽으로 올라가 있는 도로, 지금 행정복지센터 있는 도로, 그쪽 동편 쪽에 있는 건물은 이게 그냥 마주쳐, 저런 분진이. 지금은 철거가 다 끝났으니까 저 얘기는 뭐, 저분들이 다 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건데, 그다음 주차장 나와 있고 한 자료.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게 복토를 해서, 부평2구역이 이렇게 지대가 편차가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는 높고 죽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공동 이용 시설이 있는 데는 얕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낮은 부분에 복토를 해서 흙으로 메꿔가지고 어린이 놀이 시설, 아니면 안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예정지죠. 그 아파트 단지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바닥. 그런데 그다음 사진요. 지금 여기가 평면으로 보이시잖아요. 평면으로 보이시는데 하단부가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데예요. 그리고 저 중간에 네모나게 잔디 광장 같이 돼 있는 데가 공동 이용 시설이 있는 데예요. 어디인지 이해하시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새뜰마을.

이익성위원

새뜰마을 공동 이용 시설 있는 데, 그러니까 도로가 남부고가교를 올라와가지고 부평감리교회를 바로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저게 15미터 도로 개설 예정지니까. 저 끝에 내려가서 회전하기 전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아파트 주차장이래요.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쪽에 길 건너는 일반 주택지예요. 미쓰비시 줄사택도 있고 그런 일반 주택지예요. 거기는 건물이 높아야 3층, 4층, 암만 높아야, 제일 높은 게 도시형 생활주택 10층짜리 하나 있는 것, 나머지는 다 저층 주택이에요, 2층짜리나 이런. 그런데 저 앞에 저렇게 옹벽이 생기는 거죠. 옹벽이 생기니까 앞에 눈뜨고 보면 15미터 길 바깥쪽에 주차장이라고 옹벽이 생겨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복토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얕은 지역에 사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는 복토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위를 어린이 공원, 놀이터 이런 거로 다 잔디 깔고 해서 쓰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저런 상황에 저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저런 현황을 받아볼 수도 없고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그래요. 마지막에 세워놓은 것 있죠? 패널로 세워놓은 것. 저런 상태이니까 앞쪽에 계신 주택들은 굉장히, 이건 해도 안 들고 조망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저 단지 안에 것만 보고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저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답답한 게 없죠.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주차장 활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하기에 더 좋은 게 이렇게 거기가 안남로하고 부영로하고 있는데 죽 얕았으니까 오히려 주차장 하기도 쉬웠을 거예요. 미리 파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판넬 있죠. 이렇게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울어요, 울어. 저기서 수십 년을 사신 분들인데, 아니면 돌아가신 선대부터 계속 사셨던 분들인데 재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동네가 좋아지고 깨끗해지나 보다 했는데 본인들 집 앞에 저렇게 옹벽이, 저 패널 높이보다도 더 높데요. 최고로 높이 올라오는 게 10미터, 적은 게 6미터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사업을 변형시킬 수는 없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현재는.

이익성위원

달리 하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다른 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해 줬다면 너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야! 저는 대체적으로 얘기만 들어봐도 그 피해자 분들의 속이 어떨까 하는 건 대충 얘기를 들으면 알거든요. 그런데 저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기존 쓰고 있는 도로, 여기서 저쪽 안남로, 다시 말하면 안암 아파트나 늘봄마을이나 이쪽으로 가는 길이 전혀 없어졌어요. 수도 없이 많은 골목길, 또는 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전체 사업지니까. 왜? 동수역에서부터 철길까지 사업지니까. 그러니까 가려면 전에는 걸어서 가던 길이 지금은 차로 돌아서 가든지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다른 지역 같으면 사업지 형태가 네모반듯하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생겼든지 그럴 텐데 여기는 디귿자 형태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자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은 순전히 피해 지역이 돼 버리는, 이동권도 박탈당해, 조망권도 박탈당해, 공사하는데 동쪽만 빼고 남서북쪽에서 다 공사하는 거예요. 이것 심각합니다. 진짜!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왜냐하면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분들이 한번 모이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자료를 저분들이 다 만들어서 몇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고, 영상 촬영했고 한 걸 아마 동장님을 통해서 담당 부서에 전달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전달을 받았으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부평2구역에다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니면 그런 대책이 지금 당장 저기하면 저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가 되면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 주변 지역까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자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아픔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4구역 한번 봅시다. 자료가 많지만 그냥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만 보여드릴 테니까. (모니터에 도로 서면 자료 띄움) 부평4구역이에요. 이게 4구역이에요. 동수역에서부터 성모병원으로 죽 가는 4구역이고 파란선 굵은 선 안 쪽이 부평4구역이에요. 다음 페이지 있죠, 아파트 앉히는 것. 자, 이게 4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동의 배치도예요. 배치도인데 저 가운데 저층 있죠,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 저기는 소명교회라고 아실 거예요. 성모병원에서 동수역으로 가는 중간에 왼쪽에 소명교회가 있고 샬렛 아파트라고 하나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교회랑 기존에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두 동이에요, 사실은. 두 동짜리 아파트 15층짜리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저렇게 얕고 나머지 생기는 4구역의 아파트 층수는 40층 이래요. 그런데 저 옆에 거를 한번 보실까요. 그 가운데에 기존 주택이 있는 남쪽, 저쪽 산 쪽이 남쪽이거든요. 그 앞쪽에도 다 아파트 동이 5동이 죽 들어오잖아요, 가로로. 남쪽으로 들어오니까 해가 안 들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옆에 부일여중 자리가 있어요. 학교가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학교가 있습니다. 샬렛 아파트 옆 쪽으로.

이익성위원

학교가 있는데……, 저기 부일여중이라고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학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저 부일여중이라고 있는 그 남쪽 다시 말하면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에는 아이들의 일조권이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들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저쪽으로는 동 배치를 안 하고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층이 얕은 어린이집을 배치를 했어요, 남쪽에다가. 조금 아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담당 과에다 자료를 요구했으면 탁탁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저기 부일여중 앞에 보육 시설이라고 있죠? 보육 시설이라고 있죠. 층이 얕은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일여중에는 일조권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표시돼 있는 것 있죠.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쭉 돼 있는 가운데, 저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아파트가 있는 자리예요. 40층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저층 아파트인 그 아파트하고 소명교회가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저 앞에는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쭉 다 남쪽으로 배치가 됐어요. 저분들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기는 거예요. 학교는 아침에 등교해서 오후에는 하교를 하지 않냐. 그런데도 햇볕이 필요하다고 배치를 허가할 때 저렇게 해주고, 저층으로 보육 시설 같은 걸로 해주고 우리는 이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려고 아파트에 들어왔고 24시간을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이 남쪽에는 다 저렇게 40층 고층 아파트들이 다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디에서 건설하시는지 저는 그런 것 잘 모르고요. 저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큰 건설사들은 저런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귓등으로도 잘 안 들리시나봐. 아니면 적정하게 뭘 하려고 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를 주면 적게 보상하려고 하는 게 심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내가 왜 이 아파트를 샀을까?”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이고 저층 아파트이다 보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는 법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행동할 수도 없고, 겨우 저한테 “야, 이 의원 좀 올라와 봐라. 이건 우리가 낮에도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구역의, 또는 2구역의 재개발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공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런 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저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눈덩이같이 커지고 서로 민민 간에, 공사 업체하고 갈등을 우리가 일부러 조장한 건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런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 2구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옹벽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 피해 지역들 포함해가지고 저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 우리 담당 강은하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서 의회에 얘기 좀 해주세요. 보고 좀 해주세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음재건축조합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한마음재건축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평구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하나가 안암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부평2동에. 희망공원 조성 예정 지역 쪽에 있는 안암 아파트 거기하고 전인연립 이런 연립들이 4개 연립이 합해져서 한마음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 진입로가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경인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있는 호명사 쪽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런데 그게 8미터가 안 돼.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8미터가 되는 구역도 있고 그게 부족한 구역이 있어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호명사 옹벽으로 인해서 조금.

이익성위원

그렇죠! 희망공원이라고 하는 임야 쪽으로 붙은 폭이 8미터가 안 나오는 쪽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있는데 지금은 도로과에서 개설하면서 땅을 8미터를 맞춰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도로과에서 그렇게 맞춘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가 된 것 아니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맞추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최대한 폭은 8미터 나와야 되니까.

이익성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건데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옹벽 쪽으로 주차를 죽 했어요,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기존에 일반 주택에 계시던 분들이 옹벽 쪽으로 죽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쓰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주로 편도나 교행을 하더라도 그냥 2대가 억지로 조금 교행을 기다렸다 하듯이 해서 생활하시는 데 그분들이 전혀 크게 불편함이 없이 그냥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8미터로 만들면 중앙선도 만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8미터는 중앙선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주차 금지선은 넣겠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차량 통행이 많아지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교행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너무 불편해지는 거야, 이제. 주차장도 없어져. 내가 대고 있는 주차 면적이 전혀 없어지니까. 그리고 단속도 안 하던 지역이 이제 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게 지금 연말 입주 예정이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12월 말 정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 개설을 하느라고 아주 그냥 급하게 난리가 났어요. 저도 가보니까 공사를 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도로 개설은 공사 시작할 때 미리 해놓으면 공사 차량이 진입할 때도 좋고, 얼마든지 그건 사업하는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도로개설을 먼저 할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그렇겠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마지막에 할까? 준공이 12월인데 왜 이제 해? 도로 개설을 하느라고 막 난리법석을 부릴까? 그건 우리 부서에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지금 도시개발과니까 이제. 주택팀이라고 해도 좋고. 강은하 과장님이 다 거쳤던 부서니까. 그렇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이익성위원

거기에서 해석하기를 6미터, 6미터 도로가 있으면 8미터 도로 개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8미터가 조금 부족하면 다른 4미터 도로라도 확보를 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8미터 부족 분을 후문 쪽으로 연결되는 4미터 도로로 그거를 인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안 되면 그 도로라도 사용을 하게끔 하려고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 8미터 도로를 하라는 거야.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8미터 도로는 무조건 해야 되는 도로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이 안 나오면.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으로 보직을 받으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강은하 과장님을 내가 어렵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 진심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질문드리는 거야. 그러면 왜 도로를 개설할 거를 먼저 하게 하지, 그러면 통행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공사로 인해서 몇 년 얼마나 편리하게 다녔을 거예요? 이걸 다 늦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니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이 인식을 하는 거야, 그 주민들은. 그동안 뭘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가 조합이나 어디서, 우리 관청에서, 구청에서 정확한 지적을 안 해주고, 매뉴얼을 그렇게 안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런 오해를 안 하도록 애초에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사업의 편리를 봐서라도 그 도로는 먼저 개설이 되는 것이 맞다. 제 말에 동의하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동의합니다. 보상 문제가 조금…….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만 하시면 돼. 왜 그러냐 하면 보상 얘기를 하면 내가 또 말씀을 드려야 돼.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때는 보상 안 됐던 게 왜 지금은 보상이 돼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도로를 먼저 하는 게.

이익성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조합에, 새로 입주하실 분들의 손해가 아니에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은 진입로가 확보가 된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셔야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재산 가치를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 1미터 적게 만들어놓은 데로 들어오면 그때는 좋은 것 같죠, 돈 안 들어갔으니까? 그 조합에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가격 형성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로, 가격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쾌적한 환경이나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돼 주는 것이,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보다 훨씬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 그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나 여러 가지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는 그 조합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너무 애가 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이게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 저기도 괜찮은 것 같으면 조합에서는 가급적이면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으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걸 수용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그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저평가 받는 아파트가 되고, 그 주변은 주변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는데 주변 지역은 더 열악한 지역이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거예요. 과장님, 제 얘기 들으셨으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줘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10년도 2010 기본 계획이라는 걸 결정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업이 답보 상태도 있었고, 진행을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현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열악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제척지, 협의 대상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제척하고 가고, 협의를 했는데도 안 되고, 또 사업이 중단이 되니 안 하는구나 생각하신 주변 주민들도 있는데 사업이 갑자기 15, 16년부터, 최근 4, 5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착공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로 드러나는 거고 저희 또한 조합도 출자, 본인들의 비용을 부담해서 건물을 짓는데 말씀하셨듯이 조금이라도 돈을 덜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는 게 조합원들이고, 저희는 부평구민이다 보니 새로 지어져서 들어가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 분 입주자도 중요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 부서는 중재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게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없으나, 저희가 해소가 안 되면 원래는 피해를 주는 거는 보수,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은 비용적인 보상으로 진행이 현장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 건물을, 지어지는 건물을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 민원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으로 중재를 좀 해볼 계획이고, 향후에 2030이라는 기본 계획이 변경돼서 진행이 되는데 2030에서는 말씀하신 매뉴얼이나 가이드처럼 생활 권역이라는 게 정해져서 도로, 기반 시설이라는 걸 먼저 정하고 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3년부터 진행되는 개발 사업에서는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기존 거는 조금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이익성위원

그래요. 지금 2030 계획은 23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인천시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이 바뀐 것은 인천시나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그동안 너무 어려웠으니까.

이익성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딱 2023년, 그래서 2022년 12월 23일까지는 괜찮고 23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새로운 제도나 계획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일이라는 게?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기존의 사업은 기존의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하고 새로운 사업.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것이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 왜 바뀌었는지, 그 입법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의 취지가 왜 변경이 됐는지?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런 무분별한 그런……, 뭐 무분별한 건 아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기존 생활권을 무시하고 계획이 잡히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인허가를 해줬던, 조율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니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23년부터는 바꾼다고 하니 지금의 사업장들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예. 노력은 기존에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평2구역, 4구역 이건 저희 관에서, 구 입장에서는 함부로 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장을 확인해서.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본 위원만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일부 위원님들 아파트들이 다 형성이 돼 있는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이 우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 성격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은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구역, 4구역, 또 한마음 재건축 전부 다 사업이 잘 돼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생활하시는 것 저도 응원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면에 어려운 그늘이 있는 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서 그런 그늘을 벗겨드릴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이 행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제가 오늘 도시재생과나 도시개발과나 이쪽에 주문을 드리고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 부평이 진짜 옛날의 명성,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인천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도 그렇게 좀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감사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부서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해결점을 잘 좀 모색해주세요.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네.

이익성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할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교통사고, 인천 최다 고령 인구 부평구 고령 보행자 위한 교통사고 빅 데이터 분석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성별, 연령대, 기간별, 행정별로 분석해서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취약 지역이랑 노인 보호 구역 신규 설치 검토 지역을 도출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정말 고무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1월 3일 보도 자료에 인구 통계 빅 데이터를 기초단체 최초로 하셨더라고요, 부평구가.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화면 처음 좀 띄워주십시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그때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추이가 39만 6937명, 2015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단적인 예로 건너뛰고 2048년에는 거의 2분의 1로 줍니다. 19만 2252명으로. 그래서 같이 조사 나왔던 결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더 자세하게 0세부터 14세, 노령화 지수부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또 읽어드리면 2018년도에는 노령화 지수가 108%입니다. 그런데 2028년 1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22년이니까 6년 뒤에는 거의 3배가 됩니다. 302%입니다, 노령화 지수가. 그리고 2048년도에는 752%입니다. 그럼 거의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5배 정도의 노령화 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 마무리를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부평구 내 노동 인력 감소 및 소비 감소 그리고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관련 지출 확대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예전에도 업무 보고 때 질문드렸던 게 이런 빅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강조성을, 미래 시대에 많이 강조했었는데 다행히 뒤에 하신 업무 보고에는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 보여서 좀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건 다른 구 지자체에서 한, 저희랑 거의 비슷한 행정구역별 노인 복지 시설 분석 결과, 1인 노인 가구 분석, 연령대별 장래 인구 추계 분석 결과, 저희랑 비슷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까지 녹아들 수 있게 복지 시설부터 해가지고 우리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수지 분석, 분석 결과,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다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출을 해서 분석 결과 노인 고용 예산, 소득 예산, 복지 예산을, 적절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 의료 예산 분야에서는 전 지역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향후 예산 분배 시 적절한 예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놨습니다, 보도 자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빅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어찌됐든 지자체 최초로 이런 분석을 해냈지만 2020년도에 벌써,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롭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 연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강서구에서 빅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구청 들어가서 이런 공모전을 실시했었는지를 찾아봤을 때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냥 대전에서 하고 있는 빅 데이터 공모전을 올려놓으신 것밖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보시면 창업 편리 지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정유정위원장

그런 것들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사실은 모바일로 하고 피시 버전이 있는데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는 잘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평상시에 관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구민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 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11월 30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는 전체 부서 마무리 감사와 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17시 07분 감사 종료